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써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예산 성립 후 추가교부된 중앙정부 및 부산시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여름철 재해취약시설보수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교육을 아끼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는 비전을 향해 학생들에게는 웃음을, 선생님들에게는 자긍심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주는 부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4,43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1,41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내실있는 교육과정운영과 누리과정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 중점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에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인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인대

고인철 정책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숙자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인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세 분 국장님 외에 별도로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 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날씨가 덥습니다. 윗옷을 자연스럽게 벗고 임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우리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고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잠깐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갑자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마이크가 나가 가지고, 잠깐 긴장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각 교육청 가족 여러분, 부산시 교육행정을 올바르고 밝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추경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아마도 여러 날을 힘들게 보내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번 추경안으로 올라온 교육청 예산안 중에서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38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송근향 행정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이 적절하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교육국장님도 혹시 답변이 괜찮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김석준 교육감께서 교육복지 관련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어떠한 공약들이 있는지 굵직한 거 한 네다섯 가지만 이렇게 짚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진 위원

예, 괜찮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교육감님이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 중에서 중학교의무급식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 1학년, 내후년에 2학년 그다음 해는 3학년까지 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학습준비물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다음 수학여행비도 지원 했으면 좋겠다, 수학여행비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저소득층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좀 더 확대하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도 지원을 좀 확대하자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고, 교복비 그 부담을 좀 경감시키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4년간 교육복지공약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추정액은 한 어느 정도 되는지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현재 저희들 추정하는 거는 한 2,2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라든지, 여기 지금 50% 이상이 거의 중학교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최대한 얻을 그런 생각입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안 그래도 지난 7월 부산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총 소요액의 규모가 2,232억 정도 되고 세부로 보면 기존에 876억 또 신규로 이번에 1,35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교육복지하고 방금 말씀하신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총괄 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그거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말고도 많은 예산이 아마 투입되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고 또 공약으로 지금 준비된 게 보면 혁신학교운영 또 학교도서관전담인력확충 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인상 또 특수학교 실무원 배치, 교무행정사 인원확충 또 D급 학교건물 해소 등 상당하게 지금 추진해야 될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또한 부지매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해양수련원건립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2011년도 초등학교, 특히 보면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이 지금 올해 마무리가 돼 가지고 아마 총 예산이 544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맞습니다, 예.

○ 이종진 위원

즉 4년간 우리 부산지역의 뉴스와 신문에서 거치지 않고 이슈가 됐던 그 내용들이 지금 교육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면서 544억이라는 지금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게 지금 4년간 총차적으로 진행이 돼 올해 총 544억이 투입되는 거죠, 이제?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상당 교육복지공약들이 추가로 지금 또 제시돼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시된 교육복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일선 행정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불필요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정비를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냥 막연하게 없애라 이래 버리면 공무원들이 잘 안 깎습니다, 그 예산을. 그래서 의무적으로 30%씩 한번 줄여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 정책사업 정비도 하면서 예산도 한 30% 깎는 거로 그래 그 등등의 어떤 그 재원이,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종진 위원

안 그래도 방금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면, 133페이지 본 위원이 입수해서 지금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중복예산 특히 예산 재구조화 그리고 중복예산 재정비에 대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구조화하고 재정비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이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아마 무엇보다도 예산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 이종진 위원

아마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맞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맞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그 추진을 하고 난 뒤에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추가재원확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지금 저희들 TF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10월 말쯤 돼서 아마 대충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쯤 돼야 산출이 대충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아마 파악되고 있겠지만 10월 말 아니라 지금까지 현재까지 파악된 것 중에서 아마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중복된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지금 각종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제 그 좀 뭐라고 할까, 우리 직접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예산들을 좀 대폭 삭감하자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 이종진 위원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이나 뭐 11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 이종진 위원

그 때 아마 그 뭐야 재정비하겠다 하고 된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좀…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덧붙여 가지고 교육정책사업 대폭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약하고 여러 가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재정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건 본 위원도 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작업이 너무 잦다는데 있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맞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마 정책기획관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2012년도 4월경에, 그 전에 아마 임혜경 교육감, 전 교육감님이시죠? 그분을 지목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도 아마 2012년도에 전체 교육정책에 한 30%를 정도를 재정비를 하면서 그 품목이 몇 개가 지금 재정비 되었는지 혹시 정책기획관님도 알고 계시는지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폐지가 아마 335개 정도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바로는 186개 사업에서 보면 121억 100만 원 정도가 되는 재원이 사업폐지에 의해서 재원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마 본 위원이…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저희들 335개의 사업을 폐지를 했거든요.

○ 이종진 위원

예. 그러면 재원이 확보된 금액은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대로 맞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재원도 지금 얼마냐면 249억 정도 됩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약간 한번 그거는 나중에 한번…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실수를…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챙겨보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서로 한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관행적으로 해오던 선언적 또 전시성 사업, 각 기관 또는 부서간 중복된 사업 또 시기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추진근거가 미약한 사업 또 단위학교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다고 아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급식 예산확보를 위해 아마 작업이었다는 그런 통관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지상의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3년 만에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너무 잦은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4년 뒤에 또 교육감님이 또 바뀌시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또 한 번 추진해야 되고 일선 학교에서 또 일선 행정에서 너무 많은 중첩되는 사업을 이때까지 그러면 방관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돼서 이걸 계속 이렇게 정책적으로 3년이나 4년마다 반복을 해야 되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교육감님이 바뀌면 조금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다르다보면 현재 그 앞전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폐지할거는 폐지하고 새로 신설할거는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맞춰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마 답변을 지금 아직까지는 답변하기 조금 어려워서 내용이 아마 10월이나 11월쯤에 중점적으로 재정비 된 사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인건비하고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산시 이 지금 재정의 70%가 정도 차지하는 걸로, 68% 이상 차지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추진을 위해 대규모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분야가 꼭 발생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맞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하지만 무리한 공약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교수·학습활동이라든지 또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기획관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공약이라든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 일선 학교나 일선 운영기관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복을 빼는 것도 좋지만 차질이 꼭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감사합니다.

○ 이종진 위원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두 번째 질의는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 가칭으로 지금 되어 있죠?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 이종진 위원

다 페이지 펴졌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종진 위원

이 가칭 부산과학체험관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이 사업의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되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4년 5월 14일 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금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 철거 및 건물공사가 계속되는 중이고 아울러서 건물에 설치될 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공고가 1차적으로 50억 원 상당 나가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기 내용에 올라온 거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4년 6월 18일 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체험물 설계 제작·설치가 입찰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상당하는 거를.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금회 추경에서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비로 40억, 50억 가까이 예산을 또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왜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로부터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교부통지를 받은 게 2013년 12월 19일입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2년 만에 이 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사용 못하면 연장신청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준공과 함께 개관일정을 봤을 때 체험물은 제작기간이 깁니다. 한 1년 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앞서 50억 원 입찰공고 한 체험물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한 90억 정도 체험물 설치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합쳐서 같이 체험물 제작과 설치에 들어가야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안에 특별교부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기적 그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1차에 40억 원을 올렸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혹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어제 9월 1일자로.

○ 이종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자세한 거를 지금 아마 문의를 좀 하기가 조금 질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아는 대로 답변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설명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공고가 6월 18일 날 났고요. 그 50억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입찰공고가 아마 6월 18일 날 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또 4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미 교육청에서는 이 전시체험물 및 제작설치비로 90억이 필요한 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그걸 잘렸다고 이번에 추경에 또 하고 이거는 미리 준비가 좀 철저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래 예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공고란에 이게 뭡니까? 입찰공고란에 보면 교육청 홈페이지를 제가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고시·공고란을 보면 별도 뭐 뭐가 하겠다고 이런 고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만 이래 툭 올라와있고 아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그 사유라든지 이런 뭐 또 내용을 조금 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제안설명회를 별도로 가질, 그 입찰공고 응모자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

○ 이종진 위원

그 설명회를 가져야 되니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공청회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공개하고 의견을 여쭤볼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 그거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도 있었고 그다음 체험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또 자문위원회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체험물 내용이라든지 설치라든지 관한 내용들은 전문가라든지 심지어 해외전문가까지 초청해서 워크숍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면 제작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뭐 차질 없이 제작·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종진 위원

교육국장님 힘드실텐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0억이 이제 추경에 반영이 만약에 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또 입찰공고는 언제하시고 또 언제 추진을 하게 되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런데 이제 이 40억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 이종진 위원

그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하고 조금 이래 행정에 조금 착오가 조금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실제로 아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차 발주를 아마 10월경에 지금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면 10월경에 할 수 있을 거라고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다 삭감되고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내년도에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발주를 하고 난 뒤에 시민공청회를 열고, 추후에 열게 되고 시민들의 의견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잘. 또 예산이 지금 파악이 됐다, 없어졌다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추경에 뭐야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또 일을 추진해야 되고, 업무가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뭐 교육국장님 어제 발령받아 오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래 원활한 그걸 위해서는 빨리 업무에 숙지를 하셔 가지고 빨리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이시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 개관일이 2016년 3월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혹시 이렇게 되면 개관일이 조금 더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아무래도 만약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예정된 일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4개월이라는 제작기간과 설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한 3, 4개월 정도 늦춰지지 않을까 개관이. 또 뭐 일부 개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50억 먼저 입찰공고 내서 한 거를 먼저 설치해서 부분개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후에 개관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을 제가 많이 나무라고 그런 뜻에서 이래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에 이제 10월에 추경을 예산을 받아가 10월에 발주를 하고 이래되면 지금 10월 같으면 벌써 두 달, 서너 달, 두세 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넣는 거랑. 그럼 굳이 추경에 넣어 가지고 그 두 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는 건 추경에 갑작스럽게 추진되어오던 사업들이 일괄 정연하게 되지 못해서 추경에서 뭐야, 저 예산에 빠졌던 거를 추경에 다시 넣어서 한다는 거를 본 위원이 꼬집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 의견도 수립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또 가칭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업에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달 앞당겨진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뭐…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종진 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뭐 이렇게 질문을,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또 이 다음 질문은 명칭선정에는, 이게 지금 현재 가칭이니까 명칭선정에는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9월 저희들이 이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 받은 것 중에 심사를 거쳐서 한 서너 가지 정도 그게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교육감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언제쯤 그걸 예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10월 중순을 넘기지 않도록 명칭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산과학체험관이 가칭, 국내최초로 건립되는 체험중심의 공립과학관이고 또 새로운 모델의 기초과학체험관으로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 명칭선정에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산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의견수렴과 공청회도 다시 한 번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짓고 있는 국립부산과학관하고도 비교해서 뭐가 틀린지 그 점에서도 꼬집어보고 싶지만 질의시간이 다됐다고 다른 동료 위원들에게 질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처음으로 생기는 부산과학관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예산편성에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아마 좀 더 우리 부산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어제 부임을 해 오셔서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거들어서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미리 전부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 가지고. 좀 제가 혹시 보충할 게 있으면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대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성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명 위원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성명 위원입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 박성명 위원

초·중·고등학생 안보교육 운영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종전이 안 된 휴전상태인 분단국가에서 초·중등학생들의 국가관, 안보관이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게 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럼 학교현장에서 통일안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학교에는 학교교육계획에 반드시 통일안보교육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연수하고 할 때 당부를 하고 또 확인도 합니다, 장학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통일안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통일교육 자료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교생들의 병영체험을 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선택해서 직접 병영에 가서 체험하는 그런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교사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통일안보교육 관리자과정도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 보시다시피 지도역량 강화하라고 해서 870만 원 특교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연수도 지금 2학기 때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또 실시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통일교육 관련예산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 통일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아! 기정예산이 2억 9,154만 8,000원입니다. 그거는 교육청 우리 자체예산이 2억 1,000만 원정도고 부산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8,000만 원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다음 이제 1추 특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입니다. 875만 원 이게 이제 전체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교원 통일안보체험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자 관련금액이 보니까 875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박성명 위원

이 금액은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혹시?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거는 다 그냥 어디나 그 다 주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시·도별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 같은 걸 받아서 서울에서, 서울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일괄 배부하고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안보 관련 교사들의 현장연수, 주로 저쪽에 비무장지대라든지 판문점 같은 그런 방문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실시하라고 내려보낸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이런 통일교육강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배부해 주…

○ 박성명 위원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은 안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예산은 2억 1,000만 원이 저희들 자체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8,000만 원. 비법정전입금하고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럼 2012년부터 14년까지 통일교육관련 본예산 편성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약 1억 9,000만 원, 13년에 약 3억 정도 되고 14년에는 2억 9,000만 원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박성명 위원

국장님, 부산시에 사립 포함해서 초·중등·고등학교 몇 개 교입니까, 전체?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642개 학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만.

○ 박성명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그 통일안보교육에 충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적절한 예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또 통일안보교육의 어떤 중요성으로 봤을 때 조금 예산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부족하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보니까 그런 게 추경에도 올라온 거 보니까 그게 없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통일안보교육을 시킬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고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면 편성해서 이쪽에 예산을 조금 더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 자료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인쇄비, 자료개발수당,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뭐 어떤 데 쓰는 예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런 연수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려면 담당자 회의를 해야 됩니다.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조언을 들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이면 보통 식사정도는 최소한 실비로써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많이 지출이 됩니다.

○ 박성명 위원

그러니까 자료개발수당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자료개발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원고를 냅니다. 원고를 내면 그거에 대한 일정액의 정해진 원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로 지급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매년 이게 개발수당도 매년 나갔고요. 매년 내용을 딱 보면 매년 하던 대로 그냥 답습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이게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제가 내용을 지금…

○ 박성명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안보교육이 효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봐서는 거의 그냥 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하여튼 그것이 가치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확인, 성과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다시 성과를 확인해서…

○ 박성명 위원

아니, 그 탈북강사 초빙이나 안 그러면 안보분야에 그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계획을 좀 세워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우리 2014년도에 교육특별회계 그 추경에 보니까 사업명세서 158페이지에 보니까 교육과정운영 중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교육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구체적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기정예산에 7번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병영체험 그리고 통일교육 자료구입에, 자료와 교재를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성명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련법에 통일교육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병영체험이라 하는데 최근에 부산에 중·고등학교에 병영체험 그 사례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 박성명 위원

2014년도에?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예정하고 있고.

○ 박성명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데 상당한 학교에서 인성…

○ 박성명 위원

아니, 시행한 그 성과가 있냐 말이죠. 2014년도에.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박성명 위원

몇 개교였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1차로 1학기 때 1회를 실시했고 2학기 때 다시 한 번 또 2차로.

○ 박성명 위원

아니, 그 몇 개 교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아, 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 박성명 위원

숫자까지는 괜찮습니다. 학교는 몇 개교였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학교를 여러 학교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 박성명 위원

아니, 시행을 하셨냐고예.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10여개 학교가 지금, 그 정확한 숫자는 다시 파악해서…

○ 박성명 위원

전반기에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제가 알기에는 전반기에는 병영체험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위원님 그 정확한 학교 참여 숫자하고 실시일자라든지 이 내용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자료를 좀…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그 흥미도는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면 6월 달에 그 저희들이 국가안보 보훈의 달이라 해서 그 참전용사를 초청을 해서 아이들에게 특강을 한 번 했습니다. 특강을 하니까, 자기가 체험했던 중심으로 해서 특강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고 좀 신기해하고 뭐 이런 측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학생들은 아직도 어떤 전쟁 경험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명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흥미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교수방법에서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어서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 퀴즈를 내 가지고 맞추는 학생에게 상품권이라 합니까? 도서상품권? 이런 거 뭐 하나 라도 준다든지 해서, 집중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 학생들이 보면. 그래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수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보니까 교육시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년에는 7.2시간, 13년에는 6.3시간, 14년에는 4.5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시수라는 건 통일교육에 대한 시수?

○ 박성명 위원

교육에 대한 시수.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거는 교육청에 정확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7.2, 6.3, 4.5 이렇게 갈수록 시간이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도덕교육 정규 교과목 속에도 통일안보교육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 시수는 보통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학교에서 재량으로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특강이라든지 통일안보교육을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요새 창의적 체험활동이 통일안보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성교육이라든지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편성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그런 걸 다 충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성명 위원

또한 학생 안보체험교육, 교육도 12년도에는 여기 표가 보니까 고교생이 병영, 아까 말씀하신 병영체험 19개교 해 가지고 1,296명이었고요, 13년에는 21개교로 해 가지고 1,7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런데 14년에 보니까요, 아까 자꾸 병영체험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부대 견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4개교에서 280명. 혹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지금 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 박성명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준비를 시켜 놨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 부분도 병영체험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4년도에 견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혹시 이유 모르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명칭만 바뀐 거고 차이가 없습니다. 앞의 병영체험활동이랑.

○ 박성명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체험하고 견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견학하고, 아! 예, 병영견학…

○ 박성명 위원

체험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입소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군인과 같이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는 거고 견학은 그냥 한 바퀴 돌아보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박성명 위원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게. 그게 명칭만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견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예. 다른 시·도를 보니까요, 경남에는 군부대와 MOU 체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던데 부산은 혹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지원청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해군작전사령부와 특히 남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서로 MOU라든지 체결해서 예를 들면 해군군함이 들어 왔을 때 견학하고 또 이렇게 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별로 우리 부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하고 체험하는 해군병영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견학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병영체험을 좀 더 확대 할 생각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거는…

○ 박성명 위원

견학이 아니고 체험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런 체험은 당장에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안보예산이 조금 허락이 되면, 조금 더 원하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교원 연수원 프로그램 중에 혹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들어 있는 걸로…

○ 박성명 위원

들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원연수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통일안보교육도 우리가 보면 성교육하고 안전교육 이런 부분은 연 몇 시간 이수하도록 돼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의무적으로 우리 교원들에게 연수원 교육과정 속에.

○ 박성명 위원

아니, 학생들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학생들 또한 당연히.

○ 박성명 위원

그러면 통일안보교육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몇 시간 이수하도록?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의무사항이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계획 속에서 “반드시 몇 시간 하라.”는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계획연수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표를, 교육계획을 짤 때 통일안보교육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되 어느 학교든지 다 의무는 아니지만 몇 시간씩의 그런 시간은 할애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볼 때 이 부분도 자율에 맡길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기본시설을 파악해서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우리 최부야 교육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통일안보교육 대상과 예산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된 내용하고 반영된 후속조치가 있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 당시 강조하고 또 강화하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 박성명 위원

국장님, 한번…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파악해 보고…

○ 박성명 위원

검토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어떤 내용을 요청하셨는지…

○ 박성명 위원

그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부산 교육에 전체적으로 통일안보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교육청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근부대, 36사단인가요, 39사단인가? 그 쪽 하고 아마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병영체험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렇게 해서 좀 안보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 그러니까 초·중·고에 그런 교육을 많이 했더라면 아마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박성명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진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한 세 가지를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영어교육, 역사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국의 외국어교육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249페이지고 역사교육 부분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명세서. 그리고 페이지 382페이지 급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명세서에 보면 역사교육 부분에 있어서 한 4,000만 원이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맞습니다. 4,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 이상민 위원

삭감내용이 보면 어떤 행사가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명세표를 보니까 명목은 역사강화 돼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보니까 수능대비 교사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맞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면 큰 제목에는 역사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행사성 경비 4,000만 원, 나머지는 수능대비에 대한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과연 소위 말하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가관과 마찬가지로 이걸 역사교육 강화라는 명목으로 붙일 수 있느냐, 그럼 수능 같으면 수능대비 교과서 부분 강화라든지 연수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역사교육 강화라고 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경에 수능대비를 잡은 이유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수능을 치는 2017학년도 수능고사부터는 필수과목이 됩니다. 수능 필수과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학생들의 어떤 역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이 또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4,500만 원은 조선통신사 문화전승체험 프로그램이 3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부산문화재단하고 1:1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거는 일본에 조선통신사가 갔던 옛 길을 따라가는 그런…

○ 이상민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민 위원

그걸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교육을 지금 요즘 역사교과서 문제 때문에 대단히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역사교육 강화 부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할 정도 같으면 좀 제대로 된 역사교육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지금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일부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성향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서 어떤 객관적 역사사실이라든지 우리 국가 헌법에 기초된 사실이 아닌 주관적이고 쉽게 말하면 확인되지 않은 이런 역사사실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줬을 때 얼마나 해악이 끼칠만한가 우리 국장님 충분히 아시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거는 뭐 당연히…

○ 이상민 위원

그리고 그게 아주 학교 현장에서 일부겠지만 대단히 많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교과서를 벗어나서 그런 어떤 왜곡된 그런 역사 사실을 한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장학활동을 통해서 학교관리자들의 교내 장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횡행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애들 키우지만, 애들이 학교현장에서 보면 우리 국가에 대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비하된 표현으로 하면서 거의, 물론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들이 대단히 부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언론이라든지 SNS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일부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에서 한마디 한마디 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역사교육 강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역사,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수·진보 측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쪽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양쪽의 의견을 가진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를 하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사실은 또 세월이 가면 밝혀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편향되지 않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편식을 하게 되면 병이 납니다. 정신적으로도 편식된 역사 인식을 가지면 애들이 성장하게 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수업을 들었던 국어선생님이 시를 하나 읊어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에서 지금 세월호 부분부터 대단히 문제가 많은 나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몇 가지 자료를 보다가 우리나라의 지표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그럴까 할 정도로, “2014년 UN인간개발지수”해서 수명·건강·지식접근성·생활수준을 토탈해서 봤을 때, 객관적 기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15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의회조사국에서 2014년 2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조업 생산능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미·일·독일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다음에 또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이라고 보는 2만 불과 5,000만 명의 어떤 ‘2050클럽’을 보면 전 세계에서 7개 국가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미국·프랑스·이태리·독일·영국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인구가 되면서 2만 불을 그렇게 넘어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박성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지금 언론에 비치는 부정적인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불과 오륙십 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부분도 있지만 향후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객관적 지표들을 교육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교장의 훈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상을 소개하고 또 긍정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역사관도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갈 수 있도록 청소년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 이상민 위원

예,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다음은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사업목적은 학생 및 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이렇게 해 놓으시고 지금 예산이 11억 정도 삭감을 시키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이거 원인이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영어전문강사라고 있습니다,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9명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의 어떤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또 퇴직을 하게 되고 해서 그 29명의 1년분 인건비가 이거는 4대 6 비율로 교육부하고 서로 대응투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금도 40% 줄고 4회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잡아놨던 예산을 줄이고 그래서 이 11억 그거는 순수하게 29명 교사가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이상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간에 지금 우리 부산시 2014년도 발표된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알고 계십니까, 혹시?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수학·영어·국어 공히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 전부 다 6, 7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영어 성적은 6위로 나와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어쨌든 광역시 기준으로 해 보면…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영어는 위원님,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거 하고 조금 다른데 2013년도에는 영어가 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도 가운데서 A형은 4위, B형은, A·B로 나누었을 때 B형은 5위 약간 좀 한 계단 상승…

○ 이상민 위원

어쨌든 이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4년도 수능을 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전 과정이 전국광역시 중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가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과거의 방식을 떠나서 영어 소통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영어교육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글로벌 시대에 영어교육은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부분이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정예산을 해 놓으셨다가, 그렇죠? 이게 본예산이 아닙니다, 추경입니다. 그러면 퇴직할 분들은 미리 다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11억이나 깎았다는 것은 어쨌든 영어교육 부분에 대한 의사능력을 신장하고 교육을 개선하는 방법하고는 뭔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향후에는 이런 영어뿐만 아니고 향후 수학능력개발을 위하여 좀 더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더불어 제가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 공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업무보고서를 한 번 보면요, 세 가지 목적이 돼 있죠? 세 가지 목적이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낀 것이 교육의 목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법론적으로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이냐,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이렇죠. “건강한 인성, 건강한 신체” 그죠?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 이것이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는 기본적인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자료를 보면 교육의 목표는 없습니다. 그냥 중점 추진과제만 있죠. 그래서 이 추진과제라는 거는 최종목표를 위한 시행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애들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하는 건 좋지만 지금 학부모들이 당면하고 있는 수능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교육의 최종목표가 무언가 하는 부분들을 이 업무보고서 자체에 없다는 것이 대단히 좀 유감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지적하고자 하면서 향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거는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제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과제별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또 더 위의 상위목표까지 고려해서 내년도 부산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렇죠, 자기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민 위원

다음은 기초자치단체 무상급식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부산시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중식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알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계신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소득층 급식비가 중·고 전체 25%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니까, 중·고등학생이 지금 25%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 302억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렇습니다. 휴일·공휴일 시 지원해 주는 것은 18억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8억이 남아서 반납한 거 알고 계신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8억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 사용, 올해 사용하다가 학교 집행잔액으로서 8억 원이 감액되는 거지 원래 본예산 잡아놓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8억을 삭감하는 것은…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대상자도 줄어들고…

○ 이상민 위원

대상자가 줄어,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중식예산을 반납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중 학생들은 일찍 집에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인문계 고교 특히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저녁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소득층 애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소득층…

○ 이상민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자체나 기부금을 받아서 석식비를 이렇게 제공해, 무료 석식을 제공해주는 학교나 아니면 구·군이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 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 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3,74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5%가 석식비 무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석식비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민 위원

방금 그러셨잖아요? 못 받고 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깊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을 주려고 해도 학교급식시행령에 보면…

○ 이상민 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산보다는 법에 의해서 학기 중에 반드시 평일 중식에 한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정이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중식은 특성화고등학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이 인구가,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총 인원이 기초수급자 7,441명, 차상위 1,298명 총 한 45억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성화 학교가 되어서 일찍 오후에 집에 가는 애들 빼면요, 남은 애들은 한 3,900명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한 25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25억 정도…

○ 이상민 위원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 정도…

○ 이상민 위원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교육국장님은 학교급식법으로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아동복지법상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18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들은 조식·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 관계 법령은 정확하게 제가…

○ 이상민 위원

모르시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복지드림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는 애들은. 그럼 이 애들은 가맹업소나 편의점에 가서 김밥이나 이런 것을 지정한 걸 사먹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런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작년에 2013년도 예산을, 이 예산을 2014년도 20억을 삭감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 교육청에서 8억 삭감했죠? 부산시에서 20억 삭감 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석식을 못 먹는 애들이 총 예산이 25억인데 양쪽 단체에서 28억을 삭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이 석식을 못 먹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조·석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모르시면 한 번도 부산시하고 협의 공문을 받은 바 없겠죠? 중식을 한 번 봅시다, 중식은 교육청에서 시로 돈을 줍니다, 방학 때 돈을 주라고. 18억이나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석식비를 부산시에 요청하셔서 어차피 복지드림카드로 먹을 걸 우리 학교에서 주겠다, 명단 통보하면 부산시에서 안 주겠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오늘 아동복지법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또 그게 법에 어떤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을 부산시에 직접 저희들이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도와줘야 될 아이들은 석식을 제공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지금 하위 25%까지 초·중·고등학생 중식을 하시면서 일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이 급식비가 없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을 받니 아우성입니다. 굶길 수도 없지요.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도, 현행급식법상으로도 최소한 기초수급자 애들을 먼저 채워주고 나서 상위 20%까지 확대하는 게 맞지, 그 기초수급자도 채워주지 않으면서 어떤 외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25% 한다, 최저생계비 180% 한다, 200% 한다, 300% 한다, 이게 맞습니까? 밑에 물도 채우지 않고 위에를 채우겠다는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겠다는 그 정책이 맞는가요?

저도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대단히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저도 지역구청에다가 이 예산을 좀 줄 수 없느냐고 수차 했습니다마는 받질 못했죠, 없다 그러더라고. 제가 시에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시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돈이 20억 남아서 반납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상위 20%까지 확대된 예산이 대상자가 없어서 8억을 반납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과연 우리 이 담당하시는 교육청, 이거는 부산시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정말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 애들이 굶는 데 어떤 예산을 좀 갖고 와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거를 반증하시는 거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석식을 어렵게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아이들은 부산시라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공하는,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서로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카드를 가지고 밖에서 사먹는 애들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겠다는 그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부터는 부산시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급식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또 학교에서 내보내 주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힘 좀 써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앞서 영어부분이라든지 역사인식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오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진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무길 위원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강무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주요사업설명서 147페이지 명지1중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행정국장 입니다.

○ 강무길 위원

명지1중 신축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명지1중학교는 2016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강서구 명지동에 서른 학급 규모로 신설 추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명지지구가 명지국제신도시지구입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주요사업설명서 148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명지1중 신축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명지국제신도시가 2012년 10월에 저희들 건축협의하면서 그 당시에 인자 부산시하고 공동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분양률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양률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 2019년 이후에 명지1중을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중기재정계획에 5개년 동안 우리 수립을 하기 때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2013년에 정부주택활성화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이 명지국제신도시에 분양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지1중을 갖다가 좀 많이 당겼습니다. 2016년에 설립할 것으로 당겼습니다. 당기는 바람에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이때는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강서구 명지동에 명지국제신도시 주택개발에 따라서 명지초 신설은 이미 학생수용계획과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명지1중은 올해 5월에 급하게 학생수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한치 앞의 행정을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저희들 학생 배치계획이 장기간을 두고 우리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또 학교설립은 주택분양하고 또 입주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 학교설립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게 제대로 그렇게 추정이 좀 제대로 안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그 사업을 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전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안에도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1중에 대해서는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또 중앙의 중앙투자 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그 투자계획을 보니까 올해 부지매입과 보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착공은 올해 그럼 가능한 것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저희들 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설계가 10월까지는 설계를 용역완료를 해서 11월에는 저희들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 가지고 2016년 3월 1일에는 개교할 예정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국장님, 지금이 9월 달인데 10월 달에 설계를 완료한다는 게 이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1개 학교를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데 이 한두 달 만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이래 졸속으로 추진해도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이 설계비는…

○ 강무길 위원

설계 절차만 하더라도…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설계가 한 저희들 4, 5개월 걸립니다. 걸리는데…

○ 강무길 위원

10월 달에 지금 그 설계를 완료해갖고 공사한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저희들 설계비는 저희들 명호2초등학교에 저희들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실시설계비가 잔액이 좀 있어 가지고 이 설계비를 저희들 명지중학교 설계비를 저희들 사용을 4,000만 원 사용을 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그 전용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설계비가 지금 수천 만 원이 지금 설계비가 5,600만 원, 감리비가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 지금 추인도 안 받고 그 다른 학교에 지금 설계비를 추인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설계용역비 계약비만 초등학교 설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의회에서 이게 지금 추경에 통과 될 지도 모르는 사항을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만약에 이 부분이 특위에서 보류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책임집니까, 그러면?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이 학교설립은 저희들 시의회에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 자체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앙에 있는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쪽 부분에 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아니, 중기재정계획도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어째 투자심사하고 이런 건 다 통과가 되었습니까? 법적절차가 지금 최고 시작을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보고 돼야 그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중기재정계획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을 포함을 해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전 사업이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지금 설계용역 계약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공사비 10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착공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올해 착공 가능합니다.

○ 강무길 위원

설계납품이 언제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설계가 올 10월 말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 강무길 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4,000만 원을 다른 초등학교 걸 투입해 가지고 먼저 여기에 발주했다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계약만 그렇게 하고…

○ 강무길 위원

했다 했습니까? 그쪽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그 학교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 강무길 위원

집행잔액을 다른 설계 건으로 이렇게 전용해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집행잔액은 추경을 하든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같은 학교에 설립하는 그 설계비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아까 전에 4,000만 원을 4,000만 원이라 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것도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 지금 이게 신축공사에 5,600만 원 되어있는데 어떻게 한 학교에 설계비가 4,000만 원이나 이래 남아 가지고 전용해서 이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명호초등학교 그 설계비가 설계비 자체 예산이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나머지가 남은 금액 중에 저희들 4,000만 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 강무길 위원

다른 또 사업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에 금빛초 교사 증축건에 대해서, 지금 개교한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학급을 증설하고 하는 이유가 그 학생수용계획에 허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학생추정은 당초하고 좀 다르게 됐습니다. 금빛초등학교는 금정산SK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아파트단지하고 인접해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단지에 입주를 하게 돼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이 두 아파트 세대가 총 한 3,000세대 됩니다. 3,000세대 되는데 학생발생률을 그 당시에는 한 세대당 0.24명이 발생할 걸로 해서 저희들 추정해 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이 학교가 통학여건이 좋고 여러 가지 입지가 좋은 관계로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학생 수는 단지 세대당 0.28명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부득이하게 학급을 증설하고 교실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지금 부산시 전체의 아파트 한 세대당 학생발생율은 0.22명이고 금정구의 평균은 0.23명입니다.

○ 강무길 위원

이 학교 인근에 통학할 수 있는 다른 초등학교가 없습니까? 보통 보면 신축 신규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그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 그 학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이 금빛초등학교하고 인근에 금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 말씀처럼 적정하게 이렇게 학생들을 분산배치하려고 금빛초등학교하고 금정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분산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강제적으로…

○ 강무길 위원

인위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참고로 금정초등학교가 최고 학급이 많을 때와 지금하고는 몇 학급이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든지 그렇습니까? 신설학교가 생기면 인근 학교에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금정초등학교는 종전에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큰 학교였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때도 학생이 늘어날 때는 계속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강무길 위원

그래 지금 이 학교가 생김으로써 학부형들이 시설이 좋은 학교에 오겠다고 뭐 교육청이든 기존 관내의 정치권이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오는 경향을 많이 봤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강무길 위원

학교 많이 비어있죠? 인근 학교는 교실이?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금정초등학교는 상당히 규모가 큰 학교였고 지금은 스물여섯 학급이고…

○ 강무길 위원

최고 많을 때는 몇 학급이 운영됐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최고로 많으면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한 오륙십 학급 정도까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해도 타 학교를 이렇게 운영위원장 할 때 보면 지금 많이 줄어든 데는 절반 이상 줄어든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신규초등학교가 생기면 학부형들이 집단적으로 저 학교 아니면 학교를 못 보내겠다. 이런 부분에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 민원이 제기되면 그걸 또 못 이겨 가지고 학교에 증설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는 반 이상이 줄어들어 가지고 슬림화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운대교육청 김영 교육관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영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 강무길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영

예, 반갑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반여동에 반석초등학교하고 반여초등학교, 위봉초등학교에 대해서 잠시 참고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석초등학교가 개교가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영

예.

○ 강무길 위원

개교할 때 그 신설해 가지고 학급 수하고 올해 취학학급 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영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 강무길 위원

않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영

예.

○ 강무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초에 학교가 10년 전에 개설할 때 한 학년에 5학급, 6학급 해 가지고 한 32학급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학년 신규취학학생이 1학급을 조금 넘는 수준이 돼 가지고 겨우 스물 몇 명씩 해 가지고 2학급을 핸 거로 지금 반 이상 학교가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은 10년 전에 학생들 수를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이래 신설을 했는데 지금 학교가 학생들이 반밖에 없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반여초등학교하고 위봉초등학교는 아래 위로 붙어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영

예.

○ 강무길 위원

이 지금 학생들이 너무 줄다 보니까 다 같은 통학거리에 있고 학교를 1개 폐쇄하자고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교육장님께서 들은 적 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영

특히 이제 위봉초등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인근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지금…

○ 강무길 위원

교육장님, 어쨌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반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인원, 지금 계산을 중장기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지금 사례가 보듯이 학교가 조금 증설하든지 아파트가 생기면 계속 학교를 신축하고 또 증설하고 하고 있는데 역으로 반석초등학교 지금 학생 반으로 줄어 가지고 있고 반여하고 위봉은 같은 학교였습니다. 같은 학교였는데 위봉을 새로 지어 가지고 몇 년 전에, 거기도 지금 학교가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인근에서는 “학교를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종 교육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이런 연구원 이런 거를 새로 신축을 몇 백 억을 몇 십 억을 들여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백 억을 들여 가지고 위봉초등학교를 지었는데 지금 폐쇄하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 10년도 안 돼갖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학부모님들은 기존 학교에 또 학생들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게 신설학교니까 또 보낼라고 하는 거도 됩니다. 그러면 반여초등학교도 그 학생 수가 반도 안 되고 위봉초등학교는 또 반도 안 되고, 이걸 합쳐 가지고 위봉초등학교를 적극적으로, 그 시설도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 연수원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새로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학교의 중장기계획에서 지금 빗나간 부분도 바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좀 고민한 적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영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고민을 하는 부서가 사실 시교육청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시교육청에 있는데 해운대교육청을 맡고 계신 것은 교육장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몇 년째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교육청에 그거를 보고를 하셔 가지고 조금 합리적인 그런 시설운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영

예.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참고로 국장님, 부산시내에 폐교한 학교도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폐교한 학교가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앞으로 폐교 예정인 학교도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대상학교도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많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강무길 위원

지금 갈수록 400만 시대에서 지금 350만까지 이래 줄어들면서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완공이 되면 학교가 증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주위에 많이 있는데도 신설학교에 다 이렇게 입주민들께서는 보낼라고 이래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걸 못 이겨 가지고 계속 학교는 증설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는 낡았다는 이유로 학생은 줄어들고 이래되면 예산도 낭비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딱 법과 원칙에 의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학교 신설하면 진짜 25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학생배치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웃에 여유교실이 있을 경우에는 분산 배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시간이 다된 관계로 그 학생수급계획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 제한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열심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진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내용이 많이 남아있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만한 회의운영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숙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광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학교급식비지원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 박광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반갑습니다.

○ 박광숙 위원

지난 7월 25일 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존경하는 오은택 의원님께서 부산지역 일부학교 급식 질이 매우 떨어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거부하고 외부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학교에 따라서는 급식의 어떤 질이 좀 부족해서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급식에 내는 어떤 급식비에 비해서 음식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요새 입맛들이 참 까다롭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 봐서 알지만. 또 음식도 보면 반찬도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식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많이 남기는 아이들은 어떤 그런 차이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학교에 따라서는 월별로 아이들의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학부모도 참여해서. 참여해서 학생들은 무슨 또 반찬이라든지 음식을 원하고 있고 이런 걸 항상 식단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만족도가 높은 학교… 아, 죄송합니다. 영양사, 영양교사를 그렇지 못한 학교에 컨설팅을 하도록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컨설팅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급식자재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19억 원을 절감을 했는데 하여튼 질 좋은 그런 어떤 급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도 학교의 급식 질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재원도 아끼고 우리가 질 좋은 그런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질에 대한 불만을 가능한 줄여나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까 합니다.

○ 박광숙 위원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식품비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비가 지원되는 반면에 2식 이상 제공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급식시설비와 설비유지비가 중식 1식에 맞춰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 운영비 부족으로 전기세 같은 거나 수도세 등 모든 사용 공공요금을 학부모 부담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그래 되면 급식비 단가가 높아져서 학생들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학교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조금, 예를 들면 에너지 주로 전기라든지 가스요금 이런 것들 물 수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학생들의 급식비에 전가하지 말고 가능한 학교운영비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정확하게 어떤 학교가 그렇게 급식비에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시키는지를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알겠습니다. 1식교와 2·3식교의 급식기구 사용빈도는 분명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노후급식기구 예산배분기준이 사용빈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1식교나 2·3식교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급식기구라든지 이런 걸 교체할 때 2·3식 하는 학교라 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더 예산을 많이 배분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식을 해서 그런 노후화가 빨리 되면 저희들이 불용, 교체를 대상으로 넣어서 그런 학교는 특별히 빨리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처우도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방과후 수업일시로 업무량이 2∼3배 많습니다. 방학 중에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자가연수도 사용 못하고 학교에 나와 급식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사들에게는 지급되는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고등학교 영양교사 배치 시 기피현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업무가중도가 아무래도 초등이나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이나 아니면 영양교사, 영양사의 업무부담이 가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무하면 조리종사원은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다 일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 하면 영양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다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마는 충분한 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영양교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초등하고 중등간의 교류를 통해서 순환근무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2·3식 하는 고등학교 영양사 혹은 영양교사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으면 찾아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학교현장에서의 애로점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교육청에서는 영양장학사나 연구사가 몇 명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전문직은 없습니다. 교육전문직은 4개 시·도에서는 전문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급식을 담당하는 전문직을 선발하지 않고 있고 파견교사를, 전문가를 1명 급식팀에 배치해서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럼 타 시·도의 영양장학사나 연구사의 배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지금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4개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이래서 4개 교육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박광숙 위원

타 시·도에서는 벌써 급식행정의 전문화와 식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영양관련 전문직을 배치하고 급식수요자와 기대에 부응하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지도와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제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직을 별도로 선발해서 교육청에 배치하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문직으로 선발이 돼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그 전문직이 교감자격증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중등교육법상 수업을 하지 않는 그런 교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문직에 선발되면 결국 영양교사가 장학사나 전문직을 할 건데 연구사를, 교육전문직을 하더라도 나중에 교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은 결국 장학사로만 근무하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꼭 필요하다면 전문직을 뽑아서 쓰는데 그 당사자인 본인은 그런 어떤 그걸 약속을 한다든지 포기를 하고 그래 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로 그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들어 와야지만 전문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겁니다.

○ 박광숙 위원

교육감께서는 중학교 의무급식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도 좋지만 급식의 질이 낮아 외부식당을 전전하는 고등학생들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급식 질도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항상 정책결정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이어서 사업명세서 321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과 관련하여 2014년도 추경예산에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이 사항을 살펴보면 군대폭력이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신병 아들을 둔 부모는 맞을까 두렵고 고참 아들을 둔 부모는 때려서 장래를 망칠까 두려워서 군대의 면회율이 매우 늘었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군대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연유하였다, 혹은 학교 인성교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등의 말이 많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매년 학교폭력발생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도 통계를 말씀드리면 전체 682건의 불미스런 학교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연도인 2012학년도 1,005건에 비해서 30% 이상 그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 상반기 3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작년에는 300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는 277건 뭐 이렇게 줄은 걸 봐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서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여튼 폭력예방사업은 다각도로 최우선 교육정책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학교폭력 발생률이 감소추세인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여전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는 피해학생 부모대로 또 가해학생 부모는 가해학생 부모대로 불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심의결과에 피·가해 할 것 없이 불만이 많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심의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심을 청구하는 창구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 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심청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일단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 대한 응당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가해학생도 그렇고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보호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2013학년도 보니까 재심청구율이 불만이 있을 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거는 부산시청에서 개최되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조직입니다. 작년에 24건이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징계조정위원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구성되어서 열리게 되는데 15건 그다음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에 거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징계조정위원회는 가해학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행정심판에는 피·가해학생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해학생이 작년에 3건 이의신청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불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비율이 약 4배에 가깝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현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학교폭력대책자치지역위원회가 있고 학교에 있는 학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물으신 거는 지역위원회가 아니고 학교에 구성 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대책자치위원회는 1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감이 위원장이고 다음에 학부모 위원님 그다음 지역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인사 여기는 경찰서 담당자 그다음에 변호사도 한 분 가능한 한 초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 내외로, 미만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위원들이 너무 학교 측의 입장에서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들이 생활지도부장교사의 의견을 쫓아서 심의한다고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위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학년 초에 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연수가 있습니다, 위원들. 그래서 3월 중에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 시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불공평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연수 시에 이걸 꼭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지도부장의 어떤 입장을 많이 옹호한다고 하셨는데 생활지도부장은 위원회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제도적으로는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폭력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관계를 원활하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잠재해 있는 요인들을 해소시켜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행위와 같은 비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고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위원님 말씀처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한 학교에서 또 심지어 한 학급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에는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 관계회복이 대단히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위클래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는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장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올해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시와 공동으로 해서 학교폭력회복조정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센터를 만들어서 학교에 요청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이 센터의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런 관계회복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카운슬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저희 부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광숙 위원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법률상의 조치만 내리고 있지 해당학생들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건 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면 학교폭력의 재발이나 보복 등으로 인한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대학폭력에 이어 군대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니 교육청에서는 단순한 눈앞의 학교폭력이라는 관점에서 국한되지 말고 국가발전을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진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추경 업무보고에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사환경에 정명희입니다.

본 위원은 개성고 역사체험관 증축 관련하여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행정국장입니다.

○ 정명희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 개성고 역사체험관 증축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개성고에 증축하는 역사체험관은 개성고등학교가 사실 우리나라의 실업교육, 공립실업교육의 효시입니다. 역사가 약 100년 이상이 됐고 학교 관련 자료가 많은 교육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학생들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교육이나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평생학습센터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험관 증축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별도의 공간에 지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이 체험관을 증축하는 것이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게 실업자료인데 지역주민들이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과연 여기를 방문하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역주민 또 주로 동창회에서 관계인사들이 오고 또 졸업생이라든지 학부모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 정명희 위원

지역주민은 별로 없고, 그죠? 동창회, 졸업생들도 결국은 동문이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방문할 걸로 사료된다, 그 말씀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이 사업자체가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일환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됩니다. 교육환경사업비의 모든 사업을 일일이 다 열거해 갖고 해야 되지만 또 일부는 그 내역을 다 중기계획에 수록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죠, 추경에 10억으로 이거를 예산편성을 하여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신청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지금까지 증축사업을 요구를 해 왔고 또 학교에서는 이게 실업교육에 대한 그런 맨 처음 학교고 또 동창회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 정명희 위원

시급성이 있습니까? (웃음)

시급성이 없죠? 예. 이게 학생수용시설도 아니고 학생교육시설도 아닙니다, 그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타당성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그런 오래된 역사적이고 그런 자료를 학생들이라든지 그 지역주민 또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전시해 가지고 체험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아까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했는데 실제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우리가 물이 샌다든지 화장실이 샌다든지, 그죠? 음악실이 없어 가지고 음악실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도서관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업에 비하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비를 다른 데서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이 사업은 교육의 체험하고 또 평생학습센터로써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사업을…

○ 정명희 위원

실업자료들이 어떤 체험이 되는지 제가 의문시되고 실제 현재 지금 역사관이 있는데, 그죠? 있는데,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기 위해서 따로 증축해서 짓는 겁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현재 역사관은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단지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지역주민한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과연 지역주민들이 실업교육을 위한 자료를 와서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보고 간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올 거란 말입니까? 과연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10억이나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다음으로 학교급식환경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급식관계는 저희 교육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럼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개년 동안 급식시설을 현대화시켜서 100% 완료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세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계획은 12년도에 세웠고, 그죠? 13년, 14년, 1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여기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처음에는 이게 사실상 교육부에서 이런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세우면서 처음에 시행할 때는 교육부에서 특교가 교부금이 내려왔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내려왔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내려오다가 작년부터는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라.” 이런 게 있어서 자체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얼마 내려왔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작년에는 47억 받았습니다.

○ 정명희 위원

47억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정명희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지금 현대화율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74.1%, 미추진 교가 아직도 145개 남아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정도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12년도에 개선한 실적을 지금 포함해서 70%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지금까지 쭉 전부 다, 다 한 실적을 전부 다 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명희 위원

지금 이 계획은 13년도부터 실행이 돼 가지고 15년도까지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13년, 14년 거를 합치면 30%밖에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거는 83개교를 처음에 2013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재정이 충분히 확보 못돼서 26개밖에 못했으니까 그해 달성도가 31%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정명희 위원

14년도는 현재는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올해는, 올해도 14개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이 만약 통과되면.

○ 정명희 위원

국장님, 이 계획은 지금 13년도부터 시행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럼 30%밖에 안 되는 게 맞죠, 30%도 안 되겠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아니 그 앞에…

○ 정명희 위원

12년도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이미 현대화 완료된 학교를 빼고 미추진 학교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해 봤을 때는 사실상 실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 정명희 위원

(웃음) 예,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하는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결국 빨리 현대화 시켜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건 누구나 원하는데 이게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재원이 충분하게 올해, 올해만 하더라도 711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계획대로 하려면 올해도 추경까지 합쳐도 115억 정도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추진속도가 조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정명희 위원

재원 확보는 115억이 되었는데 현재 추진되는 것은 14개 학교밖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굳이 재원 확보가 원인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결국은, 담당자 이야기는 결국 재원 확보 때문에 학교 수와 금액을 이렇게 적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 정명희 위원

지금 재원 확보는 115억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은 14개 학교 밖이라고 제가 이제 막 들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재원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것도 추경이 통과됐을 경우를 산정했을 때 14개 학교 115억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특별교부금이 47억이 내려 왔는데 그때는 26개 학교만 진행된 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작년에는 또 자체예산이…

○ 정명희 위원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270억이 투입 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얼마?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270억.

○ 정명희 위원

그래서 26개만 진행이 됐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렇죠. 317억 가지고 26개 학교를 현대화 시켰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학교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11억에서 학교마다 급식실 규모라든가 들어가는 시설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 좀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11억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평균 한 11억에서 15억 사이 그런 정도 비용이 듭니다.

○ 정명희 위원

계획서상에 보면 시설 평균단가가 평균 9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사업내역도 살펴보면 거의 한 학교당 15억에서 16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학교 조금 전에 규모도 문제지만 새롭게 증축한다든지 신축했을 경우에 그런 필요가, 토목공사비도 듭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학교마다 공사비용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평균 9억이지 그 차이는 학교마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잘못된 겁니까? 계획서상의 단가는 평균 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계획은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평균산출 전체예산 규모를 잡을 때는 지금까지 들어간 것도 감안해서 보통 평균 9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13년도, 14년도 자료들을 제게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03년도에서 11년도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노후화된, 그죠? 노후화된 급식시설 현대화 하는 사업이 부산이 전국 최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도 받았고 현재 3년 동안의 현대화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추진하셔서 급식환경 개선과 또 급식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진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변경에 따라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환 위원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정말 졸릴 때거든요. 한 번 기지개 펴시고 그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제 오신 분 안 같은데요? 보니까.

(장내웃음)

답변이 아주 그래도 옆에 갖다 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답변이 되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많이 부족합니다.

○ 김병환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오셔 가지고 바로 저희들 상임위원회 들어오셔 가지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 관계는 지금 누가 하십니까? 우리 답변을 기획관님 하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정책기획관입니다.

○ 김병환 위원

제가 우리 부산시 예산안하고, 예산안을 보고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좀 사항이 틀린다, 많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펼쳐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하나하고 그다음 하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전부 증액입니다, 증액.

기획관님, 추경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어떨 때 추경이 올라오는가.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추경에 어떤, 우리가 세입…

○ 김병환 위원

개념만, 추경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세입 요인이 발생하면 본예산에 당초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일을 추진하다가 절감해야 될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김병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 이번에 내가 예산서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황당한 게 참 많습니다, 보면. 거진 다 증액이고 증액도 우리 부산시 예산을 보면 정말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추경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는 이거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진 다 증액입니다, 전체 예산서 보면. 제가 예산서 보니까 거진 증액입니다, 증액.

이게 증액이라도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추경에 올려야 될 증액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올려야 될 추경 예산을 가지고도 추경에 막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저희들이, 위원들이 걱정을 하게 되면 추경을 하다 보면 남발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안 해야 될 거, 정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을 가지고도 못 올렸는데도 추경에서 이건 안 올려야 될 것도 막 남발성, 그냥 선심성, 간단하게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아까 우리 이상민 동료위원도 운영위원을 하고 저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 무슨 갑자기 추경에 돈이 또 올라 왔나 하면 “그냥 주대요.”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정말 진짜 내가 봤을 때 아! 추경에 이게 정말 올라와 가지고 예산,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안에 이거 보면. 그런데 안에 쭉 보면 그냥 올라온 겁니다, 그냥. 또 정말 이거 판단이 우리가 판단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게 있고 본예산에 꼭 올려야 되는 것도 보면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

이거는 전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이게 왜 증액이냐?” “이게 뭐 어떤 거냐?” 자꾸, 이렇게 해서 저도 많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게 접목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는 정말 본예산은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려야 될 거는 꼭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그래 하실 거죠,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 김병환 위원

그래서 보면 학교도 방만하게 개축·증축 해 가지고 깔아놓습니다, 보면. 그래 깔아놓고 공사는 시작해 놓고 나중에 돈, 추경에 올려놓고 “돈 내라.” 이런 식으로 거진 이런 식으로 감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적당한 선에서 이번에 하나 마무리 지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깔아 놓고…

○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부교육감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병환 위원

예, 하십시오.

○ 부교육감 전희두

시하고 저희들이 다른 게 시는 특별교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보면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몇 천억…

○ 부교육감 전희두

전체적으로 한 4%, 교부금이 전체 4%를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전부 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목적을 지정해 내려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 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세수가 확보되고 그러면 중간 중간에 많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 교육프로그램사업 대부분 보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부금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데 예산 성격상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중간에 증액 형식으로도 되고 또는 신규사업으로도 형식으로 막 새로 내려온 거니까 그런 어떤 교육비특별회계의 성격상 특별교부금이 많다는 그런 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지금 다 안 그렇는데,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런 경우는 매칭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매칭이 안 되고 정말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처음에 본예산에 올려야 될 예산을 안올리고 추경에서 남발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선심 또 여러 가지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임새 있게, 내년 15년도부터는 짜임새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알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사가 지금 몇 개입니까? 1급, 2급, 3급 이래 있는데. 누가, 우리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행정국장입니다.

관사는 지금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하고 2개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총 몇 개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2개입니다.

○ 김병환 위원

2개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김병환 위원

이번에 3급 관사 하나…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3급 관사는 매각처리가 됐습니다.

○ 김병환 위원

됐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김병환 위원

그런데 왜, 동래럭키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럭키입니다.

○ 김병환 위원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김병환 위원

동래럭키인데, 몇 평입니까? 이거.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33평입니다.

○ 김병환 위원

33평인데 어떻게 3억 2,300만 원에 팔은 거로 되어 있네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김병환 위원

이 더 나가는데 실제로 이거.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그래 그걸 처음에 저희들 온비드에 올려 가지고 공개로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계속 입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요. 3회 유찰이 되어 가지고 유찰 뒤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인근에 부동산에 우리가 매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3억 2,300만 원에 매각했고 우리가 예정가격이 책정할 때 저희들 3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 김병환 위원

조금 더 나가는데…

(장내 웃음)

아, 그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진작 알았으면…

○ 김병환 위원

일단은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김병환 위원

입찰하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세 번 했습니다.

○ 김병환 위원

세 번 했습니까? 세 번 다 유찰됐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김병환 위원

처음 최초 금액 얼마 냈습니까? 이거.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금액이 우리 예정가격보다도, 두 번은 응찰자가 없었고 한 번은 3억 2,100만 원에 들어온 적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그럼 두 번째 유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왔는데 왜 낙찰이 안 됐습니까? 뭐가 안 맞는데?

정확하게 해 보세요. 왜 그렇나 하면 처음에 최초 1차에 얼마를 내고 유찰이 또 1차 유찰해서 얼마인데, 1차 유찰되면 20%씩 내려옵니다, 이거 자체가.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또 수치를 맞춰 볼 수 있으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

○ 김병환 위원

국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최초, 마지막 3억 2,000 그거는 일반 우리가 그냥 부동산에 팔았다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3억 2,100만 원 미만으로 이래 응찰이 들어와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이거 지금 제가 럭키는 이것보다 조금 시세가 더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애초 우리가 냈을 때 최초 얼마냐, 그다음에 유찰되어버리면 20% 다운되거든요. 그다음 2차 유찰되면 또 20% 다운 됩니다. 자꾸 20%, 20% 다운되는데 금액이 지금 안 맞아 산출이 안 되어 가지고 자꾸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서 설명서 보면 110페이지는 우리 국장님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자치단체보육료에 관련된…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110페이지?

○ 김병환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사업설명서입니까?

○ 김병환 위원

예.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주요사업설명서에…

○ 김병환 위원

예. 보육료지원 추경에 보면 74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김병환 위원

만 3세에서 5세는 어린이집 취원아가 1,523명이나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갑자기, 본예산보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대상이 3세에서 5세까지인데 이게 신청을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육료라든지 유아학비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이 1만 9,000명인데 실제 올해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지급한 인원이 2만 1,000명으로 1만 5,000여 명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 증가는, 당초는…

○ 김병환 위원

1만 5,000명이 증가 됐다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1,500명입니다.

○ 김병환 위원

1,500명이 증가됐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1,500명 증가됐습니다.

○ 김병환 위원

갑자기, 이건 예상된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그게 당초에 잘 몰라 갖고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전부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이걸 알고 차츰 신청을 해 가지고 증가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김병환 위원

이것도 좀 그렇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노조, 노조 있다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김병환 위원

임차료가 비품구입비가 4억 원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노조 중에서도 교육실무직원노조라고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교육실무노조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교육실무직원.

○ 김병환 위원

직원노조.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전에 비정규직노조였습니다. 이 노조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 5월부터 저희들 단체교섭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교섭을 실시하니까 워낙 이분들 노조가 강성이 되어 가지고 단체교섭안 조항이 530개를 제안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합의를 본 게 2개 조항밖에 합의를 못 봤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노조 측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갖고 자기들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81건, 전체의 15% 합의를 보고 올해 하반기에는 단체교섭을 체결하자,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그래서 단체교섭이 체결이 되면 노조사무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노조단체지만 여성노동조합은 인원이 좀 적어 가지고 노조사무실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2개 노조에 대해서 저희들 노조사무실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 김병환 위원

5명이고 3개월 치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이 3개월 치로 지금 되어 있는데…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아! 노조, 3개월 치는 우리가 단체교섭이 체결된 이후에 전임자를 주려고 3개월 치만 편성한 겁니다.

○ 김병환 위원

편성해 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김병환 위원

노조가 강성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 김병환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특히 교육이라 그러면 정말 전부 다 온화하고…

(장내 웃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만 알고 있는데 강성이라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교 애들 가르치고 교육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다 온성이 되어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강성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운영위원 하다 보니까 안에 선생님들 보니까 노조도 상당히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강·온이 있어야 발전이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큰 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알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아무쪼록 특히 제가 또 아까 예산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똑같은 반복 질의입니다. 추경에 안 올릴 걸 추경에 올렸다 이런, 거진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다음 예산 짤 때는 잘 짜시고 특히 여기 계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을 해서 학교, 특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어떤 정말 모범적인 학교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최고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엄마, 아버지보다는 선생님이다 이래 보거든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선생님도 전에처럼 우리는 많이 맞고 이랬는데도 지금은 그래 하면 큰일나니까 아무쪼록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정책을 꾸리셔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교육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감사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박인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인대

예, 우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현 위원

예, 창조도시교통 상임위 소속 윤종현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부터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고인철입니다.

○ 윤종현 위원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7월 27일 날 제정이 되고 2013년 3월 23일 부로 시행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 신청을 받은 결과 7개 의회가 신청을 했었고 결국 5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인천에서 2개 구, 대구에서 2개 구, 전남에서 1개 구가 됐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1개도 지정이 안 됐는데 당초에 신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업무 소관이 저희들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종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2012년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가 있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공모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아마 우리 시 교육청에서 각 구·군에 신청이 있느냐, 구·군에 공문을 통해서든지 의사타진을 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아무 시, 구·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아마 없는 걸로 하고 타 시·도는 아마 신청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도, 인천이 2개, 여수가 한 군데, 대구가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1차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특구로 지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종현 위원

혹시 국장님, 이 법률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국고가 40%입니다. 그리고 특교에서 10%, 지방비에서 50% 해서 그래서 특구 설립해서 운영에 필요한 우선 인프라 구축에 이런 예산 지원을 일단 받는 게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종현 위원

제가 법률에 있는 사항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2012년도에 공모는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부산에도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문의를 한 결과 일단 교육부에서도 17년 1차 특구지정 기간이 마무리 된 뒤에 종합평가를 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 이미 지정했던 구의 재지정이라든지 신규 지정의 신청을 받겠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강서구는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필요한 곳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 시·군·구와 협의해서 그때 신청, 교육부의 요청이 내려오면 바로 협의해서 가능한 한 우리 부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제가 이 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3년 3월 14일 날 전 교육위원이었던 황상주 위원께서 시정질의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정책기획관님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님, 예산안 개요서 5페이지 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92.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보면 21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금은 23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보통교부금은 230억 원 줄었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가 저희들한테 오는 비중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당초 5%에서 11%로 6%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교부금은 줄어들고 뒤에 보시면 지방교육재정보전금은 더 높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윤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통교부금 증감률을 보면 2011년도에 9.9% 증가가 되고 2012년도 8.4%, 2013년도 3.3%, 2014년도 1.5%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변화가 2014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자라는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예. 전체 세입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금회 추경 세입의 상당한 부분,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법정이전수입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법정이전수입은 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있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이거 전부 다 2012년도 분 다음 다음 연도 전까지 돈을 저희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 분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라든지 시·도세 전입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이전수입과 관련해서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할 2012년도 정산분은 452억 정도 되는데 전액반영이 되었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 윤종현 위원

452억이면 이번 추경예산 전체세입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 윤종현 위원

그런데 부산시 정산금이 매년 1회 추경에 전출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정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이 관계는 부산시의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교육청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예산안 개요의 5페이지를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이게 방금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인하분이 지방소비세로 보전이 돼 가지고 당초 세율이 5%에서 11%로 느는 바람에 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거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거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변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종현 위원

국세에서 지방세로 변환된다는 그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이게 전환이 방금 부가가치세는 국세가 되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교부금 보전금으로 편성된 사유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통해서 일정비율을 각 자치단체 교육청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바꾸어진 것은 아니지요?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꾸어진 것은 아니지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지방소비세입니다, 그 내역이. 재원자체가.

○ 윤종현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이전수입 등이 대부분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교육청 세입의 92%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이전수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칫하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향후 인건비나 교육운영비가 계속 늘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감사합니다.

○ 윤종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명지오션시티에 명호초등학교와 남명초등학교, 중학교 배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행정국장입니다.

○ 윤종현 위원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윤종현 위원

제가 어제 부산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의했고 답변을 들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금년에 6학년인 학생들 이 학생들이 명호초등학교와 남명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일부를 신호중학교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인근에 신호지방일반산업단지에 신호중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이 신호중학교에 명호초등학교 학생과 남명초등학교 일부 학생을 갖다가 분산 수용하려는 계획을 저희들 수립해 가지고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 윤종현 위원

그게 2009년 10월 27일 자로 가칭 명지중학교가 교육청에서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 해 가지고 취소를 한 사실이 있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윤종현 위원

그 당초 계획에 보면 예상 세대수가 1만 4,800명, 수정했던 예상 세대수는 약 8,000여 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취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실수요조사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이 아파트설립계획을 수립을 하면 설립계획 인가 시에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는 그럴 때 당초 계획은 부산시에서 1만 4,000세대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택설립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약 6,300여세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취소로 인해 가지고 중학교 부지에는 중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윤종현 위원

지금 아마 실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신다면 8,400세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를 새로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학부형 대표자들과 또 여러 차례 만났고 교육청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은 2015년도 신호중학교 배정은 취소를 한다. 지금 현재의 명호중학교에 학생을 배치를 한다. 다음 2016년도에는 앞에서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명지1중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거기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여러 가지 학부모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면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무리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체적인 설명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설명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어제 부산시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시와 함께 학교현장에 가서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예, 계속해서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정책기획관입니다.

○ 윤종현 위원

부산시 관내에 금년도 명예퇴직 신청자가 1,553명이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 윤종현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한 숫자는 582명입니다.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금회 추경에 교원명예퇴직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할 수 없는 게 시기적으로 이분들이 반영해서 돈을 드리는 게 8월 말 정년이기 때문에 추경을 그때까지 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실상 후반기 예산도 부족해서 다른 인건비에서 110억을 땡겨와서 그래서 195억을 마련해서 이번에 316명을 명예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 윤종현 위원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금회 추경에 명퇴예산이 추가 반영되지 못했는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퇴직수당 부담금이 130억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 돈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명퇴수당이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걸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 퇴직금은 이 명퇴수당하고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 넘겨줘야 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퇴직자의 수에 따라서 확보해서 넘길 수밖에 없고…

○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있는 게 명예퇴직자가 발생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명예퇴직수당도 이어서 동반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 돈은 조금 늦게 지급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달에…

○ 윤종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 명퇴한 사람한테 퇴직금은 아까 316명이라고 했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윤종현 위원

퇴직금은 지급을 했고 명퇴수당을 그 추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1차 추경이 끝나면 연금공단으로 돈을 넘겨주면 연금공단에서 그 명퇴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이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위원님, 제가…

○ 윤종현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행정국장입니다.

퇴직수당은 이게 명예퇴직금이 있고 명예퇴직을 할 당시에 연금이나 연금 외에 또 수당이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퇴직수당을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반영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해마다. 4.5%를 반영을 해라, 전체 인건비의 이렇게 그 비율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명예퇴직자 수가 증가하면 그 비율에 엄청나게 비율이 적게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추가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 윤종현 위원

퇴직자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316명 같으면 더 퇴직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수당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 예산에 반영하라 이렇게 비율이 통보돼 내려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명예퇴직자 수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하려고 계산을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명예퇴직 신청자가 1,55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윤종현 위원

그것은 아마 작년 연말쯤에 아마 신청을 받았었겠죠. 그런데 금년에 316명밖에 퇴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제가 답변드리면 후반기는 또 별도로 받습니다. 상반기는 또 받고 후반기는 별도로, 한꺼번에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명퇴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553명 중에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이 95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 못했던 그런 어떤 비율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 윤종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신청은 1,553명이나 되는데 지급인원은 582명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 971명은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실제 명예퇴직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교직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작년에 저희들이 합격자는 전부 다 미발령자가 없습니다.

○ 윤종현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미발령자가 없습니다. 1월 1일 자로 전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 윤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미발령자가 없습니다.

○ 윤종현 위원

그러면 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미발령자가 없이 9월 1일 자로 다 발령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이 또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발령자에 대한 인건비가 충당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거는 우리가 총정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모자라는 만큼만 채워 넣기 때문에 이미 인건비는 다 전체예산에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윤종현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만큼 충원을 했고 이번에 발령을 다 냈기 때문에 대기자는 없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총정원 안에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정원 외로는 발령을 못 냅니다.

○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명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기에 퇴직을 못할 경우에 이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열의는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명예퇴직자들이 적기에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밖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교육청에서 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만약 더 명퇴를 우리가 수용을 하려면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더 많이…

○ 윤종현 위원

국장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그런 사안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가능여부를 또 추진여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진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치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 기다리셨는데 부교육감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우리 웃어른이신데, 우리 진보주의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큰데,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부교육감 전희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요즘 학생들의 인성. 학교폭력이라든지 사회전체 어떤 영향이 학교에 그대로 들어오고 그게 폭력형태로 나기 때문에 인성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 인성강화를 토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좀 학교현장을 변화를 도모하겠다. 그중에 하나가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어떤 자기 끼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래서 여기 중점 추진 과제가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세부과제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진 위원

우리가 알다시피는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행복지수 꼴등, 이혼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아님 교육의 문제입니까?

○ 교육청 부교육감 전희두

이거는 어느 문제라기보다도 모든 사회와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영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교육문제부터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중에서 분명히 교육은 거기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바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교육이 당연히 담당하고 해야 되고 그런 단계도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그런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영진 위원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부교육감님 모든 전체가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우리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러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 최영진 위원

우리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벌금지로 인하여 어린이들에게 훈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벌을 하지 않고도 우리 어린이들이 말 잘 듣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방침이 세워져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초·중등교육법이나 아동복지법에 체벌을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학교 일선에 선생님들이 마땅히 어떤 훈육의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생활지도 특히 인성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최영진 위원

그거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그린마일리지라는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다른 말로 상벌점제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칭찬에 상점을 주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벌점을 줘 가지고 그걸 누적시켜서 일정수준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 교육청이 10대 덕목을 각 학교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초·중등교육에서 아이들이 길러야 될 열 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각 학교에서 그 덕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아까 부감님 말씀처럼 인성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우선 학력신장보다 더 우선에 두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이번에 군대에서도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체계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야 될 때입니다. 연구해 가지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맡겨놔서는 이 체벌이라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연구를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다음 선생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해서 대학교처럼 연구에 미달되는 선생님들은 누락시키고 정책적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상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저희들도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달부터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각 학교에서…

○ 최영진 위원

초등학교 전부 다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교가 모든 교사들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 최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교육평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평가는 그 항목이 공통항목이 있고 공통조항이 있고 그다음 학교에서 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그런 점수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동료교사 평가가 있습니다. 동료교사끼리 그 선생님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평가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평가하는, 그래서 그런 영역으로 나누어서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 최영진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있는데 남이 남을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연구에 대한…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량평가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연구하는 교사의 어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대한 평가 말입니까?

○ 최영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 조항도 있습니다. 수업 특히 중점을 두되 인성교육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도에 어느 정도 열의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스스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 최영진 위원

그것이 형식에 치우칩니까? 아니면 1년 평가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제도화되어 있고 형식은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일본의 사례를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선생님의 그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선생님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 제도적,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그게 형식에만 치우친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질은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서 그에 대한 연구를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 다음에 창의교육과정과장님 계십니까? 창의교육, 발음이 좀 힘든데 창의교육과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이 학교도서관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사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화를 육성시키겠다고 선거공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창의교육과정과장 정경순

예, 창의교육과정과장 정경순입니다.

사서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학교도서관 활성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금 현재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서배치 등을 통해서 학교도서관 활성과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을 이제 우리가 지금 학교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은 지금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창의교육과정과장 정경순

예.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도 있고 사서도 있고 사서보조 인력도 있는데요. 그 학교마다 독서교육, 지금 우리 학생들 키우는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 내에 있는 사서전문 인력이 있는 학교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창의교육과정과장 정경순

지금 학교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사서교사가 41개교이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109개교 그리고 학교 자체 고용 사서직종이 34개교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면 몇 프로라는 말입니까?

○ 교육청 창의교육과정과장 정경순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께 곤란을 겪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40%, 50% 정도의 사서전문 인력이 있는데 우리 앞에도 어저께는 우리 시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모든 예산을 쓰고 추경을 쓰는데 있어서 무작정 이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만들고 난 뒤에는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이 폐물에 불과하거든요.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전문인력이 없거나 책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또 비싼 책을 계속 새 책을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 책을 아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모았던 폐품수집같이, 요새 책이 비싸지 않습니까?

○ 교육청 창의교육과정과장 정경순

예.

○ 최영진 위원

보통 십 몇 만 원, 백 몇 만 원 하는데 그 모아서 깨끗한 책도 모으고 하는 운동을 하면서 돈도 아끼고 어린이들이 진짜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돈만 투입해서 지금 모든 재정이 디폴트 상태에 있다는 그런 나라의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돈을 쓰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모두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에는 좀 더 노력 다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창의교육과정과장 정경순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정규직만 이야기했고요. 인력 현원 중에서 지자체 지원해 가지고 도우미 인력도 저희 351개교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규직원 아니라도 해 가지고 628개교 100% 다 지금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독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조사에서는 50% 나와 있는데 또 100% 딱 되네.

(장내 웃음)

갑자기 50%가 확 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 최영진 위원

이제 수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0페이지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예산편성을 당초 예산액보다 2배 이상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사업은 저게 학부모 유아교육비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유치원에 납입금을 동결하는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 학급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럼 이 기존 당초 예산액보다 2배 이상 증액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그게 2003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2003년에는. 아, 2013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2012년부터 해 가지고 2013년에는 144학급이 납입금을 동결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정하기로 작년에 144학급이니까 올해는 166학급 정도하면 되겠다 해 갖고 추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 유치원에서는 엄청나게 이번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562학급이 신청해 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수요도 없이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한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앞으로 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산안 11페이지, 사망조의금 지급대상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망조의금은 이게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때에 법정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비용, 조의금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저희들 연 한 800여 명이 계속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저희들 824명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하고 작년 예산이 좀 부족해 갖고 저희 지급하지 못한 인원이 작년에 한 8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하고 금년도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인원 해 가지고 추가 지급할 인원이 한 300여 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걸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망조의금은 5억 원에서 8억 7,000만 원이 증원됐고 또한 금번 추경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22개고 97억 원이고, 이 가운데 교육부에서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순수자체사업비도 47억 원이나 편성됐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 이상 대폭 증감된 사업도 34개 사업 1,149억 원이나 됩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수요조사와 적정한 사업물량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추경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는 수요추정을 좀 면밀히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조금 증가되거나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몇 억이나 10억, 20억 증감되는 것은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한마디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정확한 그리고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진

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상호 위원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자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힘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43페이지 구남중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 이상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구남중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구남중학교 급식실 사업은 다목적강당 증축과 병행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층 필로티, 2층 급식시설, 3층 강당의 형태로 1개 동의 건축물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우리 주요 사업설명서 129페이지를 보면 기 투자된 금액이 없는데 이 사업은 별도의 설계비가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현재 이 추경이 확정되면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설계에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없는데, 이게 우리 추경자료에 보면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설계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2014년도 본예산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서 기 확보돼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구남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병행하면서 그 안에 설계비가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지금 2015년도 7월 달까지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2014년 5월에 시작해서 2015년 7월에 마친다 이 말씀이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 공사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이 관계가 원래는 사고이월을 우리가 했는데, 이게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시이월로 안 하고 왜 사고이월로 하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업무를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급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금번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상.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금번 추경에서 이처럼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올라온 사업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지금 주로 다목적강당 증축하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7개 사업이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7개 사업이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 이상호 위원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명시이월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을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매년 정리추경에 사고이월을 해 오는 관행을 지금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이월이 확실시 되는 사업은 예산반영과 동시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 이상호 위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와 관련한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은 교육부 시책에 의해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사업입니다. 그 사업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고교의 다양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일반고의 어떤 위축, 조금 교육상에 그런 위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반고의 어떤 교육역량을 강화해서 일반고를 조금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들을 보면 우선 첫째가 보면 교육과정편성 운영권에 있어서 학교에 자율화와 다양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 그다음에 또 일반계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진로선택을 바꾸려는, 대학진학이 아닌, 직업교육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도 중요한 사업테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원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원들의 연수라든가 아니면 체험, 뭐 이런 등의 여러 가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31억 5,000만 원 상당의 특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각 학교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교당 평균 4,116만 원 씩 해서 재정적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지난달 21일 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를 발표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발표를…

○ 이상호 위원

주요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발표내용에 보면 지역별 50개, 성적이 우수한 학교, 국·영·수 점수를 합쳐서. 성적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영역별, 과목별 시·도 점수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우리 부산지역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우리 부산 수능결과도 거기에 매스컴,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영역별로 특히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비율, 그다음 전체등급의 비율, 전체등급의 그 분포도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경우를 보면 1등급에서 3등급, 그러니까이 상위권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등급비율을 보면 국어A의 경우는 26.1%해서 전체 4위 그다음에 국어B는 21.8%해서 6위, 수학A는 6위, 수학B는 8위, 영어A는 4위, 영어B는 5위 이래서 전 학년도, 2013학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순위의 차이가 다른 과목은 약간씩 상승을 했습니다, 순위상으로 봤을 때. 상승을 했는데 수학B, 주로 이과 아이들이 자연반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에 6위를 했는데 올해는 8위로 또 등급비율도, 등급비율은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아! 내렸습니다. 22.4%였는데 수학B가 20.5%로 평균 등급 비율도 내리는, 그래서 수학B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요 언론기사 내용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관계자 전문가들이 분석한 평가를 보면 전체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부산지역 상위권 학생수 비율이 다른 광역시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동·서간 학력격차가 점차 지금 현재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전국 100위권 내 부산 고교가 인문 8개교, 자연 7개교로 적다는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걸 한마디로 분석을 하면 한마디로 ‘엄청나게 지금 동·서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학력 저하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거는 위원님…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매번 지적되고 있는 일반고 학력저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아마 하시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 여러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면에서 또 개선방안도 논의를 했고, 저희가 우리 전문직 담당자들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분석한 바로는, 우선 우리 부산에 특목고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특목고라는 건 아시다시피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다른 시·도는 보면 5.8%인데 우리는 8.4%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아이들이 이 특목고로 쏠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특목고로 우수한 아이들이 가서 수능을 안 치고, 예를 들면 특히 과학고의 경우입니다. 수능을 안 치고 바로 진학하는 시스템이 제도가 돼있습니다, 조기졸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우리가 상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좀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14년도 수능평가결과는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뺀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서울지역에도 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

○ 이상호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일단 그 부분은 87개 그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다, 2014년 수능평가는.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시간 관계상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에서는 자사고 폐지 그리고 고교선택제도 개선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일반고의 학교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안 등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부산지역의 일반고도 서울과 같이 심각한 상태인지 그리고 일반고 지원 강화와 관련한 김석준 교육감님의 공약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자사고 그거는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해운대고등학교는 다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일반고의 어떤 편차, 선호·비선호 때문에 서울에서는 학생들을 배정할 때 성적요소를 고려해서 우수한 학생이 어느 선호하는 학교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지역 안에서도 편차가 자꾸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배정상 기술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호·비선호 학교를 조금 고를 수 있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시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도 그 공약집을 혹시 받으셨는지 보시면, 아주 우선적으로 공약을 하신 것이 ‘일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 일반고지원 강화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제일 먼저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일반계고등학교에 교육과정편성 운영권의 자율화를 조금 더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 따라서 학생수가 40명에 육박하는 그런 인문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가. 그래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제도를 개선을 하겠다. 그다음에 진학지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피지역 일반고 교사의 증원을 해서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담임교사에 대해서 인문계, 일반계고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다음에 고교선택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선택제를 개선하겠다. 뭐 이런 등의 어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반고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공약사항을 구체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보면 일반고 역량강화사업과 관련된 주요 방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이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죠?

○ 부교육감 전희두

(고개를 끄덕이며)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고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의미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력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지역 고등학교 학력수준 및 대학진학 성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고교선택제에 관한 문제인데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고교선택제 운영에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뚜렷하게 지금 현재 구분되고 있고 갈수록 이런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도 조금 전에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동·서 간 지역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특히 2008년에 국회 교과위의 부산시 교육청 감사에서 동·서 간 학력격차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상임위원들이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고 또 대책을 세워달라고 아주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그런데 지금 현재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동·서 격차는 현재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련 상임위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질타도 하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세월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동·서 간 지역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다른 상임위라든지 어떤 정부기관에서는 대책을 촉구하고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면 좀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그런데 이 부분 만큼은 오히려 개선은 커녕 더 심각하게 지금 동·서지역 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수능결과로 봤을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국가성취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6월 달에 실시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거는 공식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되는 자료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동·서 격차 문제가 그 편차가 초·중·고, 초등학교는 이제 국가성취도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 이상호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일반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고등학교에 국·영·수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거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 이상호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지금 부산시민들과 언론에서도 지금 동·서 격차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동·서 간 격차 지금 더 벌어집니다. 국장님 같은 지금 그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한마디로 동·서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뿐만 아니고 이거는 해결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동·서 격차가 더 좁혀지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

○ 이상호 위원

하여튼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수능결과하고 이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동·서 격차는 앞으로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 우리 교육청에서 동·서 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1·2단계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추진을 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호 위원

그런데도 지금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사업추진과정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립 학력격차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수능점수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력격차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사립학교 선호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성적격차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간에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사실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짚어봤던 우리 전반적인 학력저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고교선택제 운영과 과정의 문제점 해결 그리고 동·서 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부산권 고교살리기 대책마련 그리고 공·사립 학력격차 해소 등의 문제가 지금 앞으로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부산지역 일반고 살리기를 위해 교육적 차원의 그 정책연구 추진이 좀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추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정책연구의 필요성은 정확한 원인진단이 돼야 되고 이런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책연구를, 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차원에서 전문가를 모아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기타 도시의 교육청 관련해서 개선하는 방안이나 대책들에 대해서도 이게 많은데, 향후 좀 검토를 전국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체계적이고 확실한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일반고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박인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인대

우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부교육감님, 아마 우리 동·서 간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오늘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예결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저희들 하기는 우리 예결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는 과정에 교육상임위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 약 한 50억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보충 질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보충 질의는 좀 피하고 좀 일찍 마치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해서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이래 협조를 해서 오늘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 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교육감님을 진보교육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고 부산시 내의 모든 교육가족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제대로 이렇게 부산시 교육을 이끌어 가시려면 ‘진보’라는 그 말 자체는 떼고 ‘부산시 교육감’으로 그렇게 지칭이 되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님께서 색깔은 크게 드러내는 거는 없지만 그러나 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교육정책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명년에 당장 2015년에 중학교 학생들 1학년이죠.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지금 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무상급식은, 물론 의무교육이니까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우리가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하실 때는 22.7% 이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지금 2학기에도 현장에 학교에서는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같이 전부 줄여야 되고, 아까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전부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해놔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판입니다.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드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받지 못한, 타 도시에 비해서는 받지 못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그다음에 명년에 당장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무상급식. 이런 어떤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일 수반이 된다면 명예퇴임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명예퇴임자 분들은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건강상태나 그렇지 않으면 교직에 대한 어떤 교권이 무너진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연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마음이 이미 학교를 떠났습니다. 떠난 그런 분들을 학교에서 억지로 붙들어 놔놓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그 피해는 바로 학생들한테 가고 또 그분들 나이가 연세를 보면 약 한 55세에서 60세 그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인건비를 따지면 새로 지금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의욕이 차 있는 선생님들이 교직에 들어오시면 2배 이상됩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전에 시정질의 할 때 교육감님께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아주 부산시 교육계에서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학력신장입니다. 그리고 동·서 간에도 격차가 분명히 난다고 교육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책을 꾸려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다 준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부산일보에 보면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제 금지에 시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간자율학습이라든지 보충수업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물론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있지만 집안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학원을 보내겠다 아니면 개인지도를 시키겠다하는 부모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현장에 작년 8월 말까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현장에 있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보면 “아이고, 그 하지 않는, 억지로 학교에서 붙들어 매 가지고 해 가지고 뭐 그게 성적이 오르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학생들이 학원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학생들은 남아서 학교에서 자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 집에 가면 전부 PC방 어디 딴 데 갑니다.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십니다. 편모·편부 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누가 맡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 놓고 이런 안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기우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현장에 있던 경험을 비추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에게 충분하게 오늘 이러한 사실들 모든 오늘 또 지적받은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예결위에 참석해서 질문 받으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된 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새로 오신 청의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9월 1일 자로 발령나셔가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교육위원으로서 더더욱 더 감사한 것은 종전, 앞전에 며칠 전까지 우리 천정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9월 1일 자로 또 이전해 가신, 많이 노력하신 그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오늘 안에 앉아있는 거보다 밖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모니터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신문내용만 하나만 좀 읽고, 저는 질의는 아니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원신문에 8월 11일 자 신문에 보면 황 장관, 황우여 장관께서 “선생님이 중심에 서는 국민에게 신뢰 받는 바른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게 진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원연수비, 빠듯한 재정예산삭감 1순위”하고 이게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리라고 바라지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하나겠죠.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 교육감공약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교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비용을 줄이겠다는 교육당국의 이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큰 시책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꼭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을 하되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아까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또 바뀌어 가고 아까 백 몇 개에, 백 몇 십 억 했는데 이백 몇 개에 뭐 300억 가까이를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필요 없는 어떤 부분에 없애고, 없애고, 전 교육감님 이야기지만 없애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부감님 잘 챙겨보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좀 더 나은 질을 위한 교육감님 정책을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위원님들 그런 걱정, 김석준 교육감님 아까 뭐 진보교육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 본질을 훼손하면서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 봐집니다. 다만 이제 좀 예산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든지 또 학교현장에 많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드러내서 이제 학교선생님들이 본인업무를 하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사업을 한다는 뜻이지 우리 학교 현장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성과가 많은 사업을 줄이면서 그 사업을 줄여 가지고 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좌우간 아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잘 보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화 돼서 부산교육이 전국 최고의 교육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제 마음에 와 닿는 우리 교육의 수장이 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주요특징을 보면 학교급식환경개선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예산편성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예산안 중에는 교원명예퇴직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교직사회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내실있는 학생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내년 본예산에서는 명예퇴직자 예산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신·증설과 관련하여 학교수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는 반드시 이행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시설 개·보수 공사 진행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예산액이 대폭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 시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을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매년 정리추경에 사고이월을 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은 예산반영요구와 동시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향후 막대한 교육재정부담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재정확보방안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지적과 또 정성어린 여러 가지 대안제시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한 거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더 선진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많이 지적하신 게 명예퇴직수당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마음이 떠난 선생님들 또 새로운 신규인력이 또 유입돼서 학교현장을 좀 활성화 해달라는 그런 부탁 그다음에 안전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뭐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학교시설 중에서 D등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안전도가 상당히 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노후된 학교입니다. 그런 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내년 본예산에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고 또 명예퇴직 이것도 추이를 봐서 최대한 예산이 범위 되는 내에서 수용을 해서 아까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박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진 부위원장님, 이상민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금일 17시부터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 1명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정명희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추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17시부터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9월 1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변성완 정책기획실장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고인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에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예산, 경비절감방안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피해복구예산, 안전분야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추가 내시된 비점오염 저감사업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동남권비즈니스라운지 운영지원 7,200만 원, ITU전권회의 홍보 및 유스포럼 개최비 5,7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 6,000만 원, 전기버스보급 시범사업 5억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교통공사 운영지원 19억 2,000만 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9억 4,700만 원, 동천변조명 등 개선사업 5,000만 원 등 36억 9,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은 엄궁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10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36억 9,600만 원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예산과 안전분야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전기버스보급시범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우선 12억 원 중 7억 원만 편성하여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되 사업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경제성분석, 추가비용발생대책, 국비추가확보 등 추진상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사상가압장 포장정비공사 1억 7,000만 원, 계량기검사센터 포장정비공사 1억 4,000만 원 등 3억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19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도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19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노동조합사무실 지원 4억 3,450만 원,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전시체험물 40억 2,000만 원, 특성화고실습실 선진화지원 5억 원 등 49억 5,4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인대

이종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종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예,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고인철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인대

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와 교육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3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성완 정책기획실장, 고인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