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1월 9일 (금)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바로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의료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의료원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장 류총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 중에서도 저희 의료원업무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첫 13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월달에 제가 왔을 때 제가 3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2년도는 회복기, 2003년도는 성장기, 2004년도는 안정기 그리고 다음은 2005년도는 아직 언급하기 힘들지만 도약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동안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봅니다.
2003년도 성장기에는 최소한도 2002년도에 적자를 30억 정도로 단축시키고 또 수입과 환자증가율에서도 20%의 성장을 봤다고 봅니다.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많이 의료원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차차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은 노숙환자, 행려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감염되는 전염환자에 대해서 치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부산시민이 전부다가 공공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부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충 3개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호스피스병동이 되겠습니다. 말기암환자입니다.
현재 부산의료원에는 100명의 의료원 말기암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100명의 환자입니다. 그리고 노인들 환자가 한 60, 70명되어 있고 그리고 또 행려, 노숙 그리고 저소득층, 감염환자가 한 100명, 이렇게 300명 가량 입원되어 있고 100 한 50, 60명은 일반적인 보험환자와 섞여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병동, 말기암환자, 노인병원 그리고 2004년도 계획은 재활클리닉센터입니다.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외래부터 시작해 가지고 뇌성마비, 뇌 후유증, 뇌손상 휴유증, 중풍 이런 환자의 보행훈련 등 그러한 보바스재활센터에 건립을 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 한달 반전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우리 박주미위원님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공공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의료원에는 들지 않았다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거의 안 하는데도 있었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여기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첫째 사업을 가정간호와 간병인 없는, 홈리스, 집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하는 병동을 만드는 두개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1월 내지 2월달에 심의를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 간부인사를 하겠습니다.
박기형 진료부장입니다.
김태연 관리부장입니다.
김건용 총무과장입니다.
권봉희 원무과장입니다.
박종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현순 약제과장입니다.
배승희 간호과장입니다.
손용희 노조지부장입니다.
우리 손용희 지부장은 12월달에 재임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노조지부장에 재임되었습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의료원의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상민 교육부장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용호 경리과장은 직원체육대회를 하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사항 그리고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의 추진계획 그리고 특별시책 이런 현황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2004年度業務報告書
(釜山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류총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 류총일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초에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7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14건이 시정조치, 12건 주의조치, 1건 권고조치하고 관련직원 17명은 훈계 처분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특히 감사결과 부산의료원은 중환자실, 기능검사실 등 4개 시설 514㎡가 미활용상태인데도 시설 재배치나 병원기능 항샹을 통한 경영수익증대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지적이 되었고 또한 의료원신축 이전에 맞추어서 145종 104억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함에 따른 장비구입 전에 수익성 검토가 미흡했고 또 구입 후에 장비의 수익성과 기여도 등 활용도를 조사 분석해서 결과를 경영전반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의약품관리 상태가 허술했고 세탁물관리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기능검사실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중환자실은 현재 면적이 너무 넓고 또 환자가 전면적을 사용하기에는 중환자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워놓은 상태인데 환자가 더 증가되고 또 다른 활용도가 있으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기능검사실은 장비가 들어와서 또 다른 장비가 들어와서 우리가 시설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용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계가 145종 104억이 들어 왔는데 기계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 기계와 수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안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 같으면 석 달, 두 달씩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의료원은 하루하루 예약을, 하루 예약도 없습니다. 그날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서 MRI환자가 적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MRI 같은 이런 경우는 고가입니다. 40만원, 50만원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이것을 안 쓰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서 쓸 수 있는 다른 진단방법이 없는가를 강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도 없는 것도 되고 또 저소득층 환자가 오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도 적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이 145종 다 쓰고 있습니다. 아마 신문에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하나에 대한 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에 대한 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하나에 대해서는 수익이 있다 없다는 안 따져봤습니다. 따지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다음…
문제점이 27건인데 시정조치나 주의조치, 권고조치 또 직 관련 직원 훈계처분에 대한 내용이 뭐죠
예, 그것은 제가 현재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신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습니까
관리부장께서 보충답변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새해 업무보고라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이종철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의료원 전체의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데 대한 그 조치는 앞으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용역직원을 우리 직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직하고 몇 사람은 대체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 하고 조금 말이, 의견이 차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박종환 시설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저희들 현재 직원이 토탈 그 당시 16명이었습니다. 16명중에서 네 사람을 현업에 투입을 했고 그 다음 12명중에서 6명은 시설용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이 되겠고요. 나머지 6명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은 일절 주지 않고 시설관리과에서 다 하든지.
시설관리과에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 20명은 지금 업체에서 용역직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 시설관리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과의 업무범위가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시설관리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중복되는 인원이 있다. 그 중복되는 인원을 활용하라.’ 하는 차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현업에 투입을 하고 그 대신에 용역직원을 줄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재 용역직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현재 기능직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기계 한 사람, 전기 세 사람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업에 투입시키면서 용역업체의 직원은 네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럼 용역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통합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현업 직원에 있는 인원들하고 용역업체의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에 예를 들어서 주간에 5명이 근무하고 야간에 2명이 근무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같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한 이유가 부산의료원에 시설관리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용역을 주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의료원 시설관리과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기술직을 채용해서 시설관리과에서 모든 시설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시설관리과를 폐쇄를 하고 용역을 주든지 하나를 해야지 일반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용역을 주느냐 이렇게 이중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재 부산의료원 전체의 시설관리과에서 맡고 있는 분야별 인원 수, 업무 또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와 인원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이죠.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들을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지금 용역 주는 부분과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파트부분에서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을 줬을 때는 필히 용역비라든지 용역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종모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능직의 정원이 71명인데 현원이 82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11명이 부족해서 증원이 된 겁니까
그것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넘어간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능직 범위가 개괄해서 기능직 범위가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완전히 기억을 못해서, 이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예.
조리사가 들어가고, 난방관련 기사가 들어가고, 전기기사 그리고 운전수, 청소, 소독하는 사람, 교환원 여러 가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이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열 몇 가지 직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직종별 기능숫자를 분류표가 실제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사가 몇 명이고 기능직 중에 난방기사 몇 명이고 전기기사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용역관계하고 판단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3억원 해 가지고 병동관리 용역원 폐지 이래 되어 있는데 폐지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청소라든지 기타 등등은 오히려 용역을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이라든지 이런 전기부분에는 용역을 준다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실제 관리부서에서 직원이 상근이 되어 가지고 그 기계를 상당히 세련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직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능직, 냉난방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근 직원이 있어 가지고 어떤 이익과 손실을 떠나서 상근직이 근무를 하는 것이 병원으로 봐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클 것이고, 그 외 부분,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되 그 용역이 원활하게 관리가 되는지를 관리과에서 지시, 검토, 확인 쪽으로 시스템이 간다면 중복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효율적 아니냐 저는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로 골프경기장 보면 코스관리 하는 것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컨츄리클럽이 있고 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식당이나 코스관리를 보면 용역을 주는 것이 경제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말썽도 없고. 그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관리파트에서 매일매일 점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2004년도에는 더 이상 지적이 안 되도록 한번 경영합리화차원에 상당히 경영합리화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질의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류총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원장님 부산대학교와 협진관계가 계속적으로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진이 잘 이루어지는 과가 따로 특정 되어 있는지요
지금은 2002년도하고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의료원도 협진이 없이 자기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가능한 직원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치를 하고 있고, 또 구할 수 없는 특수 과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를 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4년도에 파견으로 근무하는 과가 4과가 있고 하루씩 이틀씩 회전하는 과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나오는 과는 가능한 우리 직원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하고 재활의학과는 올해 신규로 뽑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협진이 잘 되어 있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교수들이 파견 나올 때는 의료원 분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료원이 더 돈이 좀 많아야 올텐데 더 적으니까 오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선생을 모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을 못 모셔서 그렇지 그런 대로 돌아가는 데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협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협진도 여러 가지 거기의 문제점, 그리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안사항에 마지막에 하신 셔틀버스 운행중지 관계에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중단으로 인해서 의료원의 앞으로 진료실적이 환자진료와 사업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한 달 후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환자들이 약속이 되어 있고 와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옵니다. 택시를 타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4명이 모아가지고 같이 타고 오기도 하는데 현재 모르니까 그렇지 그게 알려지면 저소득층 환자는 거의 발이 안 끊기지 않겠는가. 지금 중상류층 환자들이 오고 저소득층 환자들이 끊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예.
연제구보건소의 셔틀버스 운행정지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동의의료원에서, 마을버스가 동의의료원 셔틀버스를 운영을 못한다는 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의료원이 부산의료원을 또 고발을 했습니다. ‘부산의료원도 하고 있다. 운행 정지시켜 달라.’ 는 그런 진정을 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연제구 환자가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연제구에도 눈을 감고는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게 또 부산에 어느 마을버스지 싶습니다. 그게 부산의료원을 고발을 하니까, 또 경찰청에 고발하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또 보건소장에게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같은 공무원이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운행정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우리 직원들도 받고 오늘 오후에 가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경찰서에서도 인정은 하지만 의료원은 꼭 버스를 인정하지만 법이 그러니까 상당히 당하고 있는 바, 결과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불리한 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일 8회 편도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또 복지부 우리 직원들이 가고 또 의료원연합회에서도 건의서를 내고 우리 보건과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애매한 소리만 하고 직접적인, 신문에 부산의료원도 특혜 줄 조짐이 있다 하는 4개월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뭐 생각도 안 했던 것, 그래 공무원들이 더 떨고 이러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이 우리 2004년도는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는 계획을 하셨는데 상당히 찬물이 끼얹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종철위원님하고 제종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잠깐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지금 인력관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직과 약사직은 계속적으로 충원을 하시고 있는 상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능직의 비정규직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은 공고를 내서 인원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와서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은 뽑지를 않았습니다.
간호직은요
간호직은 공고를 내서 뽑고 있습니다. 의사직도 공고를 내는데 공고를 보고 지망하는 의사는 거의 없고 서로 의사들끼리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부산의료원 직원 여러분들에게 한해동안 수고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두에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회복기, 성장기, 안정기, 이렇게 계획적으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나마 고심하면서 경영을 했던 노력의 흔적들이 2004년도 사업계획서에서 군데군데 잘 나타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산의료원이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은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하시니까 지금 2004년도 사업계획서에 공공의료영역 확충을 2대 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라는 것도 심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되면서 부산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참 우려되는 게 지금 부산의료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관리부분에서 그 다음에 전체 경영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성이나 실제적인 그런 간부들이 아니면 전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히.
왜냐 하면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영면에 있어서 합리성이 따르지 못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지만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뜻하게 해결이 되거나 해결될 기미를 지금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어찌 보면 병원 경영의 문제의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정말 내부의, 누구의 지적을 받기 이전에 내부의 경영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원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랫동안 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던 간부진들의 문제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올해 또다시 하반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의료심의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었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승인이 있어야 만이 사업이 추진된다 라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사업 1, 2월달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하지만 승인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처음으로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우리의 기대치에 맞지 않게 승인이 안 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의료를 좀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의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에 재활크리닉센터 개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업예산이 미정이거든요. 그래 재활크리닉은 지금 전국의 의료원이 재활크리닉센터로 가는 것이 아마 시급히 요구되어 지는 바에 부산의료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에 재활크리닉센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기도 합니다마는 계획은 이렇게 내놨는데 사업예산이 없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이 예산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방향에 보면 설계용역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개설하겠다 라는 게 리모델링은 지금 있는 시설을 다시 어떤 고쳐서 하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지, 그러면 어느 시설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의료원이 공공의료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익은 따라주어야 밸런스가 유지되는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박주미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센터에 대한 예산이 안 적혀 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8층에 있는 원장실, 관리실을 다 없애고 거기에 병동과 동시에 센터를 만들 려고 그랬는데 돈이 한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방은 비워서, 일부는 비웠습니다마는 20억의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 가지고 우선 제일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재활물리치료실을 확충해서 시설을 확충할 예정인데 시설은 벽을 조금 허물은 것 외에는 별로 안 듭니다. 1억 정도, 장비를 2억 정도, 이래서 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역을 우리가 안 줘서 미안합니다마는 많이 들면 4억, 3억 정도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센터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사실은 우리 박주미위원 때문에 만들게 된 건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계획인데 하나는 무연고자 병동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 보고 우선 가정간호 이것은 할 생각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할 생각입니다. 아마 더 내용이 좋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아마 지원이 있을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없더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센터 8층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소를.
8층을 생각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요
더 확충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부서간에 반대도 많고 거부가 많기 때문에 1차, 2차를 생각해 가지고 제1순위를 그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도 미정인데 그렇게 하고, 가능한 기존 시설을 훼손 안 시키는 그런 장소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이것 하면 성공한다 하는 머리에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중을 하고 있고 시설은 간단합니다. 전부다 빈 공간에 하기 때문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셔틀버스 운행중지에 따른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부산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환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또 그 사람들은 아무 병원에 가도 똑같은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별로 고민없이 편리하게 갈 곳을 찾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산의료원은 우리가 앞에 각 보건소를 연결해서 아니면 각 복지관을 연결해서 그런 저소득층이나 무의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보다 더 가까이 접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방향하고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긋나고 있는 거잖아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른 방법도 없고 법을 어기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대책이 없다 라고 하면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승인 인증 범위 내에 편도 8호 이하인 지역은 인정이 되는데 편도 8호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노선버스 103번도 있고 하지만 운행기간이, 배차시간이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료원이 물론 법적으로 각 부서에다, 부처에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민여론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사자들이 치료를 받아와야 되는 수요자들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알면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 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셔틀버스가 제공되어지면 우리는 부산의료원에 갔더니 정말 편하고 시설도 좋고 친절하게 잘 하더라 그래서 셔틀버스를 꼭 운영하도록 하자 라는 이런 여론을 그들 스스로가 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여론화를 시켜서 방법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저소득층에서 오는 환자가 43%, 45% 가까이 되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당장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앞에서 얘기하셨던 전체적인 목표나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의료원이 현재 봉착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환자를 상대로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1주일 내지 10일 정도 기다렸다가 언론에도 한번 초빙해서 실제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연제구청장도 찾아갔고 또 우리 장창조 위원장님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연제구청장에게, 연제구청의 보건소장에게 건의서를 한 개 만들어 달라 하는 부탁도 하고 있고 이 권한은 연제구청장이 오케이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연제구청장이 신문에 나고 하는 게 귀찮아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복지부, 행자부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나쁜 뜻이 아니고 부산시민을 위한 길이고 공공의료기 때문에 나는 이것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될 때는 또 다른 2단계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면 안 되고, 부산시민으로서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안 오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의료진들도 사실은 공공의료를 강화시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저소득층, 그 다음 무의탁노인이나 행려노숙자 이런 환자들이 부산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을 알면 하여튼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도 이런 저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은 이런 환자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익성을 다시 고민하게 되어지면 공공의료는 또 약화가 되어, 물론 지금 완전 강화되어 있는 측면도 아니고 이제 시도를 해서 제대로 공익성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마당에 환자수가 떨어져 버리면 그 고민보다는 적자를 모면해야 되는 수익성에 더 중점이 실릴 것이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올해의 최대 현안문제이긴 한데 좀 신경을 잘 써서 우리도 같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좀 문제해결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연제구청에 1,000명의 환자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을 어디서 받았냐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버스정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거기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산의료원까지 40분 걸려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 보면 딱합니다. 인터넷도 들어가고 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업무계획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럼 총무, 누가 책임자입니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김건용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병원이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2004년도 주요경영목표가 자립경영을 위한 안전기반구축인데 이게 자립경영을 하려면 적자가 해소되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건용입니다.
적자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목표가 경영합리화와 안전기반인데 적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결국 2003년도 적자가 44억인데 2004년도는 14억을 해소해서 30억 정도로서 경영합리화를 하겠다 이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자료를 왜 지금 누가 만들었나 물었냐 하면, 5페이지에 보면 경영합리화 해 가지고 작년도에 장례식장 확장을 해서 사업수익이 42억이란 말이요. 이 순수익이 42억이란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수익은 이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수입이 아니고.
수익은 아닙니다. 수익은 총무과 전체 매출액입니다. 순이익은 한 20…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에 사업에 대한 수입이라 해 놔야 되지, 지출이 안 뜨는 수입으로 해 놔야지 수익이라 해 놓으면 지출이 뜨는 금액으로 해석하기가 쉬울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이게 장례수익이 42억이란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44억 했다면 80 몇 억이 적자다 이런 해석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출은 감안을 안 했습니다. 전체 수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내가 볼 때 물론 작년도 우리가 사무감사도 물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2004년도 출발하는 측면에서는 2003년도는 어느 정도 추계 해 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도서를 보고 44억 적자도 사실은 어느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44억이 적자고, 2004년도에는 14억을 어느 부위를 줄여서 그래도 14억을 줄이겠다는 이게 경영전략의 목표가 표시가 되어야 되요, 위원들한테 제시를 할 때는. 그래야 서류가 믿음이 가고 신뢰성이 가는 거지. 왜 그렇냐 하면 이 도서에 보면 3페이지에 2003년도 예산규모 수입, 지출하고 실제 해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 도서상에 보더라도 금액자체가. 날 수 밖에 없죠, 하다보면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꼭 이 말을 한다기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나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신년도에 이 계획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거의 100% 가깝도록 제시가 되어 주는 쪽으로 경영목표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전부 우리가 전부 계산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2003년도 사업수입이 실제 추정이긴 하지만 289억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출은 333억을 했다는 이야기거든 44억이 적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위원들이 전부 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전부 더해 보고 빼보고 해야 아는 거요, 이게.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 이야기라. 적어도 계산기가 위원석에 없더라도 서류 보면 어떻게 흘러간다, 흘러간다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요. 지금 수익은, 수입은 이게 수익이 아니지 수입은 289억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보면 4페이지에. 그런데 추정이긴 하지만 지출은 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 289억에서 손실 44억을 더해 보니까 333억이란 게 나온다 이 이야기야.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해가 빨리 안 간다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뭐가 지금 이 병원의 문제가 맹점이 뭐다 실제 잘 되는 부분이나 수익이 있는 것은 병원원장님하고 직원들만 사실 알아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래서는 뭐가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뭐가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중복되는 발언일지 몰라도 적어도 2003년도 해 보니까 44억이 적자가 났는데 2003년도에. 2004년도에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14억을 줄이겠다 좋은 안이죠, 뭘 어떤 부위를 손을 대서 어브리지(abridge)하겠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지적이 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2004년도 행정감사할 때 얼마나 참 열심히 했느냐, 잘 됐으면 격려 해 주고 못 됐으면 왜 못 됐나 우리가 물어도 보고 따져도 보고 이렇게 해야 전략이 발전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도서는 내가 보기로는 죄송한 질의일지는 몰라도, 지적일지는 몰라도 조금 앞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하고 수익의 구분이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긴요하게 세밀하게 적어 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리과장 나왔습니까 이용호씨가 경리과장이네.
다쳐 가지고 수술해 가지고…
경리과장이 이것을 갖다가 업무보고를 서류를 다 숙지 안 해 봤는가, 봤으면 용어가 잘 못 됐는데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원장에게 보고도 안 합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우리 의사들은 수치 이런 데 둔해 가지고 저도 한참만에 알았는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이십니까
김건용 총무과장입니다.
원장님 잘 보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이 내용대로 지금 표현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04년도에는 정말로 14억 줄어드는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1년에 한번 보고하는 서류가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되고 보고를 하고 넘어간다면 발전이 없을 수도 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공공의료사업의 확대, 경영합리화 추구와 재활클리닉센터개설 등 특수시책사업은 변화되는 시민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청취 순서입니다마는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14時 01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상수도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 한해 동안 보내 주셨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500여 전 직원은 40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좋은 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호 총무부장입니다.
전유찬 급수부장입니다.
조성원 시설부장입니다.
최삼경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판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순형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규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병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각 지역사업소 소장님들은 시간관계상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의 방향, 2004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4年度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완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홍완식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본부의 2004년도 경영행정 목표가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력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을 2004년도 10월로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지정하고 싶어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까닭에 그 스케쥴을 같이 맞추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경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지연이 되지 않으면 10월에 지정…
당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정비구역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전체적으로 대상지역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전체 93,28㎢입니다. 금정구 두구동, 청룡, 노포, 부곡3동 일원을 포함해서 기장군, 그리고 양산 동면 일원도 포함되고 전체 4,650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수원 주변에 9개 샛강 분기 내 수질조사를 BOD 등 27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수질 조사하신 내용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취수원 주변 9개 샛강의 명칭도 다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관해서 수질연구소 바이러스검사 공인기관으로 지정이 작년 12월에 된 상태죠
됐습니다.
인증서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전 위원들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까
예.
녹물출수, 누수다발지 등 우선 정비가 51㎞ 160억원 되어 있는데 우선 정비지역의 사전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51㎞는 다 조사가 되어 있고.
조사되어 있고.
예. 나머지 2단계 구체적으로 할 513㎞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지난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5,000만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사용역이 실시되어 봐야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513㎞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완용역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수도정비기본계획 업체에다 용역을 하실지요
아직 그것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정한 바가 없고. 나중에 추후 결정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상수도 미보급학교의 급수추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에, 어떻게 전국 대비해서 어떤 편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전국 대비 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광역시 대비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지금 보면 2004년 추진계획에 사하구 건국고 외 3개교, 이 학교 명칭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국고등학교, 금정구는 대진정보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강서구는 녹산분교, 대암분교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19개교는 교육청과 협의되어 있으면 협의 중인 것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나머지 19개는…
변동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륜정수장이 지금 폐쇄방안으로 해서 2004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정용역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께서.
작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오륜정수장은 현재 활용하지 않고 그냥 비상시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륜정수장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설용량이 일방 주장이 과다하다는 이런 주장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오륜정수장, 또 기장에 있는 자그만한 소규모 정수장들을 다 함께 묶어서 전체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에서, 수정기본계획에서 연구 나오는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오륜정수장의 앞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도본부의 경영혁신의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예, 그런 측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쓰겠다고,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우리가 결정 본 것은 어느 정도 시기입니까
그것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없습니다.
아니죠
예, 전연 아닙니다.
비상시설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원수확보의 7% 정도 오륜정수, 명장을 지금 합쳐서 18만t인데 오륜만 따로 지금…
오륜만 따로 하면 6만t.
6만t.
6만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명장, 오륜을 합쳐도 낙동강 원수확보에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륜만 따지면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폐쇄를 했을 때 용역을 검토해서 폐쇄가 되었을 때 다음 추후 사용방법 이런 활용방안은 계획이…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되어 있지 않죠
예,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큰 시의 어떤 행사에 또 뭐 그런 부지로도 좀 활용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정에 속해 있는 구에서는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방안이 그렇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깨끗한 상수원안정적확보, 그 다음 유해물질 유입 감시 이래 되어 있는데 7페이지에 유해물질 유입감시는 누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이게 삼랑진하고 물금에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삼랑진하고 물금에, 낙동강변에 유해물질이 없고 깨끗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주로 이렇게 감시한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은 어느
유해물질이.
아! 유해물질이.
예. 유해물질이.
유해물질이 없으면 정수하는 원가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전에 비해서.
작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BOD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2.1정도.
얼마요
2.1.
(“2.2.입니다.” 하는 이 있음)
2.2, 2.2입니다. 작년에 2.2, 예년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래서 매우 수질이 좋아진, 원수수질이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물질이 이런 전에 내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낙동강변에 취수하는 부위에 스치로폴이라든지, 맥주병이라든지, 코카콜라병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없고 깨끗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 내려와서 수계에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번씩 자연보호활동으로 해 가지고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보호 하는 수준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어제 환경국 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 해서 오늘 열차를 타고 가서 그 주변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본부도 그 물질이 비록 어떤 유해물질이 아닐지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본 사람은 수돗물을 인정을 안 할라 들 거라고. 그래서 8페이지 어떻게 해 놨냐면 ‘세계적 수준의 수질검사 능력확보로 수돗물 검사의 신뢰확보’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자, 이것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암만 세계적으로 능력을 확보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외부적 환경요인이 제거 안 되면 시민들이 일일이 전부 먹기 전에는 검사를 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도 내일 토요일인데 근무합니까
내일 근무합니다.
그러면 본부장! 직원을 한 세 명 정도 출장을 보내서 환경국이 보는 시각하고 상수도본부가 보는 시각은 어느 차이가 있는지 본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고.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요즘은 디지털, 날짜 다 나오는 것 있죠 필름에.
디지털 날짜가 안 나와 있거든요.
디지털카메라 하나 사셔야 되겠구만.
(場內웃음)
그렇게 해서 내일 전부 찍어가지고 깨끗한 부위에 찍지 말고 제일 엉망이다 하는 부위를 찍어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시민들이 인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러한 물질이 없는데 떡 찍어가지고 “깨끗합니다.” 하면 내가 다음 주에 다시 갈거라 이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찍어가지고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상수도입장에 보면 그 위치가 안방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깨끗하게 해 주지 않는다고 보고 제가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페이지에 급수여과별 수질관리 해 가지고 세 번째 수도꼭지 230개소 월 1회 수질검사 되어 있는데 이 수질검사 하는 방법은 같을지라도 채수하는 곳이 내가 볼 때는 부정확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하면 구․군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이렇게 분류를 해서 주택 그리고 음식점, 그 다음에 사무소와 공장 기타 등으로 다섯 정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구, 서구, 동구 지금 말하는 이 분류대로 전부 수도꼭지 물을 채수를 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석이 과연 어떤 결과치가 나오느냐. 그래 이게 결국은 이게 원 공급원은 내나 취수장이다. 정수장이 있는 거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2차오염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우리가 보통 관이다, 물탱크다 이런 것을 짐작만 하는 건데 실제가 이러한 관리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위별로 관리상태가 어떻는지, 가정집 문제도 일반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분류를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500㎡ 이상이면 연 2회에 의무적으로 물탱크를 청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주택하고 그런 것은 소분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중구 상태, 그 다음에 북구 상태, 이게 상태도 이게 관리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 분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몇 월 며칠날 몇 번지에 누가 수도꼭지의 물을 채수했다. 이렇게 제대로 되어야 되지 지금 다른 분석표를 보면 수돗물을 신뢰를 해야 되고 부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시민들은 안 하거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홈닥터도 중요하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이게 되어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래 이것을 안 하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각 가정마다 정수기를 달고, 또 생수를 사먹고. 생수도 오늘 국제신문에 신문 난 것 봤습니까 미네랄이 부족하고 뭐 나왔지요 그것 내가 카피해 가지고 책상 위에 놔 놨는데 그것 다 저보다도 먼저 봤을 거라 보고 내가 그것은 카피만 해 놓고 안 가지고 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관계 내가 이야기하려고 카피를 해 놨는데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그 부위에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해서 처방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시험이, 수질시험이 검사가 필요한 거지. 그냥 지금 하는 것은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몰라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도 없고 시민이 인정을 안 할라 할 거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금년도에는 필요한데 이 방안을, 이 월 검사하죠
예.
그러니까 3월부터 한다고 보고 2월달까지는 종합적인, 하는 방법부터 시험적, 기계적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대상 등에 대한 방법을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본위원에게도 설명을 하고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내 배수지가 있죠
예.
그 배수지 기능에 대해서 지속적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수지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게 또 시중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동 배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공원을 할 거다. 또 우리는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영주동 배수지만 있겠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배수지 문제도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지하수량이 자꾸 고갈상태로 가기 때문에 급수원확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고지대에 저장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차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런 어떤 보호측면에서도 배수지가 필요할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 문제도 그 기능에 대해서 규모와 향후 존속 폐기유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가능합니까
배수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이 수도기본정비계획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할 때 포함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을…
배수지 전체검토가 된다는 것은…
어떤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확정을 하기 전에.
그럴 겁니다.
그 토론 전단계에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용역회사, 우리 용역전문팀이 결정되면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하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그런 부분이 되면 기회를 잡아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곳 있잖아요
어떤 사고를 말씀하십니까
사고가 하나뿐인…
두 건인데.
하단동 낙동강 하구언 입구 천공공사 부주의로 송수관 1,200㎜ 파손. 이게 지금은 피해자는 상수도본부인데 우리가 건설본부가 여기 없기 때문에 결국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관리를 한다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 교차로나 도로에 천공을 할 때는 그 밑에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각 기관에 행정확인 요청을 해서 그 매설물을 확인해서 처방을 해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도로 밑에는 가스라든지 전화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내용물들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을 하고 했는데 부주의로 해 가지고 1,200㎜가 파손된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절차를 안 밟고 천공을 한 겁니까 이게.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면 1,200㎜가…
그런데 시공할 때…
1,200㎜가 가고 있다는 것을 상수도본부에서 확인을 해 줬는데…
해 줬습니다. 할 때 현장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사실에 대하여 부주의하여…
확인해 준 도서하고 실제 1,200㎜ 송수관 매설하고가 도면상에 있는 것하고 실제 매설된 것하고 위치가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로에서 몇 미터의 경계에 1,200㎜ 간다고 도면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는 줄 알고 천공을 했는데 이 건설본부에서 확실히 알겠지만 지금 상수도본부를 보면 피해자기 때문에 그 원인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해 줬고 그 다음에 시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의소홀로 인하여 저희 관이 지나가고 있는 사실에 대한 것을 망각한 채 천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확인은 해 줬는데 이게 몇 분의 1 측척도에 정확도 있게 해 주었느냐, 그리고 그 관대로 도면대로 관이 갔느냐, 안 갔느냐를 묻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그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삼경입니다.
하구언부분에 공업용수 1,200㎜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건설본부에서 상수도본부 급수부로 의견협의가 올 때 급수부에서 1,500㎜와 1,200㎜가 각각 지나가고 있다고 표시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인이나 상수도관에 대한 이설 등이나 이런 탐사 위치, 상수도관로의 위치 이런 부분은 탐사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별도 협의하라고 공문회시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나간 게 2003년도 7월 11일 날짜인데요. 그 이후에 11월 13일 날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11월 13일 탐지요원을 한 팀을 보내 가지고 탐지를 했습니다. 탐지를 한 결과 지금 위에 부분은 하단에서 도로 있는 부분은 위치가 나오는데 하단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사고난 그 부분은 심도가 10 한 2, 3m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지기에 탐지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이 부분은 탐지가 안 되니까 별도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한 3m 정도 땅을 파 가지고 하단부분을 파 가지고 다시 탐지를 요청해서 탐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안 나와 가지고 이것은 확인을 하고 하라고 그것을 하면서 전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탐지를 할 때 이런 작업, 상수도관의 손상방지를 위한 작업기준통지서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이 필요한 부분이 다 적혀있습니다. 적혀 있고 이것을 주면서 확인을, 사인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분들이 언제 할지 모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한 부분은 저희들이 탐지를 나갔지만 탐지에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일하는 시공사에서 무허가 천공을 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럼 교차로부위가 직선, 파손된 부위가 직선입니까, 아르지점입니까
직선부위입니다.
직선부위면…
전체적인 직선은 아닙니다마는 그 앞에 와 가지고 각은 조금 됩니다.
그게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 문제는 이런 게 많습니다. 과거에 공사해 놓은 것이 비단 상수도관 뿐만 아니라 고압선도 그렇고 도면은 A지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B지점 공사하는 위치가 많다고요. 그래서 시공사가 이것은 A지점에 가 가지고 있으니까 B지점 판다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압선이 B지점에 묻혀있어 가지고 그게 전 고압선이 공장에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생산이 안 되고 중단하고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보면 관할 때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관하고 도면하고 다른 게 많다 이거야. 이것도 내가 볼 때 도면대로 공사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디테일 대로 했더라면 결국 탐지를 안 하더라도 그 선은 그대로 갔을 거다 이거라. 그리고 이게 1,200㎜라 하면 작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장림공단이나 신평공단에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생산에 지장이 있었을 때 변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 해 놨는데 직접 피해자인 상수도본부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이런 내용들을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원인이 만약에 발생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변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은…
확실히 해 뒀는데 왜 파손이 되어서 천공을 하는데.
우리 지침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전달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탐사를 하다가 또 시설관리사업소의 이야기대로 정확한 탐사가 안됐다면 다시 그것을 요청하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바로 천공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이 정도 관 같으면 도로경계에서 얼마에 되어 가지고 몇 미리 관이 간다. 이렇게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선 아니지요. 이것은. 가는 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본부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 조감도에 빨갛게 표시한 부분입니까 파손된 부분이.
천공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도면을 정확하게 실천해 가지고, 실선이 아닌 것 같으면 탐사 안 해도 천공할 때 사고가 안 생긴다 이거라 내 이야기는. 본부장님!
도면 다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지금 다음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줄이고 다른 위원한테 우선 질의할 기회를 드리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그것은 다른 위원 질의할 때 나한테 가져와서 설명해 주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신평, 장림공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 송수관의 파손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시공이 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본부 관계자를 입회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느 게 정확한지 입회를 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홍완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업용수 송수관파손 사고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업용수 생산, 평균생산량이 하루에 5만 5,000t 맞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가동률이 27.5% 같으면 약 한 1만 5,000t 하루에 생산하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전체 저희들 가동률 27.5%가 5만 5,000t 정도 되는 겁니다.
27.5% 했을 때 5만 5,000t.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색업체에서 지금 조업중단으로 인한 공업용수가 사고로 인해서 조업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0억원 선을 넘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용수관로를 공업용수관로로 전환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각 염색업체들이 생활용수를 사용할 경우에 염색제품 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염려해서 생활용수를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데…
언론에 그런 사항이 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사를 급수부에서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조사를 맡았던 급수부장이 답변.
급수부장 여기에 대해서.
급수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전유찬입니다.
안 그래도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사실 신문보도가 나기 전에 1월 6일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면서 현재의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업용수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 잔류염소를 측정했습니다. 현재 덕산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관말 잔류염소가 한 0.3정도 됩니다. 그날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공업용수 잔여측정을 했는데 0.2, 0.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류염소 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비교를 했는데 현재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고도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는 응집침전만 합니다. 그러나 생활용수는 고도정수까지 하기 때문에 탁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양호하고 사하사업소를 통해서 현재 알아본 결과 실제 공업용수 물을 받아서 자기들이 한번 여과를 3단계 여과를 합니다. 그러나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여과단계가 줄기 때문에 일부 공장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언론보도가 오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조치계획에 보면 원인행위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구완료 후에 개선을 해서 제반복구 비용과 요금차액 또 피해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청구금액 일체를 원인행위자에게 피해액을 변상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공자인 주식회사 청아종합건설이 변상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시공을 해서 직접 피해를 가한 회사 그게 청아종합건설.
주식회사 청아종합건설이라고 시공자가 나와 있네요. 확실합니까
예.
다음 요즘 약수터나 또 우물,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부산의 경우에 부적합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산이 환경부에서 전국 1,721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부산의 경우에 약 37.2%를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정책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만 저희 상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약수 또는 먹는 지하수 이런 것들에 대한 수돗물과의 비교해서 그 쪽이 상당히 우리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런 내용들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앞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수돗물 판매를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인상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2004년 경우에 톤당 100원보다 10% 올린 110원, 2005년도에는 20% 인상된 톤당 120원으로 결정이 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해 2003년 경우에 2002년도에는 약 320여억원을 부담했는데 2004년도 금년에는 350억원, 내년에는 또 38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낼 계획이죠
예.
그런데 부산지역환경단체나 또는 낙동강보존회 등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이 법 취지와 다르게 징수되고 있고 또 인상안은 물론 부담금자체가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은 원래 목적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징수하는 것인데 부산의 경우에 수돗물 원수를 채수하는 취수장 부근이 물금이나 이런 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질의하거나 또는 반대이론을 제기해서 부산시민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동안의 노력 결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환경국 소관입니다. 이 부분이. 담당국이 환경국이기 때문에 환경국 국장이 물이용부담금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부담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환경국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중앙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상된 물이용부담금을, 말하자면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용부담금을 내는 만큼의 이득이 우리 부산시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 들여서 환경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정책적 추진사항들을 위원님께 자료로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의 수돗물, 상수도 시설용량은 270만 4,000t인데 평균 생산량은 하루에 120만 6,000t이잖아요. 그렇죠 가동률이 44.6%밖에 안 되는데 시설이나 인원이나 이 상수도본부의 앞으로 경영방침, 유휴시설물 또 인력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여기에 대한 대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지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심의 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확보한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 99년도에 42억을 가지고 만들은 기본계획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화도 있고 이러한 수도용량, 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커다란 변화로 인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270만 4,000t의 용량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문제, 개념부터 다시 하고 아까 우리 백종헌위원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륜정수장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량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연구를 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한 용량의 결정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냐 하는 경영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4,000만원 조금 작습니다마는 가지고 경영개선방안을 4월까지 저희들이 만들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답들을 찾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지하수라든가 약수터 물, 공동우물의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전국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이것은 환경국 소관인가요
예.
부산시의 상수, 원수 목표수질이 확정이 됐는데 금년 8월달에 낙동강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해서 시행이 되면 앞서서 금년 6월달까지 목표수질을 확정해 가지고 낙동강 본류인 경남 양산 월촌에서 낙동강 하구둑 지점인 낙동 M의 경우에 목표수질이 2.5ppm 2급수로 서낙동강 유역인 양산시 월촌에서 녹산수문지점인 낙동 N지점이 약 4.0ppm 3급수로 제시됐는데 물론 환경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오염물질 허용기준인 할당부과량의 경우에 낙동 M은 2만 320km 하루에. 낙동 N은 435km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2개, 위 지점의 목표수질이 2, 3급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환경국 소관이지만 하수관거정비라든가 하수처리장 확충 등으로 인해서 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간단히 얘기 해 주시죠
예, 저희들 위원님께서 금방 여러 가지 낙동강 원수에 수질, 총량관리, 제도 이런 출발하는 원년이 금년인데 따른 필수적인 그러한 목표달성 문제를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질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환경국이든 상수도본부건 관계없이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물 관리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으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낙동강수질이 정수와 관련된, 코스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국과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이 중앙부처와 직접 대응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저희들 자체도 수질평가위원회 등, 저희들이 있는 위원회에서 낙동강오염총량관리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의 경우에 지하수오염이 심각하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지하수에서 건강에 해로운 미생물과 무기물질이 검출된다고, 또 음용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여튼 전국에서 또 부산시가 제일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지하수가 고갈될 정도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깊은 분석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답변에 충실한 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상수도 쪽에서 볼 때는 낙동강원수로부터 출발되는 시민들의 막연한 어떤 불신감 이런 것들이 지하수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작년 말에 수돗물과 관련된 시민여론조사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 발표내용을,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희망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이 2002년 70%에서 72.9%로 2.9%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하수나 약수의 사용을 수돗물 쪽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조금씩 행태에 전환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지하수보다는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것을 저희들 정책에 호기로 삼아서 하도록 하면서 지하수도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조금 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하구 하단동 소재 65호광장의 공업용수 송수관의 파손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건설본부 관계자가 출석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러 왔어요
지금 나오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의 도로건설부장 노홍대입니다.
노부장님! 저게 천공을 하다가 수도관이 파열됐지요
공사개요를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하구둑 이것은 저희들 3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개통시켰습니다. 개통시키고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루프를 두 개 달아가지고 장림공단하고의 교통을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 루프를 두 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91억이 되겠고 내년 1월달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루프를 두 개 달다 보니까 박스, 기존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확장을 해야 만이 루프를 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박스를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상수도관이 1,200㎜m가 신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1,200라인이 현재 이 지면에서 4m 밑에 있고, 하구둑 위에서 보면 10m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누수탐지기를…
10m 밑이라 그랬습니까
예. 이 지면에서는 4m 내려와 있고 이 하구둑 위에서는 10m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m 밑에 있는 걸 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탐사가 안 되어 가지고, 왜냐 하면 이 박스를 하려면 이 교통체계를 위해서는 가시설을 해야 됩니다. 가시설을 해 놔놓고 복구를 하고 나서 통행을 시키려고 하는 중에 가시설 작업을 하다가 천공하다가 저희들 검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관을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세밀하게 탐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불찰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깊이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요. 천공하다가 파손된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천공을 하면서…
지금 천공을 하는 것은 H빔을 심기 위해서 천공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H빔을 심어 천공을 하는데 밑에 있었다 말이야. 10m 밑에.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아닌데. 천공을 하는데 부주의된 것은 그 유수관이 가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관계없는 거라니까. 저기에서 어떤 식으로,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X자나 U자로 된 것은 그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 어떤 에러도 나올 수가 있지만 저것은 도식 상에 보면 거의 이래 직선으로 갔거든.
위원님…
그럼 앞에 아까 3m 묻혔다 했습니까
4m요.
4m 관에서 탐지가 된 지점에서 직선으로 그어보면 충분하게 어느 쪽으로 갔다는 게 나오는데 왜 천공이 뚫려요.
다시 제가 부연말씀 드리면…
이해가 안 가지.
하구둑 할 때 안 있습니까 하구둑 이것 할 때 저희들이 공업용수라인을 묻어놨는데 이 하구둑 부분에 지나가는 이것은 너무 심도가 깊어가지고 밖에 쉴드를…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
쉴드를 하고…
쉴드를 해 가지고 관을 묻었다 하대. 금방 상수도본부 물어보니까. 그럼 박스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로 가는 것은 뻔한데 이래 천공을 해서 되느냐 하는 이 이야기인데 깊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측량을 팽팽하게 당겨보면 선이 어디 갔는고 나오는데 1,200㎜m가 이래 이래 된거나 바로 가지 내나 그 말이라.
예, 저희들 시공…
그럼 이게 책임감리입니까
예,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 무슨 패널티를 줘야 되겠구만.
예, 저희들 시공 상에…
그러면 장비를 가져오라 해 가지고 딱 측량을 해 보면 선이 이래 가는 것 딱 아는데 탐지가 딱 기계 놔보니 안 온다 말이야. 심도가 깊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면 안 간 것이 아니고 의심을 해 가지고 딱 측량을 해 봐야지.
그래서 저희들 사실…
그 부주의다 하는 용어로 덮어버리면 더 이야기할 게 없고, 내가 볼 때. 그것은 부주의도 부주의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이 이야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말이지 박스가 다 이래 되어 있었다면 도면대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거든. 상수도관은. 그렇죠
그런데 도면하고도 좀 차이가 난 사항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도 말하지 싶어서 그 쪽에서 내가 아까 질의하니까 상수도본부에서는 딱 됐다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부주의도 있고 도면도 좀 차이나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이것 말이죠. 공업수도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만 이 생산공장 라인에 가는 고압전력 같은 것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수출공장 같은 것 지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막 그것 준비를 안 시키니까 포크레인 막 찍는 경우도 있고 사고 많이 나는 것 알잖아요. 그게 매일 나면 도시 망하게 어쩌다 나는 사항인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저것은 내가 볼 때 그 과정을 좀 보고를 내고 책임감리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거기 해가 안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어째 천공을 하도록 그대로 묵인했느냐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돈 뭐 변상하는 것 돈 많은 사람 돈 주면 될지 몰라도 그래 우리가 행정을 다루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니냐.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UIS사업이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니 도면은 그대로 둬요. 도면 조금 옆으로 치우시고.
UIS사업에서 이 부분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몇 년 전에 종료되고 UIS사업에서 이미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에 이런 UIS사업으로 인해서 충분한 자료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통보를 다 했지 않습니까 관이 다 묻혀 있다는 사실도 다 알려줬고.
그러니까 이미 UIS사업이라 그러면 지형, 지물에 특히 매몰된 지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까지 표시되라고 하는 게 UIS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깊이라든지, 직경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말이죠. 그럼 그 도면을 건설본부에 줬습니까
도면은 그래 되어 있어. 도면대로 공사가 되어 있나 그게 문제지.
보내줬습니다. 도면.
보내줬습니까
예, 협의할 때.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도면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깊이가 10m라 그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깊이가 12m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천공을 하다 보면 깊이는 관계없겠지만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많이 안 들어가 가지고 얕게 묻은 것 천공되는 것, 정상적으로 천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현재 그럼 건설본부에서 지금 업체 측이 나와야 됩니다마는 업체 측은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부르기 곤란하고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리가 어느 회사라 그랬죠
감리가 서울업체의 한국종합기술공사입니다.
한국종합기술공사요
예.
현장에서 상주하지요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도면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으면 물론 서류가 오고가고 해서 상수도관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좀 뭐라 그럴까 공사 시에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미 건설본부에서도 지침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송수관이 신평, 장림공단의 염색업체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배상도 중요하지만 이 관이 파손됨으로써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타격을 주어서 되겠느냐. 특히 이 공사를 하는데 조그만 부실로 인해서.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업무를 집행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본위원에게 건설본부에서 요청한 공문하고 상수도본부가 건설본부에서 발송한 공문, 그 다음에 건설본부에서 현 송수관의 깊이와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하고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도면하고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본부에 도면 있죠 도면을 올려놔 보세요.
지금 그 파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하구둑 위에 있습니다.
아니 하구둑 진입램프지 하구둑은 아니지요.
현재 위치가 하구, 하단로타리에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가 되고 하구둑 올라가서 위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램프에, 그러니까 도로죠. 도로에서 파손된 것 아닙니까
예, 하구둑 위에 도로에서 천공하다 지금 발생됐습니다.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 위쪽 부분에요.
예,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가다가 보면 오른 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구둑의 상단부분이다 이거죠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參 照)
․65號廣場立體交叉路建設工事鳥瞰圖
(建設本部)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확인 한번 합시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변상조치를 원인행위자에게 복구완료 후에 변상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전환공급에 따른 제반복구비용 및 요금차액, 또 급수중단으로 인한 피해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청구금액 일체를 그러면 주식회사 청아종합건설에서 부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아니 본부장님은 답변하셨고 건설본부에서 나온 관계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은 왜냐 하면 공사사고는 우리가 냈지만 모든 배상문제는 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본부에서
상수도본부에서 배상결정을 계산을 한다면 만약에, 결정은 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결정한다고요
예.
그럼 건설본부에서 뭐 했습니까
(“책임감리라니까.” 하는 委員 있음)
저희들은 책임은 물론 우리가 책임은 지겠지만 배상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배상을 때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관례상 건설본부 측에서 볼 때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번 관례상.
시공사인 주식회사청아종합건설하고 감리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사고원인을, 사고를 낸 원인자가 일단 시공회사니까 시공회사에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본부에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본부 관계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작년 한해동안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시설현대화로 관리의 효율화라는 이 측면에 보면 지금 각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처리방안에 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작년에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는데 향후 지금은 슬러지가 해양투기로 거의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런던협약에 의해서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할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슬러지처리방안과 관련해서 좀 중단기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그게 빠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대책을 수립을 연구 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6의정서채택으로 해양투기물질 7가지 품목에 포함이 될는지 하는 부분도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양투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금년부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기술적 측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슬러지하고 이 슬러지를 탈수시키는 플랜트를 저희들이 시험을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열탈수장치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덕산정수장 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덕산정수장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정수사업소장 류병순입니다.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슬러지 함수율을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을 저희 정수장 현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슬러지 탈수는 일반적으로 벨트프레스타입으로 하고 있는데 함수율이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75% 정도 되는 함수율을 최소한 50% 미만으로 건조를 시켜야 그게 재활용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국내에도 60% 미만으로 탈수되는 탈수기계가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덕산정수장 현지에서 연구하고 있는 플랜트는 열탈수방식으로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방식이 실용화된 방식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저희들 한 2년여 동안 저희 정수장에서 탈수기전문업체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 본 결과 그 열탈수방식이 45%에서 50%까지 함수율이 저감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실제 소규모 파이롯트플랜트를 만들어서 지금 운전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50% 미만으로 탈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미만 정도 함수율일 경우에 만져가지고 가루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수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탈수가 되기 때문에 탈수되는 케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상․하수도 관로에 복토제라든지 아니면 경량철골재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시험으로 지금 슬러지케익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함수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 재활용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실용 가능한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언제인가 한번 슬러지를 가지고 벽돌화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기술개발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서 한계를 지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든 연구가 되어지고 기술개발이 되어지면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슬러지는 해양투기를 못 하잖아요. 몇 년 후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초에 업무계획에 이것은 저는 시급하다는 문제가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문제를 빠뜨린 건지 어떤 지는 잘 모르지만 인식들을 심각하게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한번 지적된 문제가 아니라 슬러지자원화 문제와 해양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언제인가 비슷한 답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재활용을 하겠다 라는 게 있는데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법에 앞서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상수도종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상에 의하면 작년 당초의 계획과 지금 전연 변함이 없거든요. 당초의 계획대로 쭉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종합청사건립과 관련해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 것은 당초의 계획이 다른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규모나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작년에 지적된 바와 같이 외부기관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청사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원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가요
BDI.
본래는 BDI…
부산발전연구원도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센터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여성센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성센터.
처음에 그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BDI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송숙희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BDI에 정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BDI에서는 우리 청사에 들어오는 기본계획이 그대로 자기들도 가지고 견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블록구축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까지 블록이 146개가 완료된 거죠
예.
감시시스템이 149개인데 이 블록 146개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블록사업은 계속해서 이제 평가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모델을 계속 블록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블록시스템의 평가는 유수율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근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율을 85% 블록된 데는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유수율이 지속이 되면 블록건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화가 블록화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는 85%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연계해서 16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전체 유수율 제고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2% 정도 향상시켜 놨거든요. 목표액을. 그죠
예, 79%에서 일단 80%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 내지 2% 정도를 목표를 향상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이것은 목표이고, 목표이상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앞에 블록구축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하나 방법이잖아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블록화구축이 완료가 끝나는 곳에는 유수율이 85%라는 얘기는…
85% 유지를 하도록.
블록화가 되지 않는 지역은 85%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어떤 것은 78%가 있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블록화한 데는 저희들이 85% 유지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올해 블록화는 46개소를 지금 하잖아요
저희들이 극대로 잡았습니다. 그래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시스템 확대하는 방법. 빠른 시일 안에 해야 85%가 2011년까지 85%를 달성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당겨보려고 저희들이 블록개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유수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블록화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는 유수율이 85% 정도가 올라간다면, 되지 않는 곳에는 78%에서 80% 머문다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최우선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11년까지 85%를 향상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위원님, 지형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블록이 팍팍 찍듯이 블록화가 되지 않고 타이밍이 어떤 절차가 있고 시간 타이밍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한꺼번에 다 지불한다 해서 블록이 갑자기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민간기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이것을 대단위로 해 가지고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 유수율제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물론 제자리걸음하는 것보다 1, 2% 향상시켜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보고사항에만 보면 블록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85% 정도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을 11년간 연장시켜 놨거든, 85% 향상을. 방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점진적으로 2004년도에는 다시 46개 정도 시스템을 50개 정도를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블록시스템 사업을 우선화 되어서 2011년까지 유수율을 85% 한다 라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유수율제고를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블록시스템확대 추진방안을 지금 검토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보다는 약 한 2.7% 높습니다. 서울시가 80 한 2.6% 서울이 유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이 앞서나가는데 서울은 우리처럼 이렇게 고지대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지리적으로 블록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쉽거든요. 서울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우리보다 유수율이 빨리 올라가고 있고 블록이 빨리 당겨져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서울을 우리가 앞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위원님 지적대로 블록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확대하고 조기에 당길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 개선확대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형적인 어떤 고지대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블록을 하려면 아무래도 고지대가 있는 쪽에는 블록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쿠오카 같은 데는 전부 평지니까 이미 블록화가 다 되어 있고 그것도 소블록, 중블록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쪽은 유수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의 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쭉 들어보면 지역이 고지대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항상 지역 고지대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제급수나 지금 이것 블록시스템 하는 거나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내가 처해 있는 그 특성을 알아서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평면화 되어 있고 평지가 되어 있으면 일하기가 모든 게 다 쉬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자체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악조건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술은 매우 앞서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리적 여건이 우리에게 하나의 장애로 작용해서 시간이 소요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 여기 유수율제고를 2011년까지 85% 목표로 잡은 것은 시기적으로 좀 더 앞당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노후 위치 부적정계량기라는 얘기 4만 8,000개를 적기에 교체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유수율제고와 관련해서 4만 8,000개를 2004년도에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체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조직의 효율적 개편인데 상반기 장기 조직구성안 확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까 지금.
상반기.
조직 효율적 개편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아직 구상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보고상에 보면.
이게 지금 검침업무 분석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습니다. 용역을 준다 해서…
용역을 맡길 겁니까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깁니다. 진단, 외부전문가에게 우리 조직진단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두뇌를 저희들이 빌려와서 진단을, 조직진단을 하고 그 진단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 조직의 기능들을 아웃소싱 시킬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중에 하나인 민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이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을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러한 기능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안 들에 대한 연구가 상반기 안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직의 탄력적인 능동적인 변화를 모색하겠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본부에 경영혁신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 올렸지만 경영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디까지나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이고 전문적으로 그 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다 바쳐 가지고 용역을 해 주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연구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자문을 얻도록 하고, 조언을 얻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면 시설 현대화에 따른 운영능력 확보, 대시민 서비스 향상체계 구축뿐만 아니고 밑에 경영합리화 등 전체적인 기획, 경영, 연구 기능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용역에.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의 조직적인 기능, 직능별이나 이 모든 기능이 다 개편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 어떤 기능별을 그것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을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조직쇄신이죠. 경영의 효율성, 경영의 생산성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조직이 과연 어떤 조직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상수도본부의 전반적인 조직기능에 대한 거라는 얘기죠 이 언제쯤 용역을 맡길 겁니까
지금 아마 2월달에 우리가 바로 맡길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들 지금 한, 실시 이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연구비가 작아서 연구의 범위를 조금 축소시키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연구결과물이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 조직의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쇄신되고 변화가 된다 하는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실제적으로 조직을 쇄신하고 보다 더 나은 조직으로 나가고자 한다 라고 하면 용역예산은 투자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산은 4,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게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전문가가 좀더 연구비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적안을 잡도록 하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하겠습니다.
저는 용역을 맡길 때 있잖아요. 지금 맡겨서 부분적으로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다음에 다시 예산확보해서 다시 하고 이런 방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부산시는 용역이 엄청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 나가겠다 라면 자체적으로 고심도 하고 이런 저런 방안을 내어서 용역이 구태여 필요하지도,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인사위원회나 자기 조직관리팀 구성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내부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고, 그 용역을 주겠다 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만이 용역예산이 많든 적든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대충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충 용역 해 보고 빠질 것은 빠지고 다음 또 필요하면 또 용역예산 확보해서 하고 이런 방법은 안 해야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아니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실 때…
주어진 용역 비용 안에서 최적 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비용 안에서 최적 안을 가져오는 것…
조직의 최적 안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이 살아있는 유기체기 때문에 언제 어떤 환경이 올 때 조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그 조직이 존재하는 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주어진 비용 범위 내에 최적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내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상수도본부가 이 지금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얘기는 상수도본부 조직체계가 지금 부분적으로는 민간위탁도 들어가고 또 부분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규모의 인원관리나 이 모든 문제가 지속되어 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쇄신시켜 놓고 새롭게 뭔가 효율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 때문에 하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난데없이 그냥 상반기 업무보고 하나에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작년에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렇게 또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만한 어떤 집행을 하지 말자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조직,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 라는 명확한 목표가 나와야 만이 용역도 거기 목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업지시서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업지수를. 필요하시면 과업지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목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불소화사업 이렇게 추진하시면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기적으로 계획이 토론회나 이런 게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건데 계획을 왜 이렇게 늦게.
5월달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5월달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해서 3월, 4월달까지는 자료 수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료 수집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쭉 나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 것이고 찬반의 다 입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직만 해서 바로 시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떤 문제에 대한, 불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향후계획에 토론회 계획도 지금 4월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계획들을 지금 기왕에 나와 있는 자료수집이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만 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는 4월까지 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일정을 잡아본 것이고요. 필요하다 보면 당길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시일을 끌지 말고 이것도 한두 번에 의해서 결론이 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토론회도 여러 번 해야 될 것이고 한데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하나만 아까 전에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을 보충질문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가 버렸는데 지하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 전체 몇 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곳과 지하수를 쓰는 곳 이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상수도본부장님 얘기하실 때 지하수를 될 수 있으면 개발을 배제하고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얘기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공공기관에서는 지하수개발을 정말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개인사업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저런 방법을 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는 향후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상수도본부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배제를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도 여기 근로자복지회관에 지하수개발하고 있잖아요. 하겠다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비용이나 상수도를 공급받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지하수를 자꾸 개발하면 안 되죠. 지하수 개발함으로 해서 지반이 전부다 약해지고 있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본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하수를 배제하자는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까 이종철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국과 함께 ‘지하수보다는 수돗물’ 이라는 슬로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지하수를 혹시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보내서 지하수보다는 우리 수돗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지하수개발 하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모르셨어요
제가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알아보시고 거기에 지하수 개발하겠다고 1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상수도를 공급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행정기관,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자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탁도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0.5에서 앞으로 0.3으로 강화됩니다.
그게 금년도 7월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지침입니까
예, 환경부지침.
금년 1월 1일부터 0.1 아닙니까
아닙니다. 0.3, 0.5에서 0.3으로 강화됩니다. 7월부터.
지침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먹는 물 수질기준에 환경부에 먹는물수질기준관련규정집에 보면 여기에 탁도기준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7월부터.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를 하면서 특히 탁도 부분을 강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지침 없이 공문이라는 게 지침으로서 내려온 겁니까
규정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규정에 보면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별표 여과시설종류별탁도기준제6조2항과 관련됐습니다마는 2004년 7월 1일부터 10만t 이상인 경우는 탁도기준이 0.37ntu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0.3입니까
예, 0.3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0.5죠, 그것을 0.3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과지에 탁도계를…
본위원은 0.1로 알고 있었는데.
탁도계를 다 설치해 가지고 0.3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탁도기준이 강화됨으로서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각 지마다 탁도계를 별도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탁도계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여과지 개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탁도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0.15에서 0.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은 별 문제없다 이거죠
저희 부산은 전국 최고의 정수기술이기 때문에.
작년도 홍수 시에도 이것을 지켰습니까
예
작년 홍수 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홍수 시에도 원수의 탁도 농도는 높았는데 정수의 탁도는, 정수의 탁도기준이 다 낮았습니다.
다 낮았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최고수질의 수돗물생산과 가정까지 완벽한 공급 그리고 상수도서비스개선과 재정 건전화는 변화되는 사회구조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洪完植
總 務 部 長
梁承浩
給 水 部 長
全裕燦
施 設 部 長
趙盛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崔三卿
水 質 硏 究 所 長
辛判世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李舜衡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李載圭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柳炳珣
〈建設本部〉
道 路 建 設 部 長
魯洪大
○ 기타참석자
釜 山 醫 療 院 長
柳總一
診 療 部 長
朴基亨
管 理 部 長
金泰淵
總 務 課 長
金建容
院 務 課 長
權鳳熙
藥 劑 科 長
李賢順
看 護 科 長
裵勝姬
施 設 管 理 課 長
朴鍾煥
勞 組 支 部 長
孫龍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13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15 |
| 2 | 4 대 | 제 133 회 | 제 4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04-02-13 |
| 3 | 4 대 | 제 13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13 |
| 4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1-14 |
| 5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1-13 |
| 6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1-13 |
| 7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12 |
| 8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1-12 |
| 9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4-02-09 |
| 10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4-01-15 |
| 11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1-12 |
| 12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1-09 |
| 13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1-09 |
| 14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09 |
| 15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4-01-14 |
| 16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1-12 |
| 17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1-09 |
| 18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1-08 |
| 19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08 |
| 20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1-08 |
| 21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4-01-07 |
| 22 | 4 대 | 제 13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