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2월 13일 (금) 15시
(15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난해 3월 7일부터 약 1년여간의 기간동안 활동해 오면서 당초 목표대로 지방분권 관련법이 제정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활동을 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특위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에 앞서서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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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時 3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신락위원님께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김신락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7일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1년여의 활동기간을 통하여 당초 목적한 활동목표를 달성하고 활동을 마무리함에 즈음하여 그 동안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지방분권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두부분에는 발간사와 주요 특위활동 사진을 실었고 본문 부분에는 특위운영 계획과 특위활동 추진현황, 특위활동 성과와 향후계획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특위활동 기간동안 발행한 각종 간행물 발간현황과 특위활동 추진일지, 그리고 인사․축사․토론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12월 29일 지방분권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그 동안의 주요성과를 설명드리면 첫째, 전국 최초로 시, 시민단체 등 민․관 5주체가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산의 독자적인 입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민걷기대회와 부산출신 국회의원 입법서명식, 시민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각종 입법관철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입법촉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시․도의회 및 분권단체와 연계하여 지방분권특별법안 공청회 및 사이버 정책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공청회, 주민투표법안 간담회를 비롯해서 타 기관․단체의 토론회․세미나 등 각종 지방분권행사에도 발제자․토론자로 적극 참여하는 등 대중앙 활동을 촉진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역량 결집을 위해서 홍보 팜플렛 및 전단의 제작․배포, 육교 현판 및 대형건물 현수막 설치, 신문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 및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보도협조 등을 통하여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끝으로, 지방분권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시의회 자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의회 정책연수회 및 토론회 개최, 자문위원회 운영과 정책연구실의 업무지원, 각종 분권관련 간행물을 발간․배부하고 당초 6개월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활동하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설명드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分權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 件
(地方分權特別委員會)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에 앞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인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특위활동이 종료되게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특위 활동경험을 살려서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분권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동일회기회의록
제 13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15 |
| 2 | 4 대 | 제 133 회 | 제 4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04-02-13 |
| 3 | 4 대 | 제 13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13 |
| 4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1-14 |
| 5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1-13 |
| 6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1-13 |
| 7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12 |
| 8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1-12 |
| 9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4-02-09 |
| 10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4-01-15 |
| 11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1-12 |
| 12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1-09 |
| 13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1-09 |
| 14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09 |
| 15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4-01-14 |
| 16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1-12 |
| 17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1-09 |
| 18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1-08 |
| 19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08 |
| 20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1-08 |
| 21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4-01-07 |
| 22 | 4 대 | 제 13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