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오후에는 대변인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인재개발원, 시민소통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박중묵·신정철·오은택·전봉민·이대석·김수용·오보근·박대근·안재권·김병환·이종진·김진용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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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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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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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회계연도 기획행정관실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기획행정관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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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한 의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한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관께서 나오셔서 나머지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회계연도 기획행정관실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기획행정관실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운영 업무가 17년 7월 1일 자로 건축주택과에서 교육협력담당관으로 업무가 또 이관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도 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징수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창조도시본부에서 저희들에게 와 가지고 그 당시에도 조례는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저희들이 2017년 9월 19일 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 당초에 저희들 업무 넘어올 때는 2017년 조례는 8월 달에 되었고 저희들 입법에 의해가 시행이 됐고 시행령에, 시행령이 작년 9월 19일에 돼 가지고 미처 개정 내용에는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같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권한 위임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어차피 과태료 부과를 시, 구·군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분야도 요 부과도 자기들 어차피 과태료는 전부 다 부과권자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더 될 거 같습니다.
예,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 조달 및 부담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되는 만큼 운용의 실효성을 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용지의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27페이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에 제26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되었네요, 그죠?
이거는 기금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기금은 이 기금이 학령, 지금 현재로 학령아동도 상당히 급감을 하고 대학 입학 자원도 감소되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시의 대학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종료가 되면 되는 거보다 저희들이 지역대학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인재 지역, 그러니까 우리 인재들이 많이 서울로 빠지기 때문에 지역 그러니까 정주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기금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기금의 총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15년간 총 5개 분야를 해 가지고 1,42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대학 육성 사업 분야에 해 가지고 한 382억을 했고요. 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에 612억 그다음에 또 크게는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소 유치해가 325억 해 가지고 큰 분류로 하면 5개 분야에 1,427억 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금 운용에 따른 성과는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대학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령아동,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하고 지역인재, 지역 정주율 제고입니다. 우수한 인력을 부산에 잡고 그다음에 어려운 지역대학에 대해 가지고 각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기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줌에 따른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 전체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와 경쟁력 강화.
거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자금이, 기금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들어온 분야가 은행, 통합 금고 협력사업비를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한 665억을 현재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전부 다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자금, 기금의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부터는 최소한 금고 협력사업비의 한 연간 70억 정도 됩니다, 부산에. 이 분야만큼은 우리 기금으로 대학 인재 육성기금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반영해서 지역 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금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또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123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직원 건강검진으로 4억 8,168만 5,370원이 집행되고 일억 천삼만, 31만 4,630원이 또 미집행되었습니다. 우선 총예산 5억 9,200만 원 중에서 18.6%가 미집행되었는데요. 직원의 건강검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건강해야 부산시정이 제대로 또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은 절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가 이천 한 구백육십 명 정수로 쭉 평균을 해 가지고 해 왔는데 작년에 2017년도에 사실상 2,408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년 저희들이 산정할 때 한 60% 정도가 건강검진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동적인데 그래서 80% 정도를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 하다 보면 전체 직원 한 60%가 받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직원 건강검진은 또 포상금 차원이 아니라 직원의 복지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 사기진작 및 시정발전 기여자 포상이라는 사업 안에 포상금 내역 내에서 직원 건강검진이 포함돼 있는 것은 좀 잘못된 분류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경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해 가지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해 가지고 이 목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 우리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오늘 공식적으로 마지막 만남인 것 같은데 많이 섭섭합니다. 또 우리가 일로써 만났지만 그러면서도 간접적으로 정도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저도 4년 동안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위원님 건승을 저희들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4년 동안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쉬움도 없고. 어쨌든 제가 노동계가 와서 활동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소통과, 소통은 했지만 이해, 공감은 좀 어려웠고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아마 노동계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채라든지 도용회라든지 이영찬이라든지 노동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우리 인사 쪽에, 총무 쪽에서는 더욱더 노동법이나 이런 데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노동법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법하고 틀려 가지고 많이, 많은 부분이 이해와 공감이 잘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결산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또한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이해, 공감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그렇게 이해, 공감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이나 연금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MB 정부나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법을 고치고 그래서 그게 이유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게 이해가, 그렇게 다 생각했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 보면 노동개혁, 공공개혁할 때 공공개혁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간의 보수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있는 MB부터 시작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 1.9에서 1.6, 7로 나누어지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도 똑같죠, 그죠? 이번에도 우리 행정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또 개혁이 소득재분배 쪽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때의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똑같은 내용이, 요즘은 공무원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연금제도나 그리고 하향 조정, 이게 1.9에서 다시 1.7로 또 다시 낮추어지는 거거든요. 많이 내고, 그러니까 많이 내고 적게 받고 근 수는 늘어지고, 65세로 되고 다음에 또 부부가 이혼할 때는 1/2로 갈라지지만 이런 많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와 소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느 당은 싫어하고 어느 당은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저는 이 연금법뿐만 아니고 또 이번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같으면 내나 연금법 지원 적용을 받고 이런 부분이 점차 변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시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 하지만 법을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공무원, 저는 소득 주도 경제정책을 이렇게 상향 조정해 가지고 돈을, 임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향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임금, 소득을 갖다가 주도 성장을 하면 이 정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쨌든 여러분도 98년도 2월 20일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고 2006년 12월 21일 날 어떤 법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구태여 내가 의논은 하지는 않겠지만 이 법이,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차라리 포퓰리즘 이런 것보다는 진짜 소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을 줘 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 보이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말 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관님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한 7∼8분 동안 계속 혼자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그죠?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거는 법은 아닙니다. 이건 임금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산입 문제가 들어오면 이거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법, 최저임금 산입법, 기간제·단시간 보호 법률, 파견법 이런 거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노동자나 공무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법이죠, 그죠? 여기에 보면 만약에 지금 이번에 복리후생비, 차비, 식비 오르면 내년부터 임금 인상이 15%, 16%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 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다. 우리 연구 박사들하고 시뮬레이션도 10% 올랐을 때, 20% 올랐을 때 시뮬레이션 딱 했는데 결국은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약 한 4.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5% 안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최저임금을 16%, 20% 올려도 4.5% 인상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우리가 보통, 보면 법을 정해 가지고 최하한을 놔 놓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학교 다니는 사람들, 잠시 아르바이트 이런 걸 위해서 최저 법을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행정관님은 또 뭡니까, 자치단체노조 여기도 해야 되죠, 그죠? 거기 보면 지금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던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그죠? 이런 부분이 전부 최저임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상급에 있는 부분이 모두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님이나 우리 인사 그거 할 때는 이게 교섭할 때에 상당히 요 문제가 대두 많이 될 거다. 임금 인상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 부분도 행정관님은 앞으로 많이 생각해야 될 거다. 제가 차별적 대우를 보면서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죠?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중요한 게 또, 최저임금에 최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때까지는 현금으로 받는 것만 우리가 급료로, 급료로 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현물급여도 이번에는 최저임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올해에 25%, 상여금은 25% 적용하고 내년에는 20%, 15%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식대 같은 것도 약 7%에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연차적으로 내려가니까 제가 인상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저임금으로 가면서 소상공인들하고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가 엄청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이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임금 인상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행정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전환심의위원장을 했다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 지금 5.3%, 교육청이 저한테 설명 왔을 때는 약 23%를 갖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했다는데 올해의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저희 시 분야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전환심의위원장 위원님께서 맡으셔 가지고 우리 시 분야는 다 마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갈등이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총액, 기준 예산이 내려오면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을 공무직이나 전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난번 행정관님도 잘 아시지만 노인 일자리 3개, 2개 줄여 가지고 1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이게 사회 양극화가 더, 우리가 말하는 100세 시대에 노인 일자리 3개 없어지면서 청년 일자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소원 같은 그런 일자리가 생기는 거 맞죠, 그죠?
이런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갈등 구조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을 갖다가 식비, 차비까지 맞추다 보니까 그 인상 효과가 어떻게 나는 거는 아직까지 계산 안 해 봤죠?
지금 현재 7,530원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식비, 급여액까지 올려 버리면 구천 한,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구천 한 사십 원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을 올리든 생계비를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소득 주도가 되는데 실제로 주당, 209시간 곱하기 7,530원 해 가지고 그 돈을 한 달에 갖고 과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7,000원 정도 오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밥 한 끼 사 먹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이게 소득 주도가 되느냐. 그래서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사회구조를 바꿔 가지고 80으로, 70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공무원들도 계속적으로 인금 인상 요인을 했던 부분이 대기업을 따라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만큼 인상이 됐는데 그걸 또 공무원들 개인적으로 연금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 지난 정부를 싫어했다.’ 이런 생각을 결론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앞에 보이는 막 개혁을 한다고 노동개혁, 공공개혁 하니까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냉정하게 안에,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니까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기간제·단시간 그다음에 약자와 강자가 소득재분배를 했지만 소득격차는 더 크게 납니다. 최저임금이, 7,000원이 최저임금 걸린다 했을 때 여러분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격차가 더 커지다 보니까 사회갈등이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비정규직도 이 갈등 구조로 많은 게 생길 거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사회적 통합기구 이런 걸 지금 많이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영국의 경우에는 사회통합기구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지금 지난번 2016년 1월 22일 시행됐는 내용을 보면 갈등관리 전담기구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은 법 아십니까? 요것도 좀 참조하시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쨌든 제 일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사회적 통합기구, 우리와 같은 조정, 갈등 조정이 아니고 사회적 통합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갈등 조정이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공론화, 원전을 그거 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는 유례가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거는 뭐 주민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넘어가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소통과 이해,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의회 생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까지 그리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란 틀린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다. 보수라고 왜 여러분 평등, 균등, 사회 양극화를 해소를 안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조금 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미국 트럼프같이, 공화당에서 보수같이 좀 더 보호무역, 자기 경제발전을 좀 우선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정책이 있다는 것이지 꼭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갖다가 법적이나 이런 것 내역을,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쭉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한곳에 매몰되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좀 보시면 고맙겠다라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항상 최고 존경했던 우리 행정관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꼭 우리 부산을 갖다가 아름답게, 비전 있는, 발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단락이 되지만 여러분은 연속적으로 일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기획행정관 저를 비롯해서 기획행정관 직원들도 4년 동안 위원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직원들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고통 또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대선 위원님! 노동계를 대표해서 우리 7대 부산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쭉 목소리를 노동계 대표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결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제가 또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개요서 16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다른 거보다 조금 많이 발생된 것 같아 가지고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있어 가지고 직원 사기진작 및 시정발전 기여자 포상 요게 지금 보니까 한 86% 정도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후생복지 분야 전체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크게 한, 앞에 2억 3,500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저희들 포상금 집행잔액인데요. 그다음 사망조위금이 한 6,300 있고 포상금이 1억 7,700인데 이 포상금 분야는 보면 저희들 사망조위금은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따른 직원들 사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6,300 남은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노동조합 후생복지 사업은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남았는데 요거는 자녀학자금 한 60명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포상금 집행잔액이 그중에서 보면 1억 1,700 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직원들 포상이 약한 겁니까, 일을 잘 못해서 안 나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포상금이 사실상 조금 그거 한 게 목은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 직원,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비 지원 집행잔액이 1억 1,000입니다. 여기에 포상금, 목이 포상금에 포함돼 있었고 그다음…
건강검진비 지원금인데 목을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썼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건강검진비라고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잘못돼가 요거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아니,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잡기 위해서 목을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아마 관례적으로 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왔던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 조금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를 올해부터는 요 예산을 맞춤형 복지제도로 넣었습니다.
우리 건강검진비가 정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목이, 건강검진비라는 목이 없습니까? 지원비.
예, 그거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편성할 때는 별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의 반대급부의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 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요 금액을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직원 건강검진비를 포상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알겠는데 제가 그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 통상적으로 건강검진비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지침상에 이래 뭐, 지침에 없으면 지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니 관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맞춤형 복지 경비로 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한 60%, 저희들 건강검진비를 포함 한 80%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요게 건강검진 받은 인원이 60%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억 1,000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건강검진비로 이 포상금이 나갔다는 거는 알고 거기에서 그만큼 인원이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이래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당하게 잡아 가지고 나가야 될 사항이 왜 정당하게 안 잡혀지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그동안 관례라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한 데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관, 항, 목, 세목 이렇게 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우에 따라서 세목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는 이 항목이 예산편성에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 세부적인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강검진비가 100% 지급이 다 안 되니까 나머지 추가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포상비로 다 잡은 겁니까?
예, 아니고요. 2016년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목이 전혀, 건강검진에 대한 목을 설치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침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와 별개라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포상금으로 해가 전부 편성을 지원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부터는 편성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요 분야는 맞춤형 복지 대신 시행 경비로 해라고 2017년, 올해부터는 이 목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바뀌었습니다, 포상 경비에서. 그때가 작년까지는, 이 지침이 2017년도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다 됐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에 대한 자료, 그 내용에 대한 자료. 방금 쭉 설명,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됐고 지침이 어떻게 됐고 하는 그 자료들, 한번 관련 자료들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님! 오늘 언론에 보니까 부산시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일부 나오면서 오후에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직까지, 어디까지나 조직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세부 내용이 안 왔습니다. 인수위에서 오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인수위에서 자기들이 조직…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협의는 있었죠. 있었는데 인수위에서 추진하는…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세부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지금 벌써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 기획행정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씀을…
그러면 협의를, 협의조차도 아예 안 한다? 일방적이네요, 그러면.
일방적인 게 아니라면 설명하기가, 하여튼 발표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알고는 있는데?
아까 일방적이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전혀 모른다 이래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그럼 저도 나중에 인수위 발표되는 거 보고 한번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향후 일정은 뭐 어떻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다기보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어차피 입법예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공포까지 한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월 1일 자로 이 조직개편이 시행된다면 이달 말에, 최소한 한 26일이나 27일경에는 입법예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긴급안건으로 들어왔을 때는 별도로 또 추진을 하지만 이게 긴급안건 성격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한 40일 정도 소요되면 아마 조직과 인사를 한꺼번에, 현재 민선7기에서 같이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번에 인사하고 다음에 또 조직개편해 인사하면 이 조직에 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 가지고 8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가지고 무리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방침이 결정된다면 의회에서, 단지 중간에 한번 어떠한 의견이 더 걸러진다든지 상임위에서 조금 어그러진다든지 하면, 아주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나가야만 8월 2일 시행이 가능합니다. 7월 회기에서 의결해서 확정이 되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 8월 1일 공포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의결을, 방침만 정해진다면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직개편 방향의 제일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시민소통하고 사회통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약사항을 봤을 때 민선7기 당선인 후보자의 공약을 봤을 때는 소통하고 사회통합 분야, 이 분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발표를 하면 아마, 2시에 한다니까 나오는데 그 정도로, 언론은 부산일보에 났던데 그게 아마 인수위 쪽하고 대충 좀 이야기를 들어서 한 것인지 저희들하고는 아직 세부적으로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금, 조금 전에도 8월 1일 시점으로 해 가지고 조직개편하고 인사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사전 조직개편을 하게 될 때는 의회하고 이래 충분한 소통, 협의를 거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임위가 7월 달, 7월 달 한 초반, 중반 정도면 상당히 시간이 좀 촉박한 시간이다, 그죠? 그 안에 어쨌든, 하여튼 의회하고…
물리적으로 한다면 한 7월 한 15, 16일 날은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야만, 저희들 규칙도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7월 중순까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본회의에서 나중에 가결이 돼야만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그전에 좀 사전에 협의라든가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론에 난 사항입니다. 언론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오거돈 시장 당선인이 우리 시청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동요하지 마라.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 유지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보냈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조직, 우리 조직 내부의 을사팔적 들어 봤습니까?
을사팔적 이래 가지고 블랙리스트까지 소문으로 나돌고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아닙니까? 어쨌든 간, 그죠?
그래서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이런 상당히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사라든가 조직 국장으로서의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언론에 계속 이렇게 되고 조직개편 관계 나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 내부가 조금 술렁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언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도 그런 확고한 의지를, 당선자께서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또한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쨌든 민선6기에서 7기로 돌아가는, 바꿔지는 이 시기에 우리 공직자는 오로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여하튼 시민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희들하고 인수위하고 해 가지고 오늘 발표가 되고 나면 인사 관련 꼭 해야 될 부분, 꼭 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 인사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아무튼 이 조직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기획행정관실, 지금 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전부 다 해서 간부들,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여하튼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일방적으로 소설 쓰듯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블랙리스트, 우리가 지난번에 전 정부에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없다 없다 이러다가 결국 나온 그런 사례들로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없도록 조직이나 인사를 책임지는 우리 행정관님께서 잘 추슬러 주시고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행정관실을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또 상임위를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고 잘하신 것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소신 있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대에 여러분들과 뵙게 되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부 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혹시 이 분야를 계속 맡으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지금 따지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 행정국의 자치행정담당관 그리고 총무담당관 이쪽이 했던 몇 가지 사업들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업들도 좀 있고, 그죠? 집행률이 50% 이상인 사업들도 있고, 서울본부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부 설명은 예산을 줄였다 혹은 중복된 사업이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산을 쓸데없이 쓰는 것보다는 줄였다는 의미에 저는 물론 잘하셨다는 판단인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또 편성할 때, 예산을 드릴 때는 사업 잘하시라고 충분히 의논을 많이 해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아닌지 의회와 소통하셔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 처리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도록 꼭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관련해서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 사고이월. 그죠?
지금 예산이 편성된 데 비해서 집행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계속 이월이 되면서 이게 회계연도 분리가 안 될 정도로 계속, 거기다 지금 명시이월되다 이번에는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첫째 이월된 사유가요,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전절차 이행이 좀 늦춰진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조달청 적정성 검토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 목표는 저희들이 2016년 12월에 부산 우리 부산도서관을, 대표도서관을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작년 12월 20일 날 저희들 착공했습니다. 1년 늦어졌습니다. 그게 뭐고 하면 조달청의 적정성 검사하고 기재부에서, 가장 큰 거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저희들 심의가 상당히 조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억을 했는데 저도 기재부에 한 다섯 번 정도 갔다 왔는데 474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겨우 위원장님하고 저희들 엄청나게 기재부하고 통화하고 아시는 지인이나 어떤 방법을, 합리적인 어떠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넣고 해 가지고 몇 번 같이 한 게,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소한 최종적으로 474억까지 가는 그 단계에서 저희들 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착공을 늦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고이월되고 국비가 또 사고이월되다가 보니 또다시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 전체가 이월된 내용입니다.
입장은 제가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에 가 보면 항상 사업을 하겠다고 200억짜리 사회복지센터 건립한다 이랬다가 국비가 안 내려오고 원아시아페스티벌도 하겠다, 국비가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획을 부산시 입장만 생각해서 잡으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한두 건이 발생한 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2016년에 사고,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17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걸 잡아서 가시는 게 저는 더 좋았다고 보는데 지금 결국은 2회 연속 지금 예산 잡아 놓은 대비 80억이 지금 400만 원 쓰고, 안 그렇습니까? 190억이 지금 이번 해에 지금 4,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첫해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2016년, 17년 연거푸 이래 되는 것은 조금 더 체계적인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있다, 계획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2017년 착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이 과정에는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이 도서관 얼마나 또 어렵게 사실은 마련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기재부 의견대로 했으면 작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월 안 시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돈을 한 100억 정도 깎아 가지고 370억짜리 도서관을 만들어라 했으면 작년에 됐는데 저희들은 결코 안 된다, 500억을 해 가지고 계속 이 논의과정과 당위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만들어 가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올해 이왕 착공되었으니까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국장님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저도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당선되신 분하고 인수위원회 업무보고하셨습니까? 행정국은.
예, 업무보고 저희들 전체 업무보고도 당선인 있는 데에서 저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가서 했고요,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도 며칠 전에 가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민선7기, 6기에서 7기로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저희들 정기인사는 7월 초에 당초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6기에서 7기로 변환되고 조직도 일부 개편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인사는 보류하는 걸로, 일단? 7월 인사는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됐군요?
그런데 보류라기보다는 지금 아마 특별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하고 인수위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니까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언론보도에 경제부시장, 정무특보 이런 분들 발표가났는데 특보야 시장님께서 정무특보 같은 경우 당연히 본인 업무하시는 데 필요한 분들 함께 하시겠지만 경제부시장님, 지금 김기영 경제부시장님은 임기가 있는 부시장님 아니신가요?
실질적인 일반직 공무원들, 지방 우리 경제부시장을 별정직을 줄 수 있고 일반직으로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김기영 부시장은 지방관리관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보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법상 임기 보장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영 지침이라든지 운영과정에서 보면 1급 공무원의 신분은 조금 우리 2급 이하하고는 좀 다릅니다. 1급은 신분보장이 100%, 물론 어떤 한 분야에 대해 어떤 분이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한 거는 잘못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급은 신분보장을 중앙부서나…
어쨌든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것은 김기영 부시장님이 그렇게 법원에 가는 순간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김기영 경제부시장님 몇 년생이시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조금 더 고민들이 있고 잘 알고 이렇게 발표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제가 알고 있기도 그분이 별정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몸담아 오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혹시 또 문제는 없을지 좀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수위 쪽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가급적이면 신분이 있고 그리고 저기 연금 개시일이 아직 좀 멀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개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인수위 쪽에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다시 7기에 오시는 지금 현재 당선인께서도 방침을 가지고 안 계시지 않나 인수위 쪽에서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또 공직사회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행시 쳐 가지고 들어온 분들인데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설명들을 잘해 주셔서 혼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 조직이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인수위랑은 이런 부분은 토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이렇습니다. 비서, 별정의 비서요원이 있고 개방형 해가 들어오는 분 있는데 비서요원들은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시에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비서요원들은. 그다음에 서울본부장 같은 경우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일반임기제입니다.
아니요.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서울본부가, 예를 들면 지금 서울본부가 당초에 저기 서울역 쪽에 있다가 국회 쪽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이사를 했다가 세종에도 하나 만들고 지금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 본부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본부가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에 있는 본부를 같이하자 해 가지고 어떠한 건물을 거기서 같이 근무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각 시·도에서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그게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있다가 저쪽을, 국회 쪽으로 옮긴 거는 너무 광화문에서 국회하고 협의가 주로 많고 다른 시도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좁게 해가 옮긴 것이고 서울본부의 존치, 서울본부의 필요성이라든지…
예. 세종은 다시 저희들이 어떠한 중앙에 있는 정부들이 그쪽으로, 세종으로 행정도시가 되면서 가니까 거기도 반드시 또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세종, 서울본부와 세종본부는 우리 시정을 위해서는 시의 어떠한 다른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곳입니다.
아니 그래서 존치를 한다면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올라와 있는 불용처리된 사업들을 보면요. 잔액이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경제인들을 모시고 2017년에 경제인클럽 행사를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초청 인원이 한 200명인데 120명쯤 왔고 예를 들어서 2017년이면 대통령선거가 있었고요. 그럼 하반기에 했을 것 같은데 선거 전에 하기도 곤란한 일이었을 거고 지방선거 얼마 앞두고, 그래서 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마 출향인사들 가운데 경제인들하고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울본부의 구체적 역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존치한다면 명확한 기능, 업무에 대한 역할이 정확하게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저희가 설명 들을 때는 국장님들 서울 가시고, 예를 들면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 어쨌든 도움도 많이, 수행도 하고 이런 의미였다가 지금 봤을 때는 자체 이런 사업들을 막 벌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궁금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수위원회에서 “요 자료를 지금 검토해 줄래?” 해가 자료를 줘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눈에 딱 띄면 거기도 눈에 딱 띌 겁니다. 이런 행사들이 과연 행정조직에서 바람직한 행사냐, 특별하게 본부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딱 4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조직개편 때 엄청나게 조직개편안, “우리 서병수 시장님 조직개편안 이렇게 가시면 공직사회가 힘듭니다.”라고 아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생기고 의회 상임위 표결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1 대 7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통과는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 단위, 실 단위, 과 단위들의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수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혁신본부 이런 조직들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번에 언론보도 났지만 혁신본부도 곧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시정의 철학을 담는 조직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행정조직이라는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해 나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효율성 있는 조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많았었고요. 아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또 조직개편 논의하실 거고 또 아마 시장님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행정국은 중심을 잘 좀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말씀 국장님들께 많이 드렸었어요. 시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싶다 하셔도 이것이 법에 위반이 되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이 조직에서 행정조직이 할 수 없는 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닌 것은 ‘No’는 ‘No’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들은. 그런 얘기 제가 많이 요구드렸죠? 국장님들한테. 그런데 그걸 자꾸 시장님의 요구니까 ‘Yes’ 하다 보면 가다가 어그러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전 지금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겠지만 새로운 시장님들은 누구든지 의욕을 가지고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행정조직이. 또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너무 급격한 변화들은 내부에 동요가 생기고 갈등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작 누가 제일 불행하느냐? 시민이 제일 불행합니다. 조직개편하고 갈등, 공무원들 일하기 힘들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공무원 역량평가한다 그러셔 가지고 저하고 김병곤 행정국장님하고 당시에 엄청나게 논쟁을 몇 시간을 했었어요. 결국은 그 역량평가 제대로 됐습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인권위 문제도 있었고, 과거에.
그래서 시행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좀 있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공직사회에도 당부드립니다. 한 20여 년간 한 정당과 쭉 일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한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서 일하셔서 급격한 변화들이 좀 부담스럽고 힘들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으나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변화라고 우리가 크게 본다면 그 흐름의 변화에 같이 발맞추어서 같이 노력하는 것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시민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굉장히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겁니다. 내가 같이 이 미래에 동참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불안하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우리 공직사회가 다이내믹해지고 활력이 생기는 그런 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동참해서 가시더라도 행정국장님이나 우리 조직을 잘 아시는 분들은 조직이 동요하지 않고 시민에 봉사하면서 함께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충언과 직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국장님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일은 물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지만 그보다 조직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세밀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인수위원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숙명처럼 주어진 야당의원의 소임 때문에 때로는 모질고 독하게 또 여러분께 불편을 많이 끼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뭐 어쩌겠습니까? 야당의원이 달랑 1명인데. 그래서 하다 보니 여러분께 많이 상처가 되거나 힘드셨던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노고가 크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들 불편하셨더라도 널리 혜량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기획행정관실 전 직원을 대표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상임위원회 마지막입니까? 위원장님. 아, 오후에.
좋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기획행정관실 상임위니까.
우선 일단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지요? 민의가 많이 반영되는, 어쨌든 반영이 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다들 책임도 지고 또 함께 역할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오늘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조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기존 우리 관변단체가 많잖아, 그죠? 새마을도 있고.
3개 국민운동지원단체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요 3개…
지금 현재 조례는 2개는, 2개,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바르게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안 되어 있어가 바르게도 하나 더 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례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되겠습니다, 이해되고.
어저께 제가 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했고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사 봤습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도 받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신공항은 우리가 부산이 처음에 가덕신공항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참 희한한 선택을 했죠, 그죠? 그 당시. 밀양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가덕도도 아닌. 그런 이후에 우리 부산시정이 또 재빠르게 박근혜 비위 맞추듯이 확장안이 대안이라고 또 부발연 동원하면서 논리 변경시키면서 그런 모습을 비추고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질타를 좀 많이 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동안 주장했던 건 뭐고 시민단체, 시민들, 가덕신공항을 하자고 했던 그 시민들의 열망은 뭐냐 도대체 이게. 이래 가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정이 되겠냐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물었어요, 기획관리실장에게. 오거돈 시장은 다시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라고 물으니까 당선자의 리더십,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거는 우리 시만이 한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정책이고 어차피 국가에서 3개 시·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작된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이제 당선자가 이렇게 당선자 공약에 보면 가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분야는 새로 당선된 분하고 정부하고 민선7기가 시작되면 민선7기와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간다면 인근에 있는 경남이나 울산이나 대구나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제가 어떻게 더 말씀은 드리기는…
그거는 당위성의 문제인데 우리 기획, 김홍태 기획행정관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고요? 거기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 반대 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정책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했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근 자치단체에서 정책이 결정돼 가지고 아마 그러면…
시민 여론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시민 여론에서 찬성하는,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도가 다수가 나온다면 그래가 정책이 결정돼가 시행되면 저희는 정책 참모로서 거기에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 개인의, 김홍태 기획행정관님 개인의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개인 생각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
아니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관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결정되면 따라가겠다 그 말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에는…
제 결정이 아니고 시민의 결정이고 우리 당선인…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민 전체에서 결정되고 국가하고 협의된 사항 같으면 저는 당연히 정책 참모로서 추진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따라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따라간다기보다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아니 왜냐하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순간순간마다 말이 바뀌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을숙도대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을숙도대교 내가 시의원 당선되자마자 시작한 문제였어요. 편파적인 문제, 어렵고 힘든 도시근로자, 서민, 영세업자들 이용하는 을숙도대교는 왜 이렇게 광안대교하고 차등이 많으냐. 요금 산정이 민자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내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하겠다. 그러나 혜택 받는 공차택시도 그렇고 출퇴근 50% 감면도 그렇고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라고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시죠?
예, 몇 번 시정질문도 하셨고,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셨고 우리 의회 때마다 또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그러면서 공차택시 같은 경우는요, 시의원 조례 처음으로 통과 안 시킨 게 접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회적으로 지원금 주는 방식으로 해서 조례 통과 안 시켜 주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택시기사들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법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식으로 공차택시는 마무리 짓습니다.
그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올 1월 1일부터 시작된 광안대교 통행료 출퇴근 50% 감면입니다. 그걸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자대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도가 하는 창원터널 예를 들었습니다. SK건설 똑같은 예를 들면서 거기도 김해-장유를 비롯해서 창원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예 경상남도가 통 크게 매입해 결정도 한다. 그러면 민자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부산시 논리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서병수 시장 나오셔 갖고 시정질문하면서 답변도 못 하고 결정도 못 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거돈 시장이 폐지한다 합니다.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부산시내 유료도로 전반적으로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아마 공약이나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취임을 하시면, 지금 하신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내가 바로 하겠다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 전반적인 유료도로 통행료, 요금이나 주장에 대해 가지고 하신 방침에 대해 가지고 아마 우리 전체적인 검토도 하고 회의 결정을 거쳐 가지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시지 지금 하시겠다는 아마 의지는…
시민에게 약속이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김홍태 기획행정관의 입장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아마 오시면 이 분야에 대해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실 겁니다. 그 분야에 저희들도…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시고요. 이렇게 시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이 아니고 고집부리고 일방적인 논리,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무시하고, 시민의 여론을.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민에 책임을 묻겠습니까?
방금 우리 전진영 위원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서병수 시장 들어와서 인사조직 개편안 처음 나왔을 때 돈 십 몇억인가 이십 몇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개편용역 한다 했을 때 다들 반대할 때 저는 나름대로 찬성해 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새 시장이 와 가지고 제대로 부산시 조직개편을 진단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니까 돈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맡겨 보자.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자. 그게 시의회의 시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그렇게 해서 기회 줬어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산시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조직개편안도 그만큼 시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인사 혁신안이 못 됐기 때문에 지금 질타를 받고 급기야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거돈 당선자가 새로 취임을 합니다, 7월 1일 부로. 지금 업무보고받고 계시죠? 우리 기획행정관 보고했습니까?
나름대로 오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인사 개편안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들고나오면 또 여러분들은 그거 들고 와서 시의회 와서 동의받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김홍태 행정관이 오실지 누가 들어올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음 우리 시의회가 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큰 변동의 속에서 찬성할 부분 있고 그걸 결정을 하겠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당선자가 꿈꾸는 비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 그게 잘못됐을 때는 책임과 결과는 냉혹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 서병수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외면받은 이유가 뭡니까? 시정이 엉터리가 되고 말이죠. 시민들과 약속을 못 지키니까 실패한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을 갖다가 헌법에 의해서 정년 보장하는 이유가 뭐고? 시정에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삶의 연속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 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상야릇한 논리와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말이지 공무원들도 똑같이 거기에 떼춤 추듯이 그래 가지고 “그 시장과 그 공무원 아니냐.”라고 내가 어제 질타를 강하게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부산시, 시의 공무원을 내가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방금 예를 들었던 이런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파적인 부산시정을 운영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하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가 할 일인데 BMW, 벤츠가 쌩쌩 달리는 그 잘사는 광안대교 50% 출퇴근 감면하면서 차비가 없어 가지고 말이지 출퇴근 때 6시 되기까지 기다려 가지고 겨우 통행하는 그 사람들 똑같이 더 많은 혜택이 아니고 똑같이 적용만 원칙적으로 해 달라는 그걸 외면하는 시정이 시장이고 시정입니까? 그러고서 시민들로써 평가받고 시민들로부터 지지해 달라고 표 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민선6기 물론 결과를 갖고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하시는데. 민선6기에 오셔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서병수 시장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많이 모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정말 오로지 시장님은 시민과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오셨던 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지금 보시면 당선 관계 당락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어떠한 판단도 있고 있지만 다른 또 다른 여건에 의해서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정말 제가 볼 때 과연 공무원들한테 우리 기획행정관실, 이렇게까지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나. 우리 정말 공무원들이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과연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미달이 돼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다른 사심 없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로지 남이 뭐라 하든 맞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민과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자위는 좋습니다마는 평가는 시민이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결과를 지는 거죠. 서병수 시장님 들어와서 한 번도 상위권에서 부산시 광역단체장 평가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인정을 하고 누가 시민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단체장 없습니다. 과연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가가 문제죠. 그 점을 제가 따지는 겁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책임지고 그만둡니다. 부산시 고위공무원 중에 같이 동반 책임지고 그만둘 사람 없습니까, 고위공직자 중에서? 단 1명도 아직 못 봤네요.
그게 과연 옷을 같이 옷을 벗고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그 가치판단은…
제가 일반 하위직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서병수와 같이 열심히 일했던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 중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용퇴하겠다는 사람 1명도 안 나서는 걸 보고 이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이지 위기나 모면하고 연장이나 할까 하는 생각밖에 안 가진. 기획행정관실이 인사조직 담당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부산시 고위공직자 중에서 서병수 책임에 같이 동반해서 지겠다는 사람 단 1명도 안 나오는 이 공무원 조직 과연 철밥통이네요?
그게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렇게 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쪽이 맞느냐는 판단은 위원님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부산시 공무원들도 지자체에, 기초단체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한다는 것은 또 리더십,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고 태도이기 때문에 내가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제가 표현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제가, 제가 예를 안 들었습니까, 예를.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홍태 기획행정관님 입장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홍태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병수라는 민선6기의 시정에 그래도 가장 핵심적으로 함께했던 그런 자세에 대한, 실패에 대한 물론 저에 대한 잘못과 저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새로운 시정이 이런 반복되지 않고 더 나아지자는 취지 속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공항 추진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길만이 그나마 부산에서 일자리라도 몇 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빨리하십시오. 을숙도대교도요, 빨리 잡으시고요. 그렇게 편파적인 시정 펼치면 안 됩니다. 시장이 되면 전 부산시를 아울러야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눈물 닦아 주는 것이 행정이고 그게 정치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잡으십시오.
제가 4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의원이 돼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제 양심이 거슬려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감을 가지고 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구청장 출신의 시의원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역사상 딱 2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눈에 환히 보였기 때문에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지적했고 잘한 거는 과감하게 잘했다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태어, 부산시에 태어났습니다. 출생 자체가요. 또 마지막도 이 부산에서 살다가 떠나겠죠. 부산을 사랑합니다. 과거 제2도시라고 그나마 자신 있게 자부했던 부산시의 자존심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고 시민의 삶의 질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시정에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 일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기초단체도 물론 포함입니다. 그분들이 좀 더 바른 길을 가 주고 또 용기 있는 그런 공직자로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곧은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의 인연 소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책임지고 시의원 그만둡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정이 앞으로 좀 더 더 나은 조직으로 좀 더 건강한 조직으로 이렇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건승을 기원드리며 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김홍태 행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한 30분 하면 끝날 줄 알았더만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 거 같네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행정관님! 우리 사무직은 건강검진을 본래 법적으로 건강보호법상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예. 자기 생년을 태어난 홀짝 연도에 의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현장직이나 특수직은 1년에 한 번이고 그게 본래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가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현장직이나 특수직들은 1년에 한 번 해서 하고 40세가 되면 생애에 한 번 암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쭉 스케줄에 따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 국민의료보험 체계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공짜로 검진을 국민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20만 원씩 돼 있는 것은 그전에 없다가 매년 좀 더 국민,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부산, 구청에는 예산이 안 되면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고 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된다고 하지만 20만 원씩 줄 테니까 검진을 해서 건강을 챙겨라. 이런 뜻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공짜로 2년마다 해 주는데 그걸 갖다가 아마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금 형태로 갖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짜로 기본금을 주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2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한데 공무원들은 일을 갖다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20만 원씩 매년 어떻게 보면 과잉으로 20만 원씩 해라고 하는 거와 같은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일반 우리 공장이라든지 사무의 대규모 특수한 대기업체 말고는 기본적인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어떤 사업자가 더 1년에 돈을 더 2년에 할 때에도 돈을 더 줘 가지고 더 추가 검사를 해라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복지 쪽에서.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렇게 국가에서는 기본 예산을 들여 가지고 2년에 한 번 받아라는 그거가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 20만 원 더 추가로 주는데 본인이 건강을 챙겨라 해도 안 챙긴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종합검진이 있고 일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검진비는 국가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특수 예를 들어서 암 특별 부위를 내가 검사를 하겠다. 뇌 분야를 검사를 하겠다. 이 분야에서 추가되는 분야가 한 20만 원 정도…
그거는 하기 시작하면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죠?
그래서 건강보호법상으로는 생활주기별로 40세가 되면 암 검사를 하고 대장 검사를 하고 하는 그것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검진을 2년 만에 받는 것도 안 받는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체에서는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업주가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공상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받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거의 다 받습니다. 연말에 가서 억지로라도 받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2년에 한 번 받는 거 1년에는 따로 한 번 더 받아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안 받는다고 페널티를 준다는 모양도 이상하고 또 건강검진 해라 해도 안 받는 거 갖다가 불용을 처리하는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 자체를 좀 만드셔 가지고 이거를 기껏 해서 포상금 만들어 가지고 주는 데도 건강검진을 안 하는 직원들은 인사고과에 평점을 주겠다라고 한마디만 적어놔 놓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100% 달성도 되고 소기의 성과라든지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을 편성해 가지고 본인 건강을 갖다가 갖추라고 20만 원씩 추가하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우리 본인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이왕에 편성을 했으면 100% 다…
특별한,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직원들 의논을 다 모으고 해서…
요거 한번 특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불용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저도 4년을 마치고 제가 내 말씀했듯이 시의원들도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입방정인지 몰라도 저도 4년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간략하게 저의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분들이 다 의견이 틀리겠지만 지방의회는 사실상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당의 어떤 가치보다는 시민들의 가치를 많이 줘 왔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정책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입장들이 다 안 틀리겠느냐. 그래서 어떤 정책을 우선했을 때 시민들이 더 좋아하고 혹은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시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선택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는 거는 맞지 않을 거 같고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제일 좀 아쉬웠던 건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시에서 시정을 아주 역점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관실을 동원, 소통관실이라든지 대변인이나 여러 가지 실을 통해서 했지만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시정에 이번 서 시장님을 떠나서라도 시정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돈이 10조나 되는 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식이 맞지 않지 않느냐. 잘 체감할 수 없는 부분들 홍보 부분이 대단히 아직도 너무 저희들 역시도 의원 생활하면서 보통 접하는 관변단체 외에는 일반 30대, 20대·30대·40대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한 데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좀 어떤 시장이 들어오셔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몰라준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한번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모든 게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특히 재난사항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진국에는 이 매뉴얼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50명이나 20명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대로 아무리, 그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개인의 역량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능력 있는 분이 오면 잘 돌아가다가 또 보통의 어떤 의욕을 가진 분이 오면 이 일이 돌아가지 않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그 매뉴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인적 구성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저도 행정관실에 있으면서 LED 가지고 했지만 어떤 분야는 정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분야는 또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많다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고 또 저희들도 4년 할 때까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나 정당을 떠나서 어떤 시장님이 되더라도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그런 형태가 돼야만이 우리 시민 예산이 원활히 쓰이지 않겠느냐 하는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저도 지역구 일이라든지 시정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밖에서도 우리 시정이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늘 우리 270회, 제7대 의회 27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오늘 정례회 기간입니다마는 마지막 날까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띤 또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동석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조용래 자치행정담당관님 또 박수생 총무담당관님 또 송유장 인사담당관님, 강태기 교육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정말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임시회든 또 정례회든 어떤 회의석상에서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충정으로 받아들이시고 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저희들 특히 우리 김진홍 위원님은 제8대에 다시 또 여러분과 같이 얼굴을 마주하겠지만 저희들 7대 기획행정위원회는 또 우리 오늘 기획행정관실하고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 소중한 인연 또 저희들 여러분들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 항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승하시고 항상 또 부산시민을 위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참 시정 전체적으로 시정을 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행정관실에 정말 어떠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 참 위원장님들께서 아마 전체 우리 의원들,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열띤 가장 또 성의를 많이 가지시고 욕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아마 저희 위원회에 계셨던 거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는 약간 힘든 어떤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다른 일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8대 때 8기에 오셔 가지고 같이 모시고 했으면 저희들이 더 그게 전체적인 바람이었는데 어떻게 또 안 되신, 김진홍 위원님 혼자만 8대 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가시더라도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정을 위해서 항상 또 고민해 주시고 조언도 좀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제가 때로는 형님으로 때로는 같은, 같이 있었던 모셨던 위원님으로 해 가지고 밖에서라도 소주라도 같이 한잔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더 혹시 마음에 상처를 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오후에 시민소통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로써 제7대 의회에서의 기획행정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기획행정관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 승인안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대변인실 소관 조례 개정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1241호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기에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와 또 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광고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국내외 관광객의 주 교통수단인 KTX 열차 내 모니터를 활용해서 도시브랜드 제고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현액은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한 이억 삼천, 예산액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SRT와의 경쟁구도를 활용해서 홍보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조금은 대응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제가 그때 가 가지고 SRT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지금 KTX는 한 2억 3,4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SRT에 대해서는 한 1억 5,000 정도 예산 신청,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KTX 한 2억 4,000 중에서 일부를 좀 돌려 가지고 SRT에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약이 연초에 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그때 미처 첫, 지금 제가 온 지가 한 5개월 되다 보니까 미처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때 계약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은 KTX만 하고 있습니다. SRT는 아마 지금 한번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연간 계약금액으로 이루어지네요, 그죠?
그런데 계약액 집행은 분기별로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 매월 합니까?
월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계약 단가가 다 계약돼 있습니다, 월별로. 한 1,950만 원 정도 월…
연간 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 또 1,600만 원이던데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단가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낙찰률이 좀 한 몇 프로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게 아마 다른, 정리추경 때 원래 삭감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다 보면 연말 되면 또 긴급한 홍보부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때 시정 홍보를 못 하고 아마 정리추경에도 삭감을 못 해서 1,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 KTX와 또 SRT 이용액의 비교는 아직은 힘들지만 또 적은 비용과 편리성으로 SRT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함께 홍보에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광고, 홍보 등에서 앞서 미래를 경험하고 또 찰나의 순간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 부산시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와 시정의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는 대변인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선7기 시정과 함께하는 부산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제가 좀 더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짧은 시간에 더 자주 만나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진옥 대변인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4년 동안에 아쉬웠던 거보다도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민과 부산 행복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복되고 좋은 4년의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단락 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연속을, 연속적으로 우리 공무에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음에 7기에서도 많은 대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민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인수위원회에 보니까 시민소통 채널 복원·강화라고 했는데 어쨌든 6기도 열심히 했다고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자료, 대변인 자료에 보면 지역언론지원사업 같은 건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서로가 소통이 아직 되지 않는 것도 좀 같은 거 같고 어쨌든 여기에서도 우리 대변인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프레스투어,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이런 부분도 좀 더 취지에 맞구로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TX 이런 것도 시간대에 맞추어서 부산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프리미엄 ID 같은 거, 뉴시스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엄 ID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데 뉴시스 같은 데는 조금 이렇게 ID가 별로 작은 것을 보고 이런 부분도 많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어쨌든 정말 수고했고 때로는 함께해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대변인 맡은 지가 한, 지금 한 5개월 하고 조금 지났는데 위원님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또 의논하고 또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7월, 6월 말 되면 또 민선7기를 같이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시정을 많이 돌봐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더 같이 갔으면 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시정 홍보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은 한번 인연을 맺고 끝까지 우리 시정 내에나 시정 밖에서 그런 인연을 맺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우리 박진옥 대변인님 만나자 이별이다, 그죠?
옛날 대중교통과에 있을 때 참 인연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슴이 확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마이비카드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사업들 많이 하셔 가지고 크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선7기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하고 출범했을 때 소통관실 업무, 대변인실 업무 이것이 과연 어떻게 조정될 건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가 느끼는 이 보도자료를 봤을 때 이 2개가 좀 통합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민소통 오늘 보도자료를 저도 보고 또 인수위 가서 의논도 해 보니까 지금은 아마 아직 아니,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시민소통보좌관을 아마, 시민소통정책보좌관을 아마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제로베이스로 출발하면서 더 지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민선7기 들어오면 7월 달에 임시회 할 때 조례에 올릴 때까지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내부 또 외부 또 언론 그런 게 상당히 다양한 의견 수렴이 돼 가지고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분리되든지 더 발전적으로 분리가 되든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능의 어떤 중복성들에 대한 극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거 같아요.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제가 예산서를 볼 때마다 예결위 때 혹은 상임위 예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언론 홍보예산들을 보면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 어디로 증가하냐면 중앙으로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물론 종편도 많이 생기고 언론사가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저희 민선7기에서는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안타깝게도 민선6기에 있어서 굉장히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언론홍보 기능 그리고 소통의 기능 그런 예산들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니 만큼 우리 부산에 조금 집중돼서 지역에서 더 많이 소통되고 또 지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통관실과 대변인실 기능이 좀 모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돼서 이런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서로 업무의 모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틀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우리 대변인실하고 소통관실 제가 한 5개월 지나게 겪어 보니까 지금 시민소통관실 업무를 대변인실 업무라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이게 대변인실하고 소통관실하고 제 개인 생각은 조금 합쳐 가지고 전문가를 좀…
그러니까 민선6기가 출범할 때 오류를 범한 것이 시민과의 소통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 말하자면 그런 보좌관들이 계시면 되고 대변인실에서, 소통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시정 홍보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SNS, 전부 다 홍보하는 것들이 지금 소통관실 업무인데…
홍보 영상 제작하고. 대변인실 총괄, 왜냐하면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시정을 대변하는 역할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혁신본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옥상옥이지 않느냐고 처음부터 엄청 반대했는데 오늘 또 발표 났네요, 혁신본부 없앤다고. 그러니까 이런 논란되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의견을 주셔서 기능을 정상화해야만 그 안에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소통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 민선5기까지의 대변인실은 그냥 어떤 말씀으로 대변을 했다면 이 변화된 세상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것은 시민소통관실이 맞습니다. SNS, 트위터, 페이스북 제가 굉장히 활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부산시의 홍보매체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관실이 생기면서 그런 업무가 발 빠르게 전문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칭찬하고 싶고 단지 그것을 이 대변인실 기능과 분리돼 있어서 서로 갈등 빚는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직개편 할 때. 저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
지금 대변인님은 그러시지만 그전의 대변인님들하고는 애매한 구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갈등은 아닌데 업무가,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소통관실 업무하고 우리 대변인실 업무랑 혼동이 있어 가지고…
그게 옛날에 처음에 대변인님이 저희가 지금 여기 오고 대변인님이 네 번째로 오시는 건데요. 민선4기, 민선6기에만 지금 네 번째 부임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적응이 쉽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임기가 다 돼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홍연호 대변인님, 정재관 대변인님 그리고…
예, 박우근 대변인님, 지금 우리 박진옥 대변인님 네 번째인데 4년간 네 번의 어떤 대변인의 인사라는 것이 저는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조직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이 어쨌든 조직에 대해서 논하기로 된 장이니만큼 장 열렸을 때 물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토론하시고 기능들에 대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술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또 이것이 민간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직이지 않겠습니까? 갖추어져야 돼야 할 조직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은 다방면으로 해야 됩니다. 시민과의 소통, 지자체와 소통, 여야의 소통, 국회와의 소통 다 옆, 주변의 어떤 지자체들과의 광역 소통,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대변인님께서도 충분히 숙고해 보시고 또 차기 시장님 오셨을 때, 조직을 만드실 때 논의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중앙, 아까 위원님 시민소통 분야 외에 또 아까 중앙언론 홍보비 부분은 지금 거의 지방 우리 부산 언론 쪽에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뉴스 전문매체 뭐냐 하면 YTN하고 연합뉴스 이런 게 전문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신하고. 그거 같은 경우에 부산의 그런 방송 언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상당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뽑아 보시면 굉장히 중앙의 집중도가 민선6기 들어서 급격히 2∼3배씩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선6기에게 크게 어떤 대외적인 도움이 되었느냐.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별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마시라는, 하지 마시라는 거는 항상 아니고요.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야당의원이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게 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었던 만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다면, 기회가 있으면 시민으로 여러분 뵙기도 하겠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존경하는 위원님이 그래도 마이비 충전선수금 몇백억을 갖다가 시민에게 돌려준 게 저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하실 때 마이비카드 120억 걷을 때 정말, 정말 박진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계하고 조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우리 박진옥 대변인을 비롯한 우리 대변인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상임위도 마지막인 것 같고 의회도, 저도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대변인실이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시정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50대, 60대, 관변단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20·30·40대, 50대 이런, 그런 계층들한테도 잘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언론에,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걸로써 시민들이 다 그냥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버린다면 언론환경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그 양반 트위터가 5,000만 팔로워가 돼 가지고 아무리 CNN이나 NBC에서 씹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해도 자기가 언론을 따르는 국민들이 더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언론을 담당하시는 부서긴 하지만 좀 더 소통관실과 연계하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만 어떤 우리 시장과 우리 공무원단체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려 주고 또 때로는 계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다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이 바뀐다 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4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의 평가가 썩 좋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겸허하게. 앞으로 좀 더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잘하시길 바라고 저도 구의회에 있다가 와서 또 많은 시정의 일들을 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살아가면서 보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도움, 그동안에 의정활동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70회, 제7대 의회 270회 정례회 우리 대변인실 상임위원회가 오늘로써 마지막인데 상당히 오늘 우리 대변인실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격론이 이렇게 많이 있고 했는데 대변인실 우리 박진옥 대변인을 비롯한 우리 대변인실 정말 유능하신,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선 우리 지역신문 발전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운영위원이라든지 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게 하는 이런 조례니까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좀 더 지역신문에 대한 활성화,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아까 각종 KTX나 SRT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매체를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소수 적은 인원으로 정말 우리 시의 모든 시정을 대변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열심히 정말로 맡은 업무에 성실하게 충실, 정말 열심히 해 주신 우리 박진옥 대변인님 비롯해서 특히 우리 언론홍보담당관 최부환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저를 포함한 위원 한 분, 한 분께서도 여러분 상임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에서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산시의 시정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했던 그런 충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대변인실에 대한 우리 위원회는 끝이 납니다마는 여러분들 정말 유능하신 여러 공무원들이 있기에 부산시는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인 한 분, 한 분도 정말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잘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래께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위원회 회의하고 오늘 오전에 아까 기획행정관실 오늘 심의할 때, 제가 오늘 오면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긴장을 해 왔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4년간의 일과 성과는 상당히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민선7기가 왔을 때 그거는 계승하도록 또 해야 되고 우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4년간의 성과와 업적은 계속 계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인연은 얼마 안 되지만 언제든지 또 우리 다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논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희들 선출직은 또 이렇게 업무를 마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부산시민과 같이 가야 될 그런 공직자로서 앞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나중에 시민소통관 소관 결산안 등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로써 제7대 의회에서의 대변인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대변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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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6분)
의사일정 제7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글로벌 도시 부산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가치 창출 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부탁,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내역을 또 살펴보니까 99.7%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재는 모두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 보통 작년도 하반기 연말 가까이의 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 서구, 부산진구, BISTEP 그리해서 직원들 교육비 부담금이 다음 해 연도 1월 달에 수납이 되게 되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경우에 매년 예산 대비 수입이 많은데 또 예측이 쉽지 않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또 매년 100% 이상 징수되었다면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잘 분석해서 예측을, 좀 정확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에 대해서 예산 대비 초과된 사항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많이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 개요서 3페이지네요. 세부사업 교수요원 능력 향상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교수요원 집행잔액은 저희들 사내강사가 21명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사내강사의 교육을, 전문교육을 각각 1회씩 해서 2회를 시키는, 상반기·하반기, 그래서 그리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고 2017년도 경우에는 그걸 두 배로 늘려서 4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내강사가 다 우리 시 본청의 각 부서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좀 현안 업무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두 번 더 계획했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보면 특히 17년 예산편성 시에 교육훈련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현업 전문가를 강사로 육성해서 현장에서 일한 업무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내강사양성과정이 운영되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업 강사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21명을 선정을 해서 사내강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교육강사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을 운영을 한 부분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내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 보면 일반 교수분들 못지않게 더 좋은 어떤 만족도 평가가 나온 그런 실정입니다.
17년에는 또 교육 신청 수요가 좀 부족해서 과정을 또 축소해서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과정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 2017년도에 당초 계획 대비 9.3%를 초과 달성을 합니다, 교육생. 그런데 조금 패턴이 좀 저희들 계획했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더 조금 많이 시키고, 50% 넘게 시키고 사이버교육을 50%에 조금 못 미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운영을 해 보니까 집합교육이 44%고 사이버교육이 52%입니다. 그거는 아마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에서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 쪽으로 선호를 해서 그 인원이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 적에 많은 준비와 야심차게 준비한 과정인 만큼 기대를 많이 했던 교육이라 잘 운영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현장 맞춤형 중심 교육으로써 변화의 기대가 우리가 컸었습니다. 기존 교육의 틀에 벗어나 시범 및 확대 운영하는 과정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업무 능력 향상과 함께 또 재충전의 기관으로 인재개발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오늘 공식적으로 마지막 만남인 것 같습니다. 일로써 우리가 만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간접적으로 많은 정이 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또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역할을, 인재개발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도편달, 주신 성원 그런 부분은 잘 저희들이 새겨들어서 인재개발원의 역량이 더 강화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엊그제같이 교육이 인지를 갖다 고착화시키는 걸 막고 새로운 아이디어 또한 발상의 전환이 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 가지고 많은 이야기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즐거웠고 또 행복했습니다. 또한 여기 저는 의원직을 그만두지만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우리 부산에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타교육에 일회성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양성교육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이게 자격증을 따고 그런 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스토리, 원도심 스토리텔러 그 교육 두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격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재교육 그런 성격으로 해서.
그런데 아까 전에 간담회 때 한 60명에서 75명으로 늘었다 이러는데 여기 이것 말고 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른 교육은 또 예정하고 있는 거나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내년에는 조금 그동안에 공무원들만 모여서 하는 교육을 내년에는 좀 공무원하고 민·관·산·학 해서 시정에 큰 어떤 메가 프로젝트, 현안사업을 과제로 놓고 거기서 같이 좀 스터디를 해 나가면서 해결을 찾는다는 그런 쪽으로 융합형의 어떤 교육 같은 걸 좀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회성 교육인데 불구하고 한 60명, 65명이라면 어쨌든 일회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시민교육을 한다 하면 좀 더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갖다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보통 인생2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몇 가지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한 교육도 만약에 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마 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개발 아니고 새로운 인생2막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원도심 스토리텔러 이거는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퇴직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인생2막설계과정 해서 금년도부터 72시간으로 시간을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은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주위에 보면 한 6주, 8주 이런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일회성 교육이다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일단 저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하니까 부산시민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관련해서는 크게 제가 따로 앞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따로 드리진 않겠고요. 교육,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젠가요, 작년 해인가 아마 김희영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교육 커리큘럼 보면 민선6기 시정철학 이런 거 공부들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민선7기 시정철학 공부하십니까?
예, 업무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목표하고 추진전략과제를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지금 교육의 어떤 방향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마는 좀 내용적인 면들을 조금 수정해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인재개발원은 공부를 하시는,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시민에게 봉사하고 또 시민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행정으로 펼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인재개발원에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도 그렇고 과거의 이념적 논리로 여기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세상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기에 예쁜 언니가 모자 쓰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블록체인들이 활성화되면 거의 우리 흔히 지금 쓰는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 다 없어지고 은행 없어지고 중간 어떤 거래소 역할 하는 곳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행정을 펴 나갈 건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면 우리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저기 발트3국 중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인구는 130만 아주 소규모 도시국가인데 IT 강국으로서 스마트시티를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블록체인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스마트시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의 대사라든지 누구든지 모셔서 과연 우리 행정이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건가. 시정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시장님 바뀌면 또 철학을 새로 공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시장님도 시민의 의식에 따라올 수밖에 없고 시민은 또 격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폭넓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꾸준히 강조하는 게 인재개발원에 요구하는 것이 공부의 커리큘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VR, AR 들어왔을 때도 이런 부분도 공부해 보셔라, 예결위 때도 전시회 혹은 경진대회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계속 예산을 안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싸웠던 게 아니라 그 AR, VR의 결과가 지금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성 사업비가 결국 부산에 뭘 남겼느냐. 그래서 이것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 본질적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공무원들 보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듭니까?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격변의 사회에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여러 도시 혹은 외국들을 다니시면서 그런 교육 커리큘럼들을 좀 정말로 선진적으로 개발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선7기 시정철학은 저는 다른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조금 문이 닫혔던 것들을 열어서 한꺼번에 열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두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이 내가 열지 않으려 해도 기이 열린 문입니다. 이 열린 문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안아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동참해서 뛸 건가를 고민한다면 교육부터 조금 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가장 커다란 위협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또 거기에 대응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가 지금 과거의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대응을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적응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격변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공부를 하셔서 다른 논리로 거기에 대응해서 함께 뛰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공부의 커리큘럼들을 좀 과거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도 적극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임기가 어떻게 되실지 혹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안에 공무원들께서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블록체인도 공부도 해 보고 AR, VR도 하여튼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또 총선, 대선 뛰면서 IT 전문가인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 모셔, 워낙 주워듣고 배운 게 많았어요. 그런데 가상화폐 열린다는 것을 한 2년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서 그거 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미 떴다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사태고 계속 해킹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어떤 지역에 먹거리 산업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 건가 산업구조 재편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도시 전체를 놓고 연구하시려면 인재개발원에서부터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을 모델 삼아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연구들을 한번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그렇게 저한테 피곤하실 일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시민들이 워낙 많이 의견을 다양하게 주시고 워낙 시민들이 또 현명하시고 똑똑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대응하는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피로감이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힐링도 하고 또 재교육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장이 인재개발원이라면 조금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해서 본인이 힐링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누구나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좀 앞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정, 비전, 철학, 핵심가치 여기에 한 방향을 두고 하나의 또 방향 축은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어떤 새로운 신교육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에 보면 맨 뒤에 성인지 결산 있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 성인지 결산에 전문교육 운영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전문교육 운영 12억 8,900 어떤 겁니까, 이게? 단순한 한 가지의 어떤 그겁니까, 아니면 종합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게 세출 예산, 우리 이 승인안 개요 보시면 3페이지에 보면 예산과목 중에 두 번째 교육운영 내실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이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교육 운영이 거의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 전체 규모의 반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 밑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알겠는데 일단 전문교육 운영 이래 가지고 그 교육과정 하나에 그런 게 아니고 몇 가지입니까, 이게?
전문교육과정은 이게 지금 47개 과정 정도 됩니다.
47개 과정이 토털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지금 한 1,700명 정도 작년에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47개 과정에 성별로 남성, 여성 이수자 수가 이래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이게 매년 어떻습니까, 추이가? 추이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 비율이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계속 추이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신규채용부터 늘어나고 그다음에 교육도 사실 여성이 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의 지금 성별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전체 부산시 구·군까지 하면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예, 저희들이 교육만 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교육만 한 운영을 한 걸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여성이 46%, 남성이 54%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남성이 더 공무원 수가 많은 걸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래 성인지 결산이라는 거는 여성을 어쨌든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어떤 예산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느냐 이런 거를 하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죠?
이게 계속 급속도로 늘어난다 이래 할 때 물론 우리 인재개발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남성이 다부 차별받는 그런 그것도 안 오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뭐라 합니까, 혜택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지고요.
특별한 다른 거는 제가 질의드릴 거는 없고 수고하셨고요. 저 역시도 지난 4년 동안 우리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자체가 예산이 많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기억나는 거는 직무역량평가 이 부분들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좋은 평가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인재개발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 7대 상임위도 마지막이고 저희들도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우리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초임부터 우리 중간 간부들이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키워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성장동력 자체 중에서 아시겠지만 부산시가 교육청 하면 십 몇 조가 되는데 부산이 사실 1조가 넘는 기업체가 손가락, 한 다섯 손가락에도 지금 들지 않은 그런 성장동력이 참 열악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공무원, 교사가 더 많아지는 어떤 실질적으로는 기업체가 많아져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 서비스 도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이런 말씀을 했던 거 같은데 창의적인 공무원이어야 되고 이렇게 아마 업무보고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사회, 조직은 결국은 법과 규정을 지키게 하는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도와준다거나 혹은 지침을 해 주는 조직인 공무원 사회가 무슨 기업체같이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이윤을 추구한다거나 또 어떤 창의적 발상을 해 가지고 뭘 만든다거나 사실은 그런 조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창의적 조직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움을 줘야 되고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주는, 서비스를 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여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공무원분들한테 혁신, 창의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개혁과 혁신과 창의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 안에서도 지나치게 그런 용어들이 많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전혀 교육받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은 현재의 규정과 법을 탁 원칙과 원리에 맞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가장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만 지키게 잘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참 시대가 너무 창의와 이런 혁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직사회로써 너무 오버 돼서 이런 단어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지난 4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저희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에 제 인사말을 그렇게 철학을 좀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철학을 담은 게 있는데 한 도시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공직자를 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도시의 공무원의 역량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좀 인수위가 지금 민선7기에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재원이 인수위에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 거기에 처음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이거는 안 맞다, 우리 교육에 어떤 공무원 교육에 혁신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김진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량 교육을 포함해서 또 이상민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시는 점수제 같은 거 그런 걸 다 좀 담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뭔가 좀 실력을 갖추고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개선안을 가지고 어제 제가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저희들이 이 시기에 조금 공무원들이 깨어 있으면서 좀 인식을 달리해 가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야지만 이 도시에 대한 미래를 책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쪽에 규제 아닌 규제의 성격으로 좀 교육을 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도시가 발전되려면 다양한 분야가 발전돼야 되고 그 중간의 고리로써 인허가 관계라든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허가해 주는 혹은 신고받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가지는 어떤 사회를 보는 변화된 사회를 보는 시각은 중요할 거 같아요. 본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창의적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본교육에 충실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가발전이 될 수 있는 항상 우리 인재개발원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역량이 강화돼서 부산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저도 4년 전에 들어올 때보다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토론과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저도 많이 시야가 넓어지고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270회 정례회입니다. 제7대 의회 우리 인재개발원의 정례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인데 성실하게 또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또 답변해 주신 김상길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검토 의견 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2회 추경, 정리추경이나 이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저희들도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가 270회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아까처럼 우리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티타임 때 우리 김상길 원장님께서 제가 “인재개발원에 뭐가 좋습니까?” 했더만 공기가 참 좋고 가장 그거 한 거는 밥이 맛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교육을 받는 입장 다시 말하면 피교육생의 입장에 바라보면 밥이 맛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함축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끌려가 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 줘도 그게 모래알을 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밥이 맛있다는 그 한마디로 지금 인재개발원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 또는 역량, 함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그 도시의 위상을 공무원의 그 부분을 보면 위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육의 힘은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현재 현업부서가 지금 사업부서나 직접 업무를 행정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는 업무가 정말 중요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명감과 또는 자긍심 이런 거를 가지시고 우리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 우리 7대 의회 기간 중에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가슴에 와 닿, 가슴에 이렇게 좀 상처를 주는 그런 혹시 그런 표현이 있든지 하면 다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했던 그런 충정으로 받아 주시고 함께 부산시민의 입장 또 부산시의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같이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선출직은 저희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는 김진홍 위원님이 또 8대에 들어와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회 활동을 하시겠지만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길 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특히 또 우리 박근호 전문교육과장님 또 이선배 역량교육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상길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인재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많은 걸 챙겨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저희들이 보니까 조직, 인력, 예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상임위에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또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저희 인재원을 좀 많이 더 챙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사랑, 은혜에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앞으로 더 인재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나중에 시민소통관 소관 결산안 등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로써 제7대 의회에서의 인재개발원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인재개발원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관실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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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시민소통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통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의회로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국의 신설부터 제가 부임한 이후 모든 과정을 걱정과 격려로 함께해 주신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소통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관실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관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소통 캠페인 및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를 보면 시민소통전략 추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민소통 캠페인의 집행액이 3억 5,900만 원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전략추진이 저희가 보통 캠페인성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죠. 매년 좀 다른 것들이 그전에는 핑크라이트도 있었고 달라집니다. 금년에는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도 계속하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금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과 저기 우리 도시철도 거기 옆에 보시면 있는 주요 정책 브랜딩 거기에 집행 금액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같이 섞여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도 저희 쪽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터널 들어가시는 입구에 보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했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했었던 게 다복동도 여러 부서가 같이하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출산장려 캠페인, 키즈웰컴 콘서트 그다음에 아이맘 부산플랜 이런 것들도 이런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몇몇 가지 또 소소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대부분 캠페인이 또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맘에게 마음’이라는 또 캠페인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이 있는데 그래도 지난해 여러 사업 중에서 뭔가 좀 아쉬운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올해는 어떻게 개선해서 추진하고 하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했던 것 중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가장 아쉬웠던 거는 키즈웰컴 콘서트. 너무 늦게 시작해서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더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 갖고 금년에도 2회 했었는데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게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체가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 거 있었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청년정책에 관해서 저희는 청년에 대해서 약간 레토릭처럼 이렇게 홍보는 했지만 실제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만든 시책들이 100% 소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홍보 잘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재미있는 캠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좋아하는 그런 신경 많이 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67페이지에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사업을 또 살펴보면 공모전을 12년에서 16년까지 총 5회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에는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 400만 원을 모두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가요?
예, 작년에 이 공모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모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성적으로 매년 해 오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수정해서 다시 수정·보완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하던 대로 모아서 프레젠테이션 시키고 상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이거는 제가 담당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금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총 5회를 개최하면서 수상작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시정에 반영된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수상작은 매년 보통 5개, 6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따로 수상작을 위원님께 보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거보다는 이 아이디어의 작은 단초가 시정에 조금씩 조금씩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주 단적으로 보자면 위원님들 우리 청년정책하고 관계되는 홍보에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청바지 재질처럼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그거 맨 처음에 청년들이 갖고 왔던 그 제안서에 있었던 거에서 거기서 제가 차용을 했었죠. 그렇게 사실은 학생들의 아이디어의 단초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되게 됩니다.
일단 시정에 반영이 된 거는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올해도 공모전을 또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연구개발과에서 작년부터 이체 받았었던 대학생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생 축제가 그전까지 재작년까지는 체육대회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작년부터는 제대로 된 축제로 바꿨거든요. 대학생 축제 안으로 얘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축제 안의 콘텐츠로 이런 비슷한 경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종합축전 외에도 우리 대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쪽에서 하는 일 중에서는 이런 경연 말고도 잘 아시다시피 톡톡밴드라든지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같이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작은 사업을 여러 개를 하는 거보다는 대학생종합축전처럼 규모가 크고 예산이 꽤 되는 그런 사업 안에 좀 풍성하게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다가 다 같이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단발성 공모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학생들에게 또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실제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님! 오늘 우리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이 또 공식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만남인 거 같은데 많이 섭섭합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또 아쉬움도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또 이 자리에서 아니더라도 한 번씩 뵐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대가 끝나더라도 계속 위원님하고 상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소통관실하고 저와의 소통이 되었는지 얼마나 이해, 공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토론하고 어쨌든 추억이었고 재미있었고 저는 기쁘게 이렇게 이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계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봬 가지고 새로운 곳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 소통관님도 저와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소통이 더 잘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앞으로는 더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음에 우리 제8기, 8기가 되죠, 그죠? 다음 의회 8기에는 우리 노동계가 아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 하면 아무래도 이런 진보적인 성향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했고 저는 요 자리에서 어쨌든 의회가 끝나지만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의 시민들과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해, 공감을 가져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감사했고 제가 오늘 4년을 마무리하면서 결산의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했던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끝을 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임기제 부분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입니다. 어쨌든 임기제라는 것이 임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이런 우려 섞인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임기제는 그래도 그나마 나이가 많아서 다행이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말 나쁜 일자리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자리인 거죠. 그나마 지금 연금, 연금법에서 연금을 받도록 혜택은 줬는데 그분들은 5년이 되면 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젊어 가지고 학교 나와가 스물 한 서너 살 때 공무원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게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고용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5년간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을 터득하고 나서 5년 후에 되면 새로운 임기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다음, 다음 시장에서는 꼭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갖다가 젊은 사람에게는 꼭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기간제. 단시간 보호 법률을 받는 그런 공무직으로 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에서 갈등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관님이 이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어떻습니까? 임기제, 임기제니까.
열심히 일했고 또 부산에서 많은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항상 많이 지적해 주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분들의 얘기가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적인 대통령과 또 그 정당에 시장님이 새로 오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그전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시간선택제가 아주 좋은 일자리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무원들의 정년을 보장하고 시간선택제를 병행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청년들의 인턴 같은 형식의 일자리가 시간선택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사람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자기의 전문 지식을 공무원보다 더 전문적이다라고는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나이만 29, 34살 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면 다시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를 해 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한다는 게 생각입니다.
또한 이런 겁니다. 또 이번 최저임금 문제든지 최저임금 산입 문제, 기간제·단시간 보호 법률, 연금법 여러 가지 사회는 법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법을 만드는 거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드는 그것이 진짜 우리 서민들, 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연금법이다 그리고 기간제·단시간 보호 법률 또한 최저임금 산입 문제. 지금 한 5년간은 우리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임금 인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SNS나 홍보물을 통하면 오전에 제가 행정관한테 이야기를 한 지금 자료가 이 정도로 지금 받아 가지고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지금 거의 임금 효과는 없고 임금이 다시 축소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요번에 최저임금법이거든요, 산입 문제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법을 인위적으로 바꾸면 분명히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행정관에게 제의했던, 제의했던 내용이 사회 갈등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의 사회 갈등 요인을 보면 GDP의 약 27%가 요런 갈등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답니다. 그만큼 갈등 비용이 많아지는데 더군다나 지금 현정부에서는 평등, 균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낮추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상향적으로 낮추면, 높이면 좋겠는데 하향적으로 지금 낮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영업이나 그다음 무슨 아르바이트는 임금은 더 낮아지고 그다음 고임금자에서는 고임금 그대로 올라가면서 제조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이든 여러 가지 근로시간 단축에서 13% 임금 감소된 거 아시죠? 그만큼 그런데 실제로는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문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사회의 통합기구를 갖다가 설립함으로써 그런 갈등 구조를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시민소통관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공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민소통관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있는 정부는 분명히 이런 갈등을 많이 조장했고 또한 앞으로는 1년 내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노동조합의장을 약 한 의장, 27년간 했으니까 노동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 안에 이런 갈등 구조가 더 많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벌써 우리 노동계에서는 뭡니까? 성과급을 통상급에 넣는다 하면 더 임금격차가 차이 나는 겁니다.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라 해놔 놓고 저임금자는 약 한 8,000원, 7,000원 오르면서 고임금자는 그냥 4만 원, 8만 원 오르는 이런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소통관은, 관님은 앞으로도 어쨌든 전문가고 소통의 전문가이니까 이런 사회의 갈등 구조나 통합기구 요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시민 소통을 좀 더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의회 생활하면서 제가 노동계 비례대표로 와 가지고 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며칠간 공부하면서 연금법을 보니까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기분 나쁘겠다. 계속적으로 낮추고 1.9에서 1.7로 낮추고 그다음 수령하는 연수도 65세로 내루고 다만 부부 이혼을 하면 50% 다시 준다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그런 거는 있지마는 그 보완적인 거보다는 공무원들의 피해, 실제적으로 탁 피부에 와닿는 20만 원, 40만 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런 이런 것은 진짜 사회의 통합 이런 협의기구든 그런 걸 해 가지고 소통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아, 이래서 줄이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줄이는 것이 정말 맞다. 시간이 가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인위적으로 공공개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줄여 버리니까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정부는 그런 거를 그런 다시 답습을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소통과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간이 가지만 분명히 다음에 있는 분들이 본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게 일반회계 결산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결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언급 드리고 본 위원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전체를 이래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잘 편성이 되는 것은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불용률이 적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소통기획담당관 1.6%, 대외협력담당관 2.9%, 통합민원담당관 0.9%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잘 집행이 된 거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좀 더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월사업 있죠? 이월사업.
이월사업이 내나 빅데이터 사업 추진, 요게 계획 대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이거 우리 작년 행감에서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와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논의를 했었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행감에서 진행됐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정보화담당관도 마찬가지고 또 문화관광국에도 하나 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금년에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저희 쪽에서 집행했었던 게 4,5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500만 원 이하로 나왔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월된 게 나머지 금액이 이월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 정보화담당관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괜히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그 과정까지는 별 문제점은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예산, 결산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시민소통관님이 2015년 3월 2일 날 오셔 가지고 약 한 3년 조금 됐다, 그죠?
시민소통관이 민선6기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되면서 우리 소통관님하고 기획담당관님은 전문가 초빙으로 그렇게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과거의 어떤 공무원들 관료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가지고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통관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에서 계획대로 잘됐다라고 봅니까?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있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저나 같이 온 우리 소통기획담당관이나 아무리 탈관료적이고 싶어 해도 시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못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좋게 보셨으니까 그리고 항상 그런 쪽으로 격려를 해 주시니까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심입니다.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 시민소통관실이 서울시의 시민소통관실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경기도니 계속 또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막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서울시도 시민소통관실이 지금까지 자리 잡는데 이미, 그때가 이명박 시장 있을 때부터였으니 꽤 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소통기획담당관실의 인원수만 저희 시민소통관실 전체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홍보나 각각의 캠페인에 그쪽에는 국별로 붙어 있고 우리는 한 네댓 명만 붙어서 하다 보니 욕심은 앞서가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비용은 적고 이런 거가 좀 있었고 특히 저희 직원들이 힘들었을 게 아시다시피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달달 볶아서 아마 직원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위원회에서 소통관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래 하면서도 과거에 비해서 수상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한 흔적들이 이렇게, 아마 저희 위원들이 또 칭찬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또 이 보도자료를,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보도자료를 한번 보니까 여기 보도자료에 조직개편에 “시민소통, 시민행복, 시민중심, 시민안전”을 위한 조직개편이다 이래 가지고 큰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일 첫 타이틀이 ‘시민소통’ 우리 시민소통관실의 지금 현재 업무를 상당히 중시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민선7기의 시민소통은 민선6기의 시민소통보다 훨씬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민선6기의 시민소통관실은 실제로 굉장히 단어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사실은 홍보나 이런 쪽에 좀 약간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민선7기에서는 그거 진짜로 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보도자료는 저도 회의 오기 직전에 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당선인님께서도 계속 하셨던 얘기를 보면 실제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소통을 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시기 때문에 범위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관실은 특별하게 조직개편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봐집니까?
오늘의, 오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말들이 언론에만 많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오늘이 처음이라서 저희도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잠시 이래 보니까 시민소통 채널의 경우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즉각 반영시키겠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까지 소통관실에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약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 하면 어쨌든 상당히 시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면서 관심도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민선7기에 우리 시민소통관실이 더욱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시민소통관실이 돼 주기를, 더 분발하시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상임위에 성실하게 업무보고라든가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요. 일단 결산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고 그렇게 해서 많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었고 일단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 좀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사업 계획 잘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상황이라면, 지금도 이 시민소통관실은 시장 직속기관 아닌가요?
시장님 직속기관이고. 저도 지금 이 언론보도를 보고 느끼기는 기존에 저희 민선6기에서 했던 소통관실 업무는 시정의 홍보를 조금 더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아마 지금 여기 나오는 ‘시민소통’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대변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포함된 개념의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이 아닌가라는 그런, 저도 기사를 보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민선6기에 해 왔던 시정홍보매체, 홍보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름 내부적으로는 성과평가들 한번 해 보셨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서 대변인실과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언론사에 있었고 사실 아직은 젊은 축에 끼어서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인데 지금 소통관실이라는 것이 민선6기에 생기고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을 굉장히 시정의 홍보매체로 잘 활용해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통관실이 처음 생기고 그런 행정조직에 큰 변화와 바람을 일으킨 대표적인 조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성과들을 잘 정리하셔서 민선7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도 함께 좀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지만 성과로 지적, 많이 칭찬받으셨던 부분들 혹은 조금 아쉽고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신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아마 7기에는 훨씬 더 시민들과 소통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보다는,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인 거죠? 지금 앞서 황대선 위원님 질문에는.
3월 1일 임기까지 하여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민선7기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의원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모질고 독하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소통관실 업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언론사 출신이다 보니 얼마나 또박또박 여러분들 피곤하게 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저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소통국에도 더 많은 발전 그렇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소통관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이 7대 의회 마지막이고 또 상임위 중에서도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소통관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우리 소통관께서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요. 저도 어쨌든 간에 새로 생긴 소통관실에 대한 관심과 또 아마 부산시에서 가장,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홈페이지 가지고 말할 분이 없으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 아직도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미디어보드가 상당히 최신판이긴 하지만 제 취향에는 좀 맞지는 않죠.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 부분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부분을 저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해서 결국 이제 정보화담당관실과 소통관실과 기획실과, 있었고 또 우리가 행감 때 나타난, 지금은 예산은 다 저쪽으로 넘어갔죠, 그죠?
그때 또 부발연에서 있었던 뭡니까, 시스템 운영비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다시 정보화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을 또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예, 그거는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그거는 제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조직이 떨어져 있었고 또 운영비가 어떤 용역비용 등 돼 있다가 다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누가 챙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소통관께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부발연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통관실이 우리 민선6기 시장님의 직속기관으로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많은 역할을 하셨죠, 그죠? 하셔서 새로운 SNS 기법과 도입을 해서 소통을 많이, 전 5기 때에 비해서는 많이 했다고 우리 소통관께서는 자부를 하고 계시죠?
예,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 위원회에서나 저희들이 체감으로 느낄 때는 시정의 정책 방향을, 청년의 일자리 문제든 육아 문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SNS를 통해서 대변인실은 언론, 대시민을 통해 소통을 해서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다시 반영이 돼야 되는 그 시스템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관실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혹은 SNS의 소통상이 갓 시작된 부분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이 이번에 정치적 지연과의 관계없이 선거 결과를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지 않았느냐. 그것이 정책의 방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SNS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20·30·40대 쪽에는 상당히 참 소통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결과를 봤을 때. 선거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비단 저 개인뿐만이 아니고 또 시도 확대된 형태로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누차 제가 회의 때마다 대변인실, 소통관실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만 매달리지 말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단순한 특정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거보다는 우리 시정의 방향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는, 정체성을 밝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끝내고 가지만 한번 결과를 우리가 잘 되짚어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게 또 재발전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챙겨 보셔 가지고 정책적 방향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SNS상의 소통상에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복귀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난 4년 동안에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시야를 좀 넓히고 우리 공무원들과 많은 토론과 회의를 하면서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해 준 우리 소통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감사드리고 또 개개인 여러분들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소통관실 김범진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빨리 세월은 지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상임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 마치고 다른 부처에 여러 가지 좀 제가 아쉽고 또는 이해가 안 되는 시정이, 민의가 시정에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신공항 문제도 제가 공직자의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로 인한 시정의 신뢰 상실 거기서부터 부산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외면받아 가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또 했는데 어쨌든 을숙도대교 이런 문제도 좀 지적을 했고요. 했습니다, 했는데. 또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소통관실에는 물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서병수 시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인사조직에 여러 가지 변화 시도를 했죠. 한 가운데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시장이 오셔 가지고, 새로운 서병수 시장이 와서 그분이, 시장이 시정의 철학이 담긴 그런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 개편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처음 저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조직개편안의 통과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인사권자의 권한에 따른 미흡한 점, 책임 이런 문제는 또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지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잘한다 또 비판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소통관실이, 저도 뭐 작은 단체지만 기초단체장을 했단 말이죠, 구청 운영하면서. 사실 저도 우리 시민소통관실 같은 이런 역할을 우리 구청 단위에서도 사실 굉장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또는 조직의 기초단체장으로서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다행히 광역은 그래도 시민소통관실도 하나 신설할 정도의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 과거 허남식 시장 있을 때보다는 많이 소통을 시도한 것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광고도 전문가인 분들도 오시고 또 우리 김범진 국장이나 우리 김정렴 과장 이런 외부에서, 그래도 우리 공직사회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좀 경색돼 있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를 했었다. 그 점을 우선 저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부산시정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좀 다가서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했다는 점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당선자가 앞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잘하기를 바랄 뿐이죠. 바랄 뿐이고 어쨌든 소통관실을 통해서 시민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그 시도,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 이런 부분에 높이 평가를 드리고 우리 김범진 국장님, 또 우리 김정렴 소통기획담당관 고생 많이 하셨고. 대외협력담당관은 선거 때문에 사표 쓰고 나간 거예요?
예, 선거운동 기간 직전에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사표 쓰고 나갔구나. 고생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못 했고, 어쨌든 우리 통합민원담당관 우리 강향운 통합민원담당관도 수고를 하셨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공직사회에 새로 하나 해 보려고, 참 쉽지가 않죠, 뭐든지. 광고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자체를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까지 한 만큼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으면 훨씬 안 나아지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길 기대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제270회 정례회 우리 상임위원회의 그야말로 마지막 우리 오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소통관실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서 2018년도에 지금 현재 집행 중인 이런 예산들은 정리추경 시까지 안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남은 기간 여러분들께서 좀,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 끝까지 이렇게 정말 시정에 대한 열정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민 부위원장님, 김진홍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또 조정화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4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본의 아니게 우리 정말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정말 우리 시를 생각하고 시민의 발전,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같이, 부산시의 발전에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선출직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산의, 시민들의 복리, 안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같이 응원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범진 시민소통관님 그리고 김정렴 소통기획담당관님, 또 이번에 강향운 우리 통합민원담당관님은 6월 말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소통관실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핑크라이트라든지 새로운 전국에 모범이 되는 이런 사례도 많이 만들었고 또 우리 민원실이 참 전국적으로 많은 상도 받으셨고 이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민소통관실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다 발전을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범진 시민소통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고 가장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 저희 국을 위원님들이 직접 조례로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죠. 3년 4개월 전에 이 상임위원회 처음 오기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 잘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받아 주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못 할 시도였고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다소간에 실수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김태효 대외협력담당관께서도 아마 우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를 하셨는데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정말 위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0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치며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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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1분)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7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