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8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6월 27일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결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그리고 심사안에 대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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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민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8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1조 5,216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11조 5,926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조 8,219억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4,607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7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39건으로 지출결정액 410억 원 중 390억 원을 지출하고 14억 원을 이월하여 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는 1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를 필요한 위원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대로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행정부시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을 하기 위한 통일비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4년 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뭐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우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지방분권을 위한 예산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적이 있는지요?
지방분권을 위한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지방재정제도를 좀 많이 손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하고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련제도 같은 것은 계속 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항상 형식에 얽매여서 특별위원회나 4년 동안이나 해왔는데도 우리 부산시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리포트라든지 그런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 어떻게 분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코앞에 맞닥뜨려서 연구하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발굴을 해 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연구부분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해 나가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 신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이라든지 외유성 그런 우리가 교육도 많이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 같은 것도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뽑아서. 그것처럼 우리 또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교육을 또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해서 우리 부산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이제 사람도 바뀌고 이제 시대도 바뀌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깊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인재양성 교육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쪽도 필요한 만큼 좀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필요한 분야가 어딘지도 발굴을 하고 계속 확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얼마 전 우리가 신문을 보더라도 우리 부산에는 해양은 있고 수산은 없다는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참, 2개 다 참 어려운, 어렵습니다. 수산이 없다고 최근에 나온 거는 오 당선인 쪽에서 기존에 수산 분야에 공약사업에 명백히 새로운 분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산업계에서 아마 새롭게 민선7기가 이루어지면 수산업계에 대한 대폭적인 시의 지원을 기대를 했는데 아마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부산시민에게 뭔가 뚜렷하게 나타내어지는 그런 정책이나 그 어떤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홍보도 많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님이 될 때마다 우리 부산은 수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계셨지마는 이번 4년 동안에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부산공동어시장 재개발도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존에 저희 시에서 수산식품 진흥을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산분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기존에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 수산 1위의 세계적인 수산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업무들을 해 왔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게 한·일어업협정 지연이라든지 우리 수자원 고갈, 특히 우리 동해안, 서해안에 잇따라 중국어선이 집중 출몰해서 어자원이 고갈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산업계의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갈치어시장 공동화사업이라든가 세계 수산물 명품시장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수산물 관련 헤드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수산식품 가공, 유통을 위해서 특화단지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고 대신에 이 수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쿼터 설정이라든가 조업권 설정 문제가 대부분 다 중앙정부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수산업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계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수산업계에서 지금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산업계의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는 저희 시에서 좀 더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부 우리가 공장 중심이나 무슨 뭐를 만들어 내거나 하는 중심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와서 우리 배를 타거나 아니면 무슨 놀이를 하거나 할 때 “아, 우리 부산에서 태어나기를 잘했어.”, “너무 편리하고 아름답구나.” 뭐 이런, “주변의 환경을 너무 개선을 잘했구나.” 이런 느낌은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제 또 그 외국사람, 관광객들이 왜 오겠습니까? 우리 부산에. 아름다운 부산의 항구를 만끽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할 부분이 우리 부산을 위해서 잘 사는 부산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가를 조금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생선이 안 잡히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왜 생선이 안 잡히는데, 그러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수정을 일부러 해서 고기를 일부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선진문화를 딱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먹거리를 상실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고기 안 잡혀서 배를 감통한다든지 생선이 안 잡히니까 전부 다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넋 놓고 있으면 부산시가 할 일이 없지요. 그것을 손을, 먹거리를 안 잃어버리도록 해야 할 역할이 부산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 그렇게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대형선망이나 근연해 조업 관계 문제뿐만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게 수산업계도 이제 새로운 신규인력도 없고 다 고령화 되어가고 도시 속에서 각종 수산계, 어촌 관련 어촌계들이 굉장히 또 고령화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꼭 고기를 잡아오는 뿐만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작은 소규모 어촌, 어항 이런 데 도시권 내에 저희들이 수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 특화사업이라든지 어촌, 어항별 특색을 살려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최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많은 어촌계들에 대한 삶의 질 그리고 관광자원화뿐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선망업계들 포함해서 수산업계의 기존 인프라와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단계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 공고를 봤는데 차등별 10만 원을 늘린다고 등기가 왔던데, 맞습니까?
그래 많이 우리 부산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기금을 쓰고 우리 시장님이 기금을 쓰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부산만이라도 우리 정책을 잘 펴서 살기 좋은, 아이가 웃음이 활짝 피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잘되지 않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지금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1, 2년 뒤면 또 우리 인구절벽으로 떨어지는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여성국장님 이하 모두가 노력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이월되지 않고 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관리실 결산 업무보고에서도 기획관리실과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격으로 결산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3억 2,400만 원이 적은 2조 3,680억 1,000만 원이 실제 교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364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이 매끄럽게 진행 안 된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국비보조금 사업들 같은 경우가 통상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즉시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교부금들이 이제, 아, 보조금들이 사업 시기하고 좀 맞지 않게 교부가 되거나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또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가사업들 중에 좀 많이 남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예산 중에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이나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의 사업성과를 좀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 그런 경우는 국고보조금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국고보조금 중에 미교부된 93억 2,400만 원에 대한 사업현황을 살펴보니까 예산액이 224억 2,900만 원이어야 하는데 실제 121억 500만 원이어서 93억 2,400만 원이 부족해서 실행사업들이 17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7건의 국비 부족 수령사업 중에서 민자사업 정부지원금 BTL 국비가 부족한 가운데 신청금액 대비 과다교부된 상대로서 2,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초에 우리 BTL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BTL사업 하다 보면 사업비를 보전하는 형태로 매년 교부가 됩니다. 그중에 통상 우리 구에서 하는 BTL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가산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산정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보면 정확하게 산정을 하는데 그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을 해당 문체부 같은 데서 반영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 시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입액은 더 많은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줬느냐는 것에 좀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데 좀…
정확한 산출에 따라서 교부를 다시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1,200만 원 정도 과다하게 교부가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 소관 부서인 듯 한데요,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건 국비 부족 수령사업 중에 우리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사업으로서 예산액 30억 중에 실제 수납액이 전혀 없어서 3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공정률을 감안해서 교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부산패션비즈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겠다고 언론보도에 난 날짜가 2016년 8월경입니다. 그죠? 2018년도 완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다시 또 언론기사가 18년 4월 13일 자 중앙일보를 보니까 2020년 완공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립지도 확보한 상태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예, 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당초 저희가 패션비즈센터를 건립지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건립지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지금 최종적으로 건립지로 지정된 곳의 주변 여건들에 주변에 정리할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해당 구청하고 의논 중에 있으며 하여튼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좀 더 면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부산패션비즈센터 건립으로 1,28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직접고용 240명, 간접고용 510명 그래서 750명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조선방직이 있었던 범일동 인근을 중심으로 센터 건립 대상자를 물색한 끝에 우리 부산은행 범천동 지점을 센터 건립지로 선정하고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완공 예정이라고 한 바 있는데요, 맞지요?
예. 서병수 시장이 동구 범일동과 부산진구 범일동까지 섬유패션특화거리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본 사업이 2017년도에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음 민선7기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이미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사업계획은 확정된 상황이고 부지확정도 되어 있고 당초 취지가 패션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우리 부산을 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패션스트리트 조성이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선7기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부산패션비즈센터 건립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뿐만 아니라 동구와 부산진구를 잇는 원도심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관 부서 관광개발추진단인데요. 문화관광국에서, 국장님 나오셔야 됩니까?
예, 거기 보면 걷기여행길 활성화사업은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아서 실제 2,400만 원이 실제 수납이 되어서도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도 편성 못 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영도구청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지방비 매칭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업 취지가 괜찮은 사업이라서 다시 구하고 또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가능하면 진행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준 사업도, 예산도 쓰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앞으로 이것도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결산심사는 더 할 것도 많고 또 질문도 많은데 시간상 이 정도로 하고 민선6기 마치고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사항에 따라 계속 사업이 중지되지, 사업이 중지될 수도 있고 또 없던 사업도 새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산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또 괜찮은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 공식적으로 마지막 만남인 것 같습니다. 일로써 만나기는 했지만 많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결산 심사과정에서 15건의 개선 및 권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잉여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크게 개선되는 그런 숫자상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실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일반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건강체육국장님 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 아마 의회에서 공기업특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어떤 십여 년 이상의 만성적자가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경영상태는 본 위원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했고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내부경영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개선을 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영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그간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개장 이후에, 개장 이후에 2015년도까지 자산의 재평가, 즉 재평가는 토지라든지 건물을 지가상승분을 차액을 반영해서 결산에 반영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부채비율이 인하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경영의 어떤 그런 혁신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아시아드CC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자산을 털어서 다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경영 잘못되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산 중에서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평가했습니다마는 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목이, 입목을 하고, 식목을 하고 나서 자산가치가 주는 걸로 감가평가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수목이 더 성장하면서 자산이 커지는데 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이 되어서 자산이 주는 것처럼 평가되는 부분이 잘못되어서 제가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치자 해서 재평가하니까 실제로 자산은 상당히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근거해서 재정 평가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경영수입이라든지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아시아드CC가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내년부터 LPGA투어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수입 부분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우리 아시아드CC에 대한 일반회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어떤 골프장의 내부관리를 잘해서 운동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나아가서는 회원들의 회원권의 가격도 매매가격도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사장님이나 누가 나오신 분 계세요?
안 나오셨어요? 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그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그 어떤 경영혁신에 적극적인 노력하신,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구영소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좌관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좌관님께서 우리 부산시에 오신 이후에 우리 해운대신도시에 있는 지역난방 관리용역업체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계약 해지를 하고 부산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에 어떤 안정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재무적인 수치적으로는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회계연도에는 약 한 17억 원 정도 적자, 2017년도에는 12.6억 원 적자로 적자가 줄었고 예상에 의하면 회계연도가 아니고 17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예상해 보면 약 한 21.6억 원 정도로 흑자를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옛날 도시가스에서 부산환경공단으로 이동한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이것이 쉽게 확신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21년 동안 대기업의 어떤 특정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각종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대하게 집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7년 12월에서도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마 시정질문을 한 번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서민에너지, 즉 부산에서 지금 난방이라든지 취사용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도시가스 아닙니까?
이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대해서 현재는 대기업의 자회사에서 독점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스양이 적은 데는 공급을 하지 않고 결국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가 있고 두 번째는 가격 또한 독점적이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하고 가스 업체하고 협의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점에 대한 부분을 이원화해야 된다라고 제가 5분 자유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간, 한 반년이 거의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보좌관님 추진한 현황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해 주시고 또 부산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강구하고 현재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가스 업체를 다원화해서 단기적인 효과는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 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도시가스 업체한테 좀 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현재 경제성이 미충족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도시가스배관망 공급과 동시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현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고 안 되면 법 개정도 건의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보좌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추진을 잘하셔서 반드시 이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화를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에서 제가 수차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야만 우리 민간업체에 대한 공급의 이원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그간 보좌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 아, 우리 김진용 위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재민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 전 직원들! 지난 4년 동안 우리 부산시정과 여러 가지 예산 부분, 정책을 일괄적으로 충실하게 임한 데 대한 부분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 결산심사에서 여러분들 많은 그동안 수고와 노고를 다시 한 번 평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만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신공항지원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본부장님, 명시이월 개념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예, 당해 예산을 못 쓰고 차기 연도로 이월하는 걸 말합니다.
결산서 자료에 보니까요,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사업이라는 게 있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 가는 사유가 뭡니까?
예, 먼저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현액이 한 15억 있었는데 10억의 집행잔액과 5억의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돼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거리 노선 자체가 개설이 국토부의 운수권과 관련돼 있고 항공사의 경제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핀에어 같은 경우는 부산과 헬싱키 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7년 5월 항공회담 결과 국적사의 보호로 아쉽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저희가 예산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내에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1∼2년도 아니고 3년간 그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국제노선, 국제선 노선 확충이라는 사업 자체를 이 예산, 자꾸 몇 년간 사업자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한 부산시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 가면서 꼭 하여야만 되는지, 일단 비효율적인 어떠한 그런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우리 본부에서 보여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거 중·장거리 노선 자체는 솔직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노선입니다. 어찌 보면 인천을 통해서 미주노선으로 가는 그 부분을 부산에서 바로 직항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적사 보호 때문에 국토부가 운수권에서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당되는 항공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지만 김해신공항이 자체가 국제노선으로서 충분한 어떻게 경쟁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마지막까지 공항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국제노선 확충이라고 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민이나 경상남도 주민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세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시간 낭비하고 시민들과 많은 도민들한테 동남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뭔가 뚜렷한 공항의 어떠한 내놓을 만한 그런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또 예산이라는 부분까지 명시이월이라는 명분을 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으면서 이루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공항정책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굉장하게 유감스럽고 지금 어느 누구한테 이러한 공항정책 사업을 부산시가 갖고 있는 그 로드맵이 어느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며, 이 예산 부분 자체도 그래요. 사업자가 선정이 없다, 3년이나 4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어떠한 예산집행에 관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이런 자꾸 사례를 가지고 예산을 명시이월로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떠한 예산 부분을 가지고 과감하게 어떠한 변화의 체계 속에서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 노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항공사와 협의하는 걸 떠나서 저희가 앞으로는 상반기 내에 여러 가지 국적사에 아니면 외국 항공사에 여러 가지 취항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노선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좀 예산집행 과정이나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부산시 입장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공항정책의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내 미세먼지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한테 기준치 홍보물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설치돼가 있는 홍보물 수치가예.
저희들이 표출장치라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구마다 측정소가 1개 있는 데도, 2개 있고 그래서 지금 지하철하고 이러면 한 200여 곳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자료를, 그동안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표출장치는 주로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그다음에 측정소…
국장님,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죠?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실제 환경기준에 들어온 거는 그전에는 부유 분진이라 그랬고요. 미세먼지는 이천 한 십 년경부터 들어온 걸로, 그전에는 법적용어는 PM10하고 PM2.5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PM2.5, PM10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안에 PM2.5, PM10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환경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높다, 낮다 수치의 분량을 예고하시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전광판, 홍보물 그 이외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뭡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 파악을 측정소 관리를 하고, 두 번째는 측정된 결과가 고농도나 높을 때는 SNS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바깥에 나가는 걸 자제한다든지 또 학생들은 실외에서 운동이나 이런 자제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 세 번째가 크게 대책을 추진하는 각종 해양, 자동차, 공장, 공사장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네 번째가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지금은 약자들, 어린이집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공기청정기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저소득층의 마스크 지급 이런 부분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의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자에게 마스크 지급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책으로서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개를 하셨죠?
예, 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외부적 요인도 있고 또 우리 시 내부적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래 보시면 중국의 황사에 의한 영향 어떤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실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자동차의 어떤 연료 전환 그다음에 실제 비산먼지가 높을 때는 물청소 그다음에 직접 저희들이 도로에 공기청정기처럼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차량운행 그다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을 입법 중에 있는데 그중에 강력한 게 바로 차량 2부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2부제라든지 공장조업 중지, 조업시간 단축 또 아니면 공사장의 어떤 조업시간 조정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서울시도 사실 미세먼지가 높았을 때 공공차량에 대한 공짜로 해 주는 그런 시책도 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시민들의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거까지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단지 정부에 입법이 되면 강력하게 차량 2부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지금 현재? 줄어드는 상태 아닙, 조금 또 늘어났습니까, 우리 부산인구가?
거의 한 350만 수준, 355만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부산은 가보면 미세먼지가 없어 가지고 환경이 좋아서 살 만한 곳이다, 이사를 올 수, 이 정도로 뭐가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정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소개를 하셨고 자동차라든지 산업단지에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얼마, 오래 전에 지적한, 우리 부산이 또 항구도시 아닙니까? 선박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 아직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떠한 환경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부산시가 항구도시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선박, 항만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 시가 직접 가진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그거는 네 가지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먼저 황 함유량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청정항만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연료 3.5%에서 0.5%로 획기적으로 강화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선박에 대한 어떤 연료를 강화를 하다 보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박이나 이쪽에서는 보조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는 게 이게 문제는 선박이 들어오더라도 정박 중일 때도 계속 운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공조 설비라든지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 그런데 이거를 정박 중일 때는 육지에서 전기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저희들이 BPA나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도 트랙터도 사실 디젤엔진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LNG로 개조, 엔진을 개조하도록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선박에 대해서 우리 조선업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LNG선박을 개조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 기간산업과에서도 정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공기로 인해 가지고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되고 또 차기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는데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보고를 아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개선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철 상수도본부장님, 발언대 불러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부산 시정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죠?
그동안 긴 소감이라든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소감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아주 많이 접했던 분이 돼서 그런지 특별히 저한테 대한 애정이 깊은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환경국장님부터 공기 부분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마시는 물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됐다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기준치가 얼마나 됩니까?
예,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 대구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좀 보도가 과장된 보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7일 자로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제가 사전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그 보도한 기자분과 기자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해명자료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 수질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WHO에서도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권고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수질기준은 강제규정이고 권고기준은 그야말로 권고입니다. 권고기준은 지금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한 7개국에서 정하고 있는데 과불화화합물의 전체가 한 14개 정도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불화옥탄산하고 술폰산하고 핵산술폰산이라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요소에 대한 기준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불화술폰산의 경우에 부산 0.003㎍, 1ℓ당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술폰산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미국, 호주는 0.07㎍입니다. 우리가 검측된 그 양의 약 23분의 1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우리 것이. 이 기준에. 그러니까 미국과 호주 기준에 우리 수준은 23분의 1 정도 되는 기준이다, 수치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또 더 합니다. 0.6㎍을 권고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준에 측정된 것은 20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에는 훨씬 못 미쳐서 마시는 수질에 대해서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염려할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과거에 비해서 점차 증가한다는 데 대해 저희들이 좀 주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보도가 나자마자 해명과 동시에 바로 환경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부산시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광역상수도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그리고 낙동강 중상류 발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 아예 과불화화합물은 배출하는 업소를 차단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과불화화합물은 여러 가지 장치를 거치면 상당 부분은 많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정수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수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을 해라,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설명할라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요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시는 물의, 수돗물의 환경법의 기준치가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과불화화합물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죠? 그 종류가 어떤 부분입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예, 그런데 수돗물의 수질기준은,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은 46가지인가 됩니다. 아, 그런데 과불화화합물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미규제 미량물질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구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부산은 안전하다,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정수장의 위치가 어디죠?
덕산정수장과 화명정수장은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명장정수장은 명장동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덕산정수장과 화명정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정수장은 덕산과 화명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명장정수장도 회동수원지의 물이 고갈될 때는 낙동강물을 취수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차이점이 있고, 여하튼 화명과 덕산정수장을 만들 시에, 그게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오래됐죠? 그 당시 30년 전의 낙동강의 상태로서 덕산과 화명의 정수장을 만들 시점과 30년 지나고 나서의 경상남도 양산시 그 주변의 인근이, 양산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단지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금년부터 내년 한 상반기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부산시가 지금 취수원의 90% 이상을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하나의 취수원에 모든 걸 걸고 있는 부산시의 상수도는 상당한 리스크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수원을 굉장히 다양화해야 된다. 낙동강 물도 쓸 수 있으면 쓰고 지금 광역상수도에 다루고 있는 남강댐 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또 강변여과수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지금까지 정책 추진해 온 바같이 해수담수화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취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취수원을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게 만들어지면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서 저희들이 취수원을 다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몇 년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마시는 물,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공기에 대한 어떠한 이런 부산시 환경적인 정책이 지금 뒷북을 치고 있어요, 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자연을, 우리 부산시 도시의 개념의 자연의 환경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을 준비를 할라고 생각을 하시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상한 모양의 형태로 환경을 저해시키, 유해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형태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 수돗물조차도 신뢰성을 갖고 시민들이 마실 수 없다라고 안심할 수 없다라고 이런 언론과 여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삼십 몇 년 전에 그 정수장의 위치와 지난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의 환경이 변했으면 여기에 뒤따르는 어떠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을 시가 준비를 하셔야죠.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정부 탓을 해요, 정부 탓을. 우리 부산 수돗물을 국가공무원들이 마시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360만 시민들이 직접 마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마시는 360만의 이 물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은 우리 부산시다 말입니다.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어떠한 것을 내놓든 우리는 부산시내 이렇게 안심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을 할라고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대구, 울산, 양산 얘기 나오기 이전에 우리 낙동강이 우리 부산시 어떠한 젖줄이고 줄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본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방금하신 말씀은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채찍을 가하는 말씀으로 듣고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안심하고 저희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님, 부산 내려오셔 가지고 아마 시간이 많이,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접목도 하시고 접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산 부시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느 어느 정책보다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부분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공기는 늘 호흡을 해야 되고 또 물은 근접한 자리에서 마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시장님이 오시면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부산시 하면 깨끗하게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 또 환경, 공기도 쾌적한 그런 도시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진정성 있는 그런 어떠한 정책을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고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에서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017년 결산심사를 통해서 7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또 발언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또 7대 우리 시의원들 모두 서병수 시장의 민선6기의 건전한 시정 운영이라는 목표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화무십일홍”이라는 말 아시죠? “꽃이 열 흘 붉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가장 붉은 시절에 제가 지역의 구의원 또 시의원을 하면서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해서 참 일을 할 수 있었던 제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이게 오거돈 시장 체제에서도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거돈 시장 체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 부산시나 시민들에게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더 치열하게 또 우리 부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예, 민선6기는 민선6기 나름대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새롭게 하는 민선7기는 민선7기 나름대로 정책상에 여러 가지 조율할 문제는 있지만 공직자로서는 민선7기가 잘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잘 된다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판까지 여러분들 피곤하게 해 드리게 해서 참 죄송한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하고 창조도시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죄송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지금 택시환승할인 이 정책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33억인데 최종 시민이 이용한 금액이 놀라울 정도의 액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산을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11억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집행액은 반납액을 제외하면 1,145만 8,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3억 중에 1,100만 지출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저 뒤에 계신 이준승 국장님 웃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은 무리하다라고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이거 보십시오.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용도 어려운 그러니까 뭐랄까, 뉴스 한번 나는 용밖에 안 되는 정책이었는데요. 지금 또 보시면 집행액을 1,000원으로, 할인액을 1,000원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후불카드도 적용하겠다. 그러면 올해 벌써 상반기가 다갔습니다, 그죠? 후불카드사 접촉하시면서 계약을 하시거나 이런 사업 새롭게 추진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후불카드 도입을 하려고 4월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고요. 지금 카드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추진상황대로 진행이 된다면 올 연말 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기이 편성된 예산이 또 있죠? 한 30억 이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집행액도 500원을 1,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2,200만 원 나가면 좀 한 1억 집행이 될지 제가 우려스러운데요. 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게 BRT 때문에 이렇게 택시업계에 갑작스럽게 선심성 사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만들고 사업이 또 이게 준비된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이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민선7기가 들어서면. 정말로 택시업계를 위해서 저는 시작할 때 서병수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택시업계가 어렵다.” 저 100% 동의합니다. 저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라 바쁘면 택시 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택시 타보면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 말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과연 이 문제로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택시 감차도 중요하지만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좀 강도 높은 공공, 이건 대중교통이 아니니까요. 공공교통에 대한 시 자체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7기 당선인께 한번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공공교통 환승할인제 부분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시에서 의도했던 부분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지난 10월에 시범사업으로 출발하면서 선불교통카드만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약 98% 정도가 후불교통카드인데 선불교통카드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만큼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인금액을 1,000원으로 5월부터 인상을 했고 연말까지 후불교통카드를 확대 시행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나 택시업계에서 판단하는 거나 이 부분은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한번 내부적으로 아마 또 새롭게, 업무보고 하셨죠, 당선인께?
아마 검토들을 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 상황에 지금 BRT 내성에서 서면 구간 입찰 공고하셨습니까?
BRT사업이 지금 해운대 1개 구간이 사업추진 중에 있고 지금 양정에서 서면 구간이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자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계약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현재 어쨌든 민선7기는 기존의 서병수 시장님이 아니라 새로운 분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지금 BRT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정 교통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추진이나 추구하는 방향들은 같습니다마는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드려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맞추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입찰공고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보류했다가 상황을 지켜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새싹로 확장공사 이거 위해서 지금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예비비 지출 요건이 맞느냐 또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 또 사고이월 되어 있는 이 상황, 그죠? 결국은 이게 소송 중이라 국유지 보상금으로 지금 집행이 지출원인행위가 돼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로서 그 지출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되고 당초 계획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액수를 변경하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 이렇게 소송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지출행위를 결정을 하시면 이게 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 참 승인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예비비는 불요불급 아주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비촉진사업이 민간에서 진행된 측면도 많고 예측불허사항도 많아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비비보다는 본예산과 불가피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회계의 질서를 지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월 11일 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셨는데 딱 서너 달 만에 확장공사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월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예비비 결정이라는 것은 다소간에 좀 무리했다 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당초 계획했던 채무 1,000억 감축 목표를 현재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부채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지금 부산시가 지출해야 될, 지금 집행해야 될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015년 7월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5년 9월인가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거 요율을 조정하셨거든요. 저희가 원래 당초 19.8%였는데 제가 그때 2015년 하반기에 예결위원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22%로 정부가 이걸 좀 올려주라 복지예산이 크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2015년 7월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코가 석 자인데 또 구·군에 더 많은 돈을 주라고 하셔서 제가 펄쩍 뛰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조례 개정을 하셨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다 내려가서 지원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때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자치구 조정교부금들 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당해연도분에서 부족분은 부채로 잡혀 있고요. 또 전전년도를 결산을 해야 정산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산분 2개는 항상 이렇게 다음 다음 연도 예산에 잡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지금 요율 문제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저 대충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시도 어렵고 지자체도 다 어려운 사항인 건 알지만 저는 민선7기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들은 예산이 어마무시 드는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감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의 10%대에 있는 자치구가 거의 한 7개, 8개쯤 됩니다. 4개 구는 아예 인건비 해결도 안 됩니다. 우리 시가 국가로부터 우리 교부세, 보통교부세 세율을 현재 19.24%에서 23%까지 올려달라는 그 이유나 현재 기초단체에서 우리 시에 보통교부세분을 22%까지 올려달라는 이야기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한데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다 잡히지 않은, 결산 보면 교통공사 운영비 지금 600억 이상 주셔야 되죠?
지금 당장 1,200 못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도 나갈 돈 있죠. 자치구·군에 나갈 돈 있죠. 각종 지금 부산시가 지출해야 될 뭉텅이 뭉텅이 돈만 해도 수천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 사정 봐줄 상황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지금 사회복지센터부터 해서 각종 센터들을 지역 국회의원님들 요청도 있었겠죠. 어마무시 요청해서 다 짓지도 못하고 또 지어놓은 것들은 운영비가 엄청 나가고 있죠? 전부 다 경상경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직성 비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 가용재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듣기로 3,000억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 어떻게 당선자가 이 새로운 사업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벌려놓은 사업들도 다 수습이 안 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이렇다면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줄일 건 줄이고 접을 사업들은 과감히 접고 그런 제언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계획된 사업들 중에서 2022년∼2024년까지 완공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재원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시작 이전부터 해서 세출 측면에서 굉장히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거 외에 또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국가 지금 지방분권 중에 물적 토대가 되는 그런 재정분권 측면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새는 세금들 철저히 잡자는 게 제 여기 4년 동안 업무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롯데 마이비카드랑 싸워서 120억 걷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금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잘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피곤하셨겠지만 또 홈플러스아시아드점 협상 잘못된 부분도 1년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지금 재협상해서 부산시가 수백억을 더 걷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찾아보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여러분 같이 토론하셔서 결과가 수백억을 걷을 수 있는 결과라면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찾아내는 노력들이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있으면 좋겠고 오페라하우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현재 그것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거나 또 이후에 완공됐다손 치면 거기서 국립아트센터인가요?
국제아트센터인가요, 그런 어떤 여러 문화기능을 하는 센터들 이런 기관들과 업무조율이라든지 운영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화기반 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민선7기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에서도 하나하나 사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아니면 과감하게 또 접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이 들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7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또 이런 우가 다시 범해지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특정사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과연 부산시 재정현실에 이 사업이 가능하냐를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과연 이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저희들 검토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원이 발목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제 제기했던 2015년 예결위에서도 문제 제기했고 17년 예결위에서도 문제 지적받은 사회복지센터는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이고요. 아까 박광숙 위원님 말씀하신 패션비즈센터 현장 저희 다 갔다 왔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굴다리 밑에서 가능하냐, 그때 저희들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강행했다가 지금 다 또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실 때 저는 우리 상임위의 국장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NO 하실 때는 과감하게 NO 해 주셔야 시정이 바로 갑니다. 어떤 민선 시장이든 다 사업 많이 해서 성과 남기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힘든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시장님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만 여러분들은 61살까지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시정에 대한 훨씬 더 책임감들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대한민국 굴러가거든요. 관료조직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서 지속화시키는, 가는 그 역할들을 해 나가는 공무원이 봉사,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사명감을 좀 더 가지시고 저는 권력의 눈치 보지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의견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6기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7기, 6기 떠나면서 7기 시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하실 분들이니까 그때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산하기관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아마 저 도시공사 굉장히, 교통공사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드CC, 부산발전연구원 숱하게 그동안 저한테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았던 단체들이고요. 찾아보니까 대행사업 이런 것들이 부서에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원아시아페스티벌도 관광공사에서 대행사업을 진행했고 또 현대미술관 개관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진행했고 지금 경제진흥원에 경제 관련 사업들 굉장히 많이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억짜리 사업이라 치면 이 산하기관으로 내려주면 대행수수료 떼죠, 지금?
그럼 사업비 또 줄고 그럼 또 사업하는 사람은 남겨야 되니까 또 줄고 실질적 사업비는 계속 규모가 축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대행사업을 줘야 될 사업이냐 아니면 부산시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부산시가, 부산시 케파가 능력이 가능하냐를 검토해서 저는 사업들에 신중하게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산하기관들이 계속 그 대행사업비 받아가고 자기의 경영혁신 노력들은 정말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형국이 25개 지금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이 다 그런 형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가요, 실장님?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우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전체 25개에 경영평가를 매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히 공기업 중에서도 공단 이런 측면은 사실 수익구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또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우리가 전출형태의 사업이 아니고 출연형태의 사업이 아닌 결국은 우리가 공기업 대행사업비 형태로 해서 자체수입을 또 올려야 경영평가에 일부 반영되고 수익을 창출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렇게 대행사업으로 주게 되면 재정손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아시아페스티벌 관광공사에서 대행사업 해 가지고 지금 각 부서도 책임지기 싫고 관광공사 또는 관공서는 서로 떠밀고 그럼 이 사업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도 다 같이 부산시 사업들 책임지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도 저는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하고 경영평가 말씀하셨는데 성과평가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인평원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산하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자체적으로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민선7기에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공기업계 관리하고 계시죠?
그동안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공사·공단들 엄청나게 많이 제가 시정질의도 많이 했지만 문제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공기관, 공기업은 그렇거든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민선7기에서 토론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을 하고 해서 좀 더 나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새 경영학자들 책들 한 번씩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엄청난 격변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은 언제나 대치하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이제 앞으로 이 한반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평화체제로 갑니다. 엄청난 격변의 시대가 왔습니다. 가장 커다란 위협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된 시대에 예전의 논리로 똑같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변화는 우리 발 앞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들 가능하겠습니까? 격변 그 자체를 위협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어제의 논리로 이 격변을 대처하는 나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변하지 않으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이 변화에 우리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꼭 여러분! 공직사회에서부터 이 변화를 수용하고 함께 발맞춰서 전진하고 함께 다 같이 발전하는 그런 민선7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야당의원의 숙명이었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재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신정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자투리시간 조금 2∼3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전진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창조도시 김형찬 국장님 시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안에 보면 예비비 사용 활용에 대해서는 꼭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원칙을 지켜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67페이지 보면 행안부 예비비 지출 제한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앞으로 이런 걸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박재민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바뀌고 한 데 대해서 어떤 사업이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저도 부산시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2030이라든지 BRT사업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은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만 이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투자도 서로 매칭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걸 오늘 부산신문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민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가덕도 신공항을 무척 선호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전문가들 포함해서 검토해 가지고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김해공항으로 갔습니다.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서병수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4년간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새로 당선된 시장님께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꼭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신문 오늘 아침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계되는 장관님께서는 불가능이라는 이야기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인은 그쪽을 지금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연속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계속 늦어집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부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늦어지고 그다음에 또 BRT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러한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맞는데 물론 이게 6차선 도로가 있는 사항이면 좋지만 좁은 도로를 놔놓고 거기서 하다 보면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또 없겠죠.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전문가로서 앞으로 전망을 해 보고 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 지금 한창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선인에게 우리 박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것이다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전망을 내놓는다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일단 당선인께서 공항 문제나 BRT 부분이나 일단은 지금 최근 언론에 나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셔 가지고 선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수위 측과 어떤 우선순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추진해 오던 사업들은 어떤 변화를 100%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거고 특히 신공항 같은 경우에 가덕도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가 일이 추진되면 되는데 담당장관까지도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당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좀 어찌 하든지 간에 추진이 되어서 부산시민들 불편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좋은 인연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2017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출 결산은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집행실적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도사업과 하수도특별회계는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용, 예비비, 이월 등의 예산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민하여 시의회가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사항의 발생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18개에 달하는 기금의 운영과 4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의 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의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미수납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고이월을 확정함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의 유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여 결산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의 부채 및 지급의무가 있는 재정소요사항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여 적정한 재정운용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종합심사를 진지하게 임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특히 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