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일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후 오후에 산업통상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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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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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윤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시하신 소중한 정책제안들은 부산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일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얼마나 되고 설치 및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2018년 4월 현재 766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별로, 구별로 다 통계를 가지고 있고 구유지에 설치한 건 구에서 책임져서 관리하고 시유지나 또 특별한 기관에서 설치한, 부지에 설치된 것은 그 기관, 시나 그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어서 부지 소유자가 일단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인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예술성을 다지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홀 등으로 외면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해운대백사장에 설치된 ‘꽃의 내부’라는 조형물의 철거사례가 있었는데 공공조형물의 예술성과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측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또 공무원들에서는 설치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취약한 면이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도 좀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공공조형물이 관리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공조형물의 설치는 사전에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치할 때 공급자 측면에서 설치를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설치 시에 그 인근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예술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도 하고 또 인지를 시켜서 같이 예술품 내지 공공조형물을 관리한다는 참여의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께서 아까 766점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설치를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래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설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시청에 시청 앞에 만약에 돌고래 상징의 모형물을 만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이 설치되는 겁니까?
막 막무가내로 모여서 짓자고 하면 막 짓는 겁니까, 만드는 겁니까?
일반 유사한 거지만 일반 건축물 경우에는 예술작품의 일정 부분, 일정비율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 미술물을 설치하게 돼 있는 건축법상의 규정이 있는 거고 일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미학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치를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규정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규정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어떤 모형물을 만들 때는 상징성이나 교육성이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766점이 제가 보기로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자체도 잘 모르겠고 흥미도 별로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흥미가 있다고 하면 우리 용두산공원에 있는 이순신장군 정도의 그런 상징물, 용두산 그 정도밖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 생긴 공원 저번에 시민공원 같은 데 가보면 군인들 세워져 있는 그 상징물에는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요. 그까지 걸어가는데 버스타고 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것처럼 무엇을 세우려고 할 때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고 그리고 신중하게 여기 세워야 됩니다. 766점 관리도 안 되잖습니까. 어디 세웠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국장님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새로운 이런 조례안이 관리하는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졌으니 이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해서 다시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운대에 데니스 오펜하임 그 작품을 계기로 해서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대부분 80∼90% 정도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거나 보통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고 한 21개 조형물 정도가 관리상태가 안 좋은 걸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일부를 반영해서 이 부분 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거나 인지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할 때 전문가들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취지라든지 또 예술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렇게 작품선정하고 입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작품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안내판을 잘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해운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일부 있지만 현재 제정돼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시설물을 관리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조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에 조례를 또 재차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에 각 구·군이 지금 이제 3개 구는 제정이 된 것 같고, 개정을 한 것 같고 나머지 13개 구·군은 아직 공문은 발송된 것 같은데 제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정적인 지도나 교육이 좀 따르는 그런 조례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해운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조례 제정사항도 파악을 하고 또 구·군 직원들 불러서 시설물 현황 파악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언론에 워낙 보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구·군 직원들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이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완했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100%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번에 조례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그럴 계획으로 돼 있는데 결국 이거는 민간위탁기본조례를 적용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이런 조형물을 민간에 위탁할 때의 문제.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좀 유의해서 저희들 근거규정만 둔 거고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행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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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6∼17페이지 국제교류추진사업비 및 영상산업센터 건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추진사업비 5억 9,900만 원 중에 5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주요 국제교류추진사업 실적과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 5억, 자매결연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그런 사무관리비 아마 그런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예산인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특별하게 한쪽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일상경비 중에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국제교류행사…
제일 중요한 게 아세안교류협력을 위한 주요 시설인 아세안문화원 개원식이 있었고요. 동아시아, 또 제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외교장관회의 또 한-메콩 장관회의 이런 부분들이 외교부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대통령 국정 관련해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중국 쪽에서는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외교행사가 조금 위축된 그런 경향은 있었고 다만 자매도시 관련 교류행사도 저희들이 가거나 하면 교류, 자매도시에서 방문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예년대로 정상대로 추진은 되었습니다.
4,7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국제교류추진사업에 좀 소홀함이 없었는지 잔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외교부 주관행사나 국제회의 같은 거 하면 이 예산으로 일부 만찬도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부산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몇 개 행사,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외교장관회의라든지 이런 외교 행사들이 외교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만찬이나 이런 것들이 외교부 예산으로 집행되면서 일부 외교행사참석 외빈초청 교류라는 그런 세부항목예산, 예를 들면 2,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행사하면서 국비로 좀 대체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대 중국 교류협력 강화 사업비 2,9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에 대 중국 교류협력 사업비만 별도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제교류 사업비에 통합 운영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중국 교류라고 항목은 그래 돼 있습니다마는 중화권에 있는 저희들이 자매우호협력도시로 되어 거기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부산을 좀 많이 알리고 또 자매도시 교류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액을 2,900만 원 한정된 목적으로 편성하였는데 말씀,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한국 방문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의 방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다른, 말씀하신 그런 통합하는 거는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게 들여다보니까 대 중국 교류협력 사업이 별도로 2,9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500만 원 쓴 거는 물론 사드 관계도 있고 그 관계가 아마 대체로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교류협력 통합에 썼으면 베트남이나 딴 곳에 쓸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17페이지에 영상산업센터 건립비가 176억 3,100만 원 중에 5억 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이고 6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건립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월된 예산은 이게 영상산업센터에 관급으로 하는 자동주차기시설이 있습니다, 주차기. 자동주차기시설이 있는데…
예, 주차장에 자동주차하는 시설 그게 들어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현장 공사작업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별도로 제작하는 문제 그리고 또 조달 과정에서 업체 간에 약간 그런 대립이나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 지급이, 하여튼 공사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납품기간이 좀 지연이 되면서, 검수가 좀 지연이 되면서 사고이월됐고 지금 현재는 3월 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완료가 되었고 낙찰차액 6억 집행잔액은 낙찰하면서, 입찰하면서 낙찰잔액이 발생한 건데 앞으로 좀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입찰하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한 10% 정도는 이게 잔액이 좀 발생하는 거라서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7대 부산시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8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더욱 협조하여 부산 문화의 융성 발전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이런 수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우리가 4년 동안 느낀 것이 보통 나눠주기식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꿔 가실 건지 간략하게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문화예술과 업무를 해보니까 관련 단체, 문화예술단체, 기관 이런 분들이 분야별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 또 다들 이게 어려운 사정을 좀 호소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당장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을 하는 것들이 예술가들의 입장이나 그분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걸 실제 접하고 그걸 좀 향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최종적인 시의 예산지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나 이런 것들이, 예산지원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좀 전달되고 호응을 받고 있는지를 조금 저희들이 예산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나가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축제라든지, 지금 무분별한 축제라든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눴지 않습니까? 각 도마다, 시마다 무분별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축제나 그런 행사 같은 것을 과감히 청산하고 앞으로 8대에 있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문화예술과가 소위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관이 이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를 위해서 상업적인 일을 한다면 그 미술관이나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모든 여행, 관광상품을 이렇게 통괄 관리하는 국으로서 너무 예산을 이때까지 쓰기만 썼지 이때까지 무슨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또 검토, 이 준비하는 기간에 검토를 한번 차차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는지,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연한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불꽃축제도 사실은 예산지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일정 부분은 상업적으로 좀 이게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이게 상업적으로 약간 영리, 시장성이 좀 있는 것들은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저번에 제가 지적한 인간문화재 문제라든지 문화재 같은 사람을 중시하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충분히 지급해서 한 번 잊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김정은 국방부, 지도자를 만나면서 요새 유행이 됐습니다. 중국도 만나고, 미국도 만나고, 일본도 만나고 싶어서 야단이랍니다. 그것처럼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전쟁이 아닌 화합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생각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 시작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대비를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년간 시정의 파트너로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우리 김윤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무수히 많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걸 끝을 내게 됐는데요. 만약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조직 관련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신다면 분명히 문화재의 기여에 확대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2010년도 첫 상임위원회 할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국장님한테 했는데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인원 1명 증설됐거든요, 제 임기 동안에.
그래서 그게 우리 부산시의회가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부산시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더 달리 생각하면 우리 부산시민의 소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시정질문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5분 발언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국의 문제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말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게 또 맞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위원회의 문제를 본회의장까지 끌고 가 가지고 관철시킨다는 것은 위원회를 조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5분 발언도 안 했고 시정질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빼고 나머지 다 퇴장도 시키고 이야기를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윤일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위치에 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걸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어도 문화재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계를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문화재의 규모로 볼 때 인원 7명, 6명 가지고 있죠, 이걸 절대적으로 우리 문화재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지, 보수, 관리 이것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훼손되거나 훼손이 되고 나면 이걸 다시 복원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문화자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산시에서 지금 없는 게 문화재에 관련한 앞으로의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문화재, 그냥 보수하고, 그것도 보수하는 것도 있죠, 아주 일부분이고 실링 자체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링 자체를 키우려고 하면 과로 가지 않으면 실링 자체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화재 예산 실링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8년간의 의원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그거는 문화재과를 그렇게 증설해야 되는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최근에 업무를 하면서 문화재 파트는 워낙 다양, 유형·무형부터해서 더 다양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역사문화유적 이런 데도 관심도 많고 할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문화재과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좀 몇몇 국장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었고 지금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문화재과를 신설하는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고 만약 그게 100% 원안대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말씀하신 최대한 하여튼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저희 위원회 들어와서 옛날에 우리 부산박물관 관장 직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관여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원래 그 자리가 부이사관 자리에서 지금 서기관 자리로 내려간 지 제법 됐습니다. 제법 됐는데 우리 부산박물관에 지금 관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천박물관, 기장박물관 그리고 뭐 비롯해 가지고 근대역사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부산박물관 자체 직원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그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3급 직제를 4급 직제로 내린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자리기 때문에 그냥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박물관이 결국 우리 부산문화재하고 관련이 다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거는 박물관 관장 자리를 옛날처럼 부이사관 직제로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좋은 분을 모시고 오려고 할 때도 지금 사람들이 자기 일을 보고 오지 않는 거거든요. 자리를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자리가 몇 급 자리인지 안 그러면 내가 대우를 어떤, 어떤 형태로 대우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지원하는 클래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격이. 근데 우리 부산시에서 언제까지 4급 부산박물관 관장 직제를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지난 8년간 제가 여기 상임위를 통해서 질의 답변 중에 우리 여러분들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었거나 안 그러면 기분 나쁘게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죄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입장하고 의회 입장하고 사실 보면 입장 차이는 굉장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질의 답변 도중에 간혹 흥분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억지로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래역사 이축 문제 지금 다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나 또는 이월금액이 좀 있는데요. 아직 이축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다 마무리됐고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전 복원을 하다가 아마 그런 패각이 발견되면서 원상, 제 위치에서 복원하는 바람에 거기서 사업비가 좀 준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월이 좀 발생한,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현대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1억 6,000인데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국고보조가 반환이 되는 이유가 뭐죠?
6,200만 집행이 되고 11억 전체가 반환된 것 같은데.
예, 국비가 맞고요. 이거 이월 말씀이십니까?
이거 당초에 저희들 건립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문체부에 그냥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약간 행정처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정산서류 검토라든지 결재 또 그리고 고지서 발급이 늦어지는 바람이 이월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번 결산에 쭉 보면 각종 용역이나 공사에 있어서 아마 추정가격이 좀 높다든지 또는 설계가가 높았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낙찰가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설계과를 확정하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가 이렇게 입찰이 되면 이렇게 금액 자체가 많이 안 클 것인데 추정가라 해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유달리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그런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 부족에 따른 일반적인 보수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이월금액이 2억 이상씩 발생되는 것도 예산 확보는 해 놓고 정원이 채워지지는 않고 또 예산은 이월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살펴보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반기 2년 근무를 하고 현재 상임위에는 온 지가 2년 됐습니다. 2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영화의전당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지적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많은 질문과 또는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한 것 같은데 혹시 영화의전당 직원분들 누가 나오셨어요? 직원들 누구 왔습니까?
예, 팀장이 오신 것 같은데요. 앉으세요. 앉으시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질의하거나 또는 이 문제 지적을 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거래가 있다든지 개인적인 이행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 시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 일환을 수행을 하다 보니 업무를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 또는 우리 출자기관의 직원들에게 마음이 혹시 상한 게 있다라면 저도 이 자리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의전당도 어차피 우리 부산시에서 수익을 내라고 지어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 기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20일 신성장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의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로써 제7대 의회에서의 문화관광국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문화관광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산업통상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4. 2017회계연도 산업통상국 결산 승인안
TOP
5.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안
TOP
(14시 02분)
송양호 산업통상국장님과 정창석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 그리고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통상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회계연도 산업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양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산업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산업통상국 결산 승인안 개요
이어서 엄영달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회계연도 산업통상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6페이지∼9페이지 통상수출 증대 사업 및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예산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통상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사업비 집행잔액이 9,30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사업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며 작년도 해외마케팅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이 안에는, 사업비 내에는 총 5개 정도의 분야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이 19개, 전시회 참가가 28회, 바이어초청 상담회 5회, 마케팅 인프라 사업에 6회, 그다음에 수출 경쟁력 15회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조금 조금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국에서 총괄 합치니까 그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해외마케팅 사업 총 다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니까 계약 체결 및 수출 증가 부분에서 저희들은 한 3,466만 달러, 약 한화로 한 371억 원 정도의 수출 증가가 있었고요. 고용 증가도 한 88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비가 163억 3,900만 원 중 85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중 토양오염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55억 1,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집행을 못 할 경우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6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초록생활에서 토양정밀조사 이행의 필요성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 10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17년 4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어서 올해 중에 제가, 저도 한 두 차례 다녀왔는데 이상 없이 완료를 하고요. 한 11월경에는 업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첨단표면처리센터 구축 예산 59억 2,400만 원 중 22억 4,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금년 4월에 이게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하는 데 따른 공사비 아까 22억 4,300만 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액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준공은 다 됐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게 17년도 예산이니까 준공 예정이 4월로 연장이 되면서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이월이 됐고요. 4월에 이미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안에 내부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통상진흥원과 기간산업의 육성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셨고 제7대 부산시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간 우리 부산시정의 파트너로서 성실하게 임해주신 우리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질의 답변 도중에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의 발전과 우리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권오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질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문화위원회로 후반기에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2년간의 짧은 시간을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을 그렇게 협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국에서 지금 현재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 앞으로 업무가 아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해운, 저희들 지역구입니다마는 해운대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지역난방발전소 운영에 관련돼서 21년 동안 SK에너지에서 독점 운영되는 부분을 부산시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근 1년간에 걸쳐서, 우리 보좌관님 오시기 전에 근 1년간에 걸쳐서 산업통상국에 국장님 이하 또 여러 간부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제가 많은 서류도 요구하고 또 힘들게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덧붙여서 우리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께 몇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입‧세출 내역에 기금 결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단에너지에 대한 요금 체계, 요금에 대한 문제가 지금 수소전지발전소를 운영하는 수입하고 수입이 지금 현재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요금 인하 문제를 협의를 하자 그래 가지고 주민들과 우리 시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안을 제시를 하셨고 또 주민들은 뭐 당장 5개월분을 가지고 인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하의 폭을 정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는 이 발전소가 준공된 지가 5월 말이 지났으니까 1년이 아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월 말까지의 기타 수입 75억 5,200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운영 수입이 아마 결산은 안 된 것 같은데 추정수익 혹시 아십니까? 우리 보좌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추정수익이 10억 정도 적자가 난 걸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가 보통 한 2년 정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데 고작 지금 한 6개월, 딱 1년 채 안 되는 기간이 돼 놓으니까 원래 이론적으로는 수소연료전지가 한 52%까지 효율이 나야 되나 지금 채 반도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금 인하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집단에너지 관리용역업체에다가 우리 경상비,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준 것만 해도 약 14% 되잖아요, 그죠?
안 됐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수소전지가 이익이 마이너스 났다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수소연료전지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으로 54%인데 실제 30%가 채 안 나왔습니다. 특히 동절기니까 이게 더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실제 이 가동률은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 1년 정도 가동을 지켜봐야 퍼포먼스를 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기타 수입 75억은 어떤 돈으로 들어온 건가요, 이게? 작년 연말 70억 5,200 들어온 이거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들어온 기타수입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는데, 실무자 의견은 기금에서 나갔던 돈이 다시 환입되는 금액이 7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기타수입이 아니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데, 그럼 이게 기타수입이 아니고 나갔던 돈, 대여금이 들어오는 상환되는 건가요, 그럼 기금이?
그럼 수입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빌린, 공사비로 나갔던 게 들어오는 거니까 수입…
그렇죠. 회수금이 돼야지 수익금으로 보면 마치 이게 잘못 오도되면 수익이 난 것처럼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주민들하고 회의하실 때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좌관님도 이 업무 보신다고 또 저와 많은 토론을 많이 했는데 혹시 마음 상한 게 계시면 좀 푸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내일 신성장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국장님과 정창석 보좌관님, 엄영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로써 제7대 의회에서의 산업통상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산업통상국장님과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4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