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곧이어 신성장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한 후 2017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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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셨던 소중한 정책대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우수기업 유치 등 시정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참조한다 했는데 지정기준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예. 지정기준은 가격이 45점 정도 되고요, 위생청결 분야가 3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품질서비스 분야가 한 20점 정도 배점이 돼 있고 공공성은 5점입니다. 그 외에 가점이 10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기준을 놓고 이러한 가격이나 위생청결, 가점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및 평가는 누가 하게 됩니까?
일단 1차적으로 구·군에 저희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실사와 점검 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하고 거기다가 민간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과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후 잘 관리가 된다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잘못 관리가 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업소의 지정과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본부장님의 각오에 대해 한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착한가격가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정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집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그걸 믿고 갔었는데 사실은 착한가격이 아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착한가격이 식당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업소, 어떤 분야까지 지금 착한업소로 지정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착한가게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외식업, 한식이든 일식이든 이렇게 외식업이 주가 되고요. 그 외에도 세탁, 이·미용, 목욕, 숙박 이러한 부분들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착한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착한가격이 지정돼서 세제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겁니까?
안 제4조의 주요지원사항에 일부 나와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착한가격의 업소라는 표찰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기왕이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보급이라든지 이런 구입비도 보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치마라든지 소모품들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소규모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홍보 기타 저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이 부산에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지정된 데가?
지금 현재는 577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식업 분야가 491군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탁업 등 분야가 75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는 좋은데 우리 저번에 올림픽이나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명품식당 이렇게 붙여준 적 있죠?
그런데 의도는 좋은데 아까 우리 어저께도 했지만 공공물 그런 거 설치하는 데까지만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붙여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붙여놨더라도 “붙여놨는갑다.” 이런 수준이지 “믿고 저 식당에 가봐야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착한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가격 지정해 놓고 “아, 좀 싸네.” 이 정도지 “저기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깨끗하고 완전 메리트가 있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자꾸 우리가 지금 정책을 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정책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많은 맛집, 무슨 이런 것들을 지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답변 드린 것처럼 사후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정기적으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면 자장면 가게들 쭉 가격들을 쭉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착한가격업소가 정말로 착한가격으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사후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위생상태, 서비스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유명무실한 적도 있었고 했지만 착한가격업소는 법적제도화도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법적근거를 갖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정을 할 때도 500군데나 있다고 하셨는데 신중하게 하셔서 진짜 이거 지정받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정받고 나서는 혜택을 확실하게 주고 홍보도 확실하게 해 주면 사람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다니거든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런데 막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관리가 안 됩니다,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하면 맛도 중요하지만 청결이 더 중요하거든요. 보면 막, 밥 먹는 책상 보면 먼지가 수북이 쌓인 데가 많습니다, 안 닦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어렵게 해야지 그 의미가 있고 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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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승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준승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년 결산안 개요 7∼8페이지에 일자리창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지원에 98억 3,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136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년취업지원에도 45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약 200억 원을 집행하였는데 일자리창출 성과에 대해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저희 부산의 여건이 경제여건이 상당히 되게 안 좋았습니다. 16년도에 조선해운업이 위기가 왔었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미 예견되었던 자동차부품산업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선업에 대한 특례보증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동차부품업체 특례보증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대처해왔고 이러한 지맞춤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1년 이상 유지되는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1년 이상 유지되는 좋은 일자리를 매년 한 5만 개 정도 저희가 창출했다라고 집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없었다면 저희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훨씬 더 일자리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이 11%에 달하는 등 사상 최악의 상황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 저희가 공공일자리, 그러니까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임시방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제의 활성화 혹은 우수기업의 유치 등을 통해서 기업,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지난 민선6기 4년 동안 전체적으로 약, 한 350개의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나간 게 19개, 들어온 게 369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부산으로 옴으로 인해서 생긴 일자리가 만 한 사오천 개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도 부산의 각종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서 기업들의 구조개선과 신산업유치, 창업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수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 자금지원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모두가 일자리 창출과 좋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준승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존경과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큰 기업이라든지 또 나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밑바닥부터 아마 새로 온 사람들도 아마 그런 걸 요구하겠지만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다양,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다양화, 다양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묵살하지 마시고 다양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투자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을 잘 안 해 줘요, 보면.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산업이 지금 육성화 되어 있으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가 필요한데 선수가 나타나면 혜택을 안 주는 거라예. 월급을 한, 중국 같으면 연금을 5억씩, 10억씩 주는데 우리는 ‘게임하는데 뭐가 중요해.’ 해 가지고 묵살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보호해 주고 이러면 열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김정은 북한과의 대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부분에서는 마음의 벽을 닫고 있었지만 또 일부분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인제는 서로 교류가 어떤 식으로 교류하는 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다시 앞서가느냐 뒤떨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 분야에서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보호해 주고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야만이 아마 일자리본부에 충실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8기가 들어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오늘 본부장님 또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지난 8년간 시정의 파트너로서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경제지표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괴리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작년에 최저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사회적합의가 없이 한 16.7%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정책팀에서 평가하기는 ‘90% 정도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3월 26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시장이나 상가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많은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은 “진짜 어렵다, 내가 한 30년,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앉아계신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한 번씩 느껴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에 느끼는 체감경기에 대해서 극복할 방법들을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지표가 보여주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들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들도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하기 혹은 자영업을 영위하기에 불리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리한 여건들이 지금 제도화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상황에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바른 방향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당장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표나 이러한 부분들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현장을 치중해서 현재 상인들이나 상인대표 그다음에 영업,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 결과 자동차부품업계에 특례보증이라든지 아니면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작년에 1,000억, 올해 2,000억으로 늘려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현실의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지표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의 얘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정책들의 수혜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어내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기체감온도에 대해서 이거는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걸 역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정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중앙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정책 수정에 대한 의지를 중앙에서 알아야 되지 밑에서는 개인적으로 계속 알고 있다고 해 가지고 경제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장하성 경제정책수석입니까, 그분이 느끼는 감정하고 그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밑에도 있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냥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모든 지방정부에서 이런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걸 강력하게 전달이 되어줘야 그게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자기 소신껏 그걸 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그 정책을 또 수정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그게 이제 위에서 만들어진 경제정책들이 전달되는 속도는 굉장히 또 느립니다, 그게. 그게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밑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혜택을 보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방금 하신 답변대로 꼭 내용들이 있죠, 여기 우리 부산시에 머물 게 아니고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관련해서 똑같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아마 전체 우리 경제성장률을 3%로 보고 있고 3% 이상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수도권에 밀집된 반도체나 이런 특정 업종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부산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차도 좀 있고 지역차를 감안해달라는 건의라든지 중앙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현실감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또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보완적인 부분들은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8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도중에 제가 여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질의나 안 그러면 윽박지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 발전과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저는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 상임위 변동으로 인해서 2년간 아마 같이 시정을 논의했는데 우리 본부장님하고는 한 6개월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같이 시정을 논의하고 싶은데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도 각종 보고서에 엄청난 업무를 많이 소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항이라 느껴지고요. 남은 6개월도 부산시의 고용률, 고용창출 극대화 또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곧 있을 신성장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제7대 의회에서의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동의안 2건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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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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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제7대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신성장국에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5호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264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동의안
·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7페이지 2008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영한 정보고속도로 활용성과로 지난 10년간 1,159억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앞서서 1년에 한, 지난 10년간 BTL사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1년간 거의 한 150억씩 해서 1,500억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망에서 저희들이 절감된 금액이 95억 정도가 절감이 됐었고 그런데 행정망이라 하면 저희들 상수도본부, 보건소, 소방 그다음 구·군까지 다 연결됐는데 이제 거기를 만약에 직접 차용했을 때 빌려 썼을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리 망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비용이 한 9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서비스망에서 말씀드리면 서비스망은 감시제어망 그다음 와이파이, CCTV 그다음에 재난영상통합망 그다음에 첨단교통지능망, 상수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이 한 69억 원 정도 됐는데 거기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64억 정도, 다시 말해서 164억 중에서 행정망이 95억 그다음 서비스망이 아까 69억 정도 절감됐고 그게 10년간 운영돼 가지고 금액이 1,159억 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주요결과 중에 경제적타당성분석 결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율 발생으로 비용절감효과가 가장 크다고 했는데 향후 10년간 예산절감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향후에도 한 백,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64억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10년간 운영을 하면 1,600억 정도 절감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CCTV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타 시·도 같은 경우 CCTV 1대당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자가망이기 때문에 절감효과는 앞으로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은 행정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분석 결과와 같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가장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민선7기 아, 민선6기에 들어와 가지고 신성장산업국이 생겼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직접대응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직접 대응하자는 거기에 그리고 TNT2030 거기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기술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스필오버(Spillover)시키겠다는 전략을 갖다가 우리 세계혁신도시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계속 홍보를 했는데 그게 저도 페이스북 같은 것도 많이 홍보하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인 성과로는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부분에 의장도시가 되고 국가시범도시로 세종과 함께 지정돼 가지고, 된 점 그리고 창업분야에서 타 시·도와 달리 모든 단계가 다 갖춰지고 펀드가 3,000억 원 정도 되었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발전이 많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발전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단계까지는 아직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이 바뀔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노력 앞으로 발전되는 노력을 더욱더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에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인 저희 국 업무는 기술적인 업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바뀌더라도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성장촉진 펀드 출자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 아마 주식회사 SB인베스트먼트가 부산에 있는 소재기업이 아마 창업을 한 그런 투자회사 같습니다.
SPC라 보시면 됩니다. 페이퍼컴퍼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펀드를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향후에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투자대상에 보면 ‘부산소재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펀드라고 제가 얘기는 드리지 못하겠는데 경남에 있는 소재업체에 출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세금을 모은 출자를 가지고 경남에 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경남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관심 가지시고.
그다음에 60%라는 이 비율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모태펀드 들어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부 모태펀드 들어간 경우에는 지역이 꼭 부산만 못하게 돼 있거든요, 부·울·경 전국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 비율분석을 해 보니까 부·울·경으로 했는데 부산이 거의 50% 넘습디다, 울산하고 경남보다도. 부산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부산 소재로, 이거는 부산 소재로 할 겁니다.
60% 이상이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타 도로 가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우리 신성장산업국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은 경제문화위원회에 상임위를 변경한 게 2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4년씩인데 4년, 8년씩입니다마는 저는 2년 짧은 기간 동안에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큰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김병기 국장님께서 너무 분위기를 참 잘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활발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전체 분위기, 직원 여러분을 다 보니까 얼굴이 전부 다 웃음꽃이 팍 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이렇게 날로 발전이 되어 가는 그런 시의 모범 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 2017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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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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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기 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 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결산 승인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결산안 개요 4∼8페이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개요 4페이지 글로벌테크비즈센터 특구기반시설구축 사업 예산이 171억 8,200만 원 중에 71억 4,000만 원과 8페이지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39억 5,500만 원 중에 4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산학융합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첫 공사가 16년 12월 달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늦게 12월 달에 이월을 안 시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그래서 요번에 아까 2차수 제가 이월된다는 부분이 감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이 2개가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상반기에 시작했으면 이렇게 계속 이월이 안 되는데 12월 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연동해서 이렇게 늦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처음 내려올 때 기재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마지막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12월 달에 그냥 발주를 해버려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7페이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비 15억 4,500만 원 중에 1억 7,500만 원과 13페이지에 2017년 ITU 텔레콤 월드 개최 예산 40억 원 중 8,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무엇…○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이게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좀 너무 엄격하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자격이 안 되는 사람 탈락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신성장산업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창업지원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ICT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년간 시정, 부산시정의 파트너로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우리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하는 일들이 부산의 미래산업을 결정하고 또는 우리 미래의 산업을 끌고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해 한해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산시를 먹여 살릴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물론 R&D사업 얼마 유치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R&D산업이, 유치한 R&D산업이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경하고 많은, 어떻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우선 선제적인 그런 상황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BISTEP이 지금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BISTEP이 지금 완전히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BISTEP이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만이 우리 부산, 부산의 미래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좀 될텐데 아직까지는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이 되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지난해에는 채용비리 때문에 완전히 한해는 그냥 공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병기 국장님께서 앞으로 BISTEP 이런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판단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8년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수많은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제가 질의하면서 또는 답변을 듣고 또 제 질의를 하면서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이 상하신 일도 많았을 겁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의 발전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신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과 결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로써 제7대 의회에서의 신성장산업국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신성장산업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