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6월 21일 이틀에 걸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전체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감사관, 시정혁신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1일 시민소통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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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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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예산바로쓰기 시민 감사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역점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관련되는, 예산낭비 관련되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 2005년도에 우리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국가 우리 신문고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실제 연간 신고 건수가 한 15건∼20건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상의 부분도 보완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예산바로쓰기 시민 감사단은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 등 50명으로 시민 감사단을 구성해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신고하는 창구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방재정 법령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금년 우리 시의 예산낭비 신고 건수와 또 포상금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를 해 놓고 2015년도 16건, 2016년도가 16건, 17년도가 18건, 18년도 접수 건수 현재 18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거기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 신고 건수에 대해서 어떤 신고 내용의 충실도나 정책 반영도 요런 거를 감안해서 격려금, 또 사례금을 지급을 합니다.
17년도 보니까 17건에 68만 원이네, 그지요?
자료상에 보면. 한 해 예산낭비 사례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집행 실적이 또 17건에 68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의 형식적인 운영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사실상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또 예산낭비 관련된 신고센터, 다양하게 예산 관련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실효적,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재정을 절약하고 하는데 그러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헌 정국에서 지방분권이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방분권의 핵심은 또 재정분권인데요.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은 재정분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여 년이 된 민선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활동할 예산바로쓰기 시민 감사단의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또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앞으로 감시단이 구성이 되면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개요서 7페이지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 보상 건인데요. 금년 법령위반 신고 건수와 보상금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지방보조사업자 신고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 사항은 집행을 1건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신고가 일단은 와야 되는데 신고가 1건도 없어 못 했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은 그렇게 못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에 법령위반 보상금 신규 편성을 해 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까 홍보나 활성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달라고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1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보조금, 특히 보조금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 그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신고할 사람, 또 신고하고 말면 말겠지 하는 그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도 하지 않을 보상금을 일단 편성해 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워크숍 진행 예산 800만 원 중에 577만 9,000원이 집행되어서 예산 대비 72.2% 정도 이행이 되었는데요. 집행잔액이 222만 1,000원으로 27.8% 정도가 미집행되었네요?
아무래도 참여 위원 하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행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기념품 같은 거, 그 외에 또 위탁행사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걸 전체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또 위원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예산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불필요한 것들 빼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고 해서 조금 간소화했다…
어쨌든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듣기로는 자기들이 좀 실망을 했다 하는 얘기도 밖에서 들었습니다. 관심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주로 방침이라 그럴까, 이런 걸 보면 현재의 편성과정뿐만 아니고 집행과정, 또 결산과정까지 다 참여를 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12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나름대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추세에 맞추어 보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참여 위원들이 실망감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많이 해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보완을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장님, 이상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고 오늘 우리 실장님을 또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아마 공식적으로 마지막 만남인 것 같은데 참 많이 섭섭합니다. 그지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4년 동안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만나 가지고 어쨌든 저는 변함이 없는 게 노동계 출신이고 비례대표로서 어쨌든 노동계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는 조금 그렇게 다른 쪽에서 많이 됐죠, 그죠?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리더는 그냥 방향, 정책이나 비전 이런 거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우리 부산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만나 가지고 행복했고 또 즐거웠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 많이 알고 가서 진짜 행복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서 161페이지, 163페이지에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하이패스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압류통지서나 그리고 독촉장이나 과태료 이렇게 발송할 때 건당에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우편 발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많은 비용이 저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자 같은 경우에 우리 공공운영비, 주로 공공운영비 해 놨는데 이 비용들이 대부분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게 14억…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 공공운영비로 활용되는 비용이고 실제 우편발송비…
이게 어쨌든 과태료를 하는 기준이 있죠, 그죠?
우리 여기에는 대부분 다 지방세 체납 관련하는, 관련해서 통지…
그러면 지방, 지방 체납을 하면 보통 과태료는 어느 정도 먹입니까? 어느 정도 부과를 합니까?
어쨌든 또 지금 우리 소송, 소액 소송비용 같은 그런 거 많이 듭니까?
예,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과세전적부심 같은 경우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또 세정담당관실…
이게 소액하고 돈이 큰 거하고 또 틀리죠, 그죠?
우리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송비용을 전체적으로 통틀어가 나오는 겁니까?
예, 전체 소송비용까지는 우리 소송 관련되는 비용들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한번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통 소액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냥 한 10만 원대 이렇게 과태료를 먹일 때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주지 않을 때 소송하고 그런 일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과태료의 비용은 거의 우리가 말하는 독촉장이나 그리고 문서 발송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하이패스로 돈 받는 곳 많죠? 광안대교를 비롯해서…
혹시 거기에 과태료 한번 물려 본 적 있습니까?
미납통행료인데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진짜 5분 발언 한번 하려다가 마지막에 아무래도 의회에 한번 국장님한테 이야기함으로써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다음 또 우리 국장님들 다시 상부에, 정부에도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이패스로 이동하다 보면 하이패스가 빠져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기기가 작동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한 번 독촉 보내고, 독촉장 한 번 보내고 돈 얼마 부과하는지 압니까, 광안대교에?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안 하고 시설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제가, 저도 거기에 하이패스 거기에 기계가 하이패스 기기가 아니고 제가 달고 있는 차에 하이패스 납부기기가 작동 안 돼 갖고 미납통행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납부한 거는 가산금이 붙은 거는 없고 그냥 그대로 납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본 적 없죠?
통계는 아마 시에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된답니다. 제가 하이패스로 갖다가 이동했다가 그러니까 계속 하이패스 부착하고 있죠, 그죠? 있는데 통행을 하고 그냥 집에서 독촉장을 한 번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다음에 가산금이 붙는데 1만 5,000원이 그날 통행료였는데 10배를 붙여, 1,000%죠. 1,000% 붙어 가지고 15만 원에 다시 1만 5,000원이 붙어 가지고 16만 5,000원 부과한 거 아십니까?
이 돈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그래서 5분 발언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결국 회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요 기획관리실에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부산시에 우리 광안대교에 1,000원이죠, 그죠? 1,000원이면 천, 만 백 원, 천 원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독촉을 받아 가지고 그 기한 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돈이 1만 1,000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1만 원을 내가 도로공사에서 통행을 해 가지고 1만 원을 냈다면 11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오늘 이리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한 2배 무슨 독촉장 그다음 또 이렇게 이자 가산 여러 가지 소송비용 이거를 감안, 기준이 있어가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소액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에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먹인다는 거거든요. 그냥 범법자도 아니고 그 범법이 있으면 그렇게 먹이는 곳이 있다, 있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국민,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을 안 내고 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 알아보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 너무 소액이라고 우리 국민들 갖다, 이게 돈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 돈이 그냥 1∼2억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00억대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마지막 함으로써 어쨌든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가려 했더마는 어쨌든 요 하이패스 꼭 한번 봐 주시고…
그렇게 5분 발언 안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거 이후에 처음 뵙게 되고 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서 조금 분위기가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간단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기존에 지금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죠?
결론적으로 신고센터 운영의 효과를 못 느낀다 이래서 이 제도, 이 개정조례안이 나오게 된 배경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감시단에 구성 인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 물론 공개 모집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지방 특히 우리 시의 예산에도 관심이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하는 거보다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아마 참여 위원들이 뽑히게 되면 가능한 한 관심이 높고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뽑고 그러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예산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리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 원론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뽑는 주 대상자도 부산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도 부산시고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제3자들이 볼 때 과연 이거를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반대되는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가 이리되는 상황에서 대상자를 선출을 한다 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인정이 가지만 이 부분에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실질적으로 공개모집 들어온 사람 중에서 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안 있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면서 어떤 자격 기준을 두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공개 모집한다 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고 참여가 안 돼 버리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홍보 활동, 홍보 방안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각 시·도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도 간에도 한번 이리 서로 의사 교류를 좀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 속에도 이게 확실하게 제도를 시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보다도 행안부에서 권고 내려오니까 한다는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거를 뭔가 조금 더 보완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리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구성권고안에서 어떤 어떤 사람을 선발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구성권고안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단순하게 공모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주로 우리 시, 군·구에 관련 전문가 그러니까 지방예산, 재정이나 또 관련 단체 우리 마을세무사 이런 분들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그렇고요. 퇴직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관련된 우리 시를 잘 아는 퇴직 공무원들 그런 분들 주로 유경험자를 뽑아라는 게 우리 이번 권고안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또 이리 하나의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면 또 실비가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안 하고 또 하나의 어떤 구성 단체가 생겨 가지고 또 실비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어쨌든 운용에서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정담당관실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지방세 수입 수납총액이 5조 1,243억인데요. 환급액이 3,878억 원 그중에서 수납총액의 7.6%가 환급액입니다. 보니까, 그죠?
환급액 안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 예탁결제원에서 미리 받았던 그 환급액이 가장 큽니다. 그게 거의 한 삼천…
환급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금융 예탁결제원에 우리 지방세 받았던 환급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3,362억이
그다음에 타 시·도 우리 징수촉탁 환급액하고 이전·말소, 이중 납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국세, 국세 경정사항이 한 203억이 포함돼 있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보니까 89.7%가 지금 말씀하신 기타에…
그 기타사항에 가장 큰 게 우리 금융 예탁결제원 여기 지방세, 지방세·국세 환급액입니다.
이런 거는 법령 개정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희 시로 먼저 수납이 됐다가 나중에는 예탁결제원으로 다 지방세 부분들은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이게 주요 전체 다는 아니지마는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크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79.6% 되는 금액이 그중에서 이월액 그렇네요, 그죠?
결손처분액이 발생한 사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납세 능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재산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행불도 있고 또 소송 중에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무재산이 53.4% 나오고 그 안에서 평가액 부족이 29.8% 나오고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배째라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재산자들은 재산 자체가 납세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장기, 악성 체납자들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이렇게 납세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재산 자체가 지금 이미 없는 상태라 저희들이 이걸 체납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건 미수납액 중에서 79.6%에 해당하는데 최소한 이월금액이 5년 이상 누적된 것도 있죠?
전하면 5년 이상 된 거는 지금 집계가 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해마다 미수납액이 그렇게 잘 줄지를 않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거 세금 납부에 대한 건전한 뭐라 합니까? 의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리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조금은 줄어도 크게 지금 변동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줄은 그거를 제가 말, 큰 흐름에서 보면 줄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현상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조금씩은 줄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나 현재나 세금 납부에 대한 어떤 건전한 의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대부분의 우리 보면 납세가 태만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체납을 고액으로 장기체납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 수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금액 단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같으면 명단 공개도 하고 있고 5,000만 원 이상 같으면 해외 출국 금지도 시키고 있고 우리 차량 압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보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최대한 저희들은 체납 징수에 관련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출결산에 한번 보니까 160페이지 관련이 된 사항인데 징수율 제고 및 시책추진 홍보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5,500만 원 집행, 이거 집행액이 거의 다 이거는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지금 이거는 다 소진을 했고요. 지방세 납부 홍보비용 그다음에 지방세 전자납부자 마일리지 제공 등 이런 관련 예산들도 거의 다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납부 실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방불명, 납세 태만, 무재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중을 이리 차지하는 거로 볼 때 결국은 이런 분들이 체납, 체납자들이 계속 줄어들지 않는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비용들은 100% 거의 다 소진을 다 하고도 체납자들이 줄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금년 할 거 없이 심지어는 가택수색까지 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너무 사실상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재산 우리는 전부 다 재산세, 재산과세 그러니까 소득과세 위주가 아니고 재산과세 위주다 보니까 부동산 내지는 차량 자동차세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이미 다 취하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집행을,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분석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 말입니다.
기대를 하는데 특히 체납자, 항상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체납자 부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계속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그냥 넘어가도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100% 다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집행을 하더라 해도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뿐만 아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동산 압류, 가택수색 심지어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영세한 분들에 대한 거보다는 우리가 고액체납자들,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4월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가택수색하고 실태조사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압류를, 가지고 있는 금도 다 압류를 하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발로 뛰든지 해서라도 이런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총 18종에 1조 534억이네요, 맞습니까?
그 기금 중에서 역시 가장 큰 그게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이네요, 그죠?
통합관리기금에 모든 것이 편중이 돼 있고 나머지 기금들은 역할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사용된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을 한번 이리 쭉 보니까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기금이 총 18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기금에서 우리가 여유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아서 우리 주요 사업들에 융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정말 10% 미만 기금이 8개가 됩니다, 사용 비율에 있어서는. 그리고 30% 미만 기금을 4개 합치면 12개 기금의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으로 이렇게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것들은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쪽으로 다 편성을 하고 불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들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서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리 발생돼 오는 거다 말입니다. 지적할 때는 “다시 개선해 보겠다, 어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그냥 그 상태로 이게 나오면서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사용 여부가 발생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사용 비율이 저조하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통합기금, 통합관리기금 있죠?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주로 부채 상환에 많이 활용 안 합니까? 지방채라든가, 그죠?
부채 상환에, 지방채는 아니지만 부채 상환에 주로 많이 이리 활용을 하는데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채 상환 목적으로 통합관리기금만 만들어 놓고 다른 기금들은 제대로 이거를 사용을 안 하려 하는 이런 것도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부산시가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부채 비율은 연 10% 이상씩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맞춰 나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 가지고 이게 부채가 상환이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어놔 놓고 이런 기금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치만 이리 맞추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걸 만들었을 때 필요해서 만드는 거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다 필요해서 만든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 중에는 사용 목적도 있지만 우리 적립성 기금이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기금이 있고 또 임의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리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리 만들어야 되고 적립을 해야 되는 기금들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례로 특정 사업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어느 게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례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조례로 만든 게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채상환기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아까 전에 통합관리기금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다릅니다.
다르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2010년도에 어떤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한 푼도 쓰도 못 하고 한 63억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가 있고요. 다른 기금들도 이리 보시면 환경보전기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는 일반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특정 분야에 특정한 사업이 아니면 일반회계를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요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폐지를 시킬 기금들을 지금 정리를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 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 출산장려기금 이 부분은 우리가 1,0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사용 용도를 정하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굳이 1,000억까지 갈 필요 없이 이 기금을 활용을 하자는 쪽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이 워낙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고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 해서 지금 이제는 과감하게 지금 적립된 걸 가지고 중요한, 사용을 좀 하자 하는 쪽으로 지금 돌았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또 그 이후는 아마 이 기금의 사용 용도가 사용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실장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 있는 거와 없는 것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좀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못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살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4년 임기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아주 결산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8대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맞춰서 이 조례안이 잘되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제가 한 4년의 임기를 하면서 부산시정에 대한 아쉬운 점, 예산 관련도 제가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좀 더 우리 공직자는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정이 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시정은 계속해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취지에 맞춰서 이 조례가 잘 설치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선6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 당선자도 나오고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당선인 업무보고하셨나요?
예, 총괄 업무보고를 그제 하고 어제, 어제는 저희 소속 업무보고를 두 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장님이 주 보고할 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정 전반.
오 시장님은 예전에 시에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관계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오거돈 시장이 당선이 되었고요. 당을 떠나서 오거돈 민선7기죠, 이제?
7기가 시작이 되어서 정말 우리 부산이 도시 경쟁력, 시민 질이 상당히 나아지길 저는 기대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장님 당선도 축하하지만 정말 좀 맞춰서 우리 부산시정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당선인 말씀 중에 저하고 이해가 참 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가덕신공항입니다. 이 가덕신공항을 전임 기획실장 했던 홍기호 실장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 자리에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또 교통국장 할 때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주무 국장도 했다는 말이죠. 정말 이 가덕신공항 결정을 못 지은 게 저는 부산 앞으로 미래 비전에 있어 상당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당선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중심이 되어 어쨌든 가덕신공항이 재차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제가 지적을 한다면 지난 민선6기에 가덕신공항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당선된 사람이 서병수 시장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 놓고 박근혜 정부 눈치 보면서 말을 돌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김해공항의 확장이 대안인 것처럼 또다시 입장을 번복을 하거든요. 그때 이미 부산시민은요, 부산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시정을 믿고 따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 지적을 제가 시의회 와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뭐냐고. 시민의 선택을 받을 때는 가덕신공항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해서 당선된 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입장을 바꿔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서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도 입장 변화가 슬그머니 돌아가 버립니다. 특히 대표적인 곳이 부발연 같은 경우입니다. 아니, 가덕신공항이 제일 중심이 되고 제일 좋다고 부산시 발전연구원에서 그렇게 온갖 자료를 들여, 용역에 돈을 들여서 내놓고 시장이 박근혜 정부 눈치 보면서 말을 바꾸니까 덩달아서 가덕신공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료들이 돼야 되겠냐는 거죠. 떠나간 분을 내가 얘기하기는 그거 합니다마는 홍기호 실장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가덕신공항이 원체 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이 맞다고,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공직자가 이래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이런 시정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부산시정이 되냐는 거죠. 그 숱한 자료, 그 숱한 논의를 거쳐서 만들었던 내용이 시장 한 사람의 말 바꾸기에 따라서 부산시정이 슥, 슬그머니 논리고, 논리고 해명도 없이 싹 바꿔 버립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신공항이 부산에 대한 어떤 미래 일자리 창출, 부수적인 효과는 얼마나 많이 지적이 되었었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시장이 박근혜 정부 눈치 보면서 슬그머니 말을 바꿔 버리고 덩달아서 부산시정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러면 오거돈 시장은 지금 가덕신공항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극 추진에 뒷받침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김해공항 그게 대안입니까,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공직자, 특히 공직자는 현재 우리가 민선시대입니다. 시민들이 뽑은 단체장에 대해서 단체장이 추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다 공약으로 나타나고 그 공약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충실히 또 이행을 해 나갑니다. 그 사항들이 공약이라는 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거나 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그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은 갑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오거돈 시장의 가덕신공항 건설 대안에 우리 실장님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공약,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저희들 충실히 보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가덕신공항 추진이 다시 부산시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가덕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저는 당을 떠나서 오거돈 시장의 가덕신공항에 적극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천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하셨으니까 오페라하우스 제가 지적했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KBS에서는 완전히 음해성 오보를 방송을 냅니다. 제가 마치 오페라하우스 문제점 지적해 놓고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지적했다는 식으로 엉터리 허위보도를 냅니다. KBS 공영방송이 선거 하루 전날, 저에 대해서. 김진홍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출장 갔다 왔는데 그 출장내역서는 이미 공개했고 그 내용 중에 외유성 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도를 내 가지고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그 이후에 오페라하우스추진단에서 저에게 제발 이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발 더 이상 좀 협조해 달라는 간곡한 외면에, 간곡한 호소에 참 말을 아끼고 아끼고 있었어요. 또 관계되시는 지역의 의원도 한 분 계시고 해서. 그러나 오페라하우스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부산에. 부산에 예산절감, 예산낭비 사례 조례 만든다 하는데요. 짓고 보자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되고 노르웨이 전 나라에 하나가 있는 게 오페라하우스인데 그것도 오슬로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들어서 추진을 못 해서 노르웨이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몇 개입니까, 도대체? 부산 인근만 해도 몇 개입니까, 몇 개? 무슨 창작 의욕이 있어 무슨 오페라를 볼 만한 사람이 그리 많아서 수천억을 들여가 짓고 앞으로 운영비 어떻게 할 겁니까? 당선인 보고하면서 그것도 같이 보고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문화관광국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 인수위에서도 그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뻔히 봐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말이지 짓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공무원은 책임 안 집니까? 선거 나오는 사람만 책임지는 겁니까?
노르웨이 국민소득이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병진 국장님, 실장님!
노르웨이 국민소득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만 불요? 거의 10만 불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입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요. 그 나라에서도요,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데 논의를 40년을 한 겁니다. 지을까 말까 고민을 한 겁니다. 노르웨이 국민 수준이 우리보다 낮습니까?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과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작용도 염려했기 때문에 40년의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노르웨이 전 국토에 하나를 짓습니다, 오슬로에. 그 오슬로에 지은 노르웨이 디자인을 그걸 베껴 오고, 우리는 또 베껴 온 겁니다. 모방을 했고요. 그 현지에 가서 제가 들은 겁니다. 스노헤타 실제 디자인을 했던 회사에서도 지금 잡고 있는 예산보다도 1,000억 이상은 최소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슬로 베낀 거 안에 보다도 훨씬 더 내장재라든지 인테리어는 부족한 걸로 채워야 되고요. 건설비용만 그 정도 들고 운영비는 어쩔 거고, 운영비를. 공무원들 어디 출근해 가지고 자리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오페라하우스 관장 하는 게 중요합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예산절감, 예산낭비 사례 조례 만든다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취소시키세요, 취소. 제정신을 가지고 오페라하우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유럽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가 오페라하우스 지금 다 재정 적자라 문 닫는 실정이에요, 문 닫는 실정. 유럽에 있는, 오페라가 유럽의 문화잖아요? 유럽의. 우리는요, 기존의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적 공연은.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가 그걸 지어 가지고 앞으로 재정적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디자인이 아주 독특해서 그게 관광상품이 될 것 같으면 또 그것도 이해하겠어요. 베껴 온 걸 가지고 앞으로 알려지면 개망신 당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세계적인 관광지죠? 거기도 적자예요, 적자, 운영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회 다 갔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제발 스폰서 좀 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물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하우스라는 그 건축물 자체만 해도 호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운영 적자와 별도로 논의할 부분이 있죠. 그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적자예요, 적자. 적자에 허덕여 가지고 운영비의 60%밖에 부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뻔히 아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엉터리 짓을 합니까? 그래 놓고 말이지 거기 지적하는 의원을 가지고 언론보도에 나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지. 선거 하루 전날 마치 시의원이 시를 압박해 가지고 해외 공짜 여행 가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냐는 말이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인면수심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용어죠. 그게 공무원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시장이나 공무원이나.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책임을 돌리진 않습니다마는 우리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 좀 합시다, 양심을 가지고. 시의원이 그냥 비위나 맞추고 좋다 좋다 해 주고 방망이나 쳐 주고, 그게 시의원이 할 짓입니까? 4년을 해도 조정화는 그런 비양심적인 시의원 못 합니다. 부끄러워서 못 합니다. 조례안 올라오면 조례안 통과시켜 주고 예산 올라오면 모르는 척하고 눈감아서 통과시켜 주고, 그런 시의원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요.
기획관리실이 실무부서로서는 부산시장이 출석을 오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묻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선인 업무보고 포함해서 중요한 나름대로의 민선7기 시점까지 민선7기의 중요 설계,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이 업무보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공항 문제는요, 부산 미래 발전, 특히 서부산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통한 많은 일자리와 부수 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건 아마 실장님도 잘 이해를 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산 가덕신공항 꼭 짓도록 해 주십시오! 당을 떠나서 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천명합니다, 천명하고.
어쨌든 예산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에 찬성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부산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오페라하우스 같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 부끄러운 사업 이건 지양하시고요. 의회를 떠나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오거돈 시장 개인적으로 만날 일 있으면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실장님 적극적 일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4년의 시의원으로서 부여 받고 나름대로 시정에 도움이 될 부분도 지적을 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소리도 많이 했던 의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제 양심을 걸고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부산시와 여러분들 대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사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한 적은 없었다. 조정화가 사감을 가지고 공무원들 대한 적은 없었다. 다만, 제 별명이 ‘추진력 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언 내용 중에 다소 강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짐이 되고 힘이 들었다면 그 점은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제가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년간에 부산시정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공부도 되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병진 실장님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며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조 위원님 너무 크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결위가 또 있기 때문에요. 2017년 채무감축액이 지금 현재 680억 정도 되죠?
당초 시청에서는 한 연 1,000억 정도 채무 감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2017년 결산에는 힘들었다…
올해 그렇게 1,000억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에도 조기 상환액은 현재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채무 감축을 민선6기가 잘해 오시다가 조금 마지막에 힘에 부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채액 문제도 그렇고 채무부채도 채무 감축도 그렇고 부채도 사실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부채 규모를 다 잡아라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채 규모도 상당한 걸로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총 파악을 해 보시고 계획을 잘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체로 치면 기획관리실은 심장이라 생각합니다. 혈액을 전 신체에 공급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예산을 전 부서에 충분히 잘 배분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에러가 생기면 사람 생명도 위급해지는 것처럼 기획관리실이 정말 저는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당선된 당선인께도 보고가 되셨겠죠? 재정 총괄적으로.
예, 내일 오전 일정 전체 다 재정 보고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현 상황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일단 실장으로 맡고 있는 개인적 입장은 이렇습니다. 타 시·도, 주로 광역시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의 채무는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정 목표치를 우리가 정해 놓고 그거는 꾸준히 가져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다른 우리 세출 사업들이 상당히 조금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따져 가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이 재정 현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꼭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실 때 지난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교통공사 인수부채 건도 2017년 이후의 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세운 이후에.
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액수가 많은 중요한 부채고 이자만 지금 100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니까. 100억의 이자를 사업했으면 얼마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지방세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확실히 줄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자동차세를 두 번 못 냈더니 회사가 언론사인데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와서 진짜 지자체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저도 그걸 알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제가, 저희 집도 한번 느낀 적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을 걷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원체 일반회계에서 한 40% 이상을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1,700억 정도가 현재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도 김진홍 위원님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쭉 보면 쓰지 않은 기금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지금 쓸 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경직성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 정리해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때도 꼭 당부드립니다. 필요한 곳에 꼭 쓰시는 건 좋은데 너무 선심성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그런 기금 관리도 꼭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총예산 규모 대비 집행률이 저희 상임위에서 늘 많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금도 28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로 미수납액이 220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전체 세입 잡으실 때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총괄 규모가 실제적으로 세입이 되느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결산 결과도 당연히 나와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중간에 한 번 삭감도 하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래서 가급적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본예산 파이를 너무 키우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도록 실제적인 공유재산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재산 문제에서 세입 측면에서 보면 자체가 비경상적 임시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매각을 계획을 한다 해도 안 팔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잡기는 잡지만 그걸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입장은 이해하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의회의 이런 지적들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마무리하고 예결위에서 뵙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도 야당의원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독하게 이렇게 해서 다소 불편하고 피곤하셨을 우리 공무원들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의원에게 주어진 숙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불편하셨던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고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관리니까, 아까 전에 하이패스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빠르게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전산이나 시스템은 빠르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음성으로만, 이게 뭡니까, 통행료를 내기 전에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 지나갈 때 음성으로만 “미납 차량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사전에 다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빨리 바꿔 주시면 그 10배, 1,000%가 벌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나갈 때마다 “미납 차량입니다.” 미납 차량이라면 선량한 시민들이 안 다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는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오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우리 조례 1건,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시단을 만드는 게 주 조례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감시단을 만들 때 이게 효율적으로 정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속, 후속 조치를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산시의 채무 감축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특히 경기, 지방에 대한 부동산 경기라든지 모든 경기지표가 이렇게 하향 국면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치대로 갈 수 있느냐. 또는 정말 세수가 들어와야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꼭 해야 할 사업들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다, 우리 부산의 살림살이를 다 걱정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계시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연성 있게 그렇게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7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주문한 사항도 많고 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그럽게 큰 틀에서 다 우리 부산시를 위하고 또 부산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같이했다는 그런 큰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실장님, 오늘 우리 특히 예산담당관 유재기 과장님, 또 임병화 세정담당 과장님, 또 곽동식 회계재산담당 과장님, 박시규 법무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낯도 많이 익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정말 부산시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또 목표하는 바, 개인이 목표하는 바, 부산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다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 중에서는 김진홍 의원님이 8대 의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면서 더 발전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 주신 우리 이병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맙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1일 시민소통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제7대 의회에서의 기획관리실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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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예산 낭비 없이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오늘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시정을 위한 감사관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내역 중에 가족수당 환수 220만 원은 지난 결산 추경에서 또 반영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여기 직원한테 지급돼서는 안 될 그러니까 가족수당 지급 요건이 안 된 직원한테 가족수당이 상당 기간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그게 일시적으로 지금 주민등록 시스템하고 가족수당책정 시스템 간을 연동을 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 부분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전체 금액은 환수를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가족수당과 또 관련해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중복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수당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도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수당 지급과 관련해 감사가 실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수입 금액 220만 원은 1인당 1개월에 2만 원씩 계산한다 해도 또 2명이면 60여 개월에 걸쳐 지급되어 온 것인데요. 조치사항이 단순 환수에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수급 징계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체 실·국 또 공사·공단, 구·군 나가면 사실은 제일 유심히 보는 게 이런 수당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가족수당을 잘못 지급한 사례가 발생돼서 사실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행안부 등에서 가족수당 잘못한, 잘못 지급한 부당 지급한 부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징계 기준이 있는데 고의성이 있든지 또 이게 부정, 기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경징계부터 징계 조치를 해야 되지마는 이 경우는 저희들 당시 조사한 바로는 고의성이 없고 주민등록이 분리가 됐는데 신고를 그 당시 신고를 안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고의성은 적극성,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엄중 경고, 주의 처분하는 선에서 했고 다른 저희들 구·군이나 똑같습니다. 공사·공단에 나가서도 그런 부분을 먼저 살피고 고의성이 있든지 능동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징계 처분을 요구를 하고 없으면 경고 내지는 주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과 같은 일은 참 아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개요서 5페이지에 보면 17년 결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매년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또 지적되어 온 부패행위신고 민간인 보상금이 2004년 12월 조례 제정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었는데 신청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수시로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고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익명이 많습니다. 익명이 많고 보상금을 지급을 하려면, 지급 받으려면 여기에 서식에 맞추어서 문서로 이렇게 제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리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 신고가 되어서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동부산관광단지 건입니다마는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안내도 하고 있고 “신고하면 보상합니다.” 또 “신고자 신분 비밀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익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지난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또 담아 해당 조례가 또 개정되고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도 또 개정되어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가 또 의무화되었는데요.
어쨌든 만들어진 제도는 잘 운영되어야만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홍보나 또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6년 4월부터 시 감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며 감사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상해시 감찰국 교류 방문 기회를 통해서 또 양국의 감찰 업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좋은 경험들이 감사관실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직원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경험과 또 배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청렴한 부산시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 믿으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감사관실 많이 챙겨 주셨는데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병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있어 가지고 4년 동안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4년 동안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단락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연속을,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민의 행복과 그리고 또 앞으로 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합니다. 백, 백여 건. 백, 백열 몇 건…
그러면 한 보통 외부감사가 한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틀리는, 외부감사 인원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거 없습니까?
풀이 있고 그 풀 내에서 저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보면 인원이 160명인데 예산이 1,800만 원인가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여기 있는, 있고 또 다른 뭐가 예산이 있는 겁니까?
아, 그럼 수당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160 곱하기 12 하면 조금 더 많게 되는 것 같고 또한 여기에 어떤 데는 149명으로 또 줄이고 이래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나와가 있는 거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은 시공 또는 기술 분야에서 다 전문가분들이시고 또 같이 나가면 하루가 전체가 다 깨지는데 수당이 책정된 거는 2시간까지 또 있고 2시간 초과하면 금액이 3만 원, 2만 원…
그런데 외부, 외부감사 요원을 갖다가 12만 원 정도 해가 됩니까, 지금?
다른 데 보면 12만 원 곱하기 또 다른 무슨 차비든 안 그러면 숙박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감사실은 여기에 만약에 한정돼가 있다면 지금 예산도 모자랄뿐더러 또한 또 뭡니까? 적극적인 또 이렇게 감사 내용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당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우리가 드리는 하루 12만 원의 몇 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마는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참여율도 물어보고 그다음 다른 무슨 감사비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 갖고 계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데 이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12만 원이 책정됐는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세밀하게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이게 감사가 적정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보상, 포상을 하죠? 우수 부서에, 그 부서에.
어떻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소방본부, 안전본부가 계속 받았죠, 그죠? 조금 어려운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는 혹시 아니죠?
꼭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렇게 부서별로 포상을 하는 제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 무슨 부정부패 시책 경진대회, 내부통제 이런 우수 부서 포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방본부가 잘합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데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부서이고 또한 여러 가지 생명을 다루는 곳이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만약에 업무마다 이게 특별한, 틀리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조사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도 알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방 부서에 대해서 만약에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다른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은 여기에 별도로 감사팀이 있어서 조금 많이 챙기고 또 자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한 개요 4페이지에 분쟁민원 적극 해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보라는 거는 평등, 균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주로 하고 그다음 보수라는 것은 경제발전, 안전, 안보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 자체가 경제발전만 하면 좀 수월하죠, 그죠? 그런데 저는 진보, 보수를 가르는 게 아니고 진보, 보수는 함께 같이 가는 건데 굳이 정책적으로 말한다면 평등, 균등, 사회 양극화를 하는데 조금 인위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최저임금이든 근로시간 단축이든 이런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균등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계도 벌써 최저임금은 잘못됐다는 여러 가지 산입 문제든지 이런 게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민원이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일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갈등분쟁 조정, 우리 부산도 옴부즈맨이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데에 민원 발생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많죠?
그렇죠. 어쨌든 균등, 평등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도 상당히 다른 국장님들하고도 상당히 이야기돼 가지고 이게 사회적 통합기구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거든요. 사회적 통합기구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자치에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민원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 갈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통합기구를 한다면 감사관실이 사전 예방하듯이 그런 민원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또 미국, 선진국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많은 생각을 가지고 민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적 통합기구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다른 시의원들하고 많은 의논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마지막 제 의원 생활 단락을 하면서 바라고 싶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갈등관리, 갈등조정 그런 역할들이 민선7기에는 시 기준으로 시정을 기준으로 하면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더 필요하고 시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감사관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감사관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단지 갈등의 밑바닥에 있거나 또는 그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되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서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또 이렇게 조금 더 큰 부분은 소통관실의 소관 갈등, 협의회에서 할 거고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감사,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갈등이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감사관실 소관이고…
어쨌든 제가 국장님한테 감사관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말하는 라운드테이블 차를 마시면서 상임, 상임위가 아니고 상임위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회의라는 자체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조율하고 의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회의에서 의제로 성립이 돼 가지고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관님이 다음 우리 7대에 있으며 국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소통할 때 이 부분도 꼭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요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소를 적극적으로 해소를 한다 하니까 그냥 체크해 놔서 저도 체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선7기 마지막 감사관실하고 지금 상임위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예산, 결산을 물론 다루고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결산을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은 전체 예산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러지게 어떤 지적을 해 가지고 이리 개선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도 어쨌든 민선7기 마지막 감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가장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감사관실하고 관계된 게 부산시 청렴도 평가라고 그리 볼 수 있죠?
청렴도 이렇게 하면 예산하고 관련돼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산을 얼마나 깨끗하게 부정부패 없이 잘 썼느냐. 청렴도가 좋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눈높이에서는 내가 낸 세금을 공무원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집행하고 쓰고 있느냐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청렴도라고 이렇게 평가 기준…
그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리 보는데 민선7기 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지표가 좋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뒤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나왔죠? 그렇죠?
쫙 한번 나열을 한번 해 보이소,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민선7기가 시작된 2015년도에는 3위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2위, 2017, 한 해 더 빨리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3위, 2위, 2위 전년도에는 9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3위, 2위, 2위 정도면 상당히 전체 중에서…
상위권이고 깨끗하다 이리 봤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9위로 갑자기 팍 떨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 기준만 놓고 볼 때 조금 아쉽게 생각이 많이 들고 어쨌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렴도 부분은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지방정부에 어떤 대대적인 감찰을 하겠다 하는 저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고 그걸 떠나서 우리 시로 봐서도 또 민선7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는데 사실은 올 연말에 9월 달부터 평가에 들어갑니다, 평가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조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가 시책만 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부산시 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어제 또 인수위에서 사실은 또 보고를 했습니다. 고위직의 청렴도를 강화하는 방안 어떤 공직문화 혁신 우리 내부적인 모델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청렴도하고 감사기능 자체에 또 연계돼 있고 청렴도하고 어떤 직무감찰 부분도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 감찰 부분에서도 계속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하고 좀 전체적으로 조직문화도 바꾸고 직원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청렴도 향상 방안을 새로 시장님 오시면 저희들 보고도 드리고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아니고 민선6기.
그래서 지금 일단 청렴도 부분에 대한 아까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하겠다. 인수위에 어저께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중에서 많은 사항들 중에서 지금 현재 6기에서 하고 있던 거 아닌 어떤 방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죠.
예,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향상 방안 그거는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전체 계획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공직문화 자체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점심 때 회식을 하고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직접 가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간단간단하게 한두 페이지로 만들어서 중요한 내용만 보고하고 그런 내용들, 어떤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후에 저희들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어떤 감사관실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개방형,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랬죠?
그런데 내부 인원이 아닌 외부 사람을 발탁하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개방형이라는 그 뜻이.
저희가 선관위에 이렇게 등록한 공약 내용을 봤는데 개방형감사관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고 그 실질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내부, 그 기관 출신 내부 공무원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외부 일반인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앉히겠다는 게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게 외부에, 지금 감사관님이 보실 때 외부 인사가 발탁이 될 경우에 많이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개선이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개방형감사관제도를 시행을 하고 나서,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안부도, 행자부도 개방형 감사관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한데 시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외부 인사가, 발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다. 저희들 그래서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외부 인사 발탁해 가지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까?
제주도는 어느 대학의 법정대 교수 한 분이 지금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각 시·도 공히 대부분 다수는 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몇 개 시·도에는 감사원, 감사원 출신이 몇 개 시·도에 개방형 감사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개방형으로 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형으로 하면서 내부인으로 하느냐, 개방형으로 하면서 외부인으로 하느냐는 사실은 이게 개방형 자체보다는 내부인인지 외부인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더 많이 날 겁니다. 더 많이 날 거고 일을 하는 임용된,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취향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배경 또는 들어오게 된 동기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정 운영에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못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 다 둘 다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우리가 외부 민간인을 안 해 봤으니까 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감사관실을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이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적도 했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오늘도 박광숙 위원님께서 자체 내부의 수당 관계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안들이 현재 제대로 안 걸러지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번 감사관,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들을 보면 공사·공단,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주로 보면 예산지침서상에서 지켜야 될 사항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지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그거는 굳이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안 해도 일반 업무를 맡는 분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이런 사안들이 전부 다 이래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걸로 볼 때 가장 기본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걸 제대로 감사를 하면서 못 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안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제오늘 우리가 감사를 해 왔던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래 볼 때 그전에,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 오지 않았으면 갑자기 이렇게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감사관실 내부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아니, 감사관실 내부만 그런 게 아니고. 내부는 이번에 나온 거지만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연기관, 부산시 산하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감사관, 감사원 지적사항들 알고 계시죠?
매번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거 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하는데 이게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을 정도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좀 더 노력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그거를 체크를 못 하는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 합니까? 그 정도 이 말씀이.
저희들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을 다 하고 체크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감사기관, 대상 기관에서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이런 감사 구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구·군에 가면 기획감사실도 있고 한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체크도 하고 문제가 없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 감사 나가서 확인하면 그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되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지침서에 탁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거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그거는 그 틀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아마 시작이 되면서부터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기본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예를 들어 갖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라 내지는 연·월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등등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 하는 것은 이 감사관실에서 봐주기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 나가면 다 확인하고 또 다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우리 대상 기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는데 또 그중에서는 제대로 업무가 안 된 데도 있고 제대로 회계 처리가 잘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유심히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업을 감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계약원가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감사 이것부터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이래 보면서 가장 기본에 충실해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물론 대형 이런 감사에서 한 번씩 감사해 가지고 문제점 적발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 감사관실, 전문 감사관실에서 이런 거 적발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 개선도 하고 하는구나 하지만 수당이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그게 노출이 돼 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걸러 주고 이래 한다 할 때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본도 하나 제대로 못 걸러 내고 이래 하면서 과연 감사관실이라는 어떤 이런 명칭에 신뢰를 하겠느냐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모든 행정이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이게 큰 성과를 거뒀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다 이 말입니다.
4년 동안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왔을 때 이래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거에 좀 더 충실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민선6기 동안에 우리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청렴한 부산시를 만드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세입·세출 결산하는 시간인데 워낙 세입도 작고 세출예산도 작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정취약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 요 부분이 불용 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한 10% 정도로 높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쓰시는 부분은 워낙 꼼꼼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불용액 없이 준비 잘하셔서 사업 마무리들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직을 실질적으로 하겠다. 외부 인사가 오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본 위원도 우리 앞서 김경덕 감사관님, 박종문 감사관님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사관 기능을, 감사관실 조직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2개 팀이 있던 걸 하나의 팀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24개, 25개 되는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산하기관을 다 감사를 해야 되고 본청 인구가 얼마며 이 직원으로 그 일이 다 가능하신지. 그래서 이 조직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직 축소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개방직이 오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우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외부에서 오시면 장점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공무원들 또 서로 아는 사이에 너무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반면에 내부인이 하시면 행정 속속들이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점들 잘 찾아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외부에서 오시면 그렇게 서로 얼굴 받치고 이런 건 아니니까 큰 건들이 터지면 가차 없이 처단은 할 수 있겠지만 또 행정 속속들이 가족수당부터 잔잔한 행정의 업무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오신다면 더더욱 감사기능을 확대해서 감사관 이 조직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하셨다니 혹시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셨습니까?
그 부분을 감사관실 당면 현안사항으로 넣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전에 우리 기획관리실하고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상당 부분 조직을 키우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인수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전체 대상 기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감사관실 직원 한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는 예산액이 1,725억 원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정한 기준대로 감사인력 비율을 0.8%, 전체 직원의 감사 대상 인원을 0.8%로 하려면 감사관실 정원이 195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5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료에 넣어서 충분히 어필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바라는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부 이렇게 감사관이 왔을 때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대상 기관, 대상 업무 범위가 넓어서 혼자서 다 못 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과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2개 과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특별히 건의를 했는데 다 반영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을 잘 주셨다고 생각해요. 의회에 제가 4년간 일하면서 제가 받은 제보와 투서가, 여러분! 허구한 날 해도 5분 발언과 시정질의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이유가 그렇게 의회로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감사관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사소한 것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감사관실로 다 넘기기도 하고 그 부서에도 다 의견 드린 걸로 치면 한 수백 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저는 오늘 기획관리실을 심장에 비유했다면 저는 이 감사관실은 간이나 콩팥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의 독소를 다 제거해 주고 그 자정작용을 스스로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병원 신세 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경찰·검찰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관실이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튼튼하게 조직을 잘 운영해서 사실 민선6기에 안타깝게도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많이 당하고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수사를 받으시고 했는데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님 계속 계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실지. 또 아니면 부산시의 다른 여러 업무들을 맡아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들 논의하시면서도, 회의하시면서도 새로 민선7기에서 잘 조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기획관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의원의 숙명인지라 좀 모질고 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께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우면 미운 대로 미운 적은 미운 대로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또 우리 7대 의회 시작된 지 4년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우리 정례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실은 그동안 또 민선6기와 함께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그런 부분과 같이 조직이 일부 슬림화된 상태에서 주 추이가 근간에 각종 대형 사건으로 인해서 청렴도 면에서도 많이 추락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이병석 감사관을 비롯한 정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59명이 101개의 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또 많은 격무에 시달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래서는 정말 예방감사, 또 사전예방감사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었고 했는데 일부 좀 조직개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정말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일당백을 하는 그런 정말 각종 분야에서 모든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도 또 계속해서 검사,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서가는 기법들을 좀 더 습득하고 개발해서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 공무원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청렴한 사회, 청렴한 또 공무원사회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선6기, 특히 7대 의회에서 각종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회의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으로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민선, 7대 의회에 여러분들이 보여 준 그런 정말 적극적인 의견, 또 그다음에 시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1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로써 제7대 의회에서의 감사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감사관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혁신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시정혁신본부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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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혁신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정혁신본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정혁신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 및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겠으며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시정혁신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시정혁신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사백, 44페이지.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 구축 건입니다.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 구축은 언제 또 완료되었습니까?
예산 4,500만 원을 들여서 또 부산 청년 플랫폼 포털이 또 구축 운영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부산시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게시물들이 조회 수가 각각 90회도 되지 않고 자유게시판에는 게시글이 하나도 또 없으며 청년정책제안 게시판에는 게시글이 4건이 또 고작 전부입니다. 포털만 구축해 놓고 활성화하지 않으면 어차피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일평균을 보면 2017년도보다는 2018년이 현재까지만 하면 인원수는 활용 인원수는 많습니다. 늘어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 같은 거 정보 공유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부실한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활용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에 도시지표관리 개발 및 운영 건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표관리 개발 및 운영 불용액이 88.8%나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지표를 저희들이 2016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지표를 발굴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도시지표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요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발굴하는 그러한 조금 그게 총괄적으로 적립이 된 상태에서 분석을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과 자체적으로 자체 분석을 해서 자체 보고서,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를 하고 보고서를 좀 체계적으로 제작을 해서 좀 더 도시지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 1,150만 원을 또 편성했는데요. 추경을 통해 500만 원이 더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미집행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올해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질의를 마치고 우리 오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만남인 것 같은데 많이 섭섭합니다. 일로써 만났지마는 그러면서도 간접적으로 정도 많이 들었고 참 많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희영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시의 혁신을 이루고 또한 미래 비전과 각종 아이디어 싱크탱크라는 곳이 우리 시정혁신본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6대, 제7대 의회하고는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시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여러 가지 감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 행복했고 또한 저는 단락이 되지만 여러분은 연속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어쨌든 다음 7대 시가 들어오지마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시정혁신본부가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여기에 일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비전을 우리 앞으로 부산 발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규제라는 게 문제가 많죠, 그죠?
어쨌든 환경단체, 사회단체가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하고 2017년 보면 어쨌든 이게 한 2016년은 약 16년은 3건이고 지금 2017년은 1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죠?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어떻습니까? 지금 규제를 규제개혁이 된, 규제개혁이 된 내용이 이게 어떤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가져와 주시고 또 지금 2017년 이렇게 보면 추진 지금 하고 있는 게 5건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 올해 지금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규제개혁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먹고사는 것이고 또한 시민들이, 경제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환경에는, 환경이나 이게 여러 민간단체에서는 반대를 좀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우리 또 본부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개선이 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산이니까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섯 가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부산이 발전이 있다. 어쨌든 환경도 보호하고 사회단체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계속 소통하고 의논하고 한다면 또 이런 못 풀 일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7대에 집행부가 들어오면 지금 공항이나 2030엑스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공약을 내놓았죠, 그죠?
위원들마다도 생각이 틀립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공신력이 있는 기구들이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 보면 실제로 가덕도가 가장 점수가 낮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밀양이 더 점수가 높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가 들어온다 하면 거기에 정책은 따라가야겠지만 연속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김해신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한 두 달, 석 달 있으면 끝나죠, 그죠?
예,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됐다면 이게 만약에 다시 서로 갈등, 사회의 갈등에 이게 불씨가 된다면 2년, 3년 계속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을 하더라도 김해신공항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가덕신공항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 없이는 지금 이때까지 BDI나 BDI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나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안 된다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2030만 보더라도 벌써 눈앞에 있는데 그 공항부터 안 된다면 그거부터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죠? 지금 부산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조금 하면 북항에 지금 벌써 2단계, 1단계, 2단계까지 벌써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30엑스포를 유치하겠다 하면 이 부분은 1단계, 2단계는 그냥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대답하기 곤란하겠지마는 1단계, 2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2030엑스포를 추진한다 하면 더군다나 54만 평 되지 않는 곳에서 100만 평 정도 되는 엑스포를 추진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1단계, 2단계는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정체가 되는 거죠. 그냥 더 이상의, 결국은 시민 불편이고 우리 부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의회에 오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공항은 공항대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북항도 2030엑스포를 국가가 공인해 가지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면 그대로 가야만 부산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걸 한다면 이게 다시 한번 우리 부산의 발전 정체가 한 3년, 5년이 그대로 죽어지는 그런 우리 부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도 앞으로 어떤 다음 차기 제7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장님들과 소통하면서 가던 길은 가고 그다음 2030 여러 가지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이때까지 BDI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은 4년이면 단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4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부산이 발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우리 부산 비전과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효율성이 높은 그리고 우리 시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공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부산 사람들하고 경남 사람들은요. 이틀을 갖다가 그냥 까먹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한 이틀을 갖다가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외국에 갈 수 있으면 하루 서울에 올라와가 서울에서 다시 부산에 내려오고 또 가고 오고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 지금 김해공항을 갖다가 더 발전시킨다 하면 이게 외국에는 한 일일권으로 그냥 갔다 옵니다, 그죠? 그만큼 이게 공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2030 그리고 우리가 다복동사업 여러 가지 사업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중구, 서구 또 우리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걸 계속 추진하면서 다른 정책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말 훌륭한 우리 부산 공무원들로서 저도 반갑고 앞으로 믿으면서 저도 제 본업 노동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또 우리 상임위가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일단 업무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저도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있죠? 청사 리모델링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 14억 이거 어떻게 상환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요거는 올해에, 올해는 이자만 반영을 해서 갚고 이게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원금을 균분해서 상환하도록…
예. 2년 거치 10년 균할, 균분해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간이면 그 안에 리모델링 또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 당시에도 보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냐 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거 다음 기회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보면. 이 부분은 과연 무리하게 청사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느냐. 갚는 것도 10년 동안 이리 갚는다라고 한다 할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사 리모델링 또 하면 기금 또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좀 있겠다 이리 싶어서 어쨌든 10년 만에 상환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전략평가단에 지금 시정업무 성과평가라든가 공약사항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민선6기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일자리죠?
시장님의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어떻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저희 본부에서는 시장님 민선6기 공약사항이 287개입니다. 그래서…
예, 그중에서 일자리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본부에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그거를 하고.
우리 혁신본부장님은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될 건데.
아, 그리되는데 지금 이게 세부 내용은 지금 위원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세부, 세부 내용을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항을, 일자리 공약사항을 어떻게 했으며…
지금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총 일자리 개수를 20만 개를 만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그냥 일자리 개수를 20만 개 만든다 이리돼 있습니까? 그 자료 없어요? 아니 시장님의 가장 큰 대표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공약을 했는가도 지금 현재 자료 하나 외우지는 못해도 자료는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모레 그만두는 마당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20만 개로 목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처음부터 바로 나와야죠, 그 이야기가. 부산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내일모레 그만두는 상황에서 그게 그런 이야기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나온다 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오늘 이거를 지금 그런 문제를 따지려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궁금해서 4년 동안 줄기차게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대표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가를 그거를 숫자만 알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즉답이 안 나온다 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받아 봅시다. 저는 어차피 또 다음 기회에 합니다.
물론 본부장님도 여기 계실는지 다른 데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정혁신본부 안에서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나오면서 그런 자료 하나 없이 나왔다 하는 거는 참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전용 180만 원 있었는데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이게 중간에 바뀐 겁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심사위원이 정해져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게 전용으로까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협치시정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협치과제 민간평가위원 심사수당이 부족해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거는 알고 있다, 요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증액이 된 그 사유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단디 잘 듣고 지금 답변을 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이월이, 전용이 되어 가지고 나왔다. 전용이 된다는 것은 애당초 처음에 예산을 잡은 것보다도 모자라기 때문에 전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변동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중간에 사람 숫자가 늘어나서 수당이 모자란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 인원이었는데 그게 수당이 올라서 그러느냐 이거를 지금 알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처음부터 당초에 심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 운영하는 그게 없었는데 협치,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협치행정 그걸 위해서 이걸…
일단 세입·세출 결산안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장님의 시정 철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담겨 있는 건데 오늘 답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도 이거를 알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장님이 재임 중에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냈다, 그 대표적인 이거를 오늘 알고 싶어서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민선6기 우리 7대 의회에서 우리 시정혁신본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아마 뵙게 되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면 본부 명칭이 바뀌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정 철학이라든가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는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고 이래 보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결산하는 자리니까 몇 가지만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에 비해서 혁신본부의 지금 몇몇 사업들이 예산이 배정돼 있으나, 편성돼 있으나 거의 100% 집행되지 않은 건들이 몇 건 있고 그 외에도 불용률들이, 불용된 사업들이 더러 보입니다. 총예산 대비하면 비율이 작지만 어떤 특정 사업들이 소액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편성이 되었다가 전혀 100% 사용되지 않고 80%씩 남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당초 사업 기획이나 준비가 조금 구체적이지 못했던 건 아니냐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앞으로 준비해 나가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사업 기획하시고 추진해 나가셔서 요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희 상임위원실에서 말씀 잠깐 나누실 때 새로 민선7기의 업무보고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저희 청사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민선6기에서 이게 다 마무리된 겁니까?
그럼 청사 리모델링은 민선6기가 당초 추진하던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됐다면 지금 현재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전체 비용.
전체 삼십사억 한 오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4억 5,000. 시청, 시 본청과 시의회까지 해서? 저희 3층에 카페라테, 만들고 이렇게 한 전부 다?
시의회는 에스컬레이터 철거한 거 그거 포함해서.
34억. 당초예산 했던 규모가 60억 정도였나요, 그때?
60억이었는데 44억으로 좀 우리가 축소를 했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청사 리모델링 얘기는 안 나옵니까?
혁신본부에게 꼭, 업무보고 이미 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조직이 생길 때부터 이 조직이 혁신본부라는 시장님 직속기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아마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정혁신본부장 오셨던 이준승 본부장님하고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본부가 본연의 업무를 잘 찾아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보고도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럼 전반적 혁신본부의 사업에 대한 의견만 드렸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미 기이 보고가 끝나셨으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확대돼야 된다고 봤다면 혁신본부는 조직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 의견이 있어서 저희 7대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논의가 됐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번 선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표율이 높아지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이라는 것을 너무 다급하게 시급하게 준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이게 좀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 저희 행감할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 현재 구성돼 있는데 이 위원들이 다,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 다 넘어오신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임기들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위원회마다 다 한데 모았으니까. 그분들 임기들은 다 최종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내년에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요번에 분과별로 청년위원을 통합해서 하고 3개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위촉하실 분 40명을 더 위촉하고, 100명의 정수에 따라서.
추가로 또 민선7기 때에 청년위원회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본부에 늘 주장했듯이 청년정책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린 거였거든요. 그렇죠? 심재민 단장님! 제가 늘 주장하던 바가 사업을 잘하시자는 거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그죠? 중복되게 위원회를 꾸리거나 중복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가입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셔서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죠?
전진영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새겨듣고 있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지금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올 4월에 조금 늦어졌지만 청년위원회를 통합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멤버 구성이 좀 이전 멤버들이 많이, 거의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임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청년문화 육성 조례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청년문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저희가 조례상에 승계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통합 조례상에 통합 조례를 통해가, 기본 조례를 통해서 통합 위원회 구성 이후에 임기는 동일하게 2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임기는 동일하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마치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년들의 의견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들을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바 정치색을 띠는 그런 조직으로 가는 순간 또 실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위원들의 임기도 보장해 주시고 정말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또 이게 시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르르 가고 저렇게 우르르 가면 그거는 반드시 또 역반응이나 역작용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자는, 그렇죠? 선순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청년정책이 제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손 쳐도 청년들의 요청사항이라든지 목소리를 100%, 120% 담아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시면 아마 큰 문제없이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청년정책들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혁신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많은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밖에 없는 달랑 하나 있는 야당의원 아니겠습니까?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독하게 많이 했습니다. 개인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업무가 그러다 보니 그리했습니다. 널리 혜량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270회 정례회 우리 시정혁신본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우리 시정혁신본부의 정례회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의견 개진해 주신 네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김희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시정혁신본부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민선6기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회 7대 의회가 아마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 혁신,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충정으로 받아 주시고 너그럽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모든, 공무원사회에서 또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량을 계속 발휘해서 끊임없이 부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항상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정혁신본부는 그야말로 민선6기의 조직에서 시장 직속기구로서 나와 가지고 특히 공약사항의 이행 그리고 우리 민선6기 시정혁신본부에서는 정책박람회를 개최를 해 주셨고 또 일정 부분 성과도 거두었고 조금 전에 우리 심재민 비전추진단장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청년정책이라든지 더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정부가, 우리 지방정부가 들어오든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갈고닦은 그런 노하우가 다음 우리 시정에 좀 더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혁신본부에 근무하면서 정말 부산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김희영 본부장님 그리고 또 심재민 비전추진단장님 그리고 신영한 전략평가단장님, 또 신영식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박경규 현장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정혁신본부의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개인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앞길에 항상 승승장구하는 그런 좋은 일만 있기를,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1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로써 제7대 의회에서의 시정혁신본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시정혁신본부장님과 집행부 간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