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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6월 20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7대 상임위가 오늘로 마지막인데 그동안 시와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전에 해양수산국과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창조도시국과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송삼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7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간 해양수산국이 현안업무들을 역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 및 2017회게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 및 2017회게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참여연대 이준혁, 최두진 님 두 분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삼종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도 이 질의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선 기억에 지난번에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맡으셨을 때 우리 부산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단한 애를 쓰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북구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우리 해양수산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좋은 분 만나서 시 발전에 큰 역할을 좀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자 했는데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공부도 하고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득이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싶은데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그동안 쭉 격려해 주시고 저도 1월 1일 자, 이제 6개월 접어듭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당부하신 부분들, 시정질의 했던 내용들, 상임위 활동들 전직원들이 열심히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들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신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그동안에 저희들 의정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서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에 보면은 눌차만 굴 채묘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금년 초에 임정현 과장님과 함께 어창 수협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최종 용역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로드맵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굴 채묘시설 활용을 우리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고 금년 3월 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잔액이 그 전해니까 조금 잔액은 마무리되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 용역결과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강서구에 굴 채묘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우량을 종패하는 장소다 보니까 품질과 생산성 등에서 본 사업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시설현황과 이용실태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굴 채묘시설을 보다 체계 있게 정비하고 보다 조금 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어업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허가부분도 검토를 하고 채묘시설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용역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굴 채묘문화 요걸 역사적, 산업적, 기술적 가치를 좀 부각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본 채묘문화에 대해서 시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지정문화재로서의 역사성과 가치성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굴 채묘시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보다 심도 있는 관광자원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결과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현장을 직접 갔다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건 합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져야 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권역별 개발계획이 지난번 용역결과 나왔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역결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용역결과를 보니까, 과정을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금년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BPA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공원 조성 있죠?
해양공원 조성?
예. 가덕도 천성 백운산에 해양공원 조성!
아! 예, 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이 바뀌어서 어떻게 정책이 변해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저도 서부산개발본부장 할 때 내나 그 얘기, 현장도 여러 번 가봤었습니다. 앞으로 그건 민선8기가 다시 구성되면 또 경남하고 역할분담 부분도 있고 과연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 한번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가덕 개발을 위해서 또 가덕도 부분들 저희들이 우리 부서와 관련된 일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물론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당 담당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로 하다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여서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 아닌 간단한 몇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우리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국장님과 함께 우리 부산의 해양산업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 볼 수 있고 함께 상호 견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4년간의 시간이어서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우리 본청이나 시민을 위해서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견제라는 큰 틀에서 앞으로도 사람이 바뀌든지 간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지역구의 많은 분들한테 듣는 말이에요. “거자필반 회자정리”라고 이런 말씀 저한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또 떠난 사람은 언젠가 또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 모두 잊지 마시고요, 다시 만날 그날을 한번 더 기약하면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남기신 말들에 대해서 전직원들이 또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도 떠나시더라도 저희 지속적으로 또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공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이니까, 좌우지간 그간에 정말 우리 4년간 해양수산국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서로 발전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또 당선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새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저하고 시정질문을 해가 도로굴착 때문에 한번 또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있고, 아무튼 저도 어차피 본직업이 있으니까 부산시를 위해서 본직업에 돌아가서 본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토록 건강하시고 정말 정년 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병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과 4년 의정생활 하시는 동안에 시정질문 답변 때도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만난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그동안 시정에, 비록 부서는 다르지만 하나하나 체계 있게 만들어졌고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이렇게 4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부분들 저희들 항상 가슴속에 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마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는 우리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충분하게 우리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본래는 엄궁 어촌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본디는 엄궁이라는 이 어촌마을이 본래는 어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많은 도심화 되고 해서 지금은 많이 퇴조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계류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낙동강하구언둑이 개방이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방이 되면 사실은 거기에 반드시 엄궁 어촌 어항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촌계 어민들이 생활이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 제1호인 어선이 해마다 우수기가 되면 또 손상을 입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강구해 주시고 개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엄궁 어촌계 어항 부분들 저희들 말씀해 주신 대로 하구둑 개방이 계획상으로는 환경국에서 20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마 여기 우리 해당부서도 있고 하니까 어촌계를 당부하신 대로 직접 한번 추후에라도 나가서 만나보고 어촌계에서 하는 일들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 4월, 5월 동안에 그동안 많은 수산자원과 등에서 우리 어촌 부산시 관내에 있는 어촌, 어항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비록 그때 선거기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발표하지도 못했고 내부적으로 총괄 전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엄궁동을 포함해서 어촌, 어항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6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날씨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대 상임위 심사를 맞이하여 본부장님을 비롯한 동료직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과 의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17회계연도 신공항지원본부 결산 승인안 TOP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모 신공항지원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공항지원본부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회계연도 신공항지원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경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신공항지원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임경모 우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자료에 떠나서 지금 현재 신공항이 방향이 어떻게 가게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한번 주실랍니까?
저희 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접근하기 용이하고 현실 가능한 김해신공항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오늘 신문에서 보다시피 변화 없이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김해신공항이 지금 현재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24시간 운영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경남, 울산의 어떤 여건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대구 경북에 공항이 대구통합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국토부가 입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예타가 있습니다. 예타가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재부 예타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가덕도신공항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부산시민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검토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데 다만 검토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저희가 어찌 보면 공항을 개설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공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 방안에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이래 간략하게 듣고 싶었던 게요, 잘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특히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공항 건설이 원래대로 차질 없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4년간 함께 해 주시면서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여건 변화로 인해서 신공항의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신공항을 건설하는 거는 일개 시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번 선거 때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요. 김해신공항으로 확정되기까지도 약 1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죠? 이것도 결국 입지적 여건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상당히 가미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덕신공항 때문에 가덕도의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습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도, 아직까지도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확정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시의회의 책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검토와 결정이 필요로 하다 생각을 하고요. 예비타당성이 언제까지 용역기간입니까? 국토부에서.
그 예비타당성은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김해신공항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예?
그 결과는?
결과물은 현재 예상 공항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래 돼 있고요. 현재 예타가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이번 8월 달에 완료되기로 돼 있는데 국토부는 현재 80%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입장으로 조만간에 다시 설명회를 열어서 진행한다는 그런 입장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위치 변경이란 쉽지 않다는 것이 이런 예비타당성이 기본정리가 마무리되고 기본계획 수립되는 하고 과정 속에서 접근성 등 도로망 구축 계획도 전부 다 거기에 맞추어져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전반적인 흔들림,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저희가 만약 입지 변경이 되면 다시, 사전타당성검토를 다시 거쳐서, 다시 예비타당성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들을 다시 한 번 더 교체해야 되는 걸로 그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건 변화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단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혼란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만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로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공항지원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와 함께 상호 감시와 견제라는 틀에서 함께 시정업무를 볼 수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는 저희 시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똑같이 시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도 항상 명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업무를 할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시민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입장에서 시정을 좀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과 윤종현 위원님이 여러 차례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죠? 미지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정말 우리 신공항본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발족이 된 지가? 그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오늘 아침에 또 신문 보니까 새로 들어온 당선인이 새롭게 또 정책을 어디 한다, 어디 한다, 지금 말이 나오던데 상당히 혼선이 좀 비춰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당선인과 같이 거기에 맞춰서 또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책을 이렇게 또 들이고 이래서 정말 부산이, 특히 신공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도 4년간 하면서 저희들 업무에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서로 윈윈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정책 가지고 서로 좀 다툴 때가 있었을 겁니다. 다 부산시를 위해서, 목표는 다 부산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뚜렷한 주관을 가시지고 목표를 가지고 또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정년 마치실 때까지 정말 발전해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명예퇴직하시는 박태관 신공항도시과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7대 상임위가 오늘로서 마지막인데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도시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동료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안건을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2017회계연도 창조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개정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찬 창조도시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형찬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민선7대 4년 동안 저희 창조도시국을 잘 이끌어주시어 시민들도 행복했고 저희들도 참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회계연도 창조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창조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와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참여연대 최동석 님, 부산경실련 배성훈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찬 국장님 반갑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아쉽게도 아마 오늘 이 회의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쭉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우리 창조도시국에 참 어마어마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좀 전에 앉아서 생각나는 게 그 당시 국토부에 공모사업이지요. 우리 실버주택 관련해서 예산을 이미 받아놓고도 거의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어떤 행정을 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생각해 보니까 참 정말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힘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국장님 많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행정을 또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제가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괴롭혔다면. 그렇지만 모르니까 많이 괴롭혔겠죠. 그런 부분도 있다면 용서하시고 아무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창조도시국 직원 여러분! 우리 지난 4년 동안 우리 부산시정을 함께 살필 수 있어서 참 보람되고 영광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온고지신이라고 해서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에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4차산업혁명이다. 정보가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이렇게 접해지는 시대에는 새로운 걸 안다는 의미보다는 옛, 법고창신이라고 옛것을 되새겨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이제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이제 물러나시고 오거돈 체제가 새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새로운 거는 좋죠. 좋고 신선하고. 하지만 반면에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 거지만 좋은 것은 또 발굴해 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또 이러한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당부 드리고 싶고 법고창신의 의미를 한번쯤 되새겨 주셨으면 하고. 또 제가 지난 4년 동안 느낀 건 우리 시정을 감시하는 것은 시의원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앞으로도 계속 견제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고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앞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인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보필도 해 주시고 부산시의 건축정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시정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기존의 계획된 정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로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다시 물러가지만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의 건축정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저희들이 1국 1본부를 한번 해 봤는데 관련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정말 직원들이 상당히 무겁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아무쪼록 또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으로서 정말 많은 정책이나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우리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거기 정책에 따라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 부산시도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도 이제 나가서 각자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정책이나 의견이 서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를 따져보면 부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부산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다 생각하고 넓게 이해를 하시고 또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형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아무 탈, 무탈 없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또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무겁습니다마는 우리 참 같이 또 정이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같이 업무도 공유를 하고 서로 윈윈 하면서 때로는 어떤 정책이나 조금 이런 부분이 약간 달라도 서로가 이렇게,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다 이해를 하시면서 건강하게 새로운 시장을 맞이해서 또 좋은 정책을 많이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예.
격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4년 동안 저희들 많이 부족한 창조도시국을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저희는, 시민이 행복했고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 위원장님 따르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4년 내내 줄곧 저희들이 봐 왔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은 아마 우리 시와 시민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희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와 시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시와 시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새로 시민이 선택하신 시장님이 오셨고 우리 창조도시국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저희 새로운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끌어나가심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 보좌해서 여태까지 진행했던 정책들이 잘 발전되고 또 변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잘 보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마무리 발언이 오직 우리 시민만을 위한 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변화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6월에 퇴직하시는 박건하 건축주택과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맙고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7대 상임위원회 심사는 마지막이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시의 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동료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2017회계연도 교통국 결산 승인안 TOP
(16시 38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성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한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회계연도 교통국 결산 승인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한기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교통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한기성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정도 많이 들었고, 그렇죠? 이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통정책 관련해서 토론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이 자리가 오늘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볼 때 우선 우리 국장님 부산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그 모습을 봐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자리에 계시는데 정말 또 우리 과장님 정 많이 받았거든요. 좋은 말씀도 많이 했고 했는데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우리 직원분들 정말 그동안 고마웠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심의과정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좀 섭한 부분이 있었더라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우리 부산시를 위하고 또 우리 발전을 위해서 했던 그런 얘기들이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용서를 구할 일에 용서도 바라고 하겠습니다. 바라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늘 밝은 모습으로 또 다음에 뵙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도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통정책의 여건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을 항상 생각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자긍심을 가지고 교통정책을 입안 수립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부산시민을 걱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서구 버스공영차고지하고 도시철도 강서선과 녹산선 추진상황의 문제점 등을 포함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소관 상임위 교통국 업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이런 상호작용을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보람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4년 동안 느낀 것은 우리 감시와 견제라는 게 꼭 시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바로 일반시민들하고 똑같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시민이라는 입장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업무를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소관 상임위 업무가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오늘 오전에 처음 저희 국 업무를 할 때 갑자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인데요.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또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마무리는 합니다마는 이 말을 우리 한번쯤 되새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협조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성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시 우리 간담회도 했지만 정말 특히 다른 국에도 고생이 많지만 특히 교통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힘들고 해도 표가 많이 안 나는 국이라고 제가 4년간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서가 있다고 저는 또 판단을 하고 제가 보니까 선거기간에 이래 보니까 당선인 또 우리 시장당선인하고 현재 우리 서시장님하고 상당히 정책이 혼선, 반대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느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또 새로운 우리 당선인이 오시면 그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대체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오전에 하고 지금 한 3개국, 1개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통정책에 많은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6월 30일로 마치고 7월 1일 부로 또 본연의 우리 각자 또 직업이 있으니까 가서 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정말 앞으로 많이 공무원직에서 많이 남은 분들은 끝까지 아무 탈 없이 공무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나오셔 가지고 좋은 다른 분위기에서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간에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서로가 약간 삐걱거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쪽의 목표로 치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했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한기성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간부,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정말 앞으로 더 발전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과 의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저를 도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신공항지원본부〉
신공항지원본부장 임경모
공항기획과장 송종홍
신공항도시과장 박태관
〈교통국〉
교통국장 한기성
교통운영과장 이대우
대중교통과장 송광행
교통관리과장 차신상
철도시설과장 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동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도시재생과장 권영수
도시정비과장 박근수
건축주택과장 박건하
도시경관과장 손인상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삼종
해양산업과장 한규열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김배경
수산자원과장 임정현
수산유동가공과장 강효근
남항관리사업소장 김부근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철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식
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박남배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70 회 제 7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8-06-18
2 7 대 제 270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6-29
3 7 대 제 2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6-27
4 7 대 제 27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6-21
5 7 대 제 27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6-20
6 7 대 제 2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6-26
7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6-20
8 7 대 제 27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6-20
9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6-20
10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6-20
11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6-19
12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6-19
13 7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6-18
14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6-18
15 7 대 제 270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