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례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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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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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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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메이커교육 기반 조성, 학생자치활동 강화, 다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교육이 거둔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1,969억 7,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4조 2,050억 5,6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9,359억 7,5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690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922억 9,000만 원이고 지방교육채 상환이 413억 6,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74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인 2,5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지방교육채 상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 등 목적성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미세먼지 피해 예방대책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35억 원을 반영하여 올해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도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액 1,9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더불어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난 4년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고 체크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질의했던 내용을 체크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각급 학교에 여성선생님 비율이 많아 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좀 대책을 좀 세우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학법인에 보면 법정부담금 비율이 지금 계속해서 원점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명시이월에 보시면 금년에도 보면 약 685건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 사고이월이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이월된 게 5건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학사일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유 또 시기가 미도래 되거나 사양변경, 유찰, 계약불이행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줄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사실 이게 이제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문제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2016년도에 비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속비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교육환경개선비가 한 1,300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갑자기 추경에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또 뒤로 넘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1, 2차 추경을 보면 잔액예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사전에 좀 안 그러면 다른 데 편입을 해서 사전집행을 많이 해 버리면 안 되는지요,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늘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왔기 때문에 예비결산을 한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 해서 추경에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그래서 또 지방채를 상환하고 또 다른 어떤 신규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과정을 늘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이 하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보강에 제가 관심이 참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2020년, 2023년까지인가 해서 약 한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첫 연도에는 아마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이에 대한 지금 계속적인 보완 대책이나 이런 걸 좀 세우고 계시는지요?
내진설계를 하면서 이 보강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여기에 관해서 감사원하고 교육부의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잠시 중지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 한 305억 정도 되어,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한 40억 정도 자금이 더 해서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한 2023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견학을 전문기술자가 없으면 견학을 시켜서라도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보고 와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진행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과후 위탁업체 선정 시에 이게 저가를 하게 되면 어떤 교사의 양질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교육받는 어떤 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
예. 안 그래도 입찰하고 나면 저가입찰로 인해서 강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담보가 안 돼서 2단계 입찰을 할 때 1단계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야말로 좀 서류평가를 할 때부터 제대로 이제 강사의 질이라든지 또 경험이 좀 있는 경력이 있는 그런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하고 만약에 저가입찰이 돼서 방과후를 실시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하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만약에 부적정하면 우리가 부적당업체로 이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이제 방과후 위탁업체로써 현재 입찰을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가낙찰로 인해서 결국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탁업체 저가낙찰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저가보다는 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에부터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개선을 쭉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국장님이 안 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에서 유해성 문제로 요즘 이제 최근에 친환경을 한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레탄 트랙하고 그다음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요즘 이제 친환경인조잔디를 그대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주고 나머지는 마사토로 거의 다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를 까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걷어내고요. 하여튼 학생들이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는,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이제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김진수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혹시 올 6월 달을 정년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계실건데 다들 부산시 교육을 위해서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본 위원이 발의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2017년 5월 달에 관련된 학교용지매입비 그리고 부산시 증축비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보면 증축비 미납액이 492억 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서정 행정국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령상 강제조항이 아니다. 그런 관계로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관계법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개정이 되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사실 작년도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받아내야 될 증축비가 한 578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부산시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도 저희들이 공문에도 내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용지에 관한 어떤 법령에 의한 용지매입을 우선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고 그다음에 좀 여력이 있을 경우에 증축비 문제를 좀 고려를 해보겠다.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규정을 좀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에서 또 주장하는 것이 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어떤 시가 부담을 50대 50으로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증축비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에 관해서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계속 접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용지매입금, 증축비 그건 우리 꼭 받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될 돈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가지고 못 받고 있다. 이런 받을 돈도 우리가 못 받으면서 무슨 부산시가 열악한 재정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오늘 신문에 고교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부산시는 우리가 받을 돈도 안 주는데 무슨 공약에 그 돈을 준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용지매입비가 저희들이 올해 분을 한 119억 정도가 이제 시에 편성이 돼가 있고요.
이 학교용지매입금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전부터 주고 있었고 우리가 받고 있는 돈이고 증축비는 우리가 돈을 받았음에도, 부산시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500억이라는 돈인데 우리가 받을 돈을 안 줍니다. 우리는 받을라 해도 근거나 뭐 이런 법령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 해서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을 때 국회에, 법을 개정해서 한다 했는데 그게 과정 없고 못 주는 이유는 부산시에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부산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돈을 주겠다고 저렇게 신문에 내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용지관련 해가 특별회계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리 됐는데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증축비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부산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제 7월 1일 다시 원 구성이 되었을 때 좀 적극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1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에서 적극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거는 받을 돈입니다, 받을 돈.
교육청으로서는 현재 법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받을 돈이고 그 돈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져야 될 돈입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최선갖고는 좀, 최선갖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6.13지방선거를 봤지만 최선갖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지난 6월 달에 고등학교 방충망 관련해 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방충망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충망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전체 학교 중에서 112개 학교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학교는 저희들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한 50% 정도만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떤 식당이라든지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각급학교에 이제 100%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한 2020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충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하는데 연차적으로 2020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얼마 안 되는, 물론 급식실에는 시설개선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것 또한 교육의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해놓고 나서 돌아서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왜?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학교까지도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만요.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이 방충망 문제가 창호개선사업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할 때는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신설학교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증축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초 설계부터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충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조건에 맞는 의자구매도 책상구매도 다시 한 번 더 전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해 9월 달에 다시 이야기 했던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발령자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담임기피문제 때문에 사실상 신규교사나 새로 전입한 교사가 하는 비율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만약에 8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불가피하게 전입하시거나 또는 과목에 따라서 신규교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보면 한 절반 또는 절반이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도 우리 교감연수나 교장연수 할 때 특히 고3은 진학지도하고 바로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교사나 또 전입교사를 바로 이렇게 3학년 담임으로 하는 것은 어떤 진학의 연계성 또 아이들 지도할 때 이런 연계성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담임을 기피하는 이 문제는 3학년뿐만 아니고 1, 2학년도 있기 때문에 기타 뭐 전보가산점이나 또 진로진학교사 선발 때나 또는 정무직 선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교육활동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이지만 저희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교육과정을 거쳐오셨겠지만 여기 우리가 가장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입시과정에 있는 고3 담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좀 희생을 하셔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훌륭하신 분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맡으셔가지고 아이들 진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교육으로 안 된다면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CCTV 관련입니다. 지난 해 CCTV 약 1만 4,000여 대 중에서 화소가 100만 화소 이하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화질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이제 100만 화소 이상이 한 80%쯤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5억 4,000 정도 이제 지금 편성이 되어가 있고 그래서 올해 그거를 집행하게 되면 한 90% 이상이 100만 화소로 이제 모든 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이나 조금 더 편성해서 한 100% 정도는 다 100만 화소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휴대폰이 몇 만 화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화소가 얼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보다도 못한 CCTV가 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지역에서도 사고 한 건이 있었는데 오늘 신문인가 본 것 같습니다.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화소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못 찾은 거 부모가 찾아내서 화제가 된 신문에 오늘 화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화소수가 높은 것은 범죄예방에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화소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어제인가 학교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TV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보라서 저희들이 지금 정정보도를 요청해 둔 상태고 필요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제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할 때 다 경찰에서 어차피 이제 피해학생이 인적사항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 전수조사 할 때는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 인적, 그 본인의 실명을 적게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학부모의 어떤 전화번호를 요구했다든지 이 부분은 경찰에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지 우리 교육청에서 설문조사 할 때 한 요구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서 지금 정정보도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관계자로서 감사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기타 다른 사항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몇몇 선생님들이 “너, 너 나와.” 그거 하는 순간 걔네들 신상 다 털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친구한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학교 소문 안 나는 거 없습니다. 이거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는 말이 금방 쑥덕쑥덕 거리는 게 다 나오죠. 우리 저희들 위원하고도 보면 다 알겠지만 조금만 무슨 말 나오면 금방 여기서 저까지 다 아는 게 요즘에 세상 아닙니까? 그만큼 학교관계자 분들도 교육에 관계자분들도 정말 그 안전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정말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전영근 교육국장님, 제태원 행정국장님, 이승우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저로 봐서는 우리 이제 교육 관계되는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과 이렇게 마주 대하고 질의를 하고 답을 받는 거는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교육자로서 부산교육이 우리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안전한 부산교육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우리 부산교육이 물론 앞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좀 중용을 취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는데 그리는 안 되더라도 천천히 차근차근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거기에다가 좀 우리 앞으로 부산교육에 중점을 좀 두고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교육감님을 옆에서 좀 도와드렸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민원에 보면 부산시교육청 관할에 유치원 중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그리 구분이 되죠?
지금 우리 부산시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감님 공약에도 있지만 지금 일부 지역에 과밀지역이 안 있습니까, 그죠? 신도시 이제 신도시 지역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게 선호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명년, 올해는 그렇다치고 명년에 예산에다가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을 많이 원하는데 부산이 사실은 사립유치원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꽤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국장님 챙겨 보시고 앞으로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입면에서 미수납액이 2016년도에 41억 9,053만 원 대비 0.4% 1,673만 원이 증가한 42억 726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서 미수입액이라는 게 주요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미수입액은 주로는 법원소송에서 법정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내야될 돈 그거를 지금 받지 못한 부분이 한 38억 정도가 됩니다.
아니 법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왜 그게 졌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 그렇게 법정판결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공시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낼 부분은 다 받아내는데 아마 경제사정으로서 파산지경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낼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2008년도인가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횡령사건이었는데 그게 아마 이자가 1년에 한 1억 8,00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 건에 전체 하면 한 28억 정도 되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아마 금년 8월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불납결손처리 하면 전년도 이월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째 다 되어 가는데 그걸 지금까지 끌고 이래 온다는 거는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뭐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도 채무자께서 재력부족의 핑계를 대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하여튼 챙겨서 이게 미수입액이라는 이런,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2020년도 우리 학생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미세먼지, 특히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비롯해서 부산시민이 다 조기에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마다 배치되는 걸 다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원래 교육청에서 계획은 몇 년도로 잡고 있었습니까? 우리 누구, 교육국장님 답변…
예, 교육국장입니다. 유·초등·특수까지는 올해 안으로 하기로 했고, 추경을 해서라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2020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2020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초등학교는 올해까지 하는 걸로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도 되고 이래서 본 위원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 안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부 1년 당겨서 명년 6월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 예산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내년에 당기면 한 31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식 자체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렌탈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연간 이렇게 쭉 듭니다. 초기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산하기로는 한 31억 정도 추산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해마다 운영비가 한 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운영비도 들고 경비 30억 든다 해 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짤 때 딴 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면 굳이 2020년이라고 밝힐 필요 없이 1년 당겨서 한다든지 그런 거 같으면…
전혀 저희들하고 한번쯤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2020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리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당장 지금 교육청에서 1년 당겨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준비가 됐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이승우입니다. 그게 원래는 2020년까지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자체예산 갖고 하려고 했는데 시 당선자 인수위원회 측에서 2020년에 하는 거는 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그거 당겨가지고 2009년에 같이 하자.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오거돈 그 부산시장님께서 지원을 시에서 해 주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다룰 때 2020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재원도 그렇게 지원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산교육이 보다 더 나은 그런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렌탈방식이라고 하셨죠?
렌탈방식이 연 60만 원이면 설치할 때는 얼마 듭니까?
그런데 필터를 늘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번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신축건물이면 시설과하고도 관계될 거고.
예, 신축건물이면 시설과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학교라면 건강생활과하고 관계된다고 봤을 때 그 두 부서의 관계자분들 저하고 미팅 한번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 공약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를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약 중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관계자분하고 이렇게 미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동안 검토한 자료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거기간에 많은 아이들의 눈물과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제가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어제 교육청에 가서 학부모들의 절규하는 모습을 봤고 ‘이거 보고 있나?’ 보고 계셨습니다. 그죠? 우리 간부들 보고 계셨는데 그 학교에서 수업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외고, 부산국제외고의 일반고 추진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국제외국어고의 일방적인 일반고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가 심각한 내환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집회에 나서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이나 설득과정이 단 1회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죠.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혹감과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가서 보고 했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에 대한 무조건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속전속결로 전환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는 명쾌한 답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먼저 일반고의 전환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외고의 경우에서는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입전형에 의해서 자사고라든지 국제고 그다음에 외고가 일반고와 같이 모집 시기를 정하는 데 대해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입하고 대입의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전국 단위의 모집이었는데, 그리고 외국어 한 과목의 내신성적을 가지고 뽑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대학진학에 있어서도 어문계열 쪽으로 한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영어의 평가, 대입에 있어서나 수능에 있어서도 절대평가로 바뀐 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 정부에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어떤 잔여임기 4년에 대해서도 일반고 중심으로 어떤 정책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 요인이 많은 것이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가 학교의 다양화 관련해 가지고는 찬반대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굳이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교육감 단체인 전국 민주진보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고교 평준화 확대가 포함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과연 부산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교육정책은 연속성과 안전성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자유로운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학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외고, 자사고 폐지를 향한 현 정권과 소위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교육적 신념을 토대로 개인과 소중한 학습권을 훼손시키고 박탈하기 위한 과도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들이 어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아마 고교 서열화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수월성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체 일반고등학교의 어떤 보통학력 이상의 학력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봤는데 거기 보면 2019학년도 고입에서 자사고, 외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동시 실시하는 사전 단계를 거쳐 실질적인 고교 체제 개편은 2018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가교육회의와 논의와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국제외고의 경우, 부산국제외고의 경우는 현 재학생의 상황, 입장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교만 살겠다고, 전국 최초입니다. 일방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법인에서 어떤 학생과 학부모, 재학생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법인 측의 어떤 정확한 의견을 듣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까 학생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저러한 과정이 어떤 법적인 요건은 아니더라도 교육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만 일반고 전환 문제의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특목고지정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는 생각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반기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건데 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동래여고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든지 전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정책이 결정이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학교가 어떤, 벌써 이런 정책이 발생이 되면 학생들은 먼저 전학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를 아마 법인 측에서 우려를 해서 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 현실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대변인도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본 위원이, 우리 부교육감이 언제 여기에 전입해 오셨어요? 부임해 오셨습니까?
6월 1일자. 제가 이거 안지도 6월 1일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책임 있는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배려차원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질의 답변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 대한 배려, 학부모에 대한 배려는 지금 어디에 간 데 없고 교육청의 솔직히 외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학부모들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궁금은 합니다마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 혼자서 독재적으로 혼자 추진하고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학부모들한테 문자만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교육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산시교육청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서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동의 없이 일반고 전환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인 요건을 떠나서 이 학교가 아까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특목고지정위원회라든지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과연 현재 고민이 뭐고 우려되는 사항이 뭔지를 그 문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해소되어야만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살짝 벗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사립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학부모 동의나 법적 절차, 내용 여기에 관계되는 분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화합을 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 18일 이후에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반고 전환에 대한 배경 및 의지만을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표현과 자치활동은 저지하고 학부모, 학생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교육청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특목고 지정 취소 건, 소송 신청 건에 대한 학교법인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졌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산시교육청입니다. 그 관리·감독에서 봤을 때 학교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초기 단계의 절차에 미비점이 있다면 앞으로 그거는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고 어저께 저희들이 오후 2시에 비대위 대표하고 학교법인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2시에 비대위하고 학부모들하고 교육감님하고 면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걸림돌이 뭔지 절차상에 잘못이 뭔지 이런 것을 되짚어보고 그다음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진정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절차상 또는 기타 과정 문제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없고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왜 절차·과정에 문제가 없는데 왜 학부모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고 학생들이 반발을 합니까? 강당에 아이들 불러놓고 “학교 일반고로 전환한다.” 울고불고 난리나고 학부모한테 문자 보내고. 그래 알릴 거 알리고 모여서 회의하고 했으니까 “절차·과정 문제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 학교 관련해서라도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새정부 정책방향이 로드맵이 나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많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0월 당시에 입시설명회가 있었죠? 입학설명회 학교가 했습니다. 그때 학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기에 외고 진학에 대한 고민이 더욱 많을 것이라 학부모들한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도 없고 지금 구성 중인 국가교육회의에서 이 문제를 장기과제로 신중하게 다루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점점점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더욱더 명문고등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한 노력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께 보답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교육의 보답이 8개월 만에 이렇습니다. 학생들 강당에 불러놓고 일반고 전환한다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앞으로 추진상황을 보자고 해 놓고 학교가 그렇게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학생을 받아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로 논의·회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동시에 전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외고에 지원한 학생이 탈락을 했을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탈락을 했을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자기 희망에 관계없이 원거리에 배정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입학설명회를 할 때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안 되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법이 먼저 이렇게 개정되었다는 것은 전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동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다가가 보지는 못했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장안제일고 그다음에 해운대고등학교 등등 해마다 부산은 시험대입니까? 해마다 무슨 학교 건으로 하면 무조건 시작은 우리 부산부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 했다가 취소. 또 올라오는 겁니다. 부산이 시험대인지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교육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지.
이제 심사가 눈앞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왜? 요즘에는 저 같이 아이 4명 가진 사람들은 다자녀이지만 요즘은 아이 한두 명 아닙니까? 아이한테 진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다 바치는 어머니들이 참 많은데 그 어려움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왔다 하더라도 견제하고, 이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교육청 기관에서는 그 학생들과 학부모의 눈물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시에 있는 우리 교육감과의 대화 정말 이렇게 터놓고, 사립학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 그것도 교육청이 관여를 못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학부모와 학생을 어루만져주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해 준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면 학부모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끝으로 우리 국장님 대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 우리 책임 있는 부교육감님께서…
이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눈물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와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학습권 침해, 진짜 크게 한번 봐주십시오. 걔네들이, 우리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인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산외국어고등학교 폐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8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달이 되면 한 학생이 1년에 회비가 어느 정도, 수업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회비가 1년에 한 학생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명이 전학을 갔을 때 5,000만 원이에요.
미달된 게 주로 사회통합 전형대상자가 미달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원래 해 줍니다. 어느 학교 없이 자사고를 비롯해서 해 주는데 학교가 이런 식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그러고 법인에서도 일반고로 전환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재정이 튼실한 어떤 큰 기업체라도 뒤에서 받쳐주고 하면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학생들이 미달이 되더라도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만 가지고 있으면 학생 수업료에 의해서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모든 지원이 다 됩니다. 교육청에서 한 푼 지원 안 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법인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법인의 이사장 되는 분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분들은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방침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후에 정책 자체가 “일반계고등학교랑 입시를 똑같이 해라. 같은 날짜에 학생을 뽑아라.”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난 후에 그러면 일반고에 간 학생들이 회비를 일반고보다는 세 배를 더 내야 돼요.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이유는 뭔가 모르게 수월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아서 그쪽으로 보내는데 이제는 일반고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같은 날 전형을 해라 이렇게 하면 어느 부모가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학생 수가 미달이 되고 또 전학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 학교 경영이 안 됩니다, 사립학교 중에는.
우리가 현대, 예를 들어서 청운고등학교는 현대라는 큼직한 그런 대기업이 받치고 있어서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들 전부 보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오 위원 질문 중에 이런 어떤 절차를 사전에 학부모, 학생에게 충분하게 이사장님이 나서서 설명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게 먼 안목으로 봐서라도 좀 어렵겠고 하니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지상에서 보도된 것처럼 외국어고등학교라는 거를 그대로 교명을 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음 후배들만은, 명년 신입생만은 일반계 학생들을 받겠다.” 이렇게 절충안으로 나오면, 지금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단지 우리 아이가 1·2·3학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졸업생은 그렇다 치고 1학년 후배가 안 들어온다면 불안하죠. 또 이게 일반고로 전환되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면 좀 나태해지고 걱정,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자사고에서 근무를 해 봐서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면 모르지만 한 푼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다가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으니까, 동래여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면 무더기로 전학을 갑니다. 무더기로 전학을 가면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인건비도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파산 직전에 가게 되는데 그리 되기 전부터 아마 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절차를 잘 챙겨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안 가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도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교육의 발전과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안전한 교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학부모 중심의 교육공동체 의견을 많이 듣고 반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타와 과도한 자료 등의 요구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의정활동에 협력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부산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