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경제부시장님과 김기영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바쁘신 여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9월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총 8회, 21곳의 서민경제 또 민생현장 또 자문회의, 토론회,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민경제특위의 활동이 연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특위 구성 이후 부산시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지원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이를 통하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지원대책에 대한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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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지원대책에 대한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환 경제부시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척이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경제의 근간이면서 중심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지난해 발생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운송장비의 생산 감소와 자동차부품산업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한·중 관계 회복과 자동차, 철강제품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종합지수는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생업에 바빠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을 생각할 때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자괴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지만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관심 덕분으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마련하였고 지역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부산형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우리 시가 정부정책에 앞서 선제적으로 서민경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 취약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지원대책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를 통해서 추진 중인 정책들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지원대책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에서 준비한 업무보고서의 순서에 의거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지원대책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국 소관 서민경제 지원대책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지원대책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철강하고 지금 자동차가 좀 나아진다는데 그 이외에 또 나아진 곳이 어떤 쪽에서 나아지고 있습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국가가 반도체하고 철강, 화학 쪽이 같이 좀 가고 있습니다. 화학품 소재하고 저희들도 지원은 아무래도 철강하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주력인데 화학 쪽도 같이 좀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에 철강이나 반도체나 그리고 화학 쪽은 부산에 없죠?
많이는 없기 때문에 전국이 받는 어떤 혜택보다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반 정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예. 어쨌든 글로벌이면 몰라도 우리 부산지역에는 자동차도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죠?
자동차는 르노삼성차 완성품은 상당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전체가 해운·조선업 때문에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냥 일반 우리 한 30인 이상 100인 이하 정도는 지금 거진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거 아시지예?
예, 그거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산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서민경제특위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 업무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그런 내용 같아서 이렇게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많은 페이지가 이렇게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전일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체 일자리 지금 여성국에서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전일제 일자리 만드는 거 여성에 대해서 그다음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드는 거 그다음 대체에 만드는 거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전일제라든지 시간선택제는 그대로 하고 있었고요.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대체 일자리를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고용노동부의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도 됐고요.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렇게 육아휴직을 갈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이 대체 일자리가 제일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이게 어쨌든 저도 여성한테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맞죠. 어째 보면 상당부분이 여성을 위해서 시간선택제가 맞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체인력인 거죠, 시간. 우리가 말하는 전일제가 아니고, 그죠?
대체 일자리는 사실 육아휴직 가고 나는 데 1년 정도 정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우리 여성가족국은 지금 거진 대체인력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네요, 그죠?
아니요. 일자리는 새일센터에서 정규직이나 시간선택제를 별도로 하고요.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대체 일자리에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일자리본부장님! 지난번 우리 소상공인 이마트 그거는 해결이 된 겁니까?
일단은 구청에서 허가가 다 나고 해서 도시계획 그 부분을 다시 또 법적 지금 분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하여튼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해 가지고 지금 허가는 다 났습니다.
어쨌든 해결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다, 그죠?
거기에 보면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아 가지고 이게 많은 일들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이번에 탈원전도 봤죠?
탈원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마지막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거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탈원전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과 장기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전체 계획을 두고 토론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전 국민이 공감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전체에 이거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설득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쨌든 보수와 진보는 같은 길을 가는 거죠. 어째 보면 우리 보수라는 거는 경제 발전, 사회 안정 그리고 진보라는 것은 평등, 양극화 해소 이런 쪽으로 보통 가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게 어차피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실정을 본다면 이게 무슨 주민투표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한편으로 정부가 바뀌었다면 이게 촛불이 아니라 횃불로 바꿔야 될 정도인데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끝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저도 이런 부분은 특히 에너지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해서 한번 수립되면 첫째 안정성을 갖고 가줘야 되는데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갑자기 5년 사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 거기에 전체에 따라가는 기업들 투자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결정이란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론화위원회 택도 없는 이런 설득하는 그런 위원회 갖고 끝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웠고 어쨌든 향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할 점은 많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서민특위 위원회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과연 이게 오늘 전부 다 보고 내용이 전부 다 일상에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이고 과연 우리 서민특위에서 했던 내용이 여기에 담아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 서민특위 구성이 됐다 하면 진짜 서민에 가 가지고 해결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담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간단한 질문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광역자활센터 이 센터장 임명과 관련해서 인사가 과연 적절하냐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모시고 경험이 많은 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인사가 됐었나요?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센터장으로 임명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광역자활센터 자체는 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걸로 분류되고 있고 또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있듯이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센터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센터장을 뽑을 때 지금 2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2명이 지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심사위원들이 다 두 사람 다 적합하다고 이렇게 추천을 한 거고 또 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에서도 규정상 그렇게 해서 거쳐서 시장한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했고 시장이 지명하도록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광역자활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지역의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기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조직을 통해서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수장은 그 조직을 이끌고 가는데 굉장히 조직의 수장의 경험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와 또 현재 저소득층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산시 정책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감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에 오래 계셨던 분들보다는 관련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시에 적극적으로 의사도 개진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발전시켜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나 관련 단체들이나 문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인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일반 협동조합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어떤 예산집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점 같은 경우에 1년에 교육청 60억 그리고 시청이 한 30억 되는데 1년에 90억 되는 도서구입 예산이 거의 페이퍼서점이나 이런 데에 쓰여서 논란이 많아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많이 되어서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셨어요. 너무 개선이 많이 되어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이 지난 6월이 아마 사회적기업 관련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련 단체들이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청, 교육청, 산하단체들 전부 조사해 봤더니 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그 비율이 2.26% 아주 면피용에 불구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생력 강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고민하신다면 우리 부산시와 시 산하단체에 물품구매 관련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이용해 주시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나 조사해 보실 계획 없으신지요?
예. 최근에 지난 7월 달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협동조합이 600개 정도 되는데 그 협동조합을 묶어주는 협의회가 7월 달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우리 시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600개 기업들을 다 개별로 하기 어려웠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사무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골고루 그 수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낙수효과대로 고루 볼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업무보고에 초반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빠진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부분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2016년 하반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의 어떤 민선6기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제가 2년을 통계를 내서 5분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혁신본부에서는 시장님께서 9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셨고 본 위원이 국회를 통해서 고용보험 그리고 실업급여 받은 분들 조사를 다 했더니 한 4만여 개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혈세를 써서 금방 만들었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산지역의 좋은 일자리들이 좀 일명 이거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이겠죠. 밀려나서 없어지는 형태가 없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서민경제특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유지·지원대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사라지는 일자리 부분은 우선은 실태 파악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정부도 공식통계를 통해서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전체 우리 일자리 한 2,000개 정도 실태조사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라지는 일자리 부분이 간접적인 질문을 넣어서 현재 조사를 좀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면 전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사라지는지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부산지역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제가 그때 도표를 다 올렸었는데요. 그분들의 데이터를 내보면 업종별 종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산지역에 어떤 업종들이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저는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부와 부처들과도 협의하셔서 지역에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왜 사라지는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을 정도의 좋은 일자리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 통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용지표를 내는 통계는 전국에 3만 3,000개 샘플 잡아서 샘플통계입니다. 우리 부산 같으면 2,200개 샘플을 통해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이렇게 월별로 분석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민선6기 동안 3년간 증가한 일자리가 1만 6,000개로 나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총사업체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건 전수조사입니다. 샘플이 아니라 전체 조사를 하는데 그 전수조사를 저희들 최근에 로데이터만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전체 우리가 3개월간 집중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통계에 의하면 일자리가 11만 7,000개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체 샘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다음에 물론 기준점은 틀립니다. 우리 고용률 낼 때에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사업체 조사는 여기에 거주자가 경남에 있더라도 사업체를 영위하는 데에 여기에 얼마나 종사자들이 있는가 아니면 증가 했는가 그걸 합니다. 그 약간 차이가 있지만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차이가 왜 나느냐 저희들은 상당히 광역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양산 쪽으로 이동해 가는 인구 5만이 넘는데 대부분 주택을 찾아서 갑니다. 주거지를 거기에 두고 양산선을 통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여기서 부산시가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고용의 통계 자체는 썩 개선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미스매치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하고 논의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통계를 정확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체감도인 거 같습니다. 일자리시장님으로 민선6기가 출범을 했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좀 아픈 소리입니다. 최근에 그 민선 지자체장들, 17개 시·도단체장들 업무평가, 뭐 시정에 대한 평가 보면 우리 서병수 시장님은 꼴찌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것이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낄 때는 어쨌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부산시장이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것이 시장님의 어떤 시정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 지지, 17등 이것이 현재 주소라고 본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보강하실 점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인당 개인소득 전국 3위라든가 사업체 영업이익률, 증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장률 이게 상당히 양호합니다, 사실은. 양호한데 유독 고용률이 이렇게 좀 이렇게 격차가 줄어지지 않는 원인 이런 부분들 조사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자체는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민선 우리 6기 들어와서 11만 7,000개라는 상당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다 이렇게 가져가지를 못하고 인근 쪽에서 전체 와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가져가는 현상, 이 광역화되는 현상이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그럼 어떻게 앞으로 또 정리를 할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정책 질문드립니다. 다양한 소상공인대책들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서민경제특위 자문위원으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님도 제가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했는데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송상현광장에서 1만 명이 모여서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뉴스 보셨죠?
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이 소상공인 정책의 문제는 전통시장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 유통공룡기업들이 가급적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는 것이 1번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롯데마트 또 이마트 뭐 이마트의 노브랜드, 이마트24시 지금 온니프리존 롯데마트 것 다 지금 연말까지 한 10개 이상이 허가가 날지도 모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서서 지역에 그 들어서면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대형마트는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들어서면 중소상공인들 전통시장들은 대출이자를 8%를 2%로 낮춰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원칙은 대출을 안 받고 살 수 있도록 장사가 잘 되도록 해 주는 게 1번이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런 데 공룡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협력을 해주시고 기초단체들에게도 의견을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셔서 이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산업 전체의 어떤 우리나라 발전과 그다음에 여기에 소규모 장사를 하시는 분 소상공인과의 어떤 갈등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현재로는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유통산업 자체를 그냥 두게 된다면 전적으로 서비스산업이라든가 전체 우리 산업경쟁력이 또 이렇게 저하될 수도 있는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유통기업들이 오면서 많이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 정책적으로 좀 다루면서 일정부분 소상공인들이 고유업종을 좀 정한다든가 아니면 특정지역은 아예 보고 여기 소상공인들 보호해야 될 구역을 좀 정리를 해서 그런 데는 좀 침투를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고 법제화해야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은 정리가 된다고 보고 우리 시 입장은 일단은 소상인의 어떤 생활안정고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일 날 여기에 행사에 안 그래도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시차원에서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느냐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유통산업 발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밑의 현장의 소리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법제화 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산시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지사가 지난 박근혜정권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여서 단체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교육감님들이.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면 정부에 요구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정부하고 싸워야 됩니다. 서울시장님도 얼마나 정부와 싸우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얼마나 싸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면 시민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부산시가 그렇게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법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이 어디까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지 또 정부가, 또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가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을 어떻게 또 침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부분은 국회에서도 많이 계류가 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상당히 논점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도 고용창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기업들의 지금 사실 뭐 이건희 회장의 어떤 비자금이 뭐 롯데에 어쩌고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 배를 더 불려주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중소상공인들이 벼랑으로 몰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동시에 고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현안보고 때 보고를 했던 세대별 일자리지원 컨트롤타워 역량강화 이 부분은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가 누락됐는지 지금 보니까 누락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전체 컨트롤타워는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됩니다. 일자리기획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 여성국 이런 데서 각각 중·장년이라든가 여성일자리지원팀들이 지금 신설이 되어 있고 또 청년창업, 청년취업 지원은 우리 창업과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 경제본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전체 청년 우리 취업플랜을 저희들이 구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일자리정부가 되면서 일자리기획팀에 인원을 한 5명 정도 더 늘려주려고 지금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과를 중심으로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부시장 주재로 일자리조정회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각 파트의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그다음에 유관단체 같이 또 현장에 가서 늘 이렇게 모여서 전체부분을 이렇게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컨트롤타워로서 상당히 뭐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 부서에 이관된 어떤 그런 사업이 지금 이관되었다고 하면 되고 또 실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보고실적에도 넣어놨으면 좋을 건데 아예 없어서…
그 부분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지적을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상당히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일자리 부분이 항상 화두가 되는데 지금 제조업 쪽 특히 제조업일자리가 전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제조업이 다소 좀 이렇게 마이너스로 왔습니다.
예, 줄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와서는 제조업 부분이 다시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게 일시적이지 않겠느냐 내년까지는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우리 주력산업이 조선·해운인데 조선이 최근에는 조금 해양플랜트하고 수주를 제법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수주를 받아서 일자리로 연결될 때까지는 설계를 해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틈이 길게는 2년, 1년 반이 걸립니다. 지금 오히려 내년에 한 9월, 10월까지가 완전히 지금 공백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수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지금 면밀히 보고 있고 아마 이때에 경영상의 어떤 애로점이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제조업 쪽에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은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생산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원래 대한민국의 산업생산지수가 그래도 좀 회복되는 것은 반도체의 독주, 착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일부 철강만 전체 상당히 호황을 이루면서 그게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나머지 한 80%는 제조업 전체가 지금 다 엄청나게 지금 불황 속에 있고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의 부품 쪽이 조금 약합니다.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약하기 때문에 그 회복기운이 훨씬 적게 미치고 있고 나머지 기타업종들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까도 본부장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미스매치가 안 맞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보면 교육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 사실은요. 그 너무 학력 인플레가 높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현장에 가서 일을 잘 안 하려는 기피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고민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 68시간에서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되면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근로시간이 토, 일요일 날 추가근무를 좀 더 한 16시간 더 할 수 있는 부분해서 임금의 한 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 만약에 그 지침이 폐지되어서 불법으로 간다면 임금의 한 20% 삭감된 상태에서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현재도 안 가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거의 절벽으로 가지 않겠느냐 특히 뿌리산업 쪽은 완전히 우리 씨가 말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민도 고민이지만 교육청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서 이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좀 많이 만들어서 고졸출신들을 우선 고용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바꿔주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진짜 이게 해소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끌고 가면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임금격차 부분을 완화를 하는 강력한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소할 부분은 찾아보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특화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도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여러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시장도 보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차별화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일례로 금정구에 있는 장성시장에 가봤는데 그 시장은 거의 뭐 초토화 되다시피 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아주 소박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좀 보수해 달라, 너무 어두우니까 등이라도 좀 이렇게 밝게 해 달라 하는 거하고 간판을 만들어놓고 못 달아서 그걸 좀 달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소박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시장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다른 또 시장에 갔을 때는 아주 시장이 활성화 물론 되어 있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시장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10% 있기 때문에 큰 시장들은 그 자부담 내에서 90% 가져와서 굉장히 활성화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이런 데는 조직도 없고 또 이게 자부담이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것 때문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한 14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진짜 영세한 우리 시장, 무등록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 개선 그다음에 소방, 안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지원정책 이 부분은 보면 대부분 업종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창업, 폐업, 창업해서 또 폐업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이 상권분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창업희망자가 의뢰를 하면 이 지역은 어떤 업종이 가능하고 어떤 업종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창업희망자한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상권분석을 사실 영세업자들이 잘 못합니다. 들어가면 그냥 빈 점포 있으면 아무 업종이나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뭐 창업자금도 주지만 그게 비싸도 폐업하게 되면 또 빚으로 남고 더 어려워지는 이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권분석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해서 그걸 우리가 창업희망자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중기청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상권분석사이트. 상당히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만들면서 오면 교육을 시키고 그 후부터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업종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느 동네에 뭘 하겠다 하면 거기에 상권분석을 먼저 시작합니다. 중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딱 보고 여기는 과밀업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선 말려줍니다. 그런 거를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는 우선 우리 교육받고 희망센터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구청을 통해서 구에서 진짜 우리 기존의 상인들이라든가 이 부분을 자기들 진짜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좀 해오면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겠다 해서 구·군별로 그거를 좀 이렇게 전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현장으로 오히려 우리가 상담사들이 나가서 한 3일씩 정도 가게를 보면서 아, 여기는 계속하면 안 되겠다. 전체 데이터를 들고 이렇게 좀 찾아가는 어떤 컨설팅 또 찾아올 때 교육할 때부터 그 부분은 지금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또 억제를 시키는 정책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창업자금이 필요로 해서 창업자금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한테 거의 해당되는 부분이고 일반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그 데이터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의뢰하지도 않고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든지 해서 구청이든지 뭐 어떻게 시에서 어떤 어떻게 하든지 홍보를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찾아가든지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제가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오다보면 양복 입고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시질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신났습니다. 부산시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하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는 게 의회 시작하고 예결하고 나서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경제본부장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 생략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만 짧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면 각 부서에서 실적보고 하는데 우리 창조도시국장님만 비전 이 부분만 이야기하시고 나머지는 참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비전을 함께 잘사는 따뜻한 서민중심 그다음에 정책목표 보면 일자리 늘리기 지키기 질 올리기 이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신성장산업국에는 서민이 잘사는 창업도시 부산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이런 등등에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만약 저희들이 하는 게 실적 위주로 보고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비전과 정책목표 예를 들어 일자리 늘리기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두절미 하고 이거 다 덮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서민경제특위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메모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대로 아무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벡스코를 갔습니다. 이게 특별한 누가 담당자가 있을까봐 걱정은 했는데 사심 없이 드리는 이야기니까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에 식당을 갔습니다. 벡스코가 처음 생길 당시에는 주위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해도 잘됐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호텔도 들어서고 주위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예전에 벡스코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먹습니다. 유일하게 식사가 될 수 있는 곳은 지하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밥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반짝 먹으면 땡이죠. 그런데 반짝 먹는 그 시간에도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먼저 먹죠. 행사진행 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먹게 되면 일반인들은 와서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장소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세는 올리고 판매는 해야 되고 음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요리를 해가 나갈 수 있는 제품은 못합니다. 기껏해야 우동 만들고 볶음하는 거 금방 만들어 내보내는 거 아니면 매출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점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가격은, 음식의 질은 스스로도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내보내야 되니까 요리를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세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근에는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는 큰 평수에 대기업에서 가게를 하나 차려봅니다. 그거를 부산시에서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안 맞잖아요. 서민이 하는 것은 자기가 돈 주고 수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세도 그렇고 그런데 기업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을 10억씩 해가지고 우리가 해줘가면서 모시고 옵니다. 물론 그만큼의 어떤 뭐 있겠죠.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위층으로 올라가볼까요. 커피숍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하는 커피숍이었습니다. 그 커피숍이 1층에서 잘 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벡스코에서 커피점을 3개나 운영을 합니다. 아니 벡스코에서 가게 발전을 위해서 해놓고 우리가 왜 3개를 또 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광공사는 어떤, 좋다. 황령산 위에 보면 커피점이 하나 큰 거 있습니다. 나는 그게 누가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그거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일반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래요. 어떤 공기업은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데 어떤 공기업은 들어온 기업을 우리가 커피점을 하면서 몰아내는 현상이 생기고 이런 참 안 맞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쯤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청년일자리 또는 직장인들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벡스코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 행사가 과연 우리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업체가 오는 것, 뽑는 것 그 사람 관리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청년일자리 아까 뭐 이야기 속에 11만 자리라고 했는데 저희 남구 용호동의 주민이 10만이 안 됩니다. 우리 동네사람 다 취직한다는데 그런 일자리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체감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죠. 11만 개 뭐 100만 개 일자리라는데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솔직히 저도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체감이 안 돼요. 담당부서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고 자료상만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업체까지 제대로 우리가 모시고 와서 취업하는 그 사람을 제대로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지까지도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빅데이터 활용해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봤습니다. 서민경제 우리 이대석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갔었는데 우리 사직운동장에 갔습니다. 어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차도 멋지게 되어 있고 음식도 차별화 되고 맛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만 운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금정구가면 조금 있을라나 저희 남구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주위에 사람들은 그래요. 백운포체육공원 주위에 엄청 많아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시는 운영을 하는데 구는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조례가 없느냐 하면 시도 있고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시에 관계되어 가지고 눈독 들이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 창출이나 이런 조례에 맞춰갈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구는, 구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남구 용호동에 앞에 보면 다이아몬드베이인가? 그 삼주에서 배 요트장 운영하는 그 앞에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평동 야시장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부평동 야시장 지금 기존에 일하는 상인들하고 그 일자리 만들어 그 사람하고 상생해 가지고 우리는 몰라도요. 전국에서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내 집 앞이지만 거기다가 광안대교를 바라볼 때 물론 옆에 있는 습자리에 그거하고 차별화된 어떤 먹거리장을 만들어서 광안대교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도 생기고 관리하는 사람 생기고 그래서 그게 한 4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자면 지역주민이나 어려운 사람 엄정하게 선발해서 일자리 만들고 하면 좋겠다, 그게 피부로 와닿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항만공사입장에서 펜스를 다 쳐 버렸습니다. 도저히 사람도 못 들어가게 왜? 낚시꾼들 낚시하는데 어렵고 또 혹시 사람이 뛰어내릴까 싶어서 현실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것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는 많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아까 청년창업카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4호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1호점이 어딘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양정에 가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 아까 어디라 하셨죠? 집회하는 곳이 어디죠, 그게?
아, 송상현 동상 앞에. 거기에 청년창업카페가 있습니다. 그 집 문 닫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사가 안 되는데 카페는 열어놨습니다. 젊은이들 와서 활용합니다. 그것 가지고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장소는 우리가 제공한 것은 맞아요. 장소는 제공한 것은 맞는데 어렵다라는 게 저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2017년 대비 2018년의 노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인들 복지관계 여러 가지 혜택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행사 갔는데 우리 지역에 한 분 여자분이 장학금을 받아요. 금액 50만 원 부산시 행사하는데 그 분이 또 받아요. 장애인 갔는데 여성으로 또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 어디지, 저 부두에 관계 어디, 그기가 어디더라, 출입국관리사무소 거기서도 또 받아요. 그런데 교육청 가서도 또 받아요. 12월 달, 11월 달 되면 장학금 받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늘 받는 거고 못 받는 사람만 깨어나도 못 받는 거예요. 자, 누가 똑똑한 공무원 계시면 이거 어플 한번 개발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지적으로 혜택주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기록을 남기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똑같이 기록 남겼을 때 그 분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받기에는, 받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받는 분들한테. 그러나 못 받는 분들은 깨어나도 못 받아요. 우리가 복지예산이 이렇게 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증원되고 또 일하고 예산 늘리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방송되나요? 여기. 혹시 보시는 분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어플 좀 개발해서 복지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가야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 예산이 뭐 여성, 복지, 장애인 등등 이렇게 사회약자들에게 많이 갑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갑니다, 아이들한테 가는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한번 세금은 다 내요, 세금을 다 내는데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게 아니고 못 받는 사람, 능력이 되는데도 그 사람 주면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우리 집이 조금 부자라도 지하철 공짜로 타면 싫어할 사람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술인들 조각가, 공예가 그분들 만나보면 완전히 저희들하고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당이 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서부나 감천이나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래 혜택을 주면 그 사람 또 튕겨나가고 또 금정구가 어디에 가서 옮겨가고 이런 못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한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장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창조도시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네 가지인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청춘남녀들 젊은 사람 대상으로 집 해 주고 있다는데 있느냐. 제가 다른 쪽 알아보니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의원도, 물론 교육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죠. 저도 모르는데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알까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부산시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 해 주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복지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 이게 제대로 홍보가 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여성핑크주차장인가 우리 시청에도 가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가면 있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임산부를 위해서 만들은 거는 색깔 보니까 알긴 아십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래 가지고 임산부들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한다라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 다른 사람 부서에 있을 때 이 시간에 이래 앉아서 일하잖아요? 하는 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 하는 거 직접 서민들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해 보면 거기서 약간 해답을 얻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많이 도와주시는 거 저 생각을 합니다. 진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부산시 하는 거 우리 부서에 하는 게 제대로 홍보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시의 평가 점수가 낮은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적과 실제적인 점수가 왜 틀리는가를 여러분이 보고하는 거와 실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끝으로 시간상 제가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층, 의원회관 2층 중회의실에 보면 전국의 우수 식자재회사들이 지금 모여서 전국에서 모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식자재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혹시 텔레비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길거리 유통하고 불법 유통하고 위장 유통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 예전에 한번 하셨습니다. 서점에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한번 하셨습니다. 우리 급식도 부산의 급식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경기지역 급식유통업체 82% 납품비리 관련 나왔고 전국에서 대기업에서 관계자들한테 상품까지 주는, 상품권으로 줘 가지고 대기업이 활동을 하고 중소기업은 다 죽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식자재 관련된 부산의 업체가 1,600개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종업원 수가 7만, 8만 명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지를 못해요. 나머지 못 남으면 어쩝니까? 경남 저쪽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요. 부산인구 당연히 줄어들죠. 일자리 없어지죠.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여하튼 늦은 시간 좀 제가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끝으로 우리 경제본부장님께서 짧은 답변만 해 주시고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종 사회 지원의 어떤 중복성, 지원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각종 사업의 효율성 문제 한번 체크해 보시란 말씀 또 하는 일이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않는다, 홍보 불통 이런 부분들 저희들 진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식자재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보건과에 지금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의 우수 우리 식품을 앞으로 우리가 독점공급하면서 전체 여기 있는 일자리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푸드트럭 부분은 남구는 없다는 말씀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면 이 테마를 한번 가지고 일자리조정회의에 한번 올려서 규제개혁도 한번 해 보고 왜 그런지 한번 점검을 제가 특별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제껏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질의는 생략하고 부탁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전통시장 등 어려운 서민이 사는 곳을 이제껏 찾아다녀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서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일선 구·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히 답을 합니다. “예산 없어요. 관계 과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예산이란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서민 중에 서민인 그분들이 골목시장에도 들어가지 않는 혜택도 없는 그런 분들이 지주를 세워서 간판을 세우고자 합니다. 안 된대요. 간판 아시죠? 다니는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주 하나 세워 갖고 TV 홍보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광고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비로써 세우겠다는 그것도 관계기관과 의논해서 해야 한다고 안 된대요. 그냥 가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행정서비스가 곳곳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꼭 한번 실현해 주시고 현장에 답이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많이 찾아서 서민들 아픔 어루만지시고 꼭 좀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참 많습니다. 시간 아끼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회를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통하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창출 및 서민대책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도적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서민경제특위에서도 활동 마무리에 앞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제언, 사항 등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