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의원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봉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전봉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의원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현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2호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태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제태원 행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윤종현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종현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의원 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근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 신현무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요지는 교육실무직원으로 불리는 명칭을 현재 추세에 맞춰서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 규정, 이 조례의 2조 3항을 보면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런 세 가지 분류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향후 정규직 전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분류가 다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전환, 세 직류 다 전환 대상은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원입니다.

○ 신현무 위원

정규직이 되어도?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원래 이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명칭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되어도 공무원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라든지 여러 지침에 보면 공무원과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정규직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아니다 이 말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리고 그 조례 8조를 보면 교육훈련 등 해서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에게 업무수행과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해도 좋다 이런 게 아니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신현무 위원

최근 3년간 교육실무직원에게 실시한 주요 교육이 있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교육연수원에서 과정을 개설해가 실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각종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 신현무 위원

교육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참여율은 시간대별로, 학교별로 근무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적 9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80%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90% 되는 것도 있고 80% 되는 것도 있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도 있을 건데.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평균 한 90% 정도 되는데 위원님 사실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참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별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률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학 중에는 실무직원들 교육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공무원들 교육이 방학 때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저거를 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실제 저희들이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방학 중에는 희망이 적어서 실제 저희들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다 교육과정이 개설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교육의무 이수시간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공무원은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교육실무직원은 없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실무직원들은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없어서 현장에서 눈치가 보이고 할 일이 많고 하면 교육 못 받는데 그래도 80∼90% 된다는 게 맞는 답변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실제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 가지고 실제 자기가 근무하는 데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에 한 80∼90%는 참여하는 편입니다.

○ 신현무 위원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교육참여율을 자료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챙겨보시고 어차피 이 명칭도 사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업무에 맞는 자질을 향상하고 보다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수교육시간도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장님 그거 좀 챙겨보시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신현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훈령으로 남아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관리 규정 이것도 빨리 개정을 해야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번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되고 나면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청사 증축관계…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시에 거론하셨지만 이거 오래 전부터 ‘이전’ ‘이전’하는 것 이것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실제 이 청사 이전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거론이 되었는데 실제 부산시 전역으로 중간지역에 5개 지역교육청이라든지 그렇게 적정 위치를 찾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청사가 8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건물 내용연수를 보면 통상 50년으로 볼 경우에 한 20여 년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증축이라든지 아마 투입된 비용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성 비용을 감안할 경우에 청사가 이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향후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증축을 했을 때 향후에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첫째 아까 저희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청사 이전할 경우에 예산규모로 볼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7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이내에는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청사가 접근성이라든지 건물 어떤 용도 이런 거를 편의성을 감안할 경우에 신축이 돼야 된다는, 이전 신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통폐합 학교라든지 적정위치가 되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이거를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TF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청사이전 중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안은 중투위 심사에 통과를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앞으로 학교가 폐교나 통폐합으로 인해서 휴유지가 많이 나올 건데 그때 가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옮기지 않을까 이래 염려스러운 그런 발상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위원님 그런 염려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정말 이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알겠습니다, 예.

○ 이대석 위원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증축이 8개교가 있는데 다목적강당에 면적을 이래보면 천편일률적으로 1,000㎡이하입니다. 그럼 260, 70평 정도 되겠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대석 위원

천편일률적입니다 지금 다 보시면 1,000㎡ 이하가 걸리죠? 안 그러면 1,006, 1,007 뭐 그거는 상이한 거니까요. 이것은 다목적강당의 면적을 건축물 면적을 어떠한 상한선을 놓고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 대지 규모가 그래 생겨서 다 1,000㎡이하로 떨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다목적강당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첫째, 저희들이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어떤 기준이 됩니다. 학생 수를 기준을 하고 학교에 어떤 다목적강당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어떤 여건 이런 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사실은 자치단체라든지 대응투자라든지 예산여건 이런 것도 좀 감안하는 그런 면, 전체적으로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런데 8개교가 일괄적으로 다 1,000㎡를 딱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 수가 지금 학생 수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1,000명 이하 1,000명 이상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어떤 학교가 학생 수가 1,000명 이하 같으면 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다목적 강당의 어떤 규격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진구, 저의 소속되는 지역은 진구입니다. 진구에 다목적강당을 4개를 지난 시간에 지었죠. 천편일률적입니다. 1,000㎡ 이하 딱 여기는 8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또 학생 수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다 1,000㎡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최근에 모 학교에 대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어떤 그 증축계획을 울렸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도 또 심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교육부 나름대로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거 보다 감 규모가…

○ 이대석 위원

다 줄였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축소돼서 내려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럼 축소될 걸 예상해서 사전에 면적 수를 줄이나요? 그런 건 아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 이대석 위원

지역 여건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다목적강당을 하다보면 총 사업비 중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부담률이 2대 8이나 9대 1 정도로 하는 것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3대 7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 이대석 위원

3대 7은 뭐 드물고 2대 8이나 9대 1이 많은데 불과 얼마 전에도 불과 2, 3개월 전에도 기초단체에서 대응투자 5,000만 원을 하지 못해서 떠내려 가버렸죠?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국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 이대석 위원

진구 관내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의 대응투자가 따라야 되는데 지자체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죠? 그럼 지자체에서는 1억 5,000만 원은 큰 거금이다, 없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총동창회를 가동하고 또 재단이사장을 가동해서 우리가 1억을 교육청으로 아니면 지자체에 구청에 1억을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금액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꼭 이번에 성사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기부금액은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자, 그러면 어떻든 이 대응투자비를 어디서 각출을 하든가 돈을 내놓겠다 해도 못했고 또 기초단체장에 의해서 단체장이 5,000만 원 우리는 그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 5,000만 원 투자하지 않겠다. 이래서 이걸 3년을 끌어오던 것이 엊그제 소멸됐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팩트입니다. 9대 1이나 2대 8이나 이것이 상위법에 지금 나와 있는 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 안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거는 교육부 지침입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시·도교육청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가 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재원이 있어도 불가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아마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단체라든지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하는 학교를 우선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어쨌든 간에 대응투자비가 어디서 나오든 간에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든 간에 교육청에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라고 해도 결론은 하지 못했다. 불과 이제 2,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아까 모금 그거는 사실 기부금 모금이라든지 학교발전관련법령에 명확히 나와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의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하튼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는 어찌보면 좀 안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 이대석 위원

안타깝죠, 5,000만 원 때문에 못 했는데.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부 회의가 있을 때 좀 이거를 지방시·도교육청에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그런 것을 조금 발췌해 두셨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런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실 위원님 두 분이신데 어느, 오은택 위원님 어떻게 김종한 위원님께 한번…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다목적강당 증축사유를 보면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우천시 체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와 각종 학교행사 추진 및 지역주민 화합의 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목적 강당을 증축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 증축을 할 때 그 학교관계자분들이 학교강당에 증축이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게 계속된 현안인데 저희들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다목적강당에 설치된 학교, 잘 운영이 되는 학교, 미개방되는 학교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신축할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이용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어떤 그 다목적 강당을 운영하는 학교보다는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문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왜냐하면 결국 그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학부형이란 말입니다. 물론 학부형 아닌 분도 계시지만 학부형들이 결국 학교에 관심도 가지고 아마 관리하는 행정실이나 교장으로서는 안전사고의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니까 신경을 쓰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사용자가 100%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를 명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두 번째 우리 이번에 교육청사 증축에 관해서 혹시 부서가 몇 개 정도로 옮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적정규모 육성단이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5층 저희들 회의실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올해 이제 국정감사를 부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보통 5층 거기에다가 국정감사장을 설치를 하는데 결국은 적정규모육성단이 설치가 되는 바람에 경남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실제 아까 인력증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 법적기준에 미달이 돼 가지고 몇 개 부서 같은 경우에는 흔히 OA시스템을 할 경우에는 책상을 하나 놓고 그다음에 문서를 올릴 라운드테이블을 놓고 다시 책상을 놓는데 이 라운드테이블을 갖다가 저희들이 빼서 한 사람이라도 많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몇 개 부서 같은 경우는 어깨가 부딪치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인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기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뭐 향후에 새 정부 들어서 어떤 증원계획이 있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420명을 정직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사 배치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청사 내에 저희들이 어떤 비정규직이랄까 그거를 합하면 전체 48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48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근무는 480명 하고 있는데 420명으로 기준이 된 겁니다.

○ 김종한 위원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증축한 데 이전을 갈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기존에 있는 부서는 혹시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좀 편성을 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 그거는 안 됐습니다. 그거는 실제 증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동선을 고려해서 전체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 김종한 위원

할 때 같이 리모델링비를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하고 나면 어차피 사무실 공간을 전부 다 축소하고 늘리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부서는 또 언제 또 하시려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현 정부에서 어떤 시·도교육청에 어떤 기구라든지 정원에 대해서 좀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필요성도 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공간에서 최대한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침이 내려오면 그걸 감안해서 청사재배치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아직 기존에 있던 부서가 나오고 나면 시설물을 다 이전하고 나면 어수선하고 지저분할 건데 이왕 이전하는 김에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해서 직원들이 환경이 깨끗한 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간 데는 그럼 그대로 임시로 쓰고 나중에 또 리모델링을 별도로 하고 이래 하면 복잡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담당자를 보며)

2019년도에 준공이 되죠?

2019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감사합니다.

○ 김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중묵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의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조례 5건에 지금 한 30여 분이 오셨거든요. 지금 어떤 분들은 부지런히 국장님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옆에서 답변을 도와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이외의 인력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위원의 질의 시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시민단체의 이야기,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께서도 늘 하시는 이야기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와 달라고 해도 지금은 이정도지만 감사할 적에는 정말 복작복작 할 정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원을 좀 조절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묵 위원장님과 오은택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구상하는 데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찬성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직원이 많이 온 것은 아까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각 지역교육청 별로 여러 기관이 관련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러한 점도 개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사 증축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증축이 필요합니다. 가보면 여러 가지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육청에 가서 좀 점검해 볼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 복잡해서 보면 1층에 시설과 안쪽에 있는 시설과 그쪽라인에 보면 복도에는 소방시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오래된 책상부터 다 쌓아놓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일 안쪽 부분에 건물신축하려는 건물 아래 쪽에 천막하고 지어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화단 같은 것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있는 거 그런 걸 다 사들입니까, 우리가? 그거 우리 땅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거는 저희들이 원예실이라 해가 우리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그 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어떤 토목공사의 문제가 있고 유림아파트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저희들이 여기 이제 올려놓은…

○ 오은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 연결합니다.

○ 오은택 위원

몇 층에 연결하실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이제 그늘복도를 해서 아까 본관과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놨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몇 층이죠?

3층입니다.

○ 오은택 위원

3층이면 건강생활과 있는 교육재정과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결이 된다니까 이걸 저희 구에 있을 때 구의회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처음에 도안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최종 보고회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어질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의회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용은 청에서 직접 사용을 하시겠지만 건물에 대한 어떤 사용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근 7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꼭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사전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안조정 회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하고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개별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최종안이 나오는 쪽으로 적극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그리고 맨 마지막 질의는 주차장 정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5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청에 갔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나면 앞에 트랙으로 한바퀴 도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 자전거도로하면 저쪽에 기장, 해운대 쭉 광안리 저렇게 계속 연결이 되듯이 가다가 중간에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이라 보시면 체력단련실은 5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식사하고 나와서 도로를 건너가서 그다음 건너편에 있는 트랙을 이어가다가 중간에 딱 뚝 끊어지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한번 거닐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리고 주차장도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예산이 반영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중식 점심시간에 어떤 산책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연결하는 쪽도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해서 한번 공사할 때 손대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동에서 도로포장을 하면 몇 년동안 그 도로를 못 팝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런 것처럼 한번 건물을 지을 때 손보지 않으면 다른 거 손 못 보거든요. 또 다시 공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사하실 때 전부 주위의 여건들을 한번 배려하셔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오은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까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축이 되고 나서 기존 건물에 어떤 청사재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감사합니다.

○ 오은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