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臨時會第2次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재정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을 심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삼석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財政官室所管 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財政官,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심의에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특히 오늘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財政官室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財政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삼석

裵泳吉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성규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199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財政官室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삼석

鄭聖圭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李敬鎬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실물경제의 호전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어 이번 추경에서 취득세 159억, 등록세 497억, 주민세 74억, 자동차세 129억, 담배소비세 122억 등 총 1,003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 흐름과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배소비세의 경우 지난 6월 제2회 추경에서 50억 6,200만원을 삭감했다가 이번에 122억을 증액 편성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예, 이번 3회 추경에서 지방세를 1,003억 증액 편성한 사유와 세목별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담배소비세의 경우를 특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세목별로 증수 추계를 낸 그 상세한 내용을 우리 稅政擔當官이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答辯을 드렸으면 합니다.

○ 이경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세정담당관 김동백

세정담당관이 李敬鎬委員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당초 우리가 목표액을 1,617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월부터 3월까지 담배소비세가 급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고 IMF 여파가 조금 있어 가지고 징수율을 분석해 본 결과 세입의 앞으로 향후 추계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그 세입 추계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분석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징수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상이 되었는데 5월달부터 담배소비량이 증가가 돼가지고 우리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적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재분석을 해 가지고 122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담배량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 세정담당관 김동백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하니까, 작년도에 담배가격이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가수요가 조금 발생이 된 것 같습디다. 가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1월, 2월, 3월에서는 가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담배소비량이 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 이경호위원

너무 편차가, 격차가 증액하는데 앞으로는 담배라는 것이 기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50억 6,200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122억을 증액 편성한다는 이것은 너무 편차가 심하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너무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담당관 김동백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삼석

李敬鎬委員, 答辯 됐습니까

○ 이경호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삼석

다음 질의, 金玉洙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위원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 1억 6,100만원에 대비해서 이 5,000만원은 약 31%인 셈이 됩니다. 이렇게 1억 6,100만원을 편성해서 다시 2, 3차 추경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는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금회 추경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해 주시고, 특히 올해도 약 2, 3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지금에 와서 증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관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관 배영길

金玉洙委員님 지적이 아주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조직의 운영비입니다.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그리고 인쇄비 등인데, 조직이 안정적일 때문에는 연초에 추계한 대로 예산대 집행이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은 몇 가지 요인이 생겼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확장했다든지 또 내년 전국체전 준비기획단을 금년부터 미리 미리 반영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반이라든지, 아·태써미트사무국 또 이번에 도시개발심의관실을 신설하는 것 등이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그런 사유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전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어떤 실무 기준이 예견이 되더라도 기왕에 부서로 편성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는 예산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뻔히 내년에 무슨 기구가 생길 걸 알면서도 현재 편성시점에서 법제화되지 않은 경우는 그걸 편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쇄비 등이 또 폭증한 것은 금년에, 예년의 경우는 국정감사만 하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만 부산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가 추가로 오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비, 자료 인쇄비 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큰 폭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옥수위원

아니, 서울사무소기구가 얼마나 확장이 되었어요

○ 재정관 배영길

예, 세부내용을⋯

○ 예산담당관 이영활

豫算擔當官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는 기구가 확장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5평을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35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직원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었고, 그래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늘어난데 따른 운영비하고 안에 사무실 자산취득비 그런 것들이 늘어났었습니다.

○ 김옥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15평 쓰고도 잘해 나왔는데 갑자기 금년에 그렇게 35평으로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 예산담당관 이영활

지금 서울사무소가 들어 있는 게 지방재정공제회 빌딩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도의 서울사무소가 다 모여있는데, 대부분 30여평을 쓰고 있습니다만 부산시만 15평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시·도간에 형평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늘렸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1,400만원 저희들이 더 썼습니다.

○ 김옥수위원

그래 그것을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정기회 때 내년 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전국 체전하는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증액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뭐 그렇게 바쁜 것이 있어요 그럼 99년 정기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몰랐습니까

○ 예산담당관 이영활

저희들이 모른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직까지 부서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부서의 신설이나 확대개편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풀 경비로 일반 운영비로 저희들이 1억 6,1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후에 당초 저희들이 예견했던 전국체전 준비기획단을 운영하는데 7,300만원 쓰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쓰다 보니까 현재 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저희들 새로운 수요를 갖다가 추계를 해 볼 때 조금 전에 재정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국정감사가 2개의 상임위원회가 더 오고 이래서 연말까지 5,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 김옥수위원

그래 이것을 보통의 일반운영비를 책정하는데 한 해 쓸 수 있는 그것을 대충, 어제 오늘 그것을 공무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 동안 경험으로 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대충 맞추지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는 시기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예산담당관 이영활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초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국정감사가 한 위원회가 더 올 때마다 인쇄비만 해도 2,000～3,000만원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년 수준을 생각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이 거의 당초 예측한 대로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도 중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서가 조정되고 신설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 김옥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반운영비 같은 이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추경에 반영 안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이영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삼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역시 업무추진비가 금회 추경에 2억 8,000만원, 이 부분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약 9%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도시개발심의관실 인원이 몇입니까

○ 재정관 배영길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명이라든가⋯

○ 김유환위원

대강 그렇게 하고, 정보단지개발팀 인원이 몇입니까

○ 재정관 배영길

1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운영, 이 기획단은

○ 재정관 배영길

한 10명 정도⋯

○ 김유환위원

그런데 우리 기정예산에 32억 7,298만 4,000원, 금회 추경액이 2억 8,000만원, 약 9%에 해당하고, 우리 시청 전체 공무원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그것을 37명하고 47명 정도가 불어나는 3개 부처에 약 10%에 육박하는 이러한 금액이 업무추진비로 추가 추경이 되었는데 그 인원과 부처의 업무내용으로, 또 지금 남아있는 기간에 업무추진 기간을 감안할 때 이것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업무추진비 세세목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재정관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큰 의구심이 듭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03,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당초에 1,050만원이던 것이 금회 추경에 증을 2억 8,000이나 하니까 너무나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나 대단위사업추진 또는 주요투자사업 같은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액이 있고요. 그 기준액을 가지고 주요사업소 소관별로 편성하는 것이 관례였고 일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별로 편성하는 것이, 局別로.

그런데 이제 금년에 우리 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액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는데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 공통사항입니다마는 30%를 절감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 침체라든지 실업대책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절감한 30%를 좀 해제를 해주도록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 중 3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 주관 실·국별로 편성을 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어떤 실·국은 다른 사업 예산은 없고 이번에 추가로 쭉 나누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편성해야 되는 이상한 결론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안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재정관실에 풀로 한꺼번에 다 편성해 버렸습니다. 풀로 얹어놓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다 받아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각 사업 실·국별로 안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50만원이 갑자기 2억 8,000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좀⋯

○ 김유환위원

그것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그러면 여기 기관공통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아까 말한 도시개발심의관, 정보단지개발팀, 전국체전준비기획단.

○ 재정관 배영길

이번에 시설⋯

○ 김유환위원

이 요인이 아니고⋯

○ 재정관 배영길

예, 아닙니다. 그 요인이 아니고, 기왕에⋯

○ 김유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 재정관 배영길

전체입니다. 시 전체.

○ 김유환위원

전체가 다 공통이다.

○ 재정관 배영길

예, 시 전체 경비입니다.

○ 김유환위원

공통.

○ 재정관 배영길

예.

○ 김유환위원

공통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이 10월달 아닙니까

○ 재정관 배영길

예.

○ 김유환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달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9개월 동안에 1,05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2억 8,000만원 정도가 또 석 달만에 할 것이 있습니까

○ 재정관 배영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각 실·국 별로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각 소관별로 나누어서 이래 쭉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란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때 각 나눌 때 우리 재정관실은 1,050만원이었고,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13억입니다. 시 전체가.

13억이던 것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지금 한 석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추가로 3억을 더 편성함에 이번에 일반회계 소관 2억 8,000을 그렇게 각 실·국별로 나눌 수가 없어서 재정관실에 풀로 얹었다는,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 김유환위원

그 참 기법도 좋은데, 그 기법이 이래 우리 예산 불과 결정할 때가 뭐 수개월 전에 결정을 해서 추진했는데 또 기법이 바뀌어가지고 재정관실 1,050만원의 기정예산액에 금회 추경에 또 2억 8,000 기관 공통 전체적 공통경비를 여기다 엎어가지고 오면 이것 누가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사전에 이런 의문나는 부분은 뭐 상식적으로 다 누가 봐도, 그냥 슬 지나가도 보이는데, 어찌 사전에 좀 이래 제안설명에라도 좀 넣어 가지고 사전에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 조금 앞으로 이런 걸 상세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됐습니다.

자치단체 조정 교부금 내역서, 아까 우리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李敬鎬委員이 말씀하셨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삼석

金有煥委員님, 答辯 됐습니까 다음⋯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