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朴奉鎭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보류된 3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안과 부산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동주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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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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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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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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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3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등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3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난번 심사보류된 이후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一郞 都市港灣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중에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88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인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동주대학변경결정안과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동주대학변경결정안은 심사보류 사유로서 학교시설 편입예정토지 1만 57㎡중 아직까지 학교측이 편입하지 못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시가보상을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학교시설에 추가편입코자 입안된 면적은 1만 57㎡로써 신청 당시 99년 7월입니다. 학교소유 또는 수의 매수 계약 완료된 토지는 9,017.6㎡이고, 계약 협의중에 있는 토지는 840.4㎡입니다. 국유지 199㎡는 구거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점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후 현재까지 학교법인에서 미매입된 토지 840.4㎡중 466.8㎡를 추가매입하여 현재 미매입 토지는 373.6㎡입니다.
이 미매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전까지 협의매수할 계획으로 있어 토지매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373.6㎡에 대해서는 가격관계로 지금 토지소유자와 학원측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미매입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80～90만원정도이고, 현시가는 150～18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서 협의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도 약 2억 8,000정도는 학교법인에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은 심사보류 사유로서 단지 진입도로 입구 1291-1번지 소유자의 토지 전부 수용 요구가 있고 사업지 인근 주택소유자들로부터 이주단지 조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중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강서구청이 단지내 배수시설을 설치, 침수피해가 없도록 실시설계시 반영하고, 이주단지 남측 약 400m 지점에 김해 농지개량조합에서 배수펌프장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대저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001년 완료될 계획이므로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도시계획사업 공람시 전체 부지중 사업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추가매수를 요망하며, 공람의견서를 제출한 강서구 대저2동 1290-1번지 이재호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해당구에서 수차에 걸쳐 진정인과 협의한 결과 전체 부지 585㎡중 사업부지 편입면적 85㎡를 제외한 잔여부지 500㎡는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어 추가편입 보다는 잔여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의 보상 등 주민요구 사항에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은 심사보류 사유로써 골프장 시설결정으로 편입되는 토지 152만 4,000㎡중 신청인 소유는 42.3%에 불과하고 군유지 및 국공유지가 57.7%인 점을 감안 기장군과 의회의 원만한 의견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지난 7월 14일 우리시가 기장군에 의견조회한 사항에 대한 7월 19일자 기장군이 우리시에 제출한 의견에 의하면 동시설부지내 군유지 9필지 81만 7,574㎡를 사업주인 경원개발주식과 매각 교환한 사실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 확정시 사업시행자가 착공시까지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의한 바가 있으며, 지난 9월 16일 기장군 정관면 자문위원회에서 정관면 골프장 유치에 대한 협조를 희망하는 민원서를 우리시와 의회, 그리고 기장군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0일 시의회 임시회시 정관골프장 조성사업을 보류한 사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견이며, 골프장 조성시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 보다 이익이 더 많아 골프장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관면민을 대표하여 면자문위원장, 노인회장, 이장단장, 청년회장, 체육회장이 연서로써 정관면 변곡리 일원에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배려를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관면에서 정관면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기장군의회에 낸 공문에 대한 기장군의회의 회신내용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결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장래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업시행자가 완벽하게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정관면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며, 사업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지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기장군과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근 교환된 그 처리방향을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기장군의회에서 회신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시 3건 심사보류 안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機長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장)·道路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長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88회 임시회시 이미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 告書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機長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장)·道路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3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동주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주대쪽에 말이죠.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8.36% 이래 놨거든요. 국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도면 봅시다. 지금 수용하는 땅 위치죠 그게, 전체가.
남아 있는 땅 제외하고, 어느 것이 제외되는 땅입니까 남게 되는 땅입니까
협의보상이 안된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색칠한, 보라색칠한 그 부분은 이번에 협의되는 거고요
예, 노란색 부분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땅이고, 이 부분이 안된 겁니다.
고동색 비슷한 이런 색으로 된 이 부분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아까 具大彦委員이 질의를 했는데.
113평이고, 국유지는 없습니까 국유지라는게 113평입니까
아닙니다. 국유지는 이 부분에 있는 구거부지입니다.
여전히 하천 그대로 자연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위에 집이 들어서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대지화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대로 구거입니까 그럼 지금 113평만 협의가 안되고 전체 면적이 얼맙니까 평수로 따지면.
전체 1만 57㎡입니다. 한 3,000평 됩니다.
그걸 한 3,500평 되는 걸 다 사고, 그 중에서 113평만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네요
가격 관계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실제 현시가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이고요. 현시가는 한 150만원에서 180만원, 학교에서는 건물을 포함해서 230만원 내지 28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절충이 조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사야지 중간에 들어 있네, 보니까.
사야 됩니다. 안사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변경해 주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주면 어떤식으로 넘길 건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사실상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 매수를 할 거고, 협의매수가 끝까지 안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토지수용을 누가 내려 준다는 말입니까 학교에서 개인에게 합니까
학교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建設住宅局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가격이 정당한지 어떤지를 심사를 해서⋯
국장님이 보실 때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생각하기로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주민편에 안설 수 없지 않습니까 막무가내 서는 것은 아니고 보상업무를 쭉 다루다 보니까 관에서 횡포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사는 고향도 전체가 몇 십만평이 수용이 되었는데 그 수용절차를 밟으면서 가슴 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건 또 대학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필요로 했든 대학이 필요로 했든간에 하는데 111평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더 준다고 해도 돈이 얼마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렇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결정이 되고난 뒤에 자기네들이 협의매수를 하다가 끝까지 안되고 수용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라도 협의매수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만약에 그 양반들이 한 20～30만원 차이가 납니까 더 납니까 200만원 달라고 하고 100만원 주겠다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150만원에서 180만원이고, 230에서 280이니까 실제는⋯
아닙니다. 현재 100만원 차이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달라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학교측에서는 230만원 내지 28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이것보다 더 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중간 입장에 서서 협의할 수 있도록 산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부유한 분들이 아닐 것 같더라고, 현장에 가 보니까. 그렇게 민의 편에 서서 일을 좀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최대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종용을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泰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공람기간동안에 2건은 협의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제척토지 안있습니까
제척토지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신청지중 제척토지 현황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것을 제척토지라 하는지.
제척토지는 동주대학에 신청지역이 당초에 4,836㎡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형이 경사도가 급하고⋯
이번 도시계획 결정에는 신청된 지역이 아닙니까
신청은 들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가보니까 지형이 너무 경사도 급하고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 지형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제외시켰다 이 말입니까 아까 구거부분 안있습니까 구거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구거부분은 어차피 저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개인토지를 갖고 있지만 전체 단지가 된다면 구거부분은 계속해서 도로 안쪽에 넣고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것이 공공시설이 대체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만 협의해 버리면 바로⋯
예, 현재는 자연상태에서 이용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 전체가 기숙사 부분으로 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고 그것을 도로 안쪽으로 개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단지계획을 할 때, 부지계획을 할 때 그 때 반영해서 조치할 겁니다.
그 위에 계곡에서 수량은, 물은 많이 내려 옵니까
(“많이 내려 오지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많이 내려 오지 않고, 결국 이 구거부분을 변경하는 것 같으면 그 쪽에 있는 하륜산 민원이 또 들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그 구거부분을 변경해 주어야 되거든요.
안그러면 복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도로로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땅을 사용하는데 그 계곡에서 물이 많이 내려 온다고 봤을 때는 구거를 변경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복개가 완료되었습니까 밑에 부분은.
(“위에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에 구거가 일정하게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일정하게 내려오는데 어차피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거를 변경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결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박스를 넣고 위에⋯
기존 도로에,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현재 결정하는 안에는 일반 주거는 전혀 없네요, 보상만 되면.
도시계획 도로만 남습니다. 도로 안쪽으로 개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유입되는 수량같은 것은 지금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할 때 구역면적을 한정해가지고 박스당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등구지구 동주대학 3개가 금번 회기에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보류 시키면 당연히 그 다음 이번 회기 아닙니까 회기가 올 때까지 국장님은 그냥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요 보류시켜놓고 우리가 의견을 달았었거든요. 민원이 있으면 민원 해결해라, 뭘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이유가 있어서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그냥 용심 부린다고 보류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보류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등구지구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국장님께서 등구지구를 보류시켜 놓은 이후에 이번 회기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가 등구지구에 대해서 직접 관여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직원한테 일단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보류된 것이니까 관련부서 강서구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계장님은 나와 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김종철계장이요
수시로 강서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강서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계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 한 번도 안봤어요 위원이 질문하면 그 자리에 서서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발언대까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김종철계장 묻는데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 일을 어느정도 했나가 문제지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소. 전혀 아니고,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 그냥 구청의 안건이니까 구에서 올라온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책임 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버려 두었느냐,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이것 이번 회기에 또 보류되면 안되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올려라, 민원해결 구에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냥 구청 일이니까 부구청장이나 도시국장이 올라와서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대충대충 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옳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강서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냈던 이재호씨라는 그 분의 요망사항을 계획 자체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의견접근을 보려고 강서구청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원만한 의견 협의가 된 걸로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具委員님이나 위원회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못드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나마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철계장! 지금 본위원이 도시항만위원회에 온지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번도 보류시켜가지고 그 안건을 다시 그 다음 회기에 상정하면서 한번도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한 건이라도.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에요 그냥 그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또 해준다, 통과시킨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이런 건도 말이죠. 제가 지역구입니다. 강서도 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어느 누가 와서 저한테 설명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누가 와서 설명했어요 우리시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강서구청에서 설명드린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계장! 보세요. 아니, 계장이 실무담당자 같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왜 안해요! 위원회를 어떻게 본단 말이요 계장 혼자서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주무릅니까 아니, 한 달이라는 여유가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그것도 본위원이 지역구인데 민원도 있는 사항이고 그걸 그냥 놔둔단 말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강서구청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은 다음 일이에요. 우리시에서 할 일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리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꼭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연락은 했다면서요 강서구청하고.
그걸 한번쯤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로가 같이 4년동안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꼭 의회와 관이 고함 지르고 싸움하는 데입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한 건, 두 건입니까 이런 건이. 계장님한테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다음 위원 하고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具大彦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이런 건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상위에서 의견청취의 건이 비단 강서 뿐이 아니고 오늘 3건 심의하는 외에도 다른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해당구군에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안을 상정해서 다루는데는 우리가 시가 하니까 시의회에서 상정하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내고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강서구청에서 도시국장님 나오셨을 겁니다.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강서구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있죠 우리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1필지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일부만 한 26평만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한 150평 남게 되고 본위원이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주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민원해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 진정사항을 해결을 하려고 간부님과 제가 직접 나서서 수차례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방금 우리 具大彦委員님 지적하셨다시피 기존 주택건물과 이주단지를 조성해놓고 나면 바로 접해 있어가지고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후에는 성토고가 1m에서 1.5m 가량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기존주택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도 문제점이 있고 강우시 침수피해도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본 주택건물 1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요구사항에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동건물 침수가 예상되는 본건물을 매입을 한다든가 2동입니다. 아래채도 있습니다. 아래채도 일부 편입되는데 그것의 일부 편입되는 부분만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 보상을 해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본건물도 일부 들어가죠, 도로부분에
도로부분에 대지는 들어가는데 건물기둥은 들어가지 않으나 주거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가죠, 건물이. 건물이 들어가고 일부는 남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도 1.5m 성토해가지고 집 반정도가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건물도 1.5이상 고가 올라가니까 지하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밖에서 볼 때.
창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물부분을 구청에서 매입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겁니까
매입 보상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해주겠다. 그러면 땅은 한 150평 남는 것은 그대로 본인의 소유로 주고⋯
되고, 본건물하고 창고 건물부분만 수용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저도 민원인을 만났는데 조금전에도 동주대학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업무라는게 그래요. 공시지가 110%, 100% 이런 거거든요,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현시가하고 기준이 너무 안맞아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이주단지가 안들어섰으면 그 사람들은 슬라브집이고 창고도 잘 쓰고 참 좋은 위치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날 날벼락 떨어지듯이 그 지역에 이주단지가 왔단 말입니다. 조상대대로 사는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이런 고충을 겪는 겁니다. 내 땅 내주고 새건물 평생 정들었던 집 뜯어주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최하로 200만원이상은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슬라브집 지을려면. 그럼 뻔히 집 지어져 있는 집을 새집을 허물고 슬라브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돈도 모자라고. 농촌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관계에 국장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얼마를 주어라, 얼마를 주겠다 이런 말은 못해도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해서 해주어야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면 조그마한 불이익도 당하지는 않지 않느냐 주민편에서 일을 하면, 그런 거죠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具大彦委員이 말하다시피 택지조성하는 곳이 왜 하필이면 거기 아니고는 다른 집없는데 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집이 있는데 그 쪽으로 집을 헐어가면서 택지를 조성하느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강서구청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등구지구 위치결정은 이주단지에 들어올 28세대가 인근 공항로 주변 철거에 편입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왜 택지를 하필이면 다른데는 집 없는데 택지를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구태여 남의 집을 없애가면서 그 쪽에 택지를 조성했느냐 그 이유를 밝혀 달라 이겁니다.
그 인근에는 집을 철거하지 않고는 위치선정이 좀 곤란합니다. 진입도로가 상당히 길어야 되고 주변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주단지 주민들이 자기 철거되는 집 주변에 좀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나 거기나 농지 그 쪽 옆에도 있고 저쪽 옆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입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具委員, 우리 具委員님하고 우리가 현장확인 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로가 많이 높아지고 그 지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최대한으로 집주인에 보상해주겠다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하고 실제로 다시 집을 짓는 것 하고는 무진장 가격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具委員님 말마따나 그렇게 안될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 집이 헐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정확히 좀 해 주시고, 실은 그런 것도 있으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시의원이 둘 아닙니까 區議員만 이야기할 것 아니라 市議員하고 입안하고 할 적에 이런데 어떻느냐 하고 의논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자꾸 불편해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대로 좀 서 계시고, 2002년 되면 김해공항을 통해서 세계 43개국에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러 옵니다. 그런데 땅이, 의견청취해 가지고, 땅이 몇 평입니까 전부 평수로 28세대, 땅이 한 5,000평 정도 됩니까
4,800평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이든지 도시계획국이든지 그러면 28세대를 어떠한 집으로 지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을 것이냐는 구조 타입에 대해서는 결정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계 43개국이 아시안게임을 치르러 공항로를 타고 올 것인데 그런 집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보기 좋으면 한 폭의 그림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땅 평수 갈라 가지고, 28세대 갈라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구에서 농촌지역 권장사업 주택표준도가 있습니다.
표준도가 있는데 표준도는 어떠한 근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으라는 것을
건설부에서 내려 온 농촌주택표준도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1안, 2안, 3안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을 선택해서 하면 우리 구에서 건축설계비도 경감해주고 잘 해 줍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슬라브집이냐 나무집이냐, 집을 지으면 지붕이 있는 집이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구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내려 보내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집을 어떻게 지으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내려 보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실상 그 지역을 특별하게 다시 도시설계지구로 묶는다든가 고도제한을 한다든가 다른 추가적인 계획을 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나 어디 협조를 좀 해서라도 진짜 자연친화적인 집을 지어 가지고 지나가는 집을 보더라도 농촌답게 아름답게, 거기 공항로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개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꼴불견으로 모양이 나온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올림픽을 치른 나라답게 집 하나를 지어도 멋있게 짓자 이것입니다, 멋있게. 시에서 도울 것은 도우고 구에서 도와가면서 집 한 채라도 멋지게 지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참 집 아름답다, 농촌집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에서 표준도를 작성해서 각 동별로 내려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 허가시에 그것을 우리가 권장도면에 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집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모든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8세대나 이주하면 어떤 식으로 이주하겠다…
지금 개인주택을, 자기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라 그것은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변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권장할 뿐이지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쉽습니다. 그게 산골에 안 보이는데 있는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공항로를 타고 가는 지역에 말이야 눈에 딱 보일텐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강서구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하게 미래를, 장래를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농촌지역에, 특히 또 공항인접입니다. 그 지역이 공항에서 내리면 지금 백양로 도로가 있습니다. 터널로, 램프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국장이 설명한…
이게 보니까 공항로 바로 옆이네요, 공항로 바로 옆 아닙니까
공항에서 나와 가지고 백양터널을 타기 위한 진입램프 공사 중에 있는 그 바로 지역입니다. 그 인근입니다. 그래서 표준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에서도 민간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도 전문가를 모아서 민간심의를 검토한 후에 시에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8세대 사시는 땅을 우리가 의견청취해 가지고 내보내는데 그런 사전에 준비를, 관계 없는 질문인가 모르겠지만도 진짜 이런 계획도 없다니까 부산이 무슨 미래지향적 발전이 있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본위원의 말은, 이상입니다.
지금 공항로 확장공사에 따라 가지고 이주단지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군데나 네군데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될 그런 계획이라든지 필요한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7개소에 분양 중에도 있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등구지구 이 부분은 앞으로…
등구지구만 제대로 조성이 끝나면 더 이상 공항로 확장공사에 따른 이주대책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具大彦委員께서 관할 시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 있게 나름대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등구지구를 하는데 다른 이주단지도 역시 똑같이 그렇습니다마는 1m에서 1.5m 성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본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충분하게 배수시설을 사전에 해 가지고 주변에 기존취락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행정관서에 통상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될 수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등구지구 주위에 기존의 취락지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분명히 저번에도 현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첫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내가 왜 본위원이 이주단지를 더 확장한다든지 더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물었는가는 민원발생한 이재호씨 부지 본위원도 가서 봤을 적에 쉽게 말해서 아까 도시계획국장 말씀이 맞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건물만 수용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具大彦委員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체 다 수용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따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집이,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앞에까지 바로 끊깁디다. 그게 나머지 스무 몇 평 그게. 스무 여섯 평인가 그게 수용이 되고 나면 나머지 150여평이 남는데 자기 살고 있는 건물 앞에까지 1.5m 성토가 되어서 와 버린다고. 쉽게 말해서 자기 땅이 병신 땅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최대한 해 가지고 저번에 지난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시켰던 원인도 민원발생 때문에 심사보류를 했습니다. 제대로 해소를 하고 대책을 세워 강구를 해 가지고 올려라 해 가지고 심사보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는 첫 째, 민이 우선입니다.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또 민원인한테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崔廷植委員 말마따나 세계 앞으로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올 적에 공항로 주변에 좀 멋진 택지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안이 한번 보류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 회의하기 전에 의원실에 앉아 가지고 물론 국장, 과장님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골프장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가 말입니다. 이게 토지현황이 개인사유지가 불과 42%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지난 보류할 때에도 여기에는 아마 기장 군유지가 53.7%가 있고 그리고 국공유지가 약 4%에 걸쳐 가지고 현재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 땅이 불과 42%밖에 안됩니다. 그 당시 보류를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류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지가 물론 기장군수의 의견을 시에 제출한 부분도 제가 봤고 이 군유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기관이 기장군의회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전혀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具大彦委員께서 모두 이러한 의견청취안이 보류되면 바로 그 다음 회기에 재상정이 되어서 당연히 위원들이 군을 조이고 민원을 조아가지고 의견 청취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보고 다소 공직기강이 해이 해졌거나 아니면 업무에 다소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본위원이 기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골프장이 기장에 설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장군에, 정관면에서는 민원이 극히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은 하자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한번 보류를 했더니 “金泰弘議員! 니 죽을래” 하고 전화가 오고 난리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측에서는 전혀 이러한 일들이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군의 군수가 통보를 하든지 해서 이러한 남의 땅에다가 골프사업을 할려는데 주인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인에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두 번, 세 번이나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드리는 서론이 깁니다마는 제가 드린 말씀을 국장님이 요약해 가지고 답변을 받고 제가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고 또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또 개인의 어떤 자기 사업을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고자 한 사항이었습니다. 사항이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게 조금 어떻게 이야기하면 행동제약에, 반경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저희들은 입안하는 과정에 기장군의 군수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군수는 제가 아까 추진사항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매각이 합의된 것은 없지만 시설만 결정되면 군에서 매매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이런 어떤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는 안 했고 그 다음에 기장군수와 군의회와의 관계는 기장군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진행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일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42%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장군유지가 불과 약 53%, 국공유지가 한 4%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이 지금 기장군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국공유지 매각처분계획도 사실 없습디다, 아직까지. 이랬을 때 이 결과적으로 볼 때 특정업체에게 배를 채우는 꼴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감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매각처분하겠다는 것 밖에 안 비쳐집니다. 차라리 이 정도 같으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시에서 낸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골프장건설사업계획 해 가지고 용지매입비는 포함하지 않지만 664억이라고 명쾌하게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방금 국장님 말씀 같으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 예산까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 들어 가지고 자료 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업무를 기장군하고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부분은 우리가 크게 핸들링 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분의 토지를, 42%가 안 되는 토지를 가지고 이것 차라리 우리가 사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장군에다가 다시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부산시가 동부산권관광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공유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장군유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사유지가 42%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과 같으면 지금 물론 골프장, 아시안골프장도 성창하고 협상이 난항이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진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운동장공급을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차라리 볼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틀어 가지고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조치도 없고 이 골프장 하겠다는 광고문안 비슷하게 664억 들어간다는 이러한 계산은 잘 내 놓았어요. 잘 내 놓았는데 지금 본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 둘러보고 가서 산 정상에 한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고 주민들 만나봤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주고 발전기금 25억 주고 주민들에게 300명선 계약, 거기 고용하는 창출효과 있는 계약하고 다해 놓았어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서 상당히 참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왜 상당히 중요하냐 하면 의회에서 의견 내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오면 극히 다 통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견청취를 낼 때, 의견을 낼 때 참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부산시가 발전이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러한 부산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용이한 운동장을 가질 수 있냐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수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합니다. 기장군에서는 이러한 지방세수입이 연간 140억 정도가 있을 것이다 해서 기장군수는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 정작 기장군에서 매각해 줘야 할 기관인 기장군의회에서는 이 땅 이 사업을 시행을 할려는 이러한 사항 그리고 기장군수는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하자고 하지만 정작 땅을 팔려고 하는 기관에서는 보고조차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문서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땅은 매각승인할 때는 의회에 당연히 매각처분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장군은 의회에서 인감도장을 줘 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축인 집행부서와 의회간에 쌍두마차가 굴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수레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이 부분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국장께서 기장군수를 통해서 기장군수가 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러한 지방세수입이 약 140억 정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기장군의회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러한 협의사항을 우리 시에다가 접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되든지 우리 의회에서 정확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 경원개발인가 여기서 하는 골프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장군수에다가 대고 땅을 팔든가 안 팔든가 해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좀 관여하기 힘든 사항인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장군의 일부 관련되는 면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입지 여건상 사실상 적합한 위치라면 군수가 하겠다는 일을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시설이 결정되면 아마 기장군에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아마 승인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 사이의 과정은 사전에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고 뒤에 행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된 것 같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땅이 57%나 되는 땅을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이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기장군하고 협의 안되면서 이 사업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입니다. 참 웃기는게 이게 약 47%가 국공유지다 말입니다.
57% 인데 결국은 43%가 57%를 잠식한다는 이야기에요. 이 논리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잠식을 한다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42%밖에 안 되는데 57%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인데⋯
참 내 답답하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동부산관광개발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많은 용역을 주고 시장이 진짜 동부산권, 서부산권 많은 계획안을 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용역을 외부기관에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업무가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부산시에서 동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을 어떻게 지금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먼저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기장군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리 부산시가 지금 도시계획을 새롭게 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부산시가 볼 때는 공개념적인 측면이 없다는 것이지요. 토지공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좋은, 이 경원에서 가지고 있는 20만평의 땅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차라리 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균형 있는 동부산의 멋진 관광타운을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어차피 우리 부산시가 계획을 하고 나중에 입안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또 국무회의의 의결을 승인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제에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할 때 부산시가 전에도 시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개념적 측면에서 우리 부산시가 땅을 많은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개인이 하는 골프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차라리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시가 지금 부산 기장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1년 전체 예산 일반, 특별 다 해 가지고 6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참여가 어려우면 큰집에서 작은 집 사람들하고 기장군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공익사업 차라리 경영수익사업 이러한 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이라는게 입지적으로 적합한 입지가 있는 것이지 또 골프장은 입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병산 쪽은 이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연녹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또 골프장 같은 것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기장 쪽의 광활한 전체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도 좋으면서 토지도 염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곳에 골프장을 시에서도 만들고 개인도 만들고 해서 기장 쪽에 골프장 좀 많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추진이 되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아시안게임골프장이 그 위치에 입지를 하게 됐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취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에서 기장 쪽에 많이 만들어서 골프 치고 싶은 사람이 기장에 들어 갔을 때는 아무 데서나 가서 칠 수 있도록, 온 사람은 결국 기장에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지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金泰弘委員님의 고향에 외지인들이 돈을 좀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저도 물론 우리 기장군이 우리 부산시를 살찌우는 이러한 군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국공유지는 사실 매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 묶어 놓았던 이러한 땅들은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땅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개인에 넘어 간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42.7%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국공유지가 약 47% 잠식 당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극히 안 맞다는 부분이고 제가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기이 전에 오태근씨 외 720명의 민원을 접수했다가 민원을 철회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관면민들은 다소 자연이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나 지역여건을 봐서 골프장을 해 달라 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고 전혀 제가 민원이, 반대민원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정관에 가서 면민들하고 모여 가지고 제가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접근로 안 있습니까 지금 金圭植課長님 전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접근로가 장안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여기가 정관 택지개발 예정지구입니다. 접근로가 이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골프장 예정지구가 있는데 이를 계속 넘어 가면 장안으로 넘어 갑니다.
장안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모든 민원은 지금 정관면의 면민들 민원은 극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모든 저기에 농약살포를 한다든지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이 물은 결국 높은 데서 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안 쪽으로 해 가지고 장안천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좌천으로 해 가지고 저 장안사 이쪽으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장안 쪽 사람들이 지금 또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이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제가 장안 쪽 사람들 하고도 만나서 토론을 해 보니까 장안 쪽에서도 이 결과적으로 골프장에 뿌려진 모든 농약살포를 하고 나면 그 정화된 물이 100% 정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물이 결과적으로 장안으로 내려가는데 장안 쪽 사람들의 의견은 안 듣느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분수령입니다. 이게 분수령인데 이쪽으로는 장안 쪽이고 이쪽으로는 정관 쪽입니다. 정관 쪽인데 여기가 높기 때문에 이 물이 장안 쪽으로는 전혀 한 방울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대가 골프장의 위치가 높으니까, 장안 쪽이 높으니까 밑으로 다 내려간다는 이 말입니까
이 골짜기는 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병산저수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장안은 이쪽입니다. 아닙니다. 그 쪽으로 안 갑니다.
그리 내려가도, 병산으로 내려가도 결과적으로 밑의 하류지점은 장안입니다.
아니, 장안이라고 하니까 그러네. 기장시내가 아니고 장안으로 내려간다니까요.
내려가는데 그 쪽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러한 부분의 의견수렴을 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여러 가지 장안 쪽 사람들이나 정관 쪽 사람들이 골프장을 하면서 반대 민원은 없지만 민원가지고 저희들이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보는 입장의 의견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율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장군에서 땅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환을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환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기장군수의 개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매각을 하든 교환을 하든간에 그 집행, 기장군 집행부하고 기장군의회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만일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문제가 복잡하게 흐르느냐 하는 것 같으면 기장군에서 나중에 어떠한 절차, 이러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조건부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53% 어찌 보면 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보면
그러면 안 팔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너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환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절차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장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왜 국장님에게 묻느냐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이것 결과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의견을 내고 도시계획심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절차를 밟아 인가를 했다고 봅시다. 해서 최종적으로 기장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절차를 밟아서 다 해 줬는데 기장군에서 의회에서 남의 땅에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백지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장군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협의도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국장이나 질문하는 나도 완전히 싱거운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묻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장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줬는데 경원에서 골프장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기장군에서, 53%를 가지고 있는 기장군에서 이러한 저러한 어려운 조건을 내 세워 가지고 기장군을 살찌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면 경원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포기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경원에서 포기해도 안되고 기장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한다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상부기관인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줘봐야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왜 기장군수를 통해 가지고 의회하고 원만한 협의를 안 했느냐는 제가 이 부분을 묻는 부분입니다. 요점은. 내가 나중에 이러한 부분의 토를 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군수를 통하든 의회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崔廷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장군의회에서 53%의 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을 해 가지고 안 보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하부기관에 내려보내면 거기서 막 바로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미 기장군수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
앞전에는 기장군수가 100% 협조하겠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金泰弘委員 말 들으면 그게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장군수하고 의회하고의 그것은 내부사정 아니겠습니까
군의회에서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기장군에서 걸러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까지 관할 군의회까지 가서 거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군을 대표하고 있는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제 말은 병산골프장을 만들려면 그 기장에 만들어, 병산에다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53%라는 지분을 갖다가 군의회에서 걸러야 될 것 같으면 거기서 걸러 가지고 우리 都市計劃局으로 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야 되는게 순리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장군수한테 물었을 때 군수가 사전에 자기들 의견을 조율을 해서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군수의 의견만 내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와 있는데…
그래 군수 혼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군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게 앞이냐, 의견청취를 하는게 어느게 앞이냐 이것을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앞과 뒤도 안 맞는 것 우리 여기서 의견, 서로 이야기를 하면 뭐 합니까
그런데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시설결정 되고 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정이 됩니다.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뒤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숱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지확보도 될 것 같고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리를 밟아서 올라가 가지고 의견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은 할 필요 없고.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를 왕창 다 사놓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구역을 정해놓고 토지를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7%라고 하는 대지주, 기장군수가 이미 이 지역에 대해서 골프장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다하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군의회 의견이 어떻게 되겠느냐 극단적으로 말씀하셔서 金泰弘委員님 말씀대로 군의회에서 토지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주면 땅 못 팝니다. 못 팔면 이 사업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본위원이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金泰弘委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골프장 생기는 것을 갖다가 100%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어 가지고 누가 그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崔委員님 지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에서 이야기가 사업시행자가 착공시까지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장군에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확보 안하고 착공할 수 없는 것이고 기장군에서 이 사업의 헤게모니는 기장군에서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金泰弘委員! 기장군의회에서 100%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이게 어찌 됩니까 군의회에서, 어찌 됩니까
아니 군의원을 해 봤으니까 하는 말이지. 어찌 됩니까
최위원님 그런 질문은 우리 金泰弘委員님 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 할 수도 없고.
물어보는 거라. 이것 가만히 앉아서 턱도 아닌 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라. 순리가 있는데 순리를 밟아 가지고 우리 의견청취를 하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崔廷植委員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업무라고 하는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첫 과정이 도시계획으로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도시계획으로 끝내는게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시설결정을 해 주고 나면 거기 사업자 지정하고 토지를 사고 숱한 과정을 각종 개별적인 인허가를 밟아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사업준공하고 마지막 준공 보고를 해야만 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제일 끝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숱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걸러질 것이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시설결정을 해 줘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반론을 자꾸 제기를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64억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했습니까 사업자 회사
경원개발주식회사 이우만 외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자산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 골프장 허가를 내 가지고 공사 도중에 포기, 전부 부도 나가지고 도망을 가고 산을 전부 벌거숭이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허가 안 해 준 것 보다 더 못하게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게 과연 공사를 마지막까지 감당해 낼 수 있는 사업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조사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사람이 재원조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명색이 골프장을 하려는 사람인데 이 정도의 자금동원 능력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7홀이나 되는데 이걸 만들어서 회원권만 팔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확보될 거니까 사업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보면 골프장 공사 시작해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산 다 헤집어 파가지고, 땅 다 헤집어 파가지고 공사 안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시설결정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걸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못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재원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타당성이 있어야 해주지⋯
왜냐하면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도 하고 우리가 허가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허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나중에 ‘사’자나 잘못된 것이 붙었을 경우에는 또 벌거숭이 산을 그대로 만들어놓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확실한 실력자냐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시차원에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위원님! 그것은 일의 흐름이 있고 단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따져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취득세가 122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멋진 골프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차원에서도 수입이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도 큰 수익이 돌아가는데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시차원에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 놈이나 허가해줘가지고 공사하다가 도중에 팽개쳐 버리고 가버리고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땅을 잡히고 뭐를 해가지고 부도나 되고 도망간 행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빈번하게 많습니까 하나의 파이낸스 사건만 하더라도 너무 허무맹랑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런 조사까지도 어느정도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마무리 공사까지 책임질 사람이다 하는 시차원에서 허가기관이니까 시차원에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金泰弘委員이 기장 시의원 출신이 자기 지역의 골프장에 대해서 군의회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해드리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심의회에서 일단은 허가 내주고 그 다음 군수는 팔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는 시의원이 두 분입니다. 그러면 한 의원은 왜 절차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좋은데 안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한 의원은 정관 출신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내가 봐서는 집적거릴 게 아니라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경원개발인가 거기서 군수하고 이야기 되었으니까 군의회의 터득하는 것은 그 사람들 문제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일단은 해주라 하면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金泰弘이나 봐서 자기네도 군 하니까 로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어쩌겠냐 하고 기장군수는 57%에 대해서는 팔겠다 산을 갖고 있는 것 보다는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이득을 보겠다 고용창출도 있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군수가 했는데 군수도 이것 팔자 안팔자, 예를 들어서 이것 허가도 안났는데 팔자 안팔자 의회에 올리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군에서 터득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조건부로 군에서 의회를 통과하라 하는 것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한 번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 아시고 아까 국장님도 군수 보고 전화해가지고 뭐 하면 요즘 도청해가지고 너 돈 먹었니 안먹었니 하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 못하면 직원 하나 보내가지고 1대1로 군수보고 너거가 취득하라 하는 이런 말을 해주든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협조, 金泰弘委員이 우려하는 그 점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골프장은 우리나라 산이 거의 70%입니다. 골프장 만드는 것도 기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발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 또 보니까 민원도 거의 해결이 다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라 하지만 좀 산이 올라가는데 정상이 좀 높지만 거기에 대한 그것도 감안하고 金泰弘委員님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하면서 웃고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은 여기 들어온지 1년 몇 개월 되었습니다만 참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로암문제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쳐간 이런 문제 불미스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허가 하는 과정에서 해줄 것은 확실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못할 것은 못하고. 제가 좀 지나친 말인가 모르겠지만 오늘 등구지구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공항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디 협조를 받든지간에 집을 어떻게 짓겠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소상히 좀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보면 아, 그런 아름다운 집은 지어야 된다 말이야. 빨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신바람 나게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왜 도시국장이면 도시국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눈에 다 볼 수 없는데 대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가봤을 겁니다. 라인강이나 템즈강이나 강변에 가보면 얼마나 집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집앞에 카메라 렌즈가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느 집앞에서 사진 하나 제대로 찍을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본위원이 의견청취하고 관계 없는 질문을 하니까 金一郞委員長님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니까 질문을 하면 안된다는 쪽지가 왔습니다. 저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해 오는 과정이 보니까 너무 서글픕니다.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이다 앞으로 협조해 주시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라, 어떻게 집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펌프장을 만들며,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고 기본 집들은 20이상 올라가더라도 침수피해를 안받는다 말이야.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트판 하나 갖다놓고 대강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나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달맞이 고개에 집을 지으면서 알렉산더를 지으면서 집을 설계해가는 과정과정을 동쪽에서도 보고 서쪽에서도 보고 이 지역에 이 집이 맞나 안맞나 계속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달맞이고개에 그 나름대로 보기 좋은 집을 짓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을 다잡아서 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혜를 모으자 이겁니다. 우리 소관하고 관계 없는 일이라도 가져 와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이런 집들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반대할 위원들이 과연 몇 분 있겠습니까
내가 도시항만에 와서 한 1년 몇 개월이 되었지만 실로암문제라든지 선박관계 불미스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비, 로비하는데 로비 말 아무렇게나 하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어떤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 인구가 세계 인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우리 인구의 30%도 지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먼저 한 번 묻겠습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골프장이 되는 입장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점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그 골프장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너무 높다고 말을 많이 하고 지난 위원회 때 본위원이 높이가 얼마고 가야골프장이 높이가 얼마냐 그것을 본위원이 발췌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걸 해 왔습니까
예, 해왔습니다. 가야골프장 표고가 제일 높은데가 해발 420m입니다. 용원골프장이 해발 300m입니다. 동부산 골프장이 해발 400m입니다. 아도니스골프장이 해발 320m, 통도사골프장이 350m, 정관골프장은 268m에서 450m 사이입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봉우리가 497m인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설명을 한 곳입니다. 그 산은 절취를 해가지고 깎아 버립니다.
가야골프장이나 동부산골프장이 표고가 420m라고 그랬습니까
골프장이 신설되어 있는 장소 420m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산으로 되어 있는 장소가 그렇습니까
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훼손을 안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420이요 420을 깎고 지금 깎아낸 자리가 얼맙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안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497m 하는데가 몇 미터가 깎아질 겁니까
약 30m 횡단 계획상으로는 현재로써는 30m 깎는데가 제일 많이 깎입니다.
390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계획서를 낼 때 잘못 낸 것 아닙니까 골프장 계획서를 낼 때 지금 가야골프장이 420m라면서요
가야골프장이 420m에서 몇 미터를 깎아가지고 현 지반고가 얼만가 그걸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여기도 가도면이나 나와 있으면 제일 높은 표고가 얼마냐 그 계획이 나와져야 된다 이겁니다.
오후 일정 시작하기 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우리 관공서 자체에서부터 안해 주어야 된다는 하나의 못해 줄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의 뜻을 잘 못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가야골프장이 우리 경남에서는 제일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고가 골프장이 높네, 얕네 하는 것은 현 지반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 높고 낮음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높은 산을 많이 깎으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 갈 것이고, 또 덜 깎으면 토목공사비가 적게 들어 간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표고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실제 만들어져 있는 장소가⋯
토량을 갖고 말고 우리가 토량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그 골프장이 높으냐 얕으냐 기존 골프장 있는데서 얼마나 더 높으냐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서를 낼 때 가야골프장은 420m에서 절취를 해갖고 있는 그린이 시설되어 있는 표고가 얼마고, 여기는 497m를 깎아가지고 표고 높이를 얼마까지 만듭니다 그 문제가 나와져야 여기서 골프장이 높네 얕으네 그런 이야기를 안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후 일정 시작하기 전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 해주고, 또 국장님께 문의를 하겠는데요. 이 골프장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땅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수의계약 될 수 있는 조건은 수의계약은 넉넉한 것 아닙니까
기장군하고 경원하고 그것은 수의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챙겨 봐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골프장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3.5㎞란 도로를 신설해가지고 기장군에다 우리 기장군에다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땅값이 많이 싸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장군에서는 계획도로를 하나를 신설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에요. 그러면 본위원 볼 때는 골프장을 더 높이 같이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그 인근 여기는 기장땅을 헐케 사니까 저기 굴곡 있는데까지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혜택을 어느 모위원께서는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은 돈 좀 더 내어가지고 장안쪽에 골프장 더 내가지고 골프장 할 사람들 다 통과하게끔 해주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고, 기장군에도 큰 이익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과장님! 진입도로 계획관계 설명 좀 해드리세요.
그걸 알아요. 적게 잡고 기왕이면 시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려고 그러면 골프장 인접 도로 있는데까지 조금 더 내라, 땅을 넣어 그래야 쭉 더 앞에 한 5㎞나 더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고 위에 길 저거요. 저기 위에까지 더 올라가는데 인접지역 해지해 주면 그렇게 골프장이 좋고 우리 기장군도 우리 시비도 그 도로 되면 군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아니, 다음에 사업을 안 맡는다 했을 때 계획도로를 전부다 내려고 하면.
기장군수도 시의원들한테 설득하기 좋은 조건 아닙니까 하려면 다 골짜기까지 다 내주면 좋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골프장을 많이 내주는 것이 군쪽으로도 이익이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모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한번 그런 점도 공사비도 계산 한 번 해보고.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공사비 책정한 것도 실행가격은 60%, 70%밖에는 안될 겁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1,000억원 추산이 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가입찰되면 몇 프로로 떨어집니까, 계산해서.
67%, 70% 떨어진다 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나가면 공사비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땅값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도로 그 돈을 더 내라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앞으로 시행이 만약에 되면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해주면서 아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렇게 하는데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결정이 되어져가지고 그 땅을 안판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해서 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위원님!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조건을 아무것도 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을 20m로 넓히는 게 1.95㎞, 12m 도로가 1.6㎞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상세히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올라가는게 현재 약 7m 정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업자가 20m로 확장을 해가지고⋯
아니, 본위원이 묻는 취지를 모릅니까 20m를, 폭 20m를 넓히는 구간이 1.95㎞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20m폭이에요
군에서 계획한 도로 아니지 않습니까 20m 도로⋯
이것이 정관신도시 택지개발하는 지구계입니다. 지구계에서 지금 이렇게 정관 저수지 올라가는데, 이것이 정관저수지입니다. 정관저수지인데 저수지 바로 위에 마을 입구까지가 1.95㎞ 약 2,000m 됩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골프장 입구까지가 약 1,600m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12m로.
12m로 되어 있는 것이 1.6㎞이고, 그럼 골프장 진입로는
여기서 여기는 공도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226m가 골프장 진입도로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8m로 확장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2차선으로 확보를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1,600m를.
아니, 지금 거기까지가 7m로 되어 있다면서요. 1m 폭만 넓히면 되겠네요
6m 내지 7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선 교차가 잘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도로가.
예, 그래서 8m로 하면 교행은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m 폭으로 3.5㎞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8m로.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의사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도 남의 돈을 여러 수억이 드는 돈을 그냥 받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이란 것은 말만 기부채납 붙여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행 공증각서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공증각서.
그것이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허가 한 건 내주면서 몇 미터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해라.
없는데 자기 자유의사에 의해서 의사표명이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부산시나 사정에 의해서 못낼 때는 자기가 먼저 도로를 내겠다, 또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럼 그런 법은 없다, 시행령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자기가 사업에 필요로 해서 기부채납하면 받아는 준다.
일종의 계약이죠. 사행간의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은 시장이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필요로 해서 내가 도로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주겠다 했을 때 그것까지 니 것 안받는다 하는 소리는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받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러나 물론 저런 대형 사업체고 차 교량이 아주 빈번한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필요로 해서 3.5㎞ 아니라 5㎞라도 우리 金正植委員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라도 해라 하면 안하겠습니까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받는 줄 본위원은 알았거든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업에 필요해서 기부채납을 하겠지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프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에서는 하려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한참 기다려야 된다 우선 내가 급해서 내가 하고 도로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 주는 건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도로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측구 만들어 놨는데 맨홀뚜껑이 부숴져서 사람 지나가다 다리 다치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이 오면 도로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도로를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도로관리청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것 지으면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에, 金正植委員님이 전문인데 제가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그 도로개설비가 아마 분양원가에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런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한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 하겠다니까 저희들이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는 자의적으로 하는 걸로 해야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도로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내라 이렇게는 안하거든요.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 선을 그어놓은 것이 도로개설법에 꼭 맞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 도시계획법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정인데 골프장이 올라가다보면 경사도가 16%, 높은 도로는 14%입니까, 16%입니까 경사도가.
산지도로같으면 16%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골프장 건물은 16%, 20% 되는 골프장도 있다고요.
완만한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자기들이 그어놓은 도로선이 그 법에 맞추어서 그어졌느냐⋯
안그어졌느냐 그것이 좀 문제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1.5㎞ 더 잡아넣고 싶다는 사항이에요. 땅값 억지로 줄일 수 있다면 나중에 남이 볼 때 이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시를 위해서 우리가 해 볼만한 일 아닙니까 기분좋게 승인해 주면서 이익 보고 공사금액 내놓고도 좀 더 내라 하면 기장군이 좋아진다 말입니다. 金泰弘委員이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겠구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20m 도로중에서 8m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8m 부족하다, 20m 다 개설해서 내라 했을 때는 추가로 나가는 조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수용을 안해주면 실제는 힘든 겁니다.
그렇죠. 저는 8m로 해가지고 길이를 더 길게 하자는 거에요. 그 도로가⋯
그것은 이 사람들한테 어차피 추가로 나가는 조건이 된다면 별도로 신청인이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도로는 장안쪽에 있는 불광산 공원으로 넘어가는 도로로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계획의 일부를 이용해서 골프장에 들어 가는 거니까 도로구조령이나 이런 것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12시까지 질의종결을 하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오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 金圭植課長께서 金正植委員 질의에 오후에 답변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질의종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12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우리 金正植委員 질의한데 대해서 金圭植課長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 이 자료만 보고 다른 특별한 설명할 것은 없고
가야골프장이 최저해발이 200m이고 최고 높은 곳이 385m입니다. 그 다음 동부산골프장이 최저해발이 170m이고 최고 높은 곳이 362m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스골프장이 최저 115m에서 최고 291m, 통도사골프장이 해발 최저 140에서 최고 305m, 정관골프장이 이번에 상정된 골프장입니다마는 최저 240m에서 최고 390m까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취높이가 동부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45m를 절취했는데 쉽게 말해서 깎아낸 높이가 45m라는 이 말 아닙니까
절취높이가 가야는 35m, 동부산 38, 아도니스 29, 45, 정관골프장이 30m인데 평방미터로 따졌을 때 수치 나온 것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산 높이가 이렇게 뾰족한 것을 높이를 예를 들어서 40m 깎는 것하고 평평한 것을 20m 깎는 것하고 넓이 나오는 것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도가 높은, 이 정관골프장이 고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30m 절취를 하지 말고 이것도 40m나 45m 절취를 했을 적에 그렇게 되면 이 최고 높이가 조금 다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그런데 이게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데를 메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토량 움직인 것을 보면 태영컨트리클럽이 640만㎥가 움직였고 동부산컨트리가 550만㎥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발안컨트리클럽이 300만㎥가 움직였고 다 똑같이 27홀입니다. 그 다음에 춘천컨트리클럽이 465만㎥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안게임골프장이 200만㎥가 움직일 예정이고 용원컨트리클럽이 800만㎥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20만, 이번에 상정된 골프장은 420만㎥가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깎아내는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고도가 저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 金永在委員님 질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고도 높은 데 정관골프장이 건설되는 것 아니냐는 이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30m 절취하는 것을 갖다가 40m 절취해 버리면 어떠냐 하는, 고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이게 너무 건설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결국 토공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토공량을 많이 움직이면 여름에 어떤 태풍이나 장마가 졌을 때 전체적인 토량, 유동토량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비경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라는 것은 저는 골프장에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 산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토량을 많이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골프장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골프장을 이것을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데라도 골프장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동부산하고 차이가 지금 28m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 높은게 동부산이 360이고 여기는 390되어 있는데 우리 현장 갔을 때 과연 28m정도만 차이가 나겠습디까 정상에서 밑에 동부산을 내려다 볼 때 그게 28m만 차이가 나겠습디까 동부산이 저 눈 아래 있었는데 그 동부산하고 지금 이 건설이 되는 이 골프장하고 28m, 김과장 답변하세요. 같이 갔으니까. 28m 차이 나겠습디까 이 자료 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28m 차이가 나겠더냐 그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28m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동백홀 저게 몇 층입니까
80m 되면 지금 26층 같으면 이것 반정도 높이죠
지금 13층 정도에서 땅 바라보는 그 정도 높이 되겠습니까
현장 가셨을 때 올라간 산이 450m 여기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런데 金委員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동부산컨트리클럽인데 이게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경계거든요. 마지막 두 홀이 부산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개 홀이.
그런데 지금 상정된 정관운동장은 표고가 이 밑에 것은 훨씬 낮습니다. 밑에 경계는 낮고 이게 한 3분의 1 지점쯤 됩니다. 마지막 홀이. 코스의 홀인하는 그린이. 그린이 아마 이쯤 되는데 이게 표고차로 치면 3분의 1쯤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평균 낸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서 잘라 가지고 이쪽을 메우고 이 쪽은 깎고 해 가지고 낸 표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때 이야기는 정상에서 28m 잘라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별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도 골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내가 골프를 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내가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싶은데 문제는 기장군에서 일단은 그것을 군수가 군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를 해 왔죠
그 다음에 지금 군수가 군유지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기장군의회 군유재산 매각동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단은 군수가 책임진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문제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사업주최측에서 중요한 문제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분양이 되든지 안되든지 그것은 자기들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아도니스나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그렇게 썩 분양이 잘 되지를 못했어요. 지금 동부산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안내는 회원들이 많아 가지고 잔금을 어떻게 지금 안을 내느냐하면 회원에 한해서는 그린비 안 받고 입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돈을 다 내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다 받으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고 아도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안게임 관련되는 골프장 이것은 건설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회원권 몇 개를 얼마에 어떻게 분양하겠다. 그렇죠
그게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장군 관련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1억 3,000만원을 그때 분양을 한다고, 1억 몇 천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1억 몇 천만원이나 주고 누가 사겠느냐 여기 동래컨트리, 부산컨트리도 그것보다 돈 적게 주면 살 수 있는데. 그래 내가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얼마에 어떻게 분양을 하겠느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과장이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면 일단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장 숫자가 참고적으로 해주더라도 알아야 할 것은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는 골프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에는 근 퍼블릭코스가 2만개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설명을 해 주면 내가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金委員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벌거숭이산으로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결재과정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 어른들이 전국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경남하고 골프장인가를 해준 조건을 어떻게 붙였느냐 이것 사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건설비 충당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회원권을 어떻게 분양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이 사업주측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과장이 답변을 하는게…
분양이라든지 재원조달이라든지 개괄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 나와 있는 총건설비는 66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주측에서 직접 자비를 갖고 조달하는 것이 79억하고 토지보상비 180억원은 자기가 직접 사업주측에서…
118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43% 확보한 것하고…
57% 사는데, 군유지·국유지 사는데 118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일단은 지금 자기들 땅 가지고 있는 것도 계산에 잡아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진입도로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들어간 것 얼마고 앞으로 군유지, 그렇게 118억원을 나눠줘야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자본이라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는 돈이,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돈이 98억이 들어갔고요. 앞으로 들어갈 것이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평수로 해 가지고 반틈도 확보 안 한 금액이 98억인데 반 더 살 땅이 그러면 20억 밖에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군유림을 지금 보니까 부산시내에서는 제일 지가가 낮은 데가 되어 있고 현재 평당 거래가격이 4,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서로 사고 파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4,500원에 살 것인데 앞에 건을 갖다가 98억 들어갔다고 하면 앞에 것은 얼마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있고 뭐 있고, 다 같은 임야인데 그 지역을 갖다가 반을 안 산 금액을 98억이나 들어갔는데 반 더 살 것을 20억에 산다 이것은 과장님 잘 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지. 118억인데 지금쯤 50억이나 들어갔고 50억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다 같은 산인데.
될 수 있다면 사업자측에서 와 있다고 하니까 사업자측의 사업계획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할 사항이 아닙니까 일일이 저렇게 물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업주측에서 어떻게 우리 골프장을, 병산골프장을 만들 것이다, 계획을 할 것이다 앞으로 사업목적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일단 동의는 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뭐라고 할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게 보류가 되고 나서 기간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까지 갔다 오는 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을 갖다가 경기도 벌써 갔다와서 알아보고 이래 가지고 오늘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도하고 업무협조를 하는게 그게 기밀서류도 아닌데 그게 지금 회의 준비하면 정확하게 내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이 건이 처음에 우리 부산시에 접수된 게 언제 입니까
작년 2월달을 갖다가 지금 까지 이렇게 끌어 온 이유는 뭐에요. 해 주려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근 2년을 끌어 가지고 말이야. 그래 지난번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 왔다가 회수해 갔다가 지난번에 가서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안 하면 안 하도록 하든지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경기도 관련자료 싹 다 가지고 와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그렇게 한치의 의혹도 없이 해 가지고 그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경기도에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늦다 이거지.
우리 전문위원이 안 와서 나도 자문을 못 받았는데…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 회의가, 제가 이 상임위에 온지가 벌써 14～15개월 되는데 지금 충분히 우리 국장께서 이 경원개발에서 낸 사업계획안을 알고 이 부분을 상정해야지 그 부분도 모르고 여기 회사서 와 가지고 설명한다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전문위원이 지금 병가 중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물론 崔廷植委員님하고 幹事님께서 동의안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검토, 정회 한 10분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무직원이 회칙을 챙기고 안 있습니까
챙기고 있으면 저게 될 수 있으면 사업자측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韓主事께서는 위원회 위원들 동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하자 있는 회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金泰弘委員 의사진행발언이죠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 25分 會議中止)
(14時 4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후에 우리 위원들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한 논의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합리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발언이 있으면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병산골프장 관계에 있어서 사업자측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이 이후부터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고 본위원이 사업자 설명의 건을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우리 崔廷植委員 발언 동의를 받아드리는 것으로 하고 업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공사비, 토목공사비가 350억원, 건축공사비 120억, 조경공사 45억, 기반시설 및 부대공사 45억…
기반시설 및 부대공사 45억 장비, 비품 15억 각종 세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료 해서 64억입니다.
64억요. 그 다음에 금융비용 등 25억 그 다음에 이미 기 토지매입분이 118억입니다. 그 118억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밑에 부분은 거의 전답으로 쓰던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63만 6,562㎡에 65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가 8억 5,000, 그 안에 있는 가옥 마을 이주시키는데 16억, 기장군에서 혹시 이 부지를 군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대토부지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토부지로 사 놓은 것이 28억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118억이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782억입니다.
다음에 이 782억 조달계획은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골프장 할 아래 부분의 토지를 사고 지장물 보상한 것이, 기이 투자된 것이 118억이고 현재 자기자본으로 갖고 있는 것이 79억, 그 다음에 은행에 차입이 75억, 분양을 하는데 분양은 1, 2, 3회 세 차례 나누어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1차 모집은 공정 30% 완료되었을 때 270명에 4,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108억입니다. 다음에 2차 모집은 공정이 70% 완료되었을 때 회원을 450명을 모집하는데 이때는 4,800만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돈이 216억입니다. 3차모집은 준공 후에 310명을 모집하는데 회원당 6,000만원 해서 186억입니다. 이랬을 때 분양금액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전체 회원이 1,030명으로서 510억이 분양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이 투자 118억,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해서 154억, 회원입회금 510억 해서 782억으로 우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분양이, 국장님! 분양이 510억이잖아요
예, 510억이고 자기자본하고 차입금이 154억입니다. 기이 투자가 118억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아까 과장님 보고 이야기했는데, 오전에 좀 참석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 나타나 있네. 그런데 과장님도 여기 있다고 했으면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서류를 제출해 놓았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자기자본이라도 분양을 해 가지고 그러면 782억 같으면 분양해서 782억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나는 골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분양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러면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30% 할 때 270명을 4,000만원에 하면 108억이고 그 다음에 70% 했을 때 450명을 4,800만원에 하면 216억이고 마지막에 310명은 준공되고 나서 6,000만원 이러면 186억해서 510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땅값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총 들어간 금액 이상으로 분양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가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 않소. 돈이 모자라는, 자금이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782억이 되는데 510억만 받으면…
차라리 분양가격을 올려 가지고 이 금액에 맞추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분양금액은 지난번에 저기에 기장에 골프장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1억 몇 천만원 한다는 그것보다는 이 정도 같으면 현실성이 있다 말입니다. 내라도 형편 되면 하나 살 수 있겠어요, 싸니까. 그런데 이 금액 510억이 기이 투자된 총금액하고 따져가지고 기이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그 돈에 의해서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볼 때는 맞춰서 이야기를…
참, 우리 朴局長 답변이 참 깝깝하구만. 내가 위원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명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회때 국장님 다룰 때 말이죠. 다룰 때 우리가 보류를 시간상,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회기 중에 토요일날 우리가 현장에 갔다오고 나서 임시회가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였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원히 안 해 줄 것 같이, 검토를 해 볼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분양이 되는 금액은 510억인데 이게 782억이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272억이 자기가 투자를 해놓아 놨는 거라. 272억을. 그룹도 아니고 골프장 하나에 272억을 갖다가 잠궈 놔 놓고 공치러 가가지고 회비 받아 가지고 얼마를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오픈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업주가 왔으면 사업주한테 물어보세요. 물어 가지고 이 금액이 잘 못되었는지 바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줘야지.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할 때에 제한규정이 있는데 사업투자비 전액 100%는 전액 회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고 사업자측의 이야기는 270억 정도는 자기들 부동산이 살아 있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70억을 묶어 놓고 한다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00% 분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경기도라든지 이런데 알아보니까 실지로 총사업비는 1,000억인데 한 70% 정도만 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있어야 되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공사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나중에 분양을 할 때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담아 놓았지만 지금 주변의 골프장 시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좋다는 것인데 그런데 설명을 갖다가 법상 해 가지고 280억을 잠궈 놓고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새와 같이 어려운 판국에 280억 잠궈 놓고 골프장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永在委員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委員長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800억, 1,000억의 자본이 필요한 그런 큰 사업을 하면 자기자본 한 30%는 있어야 됩니다. 전부 시민들한테 골프회원권 받아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면 안되죠. 100% 여기에 전부 의존해 버리면 나중에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벌거숭이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委員長님하고 저하고 조금 그렇는데 지금 현재 30% 정도의 자기자본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아주 건실하고 좋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돈은 기이 투자된 것은 회수가 되어져야 된다고. 회수가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쉽게 말씀해서 골프장을 백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쉬는 날도 있을 것이고 손님이 적게 올 때도 있을 것이고 하다가 보면 그 돈을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현상 유지하고, 물 주고, 잔디 키우고, 깎고, 인건비 등등 거기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저쪽에 저기도 나중에 할 때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도 가야 되고 하지만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시작인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의 세월을 끌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내 주면 본회의 통과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우리가 또 참석하는 도시계획위원이 우리 위원회 결정된 것은 관철시켜야 되고 그렇다보면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총공사비 전체를 갖다가 분양해서 안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맞아요. 적어도 그렇게는 하더라도 그 기간에 금융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총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 이 사람들이 여력이 있으니까 공사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것은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분양이 다 된다, 참고적으로 볼 때는 주변에 골프장 시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용원컨트리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픈 할 때는 3,000만원에 분양했어요. 저게 좀 올랐다가 IMF 때문에 3,0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 주변에 있는 지금 동부산 같은 경우는 1억 몇 천만원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형태가.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분양은 될 수가 있겠어요. 공을 쳐 본 사람은, 내가 공을 18년 쳤습니다. 골프장 안 한 입장에서 이야기이고 국장님 공 안치신다고 하니까 내가 일단은 공치는 입장에서 이야기인데 내라도 4,000만원 같으면 사겠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양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지난번에 관광개발에서 한 것 저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너무 후카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것은 부산시가 알아서 할 것이지만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볼 때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국 이 사업주측에서는 약 30% 정도는 자기자본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땅도 확보하고 부동산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땅을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에 그렇게 30% 돈 넣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안되지요. 아파트 같은 것, 국장님 아파트 우리 짓는데 우리 金正植委員님 전문가 계시지만 아파트 지으면 땅 사가지고 지어 가지고 분양하고 나면 그 돈이 다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국장님! 일단 소유권이 전부다 회원권이 다 준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다. 그러면 골프장 주인은 그때부터는 자기 것이 아니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땅에다가 200억 잠궈놓고 있다 무슨 그것으로 잠궈 놓고 있다 말입니까 주인 자체가 이 천 몇 백명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그 천 몇 백명에 대한 소유가 넘어 가는 그게 4,000만원 내고, 금융비용 때문에 먼저 내는 사람은 4,000만원에 사고 또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4,500만원 나중에 끝날 때 하는 사람은 그게 이자계산 해 가지고 나중에 6,000만원 아닙니까 똑 같은게. 4,000만원을 주고는 공을 못 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 금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뒤에 국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지만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상 골프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는데 운영에 대해서 돈 받는 것은 없습니까
돈을 받는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에 280억이나 돈을 잠궈 놔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양 더 많이 회원권을 팔아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바란스는 맞아지고, 맞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기자본금이 30% 있다 이래가지고 건실한 것이지.
국장! 우리 金永在委員께서는 지금 질의의 요지가 지금 720억 총사업비가 드는데, 780억 드는데 말하자면 한 500억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한 300억 정도가 지금 자금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위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세요.
국장! 金永在委員께서는 지금 질의요지가 지금 720억 총사업비가 드는데 780억 드는데 말하자면 한 500억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300억정도가 지금 자금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위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세요.
남의 사업을 국장이 어떻게 압니까 이 정도 사업계획을 하면 사업계획서가 안나옵니까 국장님! 한번도 안봤어요 사업계획서를.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국장! 졸속답변이 되어서도 안되고 구체적인 답변 준비가 안되었다든지 답변 자신이 있으면 답변 하겠다든지 아니면 한 시간정도 시간을 달라하든지 뭐 어떻게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니까 소신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소요자금 하고 조달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시간을 주시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라도 아직까지 8일까지 회의기간이 있으니까 며칠뒤에 회의를 하자든지 소신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얼렁뚱땅 국장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항만농수산국 회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제 생각에도 이것을 너무 끌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일단은 이번 회기가 10월 8일날까지 되어 있으니까 오늘 결정되나 내일 결정되나 어쨌든 본회의에는 10월 8일 아니면 못올라가요. 그러니까 10월 8일 안에 이정도는 적어도 되겠다, 국장님!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공사가 완료되고나면 회원권이 다 분양이 되고나면 그 사람 앞으로 권리가 다 등기가 다 됩니다. 그것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골프장은 종합적인 관리만 하는거지 이미 소유권은 다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주체가 공사비 전액 회수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투자된 돈이.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돈이 그정도 자기 자본이 있다고 하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될 문제는 없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30% 되는 시점까지가 그 때 금융 비용 물어야 되고 그때 되어서 108억 밖에 돈 안들어 온다, 또 그 뒤 해야 216억 들어오고, 공사 준공되고 186억 들어온다 하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국장님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때 설명 한 번 더듣고 회기는 계속 도시재정비계획 때문에 열려 있으니까 그 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회기 안에 적기한 날을 잡아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金永在委員님과 동료위원님들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골프장 의견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27홀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 것이며 자기 자본금이 얼마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든지 산을 매입하고 공사를 할 때 내가 전에도 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업주가 돈을 얼마를 은행에 공증을 해놓는다든지 산을 벌거숭이 산을 만들어서 골프장 못 만들었을 때 그 산에 나무 한포기라도 우리가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벌거숭이 산을 그대로 놔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사업자측에서 이해를 하고 한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예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까지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아침에도 신경질을 많이 냈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겁니다. 과장님도 설명하고 했는데 자료요구를 100% 해야 됩니다. 100% 근거 밑에서 자신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이 되었을 때만이 10월 8일날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봐도 안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도 많습니다. 거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金圭植課長께서 작년 2월달에 정관 골프장 건이 접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벌써 10월달이 다되었습니다. 해를 바꿔가지고 10월달이 다되었는데 참 우리 부산시가 참 답답한 것이 부산광역시 안에서는 골프장이 처음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심도 있게 집행부서에서 차질 없이 빈틈없이 꼼꼼하게 한다고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골프장 하겠다는 사장도 와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드리려다 드리는 부분은 우리 국에서 좀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원에서 작년에 말입니다. 정관면이 반반 나눠졌어요. 주민투표까지 해가지고 골프장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주민투표까지 붙었어요.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골프장 한다는 쪽으로 의지가 모아졌고 최근래에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가지고 있을 때 오태훈씨 외 720명이 반대민원을 넣어가지고 우리 자료요청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25억, 그리고 병산하고 사마지역에 맑은물 공급해 주기 위해 지하관정까지 개발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 회사하고 주민이 협상이 다되었단 말입니다.
지극히 지금 반대민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이러한 절차과정을 근 2년이나 다 되어갑니다. 약 20개월에 걸쳐가지고 진척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부터 해가지고 국장, 처음 시행하는 골프사업, 그리고 아시안게임 골프장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찾아 왔다는 것은 사실 저는 잘못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게 되는 거고 물론 이번 회기에 결정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새롭게 어떻게 새로운 안을 낸다든지 좋은 안을 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경기도 일원 전국적으로 어떻게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하는 부분을 아직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집행부서에서 결정을 해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날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고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 땅값 매입 지분이 얼맙니까
지금 현재 기투자 118억인데 토지보상이 65억 5,000입니다. 기장군이 4억 5,000⋯
매입할 수 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00원입니다. 현시가는 1,500원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가 12억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아까 토사 이동량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반절도 안됩니다. 경사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안맞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조경비가 45억이라든가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좀 부풀려가지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회수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할 때 심도 있게 해가지고 위원회가 빨리 마치도록 해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 자꾸 이러면 앞으로 일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본위원이 공사를 하면 이런 공사는 40%, 깎아도 60%면 공사할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점으로 해가지고 투자비율 하고 회수능력이 얼마나 있다 그런 것도 발췌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자료수집을 정확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장군 골프장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서 금회기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1分 會議中止)
(15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3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진입도로 입구에 일부 편입되는 1291-1번지 소유자로부터 합당한 감정절차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주택 철거비, 창고 철거비만으로 다시 주택과 창고를 건립할 수 있다면 협의매수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민원인의 진정이 있으므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도로결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성 분석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중 별도 일정을 마련하여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중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중 별도 일정을 마련하여 다시 재심사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부산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서 각 건별로 세부내용을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워낙 방대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정회를 하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時 47分 會議中止)
(16時 2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도시계획재정비 세부내역 일부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보고를 다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 10월 1일 第2次 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여 다시 본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