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부산 지역 경제여건에다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삼성차 문제 그리고 최근의 파이낸스 사태 및 국감 준비 등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잠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아시안게임준비단의 추경안을 심사를 하며, 내일은 재정관실 소관 추경안과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그리고 경제진흥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의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는 기획관실과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추경안은 내일 심사를 하게 될 안건들을 심사를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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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5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官室 所管 1999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會 委員님 여러분!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관실 소관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企劃官室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企劃官室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고속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보고속도로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정보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성이 있었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면 될 것이지 3,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3회 추경에 편성하고 학술용역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용역 결과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용역은 부산시 정책개발실이나 출연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서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청의 정보망은 한국통신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한국통신이 망 사업자이기 때문에 망 사업자에게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돈을 주고 저희들이 구청하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통신의 망 사업 요금이 내년 정도 되면 인상이 되어가지고 약 1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정보망 사업자를 활용한 소위 어떤 정보망 이용료가 상당히 인상되는 그런 여건하에 우리 시가 판단하건대 우리 자체에 어떤 정보망, 정보고속도로입니다. 정보고속도로를 가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각 전문가들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우리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요금이 20 내지 3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자체망을 가질 경우는 국가적으로 사실 이중 투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또 우리가 부산시가 만약 이런 망을 투자를 하게 되면 기존 어떤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망 사업자들이 오히려 요금을 좀 인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엇갈리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타당성 용역비를 한 번 넣어서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또 감사원에서 우리 부산 정보고속도로 이것에 대해서 이중 투자가 아니냐 하는 어떤 문제 제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또 타당성 용역비를 지금 반영하는가 하면, 정보고속도로망을 구축을 하면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 60억 투자가 과연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그걸 미리 한 번 투자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부산 정보고속도로는 현재 시청을 중심으로 산하기관에 자체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초고속 대용량의 어떤 우리 부산시의 전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개발실하고 PDI 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은 사실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PDI하고 정책개발실은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아직까지 용역사업자는 결정이 안되었지만 좀 광범위하게 용역사업자를 한 번 선정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쯤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는데 이렇게 바쁜, 3회 추경에 바쁘게 이렇게 3,000만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바빠요 바쁜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런 학술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번 제3회 추경에 이 용역비를 넣은 이유는, 현재 우리 UIS사업, 도시·정보관리시스템 UIS사업이 지금은 망 사업자를 이용을 한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自家 어떤 통신망에 정보고속도로를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된다면 UIS사업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이 됩니다. 약 58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추경 때 좀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다룰 때는 항상 정말 갑자기 필요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구태여 그리 급한, 안 하면 안될 그런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회 때 얼마든지 넣어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 3회 추경에 넣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지난 3개월 전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정보화 관련 예산이 8억 있는 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보면은 정보화추진사업 전산개발비 70억 5,000만원은 기정예산 과목변경 55억원과 국비지원 15억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55억원을 과목변경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정보시스템은 상·하수도와 도로, 도시계획, 지적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98년도에 서구를 시범구로 지정하여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시범실시 예산은 얼마였고, 예산 투입내역은 어떻고, 시범실시 성과는 어떠하였고, 또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4개 구로 확대 시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목변경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15억 5,000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보조가 될 경우에는 과목을 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순증은 없고요.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서구에서 시범사업이 31억을 투자를 하여 서구에서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범사업 성과는 일단 UIS사업은 시 전체가 전부 다 구축이 되어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범사업으로서 성과는 일단 서구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시민에 어떤 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례로는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지적도 발급할 때 민원인이 30분 정도 대기를 했습니다. 이 때까지.
그런데 지금 도시정보시스템 시범사업 구축으로 민원인이 오자마자 바로 발급을 받도록 서비스에 효과가 있었고, 저희들 행정의 정보를 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상호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상·하수도 부서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고, 특히 도로 굴착할 때, 도로 굴착할 때는 중복 굴착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구 같은 경우는 도로 굴착하면 이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도록 효과가 있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사업계획, 입지사업계획 입안할 때도 UIS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지형도, 수치지형도가 있습니다. 도면이.
도면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소위 사업 주변의 현황에 관한 어떤 정보를 즉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UIS 이 사업은 시 전체가 완전히 구축되어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시범사업은 서구에 조금 한정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서비스 개선과 행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개 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지금 보면 동래구가 빠졌고 앞으로 다른 구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전체 추진계획과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확보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IS사업이 95년도부터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1,035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현재까지 투자는 147억 정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 구에 동시에 하면 가장 좋지만 지금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이 때까지 시범사업이었고 2차 본사업은 동래구를 비롯한 5개 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사전 어떤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사전 우리 용역에 관한, UIS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사업조사를 좀 하고 있고 이번 11월달에 저희들이 이 본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만 확대 시행으로 들어있는데⋯
동래는 2,000년 예산에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2000년.
왜냐 하면 처음에 서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서구와 연관되는 중구, 그리고 영도, 그리고 동구, 부산진 이렇게 이제 쭉 해 내려 옵니다. 해 내려 오는데 동래하고 남구, 북구, 연제, 수영, 사상 이것은 2,000년 본예산에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년 되면 동래도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사업 이건 작년에, 작년 6월에 이 시범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 7월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시범사업을 마치고 나서 바로 본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그걸 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8월, 9월, 10월까지 혹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사업 발주 준비를 시범사업에서 일부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지금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또 한국전력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월 중으로 아마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11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도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비율은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50% 5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 지적, 도로는 저희들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다가 다른 것도 좀 국비를 50%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관실에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를 가지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7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이 15억 5,000만원이 지연됨에 따라 과목변경 및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기대효과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국비와 시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구축사업의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에 5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예산지출 등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UIS사업은 아까 제가 시범사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대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 두번째 행정 정보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본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어야 UIS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IS사업을 완전히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상·하수도 관련 지하시설물이 완전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 어떤 관 파열이라든지 누수, 단수 등 어떤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는 사전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민원은 저희들이 즉시에 발급할 수 있고 또 관련 부서간에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전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하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시설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국비와 시비가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국비 사업은 어떠어떠한 항이고 시비 사업은 어떠어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 사업은 사업비가 전체 1,035억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에 관해서만 50대 50으로 국비 지원비율이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시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나머지 부분도 국비를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55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목변경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므로 인해서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증액은 없었고요. 금년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11월달까지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확정시켜서 12월달에 공사를 도시정보시스템 사업을 본사업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 지출사항이 없다는 얘기네요
전체 1,035억 중에 147억은 기이 투자입니다.
아니, 그래 금년 당초예산액을 55억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국고 15억 5,000만원하고 당초예산액 55억하고는 아직까지 추진 발주를 안 했다 이것죠
그러면 지금 금년도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언제 발주할 겁니까
11월달에 70억 5,000만원을 한참에 다 뭉텅뭉텅 잘라서 이래가지고 나눠 줄 거네요
일단 발주를 하고요. 사업비의 금액 집행은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당초예산 55억을 편성했으면 초창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오도록 기다려가지고 예산을 안 썼다는 것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검증을, 시범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범사업이 과연 본사업으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점검을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 때문에 조금 시간이 11월달로 조금 지연되고⋯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아 놓고 부산시가 안그래도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예산을 이렇게 스톱시켜 놓으면⋯
시범사업이 작년 6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시범사업이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그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본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그게 마쳐졌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또 시범사업 끝났다 해서 바로 본사업으로 갈 수가 없는게, 이게 큰 사업입니다.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월 이후에 8월, 9월, 지금 10월까지도 현재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본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에는 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건 진행 과정상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에 맞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현장확인 하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확인하고, 지금 시범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봐야 우리가 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더 도움을 줄는지 안줄는지 모르지만 확인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런 당초예산을 55억 편성을 해 놓고 계획을 7월 이후에 시범하고 그 다음에 시범효과에 나타남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서 편성은 해 놓고 지금 내일 모레 10월인데 3개월 남은 예산을 말이지 한참에 이것 한 70억 5,000만원을 뭉텅 뭉텅 대서 사업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 우리 위원들 모시고 시범사업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현장을 갈 필요가 없고요. 저희 시범사업 내용이 여기 전산실에 다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전산실에도 언제 데리고 갈 거냐 이거죠.
10월 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Y2K 문제 해결완료 확인·인증(1식)’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인증은 누가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확인·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확인·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또 무엇이며 그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밑에 보면 전산정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1억 600여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정보, 전산정보에 대한 보안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Y2K문제에 대한 어떤 예산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인증에서 확인·인증은 누가하는가 하면 한국 Y2K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인증기관으로 전문인증기관으로 선정을 해 놓은 한국능률협회, 또 Y2K인증센터 해가지고 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여 저희들이 확인·인증을 받을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인증을 받는가 하면 사실 99.9%를 자체적으로 거의 다 해결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부가 Y2K의 어떤 자체 선언지침을 99년 7월달에 저희들에게 시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제자원을 자체 완전히 해결완료 후에 완벽하게 또 Y2K해결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인증서를 또 확보하고 그리고 또 자체 또 완료선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보통신부의 계획도 있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Y2K문제에 대한 어떤 대시민 불안감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Y2K문제는 지금 사실은 어떤 정도의, 가공할 정도의 어떤 피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감을 좀 못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정보산업이라든가 정보화에 상당히 전문적으로 접근할 사람들은 Y2K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4,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신뢰 있고 또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 검증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증대상의 저희들 물량은 전체 887건입니다. 이 중에 소위 컴퓨터 등 전산장비 또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자원이 762건이고, 또 자동화장비, 자동화 계측장비 이런 비정보자원이 한 12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지금 현재 Y2K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올 전반기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저희 시청 전산망시스템은 컴퓨터 전산장비들이 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Y2K문제는 저희 부산광역시 시청 전산장비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또 이런 확인·인증은 어떤 시민에 대한 신뢰감에 대한 정부 공식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고 또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정감을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공문이 언제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7월달에 내려오게 되면서 3차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확인·인증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99.7%, 100%인데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인증을 받지 않고 바로 Y2K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Y2K문제 발생시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정도의 용역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한 번 확인을 받는 것이 우리 시 전체로 보아도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공신력있는 부산광역시가 100%의, 99.7%면 거의 100%인데 부산 시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 4,000만원의 용역비를 어쩌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4건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신규장비를 교체하고 해서 다 해결됩니다. 100% 완전히 됩니다.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전문가라고는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Y2K문제 피해도 상당히 심각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외국에 소위, 외국하고 상당히 거래하는 곳에서는 외국업체들이 각 기업에 Y2K가 완전히 해결됐느냐 그 인증을 요구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부산시도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소위 현명한 어떤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나머지 한 가지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필요성은 지난 5월하고 6월달에 저희들이 인터넷 정보시스템하고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도중에 일부 시스템이 해킹, 해킹의 어떤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산망에 대해서 안정성이죠. 안정성에 대해서 시민적으로 관심이 고조가 되었고,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산망 안정성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부경대학교 김창수교수 그리고 주식회사 나눔기술, 한국 오라클 주식회사 또 주식회사 임페리얼 데이터 씨큐어리티 보안전문가 한 3명. 이런 7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문가에게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전문가 몇 개 교수, 기업, 3개 기업이죠. 3개 기업의 어떤 공통적인 제안이 부산시가 보안 관련의 어떤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해킹의 흔적과 관련해서 시민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또 전문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3회 추경에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사실상 이게 구입을 안하더라도 우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해킹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향후 해킹이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를 하나 구입을 해서 소위 해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해킹은 주로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의해서 해킹이 일어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사실 내부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외부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부산시의 사건도 우리 내부조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신문보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그 관리는 또 우리 조직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직원이 어떤, 그 조직원의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게 뭐 소프트웨어를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해킹문제가 결국은 공무원의 윤리문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런데 사실상 국방성, 미국 국방성 펜타곤의 국방성의 홈페이지도 사실은 해킹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성 관리의, 국방성 내부의 어떤 관리의 문제도 관련이 있겠지만 결국 외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 이 보안관리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려는 것은 지난번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죠
지난번 사건이 사실상 이런 보안관리시스템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외부의 영향이 있느냐, 내부의 문제점이 있느냐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내부조직의 문제점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내부, 외부에 해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내부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情報通信擔當官室에 어떤 직원들의 어떤 교육 그것도 병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내부조직이 또 지난번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더 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의, 조직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실 소관 금회 추경의 성격을 보면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대한 국비 15억 5,000만원 지원이 됨에 따라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소 우리 동료위원들과의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 금회 추경에 있어서의 기획관실의 추경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 D/B, 이 시설은 각 동에 균분해서 예산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각 구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구하고 4개 구입니다. 중구, 동구, 진구, 영도구.
구별로 배정이 아니고요.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하지요.
그러나 시설은 각 구에도 시설이 될 것 아닙니까
각 구에 있는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 베이스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그럼 각 구나 동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구축이 되면 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가만히 본위원이 가만히 들어본 즉, 어떤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구축이 되고 나면 활용이 될 것이다.
거기 정보통신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은 기본계획이 97년도에 만들어져서 총 1,036억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본계획 중에서, 기본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지적하고 도로, 도시계획, 상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이런 세부내역을 산출기초에다가 표시를 해 주면, 그게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개중에는 상당한 컴퓨터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본인 같은 위원은 이 정보에 대한 지식의 기술적 습득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적어도 이 산출기초를 만들 때는 이런 것을 풀어서, 지금 기획관실 지금 금회 추경예산이 말이죠. 이 정도 액수가 되는데 162억 8,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한쪽에다 몰아가지고 말이죠. 이 예산편성을 어떤 분이 했어요
이 예산 편성서를 작성하신 분 한 번 일어서 보세요.
위원님! 그것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
아니, 한 장이 아니라 반 장이라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이나 시기가 일치해서 160억이 다 들어가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압니까
담당관이나 그 아시는 분이나 알까,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하기 때문에 풀어서 이런 것은 내역서를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정보시스템구축,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에 도로, 지적, 도시계획,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다섯 개 분야를 1단계 분야로 합니다. 이것은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관로가 지금 땅 밑으로 전부 다 깔려 있는데 그 깔려 있는 관망도를 전부 다 전산에다가 전부 그려 넣고 그것이 몇 년도에 매설을 한 관인지 또는 그 구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슨 재질로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탐사를 해서 이제 그 안에 다 넣습니다. 그것이 1단계 사업인데, 그게 저희들은 2001년말까지 지금 계획은 1단계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서구에 먼저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마쳤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金應祥委員께서 시간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실제 조사를 한 번 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께서 하신 말씀이 서구청에 가볼 필요 없이 우리 부산시 전산실에서 체크를 해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서구청에는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구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다만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라는 게 서구에도 전산기가 있고요.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16개 구·군을 전부 다 총괄하는 총괄 전산기가 있고 지금 서구에는 서구만 관할하는 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서구에 가시면 서구에 구축되어 있는 내용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에도 있기 때문에 서구에 안가셔도 되는데 이제 실제 제 생각은 가 보셔도 괜찮은 게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굴착도 해 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려면 현장에 가셔서 지금 한 번 그런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구를 마치고 금년도에 영도하고 중구, 동구, 부산진 이렇게 네 개의 구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게 동래하고 남구, 수영, 연제, 내년도에 5개, 그 후년에 5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쳐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단계 사업이 마쳐지면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 있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교통시스템을 갖다 넣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GPS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 GPS시스템을 넣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느 쪽이 지금 길이 막히고 있고 안 막히고 있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동서고가로를 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인지 하는 판단을 하는, 그게 그런 게 교통 쪽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오존경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어느 쪽에 어떤 형태로 환경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또 어느 강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축해 놓은 5개 구축망이 되면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 불이 났을 때 어느 위치에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보면 바로 앞으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재난의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본 지금 1단계로 구축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저희들이 총 17개 분야, 거의 시정의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17개 분야를 2007년까지 1,036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구축이 되면 그야말로 도시관리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어떤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해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전산장비나 또는 컴퓨터 기자재 시설물의 관련된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세부 내역서를 산출기초 근거, 기초에다가 명시를 하려고 그러면 분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될 때는 따로 설명서를 작성해서 기획관실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보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도 지금 메모를 해 놓습니다. 이번 정기회 본예산 편성시에 이 내역서를 그 때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D/B 구축 시설에 대한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관계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명료하게, 보고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보고도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큰 프로젝트들은 사전에 보고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시면 예산관계도 짧은 시간에 효율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연계가 자꾸 지난 추경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마다 올라오니까 올라오면서도 예산은 방대하고 그 인지는 잘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情報通信擔當官께서는 향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情報通信擔當官! 해운대 신시가지에 지금 공동망이 구축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상수도, 전화, 전기 지금 서구 시범 케이스로 한다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 해운대 신시가지에 공동구는 시설물을 한 공동구 안에다가 같이 지금 전부 설치를 해 놓은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UIS는 기존에 되어 있는 그렇게 공동구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 전산, 우리 컴퓨터 안에다 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면을 어디 찾아보려고 하면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에 가서 그 창고 안에 뒤져봐야 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령 공사를 하려고 해도, 어떤 부서에서 공사를 하려고 해도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고 일일이 전부 가서 도면을 찾아보고 해야 그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전산에다가 다 넣고 이 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 상수도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하수도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지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산 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이 흩어져 있는 상수도나 전화나 전기를 그대로 현재 존치하면서 정보통신망에 입력을 시킨다 이런 작업이네요 해운대신시가지처럼 공동구를 해가지고 잡아 넣는 것이 아니고⋯
정보고속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지금 벌써 시범 서구가 끝나고 금년에 4개 구가 시작되는데, 조사용역이 안 늦었습니까, 좀 일찍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정보화 고속도로하고 UIS사업은 틀립니다.
정보고속도로는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를 넣은 것이고요. 이 UIS사업은 情報通信擔當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관련 위치, 규격 그런 정보가 안있습니까 그런 정보를 컴퓨터망에 종합적으로 관련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사용역 같은 것은 가능한 몇 년을 내다보고 일찍 일찍 해야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企劃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03分 會議中止)
(14時 33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아시안게임準備團 소관 1999年度 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을 맡은지 2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골프경기장 등 신설 경기장의 사업비 일부와 대회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대회개최 D-1000일을 기점으로 시민들의 결집을 다지기 위한 아시안게임 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회 준비에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을 보면 골프경기장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비 207억 6,600만원을 이제 회계년도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금 편성 해 가지고 무슨 일이 될까 싶은 우려가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먼저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의 필지 수와 소유자 수와, 만약에 국가기관 소관의 국유지가 있다면 그 취득을 위한 협의 결과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로의 시설결정 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있은 후에야 보상 협의에 응하더라도 토지를 수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인데 법적으로 또는 시행 절차 기간에 하자가 없는지.
다음 네 번째, 이와 관련 현재 어느 단계의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절차를 예상하는 시점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쯤 있을 것인지와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결 절차의 기간을 소요한 후에야 수용을 위한 보상금을 공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금년 회기에 보상금을 집행할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본위원이 예시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안 수립을 하려 그러면 법 제11조 시행령 제13조의 2항에 의해서 공람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다섯 번째까지 질의한 내용은 일괄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월달에 이미 했습니다. 해서 그 때 공람의견도 다 받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위원 통과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절차상 아직 형질변경 면적이 정확하게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결정과 지적고시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위원이 처음부터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골프경기장 예산을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3개월이에요 골프경기장이 3개월이 아니잖아. 3년 아니에요 기간이.
회계년도가 3개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계년도.
그것은 당초 골프장 건설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비 조달이나 사업을 시행코자 추진한 것인데 이 사업지내 대규모 토지 소유자인 어떤 한 개인 기업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할 경우에는 그 공공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고 또 환매권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업지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제공하겠다는 이런 제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관계 기관끼리, 관계 국끼리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가 예산을 세워서 그 토지를 소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공성을 살리는데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
이 골프장 건설부지를 확보하는 연도별 계획이 있었잖아요
골프장 지금 저희들 건설부지 확보계획은 저희들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금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 승인이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골프경기장 건설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금년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모릅니까
원래 당초 골프경기장 확보계획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부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그런 것 좀 아셔가지고⋯
본위원의 질의를 우리 단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 본계획에 골프장 건설부지를 확보하는데 당초 계획이 금년 말까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계산하면 지금 회계년도가 3개월 남았다는 얘기에요, 3개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상 협의라든가 법 절차를 이행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예. 그것은 일단 행위허가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합니다.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보상은 저희들 현재 지금 11월 정도에 보상을 개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시행되고 나면 보상기간을 저희들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걸 예상을 해가지고 보상기간을 상당히 좀 길게 잡고, 그래서 내년 한 3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위원이 첫 번째 물은 질의 내용이 사실 당초 계획과는 벌써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물은 것이고, 이제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안을 우리 부산시가, 준비단에서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이 되어가지고 5월달에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공람 의견 다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했습니다.
지금 매입코자 하는, 확보코자 하는 이 부지를 돈만 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다시 2주간, 15일간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 때 의견을 받아서 실시계획 인가청인 도시계획과에서 이 내용을 실시계획을 인가를 해주는게 타당한가 아닌가 그 당시에 그 때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번 회기에 이걸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유라도 있었어요
아까 저희 단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에, 이미 아시겠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추진해 가지고, 하는 걸 조달해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하니까 시가 사업을 하려면 당장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필지 수와 소유자 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10월초 정도 돼야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때 떨어지면 정확한 필지 수와 소유자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답답한 게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연계해 물은 건데, 그러면 여기 오늘 72쪽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은 골프경기장 건설부지를 위한 보상비 207억 6,600만원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보상 대상지가 불분명한데, 분명합니까
아니, 보상을 줄 땅을 개략적이란 말로 그게 됩니까, 개략적이.
돈을 주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도 물어 보고 우리 부산시에도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이게 어디에 보상이 나갈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번지에 얼마다 라고 정확하게 한 번, 소유자가 누구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서를 내 놓으면 안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파악도 모르고 개괄적 파악을 해 가지고 보상비를 추경에다 반영을 시킨단 말입니까
우리가 추경에 반영되는 이 돈은 말입니다. 년 적어도 7%, 8% 되는 부채입니다. 아시겠어요
돈을 받아 갈 사람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단 3개월이건 6개월이건 금년 12월까지 보상이 이 지역에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러한데 앞으로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예산만 편성해 놓고 금고에다 가만히 예치를 시켜서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앉아 있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토지 소유현황은 국유지가 13필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골프장 면적의 1.6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군유지가 1필지로 0.2%, 그 다음 사유지가 129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대 토지소유자인 성창기업이 90.1%로 65필지이고, 그 다음 일반이 64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단장께서 참 답답한 게, 구체적으로 이 207억 6,600만원이 이번 금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될 때에 바로 집행이 돼야 추진이 되어 나갈 거 아닙니까, 업무가
그래 보상 대상지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희 단장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추정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저희가 이미 시설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지경계선이라든가 그게 토지보상 대상자라든가 면적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형질변경 허가라는 그것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 출입권을 제한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도면으로서 평가가 되지만 그 외에 있는 수목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지상물 같은 것을 위해서는 일단 그 안에 정확하게 출입이 돼야만이 현황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단장이 추정치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준비단에서 결코 이 대상지라든가 소유자라든가 필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 말씀드리는데, 보상비라 함은 해당 번지에 해당 가격에 어떤 방법이든 산정이 되어져서 주어지는 것을 보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대상지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홍길동인가, 갑인가, 을인가, 국가인지, 어떤 특정 법인체인지, 그 대상지역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상물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평가가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토지에 출입허가를 받아서, 들어가서 감정을 해야만이 지상물이 조사가 되고, 토지 소유자하고 대상지는 그게 지금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사업시행을 해도 보상비를 올리겠습니까.
그러면 207억 6,600만원이 지상물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한 감정이 안 끝났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 번지하고 평수부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거기 서서 얘기하세요.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보여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세 번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위허가 승인은 오늘 차관회의에 오르고 다음주 화요일, 만일 오늘 오른다면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결재를 그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4, 5일 후에 아마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0월 중순 되면 중앙정부와의 행정절차는 모두 끝나고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적고시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는 일이 그 이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상비 207억 6,6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협의 보상을 11월부터, 11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그리고 보상기간을 충분히 둬서 내년 3월에 지금 착공할 예정이고, 일단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강제 수용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가능한한 지금 협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도 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했고
이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부산 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까
그게 본래는 기장군이 신청을 합니다.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를 거쳐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도시계획법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법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반하여야 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시의회 의견 청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이 우리 재경위원회인데 우리 재경위원회에는 그러면 의견청취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그 청취는 도시계획국을 통한 도시항만주택에 그쪽에 의견청취를 해서 본회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하나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우리 시 돈을 쓰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뭘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도 그 규정 위반하지 말고 법대로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그러고 답변하러 나오신 분들이 이런 절차와 내용을 예산만 이렇게 승인해 주시고 하고 우물딱 쭈물딱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건교부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했다. 누가 듣더라도 좀 말이 되도록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어물어물하고, 너무 거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본위원의 질의는 중단을 하고 다음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아시안게임 및 시정홍보 전광시스템 구축비 4억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광시스템의 규모와 설치장소 및 설치비 4억원의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대형 전광판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상,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에 관한 홍보가 아주 부족합니다. 저번 우리 3대 들어와서 처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홍보라는 것은 준비단에서 또 부산시와 협의해서 열심히 해도 홍보가 될똥 말똥인데 앉아서 그저 예산만 가지고 타령하고 뭐하고 있으니까 이 홍보가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에 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내에서 지금 홍보비가 상당한 액수가 보관되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 활용 방안, 꼭 이번 3차 추경에 이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전광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바쁘면 좀 일찍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金玉洙委員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질문이 반복되니까 첨가해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金玉洙副議長께서 질문한 사항은 또 저와 중복이 되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지금 裵任泰 우리 담당 準備團長은 오신지가 한 2개월 되지요
부산에는 95년 4월달에 와서 한 10개월 있다가 가셨죠
그 이후로 지방으로는 두 번째로 또 부산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의전관련 관계를 2년 5개월 정도 맡아서 한 부산 출신 인재라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단에 왔으니까 얼마나 있다가 갈 거예요 가는 날짜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준비단장이 오늘까지 몇 사람이 바뀐 줄 알아요
잠깐 맡았던 安準泰局長을 넣으면 다섯 번째예요.
빨리 갈 사람하고 이야기 또 할 필요 없잖아요, 입 아프게.
차라리 담당과장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아서 한 번 물어 보려고 그래요. 기왕 고향에 왔으니까 좀 있어 볼 생각입니까 부이사관 진급을 곧 정식으로 해서 떠날 것 같으면 지금 또 이 긴 시간 정열을 쏟아가면서 하는 것이 서로 소모 아니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93년 4월달에 아시안게임을 부산에 유치하자 라는 것이 당시의 시장의 뜻과 의회의 의원들 뜻 그리고 400만 시민의 뜻을 합쳐서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 오든지간에 미래 지향적인 21세기 도시를 만들자. 체육운동은 성공을 하든 세계적 수준이 되든 그것은 차제에 두고 우리 부산의 지금 낙후되어 있는 도시기반 시설 우리 모든 문화시설을 이 아시안게임을 빌미로 해서 우리 한 번 발전을 시키자 해서 그 당시 외형적 중앙 지원 또 아니면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합치면 한 10조억원의 유발 효과가 있다. 이래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시의회에서 정식 동의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결의된 부분을 시장이 수락을 해서 중앙정부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고 국무위원에게 승인을 받아서 비로소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 한 3년 동안 아주 옥고를 쳐서 정말 필사의 눈물겨운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유치경쟁에 같이 동참했던 나라는 지금 우리 부산과 아주 유일하게 동맹관계가 있는 대만 까오슝 도시입니다. 부산하고는 제일 먼저 아마 자매도시를 만든 그런 뼈아픈 가슴아픈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중앙 정부가 아시안게임을 대만에 유치해야 된다라고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의 지방도시의 부산시가 주축이 되어서 또 민간단체인 그 당시의 의회 의장과 제가 부의장을 맡아 있으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시는 부산 시민의 일각에서는 저기 미친 짓 하고 다닌다고 끝까지 되는가 봐라 라고 상당한 부산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그야말로 3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 압도적인 유치를 했습니다. 하고 난 연후에 이 감투싸움 바람에 이 조직이나 지원단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지원단장도 이젠 부서를 아시안게임지원단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관심이 누구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 신문, 요즘 모습 보면 마치 부산에 이 아시안게임 관계 때문에 엄청난 문제나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부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냉정하게 분석 파악해 볼 때는 주민이 갈망하고 요구하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이 보는 부분에 보면 아시안게임은 지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예로 보면 우리 시가,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 공무원이 지원해야 할 지원단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단장이 그 동안 3년 사이 다섯 번이나 바뀌어 가지고 무슨 업무가 전문성이 있고 또 그리고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이게,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해도 단장께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그렇게 아주 능력이 계셔도 할 수 없는 이런 속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성공할 것이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아시안게임은 경기를 잘 치르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직위에서 할 일이고, 지원단에서는 그 빌미로 해서 정말 부산의 모습을 바꾸자 하는데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주경기장도 사직운동장 안에 넣는 부분도 이것은 나중에 역사가 증언할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실내체육관 해서 지금 강서나 그 다음 금정구나 기장에 가 있는 것, 이것 완전히 미친 사람 뭐하나 짜기듯이 자기 기분따라 정치적 논리 때문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 제대로 되느냐 이겁니다. 안되고 있어요. 경마장 지금 그 당시 유치하고 나서 바로 부산의 백서에 보면 둔치도 경마장이라는 것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 당시 시장이 진두지휘를 해서 바로 고시하고 바로 진행하면 될 것을 이것을 사타구니 사이에 넣고 한참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4년이 흘러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 논리에 지금 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경남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반은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카누경기장, 이 가락동 얼마만 조정하고 안 만들면 이 카누경기장 됩니다. 이것도 지금 부지선정 입지여건도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이 자체는 지금 돔형으로 해서 개폐식 한다고 하다가 예산부족이란 타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자동식 한다거나 반오픈식으로 한다해서 이 지붕공사 하나 바람에 약 9개월 동안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직위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의 철학과 판단과 그리고 의지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입장에서 지금 표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단장이 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시장께서도 알아야 정확한 정보나 정확한 그 문제점을 알아야 판단을 내리고. 어느 시장보다 우리 지금 安相英市長께서는 건설관련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장께서는 좀더 의욕을 갖고 좀 더 실질적인 자기의 소신을 가져 주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 金玉洙副議長님께서 질문을 드렸듯이 이 4억이란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 지원단 전체의 조직요원들이 시장에게 설득력이 없었느냐 하면, 아예 이 당초예산 6억 자체도 한푼도 없었어요. 정부는 조직위원회를 위해서 20억을 지원을 했는데 정작 그 유치를 해서 하는 개최지는 한푼의 예산도 안올렸습니다. 이 예산을 내가 6억을 시장한테 사정을 하고, 기획실장한테 사정을 해서 올린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조직위하고 지원단하고 서로의 자기들 직책 다툼, 불화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서로 도와주고, 왜냐 하면 부산시가 지원을 안하는데 중앙부처에 오래 계셨지만 중앙이 지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피용으로 6억원을 근근히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우리 지원단의 업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4억을 또 올려놓았다 이거에요, 추경에. 다른 부분도 지금 우리 林鍾永委員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金委員께서도 지적한 대로 지금 우리 조직위에는 광고로 관련해서 지금 업자에게 거두어 들인 돈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0억원 됩니다. 그것은 어디 쓰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일반 복권이나 또 아니면 다른 사업용으로 스폰서 얻은 것이 218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잘 운영 관리가 부산시가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4억을 내놓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것입니다. 지금 부산시내 보면 어떤 질서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판단도 없이 정말 온 전신에 광고판도 6개월 후에 하고 나면 또 뜯어 버려야 되고 또 게양기도 몇 개월 안 하면 또 없애버려야 되고, 완전히 우리 지원단하고 조직위하고 정말 합의나 서로 공존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보아할 때 단장께서는 우리 시장에게 또 우리 이번 시장은 권한을 조직위 관리권한을 갖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나도 조직위 관리권한을 가져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 맨 처음 우리 아시안게임의 지방도시 개최지로서는 일본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는 기회계실 때, 내가 전임 지원단장한테 “당신 제발 어렵더라도 히로시마를 한 번 시찰하고 와서 지원단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철학을 가지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다고. 우리 동료위원도 우리가 한 번 뜻을 내어서 같이 갔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당신만이라도 한 번 다녀오십시오.” 했는데 히로시마는 저가 알건대는 한 100만평 부지를 완전 아시안게임, 하나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부지 안에 대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아마 우리 부산이 지금 준비하고 갖고 있는 사업의 진도를 보면 이것은 정말 탄식할 입장입니다, 탄식할 입장.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단장에게 내가 너무 필요 없는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그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께서, 지금 우리 林鍾永委員도 질문하는 것이 아시안게임 못되는데 안 되는데 우리가 좀 감사하고 지적하고 지도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는 도와줘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상임위 가서 사정하고 이해시키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빨리 사업이 되도록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지원이 되도록, 아시안게임이. 그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다른 상임위, 다른 부서 실·국 보다는 우리는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도와 그 판단과 그 아이템과 그 모든 재원을 그 團에서 내놓지를 않아요. 다섯 사람이 바뀌었는데 거기 무엇이 나올 게 있습니까 그래.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단장께서 애정을 갖고 아시안게임 부산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공항터미널이나 일반 버스터미널이나 역사 가보세요.
부산 아시안게임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이 3년인데 부산에 아시안게임을 하겠다고 해서 참 마음의 긍지를, 보람을 부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야! 부산 아시안게임하니까 우리도 가봐야 되겠다” 는 정을 가질 수 있는 홍보 되어 있는 데가, 서울 공항에 가면 이제 국내 공항에 들어가 보면 조금 되어 있어요 한 두세 개 판이 되어 있고, 부산공항에 한두 개 되어 있는데 “야! 참 멋지고 정말 훌륭하게 부산 자존심만큼 해 놨구나”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레 새마을호를 타고 12시에 부산 내려서 일일이 내가 부산 본역, 우리 역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한두 군데, 겨우 면피용으로 아시안게임한다는 홍보판이 있지, 야! 자긍심 가지는 홍보판 하나 없어요. 무슨 또 홍보판 돈을 4억이나 내놓으라는 얘기야, 지금 조직위원회는 400억이라는 돈을 거두어 있는데.
그러니 이것은 단장이 보스(boss)입니다.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의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자의 철학이 있어야 시장이 철학을 가지고 각 부서 협조도 하고 조직위에도 움직여서,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조직위원장이 올해 들어 와서 외국을 네 번 나갔어요. 사무총장이. 그 누가 제재하고 보고 받은 일도 없어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심도 있게 걱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절대 탓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부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부산 주민,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부대시설 모든 것이 부산 자존심 답게 이 기회에 한 번 만들자는데 우리 시의원이 봉사하자 하는 뜻으로 나섭니다.
비근한 예로 사람이 봐야 또 정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같은 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43개국 앰블렘을 그 나라 국기를 우리 뒷마당에 걸었다고 합디다. 뭐 우리 나라의 아주 훌륭한 가수들이 와서, 명곡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것도 우리 시의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정작 지원단에서 앞으로 지원을 받고 공존공생을 하려면 여러 수천 명 주는 초청장을 하나 떡 주고 오든 말든 하고 던져줄 것이 아니고, 적어도 많지도 않은 이 10명의 위원에게 자리도 배열할 수 있으면 하고, 직접 단장이 좀 와서 관심을 가지고 손뼉도 치고, 1개국 정도는 국기게양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사랑이 생기고 애정이 생길 것 아니에요
나한테도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都鍾伊委員님 나오실거냐 안나오실거냐 해서, 그것도 아래 연락이 왔어요.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께서 더더구나 의전관계를 오래 맡아 보셨기 때문에 정이 생기고 관심을 가지게끔 업무관장을 해서 잘못 될 때는 우리 지금 단장께서는 직책이 현재 부이사관의 정식 입장이 아니고 기획관 수준의 입장에 계시다보니까 역시 다른 부서의 실·국장들이 협조나 서로 업무 그게 체류가 잘 안되니까 부시장한테 얘기하든, 시장한테 얘기해서 적어도 해당 상임위가 이 업무의 전반에 애정을 가지게끔 관심을 가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언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낙동강 고수부지 해 가지고 약 370만평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덕, 구포, 삼락 그 다음 명지 쪽, 그 다음에 저기 을숙도 쪽, 이게 전부 용역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전부 아시안게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대시설입니다.
우리 단장께서도 보고 알고 있지만 88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에 거기에 주차장과 비롯해서 낙동강 고수부지 정리한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88주경기장 주변, 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은 고수부지가 불과 5～60만평 정도밖에 안되지만 우리는 370만평이 돼요. 그래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 관리권만 받으면 됩니다. 돈 들어갈 것 한푼 없어요. 그래서 시설을 하면 동시 다발적으로 하면 우리 시민이 아시안게임 유치하니까 이런 좋은 위락시설, 그 다음 어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국민기본 근린시설 이런 것들이, 목전에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金玉洙委員長께서, 朴三碩幹事께서 아시안게임지원단을 우리가 더 지원하고, 더 걱정하고 우리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서,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이것은 한시부서입니다. 이제 3년 후에는 이 부서는 없어집니다. 심지어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이 부서의 이름을 국제경기지원단이라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져온 그 담당국장에게 “당신 좀 이상한 분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아시안게임 다 치뤘나, 마쳤나” 내가 그랬어요. 어디 뭐 월드컵 그것 치르기 위해서 국제라는 이름을 바꾸느냐고, 어찌 생각이 그렇느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단장께서는 상당히 부산에 애정이 계시는 분, 내가 아까 우리 단장에게 단장의 프로필을 안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프로필을 보고 나서는 일하게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단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모든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자. 파악을 하자. 지금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 골프장 예정지에 다녀와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정지 다섯 군데 다 가 봤습니까
그런 애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입장으로, 같이 고락을 하는 입장으로 다음 우리 특별하게 우리 준비단의 업무보고 내지는 관련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하자 하는 말씀이 오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서 저의 일단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金玉洙副議長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 부분이 아니고 조직위에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 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소스와 정보와 부산 실정에 맞도록, 아시안게임만 치르고 나면 다 뜯고 내버릴 것이 아니고, 간판 하나라고 시설물 하나라도 적어도 부산의 자존심 가지고 10년 내지 50년은 갈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지원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都鍾伊委員님께서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 때까지 아시안게임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그에 공감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이 때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적인 행사를 하기 보다는 어떤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 편승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좀 소극적인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기반 정도 조성하는 홍보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광판 사업 이 자체도 이제 부산시청 앞에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것인데 본래 저희들도 조직위원회 그런 광고비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번 조직위원회의 자금으로 하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청 앞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쓰는 전광판은 저희들이 법상 조사를 해보니까 옥외물광고법에 의하면 이게 다른 데의 스폰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았더랬으면 당초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또 주 이유는 내년 1월 3일이 D-100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 다운하는 판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외,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안게임 홍보에 대한 어떤 그림이나 문자나 동영상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좀 넣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뒤에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서면에 보시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쪽 면이 이래 되어 있는데 양면으로 하는 그 정도 4m 내지는 3m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비가 한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말이죠. 뭐 시설비가 동축선시설비가 한 800만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한 400만원 이 정도 들어가서 지금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정 홍보하고 아시안게임 같이 동시에 홍보하는 홍보판을 만드는데 만약 아시안게임 위주로 만들면 시정 홍보는 따로 만들면 되잖아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또 돈이 확보됐을 때 만들고 이것은 조직위원회에 있는 홍보비로서 이것을 시청 앞이라든지 좀 떨어진데 만들면 되잖아요. 꼭 우리 시비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 돈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법상 저희들 시청 앞에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쓰는데, 공공기관에서 쓰는 홍보판은 법상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시청 앞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음 우리가 시정 홍보판을 만들 때는 시청 앞에 하더라도 시청에서 떨어진 곳, 지금 얼마든지 위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부산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홍보판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아시안게임 준비한 지가 몇 년째인데 그것 하나 없어요
전광 홍보판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해운대 백사장에 보면 홍보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하면 광고업자가 설치를 하고 일부에 언더스폰서까지 내고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선전이 아홉 개고 우리가 필요로하는 홍보는 하나 쯤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게 해운대 주유소에 설치를 해 놓고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많이 샀던 것이고 해서 저희가 굳이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위원회에서 줘가지고 그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청에 비켜 가지고 하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청 앞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이런 아시안게임 카운트 다운 홍보도 있어야 되겠고 또는 시정 홍보도 겸해서 하고 이게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자체적인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물론 그렇게 필요한데 지금 아까 우리 都鍾伊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 준비한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그 때 이런 것을 했으면 아무 그것 없이 잘돼 나갈 건데 왜 이제 와서 내년 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을 급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지, 물론 1월 3일날 1000일을 대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준비 자체도 지금 갑자기 너무 서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한 3년 동안 안하고 있었어요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본 예산에 상정을 못 시킨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이제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D day 1000일 맞추려고 그런 다 안 합니까.
그것은 이 때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를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순히 또 세부적인 검토를 못하고 조직위 돈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D-10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막상 설치하려고 이래 법규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홍보판 하나 부산시 전역에 하나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육교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탑하고, 그 다음에 시외에 있는 광고탑하고 이런 건 지금 홍보를 저희가 사실은 거의 너무, 거의 다 지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월드컵 쪽에서 비난이 있을 정도로 실제 고정 홍보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활동성 홍보 이게 조금 저희가 미약한데 아무래도 이건 좀 돈이 많이 따르는 문제라서 내년부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시민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부산 시민도 아직 모르는데 국민들이 알리야 없겠지만 이 2002년 하면 월드컵 머리 속에 퍼뜩 들어오지 아시안게임이라 하는 건 염두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2002년 9월은 아시안게임이 있다 하는 어떤 선입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조정경기장 설치용역 2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부산일보 ‘아시안게임 시설투자 주먹구구식’ 사회면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나는 조정경기장의 설치용역에 대해서 전혀 한 사실이 없는 줄로 알고 조정경기장은 서울 미사리로 하는 줄 이렇게 알았는데 어제 이 주먹구구식이 나오는 이 부분 한 구절을 내가 읽어 보겠습니다.
‘낙동강 조정경기장 역시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도 얻기 전에 기본 및 시설설계,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8년 9월 투자가 유보되어 용역비와 토지감정평가비 시설부대비 등 7억원 상당이 낭비되었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낙동강 조정경기장, 이런 내용으로 용역하고 이것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데 왜 서울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前 團長은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회에 한마디도 이런 사항을 보고 안 하고 신문에 나고 난 뒤 낙동강 조정경기장을 토지감정평가비라든지 시설부대비 7억원을 상당한 금액을 낭비했다는 게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는데 그 전에 이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 한다고 한 사실 있습니까
저희 단장님이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옛날 일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당초에 아시안게임경기장 배치를 확정할 때 그 때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외에 금곡에 있는 사격장, 그 다음에 서낙동강에 있는 조정경기장, 그리고 지금 강서경기장 옆에 같이 짓고 있는 하키, 그 다음 저희 기장에 있는 양궁경기장 이게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짓는 걸로 그렇게 해서 12개 경기장 짓는 걸로 그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97년에 IMF 외환위기로 시 재정이 극도로 긴박해진 상태에서 이 조정경기장이라든가 사격경기장 같은 경우는 경기장 하나 규모가 약 600억에서 800억 정도 소요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이라든가 하키경기장도 인근에 있는 다른 경기장을 빌려 쓰거나 일부 가시설을 해서 쓰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 4개 경기장을 건설을 일단 그린벨트 내에 시행규칙을 해제하는 것까지는 부산시에 이익이 되니까 언젠가 하더라도 그걸 받아 놓되 실제 건설은 말하자면 유보하는 걸로, 아시안게임에 이번 경기장에서 유보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97년도에 배치계획 심의를 다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그린벨트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술적인 용역이라든가 기초 조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경비가 사격장이나 조정경기장에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향후에 저희가 그 지역에 사격장이나 조정경기장 이것을 영구적으로 건설해야 될 때는 그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낭비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또한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 때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건 이 7억은 낙동강 조정경기장에 쓴 비용이고 종합사격장의 비용은 5억 2,900만원입니다.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12억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고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돈을 지금 헛되게 썼다 그죠 그런데 또 별도로 조정경기장 설치용역 2억원을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또 용역을 해 본 결과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천상에 서울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또 2억은 떡 사먹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어제 국감 때도 어느 의원께서 앞으로 경기장이 설치되고 나서 이 사후관리 방안이 더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 본 건 없습니다마는 경기장 7개 정도로 산정해 보니까 연간 지금 체육시설관리비를 환산해 보니까 한 9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일 이 한강 조정경기장을 그대로 쓴다고 해도 저희들이 한 37억 정도 들고 또 지금 이 조정경기장 강서구에 만들려는 이 조정경기장을 저희들 현재 한 53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조정경기장을 쓸 경우에는 앞으로 그것을 경정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체육시설 사후관리비용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또 우리 시의 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강 미사리경기장에 한 37억 정도 드는 것보다는 조금 많은 돈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시의 장래를 봐서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조정경기장을 이쪽에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방금 이게 또 뭐 나중에 이것 또 돈을 날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히 저희들이 아직 행위허가 승인도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마는 강서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청와대 담당하시는 수석님도 한 번 만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니까 많은 도움을 좀 바랍니다. 그렇게 사전에 얘기는 좀 해놓고 이렇게 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조정경기장에 우리 관내 위원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도종이 전 의장도 될 수 있으면 낙동강에 조정경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카누경기장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위원회 때마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7억원 상당을 낭비를 했다는 신문보도 이후에 우리가 아! 거기에 대한 걸 추진을 했구나 하는 걸 느끼지 그 전에 여기 우리 지원과장 있었지만 전 단장이나 지원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준비단이 기획재경위로 넘어 온 게 그게 아마 그 이후인 걸로, 제가 생각하기는 97년 이전이기 때문에⋯
97년으로, 여기는 98년인데 뭐, 작년 아닙니까 작년.
작년에 이 조정경기장 관계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낙동강에 한다는 것.
97년도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치심의, 경기장 건설 안하는 것.
그리고 지금 경기장 애당초에 지을라 했던 경우는 지금처럼 낙동강, 서낙동강 했는데 강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게 아니라 그 옆에 부지를 미사리처럼 별도 인공호수로 이렇게 길게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됐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조금 더 미사리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지만 이렇게 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미처 예전에 조정경기장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마 저희 준비단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사리 경기장은 37억 들고, 53억을 들여가지고 조정경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카누경기장을 하는 걸로 볼 때 확신이 서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행정절차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 용역 2억원은 아깝지 않는데 결과가 용역타당성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돈 2억 날리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안 있죠
그러면 타당성 용역 7억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대로 그건 언젠가 우리가 본 그걸 지을 때 기초 조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의 대가를 치렀다고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지금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반복을 했지만 우리가 지원단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 질의를 하거나 감사를 해서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시적소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자 하는데 뜻이 있다는 걸 우리 전 지원단 직원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이 알면 안된다 해 가지고 감추는 스타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공개적 스타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끌어가고 아니면 조직위도 우리가 특별 보고를 받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기적이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직위는 아시안게임 마치고 나면 떠나는 사람입니다. 설혹 그 사람은 부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목적과 지금 임하고 있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부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金應祥委員께서도 이 조정, 카누경기장, 카누경기장이 되고 나면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주민이,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경정장으로 해서 놀이시설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한다는 걸, 우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물며 시민이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에요.
그게 지금 우리 지원단이 밀실 행정을 하고 또 그리고 단장이 이렇게 자주 바뀐데서 문제가 와서 홍보가 안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안게임 우리가 성공 개최에 대한 홍보가 됩니까
그런 의미 하에서 제가 본위원 이야기는 다음 특별한 보고서에 하기로 하고 오늘 아까 조금 전 내가 주문을 했듯이 현재 4개권 우리 부산에 ‘고수부지 개발사업’ 해 가지고 이 용역이 단장은 아마 이런 청사진을 처음 봤을 것에요. 이게 을숙도 지역이고, 이게 명지 연약지반 쪽이고, 이게 삼락지역, 삼락지역 개발계획이고, 이게 화명지역 개발계획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 번 참고로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나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놨는데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자원에서 땅만 우리가 사용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제일 어느 곳이 아시안게임 지원에 또 아시안게임 지원 하면 국제공항이라 하면 김해 아닙니까 김해공항을 활용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민, 서낙동강 개발이 아시안게임의 주축이다 했는데 서낙동강은 지금 조용합니다. 아무 것도 지금, 대저에 가 봐야 실내체육관 하나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고수부지 이것도 한 번 분석을 해보고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고 이건 문화공보부 부서다, 문화부 부서다 해 가지고 내던질 게 아니고 어떤 거라도 찾아가지고 우리 걸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은 아마 이 지금 이 고수부지 4개 권역에 시가 돈 안 들여도 업자들이 할 사람 천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에게 아시안게임 하니까 이런 훌륭한 게 되어가고 있구나. 적어도 개최 전 한 1년 전에는 오픈 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고, 왜냐 하면 강서, 삼락동, 대저 저쪽은 정말 공단 들어서고 그 다음 개발제한지구다 해 가지고 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살고 정말 불평하는 사람만 거기 다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단장께서 봐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 주셔서 이게 삼락부분 같은 건 지금 부대시설이 서른 한 가지 들어갑니다. 서른 한 가지 중에 간이골프장이 9홀 짜리가 있고 그 다음 테니스장, 축구경기장, 그 다음 뭐 간이 카누경기장, 갈대밭을 돌면서 배를 타는 뱃놀이장, 자전거 타고 한 20km를 달릴 수 있는 자전거경기장, 여하튼 이 서른 한 가지의 용역이, 이게 돈 드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이걸 활용해 주길 바라고, 나는 우리 동료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정밀 보고할 때 다시 세목적 항목적 사항별 정밀한 보고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생각으로, 아까 전광판 1000일 하고 시작한다듯이 우리 의원도 3기 의원이 이제 임기 끝나는 게 2002년 6월 31일날 끝납니다. 그 때까지는 도리 없이 이 직에서 우리 성공대회를 위해서 노력할테니까 그 때 많은 업무보고를 우리가 다음 기회에 간사와 위원장께서 날짜를 정해서 아주 우리 단장도 업무보고를 이제 아주 수박 겉핥기로 보고할 게 아니고 진실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업무파악을, 현장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또 조직위원회도 가서 이젠 시장에게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이젠 장부 볼 것 있으면 직접 못 보면 예를 들어 南副市長 시켜가지고 보든지, 안 그러면 시장에게 이야기 해서 보든지, 이제 단장의 권한과 역할이 아주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 지원 그런 부분을 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오늘 올라온 사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지적을 했으니까 단장의 다음 업무를 더 정확하게 아주 힘차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본위원 생각은 양해가 되신다면 예비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경기장을 새로 만든다 했는데 우리 이 조정경기장이 단장님,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고 간이시설로 하죠
간이시설로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53억. 53억인데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도 부산에서 하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3억을 가지고 하면 좀 모자란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아무리 간이시설로 한다 해도.
예.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고 해봤는데, 저희들도 의심스러운 면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재확인 공문을 강서구하고, 재확인 공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 자기네들은 53억 내에서 할 수 있다. 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도 서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설치용역비를 2억을 시에서 할 겁니까, 구청에서 할 겁니까
그리고 상공부 우리 공항로 확장공사, 여기 지금 28억이 추가되어 있죠 28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28억 보상비의 내역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좀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보상비로 나갔잖아요 28억이. 누구한테 어느 정도 갔다 하는 이 보상비가 나올 겁니다. 그 내역을 하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번 3회 추경의 규모를 보면은 972억 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9.46% 맞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추경이 될 수도 있는 이 3차 추경에서 49%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본예산이 편성이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좀 충분히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종이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참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임 준비단장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시안게임 집행위원이나 사무총장이나 그 한시부서에 대해서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들 우리 말 안들으면 그만 두겠다 그러든지 우리 재경위원회에다 하소연을 하든지, 그럼 우리가 임시회 소집을 해가지고라도 준비단의 준비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얼마든지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말이죠, 아예 쓰고 남을 정도로 한몫 일괄해서 그렇게 예산신청을 요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세출내역을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곱 개 항목에 252억이 지출되는데 여기 보면 경기장 건설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단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 24명이 300만원 갖고 앞으로 남아 있는 3개월 동안에 밥값이나 되겠어요
이런 건 좀 준비단 직원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도 할 수 있고 하는 방향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여유 있게 신청을 하세요. 300만원, 이래 갖고 무슨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할 겁니까
이런 것이 바로 준비단장님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력하고도 관계되는 것이 거든요. 이건 당장 오늘 추경에서 수정안을 내시더라도 필요한 만큼 이건 반영을 해 가져 가시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실시설계 인가를 내가 언제쯤 되느냐고 물었는데,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는 소유자들이 많을 거라 말이죠.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보상금을 공탁을 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걸 노력을 좀 하고 일괄해서 공탁을 하시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만큼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업무가 우리 부산 시민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 동료위원께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에 많은 실내체육관 및 또는 골프장, 이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부산 시민이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문되는 부분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장 골프장 건설비 보상비 및 시설부대사업으로 250억여원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창과의 협의가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계획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수용할 것을 예상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므로 해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결과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당초 예상을 했다는 것은 바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행정적인 낭비도 없을 뿐더러 성창과의 어떤 대화도, 긴밀한 대화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장은 자연잔디가 그렇게 수개월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2년에서 3년의 시일을 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프장이 지금 그 천혜의 자연에 골프장을 좋은 장소를 선정해 놨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도 아직 마무리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앙부서에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토지 부분에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절차는 빠른 시일내에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팀이,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단장이 지금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이 결정을 안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장이 몇 년 사이에 벌써 다섯 명째 지금 왔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5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직접 건설했을 때 총 부대경비가 얼마다 들 것인가를⋯
총 저희들 한 8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채무부담으로 우선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와 대행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건설하며 어떻게 운영할 그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공사를 지금 현재 이 토지가 매각이 되고 이러면 행정절차 마치고 바로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연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에 별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장님의 결심사항이고 우리의, 저희들이 거의 내부적인 연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골프장 뿐만 아닙니다. 지금 기장 실내체육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수용한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보고를 받을 때 그 자료로 삼고, 지금 이 골프장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 우리 간부들이 성창 측하고 얼마나 만났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 부시장님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아직까지, 부시장님하고 만나고 하실 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 땅을 수용을 했을 때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관광개발 공사하고 해서 회원권을 발매해서,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공사업, 공익을 우선해서 하는 사업을 나중에 수용을 한 땅을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환매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환매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국제경기대회를 계속 유치한다든지 또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만드는 방안, 그런 방안도 좀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법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차기에 조만간 저희 상임위에서 전반적인 아시안게임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특히 아시안게임에 대한 추후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은 저의 의견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존 골프장이 국제경기 규격에 맞는 골프장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에.
그런데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말이지 성창하고 토지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한 번 그런 것도 기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위원장! 아마 일어섰으니까 회의 종결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도종이위원이 다시 부언하는 얘기는, 모든 일에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애정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이야기가 너무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위하고 우리 지원단하고 이원화 되어가지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된 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 시민을 위한, 부산을 위한 일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은 오늘 아시안게임 조직위가 어떻게 엠블렘 마크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마크를 사실은 환영을 하지는 않아요. 아주 모양 있고 아주 이쁘게 잘된 거라고는 안보는데, 그래도 패용을 우리 부시장도 하고 다니는 걸 보는데 지금 우리 지원단에는 아무도, 몇 사람, 한 두 사람 보일까 말까해요.
이게 이런 애정 갖고, 안 그래요 여러분 반성하세요. 여러분이 시의원 배지(badge)같으면 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더럽다 해 가지고 안 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직위가 지원단 보기를 자꾸 어떤 적대시로 본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걸 우리 직원들께서 스스로 이제는 배지를 갖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진짜 지원해 줘야 안됩니까 호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배지가 나와 가지고, 그게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 조직위 가면 얼마든지 줄 겁니다. 그런 것 활용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는 첫 단추라는 이야기에요.
애정을 좀 가지고 애살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깊은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 우리 지원단의 모습이 상당히 바뀌어져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지원단에 히로시마 다녀 오신 분 몇 분 계십니까 한 분입니까
히로시마를 안 보고는 우리 부산 발전을 주축으로 한 아시안게임 맥을 못 짚는다는 사실을 또 아시고 이제는 우리 소관 상임위나 우리 지원단이나 또 조직위나 힘을 모아서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더 분발하셔서 항상 의논하고 협의해서 시민 정서를 반영하는 그런 아시안게임이 되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여러 가지 지원단에 질타도 하시고 또 논의를 한 사항, 토론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서 차후에 우리 지원단, 조직위, 소관 상임위 해서 별도의 토론 협의를 가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를 합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