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臨時會第2次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李鍾基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그리고 두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과 청원심사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第1項港灣農水産局所管 1999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지난 8월 20일자로 都市開發審議官을 담당하다가 제가 港灣農水産局長으로 발령 받은 李鍾基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9회 임시회 일정이 바쁘신데도 저희 항만농수산국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확보된 예산인 만큼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승진 및 부서 이동에 따라 교체된 저희 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前水産振興課長으로 재직중 보직이동한 河忠源水産行政課長입니다.

前水産振興課水産流通擔當으로 재직중 승진 보직 받은 權寧燦水産振興課長입니다.

前農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으로 재직중 보직 이동한 金正浩農業行政課長입니다.

前衛生處理管理所長으로 재직중 보직 이동한 宋忠三港灣管理事業所長입니다.

前公報官室報道2擔當으로 재직중 승진 보직 받은 安德佑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입니다.

前體育靑少年課體育振興擔當事務官으로 재직중 보직 이동한 李泰光港灣政策擔當事務官입니다.

前機張郡水産課長으로 재직중 전보발령 받은 辛容富漁業補償2擔當事務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李鍾基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종대

專門委員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港灣委員會李周平專門委員이 병가로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저 保社文化環境委員會專門委員인 본위원이 李周平專門委員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李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여기 보면 태풍 두 군데 세 번 났는데 3,316만원 가지고 보상이 다 됩니까

○ 위원장 김일랑

국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태풍이 금년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인가 태풍이 왔었는데 ‘올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하고 또 채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 지금 3,315만 9,000원 그게 전액 국비인데…

○ 이상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다 하게 되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각 시·군에 전부 사례를 전부 받고 전부 현황금을 다 파악을 해서…

○ 이상건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벼도 넘어져 있고 다 일으켜야 되고 하는데…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이번 마지막 태풍 여파로 나락이 도복된 것은 따로 조치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어제까지 나락 세우는 것이 우선에 시급하니까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했습니다.

○ 이상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서 76척에서 13척이 감소됐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이상건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소된 금액이, 보조금액이 58억…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이상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李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李相健委員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상비 3,316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 부산시에는 이런 예가 없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많은 농민들이 특히 과수 재배농가의 피해농가에 보상비가 100원 나오고 80원 나왔다는 언론보도 한번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둬 가지고 그런 보상비가 책정이 됐는지 그것은 솔직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농민을 두 번 울리는게 아니냐, 그냥 농민들이 말을 못하는 것 아마 여기 관계공무원들 보신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배가 낙과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랬는데 보상금 보상이라 해 가지고 80원 보상비 나와 가지고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시세말로 아이들 웃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우리 부산시는 3,300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다른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유사근위원

다음에 시간 되시거든 부산시 이번에 집중호우나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보상 내역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유사근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관리사업소 지원비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매인 사무실 설치에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도매인 사무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상장거래가 있고 비상장거래가 있는데 저희들이 비상장이나 상장거래 우리 중도매인들이 전부 483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개 조합을 통해서 정상거래가 되고 있는게 소위 말해서 상장거래이고 비상장은 생산지에서 중도매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아마 농수산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우리 부산은 비상장거래를 표본적으로 한번 해 봐야겠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나누어 가지고 아마 상장하고 비상장하고 쓰고 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도 건물을 따로 짓고 또 진입도로 여러 가지 교통 동선관계도 편리하도록 해야 하겠고 이래서 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이 건물을 국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 유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매인 사무실설치 3억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비상장하는 중도매인 사무실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유사근위원

위치는 어디쯤에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판매사무실 신축이 저희들 1동 바로, 아닙니다. 고추·마늘동 바로 옆입니다.

○ 유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 사무실은 중도매인이 몇 명 대충 예상해 가지고 사무실을 설치를 했습니까 막 말해서 넓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칸을 지어 가지고 중도매인들도 중도매인 고유번호가 있다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유사근위원

중도매인 사무실을 몇 개 설치 할려고 그럽니까 비상장.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판매사무실이 전부 다 45동이네요.

○ 유사근위원

45명 정도…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한 동당 4.1평 정도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한동 가지고 2인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이번에 엄궁동 농산물 비상장거래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치는 거의 다 됩니다.

○ 유사근위원

국장님! 만에 하나 본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비상장 농산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농산물사업소 자체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부산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엄궁동 농산물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지금 물론 흑자는 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흑자를 더 낼 수도 있고 진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 신경을 좀 써셔 가지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고 생산자는 지금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하천복개공사에 13억 1,000만원하고 유수지 교량설치에 3억 6,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저희들 감사 때 본위원도 아마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복개를 해 가지고 이 시장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시장이 사용을 해야만이 여러 가지 좋을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아마 그 공사 같은데 이 사업에 중앙부처의 정부지원비가 있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는 13억 8,900 이거든요. 이게 중도매인 사무실 설치비하고 하천복개하고 교량설치하고 다 합쳐 가지고. 위원님 참 아주 걱정을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農林水産部하고 바로 시장님을 통해서 농림부장관한테 바로 직접으로 연락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유사근위원

하여튼 엄궁동 농산물사업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81억 8,684만원이 99년 본예산 편성시 내시 편성되었으나 지난 1월 22일날 한·일어업 체결로 인해 가지고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이 물량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본위원도 한·일어업피해진상조사단,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에 제가, 또 같이 국회의원들과 두 달동안 쫓아다닌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피부에 직접 몸소 피해에 대해서 느끼고 했는데 58억 2,200만원의 예산 감액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추진하는데 애로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발생이 많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내용을 보니, 위원님 보니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근해어업은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1995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사근위원

예.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래서 금년에 방금 위원님 말씀 같이 1월 22일자로 한·일어업협정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조정된 예산으로서 충분하고 그래서 58억 2,200만원을 한·일어업협정에 선체보상비로 정부에서 그렇게 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변경,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근해어업 연차별로 하는 사업은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 유사근위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유사근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 엄궁동 농산물사업소장 오셨습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덕우

예.

○ 유사근위원

하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엄궁동 농산물사업소가 법인이, 3개 법인이 있는데 98년, 99년 2년간 상장거래라든지 모든 거래 이용비교표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덕우

예.

○ 유사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 김태홍위원

委員長님!

○ 위원장 김일랑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김태홍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좀 보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562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급량비 및 인근지역현황 조사원 급식해 가지고 250만원,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부산항 및 인근지역 해당조사원 해 가지고 약 1,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거기 아마 위원님 저희들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저희들 시정 또는 저희들 항만을 이용한 물류산업을 발전 안 시키고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여러 저희들 자문위원이라든지 중앙부처의 회의라든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에 방금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일단 저희들이 관세자유지역을 저희들이 입법추진이 지난 8월 11일날 정부에서 해 가지고 8월말까지 지금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연내에 국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이 지어지면 본래 목표는 2001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 이미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국회 건의 또는 재정부에 건의 오늘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조치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법예고가 되면 거기에 바로 저희들이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에 따른 저희들 인접지 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접지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현황조사에 필요한 현황조사원 또는 지도구입 또는 제경비 이것도 조금 광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시에 정책개발실도 있고 발전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저희들하고 실제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경제적인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실비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해서 다소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답변 중에 자문위원도 구성을 하고 국가에서 2001년 목표로 해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태홍위원

되어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지난주에 차관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 김태홍위원

그러면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재경부에 건의를 한 것 같으면 아마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아마 우리 부산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같으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항만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항만정책과에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를 하고 합니다마는 시의 정책개발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항만정책과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아주 좋은…

○ 김태홍위원

업무보고를 한번 씩 하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우리 부산시의 발전이나 港灣農水産局과 아마 결정하는 기관하고 의회하고 공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꼭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러한 경우를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국장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찾아가야만이 겨우 설명해 줄려고 하는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都市港灣委員會하고 설명 정도는 해줘야만이 그래도 시의회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니까 우리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십시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港灣農水産局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도와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지적도 해서 같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조기에 당겨 보자는 이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황조사원을 어떠한 부분의 조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산항을 관세자유항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될 이러한 사항이고 우리나라에는 자유항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항을 최초로 2001년도를 목표년도로 하고 관세자유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라든지 재경부라든지 또 해수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올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과연 조사원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볼 때는 본위원이 다소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급하지만 않았으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현재 아까 서류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港灣農水産局에서 앞으로 항만을 이용한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오늘 현안사항을 업무보고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준비를 했으나 시간관계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 김태홍위원

왜 제가, 왜 이런 중차대한 이야기, 이러한 사업을 두고 이게 사실 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간사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간사님 말씀드리든지 간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토론도 하고 이러한 자료 내고 할 때 의회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낸다든지 차라리 국회라든지 재정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러한 의회에도 활용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회기 아니고 비회기 중이라도 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하는 이러한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제가 아마 兪士根委員님께서 추경예산 총체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렵니다. 안하고 제가 물론 정기회 예산편성도 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제가 보면 해양수산부에 정책방향이 말입니다. 정책방향이 전국에 약 1,700여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160개 권역으로 묶어서 종합개발 한다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한 가지는 제2종 어항을 어촌정주권, 생활권을 핵심 개발하겠다고 정책방향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 같으면 2000년도 중앙부처, 중앙부처라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를 말합니다. 결국은 국비가 우리 부산시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우리 의회하고 항만농수산부하고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매끄럽지 않게 업무가 추진 안 된다는 이러한 지적을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모르고 있다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 온 자료를 보고 계장 불러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가 이 위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 어촌종합개발사업 내용은 기이 지금 기장군을 경유해 가지고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에 접수되어 가지고 사업순위 결정까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常委가 있고 여기 具大彦委員님이나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나 기장이 특히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관계되는 주 업무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앉아 가지고 저희 이러한 딱딱한 회의 자리보다도 조금 부드럽고 진짜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같이 의논하고 걱정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 과장님의 신경을 덜어 드리는 측면에서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여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사업량이 44개 권역에 약 700억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우리 기장군에도 예산이 내년에 제법 많이 내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기간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태홍위원

지난주에는 아마 기장군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태홍위원

이것 어째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과장님 계시고 한데 한마디, 우리 지역에 해당 위원들도 있고 한데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뒤에, 나중에 결정을 다 해놓고 회의 오시라고 하면 회의 가겠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분명히 아마 그때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 김태홍위원

그것은 국장님 오시기 전이고 이 권역 당 35억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45%고 자담이 5%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항만농수산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모르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들이 국비 승인 안해주면 사업 못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어디 부산시에 못 쓰여지지만 이 예산이 국고로 환속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같이 의논을, 걱정을 한번 정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다 결정을 해 놓고 뒤에 와서 의원님 회의 참석하시오 하면 회의 참석 할 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힘이 덜 부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해 온 일들이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具大彦委員이 본회의장에서 신항만 보상업무가 잘 못 되었다고 사백만 시민들 질책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같이 걱정해서 같이 의논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조그마한 일이 안되니까 큰 일이 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기장군에 계시는 과장이 지금 우리 항만농수산 계장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계실 때 내한테 한번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당정협의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모여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가 가는 방향을 시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을 어떻게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본예산에 올릴 사업 아닙니까 제가 해양수산부에서 자료 내려오는 책자까지 봐 가면서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좋은 정보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진짜 부산을, 진짜 어항을 1,700개 있는 것을 160개 권역으로 만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은 논리적이고 업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현실감 있게 민원인 중심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같이 앉아 가지고 우리 현장 다니고 이러한 짧은 아이디어지만 같이 짜내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과연 진정으로 그러한 사업이 안되어지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께서 물론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밑의 우리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잘 업무를 독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李鍾基局長!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위원장 김일랑

지금 우리 金泰弘委員께서 발언하는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21세기를 맞이합니다. 정보사회죠. 그 출신위원들 지역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장이 바빠서 직접 설명을 못 드리면 과장도 있고 시에는 또 계장이 사무관 아닙니까 간부입니다. 그래서 정보사회, 정보에 눈이 어두워서는 시의원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우리 金泰弘委員, 具大彦委員 다 부산이 항구도시입니다마는 항만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역에 살고 그 지역 출신위원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이러한 케이스가 되어서 국비 받아서 사업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방금 김위원님 말씀 같은 생각을 늘 하고 행정을 해 왔는데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물었을 때 그 지역출신 시의원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