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가 있은 후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길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27회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내일로 예고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의 노조파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위와 우리 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하철 파업관련 진행상황 보고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금번 단체교섭 추진사항입니다. 노사의 주요 쟁점사항은 이러합니다.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에서는 총액기준 9.1%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총액 7%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 없는 현안사항에 관해서 노동조합 측에서 매표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2인 승무제로 하는 해고자 4명 복직과 복직자 해고기간에 대한 근속년수를 인정해 달라는 현안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이번에 단체교섭이 임단협이 아닌 임금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경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면 금년 단체교섭은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나 노조측에서 교섭대상이 아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안전 문제 등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협상진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협현황은 임금부분은 금년 말까지고 단협은 지난해 6월 5일 단협을 맺어서 내년 6월 4일까지 그대로 지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 진행상황과 앞으로 일정을 살펴보면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노사가 두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5월 29일날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교섭을 중단했습니다. 그래 해서 6월 4일날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부산은 56.9%의 파업 찬성표결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쟁의투표는 대구, 인천은 가결이 되었고 서울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 7일에 노동조합측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6월 10일에는 인천, 대구, 부산지하철 3사가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 그 때 6월 24일 파업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6월 14일에는 각 지역별 노조조합원 결의대회가 있었는데 부산은 부산역에서 14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7일과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조정위원회가 아마 개최되었고 최종적으로 행정지도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임금부분은 노사가 적극적인 교섭을 통한 해결을 하도록 권고했고 안전확보라든지 해고자 원상 회복부분은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 등 자율적인 협의로 원만히 해결토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6월 21일에는 노사간 운영교섭을 재개해서 공단측이 임금은 총액 대비 5% 인상하되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해서 7% 수준이 되었습니다. 노조측은 임금부분은 긍정적이나 그외 사항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오후 3시에 제11차 노사간 임금교섭을 다시 하고 또한 부산, 대구, 인천 노조가 조합원 비상총회를 거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월 24일 04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오늘 2시에 노사정 또 협의회를 어제 이어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건교부장관하고 지하철 3사 사장, 그래 이사장입니다. 하고 노조위원장들이 모였었고 오늘은 부기관장들이, 부위원장들이 모이는 그러한 노사정협의회가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는 대중, 대체적인 교통수단 확보 등 긴급수송계획을 수립하고 6월 20일 비상수송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6개 구․군 또 관계부처에 또 운수업체에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파업에 대비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시민 홍보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파업시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에서 Ｄ+3, 그래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파업일부터 24, 25, 26, 27, 그 27일까지는 869명의 비상인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28일까지는 913명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노조원이 50% 이상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교통공단은 역무인력을 우리 시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19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체교통수단은 총 3,600여대가 됩니다만 시내버스 예비차, 전세버스, 택시 등이 되겠습니다. 마침 전세버스가 비수기라서 이번 경우는 전세버스 동원이 수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하철 1, 2호선 전 구간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 시행하고 시내버스 노선 예비차량을 집중 배치를 하며 전세버스, 관용차량 등 유휴차량을 활용해서 노선을 개설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3,470대에 대한 부재를 해제하고 합승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마을버스 137개 노선에 걸쳐 506대에 걸쳐서 노선을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등의 출근시차제를 실시토록 하고 아파트 등의 집단 거주지 중심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교통국에서는 비상수송업무협의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파업사태에 따른 대시민 홍보업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파업 돌입과 동시에 10시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명의로 기자회견을 하고 25일 반상회에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이 가중 이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업에 즈음한 대시민 협조문을 일간지에 공고 형태로 게재를 하고 시정홍보나 교통안내 전광판 등에 홍보문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도 해서 이 파업사태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산지하철 파업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交通誘發負擔金輕減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근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交通誘發負擔金輕減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차 회의 때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만위원

강주만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근본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어떤 시설이나 사업장이 교통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부담금을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그래 부과를 하면서 기업체들이 또 사업장들이 적정하게 수요관리 시책을 운영하는 경우는 또 거꾸로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부제를 운영한다든지 출퇴근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또 구내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한다든지 또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수요관리를 하는데는 또 경감을 해 주고 교통…

○ 강주만위원

아니 그런데 근본적인 부과원인은 당초에는 이것이 제가 볼 때 말이죠, 교통유발부담금은 조세의 목적에서 시작하였는지 안 그러면…

○ 교통국장 배영길

조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 강주만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는 조세의 목적과 교통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 강주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를 않고 말이죠, 우리 행정이 지금 여기 개정안, 조례안도 보면 두 가지 다리에 걸쳐져 있다 말이죠. 조세도 확보할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통체계도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완화시키고자 하는 뒤에 여기에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있을까요

○ 교통국장 배영길

이것은 이제…

○ 강주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전국적으로 이래 상위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에 관한 정확한 방향이 그래도 최대한 5 대 5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상하다 말이죠. 법의 원래의 목적에 비해 볼 때, 법의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 교통국장 배영길

위원님, 5 대 5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세 목적이 5고…

○ 강주만위원

그러니까 교통수요를…

○ 교통국장 배영길

수요관리의 목적이고…

○ 강주만위원

수요관리를, 수요관리가 5고, 지금 5 대 5 정도로 보인다 말이죠.

○ 교통국장 배영길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100이 전부다 원인자 부담의, 조세라면 일단 응용원칙 이런 것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강주만위원

예.

○ 교통국장 배영길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부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이 많은 데는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 강주만위원

그것이 그러면 교통유발을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아, 그렇습니다. 그걸…

○ 강주만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마다 증가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증가되었죠

○ 교통국장 배영길

해마다, 예,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 강주만위원

그게 뭡니까 바로.

○ 교통국장 배영길

아, 그 사업장이 대상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주만위원

물론 늘어났지만 당해 사업장만 보더라도 유발계수도 지금 많이 조정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이번에 강화하려는 겁니다.

○ 강주만위원

이것이 바로 강화하면 교통수요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쪽 사업장에, 줄어들지 않고 유발계수에 따라서 부담금만 늘어날 것이다 말이죠. 틀림없이, 그러면 이것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 조세의 목적으로 변절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 교통국장 배영길

강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뜻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 강주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 교통국장 배영길

저희가…

○ 강주만위원

좋습니다. 부과기준이 국장님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것 면적기준으로 보죠 현재.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바닥면적 기준이죠

○ 강주만위원

바닥면적 기준으로 보죠

○ 교통국장 배영길

또 주차면 하고 같이.

○ 강주만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예.

○ 강주만위원

그러면 면적기준에다가 유발계수를 이래 유발계수를 세분화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산정하는데 혼동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복잡다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 받는 사람이 정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 가지고 어렵게 부과, 그냥 부과하니까 납부는 하겠지만 부과의 정당성을 부과 받는 사람이 이해하겠느냐 이거죠.

○ 교통국장 배영길

이것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청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고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요, 기업체별로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도 이 바닥면적 곱하기 급지별로 단위부과금이 다르고 또 시설별로 유발계수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 강주만위원

예, 예.

○ 교통국장 배영길

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시설은 어느 정도의 유발계수가 있는 거고 우리 사업장이 이 정도 크니까 연간 어느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요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 이걸 어느 정도 경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 강주만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쉽게 잘 될 것이다

○ 교통국장 배영길

그 부분은요,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한 2, 3년 운영을 해 보면 이게 단위부담금 이번에 강화한 부분과 강화함으로써 그 참여율이 높아지는지, 참여율은 그대로 있고 부담금만 증액되는 건지 동시에 또 변화하는 건지 등은 저희들이 예의 관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단순히 이러한 제도가 원래 정책목적인 어떤 교통량을 감축시키는데 있지 않고 부담만 늘어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합건물인 경우에 말이죠. 지금 부담자는 현실적으로 관리자한테 부담하던지 근본적으로 건물이나 교통유발부담 건물 소유자한테 부담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 교통국장 배영길

그 소유자입니다.

○ 강주만위원

소유자한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복합건물인 경우에 분양을 다했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안에 3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를 안하고 보면 대부분이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관리자한테 부담을 하게 한다 말이죠.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교통유발을 일으킨 원인자,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일종에요.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 강주만위원

그래 원인자부담금을 행정편의 원칙에 따라서 원인자를 다 색출해서 부과를 하지 않고 대행납부제도로 지금 일반 근린시설이나 복합건물에는 그렇게 지금 제도가 현재 되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강주만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건물 안에 뭐 자동차가 있고 예식장도 있고 이렇게 복합건물이 될 때에는 자동차한테 부과를 하시고 예식장한테 부과를 하고 음식점한테 부과하면 되는데 그 건물의 소위 권리자한테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원인자 부담이라는 용어가 약간 이상하게 희석되었다 말이죠. 이 원래의 취지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통수요를 억제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조세적 측면으로 많이 전환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이 법이, 두 번째는 원인자부담금인데 원인자는 구청에서 조세 편입을 징수부과에 편의를 목적만을 딱 들먹여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지 않고 관리자한테 부담하는 이것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럼 법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 교통국장 배영길

그 참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렇는데요. 그 원인자를 하나하나 가려서 원인자별로 그 유발계수나 유발량을 산출하기는 사실상 행정이…

○ 강주만위원

그러면 이 법의 맹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 강주만위원

그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 교통국장 배영길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비 등에 다시 전가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 강주만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떤 관리자 주체가 대납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대집행하는 권한도 국가는 가지고 있다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시행단계에서 상당히 이런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인데 이상하게 대납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현재.

국장님 한번 실질 조사를 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배영길

알겠습니다. 이게 법령사항인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그렇게 부담자와…

○ 강주만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죠. 원인자는 따로 있는데 이것을 관리자가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거기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자한테 강제이행사항이 통고가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한 마찰도 있고 실제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운용을 하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우리 교통국에서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알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그리고 계수에 대해서 5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계수를 보면 제일 큰 계수가 5.7 백화점 쇼핑센터거든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강주만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과연 백화점 쇼핑센터에 준하는 그런 계수를 가질만 합니까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주차시설도 대부분이 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타석이 제일 많은 것이 60타석밖에 안됩니다. 부산시내. 그런데 계수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오히려 예식장이나 동․식물원, 수족관 같은 데 얼마나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0.7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계수로 적용시켰는데 계수조정이 다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또 같은 시설이라도 규모나 위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를 거쳐서 계수를 산정해 낸 거거든요.

○ 강주만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렇기 때문에…

○ 강주만위원

그런데 연구한 자료가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통국에서 계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처럼 이렇게 밖에 더 보입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래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계수입니다. 건교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맡겨서 계수를 산정해 낸 것이기 때문에.

○ 강주만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집회장, 공연장, 골프연습장하고 비슷한 계수를 가지고 있으면 피부로 누구나 인정을 안할 겁니다. 이것은. 백화점은 제가 볼 때 골프연습장이나 집회시설에 비해서 배도 더 넘어도 시민들은 그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렇게 부과 다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인데 지금은 이 자체가 계수를 보면, 얼른 잘못 보면 이런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무슨 혜택을 주는 계수처럼 인식이 된다 말이죠. 이게 교통국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제 견해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이 이렇게 계수관리를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물론 계량화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를 못 내놨을 뿐이지.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유발계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적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다르게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면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아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이 사업을 관리하는 자 등이 우리는 좀 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등등 이런…

○ 강주만위원

상위법령에 되어 있어도 우리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 교통국장 배영길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 강주만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율은 저희가 100%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만 계수는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 강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유발금 단위부담의 부과대상범위 확대를 했는데 우리 현행은 5,000㎡ 이상 건물에 해당만 되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3,000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3,000으로 확대가 10면 이상을 확대했는데 3,000 이하의 건물의 그 관계는 유발금 해당이 안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1,000㎡ 이상 해당이 됩니다.

○ 배학철위원

1,000㎡ 해당해서 그 건물로 보면 어디 위락시설이라든지 사우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10면 이상이 넘으니까 부과를 시키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배학철위원

그래 시킨다면 이것 확대된 건데 너무 어떤 기준이 시설물 3,000㎡ 이것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된다 이게 더 확대되는 것이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강화되는 겁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래 봐지는데, 이것을 보통 사우나가 위락시설이 1,000㎡ 이상이면 10면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관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안 집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잠깐만요.

○ 배학철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을 때는 좀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부과금액을.

○ 교통국장 배영길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경감…

○ 배학철위원

예.

○ 교통국장 배영길

그러니까 급지별로 단위부과금을 가령 차등을 둔다든지 규모별 급지별로 차등을 주는 것이 더 세밀하지 않느냐는 말씀 같으네요.

○ 배학철위원

예 그런 관계도…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이것을 해야만이 문제 밑에 여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 이해동위원

예.

○ 위원장 박극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3조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면적이라는 뜻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연면적입니다.

○ 이해동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면적 5,000㎡ 이렇게 적는다든지 연면적 3,000㎡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굳이 각층 바닥면적 합계 이렇게 적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이것은 연면적 속에 포함되는 바닥면적이 아닌 면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연면적하고 같은…

그러니까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면적보다는 항상 적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것, 주차장 면적이 연면적에 들어가는데 각층 바닥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 이해동위원

우리가 일단 건축상으로 연면적하면 주차장 면적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각층의…

○ 교통국장 배영길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이해동위원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솔직히 깊이 있게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만 연면적보다는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해동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보니까 3조 1항에 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이래 놨잖습니까 그러면 이 각층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서 각층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이해동위원

그러면 각층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죠.

○ 교통국장 배영길

5층의 건물이라면 1, 2, 3, 4, 5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이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교통국장 배영길

연면적과의 차이는 지하층이라든지 옆에 부설주차장…

○ 이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1층을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한다. 지하2층, 3층을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각층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느 면적까지 포함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말들이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것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네요.

이게 법령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밀하게 안 따져봤습니다만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연면적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해동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담당자 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조례를 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고 조례는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문구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이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지식이 짧다고 그럴까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그것은 아마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바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 이해동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촉진법하고 시행령에 이 부분 것만 갖다 주시고, 그 밑에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경우인데 부설주차장은 뜻이 뭡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죠.

○ 이해동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 주차장은 무슨 주차장입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부설주차장이죠.

○ 이해동위원

그게 부설주차장입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또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이 모자랄 때는 예를 들어서 50m 내의 주차장지를 확보하면…

○ 교통국장 배영길

부설주차장 면적에 포함시켜 주고 있죠.

○ 이해동위원

그 면적도 여기 주차장에 포함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포함시켜 주고 있죠.

○ 이해동위원

이 부설이라는 뜻을 좀더 명확하게 한번…

○ 교통국장 배영길

노상, 노외, 부설 이렇게 나눌 때 부설주차장입니다.

○ 이해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건물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 교통국장 배영길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 이해동위원

그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밖에 있는 주차장, 그 건물하고 상관이 없는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이다 그런 뜻이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설치기준에.

○ 이해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6조에 보십시오. 6조에 보면 경감폭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7월 31일까지의 기간중 3월 이상에 속하여 이렇게 해 놨는데 3월 이상에 속하여 이것보다도 3개월이라는 말을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법제용어에 기간을 개월이라고 그러지 않고…

○ 이해동위원

월로 전부 통일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법령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 이해동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이상 연속한 A라는 사람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해서 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월 단위로 교통량을 감축한 기간을 계산을 해 준다면 두 배의 차이가 있겠죠. 양이 같다면. 두 배나 더 관리했으니까.

○ 이해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보니까 월 미만은 제외한다 이래 놨잖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절사한다는 뜻입니다.

○ 이해동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월단위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이해동위원

월단위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3개월하고 28일간 한 사람도 3개월로 치고, 그죠

○ 교통국장 배영길

3개월하고 하루 한 것도 3개월로 치고.

○ 이해동위원

3개월하고 하루 한 것도 3개월로 치고.

○ 교통국장 배영길

결국 계속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계속 한다면 1년 단위로 되니까.

○ 이해동위원

그러면 월 미만은 제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편의주의가 아니고 아주 그냥 행정주의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인정을 합니다. 행정도 하나의 경제성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조례에 따르면 대상이 강화가 되고 또 6개월 단위로 하던 것을 3개월 단위로 끊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절사를 하고 또 종전에는 두 번 점검하던 것을 월 이것은 부득불 월 한번만 점검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이라고, 편의성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경제성도 저희들이 전혀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해동위원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아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자료를 보고 연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만위원

이해수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한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강주만위원

이것을 우선 여기 많은 공직자들이 오셨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모른다는 것도 약간 해괴한 일이고, 제가 볼 때는 바닥면적이 조금 전에 국장님 약간 어정쩡하게 대답하셨지만 부과대상바닥면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있으니까, 법의 원래 목적이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지하라고 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도 부과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바닥면적…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포함을 하는데 주차장을 빼 준다든지…

○ 강주만위원

이게 그러니까 부과대상 면적이 아닌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런 관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원인자부과대상 바닥면적을 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가 맞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 교통국장 배영길

명확하게 저희들이 새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부담금의 부과 근본목적이 조세확보 목적이냐 주차 앞으로 관리하는 목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장님 최근에 건축법의 동향이 주차대수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목적을 원래 보면 건물에 주차를 한 대도 안해 주면 돼요. 그러면 차량이 들어오지도 않고 차량 10면 목적으로라든가 차가 교통유발을 안할 것 아니요. 적게 하겠죠 아무래도 차가 진입을 안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주차대수는 굉장히 건축법에 강화됐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위락시설이 과거에는 60㎡당 한 대였는데 지금은 45㎡당 한 대씩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과거에는 원룸에 관계없이 85㎡당 한 대지만 현재는 룸 하나당 한 대씩 주차를 강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법과 상당한 이상한 괴리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에서 보면. 그러면 주차 10면 이상, 과거에는 10면이 없던 것도 건축법 때문에 주차가 10면 이상 강화가 돼가지고 즉각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받는 대상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조세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타 법에 의해서도.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조세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가면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고 법규 조례를 정하는 우리 교통국에서 이것의 괴리현상을 적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냥 건축법에서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강화된 것을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상충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이런 말을.

○ 교통국장 배영길

아닙니다. 아까 제가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난을 해결하는 양대 축이 수요와 공급입니다만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니까 사실 좀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 수요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더군다나 우리가 부산만 유독 타 시․도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건축법이라든지 지난해 개정한 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타 시․도하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인데 유달리 이 부분이 우리가 타 시․도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편을 맞춘 것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을 강화함에 있어서 연간 한 80억의 교통유발부담금이 5% 정도, 4억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이 너무 가혹하다면 그야말로 수요관리노력과 별개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담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담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가령 10면을 20면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일단은 형평을 맞췄고, 그것은 대체적인 대도시 교통대책이 공급중심보다는 그것도 물론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윈원님 계속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예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지금 수요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자꾸 조세가 증가되고 조세부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법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건축법이 바뀌어서 이것이 강화되고 있다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일 위에서 근본 틀이 사고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수요관리 측면보다는 조세관리 측면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수요관리 측면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지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한편 수요관리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과감하게 경감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금도 늘려주고.

○ 강주만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세원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강주만위원

그러면 세율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렇게 조세관리 측면으로 간다면 세율이 지금 가혹하다 이거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율이.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 부분은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타 시․도하고 기준이 같아졌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5%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추이를 했습니다만 실제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답이.

○ 강주만위원

알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李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이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위원

11조 있죠 국장님!

거기에 보니까 교육 및 홍보의무에 대해서 시장 및 구청장은 이래 가지고 연1회 이상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랬는데 구청장이 없는 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군 단위.

○ 이해동위원

예.

○ 교통국장 배영길

군 단위는 이게 교통밀집지역이 아니라서 기장군은 제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이해동위원

지금 완전히 기장군 자체가 제외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유발부담금 부과지역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 이해동위원

다음에 자체가 유발부담금 해당지역이 되면 또 이 글자를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렇겠습니다.

○ 이해동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 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배영길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계속해서 2002회계연도 우리 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交通局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交通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근일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交通局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費支出承認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朴克濟委員長李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이해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307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당초예산은 3억 3,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0억입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고봉복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예.

○ 고봉복위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3억 7,900만원이고 이월액이 76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이 잘 못되었다든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부과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 교통국장 배영길

체납의 과년도 분은 계속 체납이 되어 넘어오거든요.

○ 고봉복위원

그래 몇 년도 누적된 체납액입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93년도부터 이게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 고봉복위원

93년도부터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주로 책임보험 과태료인데, 대부분이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 고봉복위원

예 어떻게요

○ 교통국장 배영길

책임보험 과태료.

○ 고봉복위원

책임보험 과태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이게…

○ 고봉복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놓아둘 겁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우리 새정부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제 우리가 세입종합민원 전산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구축되면…

○ 고봉복위원

아니 이렇게 결산서에 보고만 할 게 아니라 무슨 개선되는 점이 무엇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되는 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체납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식의 보고밖에 안되거든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이 부분은 과년도분 과태료 체납 이 부분은 해마다 이게 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 고봉복위원

되어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 말입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과감한 개선책을, 이걸 실제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상 징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년도분이기도 하고 당초에 이제 이게…

○ 고봉복위원

76억이란 이 예산액이 징수가 어렵다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과년도분이라서.

○ 고봉복위원

그럼 포기할 겁니까 지금.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 같은데…

○ 교통국장 배영길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과태료하고 좀 다른데요.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따라서 금전상 부과하는 벌인데 이 가산금 등의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타 채권에 대한 우선 징수권도 없고 이게 차량에 붙어 있는 건데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도 어떤 부가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알겠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76억이란 돈을 그냥 놓아둘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지.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이제 우리 징수시스템이 보강이 된 만큼 주민전산망과 연계해서 체납자 주소지를 추적을 하고 직원별로 개별 징수 목표액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과감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93년도부터 누적되어온 그런 과태료라 하는데 그럼 한 8년 동안에 누적된…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시효가 소멸하지 않는 한은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과태료가 누적 되어갈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래서 이제…

○ 고봉복위원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을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고봉복위원

이것 뭔가 빨리…

○ 교통국장 배영길

획기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언제까지…

(場內웃음)

○ 고봉복위원

한 5년 안에 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고봉복위원

5년 안에 할 겁니까 10년 기다릴까요

○ 교통국장 배영길

사실 이런 부분은 참 이게…

○ 고봉복위원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 고봉복위원

소장님은 뭐합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예!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해동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 고봉복위원

예, 소장님!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예.

○ 고봉복위원

먼저…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그…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먼저 76억이 세입, 뭡니까 과년도 수입 이것 이렇게 미수납 되는데 그 내용이 큰 것 한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고봉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도 말 현재 체납액 현황과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사정 또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일 골머리 아픈 사항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무려 5만 6,000건에 86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책임보험 과태료는 96년 10월달에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그 이전분입니다. 이 책임보험 과태료가 총 4만 4,000건에 약 50억에 달합니다.

거기서 전체 체납액의 한 6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과태료는 임시 운행이라든지 주소 변경 등록, 상속 이전 등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서 건당 최고 금액이 30만원 내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건수는 많고 건당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 운행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조치를 앞으로도 할 것이고, 현재 100% 압류조치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지요. 조회해야지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또 직장 조회를 통해서 급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아니 조금 전에, 소장님!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예.

○ 고봉복위원

책임보험 4만건에 한 5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 하는데 전액 가압류라든지 이런 어떤…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전부 압류 다 되어가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시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럼 압류 이후로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압류 이후로 우리 시에서 해야할 행위, 계획.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방금 그 계획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고봉복위원

예, 예.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직원별,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를 해서 체납자 거소나 주소 파악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 사유분석과 개인별 납부를 독려를 매일 소장이 개인별로 복명서를 받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체납분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나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시에는 결국 체납이 되어 옵니다만 자동차를 폐차를 하든지 이전할 적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는 폐차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징수는 가능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 고봉복위원

소장님!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예.

○ 고봉복위원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업무적으로 할 행위가 압류 이후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그래 압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 고봉복위원

그래 압류 이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압류하고 난 뒤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압류를 하고 나서 그래도 납부를 안할 적에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공매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그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처분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상물이 자동차인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납부 안한데 대한 내용이 제일 후순위입니다. 후순위이고 금액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들이 배당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압류를 하려면, 공매처분을 하려면 매 차량을 전부 감정 의뢰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알아 본 결과 차량 한 대에 감정료가 10만원 정도, 그래서 불과 책임보험과태료가 20만원, 30만원, 많아봐야 30만원인데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체납분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는 것은 실익차원에서 공매처분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 고봉복위원

충분히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기 때문에 자꾸 누적된다 말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책임보험을 납부 안해도 압류만 시켜놓고 그냥 운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을 안 내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시에서 액션을 취해 줘야만이 체납하니까 압류하고 공매처분하더라 하는 것이 소문이 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압류 당한 사람들이 납부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여건으로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책임보험과태료만 4만 4,000건에 5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60명인데 90%가 창구직원입니다. 창구직원인데 이 많은 건수를 건당 금액이 얼마되든지 간에 많은 건수를 공매처분하기로는 이 인력 가지고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세무계 직원이, 세무계 소관업무인데 6명입니다. 6명인데 그 6명도 전부 창구에 앉아서 등록될 때 등록세 받고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일일 근무시간 내에 그런 업무에 매달려가지고 이 방대한 업무를 해 나가기로는 실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어렵습니다.

○ 고봉복위원

방법이 없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방법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말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무슨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결산 때만 보고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민호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 고봉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329페이지에 민간이전비 3억이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보조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된 것은 2억입니다. 나머지 9,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항도 경상적경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고봉복위원

경상적경비란 것은 매년 반복되는, 그리고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30%가, 경상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30%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배영길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교통문화연수원장 임명이 좀 늦었습니다. 4월초에 개원이 됐는데…

○ 고봉복위원

작년 4월초에

○ 교통국장 배영길

예, 2002년 4월초에 개원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은 4월달부터 임금 등, 인건비 등 다 짜놨는데 12월달에, 12월 10일잔가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연수원장님 인건비만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래서 그 기본급하고 수당 그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비 운수종사자 외국어 친절교육을 위해 지원된 부분이 얼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 쪽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으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고봉복위원

아! 3,700만원이네요. 교통문화연수원 조경공사비 등 3,7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원행사관련 소요물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삼백 몇 십만원 또 연수원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이래 가지고 근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 부분은 아까 민간이전 대폭 불용된 부분에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 고봉복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서도 3,7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 교통국장 배영길

이것은 다 집행잔액인데요.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그게 조금 남았고 조경공사에 또 2억 6,000 집행을 하고 약 10% 남짓 집행잔액이 생겼고 교통문화연수원 개원행사 관련도 이 부분에 특히 소모물품구입비 등 조금, 그때 원장도 취임하지 않은 상태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고봉복위원

국장님 교통문화연수원 때문에 인건비고 시설비고 부대비고 간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알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 그 말씀 묻기 전에 연수원장은 어떤 식으로 누가 선정해 가지고 임명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연수원장의 임명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교통국장님은 전혀 관련 안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저는 이사회의 멤버입니다.

○ 고봉복위원

이사가 몇 분이 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12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대표들하고…

○ 고봉복위원

국장님이 이사라면서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이사 맞습니다. 저도 이사입니다.

○ 고봉복위원

이사가 이사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숫자를 금방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각 버스, 택시, 개인, 용달, 화물 이런 조합의 이사장들하고 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게 12명입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고봉복위원

그러면 연수원장 추천할 때 이사 몇 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일반의안인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 고봉복위원

이사회는 누가 회의를 주재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입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수원장님이 임명됐을 때 몇 분의 이사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결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표결에 붙이지 않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냥 그 분을…

○ 고봉복위원

전혀 토론도 없고.

○ 교통국장 배영길

토론은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이사회 할 때 토론과정,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회의록 있죠.

○ 고봉복위원

회의록 한 부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알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냥 누가 내정해 가지고 요식행위만 거쳤네요. 그래 봐도 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사실상…

○ 고봉복위원

안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지금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여러 분의 추천으로 거의 다른 대안이 없이 단일후보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 고봉복위원

회의록을 내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고봉복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설명해 보세요.

○ 교통국장 배영길

집행잔액부분 말씀입니까

○ 고봉복위원

예.

○ 교통국장 배영길

먼저 민간이전 시설부대비 중에 조경공사는 3억원의 예산입니다만 2억 6,248만 9,000원이 집행된 것이 계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차액입니다.

○ 고봉복위원

계약차액이라니요 아니 계약할 때 계약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조경공사비가.

○ 교통국장 배영길

예산안에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 3억이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액이 2억 6,200입니다.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니까.

○ 고봉복위원

예.

○ 교통국장 배영길

그것을 낙찰차액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차이입니다.

○ 고봉복위원

결국은 1억 5,000만원 불용액 중에 대다수 불용액이…

○ 교통국장 배영길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 고봉복위원

말고 원장님 늦게 임용되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그렇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 부분과 집행잔액,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李海東委員長代理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 위원장 박극제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