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는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2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행정관리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두 건의 조례안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行政管理局200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올림픽記念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복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200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行政管理局200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檢討報告書

․올림픽記念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예,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판상위원

예, 천판상위원입니다.

거기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보면, 16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은 북구 덕천공원 일원에 99년도 11월부터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2001년 10월에 문화재발굴 결정에 따라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그게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2002년 불용액 금액과 그 사유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천판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짓고 있는 실내빙상장은 2001년도 6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두 달 후인 2001년 8월달부터 작년 10월달까지, 2002년 10월달까지 무려 14개월에 걸쳐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까지 문화재발굴을 마치고 11월달부터 공사가 재개를 해서 한 4개월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올해 들어서 2월 27일날 북구청, 시장님의 시정설명회차 순방 시에 북구청에서 북구의 문화회관 건립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 북구 문화회관건립위치가 실내빙상장이 들어서 있는 그 일원의 부지 일원입니다.

그 제안이, 건의가 들어오고 나서 그 좁은 부지에 빙상장하고 또 별도의 공간에 문화회관을 짓기보다는 짓고 있는 실내빙상장이 기초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빙상장과 연계해서 문화회관을 짓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건축설계사와 관련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차례 전문 검토를 거친 후에 현재 짓고 있는 빙상장과 연계해서 수평증축방식으로 문화회관을 같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치게 되면 다시 빙상장 공사를 재개해서 2005년 5월달까지는 빙상장과 문화회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 이 사유는 2002년도에 쓰고자 하는 불용액, 전체 예산은 주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까지 문화재발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10월달, 11월달 두 달 정도만 공사가 진행되어서 그 두 달에 해당되는 공사 감리비 2,8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되어서 부득이 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천판상위원

그 며칠 전에 6월 16일날 설계기술심의를 했다는데 그 심의가 어찌되며 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며…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6월달…

○ 천판상위원

지금 벌써 2월말부터 벌써 한 4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기가 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6월달 중으로는 기본설계를 모두 마치게 되면 7월달부터는 공사가 재개됩니다. 재개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2005년 5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천판상위원

그게 본래 공사가 2003년 3월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벌써 2년이나 또 늦어지면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또 사고이월 예산 감리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2,300만원 불용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 자체에서 처음에 좀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점이 좀 없도록,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갖다가 또 설계를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손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좀 예산을, 깊이 있게 사항을 잘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 또 2차, 아침에 내가 가보니까 2차 또 문화재발굴지역이 거기 있는데 또 그것하면 또 여기 2005년 5월까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늦어질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이, 생각되어 집니다.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그 2차 문화재발굴지역과는 지금 공사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 천판상위원

관계없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 천판상위원

어쨌든 거기 좀 잘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길위원

예, 김성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91년도 준공되어서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터에서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사용료인상과 그 인상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8년도에 성공적인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그런 생활체육시설입니다. 91년도에 준공된 이후 개관이 12년이 되었지만 그때 그 사용료로 지금 이제껏 왔습니다. 오다보니까 그 동안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고 하는 데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더 들게 되었고, 또 타 생활관에 비해서는 한 80% 정도의 사용료뿐이 안됩니다. 안되고, 또 그 안에 또 요금, 다른 국민, 우리 다른 물가는 거의 한 50%정도로 올랐는데, 올랐습니다마는 전체 사용료가 너무 적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기준사용료를 좀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한 6.67%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는 그 기준은 타 시․도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비해서 85%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최근에 저희들 작년 11월달에 개장을 한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료징수기준을 프로그램기준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경한 것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변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1년도 개관 이후 12년이 지나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늦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늦었습니다.

○ 김성길위원

이 계획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도 한번쯤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개관 지나고 나서 원래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들을 좀 인상하는 데는 저희 시에서 인색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95년도부터 좀 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지만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체 좀더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좀 적정한 가격으로 묶어두었었는데, 그래가지고 95년부터 좀 검토를 하다가 또 97년도 IMF가 오고 나서는 또 그 건의가 사실상 저희들이 또 조금 받아들이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그냥 끌고 나가기 힘들고 해서 적정한 사용료수준으로, 타 시설과 비교도 하고 또 최근에 개장된 국민체육시설사용료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김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관리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보면 당초 예산액이 1,215만원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60%에 가까운 727만원의 많은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김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총 1,215만원 중에 487만 5,000원이 집행되고 727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민방위창설기념행사를 할 때 기념품구입비가 원래 한 700만원정도 있습니다. 참가하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수건이나 간단한 기념품을 하나 주는 게 원래 매년 행사시에 있는데 작년에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가지고 기념품을 주지 못하도록 선거법에 이게 해당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념품 배부를 못하고 전액 72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 김성길위원

예산 짤 때 전년도에 대통령선거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선거기간이라는 것도 알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사실상 실무적으로 짤 때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 김성길위원

그러고 보니까 2001년도 예산세출액 불용액을 보면 한 28억 800만원쯤 되어서 약 4.2% 정도인데 비해서 2002년도 예산세출액 불용액을 보면 44억 1,900만원 넘게 되는데 퍼센트를 보면 한 5.08%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 중에 우리 행정관리국 불용액이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작년에 불용액이 좀 높아진 부분은 저희들 총무관리부분이 좀 높아졌고 체육시설관리부분이 좀 높아졌는데 체육, 작년에 관련 쓰레기 수거에 따르는 사용료 등등의 그 부분들은 작년에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한 용역비 등은 우리가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남았고 또한 쓰레기와 같이 처리할 그런 비용들은 작년에 아시안게임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시설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주로 수리․수선․보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관리비용들이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총무관리부분은 작년에 위탁훈련비, 작년에 승진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훈련을, 훈련에 따르는 교육훈련비 등등 그런 부분이 작년에 불용예산이 좀 많았고, 또 자치행정예산도 선거관리예산들이 상당히 작년에 많았었는데 선거관리, 무려 예산반납액은 한 60%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자체 행사비가 대단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비용들, 또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각종 선거관련 교육교재 이런 비용들이 행자부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필요가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묶어져서 작년에 체육행사, 또 선거 이런 관련 등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 김성길위원

예산을 짤 적에 불용액이 우리가 보통, 다른 부서에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 미만 정도 되면 적정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5.08%, 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이번에도 총 우리 국 소관은 한 5%입니다.

○ 김성길위원

예산불용액이 아무튼 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짤 적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 김성길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선기위원

예, 백선기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쪽에, 148쪽을 보면 당초 예산은 5억 6,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실제 징수액은 14억 8,600만원, 무려 261% 가까이 초과세입을 달성했습니다. 그 목표액에 비해 초과세입을 달성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입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의, 모든 수입을 포착해 가지고 모든 세입을 모두 분석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목표치 대비 무려 261%나 차이가 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이 세입부분은 정확히 예측을 해서 들어오는 예산을 필요한 사업으로 빨리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운영을 건실화하는 것입니다마는 세입예측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16억 정도의 세입이 늘어나게 된 것은 야구장 매점임대료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요트경기장 임대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임대료, 과태 임대료, 받지 못했던 임대료를 많이 독촉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임대료 5억 3,500만원, 그리고 요트경기장 임대료 납부 증가된 부분이 5억 1,100만원 정도가 되었고 또 작년에 월드컵 관련해서 축구평가전 A매치가 있어서 프로축구가 상당히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많이 증가해서 한 1억 정도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관중증가와 관련해서 관련경기장시설들의 사용료, 또 부대시설, 또 임대단체가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서 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증가로 인해서 총 한 16억 3,2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되는 여건들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세입이 정확히 예산에 계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백선기위원

대개 보면 세입은 참 수월하게 할랑하게 세입을 잡으시고 대개 보면 지출은 팽창적으로 지출을 잡는 것 같은데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뒷받침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요구 시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석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와 같이 또 이렇게 261%나 이런 차액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이런 초과달성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세수추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저희들 지금부터 예산편성작업을 위한 기초자료산정에 들어갑니다마는 지금부터 내년에 사용하는 시설사용료부분 등 수수료 수입, 사용료 수입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종 경기가 열리는 횟수, 또 전체 야구와 프로축구의 활성화부분, 특히 또 주경기장이 내년에 아이콘스, 현대 축구 아이콘스의 전용구장으로 됩니다. 그런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요트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임대차 부분들의 그 사용료 이런 부분들의 제반,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세입을 예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선기위원

15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중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고질적인 체납이 2,470만원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을 하고 있는 이것 대충 건명별로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백선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 고질적인 체납은 우리 아시아, 요트경기장하고 구덕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경기단체, 입주단체들의 사용료입니다. 그 사용료가 너무 입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제 때 돈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 현재 작년 말로 수납을 해야 할 돈이 1억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고질적 체납으로 돼가 있는 것이 9,000만원 정도,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1,100만원, 거소불명, 나가고 사라지고 없는 게 한 800여만원 등 해서 총 한 1억 3,000여만원이 미수납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주셔서 저희들이 강제로 굉장히 행정재산임대료 미수납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5월달 현재는 총 남아있는 미징수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받고 9,0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미수납된 단체는 주로…

○ 백선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잠깐…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고요. 주로 임대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 백선기위원

152쪽에 보면 고질적인 체납 해 가지고 2,470만원 이것은 뭔데요 이것하고 방금 또 고질적인 체납이 얼마라 했습니까

방금 4,000 얼마라 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 백선기위원

여기 2,470만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아! 이것은 지난 연말이고 연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합쳐서 1억 3,000여만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그 중에 다 합치면 고질적 체납은 한 9,000여만원 됩니다. 되고 이중에 한 4,000여만원을 받아들여서 기타잡수입 부분인 미수납 사유는 임대료 미납 업체에 손해보험료, 또 변상금 및 연체료에 의한 체납금입니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체납 발생비율이 높아졌습니다마는 내역을 보면 한국통상 외에 16개 단체에 임대변상금, 연체료, 손해보험료, 공공요금, 한 2,474만 6,000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 연말 이후 5월달 동안 독려를 해서 5월 현재는 21세기공동체개발원외 4개 단체의 손해보험료, 변상금 등 645만 2,000원을 징수를 해서 남은 금액은 한 1,800만원 정도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2,470만원 중에서 위에서 제일 선두에 많이 안 낸 단체 1, 2, 3번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통상이라고…

○ 백선기위원

한국통상 하고, 위에 한 서너 개 단체만 말씀해 보시지요.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KS엔지니어링이라 해서 556만 3,000원, 한국통상이 537만 5,000원, 그 다음에 동근상사라고 해서 358만 4,000원 등입니다.

○ 백선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납이 2,470만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작년 연말로 2,400여만원이 됐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5만원을 징수를 했고, 지금은 나머지 한 1,700여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고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선기위원

예.

1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비용 집행으로 민주공원위탁운영비 6억 2,600,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비 3억 5,000, 자유회관위탁운영비 1억 8,000, 이들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시불로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예산을, 돈을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분기별로 줍니다.

○ 백선기위원

분기별로 줍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 백선기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보니까 민주공원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6억 7,000, 2001년도에 7억, 2002년도는 6억 2,000 이렇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비라든지 자유회관위탁운영비라든지 보면 상당히 본위원이 보기로는 물가보다도 더 앞질러가게 예산이 굉장히 매년 예산이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이 예산집행하고 난 다음에 업무지도라든지 정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현지 확인도 하고 매년 정산을 받을 때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아 정산 그 서류를 가지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실사를 합니다. 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주공원 위탁운영비 외에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단체들 뿐 아니에요.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면 물가상승률보다도 훨씬 상회하면서 매번 저런 단체들이 굉장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야말로 집행과정에서 적절한 업무지도도 있어야 되겠고요. 합리적인 집행이 되었는지 체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 백선기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말이죠. 당초 예산현액이 65억 3,600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예.

○ 임종영위원

그런데요,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해당 팀에서 이런 것은 좀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초 예산현액이 65억 3,600만원이란 말입니다. 맞다 그랬죠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 임종영위원

그러면 이월은 64억 3,748만 7,000원인데 비해서 지출은 불과 1.5%입니다. 그렇잖아요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 임종영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죄송합니다.

○ 임종영위원

그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50조를 보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기록물관리전산화구축 하는 이것은 전액 이월을 시켜버렸다 말이에요.

다음 민방위경보단말시설설치,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도 전액 이월을 시켜버렸다 말입니다. 그렇죠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 임종영위원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말이죠. 65억 3,600만원이라는 당초예산을 불과 1년 내 쓴 게 1.5% 집행하고 98.5%는 미집행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 임종영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은 죄송합니다마는 검토의견에서 왜 이런 것은 지적을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웃음)

○ 전문위원 이진복

지적은 했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요,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자나 이동…

○ 임종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검토의견을 못 봐서 그런 거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그래 이것은 좀 지나쳤거든요. 이것은요.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예,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마는…

○ 임종영위원

아 이유야 물론 있죠. 이유야 있지만 이런 것을 단순하게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의 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65억 정도 같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 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만일 재정관실에서 이런 예산서가 나왔다 그러면, 결산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 문책 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기업에서 만약에 말이지 예산운영을 맡겨놨다 그러면 말이죠. 그놈의 회사는 빌어 쳐 먹을 거예요. 부도가 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비록 우리 행정관리국이 예산 전문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부서의 차이를 둘 필요 없이 정말 이런 것은 관계 담당과장들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가능한 사업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예산만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좋은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필요한 예산, 꼭 집행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다음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재정법제50조에서 허용은 해 놨습니다마는 이월시키라고. 이런 것을 집행도 하지도, 당초부터 계획이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놨다가 이 가급적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하려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민방위경보단말시설 같은 이런 것은 요즘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당연히 집행을 하시는 게 옳지요. 아니면 시작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백운현

이것은 나중에 노인복지회관 짓고 나면 그 위에 달려고 하는데 복지국의 노인복지회관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노인복지관 옥상에 달려고 하는 단말시설이 못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저희들이 집행 못한 게 사실입니다.

○ 임종영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말이지요. 요구액의 한 15%, 아니 아니 예산액의 1.5%만 집행했으니까 요구액의, 승인요구액의 한 3%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행정관리국 예산은 삭감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洪性律委員長白宣基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백선기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