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Index
안건별
보기

  1.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참조

  1. ○ 의회사무처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개요

  2. ○ 의회사무처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다운로드
  • PDF 뷰어다운로드
  • 엑셀 뷰어다운로드
  • 워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 가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11시 28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백종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11時 29分)
○ 위원장대리 백종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의회사무처 소관의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선조치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권강웅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저희 사무처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관련 예산법규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안건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차기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백종헌
권강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김준섭
총무담당관 김준섭입니다.
제안설명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백종헌
김준섭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주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백종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불용액이 각 항목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처장님께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이렇게
○ 사무처장 권강웅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총무과장도 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크게 생긴 부분들은 재료비 같은 이런 것은 속기사사무보조요원이 애기를 출산하거나 이럴 때 그런 사유가 생기면 쓰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유가 조금밖에 발생이 안되어서 남는 돈도 있고요. 또 연금부담금 의원님 상해부담금이라든지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남은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불용액이고요.
○ 김원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각 항목마다 불용액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전부다 국민의 혈세이고 시민의 혈세인데 예측을 이렇게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 사무처장 권강웅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맞춘다고 했고요. 또 그리고 이게 한 10%내에서 예산절감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시 조금씩은 남습니다. 억지로 남겨가지고 절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 김원준위원
만약에 예산대비해 가지고 돈이 작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권강웅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경을 안한 경우가…
○ 김원준위원
추경을 안하면 예산이 모자라면 못하네요
○ 사무처장 권강웅
못하는 겁니다.
○ 김원준위원
앞으로 너무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처장님이…
○ 사무처장 권강웅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명심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 김원준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종헌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보면 외빈초청여비로 블라디보스톡 시의회의장초청방문 738만 9,39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411만 610원의 잔액이 남았고 그 집행된 내역과 집행잔액이 411만 610원으로 잔액이 남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로 올해 538만 9,520원인데 610만 480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와 또 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어떤 내용의 도서를 구입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담당관 김준섭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해 주신 외빈초청여비 블라디보스톡 시의회초청 방문 작년에 저희들 아시안게임하면서 블라디보스톡 시의회 의장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1,250만원정도 1,25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행사를, 외빈을 초청해서 경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실상은 경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38만 9,390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411만 610원을 더 남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원래 그러면 1,200만원 편성할 때 대충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총무담당관 김준섭
이 내용은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체제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면 경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인원도 최소한도로 줄이고 식사도 싼데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 이종철위원
숙박비가 410만원정도 절약이 됐다 이말입니까
○ 총무담당관 김준섭
숙박비, 식비 체제에 따른 일체비용이 그런데서 의원을 초청하게 되면 국제관례가 통상 초청하는 쪽에서 체제비는 다 부담을 하고 왕복항공료는 오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블라디보스톡 시의회 의장을 특별히 약 738만 9,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초청한 이유와 또 성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담당관 김준섭
작년에 블라디보스톡 의회 의장을 초청한 경우는 의장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맞춰서 자매도시 의회 의장을 초청하자는 그런 제안이 나와가지고 의장님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초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 성과는 와서 부산하고 부산시의회하고 블라디보스톡 시의회하고 상호조례협약도 체결하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 이종철위원
어떤 협약을 체결했어요
○ 총무담당관 김준섭
상호교류협정 같은 내용입니다.
○ 이종철위원
상호교류협정
○ 총무담당관 김준섭
예.
○ 이종철위원
어떤 분야에
○ 총무담당관 김준섭
행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서로 교류가 많아지는데 양 시의회에서 서로 협력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결론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 411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시에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내빈초청여비 책정할 때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김준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서구입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총예산이 2002년도에 6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말씀하신대로 539만이고 61만원이 남았습니다. 책 내역은 저희들 2002년도에 13개 전문학회지가입 연간회비가 한 16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문․방송보도용어자료집이라든지 20세기 한국지방재정 연간회비 연합연금비, 지방의정실무강좌구입…
○ 이종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왜 61만 48원의 잔액이 남았죠
○ 총무담당관 김준섭
이 자체는 예산이 10%, 내용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책을 이런 책을 구입하게 되면 1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 부분만큼 절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예산절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제가 한가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3대 98년 7월날 3대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4대까지 계속하고 있는 동안 많이 느꼈어요. 3대 때도 역시 4년동안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속해서 의정활동을 했고 현재도 4대에 와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400만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부서가 부산시민의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덕산, 명장, 화명정수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먹는 물을 정수하는 그런 부서인데 사실은 시민들이 부산시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지만 본래 거기에 대한 불신을 하고 부산시에서 산재되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먹는 샘물이나 약수터물이 90%가 다 불합격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약수터 물 떠다 먹고 상수도 물은 잘 먹지 않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문제 또 환경국이라는 것은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또 산업이 많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 환경문제가 상당히 확대되고 복잡한 그런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 도서실에는 환경이나 상수도나 수돗물이나 환경이나 또 복지관계 전문서적이 전혀 없고 또 역시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이 최근에 박사가 다섯 분을 모시고 발족이 되었지만 거기에는 경영학이나 도시공학이나 이런 분야에 박사님들뿐이고 환경이나 실제로 물을 최신 학문을 외국에서 배우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분야나 물에 관한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논할 대상이 없다고요, 의회는. 그래서 그런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전문인력을 별정직이라도 좀 채용해서 의정활동에 자문을 해 줬으면 좋겠고 도서실에도 그런 분야에 전문서적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에 그런 분야에 관련된 그런 석학들이나 교수분들이 도서실을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전문서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도서의 문제도 정비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종헌
이종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위원
이해동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00만원 중에서 2003년도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1,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61만원이나 불용이 난 것은 그것은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고 약간의 도서구입을 하는 의지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은 그러한 형태로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의록발간이 여기 집행내역에는 3,87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이 6,024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든 집행잔액이 269만 5,000원 집행잔액 중에서 속하는 것인지 예산절감 차원 1,200만원에 들어가는 것인지 수치가 좀 안맞거든요. 본예산하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2002년도 예산승인은 3만 7,125원 x 120부 12개월 해 가지고 인쇄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인쇄비가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만 1,000원 x 200부 12회 5,040만원 그래 가지고 기타 등등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20부에서 200부로 해야되는 이유는 있었겠죠, 다만 불용 나는 부분은 연간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다면 첫해는 단가가 3만 7,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되었으면 상당히 원가절감이 되었고 또 2만 1,000원에서 그대로 곱하기했을 때 이게 2만 1,000원을 안주고 1만 8,000원을 줬다든지 실제 계약을 했을 때는 그러면 3,000원 정도 나는 것은 첫해는 그게 예산절감이 맞습니다. 똑 같은 금액이 두 번 일어나면 그것은 불용입니다. 그래서 경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산하에 모든 실과에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기정예산에서 또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불용나는 것은 거기에서 약 몇 프로 정도는 추경에서 경정을 해준다든지 본회의에 경정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집행부서에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안을 두셔가지고 예산을 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하게 결산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종헌
이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결에 앞서 위원장 대행으로서 한마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