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오늘 오전은 건설주택국 소관 APEC 준비 추진계획 등 현안업무보고 청취와 건설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APEC 준비추진계획 등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APEC 준비추진계획 등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내일은 소방본부의 119종합시스템 운용사항과 APEC 준비관련 업무파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APEC 준비추진계획 등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귀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주택국 소관 APEC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2005年APEC準備推進計劃報告書

(建設住宅局)

(報告中斷)

○ 박현욱위원

본회의석상에서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사항만 보고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예, 세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시 의원님들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산시와 부산시민단체 등 범시민적인 유치활동을 벌여서 2005년 APEC을 부산에 유치하게 되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報告繼續)

․建設住宅局2005年APEC準備推進計劃報告書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사옥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건설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금회 예산편성 필요성과 개요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업무보고와 예산이 APEC 관련 동일 사안이므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정상회의장 동백섬 진입로 가각정비에 대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APEC을 개최하려면 각료회의장이 필요하고 정상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정상회의장은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정상회의장은 동백섬 안에 보면 과거에 수산대학인 지금은 부경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산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른 데 이전을 하고 우리 시가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전까지 11월달에 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데 9월달까지 완료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 고봉복위원

그것을 매입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기존건물을 매입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각료회의장은 벡스코 하고 컨벤션홀 안에 회의장 이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회의장은 세부사항은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잘 모르겠고요. 건설본부에서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길위원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동백섬 진입로 가각정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照)

․冬柏섬進入路街角整備圖面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이것이 해운대 우동역에서, 이것이 우동역입니다. 해운대쪽으로 가는 충렬로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동백섬 진입도로이고 여기가 오션타워 건물입니다. 이것이 동백다리이고요. 이것이 조선비치호텔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각이 이렇게 정비가 되어 가지고 화단도 조성이 되고 우회전하는 차들이 소폭 확보가 되도록 이 곳은 집도 지저분하고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일부 도로를 만들고 일부 녹지대를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 강인길위원

사유지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만들죠.

○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천에 제방축조에 전액 삭감이 20억이 되었는데 공사를 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지장이 없습니다.

○ 강인길위원

아니,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부장이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길위원

좋습니다.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기술부장 하정윤

낙동강환경기술부장 하정윤입니다.

조금 전에 강인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인길위원

다른 것은 두고 공사가 원래 착공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기술부장 하정윤

2000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그 안에 원래 지사천을 강서구청에서 재해복구공사로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으로 해서 공기도,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 하류에 연중제라는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쪽하면 2,075m인데 그 섬이 거기에 대한 보상비보다도 거기가 생곡매립 들어가는 도로옆에 제방이 2km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제방을 하게 되면 4km입니다. 그 사업비보다는 차라리 윤중제라는 섬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시로 봐서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83억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본청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부득이…

○ 강인길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건설주택국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낙동강사업단을 상임위에 모셔서 차후설명을 듣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극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실하게 보고를 받도록, 다음에 별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기술부장 하정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극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강인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만위원

강주만위원입니다.

해운대 가각공사는 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주거지역입니다.

○ 강주만위원

녹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맞습니다.

○ 강주만위원

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재개발도 못하고 민원도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택만 꽉 들어서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상가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녹지인데 평지지만 지목의 도시계획구역이 자연녹지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짓고자 허가해도 집을 못 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혜택도 돌아오는데 보상비를 45억정도 잡았죠 평당 얼마씩 잡았습니까 토지가 몇 됩니까 정비공사 총 이번에 배상토지가 면적이 얼마됩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천평 될 것인데요. 44억이 보상비인데 이것이 원래 부산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근린공원을, 그 밑에 보면 송림이 좀 있습니다.

○ 강주만위원

그것을 말하려고 해요. 그 송림에서 철길을 넘어서 산까지를 한독학교 앞산을 포함해서 공원을 하려고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공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번에 이것을 처리하시면서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격은 남이 볼 때는 평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지만 토지가 가지고 있는 법적 규제사항은 대단히 열악한 토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좀 절약하도록…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 강주만위원

그 다음에 송림공원이 아직까지 공원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송림공원말고 바다에서 보면 그랜드호텔 옆에 소나무들이 조금 심겨있는 것…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볼록 튀어나온 것.

○ 강주만위원

예, 볼록 튀어나온 것, 아직까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공원으로 지정은 안되었고요. 공원예정지로 아마, 기본계획은 공원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 강주만위원

이것 개발을 못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강주만위원

그래서 이 기회 때, 지금 가각도 중요하지만 해운대에 평소에도 이 지역에 굉장히 교통수요도 많고 시각효과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강주만위원

이것도 이 기회에 정리하지 않으면 당분간 이것은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국장님의 많은 관점을 넣어서 여기도 한번 판단을 해 봐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여러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큰 이런 APEC 행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가각지점보다는 현재 도시미관을 흐트리는 것은 이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강주만위원

예, 그래서 아예 공원으로 개발해 가지고 수목을 좋은 것을 심어가지고 빛나게 만들든지, 이것을 한번 판단해 줬으면 싶고, 그 다음에 요즘도 매일신문에 나다시피 해운대역에서 바다까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구비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50m 강로이기 때문에 시비를…

○ 강주만위원

그것 지금 국장님 언제 정도 개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런데 저희 1년에 한 50억씩 주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집값하고 땅값이. 그래서 정말 거기 50억 넣어봐야 별 표도 안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강주만위원

어차피 우리가 APEC에 국비지원을 강하게 요청하실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강주만위원

특히 해운대 도로는, 지금 20m 도로 되죠 아마.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50m요. 폭이.

○ 강주만위원

아, 그게 폭이 50m 도로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강주만위원

그런 것은 강하게 상징적으로 국비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누가 올라가도 올라가실 것 아닙니까 서울에.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것 때문에…

○ 강주만위원

요청하러, 그것 말고라도 전체적인 APEC지원비 요청하러 올라가실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강주만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시비로 할 테니까 열악한 재정중에, 하지만 이것은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들고 오랫동안 해운대에 아주 숙원사업비란 말이죠. 그것은.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강주만위원

그것은 국비를 이 기회 때 강하게 국장님이 요청을 하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예,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주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백섬 진입로 가각정비에 보상금이 44억이라 그랬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44억을 잡았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한 평에 한 300만원 보상비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 박현욱위원

평방미터당 1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잡았습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대략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작정 평당 얼마 이런 게 아니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 부근의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한 예를 갖고 아마 평방미터당 100만원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 박현욱위원

아니, 그 예가 어떤 예가 있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확정한 부분도 있고…

○ 박현욱위원

아니, 그런 것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겠죠.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여건이 좋지 않은 토지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하철하면서 확정한 부분 보상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죠. 그리고 공시지가와 현지가를 종합해서 보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죠. 감정평가를 하죠.

○ 박현욱위원

그게 무슨 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뭐 얼마 뭐 얼마 대략 얼마 100만원, 평방미터당 100만원 이런 것보다는 공시지가가 얼마고 뭐가 얼마니까, 감정사는 아니지만 대략 이래서 얼마, 그래 잡아야 그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하여튼 이것은 구청하고 우리 도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릴 겁니다. 올릴건데…

○ 박현욱위원

그럼 그 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근거를 나중에 그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보상이 44억이고 공사비가 7억이라는 이야기인데, 총 51억이지 않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35억을 잡았잖아요. 35억을 잡으면 일부 보상하고 일부 추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보상도 다 안되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우선 금년에 추경에서 보상하고 일부 철거해 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내년에 본예산에 녹화사업비라든지 녹지조성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나머지를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지도상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벡스코에서 나오면서 주진입도로가 될 것 같은데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런데 이 지도상에는 평면도밖에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 가보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높단 말입니다. 옹벽이 쌓아져있어 가지고 높은 데거든요. 맞죠 지금 그렇죠 거기가. 평지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충렬로에서는 평지이고, 도로가 이렇게 삼거리로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 박현욱위원

예.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진입도로쪽에서 보면 석축이 한 1.5m 높고, 집이 1.5m 위에 있고, 도로보다, 저쪽에 충렬로쪽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충렬로가 어딘데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충렬로는 큰 도로 안 있습니까.

○ 박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이 가각정비 지역으로 옆으로 동백섬으로 빠져나올 때 좌측이란 말입니다. 그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좌측은 1.5m 정도 높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1.5m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1.5m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한 1.5m정도 됩니다.

○ 박현욱위원

그런데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각정비를 위한 교통을 위해서라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손 치지만 그렇지 않고 미관을 본다면 그 위에 있는 어떤 미관상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전부 아주 영세한 아주 옛날 하꼬방을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해놓은 겁니까 그 동네가.

○ 박현욱위원

예, 내가 이 동네 잘 압니다. 여기 친구들도 있고 많이 뛰어 논 데이기 때문에, 여기 나무가 많이 있어요. 중간 중간.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환경적으로 시야적으로 보기가 좀 뭐해서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하면 이것을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자체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가에 보이는 1.5m라 그랬는데 그 바로 위에 주택가 정비하는 정도 같으면 이렇게 큰 대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게 충렬로입니다. 이게 충렬로이고 이게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여기에서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주 불량한 주택입니다.

(參照)

․冬柏섬進入路街角整備圖面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박현욱위원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는 잘라가지고 회전해 가지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좌회전하는 데는 그대로 두고 이 중간을 하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 박현욱위원

완전히 들어내 버린다 그거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들어내 버립니다.

○ 박현욱위원

글쎄요. 그런데 들어내는데 너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검토합시다.

그리고 APEC준비 세부추진계획 중에 수영 강변도로개설 거기 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수영 강변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 해 가지고 소요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보상협의추진의 어려움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추진의 어려움의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게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이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거부를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재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보상추진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주인은 빨리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 골프연습장하고 갈비집은 지을 때 벌써 이 도로가 나고 할 때는 철거한다는 각서가 다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것을 어려움으로, 그래 충분히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 보상을 또 더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도로 날 때, 할 때는 철거하겠다는 각서하고 모든 준비를 다 넣고 임시허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이것은 수영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 박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할 때 이런 것은 문제점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왜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적지말라 이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알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도 하지도 않고 대충 이럴 것이다 해 가지고 하면 안되죠. 이런 것을 보고서를 내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예상해 가지고 이럴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위원님,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당장 보상해 주면 빨리 협의 매수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막상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를 하면 배를 내밉니다. 한국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뜻에서 표시를 한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욱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APEC 성공을 위해서 우리 추진계획을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도로정비 분야에 APEC의 이동노선 도로정비 이 관계 일곱 개 항이 되어 있는데, 중요정비노선이. 여기 이 계획에 공항에서 우리 동서고가로, 황령산터널, 광안대로, 벡스코 이것하고 이 일곱 가지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정기 계획이 되어 있는지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지금부터 수립을 할 겁니다.

○ 배학철위원

수립하죠 이것 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배학철위원

여기 소요예산도 아직 안되어 있겠네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배학철위원

이것이 좀 빨리 되어서 어떻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내일 구․군 도시국장들을 10시에 회의소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괄 지시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되고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사업대로 예산사업은 예산사업대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외국 손님이 와서 공항에서 벌써 여기 올라오는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계획을 적절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극제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재위원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동백섬 진입로 가각정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각정비 들어가는 입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상회의장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런데 이 도로지형은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박현욱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현재 인근 도로에서 내려오는 것이 경사가 좀 졌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게 한 몇 도 정도 졌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몇 도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도로표면에서 집이 서 있는 데까지가 한 1.5m 정도의 석축이 쌓여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조선비치에서 볼일 보고 가다가 거기로 가자면, 신호대기 중에 있으면 상당히 조금 차가 경사가 좀 많이 져 가지고 상당히 앞에 지나가는 물체가 흐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구간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합니다.

○ 박홍재위원

이 공사 설계하실 때도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잘 좀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 밑에 현재 전부 옆에 주위로 가각정비 입구에서 동백섬 들어오는 입구 그 쪽이 전부 하꼬방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런데 거기 국유지가 없습니까 그 밑에 내려오면 야산 같은 게 있던데.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국유지도 많이 있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조금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거리 거기까지 들어오는 데만 조금 넓어보이고 거기 들어와서 그 밑에까지는 그게 좁아가지고 상당히…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게 오션타워이고요. 지금 수목이 있는 데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최근에 이 도로는 냈습니다. 이 도로는 나버렸고, 그런데 여기에 집이 송림 안에 하나하고 여기 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전에 세계청년회의를, JC회의를 해운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앞에 아주 낡은 하꼬방은 뜯어버렸습니다. 2층짜리인데 이것을 뜯어버렸고 이 뒤에 매점이 하나 있는 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뜯을 근거가 없어서 그대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해운대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챙겨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뜯을 수 있으면 차제에 강주만위원님께서 정비를 해 가지고 뜯고 정말 공원다운 공원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강주만위원님 견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參照)

․冬柏섬進入路街角整備圖面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박홍재위원

그것을 공원화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현재 정상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중간에 가각정비해서 들어오다가 도로가 있고 확장돼서 들어오다가 중간에 끝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좁은 길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동백섬에까지 들어오는 입구가 가능하면 좀 직선적으로 바로 확장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국유지 같은 것은 우리 자체 행정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안 그러면 국비를 좀 이번에 국가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주변이 정상회의장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 남의 집 대문 보면 대문이 잘되어 있으면 좋은 인상을 갖고 들어가 듯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상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지저분하고 가다가 잘되었다가 중간에 턱 막혀버리면 상당히 마음이 별로 기분이 좋지 못한데 그것 어떻게 좀 그 사거리까지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홍재위원

그 보상협의는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에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절차와 방법을 빨리 진행하실 거라고 보는데 보상이 만약에 빨리 되지 않을 때에는 또 무슨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수영 강변도로 개설은 현재 이 계획이 좌수영교 있는 데 그 위에까지 다 올라갑니까 좌수영 현대아파트 그 앞에서.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다리를 최근에 하나 준공을 해 가지고 개통을 해 놓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 박홍재위원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박홍재위원

그럼 주로 많이 다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통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도로가 현재…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 도로는 정상들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는 아닌데요. 수영1호교에서 서서 보면 오른쪽인 수영강 동쪽은 센텀시티에서 테마공원을 만들고 해 가지고 잘 합니다. 또 강에는 분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현대아파트 울타리를 따라서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국비를 받아다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담장을 하려고 합니다.

○ 박홍재위원

그런데 이쪽 도로가 차를 타고 가보니까 상당히 차가 많이 밀리고 평소에도 밀립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지금도 밀리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선은 지금…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되어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예,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치한 내년도의 APEC 부산 개최는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그동안 국제대회를 통해 다져왔던 우리 부산의 도시브랜드와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APEC 개최를 통해 정치적 파급효과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회의를 위한 직접시설인 회의장의 완벽한 준비와 문화․관광․교통대책․도시환경정비 등 간접시설의 차질없는 확충이 APEC 부산 개최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묵묵히 직무에 전념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에 개최되는 APEC 준비에도 한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세계속의 부산을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국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극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교통국 소관 APEC준비계획등현안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윤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제1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이 되어 2005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를 우리 부산으로 유치하게 됨에 따라 2002년의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에 이어 우리시가 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통국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살려 우리시 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하여 교통부문에서의 필요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 부산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교통분야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순입니다.

(參照)

․2005年釜山APEC頂上및閣僚會議交通分野準備推進計劃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예, 김윤곤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20
2	4 대	제 1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8
3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6-10
4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5-21
5	4 대	제 1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7
6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3
7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3
8	4 대	제 13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3
9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6-07
10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5-14
11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2
12	4 대	제 13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2
13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2
14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5-12
15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1
16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5-11
17	4 대	제 136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5-11

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