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용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을 비롯하여 며칠 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스승을 군사부일체라고 합니다. 이는 임금과 스승, 아버지는 한마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학교가 있기 위해서 스승과 학생, 학부모가 있으며 교육은 그 곳에 있고 싶어합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정성껏 사랑하고 제자와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경과 믿음으로 대할 때 학교교육은 5월의 하늘만큼 푸르러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5APEC정상회의 준비상황 및 시립미술관발전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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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5월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부산교육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교육가족의 남다른 교육적 신념과 노력은 부산 교육중심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참여교육 행정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04학년도에도 부산교육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교육가족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2003학년도 교육기조를 정실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수준의 영재교육, 사이버스쿨 운영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범시민적 독서생활화 분위기 조성에 성공한 BBS독서생활화 운동의 정착, 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ONE BOOK ONE BUSAN운동 전개,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작은 실천 큰 보람 3F운동 전개,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실업계고교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나타난 전국 최우수수준의 실업계고교 운영의 내실화 추진 등 부산교육은 금년에도 교육 전 분야에서 전국 보통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교육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보다 새로운 각오로 더욱 매진해 나감으로서 우리 지역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 인재육성 부산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위력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해 온 부산교육이 한 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여건 개선과 질 향상에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아무쪼록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된 예산안개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교육장 나오셨어요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해운대 모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자유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해운대교육구청 산하에 있는 해운대 모 고등학교에서 불법모금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 무고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고등학교에 관한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불법모금한 사항도 모르고 있습니까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 사실을 확인해 드리면 교육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해운대고등학교 불법모금한 사실
어제 박주미의원님의 5분 발언 중에서 고등학교 일부 구를 제가 챙겨봤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언한 내용 중에 해운대지역이 아니고 사상구 지역의 모 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발생했던 간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그 정도는 빨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그 내용 중에 어느 모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바로 제가 직접 학교장에게 전화를 내어서 이런 사실이 있느냐 라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교장선생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모 교직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어제 자유발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내가 물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한 이야기냐. 근거를 가지지도 않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단체에서 그 부분 파악한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법모금을 한다는 사실 자체만도 지금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의무교육제도화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장들이 다 와가지고 계시고 교장선생님들도 와 계시니까 직원 시켜 가지고 어느 학교인지, 해당되는 내용이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실의 블라인드설치 건으로 운영위원회 200만원하고 전교 회장한테 200만원, 학부모회에 4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 내용도 모르십니까
어제 질의한 내용속에 그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특정학교를 지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학교를 상대로 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의 발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일간지에서도 게재된 사실을 알고 있죠
그 부분도 취재원은 같은 곳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조금 내용을 보면 연간 모금액이 1,94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일관되게 강조를 해서 불법 찬조금 모금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년에는 명예감사관 제도 또 상시 직무감찰반을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이 부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에서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질의가 나왔는데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저께 검토를 하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되고 이 부분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만약에 이 허위사실이 유포된 내용이라고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함에도 지금 간부회의 할 때 어느 학교인지 즉시 파악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600여개 이상이 되니까 지금 다수의 학교가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 부분을 가지고 학교의 그런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직접 감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학교를 알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한 관련직원은 행정직에 있는 직원이 이 예산을 관리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르십니까
저희들 그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당 교육장한테 바로, 지금 다 와 계시니까 지금 바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박주미의원이 질의한 이후에 박의원님과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있었던 부산일보의 취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감님! 이것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육청에서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주 풍만해져 있어요.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타 위원회한테 굉장히 많은 질책을 사실 어제 받았습니다. “너희 뭐하느냐 말이야!”, 뭐하느냐는 질책을 받았는데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대 시민을 상대로한 그 질의를 하고난 연후에 조차도 아무런 대응도 없이 시종일관 무대응으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물론 만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사안이 나왔다 하면 협의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무근입디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던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회 보고할 때, 회의 전에 경남상고니 개편추진관계는 이야기합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은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 초창기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는 이러한 신문지상이나 언론, 방송에서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보고도 하셨고 또한 그것이 안될 때는 해당 위원회한테 통보도 하고, 바쁘면 유선으로라도 응대를 해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언론지상에 떠돌고 있는 휴대폰의 문제, 서울에서도 나오고 있고 경남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단체급식 식중독 관련해서도 사실 저도 이것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종일관 똑같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식중독도 발생이 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 라든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사람 죽고나면 이야기가 근근히 나오고 있어요. 최소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최소한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회를 경시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임종영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산하기관에는 전혀 통보도 안되어 있고, 확인하려는 그런 의지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이야기하고 우리 교육청은 마이웨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최소한 경남상고, 부산상고의 개편추진관계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개편추진계획을 조금 전에 5분간, 10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당장 다음달에 확정이 돼요, 개편계획이. 확정이 되면 최소한 해당 시의원하고도 협의도 한번 하고, 저는 이 관계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을 만났어요. 금년에도 교장선생님 안 바뀌었습니까 만나가지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의논도 하고. 그런데 해당 시의원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이제 꼴랑 말이야, 금방 다음달에 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촉박하니까 지금 의견 개진해 봤자, 지금 특목고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고 싶은대로 갈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감님 오고부터입니까, 아니면 설동근 교육감님 취임하고부터입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에 대한 예우도 하고 넘어갔으면 그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저희들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확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부감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조양환위원님 질책을 저희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선 학교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문제는 저희들이 근절하려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일부 학부모단체라든지 교육단체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근절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부터는 명예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또 지난해부터 기업감사팀을 신설해 가지고 현안문제가 생기면 즉각 투입이 되어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현황파악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련 또 각종 비리관련해서 모니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되게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감님 하시는 말씀은 그 내용상 교육청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시고 있는데 하시고 있는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교육위원회에 대한 대응이 없냐 이거죠. 교육위원회에 왜 업무가 보고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고 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 없냐 이거죠.
내용을 확인해 보고 사실무근이다 하면 관계 없어요. 그럼 제가 저희들이 타 동료의원들한테 ‘당신 말 한 것 잘못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조사하러 다닐까요, 그것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박주미의원하고 확인해 보니까 해운대교육청이던데 해운대교육청 모 학교에 가서 또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닙디다.’ 또 ‘사실이 일부 있던데 이건 관련자를 징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답 안 나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쳇말로 박주미의원이 조사해 가지고 이야기한 것 말짱 황이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떠든 것 말짱 엉터리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이든 뭐든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언론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한테 해주면 수월하다 이거죠, 우리가.
예. 그런 점에 다소 소홀했던 걸 사과를 드립니다. 현안사항이 생기면 즉각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하고 또 그 처리과정을 서면으로 올려야 되는데 다소 소홀했던 걸 인정합니다.
다소 소홀했던 게 아니라 완전 무시했지, 무시했어.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대응을 누가 합니까 담당국장이 하죠 담당국장이 누구에요
예. 그걸 아침에도 우리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곧 박주미의원을 만나뵙고 구체적인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그에 대응을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대로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 다시 안 나오도록 하시고, 다음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 경남상고니 부산상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사전에 미리미리 하시라 말입니다. 미리 하셔가지고 해당 시의원하고도 협의하고 꼭 우리 행교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있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의 해당 지역에서의 분위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해당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하는 게 순서다 이거죠. 저는 해당 시의원이면서 서구 지역에도 있고 또 해당 행정교육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오늘 넘어왔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복안을 다 갖고 있었다 말입니다. 조사도 다 했어요. 교육부하고도 확인 다 했습니다, 특목고에 관련된 것. 하면 뭐합니까, 지금 혼자서 마이웨이 하겠다는데, 교육청에서. 그 이야기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발생 안되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KBS 8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양 국장님 혹시 안 보셨습니까 KBS2 8시 뉴스 못 봤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 어제 본회의장 좌석에 있으면서 박주미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면은 참 이 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다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에 도저히 앉아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보면 아주 정확하고 적나라합니다. 혹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에서 5월 11일날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한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제 뉴스가.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학교가 있나 할 정도로 한 학교 초등학교에서 1,900만원을 발전기금을 받았습니다, 1,900만원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 목욕비, 스승의날 비담임 선물비, 스승의날 전교직원 회식비,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금전출납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산 00초등학교’ 해가지고 학부모회, 어머니회에서 한 한급당 100만원씩 이 돈을 거수를 해가지고 임원은 1인당 100만원, 이 돈을 거둬가지고 체육대회, 회식비, 목욕비, 여기 보면 또 부산에 이런 학교는 당장에 알 수 있을텐데요. 보면 부산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몇 개가 있습니까
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해운대고등학교.
그럼 1개 같으면 이건 당장에 확인이 되잖습니까
그러나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말씀하고 또 거기에 어제 참부모학부모회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하고 조금 또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2학년 학부모가 ‘야간자율학습시간비 한달에 1만원씩 1년분 납부강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반장엄마가 전화함. 학교발전기금은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정도 내고 있음.’, 부산에 무슨 고등학교는 ‘3학년 학부모 반당 250만원씩 할당, 간부들은 조금 많이 낸다.’ 여기 보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나와있고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두 번이 나왔네, 13번, 14번,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 조양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교육청에서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서는 우리 상임위에 소속해 있는 위원님 전부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꼭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KBS에서 방영이 8시에 된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공보관실을 통해서 공보실에서 아침에 여기 시의회 오시기 전에 대개 보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공보실을 통해서 신문에 예를 들어서 기사화 된다든지 또 방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부교육감님한테 공보실에서 보고하는 체계가 없나요
예. 일간신문에 보도된 교육관계 기사라든지 또 방송에 나온 그런 중요한 교육관계 기사는 스크랩 해가지고 제가 봅니다. 보는데 오늘 사실상 행교위 대비 때문에 제가 미처 그걸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챙겨보고 8시 방송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곧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제 이것도 박주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마산시 안계초등학교 어머니회가 해산되었다 하는 신문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박주미의원님이 표현하기를 “부산시 교육청은 어찌된 일인지 거꾸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를 오히려 육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상 학부모회나 교사회, 학생회 이건 참여정부의 대선 때의 공약사항으로 교육공동체의 모든 의견을 집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가지고 학부모회를 법제화 할 그런 내용으로 공약에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회는 사실상 전에 기성회, 육성회 시절에 육성회 회비를 징수를 할 때 학부모회, 육성회, 기성회 조직에서 징수금액을 결정을 하거나 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육성회가 폐지가 되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조직으로 각 학교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를 조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아주 많은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불법찬조금이라든지 이런 역작용도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찬조금 이런 걸 역기능을 될 수 있는대로 근절시키도록 하고 학부모회의 긍정적인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박주미의원 5분자유발언을 듣고 제가 아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나 교감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학부모회의 긍정적인 면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제 5분발언을 들으니까 학부모회가 온통 비리의 온상인 것 같이 그리밖에 안 비치는데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내가 들었을 때 별로 학교에 도움되는 단체라고 꼬집어서 말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보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에서 5월 11일날 기자회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꼭 이 진실을 밝히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한 기자회견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건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웹진구축비 2,0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웹진구축, 웹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종의 전자매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잡지입니다. 웹 매거진(web magazine)이 결합된 용어입니다마는 인터넷 신문․잡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구축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웹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소개라든지 각종 시책소개, 그 다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 탑재를 해서 안내한다든지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고 이 부분 웹진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시사성 있는 뉴스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 전달하기가 쉽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웹진하고 저희들이 웹레터라 해가지고 가입자에 대해서 요약 서비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종전에 쭉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마는 부산교육정보 메일링시스템을 좀 개편해서 웹진, 웹레터 형태의 일종의 저희들이 대 학교나 교원, 학생, 시민 홍보기능도 있고 또 저희들 우리 교육계 내에 아주 좋은 사례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매개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런 걸 전혀 안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홈페이지하고는 완전히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릅니다. 한번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웹진을 열어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일종의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57, 58페이지죠 지금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 교육박물관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게 된 것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되었는데 그에 앞서서 지난 2월 23일에 서구청 행정구청에서 주관하는 ‘한국교육사료100년사특별전’ 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에 저희들도 가서 전시회를 한번 살펴봤고 또 이걸 관심이 많은 교육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청에서 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건립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답을 드리고, 저희들은 박물관 건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보고서 사료수집을 우선 먼저 생각하면서 자체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료수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직까지 공문을 시행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사료수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걸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금년 3월 26일날 건립안을 수립했죠
4월 6일날 건립안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했죠
그 다음에 4월 7일날 교육박물관설치건립위원회를 개최했죠
그 다음 4월 8일날 사료보관처 선정 현장실사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10일날 건립안을 확정했습니다. 맞죠
이 부분은 확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보십시오. 3월 26일날 건립안을 수립해 가지고 4월 10일날 확정이면 이게 15일 정도 됩니까 15일!
이 교육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총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 예산,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5,600만원이 올라왔죠
저희들은 지금 교육사료관 설치 부분을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교육박물관으로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이용해서 사료를 많이 모아서 전시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사료를 수집하는데 따른 예산이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볼 때 한 5,600여만원 정도 해서 우선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5,600만원만 들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될 재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사료가 얼마만큼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전시…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어느 정도 더 자금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되고 앞으로 재원이 얼마나 더 소요될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걸 보름만에 뚝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면서도 이렇게 어찌 보면 서둘러서 할 성질이 아니라 하는 걸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또 전시할 장소도 저희들이 실제로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한템포 늦춰서 좀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산교육의 역사를 이렇게 마련해서 학생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계획한 계획이 되어놔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교육박물관이 더러 있는 시․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좀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내년 봄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고, 보름만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 걸 보면 거의 이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125페이지에 보면 ‘제7차교육과정시설 내부비품비 집행잔액’ 이렇게 해가지고 125, 127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총 우리 기정예산이 얼마냐 하면 22억 5,670만원이거든요. 22억 5,67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에 올라온 걸 보면 61% 사용하고, 13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8억 7,600만원, 40%를 삭감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일종의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교육청의 사업비 형태로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학교회계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학교회계에 바로 지원이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지금 교육과정시설 내부비품비 이게 전부 각 학교로 나가는 그 비품비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 비품비가 왜 필요해요
그게 편성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가령 우리 본청의 사업비로 잡아가지고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저희들이 학교회계에 따른 기본운영비라든지 목적운영비 같은 것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일정에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에서 후자방식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품비로 각 학교에 배분하기 위해서 총 22억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8억 7,600만원을 지금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 22억이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 학교로 배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실제로 13억 8,000만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8억 7,6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같은 예산서에 삭감해 가지고 조정된 부분은 증축교실 내부비품비로 다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삭감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종의 과목을…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 22억 5,600만원에 대한 예산서 세울 때 내역서 그 다음 지금 현재 삭감되고 13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서, 그 다음 증축부분에 대한 8억 7,6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관계자료를 가지고 이 내부비품비…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금 이게 각 지역청에도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본청과 지역청에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게 지금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119페이지 부분은 지금 과학실험보조원이 초․중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초․중학교에 관한 부분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000여만원 이 부분은 국제중․고등학교가 통합학교입니다. 그래서 국제중학교에 배치한 과학실험보조원의 인건비를 고등학교까지 묶어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신규채용에 대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보면 사립고등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1,956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56억 4,300만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난해 예산편성이 8월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당시에 학생 수업료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03년도 작년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년에 들어와서 6.9% 학생수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총 금액이 63억 4,1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원수가 2003년도를 기준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2004년도에 와 가지고 학생수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81개 학급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1개 학급의 감축된 교원수가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약 49억 400여만원이 감소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일선학교의 교육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규교사 채용을 독려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학교에서는 학급수 감축에 대비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기간제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는 대부분이 저호봉, 호봉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인한 예산감소액이 약 43억 9,400여만원 이렇게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6억 4,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업료가 동결된 상태에서 인상된 부분이 있고 학교가 감축된, 교사 100여명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방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교사 문제인데 작년도의 부산 전교조 지부에 따르면 시내 사립중학교의 경우에 전체 교사가 1,585명중에 10.3%인 163명, 사립고등학교는 전체 5,266명중에 13.1%인 691명이 기간제교사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숫자는 특성화고교와 실업고등학교는 제외된 통계입니다.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공립중학교 6.6%, 공립고등학교 6.4%에 비해서 전체 평균 사립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립중학교와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20%정도 웃도는 그런 실적이 되어 있고 특정여고의 경우에는 전체 79명의 교사중에 기간제교사가 22명으로 전체 27.8%나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교의 경우 기간제교사가 일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의무교육과정이 중학교에서 이 같이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것은 학교측이 교사통제 등을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늘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실제로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살펴보더라도 지역구청에 계상된 것은 제외하고 본청 행정과에 편성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만 살펴보더라도 교원수 감소 및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인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감소분은 44억이나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소속감의 결여와 신분불안 등으로 학생지도와 동료교사들간 관계설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기간제교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의 견해와 명확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기간제교사 건은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금년에 완성됩니다. 고등학교 3년까지 7차 교육과정인 적용이 됩니다, 금년에. 금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과목, 어떤 과목은 교원이 모자라고 어떤 과목은 일부 과목은 교원이 과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과원해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1개 학급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로. 그리고 내년에도 상당수의 학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교원정원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정원의 10%,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기간제교사를 운영을 하도록,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수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공립학교는 전체 교원의 정원을 가지고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래가지고 해소가 되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단일학교, 한 학교 안에서 과원교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수가 공립학교에 비해 가지고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정여고의 24%, 25%되는 그 학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혜화여자고등학교인데 혜화여중을 지금 폐교를 할 그런 재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혜화여중이 폐교될 경우에 혜화여중에 소속된 교사를 수용하기 위해가지고 기간제교사를 다소 많이 활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간제교사를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립도 물론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경우 기준 재정수요액의 학교의 자체수입을 감한 나머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자체수입을 많이 유도하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최소화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학교의 총 소요예산액에서 교육청 지원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이 대부분 60년대 70년대 다 설립되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주 수익이 낮은 전답이나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단의 전입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 이후에 32개 법인에서 약 271억원이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경영평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학교 기본경비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성과에 따라가지고 차등배분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법인에서 부담금을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전체 예산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무려 3,693억 4,000여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법인전입금 등 학교 자체수입이 약 954억 5,900만원, 전체 예산의 약 25.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약 2,738억 9,000여만원에 해당하는 74.2%는 저희들이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립법인이 부담금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 보면 위탁급식 직영전환 기구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만덕중학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때 기구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북부교육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만덕중학교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당초계획이 9월달에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학교하고 위탁업자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잘 되어서 금년 3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탁급식업체의 기구에 대한 것은 평가업체의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평가금액을 가지고 조치를 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번에 연일중학교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구구입을 하고 시설비를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연일중학교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또 기구구입비를 갖다가 계상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방금 만덕중학교에서 동부교육청에서 처리한 것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일중학교가 10월 31일부로 만 3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가 내구연한이 7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년 쓰고 4년째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구를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덕중학교에서 이루어진 형태로 연일중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 못 써요. 그러니까 만덕중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는 것이 좋아요.
위원님!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보면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제도는 저희들이 과학영재학교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어드바이저는 영재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영재학교에 수학하는 학생 6명을 한 팀으로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상담, 활동지도 이런 전문적인 지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저희들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8명이 지금 영재학교가 1학년하고 2학년 2개 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학년이 144명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6명을 기준으로 하면 24명이 전문 선생님이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개 학년에서 48명…
그 밑에 보면 해외우수교원 채용에 따른 주택 및 집기류를 구입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아주 잘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를 저희 교육감님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과학수사영재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그 방면의 우수 지도강사를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과학영재학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서 육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과학영재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이 분들에 대한 하나의 주택임대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그런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그 예산의 기준은 지금 원어민 영어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쓰고 있는 영어강사의 수준하고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과학고등학교 이런 문제들은 과학기술처 정부자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보다는 지금 과학영재학교는 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지원 받는 예산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까지는 아마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일반, 보편적인 일반적인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국제고등학교 여기에 투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서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오히려 교육의 역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사항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교육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산과학고등학교에 비해서 인건비가 학생 1명당 교육비를, 1명당 교육비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게 정확한 그런 수치는 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1인당하고 과학영재학교 학생 1인당에 대한 교육비를 자료를 내어서 뽑아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비용이 한 2억 7,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과학고등학교 학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가 좀 높아서 49억 6,000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의 상당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9억이라는 말은 1인당 어떤 교육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이공계부분에 대한 인재를 더 범위를 넓히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기른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부분 아이들을 투자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큰 목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영재교육이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괴물을 키운다, 세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괴물을 키운다는 이런 앞으로 미래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재교육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부산경제와 한국의 삶의, 사람들의 많은 삶에 좋은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미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 냉난방시설에 27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27억을 가지고 이번에 냉난방시설이 모두 완료가 됩니까 이 시설 냉난방시설이 학생들 교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으로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되고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추경예산 구포도서관 신축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 신축은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구포도서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도서관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원화는 안됩니까
현재 저희가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공공도서관이 11개가 있고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하는 부분은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오래된 숙제인데 운영예산 부분이라든지 운영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같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일원화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하고도 같이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구포도서관이 현재 저희 교육청이 관할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너무 낡고 좁고 해서 저희들이 재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있고 가능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재원말고 저희 재원 외에 시나 구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11개 도서관 노후 상태가 낡아서 상당히 열악한데 구포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도 새롭게 단장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특히 저희들이 낡은 부분, 구덕도서관하고 반송도서관 부분이 지금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부교육청 청사가 현재 구포도서관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포도서관을 신축을 하고 그러면 북부교육청은 청사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현 구포도서관 그 자리에 재개발하는 게 아니고 구포도서관은 그 위로 올라가면서 산쪽으로 올라가면서 구포도서관이 먼저 지어집니다. 지어져서 현 도서관이 그리로 이사를 하면 현 구포도서관 자리에 저희들이 북부교육청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구포도서관 재개발부분이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되고요, 된 이후에 이전하고 난…
지금 북부교육청이 사상하고 강서, 북구 3개 막대한 지역의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데 현재 북부교육청이 현재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지고는 북부지역 교육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게 좀 빨리 되도록…
예. 저희들이 북부교육청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마는 한 3, 4년 가까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한번 보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직영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직접 학교에서 직영하는.
금년도에 신설한 반여동에 반여고등학교가 직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여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직영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지금 학교장이나 학교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쪽의 이야기는 직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리를 하고 또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급식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예산문제도 그렇게 좀 여유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중학교는 점심만 하니까 되는데 고등학교는 점심도 하고 저녁도 따로 하고 하니까 직원들 문제도 그렇고 그게 또 점심하고 저녁하고 식사문제도 그렇고 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 교장선생님이 학교급식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학생들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될 문제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게 교육이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금곡고등학교도 거기 급식을 직영을 이렇게 해 놨는데…
예. 직영으로 전환할 때는 저희들이 5개년계획 수립에 의해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직영전환을…
지금 금곡고등학교는 개교 1년 되었는데 이 학교건물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 8월달, 9월달에 학교 학생들 일단 중학교에 있다가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학교시설을 해 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학교가 지금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급식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학교하고 확실하게 의논을 해 가지고 이걸 좀 더 반여고등학교라든지 충렬고등학교라든지, 충렬고등학교는 올 9월달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존학교에 되어 있는 학교, 전체 아무 학교도 아직 고등학교 다 안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학교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 학교부터 먼저 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지고 학교에서 준비가 되었을 때 직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기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여러 가지 실정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번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원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3억 4,600만원이 임차료로 전국교원노조하고 한국노동조합에 지원을 한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집행하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이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이 회비를 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체 사무실을 얻든지 또 안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교육청에서 건물을 좀 이렇게 빌려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 교육청에는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를 교육당국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임대해 주는 그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하고 전교조부산지부 또 노동조합이 한교조부산본부가 있습니다. 하고 저희 교육청과 2001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 6조, 7조에서 그런 단체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교원노조 사무실과관련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4항에 보면 이 규정이 ‘최소한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하는 부분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합에 대한 사무실 임대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 최소한이라는 말을 방금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총이나 전교조는 자체 건물을 갖고 있고 또 대전 같은 데서는 교육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산 전교조사무실은 40만 노동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불편한 지역에다가 사무실을 그것도 최소한이 아니고 이렇게 큰 다른 지역에는 3,000만원, 2,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4억이라는 큰 돈으로서 이렇게 한 것은 거기에 최소한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현재로는 복수노조로 되어 있어서 약 6억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 또 노조가 3개쯤 더 결성된다면 각각 거기에 돈을 사무실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현 법령규정에 의하면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다보기에는 교원노조의 결성이 그렇게 많은 숫자만큼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임대료 부분에서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저희들이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보다 조금 높은 액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부분을 제공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건전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집세가 오르면 또 돈을 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회비를 통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잘 해서 시민들의 세금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교섭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섭과정에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그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사이버스쿨 운영과 관계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이버스쿨 관계는 교육연구정보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이버스쿨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그런 면은 전부 교육정보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EBS수능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 교육청 사이버주제학습은 사실 교육부에서 EBS수능강의가 계획되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금년도 들어와서 EBS수능강의는 4월 1일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 학기초인 3월 1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져서 4월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중복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한 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몇 번 현장의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일정부분에서는 저희들 사이버주제학습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실제 지금도 다수의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저희들의 방송을 인터넷으로 청취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EBS수능방송을 아이들이 청취를 한다면 하루에 한 7시간 내지 9시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중점부분을 축약을 해서 아이들의 수능방송 청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하신 대로 EBS수능자료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데 그 자료개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사이버스쿨의 자료의 개발은 하드웨어적인 건 꼭 사이버스쿨만이 아니고 EBS수능방송 청취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설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부분에서 교재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교재를 개발해서 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이제 그러면 더 이상 학원에 안 나가도 됩니까 학원에 안 다녀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이버주제학습, 그리고 EBS교육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보충학습하고 늦은시간까지 이루어지는 자율학습에 아이들이 남아서 그 부분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중에 일부분은 희망에 의해서 이 부분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학원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학원에 가는 학생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상당수가 학생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확실히 그러면 이제 학원에 다니는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EBS나 사이버스쿨의 운영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할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예. 계속 그건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고, 최근에 전교조 부산시지부에서 0교시수업하고 보충수업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과 교육정상화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일이 있었죠
그 때 교육청이 별로 성의있는 협의를 안 응해줬던 것 같은데…
다른 지방지에는 그렇게 보도된 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이미 일부 교육단체하고 협의는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0교시수업 문제도 저희들이 16개 교육감협의사항에 따라서 폐지부분 가닥을 정리하고 학교 현장 교장선생님들에게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조 부산시지부에서는 교육청하고 다시 이 문제를 협의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는 지난 3월중순쯤 신문에 난 일이 있죠
예. 신문에 그 시기에는 그런 게 났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교육단체와의 협의는 끝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합의를 도출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들도 밤늦도록 자율학습을 하고 또 학원에 다니고, 그렇잖아도 아주 잠이 모자라는데 학생들이 0교시수업 때문에 상당히 무리를 받는가 봐요. 좀 집이 먼 아이들은 버스시간을 놓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0교시수업 문제가 상당히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주고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0교시수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정하고 학생의 획일적인 일제등교는 8시 이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협의를 끝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고3 하는 수업의 그런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지금 5월은 현 상태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6월에 가면 아마 학교의 수업이 8시 이후부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될 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 전체의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0교시수업으로 인해서 전교조에 관계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이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보기에 따라서 주관적인 측면도 있고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입시라 하는 큰 문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면으로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일부 단체가 말하는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문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범위를 넓혀서 인격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면을 다 고려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육과정을 보면 특히 고3 아이들은 학원수업에 아주 길들여져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0교시수업에 얽매이다 보니까 오히려 학습의 비능률, 그래서 전교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있죠 거기다 이 문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인가 제가 지상에서 그런 부분을,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난 걸 저희들이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 제소 이전에 저희들은 이미 0교시 문제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에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어떤 권고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고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쪽으로 또 가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상당히 제도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 의견도 상당히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분들도 애들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향을 찾고자 제안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전교조에서 이런 문제의 제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 분들의 인식이, 우리에게 주었던 인식들이 참 상당히 참신한 방향으로 개선돼 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쪽에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상당부분 상당히 이상적인 측면, 현실을 조금은 떠난 그런 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정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그런 면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면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0교시수업이 그동안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업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예산 있죠 이번 추경에 24억 5,800만원을 상정을 해 놓았는데요,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정예산에도 보면 상당액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레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하셨습니까
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중식지원을 할 학생의 수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통계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번 조사에 의하면 17%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중식을 지원할 학생수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액수의 다과하고 관계없이 다소하고 관계없이 필요할 때는 이게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예산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약 기정예산에 비해서 30% 정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뭔가 좀 잘못 된 게 아니냐 단순히 부산 지역이 경기가 아주 나빠져 가지고 밥을 굶는 애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좀 이건 잘못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7% 증가가 되고 실직하고 결손가정이 이번에 약 3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 걸 저희들 느끼면서 또 이 애들에게 저희들이 중식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치면 지금 4분의 1 정도, 평균 정도 그렇게…
예. 이만큼 어려워졌다 하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초등학교부터 심지어 유치원까지 북한아동도우기 모금운동을 간혹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교육청 산하에서 그동안 북한도우기 모금운동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주관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에게 왔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 주도로 할 성격은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교원단체에서 아니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위학교에서 그리고 아니면 교원단체에서 이 부분을 아마 계획을 해서 일부 모금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외국에도 민감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지원을 해줄 때가 있는데 동포끼리 우유도 좀 보내 주고 돈도 보내 주고 쌀도 모아서 보내 주고 옷가지도 전해주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근 30%가 점심을 굶어야 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애들 결식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북한어린이를 돕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 동의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애들이 당장 지금 점심을 굶을 판인데 이걸 놔두고 도운다는 건 이건 교육상 바람직한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애들 점심은 굶기지 마시도록 하세요.
전교조 사무실의 임차금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니, 설정. 임차금에 대한 설정을 했냐고.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안 떼일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예. 그 관계서류를 전부 검토를 하고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에 어제 질문을 드려가지고 답변을 받아본 이 자료에 보니까 설정여부가 안 적혀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사를 하는 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기존 현재는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 기존 있는 것. 이제 지금 해지할 것 아닙니까 한교조도 마찬가지고. 해지를 해서 이사를 가잖아요 온천동으로 가고 또 이쪽에는 연산동으로 갑니까
되어 있는데 왜 답변서에는 설정여부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까
한교조 대창동에 있는 7,000만원 사무실하고 또 두양빌딩에 2년, 4월에 만료되는 사무실하고는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한교조 것은 11월까지 만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반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온천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왜 자료제출은 안 하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설정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질의 전에, 어제도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석장이나 첨부된 자료 중에서 설정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확인해 주시고, 지나온 이야기지만 해운대교육청 그 때 우리 돈 떼인 것 안 있습니까 임차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해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1차 우리가 소는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놔둬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소를 제기해서 나중에 그 화해에서 어떻게 나오든 정상적으로 가든 간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은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떠나고 나면 아무도 찾을 사람이 없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선저당권인가 그게 다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연동시스템 개발 용역내역에 보면 2,500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변환프로그램 개발에 고급기술자 3명, 중급 3명, 초급 4명, 전송모듈 2명, 2명, 3명, 통합입력기 1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입력할 부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급기술자는 1명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인력으로 돌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숫자를 조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자리에.
위생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오존살균기 정수기 관계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일단 물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오존기가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한 대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체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1억 3,000만원 가량 됩니다, 한 학교당.
그래서 차회에 이번 오존정수기를 활용해서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타 학교에도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방식을 오존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균방식을 적극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단체급식에 사고가 안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단위수가 3,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기 때문에 타 시․도에 기이 설치된 데를 직접 시설방문을 했습니다. 그 장단점을 보고 마침 충렬고등학교가 이번에 급식신설을 하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장점이 많이 나오면 확산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이 오존정수기를 10대 가량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학교에서 금년 추경에 또 들어갑니다. 추경에 들어가서 10 학교쯤 되는데 이번 오존기가 3,000만원이 많습니다마는 사고날 그 부분 대비하면 금액이 좀 작은 것 같고 또한 이 3,000만원은 한 대 발주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지 실제 10대 가량 발주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 다운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충렬고에 예산 배정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과학정보기술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지원예산 3억 6,000만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출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현장 갔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학생 해외체험연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해외 어디에 갑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1인당 1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80명에 지도교사 7명 1억 4,000만원 정도 산출되어 있는데 150만원 정도 되어 있다면 멀리가지는 못할 것 같고 어디로 갑니까
장영실과학고등학교 학생 해외연수계획이 7월로 잡혀 있습니다. 7월로 잡혀 있는데 예일, MIT, NASA 등 미국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150만원 정도가 됩니까 한 17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학생들도 1인당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어제 요청을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셔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원래 설립취지가 학생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해외연수를 보낼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생들 숫자를 줄이더라도 학생들이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그 부분은 그렇게 성격이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그렇게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화과제 연구경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씩 6팀을 줘가지고 6,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연구경비를 250만원씩 8팀을 줘서 2,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연구경비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 구성이 학생 그 다음 교사 그 다음 대학교수님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기간은 1년간 과제를 선정을 하고 팀을 만들어서 그 과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화과제에 따른 타켓에 대한 목표설정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심화과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심화과제 이것도 학생들 자율적으로 대학에까지 학생들이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지도를 받아서 그 과제에 적절한 교수님들을 연결해서 그렇게 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 심화과제 연구경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학생 해외체험 해외연수비가 1년에 한번 가는 경비로서는 금액이 너무 낮게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줄여서 학생 해외체험에 좀 보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같은 목 내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64메가를 256메가로 메모리를 확장을 하고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10기가에서 60기가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1인당 10만 500원, 이것을 어떻게 부속품을 사서 줍니까 아니면 설치를 합니까
이 부분은 2000년도에 저소득층 학생 4,429명에게 PC를 이미 보급을 했었고 사용하고 있는 PC기능을 저희들이 보강시켜주는 것입니다. 학교에다가 지원금을 저희들이 배부해서…
학교에 돈을 준다 이것이죠 학교에 돈을 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한테 돈을 줍니까
학교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구매해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청도 지금 사랑의 PC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제가 알기로 3,000대 가량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컴퓨터들은 우리 본청 내에서 쓰지 않는 저급기능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학생들한테 저소득층이나 기관에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는 방법을 지금 현재 교육청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회의중에 확인하니까 조달청에 내시된 부품단가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의 편의대로 부산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거쳐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3개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서 그 결과서를 보고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 여기에서 준비를 해서 PC를 나누어줬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실제 제대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짜 보세요.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계약이나 협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부산시는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 3개월 전에 시행을 해서 이 달중에 배부를 합니다, 컴퓨터들을.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싶고, 마지막으로 과학실험실 현대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총 580개교를 상대로 해서 현대화를 하는데 지금 실제 각 학교별로 부분보수와 전면보수에 따른 제안서를 다 받았죠 받았죠
그런데 실제 제안서 내용은 보면 다 틀립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고 예산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 학교에서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다 들어가 있고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충렬고, 내성고, 또 여기 기장고, 광명고를 받아봤는데 다 내용이 틀려요. 틀리면서 잘된 데도 있고 못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물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현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런 평균치를 내정을 해서 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제안서에서, 제안서가 잘된 부분 있죠 잘된 업체가 있다면, 잘된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는 좀 더 낫게 주고,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제안서가 못한 데는 덜 줘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자 이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을 뽑는다고 고심도 하고 상당히 노력도 하셨는데 그러한 방법을 하면 앞으로 현대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들이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분화시키고 또 더욱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준다 이것이죠. 똑같이 해 주지 말고 지역청별로 초, 중, 고 하나씩 정도는 배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 봤자 실제 전체적으로 나누어버리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진행하는 것 지금 현재 작년부터 2007년도까지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 추경시점에서는 그러한 논란이나 그런 연구가 힘들 것 같고 이번에 끝나신 연후에 차회 연도부터는 그러한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조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위원님! 혹시 여기 실험실 현대화 사업 이것은 그동안에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학교마다 여건들이 다 다르다가 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모든 학교를 동시에 전면보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은 안되고 해서 그 학교상황을 보고 전면보수가 필요한 학교는 전면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부분보수가 필요한 학교는 부분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학교마다 전부 다를 수밖에 없고 선택집중 정책 쓰기가 조금 어려운 듯하고 다른 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조양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과학실험실 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험실보조원 인건비가 아까 국장님 채용부분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에 대한 기존의 인건비하고 금년도 인상된 부분하고 포함해서 전체 인건비입니다.
지금 119페이지의 인건비가 1,024만 3,000원이 있죠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2,032만 8,000원이 있죠
120페이지 상단에 있는 교무전담보조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과학정보기술과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여기에는 마이너스 736만 3,0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또 1,832만 7,000원 마이너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예산편성이 행정과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청에 전부 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 지역청에 해운대교육청의 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과학실험보조원 초등교육과에 여기에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에 보면 51개교거든요. 각 한 개교에 한 명씩 배치가 됩니까
52개교 중에서 장안초등학교 1개교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개교 인건비가 4,064만 8,000원이거든요. 51명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79만원 정도 나와요. 한 교당 79만 7,000원이거든요, 한 교당.
2개교는 죽성하교 신진초등학교는 신규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분리를 해서 해 줘야죠. 다른 학교는 거의 41만 1,500원정도 한 교당 늘어난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설명서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신규임용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번에 수당이 올라가지고 증액된 인건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됐습니다. 그 내역서만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학실험보조원도 있고 전산보조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교무전담보조원도 있죠
그런데 과학실험보조원만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산보조원하고 교무전담보조원은 인상이 안된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산보조원하고 교무전담보조원들께서 과학실험보조원만 단가가 인상이 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라든지 무슨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이 부분이 예산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이 여러 분이 있는데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만 한 1,000여원 월 인상을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났을 때 다른 비정규직들이 똑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과학실험보조원만 이렇게 인상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권리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 이미경 국회의원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그 이후에 부산여성노동조합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와서 과학실험보조원이 가장 비정규직으로 임용된 기간이 길다, 다른 비정규직 영양사에 비해서 또는 교무전담보조에 비해서 비정규로 임용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느냐, 좀 차등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가피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인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교원노조에서 설문조사해서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나온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전체 총괄업무는 저희 관리국에서 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부산지역 뿐만 아니고, 부산교육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을 올해 중으로 입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그런 방침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 현재 지금 비정규직이 여러 분야에 10개 직종에 4,400명 가까이가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직종별로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실험보조원은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교사적 기능이. 그런 부분이 있고 업무전담보조원이라든지 이런 단순 보조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해서 직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어야 된다는 큰 원칙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맞추어가야 됩니다마는 직종별 차이라든지 재원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비정규직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금빛평생교육단 봉사자 실비지원 있죠
여기에 기존 4,800에서 이번에 8,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또 동아리활동 그 밑에 보면 동아리활동 지원해서 2,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작년도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예산은 국고 3,000만원하고 저희들 예산을 보태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이 부분을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실비수당하고 동아리활동 경비를 포함해서 한 9,92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좀 삭감이 되어가지고 6,5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어서 실제로 이 분들이 퇴직하신 연로한 분들이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비는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한 3,42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활동비가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계수조정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청사주차장 확충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것은 백선기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걸려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청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본예산도 아니고 거금 10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급히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 총 차량대수가 275대 정도됩니다.
275대중에 그러면 매일 통근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217면 같으면 30대는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대체적인 현황이 그런 것이고 다들 날짜별이라든지 사정이 좀 있습니다. 편차는 있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부산교육청에 부임하고부터 계속 현안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교육청 경계 법면부분을 좀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면 상당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각도에서 생각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후면 쪽에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법면 말고 다른 방법은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려 하는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10억을 들이면 여기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뒤편에 67면 정도가 가능합니다.
2,000㎡니까 평수로는 한 600평 남짓 됩니다.
그럼 약 차 대당 그러면 10평 정도를 차지한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에 벡스코, 벡스코 아시죠
벡스코에 지하주차장을 올림픽공원 주위하고 수영로 길 밑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앞에 땅값하고 버금하게 치여요. 땅을 매입하려 하니까 땅이 전부가 사용목적이 결정되어 가지고 땅이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10억의 돈을 들이면 혹시 그 주위에 이면도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땅을 구입해서 저녁시간에는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해 주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 위치로 볼 때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뒤는 학교고, 그 옆에 유림아파트 측하고는 상당히 경사가 져 있어서 진출입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주위에 도로나 아파트주차장이나 학교주차장 이런 부분은 당장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가 왜 교육청에서 확충공사를 하려 하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은 이유는 저는 국장님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번 이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죠.
그런데 10억을 들여가지고 교육청 뒷마당에 철근으로서 층수를 해가지고 만든다 하는 그 부분도 오히려 교육청 주위에 우리 직원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주위에 좀 그런 땅이 있으면 사셔 가지고 직원들 차는 전직원들 차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지금 행정구청에 보면 동래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교직원 차가 약 250대가 주차면수는 불과 250면이라 했습니까 몇 면이라 했습니까
220면 정도 되는데 그럼 교직원 차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장가는 인원 빼버리고 나면 직원들, 교직원들 차가 다 써버리면 민원인들은 한 대도 파킹을 못한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교육청 뒤에 철근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교육청하고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교육청 직원들의 차량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뒤편에 증면을 해도 사실 여러가지 저희들 회의나 행사나 하고 할 때 할 때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전면통제도 하고 조금 중간규모가 될 때는 2부제도 시행을 종종 합니다. 종종 하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종사하는 직원들께서 여기에 10억을 들여서 67면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여기 275대, 30% 빼버리면 약 250대, 출장가는 인원 예를 들어서 타 시․도로 출장가는 인원 외에는 모두다 거기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60면을 만들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 67면 증면을 하더라도 어떤 완벽한 원천적인 그런 주차해소대책은 잘 안됩니다. 안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금 조그마한 20, 30명 정도 모이는 회의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주차난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우선 그런 소소한 불편이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급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때 최종 저희들 계획시점이 좀 잘 안 맞았고 또 재원부분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설정서류가 안 들어오는데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설학교 관련사업과 노후학교 시설보수 등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학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료의원 5분발언 내용과 학부모회 기자회견 내용의 진상과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