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경제진흥국과 재정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재정관실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재정관실 소관 동의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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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7分)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부산경제를 위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써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經濟振興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經濟振興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연수생과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보니까 자격요건만 다를 뿐 실질적인 업무나 그 내용 및 효과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예산책정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여기 검토내용을 말씀하셨지마는 해외인턴사원제라든지 연수생들 인턴사원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단기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해외인턴사원들이 나가서 인턴십을 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여기 와서 다시 고용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단지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우수인력이 또 다시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지, 대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지금 실태, 향후 대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연수생과 공공근로사업을 따로 분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국가적으로 추진된 그런 실업대책수단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청년 뿐만 아니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실업대책이고요, 취업연수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청년층을 위한 실업대책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일정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의 타켓이 우선 틀립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연수생처럼 행정기관에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작업장에 일반 지역개발사업에도 투입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공공근로도 청년, 장년 이렇게 중복이 되네요
제한이 없으니까 청년이 거기 포함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 예산이 왜 그렇게 분리되어야 될까
예산의 출처가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매칭을 해서 시비 25%, 구비 25% 해서 그 재원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취업연수생제도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출발을 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서 타지역에도 확산 파급되는 그런 시책으로서 대학졸업 예정자, 대학생들에 한해서 특별히 직장체험을 지금 현재 노동수요를 하는 많은 기업체에서 경력직을 선호를 하고,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직장체험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데 타켓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아까 맞춤일자리 이런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데도 맞춤일자리 연수를 하고 거기에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떤 연결이 됩니까
맞춤인력 양성부분은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마는 취업연수생은 일자리 창출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게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청년실업률이 높다보니까 응급대책으로 채택된 그런 시책이고, 맞춤훈련이라는 것은 단기 중에서도 나름대로 청년층 실업자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일자리를, 사람을 구하는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어떤 과목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의 인력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협정을 맺어가지고 거기 소요되는 사람을 특정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훈련비를 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렇게 전제를 하고 저희들 한 80%로 예정을, 80%를 예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70%, 80% 잘 되면 90%까지 상당히 전망자체가 획일적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대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기업에서 어떤어떤 맞춤…
예산이 되면 그걸 기획을 현재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면 구체적으로 협정을 맺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맞춤연수다 이렇게 해서 다 하고 나서는 그냥 거기에 연결고리가 안된다면 이것은…
그래서 맞춤훈련은 연결고리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기획서를, 어느 기업에서 어떤 몇 명의 연수생들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고용하겠다…
근거가 없으면 거기다가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관련기업들을 수요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합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취합이 안되고 하나의 확정도 없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또 갈 데가 없는 또 하나의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맞춤훈련이라는 것은 일단 추경, 전체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경예산에 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예산이 된다는 전제하에 기획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예산이 되면 이제 회사하고 확정적인…
예산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행 못하는 거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이런 회사들이 이런이런 기업체가 이런 인력을 훈련시켜서 보내달라고 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책정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또 기획을 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한데요. 수요조사 중에 있고, 그러면 수요가 전혀 없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요가 없이 현실화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못하는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즉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요의 근거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지금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훈련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수한 훈련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이런 계획을 통보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자꾸, 국장님! 논의를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체에서 맞춤훈련이라는 것은 어떤어떤 기업체가 이만한 인력을 원한다 이래야 맞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기업체로 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리스트를 제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개 훈련기관에서 교육생들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과 협정서를 가져 옵니다. 협정을 맺은 기업에서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 이런 인력을 교육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협정서를 갖고 와야만 저희들이 실행이 됩니다.
협정이 된 그런 체결이 있어야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기서 막연하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방향이 틀리는데요, 우리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이런 일은 이만한 인력을 원한다 그게 있을 때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을 실행에 들어가야지, 이제 국장님은 예산이 책정이 되면 시작한다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거에요.
그 전에 수요도 모르고 훈련기관에서 해당하는 기업에서 어떠한 인력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재 기획을 세워서 조사 중에 있고, 그런데 예산이…
우리 이승렬위원님 의도를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기업체에서 취업연수생을 구하는 명 수하고 연수를 받는 연수생하고는 명 수가 일정치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27개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기업하고 협정을 체결할 겁니다, 앞으로. 하는데 지금 그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원칙은 말이죠,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기업체에 원하는 인원을 연수를 시키되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이승렬위원님이 잘 알 수 있는데 10명을 기업체에서 채용을, 연수생을 채용하겠다 하는 것하고 15명을 해놓고 1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노동정책과 소관 파악이 미처 안 되었다면 노동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우리 이승렬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대책이 10%인데 부산이 특별히 높은데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게 기획이 되고 현장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어떤 기업체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인력을 양성하면 자기들이 고용하겠다는 이런 아무 기획도 없이 예산부터 책정하는 이런 방식은 앞으로 저는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기획과 확실한 실태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 근거 안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적으로 맞춤적으로 한다 하고 눈가림으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아이들이 또 하나의 실업자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책정은 확실하지 않은 예산책정은 앞으로는 절대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기업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평소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는 말씀인데…
구체적이라야죠. 왜냐하면 예산이니까.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니까 구체적이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이 아이들이 어느 기업체에서 어디에 고용이 될 것이다 이게 안되면 그렇게 우수한 인력이 또 다시 하나의 실업자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실업자 양성 프로그램밖에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해외인턴에서 이런이런 아이들이 돌아오면 어느 회사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고용이 될 것이다 하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업대책이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인턴사원 이 시책도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민간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쪽에서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우리 지방차원에서도 이걸 처음 도입합니다마는…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아니, 문제는 실업대책이 100% 확실한 실업대책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느끼는 심정은, 일단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 가지고 중국이든지 외국에 가서 그 자리에서 상당한 기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한국에도 취업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책효과는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걸 돌아와서 지원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여기 취업을 한다는 보장을 내놓으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행정의 이때까지 그것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 보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도 어렵겠지마는 무슨 정책이든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도 해소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청년실업대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해외인턴사업으로 내보낸다 얼마나 우수한 인력입니까 돌아와서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러면 이것은 또 하나의 실업자를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 저는 이거에요.
그러니까 100% 어떤 고리를 내놓아라 이것 보다는 이런이런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만이 예산이 책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업의 최종단계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렇게까지 갑니다라는 계획이 안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면 그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업대책이라는 게 최종단계까지 취업을 확실하게 했다, 하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 그것 지금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마지막까지 단계적으로 100% 된다 그것은 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마는 그러나 1차, 2차, 3차에서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서 이승렬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예산은 어떠한 정확한 정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이상 100% 저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의 고용에 대한 어떤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만한 그런 정책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 예산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취업훈련기관이 있는데 취업훈련기관에 저희들이 훈련비하고 훈련수당을 줘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교육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취업률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훈련비를 주고 훈련수당을 줘서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그것 누가 모릅니까 지금 인턴십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각 기업체 마다. 그런데 20%밖에 안 되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계속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80%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 보다 80%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야 실업해소가 되지 맨날 똑같은 악순환을 거듭 하면서도 똑같은 정책을…
실업해소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실업대책의 초점이 있고 그 사람을 최종까지 채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몫입니다,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을 들이는 이유는 민간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자격이나 실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실업대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제가…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20%밖에, 인턴사원을 써서 나중에 차후에 고용이 안되고, 80%는 안 되는데 그 80%를 위한 어떤 정책을 한번이라도 논의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이 80%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실업대책 실업대책하고 또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떠드니까 또 똑같은 일을 계속한다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반 취업훈련기관이 그 정도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 기업의 수요를 완전히 파악해서 하도록…
답변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 외에 80%에 대한 정책을 한번이라도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것을 또 반복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예산만 또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국가적인 시책이 상대적으로…
그런데 맞춤훈련도, 지금 맞춤훈련이 끝나고 난뒤에 어떤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춤훈련하는 동안 아이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끝나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갈까 그쪽에서 보장을 안하면 불안하다 이거에요.
보장을 기업이 훈련기관과 협정을, 확실히 채용하겠다는 협정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맞춤훈련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확약이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예산을 만들어놓으니까…
그것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 중에… 하여튼 제 질의하고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 너무 높다보니까 이승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80%라든지 비율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실제 취업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극소수라 하더라도 국내 젊은 청년실업이 많다 보니까 그냥 공짜로 돈은 못주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 길을 찾아가시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그 방향을 배워서 먼훗날이라도 같은 값이면 좀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해서 취직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국가시책 아닙니까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이런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자꾸 예산으로 책정한다면 눈가림식의 정책밖에 안되거든요. 마치 인턴을 하고 해외인턴도 가면 굉장히 어떤 장래가 보장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과거 IMF 때도 계속 이랬는데 또 IMF 보다 지금 10%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은 온당치 않다, 청년들에게 사탕발림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정책이 나오고 예산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실태조사 제대로 안하고, 기업과의 어떤 그것도 없이 예산을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이것은 무리다 이거에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IMF가 언제입니까 95년부터 지금 계속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업대책의 본질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항구적인 일자리 마련이 항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의 산업이 제대로 발전되고 정착되는 것이 최종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시키는 게 항구적인 취업의 대책이 되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청년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의지를 꺾기가 너무 안타깝고 비록 응급대처지만 응급대처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질의에 대해서 막연한 답변만 해 가지고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기획과, 어떤 기획과 정확한 실태조사 이런 것이 앞으로 정말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도 하지 안 하고 어떤 기업체하고 그것도 없이 해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아와서의 어떤 대책도 없이 자꾸만 예산만 책정해 가지고 자꾸 낭비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 절대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대답하시는 것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직업훈련센터 운영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인력개발타운이 노동부 산하의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지요
왜 그 부산인력개발타운하고 훈련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든 그 시설을 우리 시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로 쓰고자 하기 때문에 약정을 맺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노동부를 통해서 노동부 예산으로서 부산지역이 타 시․도 보다 실업률도 높고 청년실업률도 두 자리 수를 능가하는 이런 실업률이 높다보니까 노동부를 통해서도 산업인력공단 부산본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계를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부산시가 여기 훈련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12억씩이나 예산을 굳이 투입해야 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예, 위원님, 청년실업대책은 중앙정부 모든 부처가 지금 현재 관련해서 시책을 만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시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시책만 가지고 될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이 고려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노동부에서도 하는 그런 시책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가 청년실업을 보다 해소하고자 이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말이지요,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가지고 해외인턴사원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각종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취업연수생제도로서는 출근해서 그냥 나가고 그냥 뭐 할 일없이 하루종일 컴퓨터에 매달려서 오락이나 하고 실제 구청에 나가 있는 취업연수생들은 제대로 출․퇴근까지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조금더 진취적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이 해외인턴사원 취업제도를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부산이 상해사무소, 마이애미사무소, 오사카사무소 또 더불어서 부산지역의 주종 무역거래 대상국가 지역에 우리 청년들을 학생들을 대졸 그 미취업 학생들을 보낸다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모든 경제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온다면 보다 나은 부산지역의 기업들이 원활한 상거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제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외국어대학교와 신라대학, 동서대학 이 3개 시범대학만 실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실업층들이 이 3개 대학말고도 부산시내에 4년제 대학만 하더라도 열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대학에 균등의 기회를 주어야 되지, 이 3개 대학만 이렇게 지정해서 준다면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3개 대학이 해외인턴제도를 이미 나름대로 시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널리 예산 제약도 있고 해서 확산을 하지를 못하고 경험 있는 대학이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선 이것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바로 그겁니다. 외국어대학과 동서대학 각 중국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한 3학년 정도 되면 학점인정제하고 교류대학을 해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 학교에서도 학점인정제를 해서 애들 유학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이 택해지지 않나 라는 부분인데 이번 그 해외인턴사원이니까 그걸 좀 초월해서 나머지 대학에도 균등기회를 주어야 된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고 타 대학에서 이걸 희망하면 내년부터는 그런 방안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효과가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 대학에 균등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학․관 연계 맞춤훈련입니다. 지금 현재의 안산기술대학교에서는 산․학․관 연계 맞춤훈련이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입니다. 시화공단과 인천의 남동공단을 비롯한 경기일원의 각 공단들에 나름대로의 인력수요조사를 해서 안산기술대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학과를 만들어서 그 인력양성을 해서 업체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산․학․관 연계 맞춤훈련을 안산에 있는 기술대학교의 산․학․관 연계 맞춤훈련처럼 이걸 좀더 확대해서 하실 그런 의향은 안 계신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안산에 있는 그 기술대학이 그런 취지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관 맞춤훈련이나 지역훈련센터 아까 말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그 부분도 맥락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안산기술대학처럼 그러니까 대학차원을 따로 설립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에서는 산․학․관 연계 맞춤훈련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대학이 동명정보대학교입니다. 결국 IT분야, 컴퓨터 관련 전자공학 부분에 대해서 동명정보대학이 나름대로의 맞춤훈련에 성공적인 사례로서 명맥을 이어 가는 대학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기술대학교의 설립이나 그런 시간이 걸린다면 기존 설립되어 있는 부산의 동명정보대학교하고 산․학․관 연계 맞춤훈련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할 그런 의향은 안 계신지요
지금 산․학․관 협력단 구성은 전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명정보대학은 IT부분에 이 방면에 앞서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파악을 해 보고 실업대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이것은 청년실업의 일부분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공기업의 채용실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여러 언론에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근무자세와 관행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책의 내용을 보니까 공기업들의 잘못된 인사관행에서 여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디다.
특히 일반인 채용에는 바늘구멍입니다. 엄청난,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그 하더라도 공기업에 일반인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그 규정을 여기 들여다보니까 전부 공무원, 뭐 어떻게 몇 급 이상 여기 뭐 아예 1급은 공무원 4급 및 4급 이상 경력자, 2급은 공무원 5급 및 5급 이상 경력자, 3급은 공무원 6급 및 6급 이상 경력자, 4급은 공무원 7급 및 7급 대우의 경력자, 6급 같은 경우는 공무원 9급 및 9급 이상 경력자 공무원 외에는 부산시 산하의 공기업에 일반인들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된다 하더라도 들어갈, 애초부터 이와 같은 채용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만한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이 공기업들이 부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산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떠한 품목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갖춰서 생존하고 있나 라는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어 있는 인력들의 면면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지원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인력들이 절대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는 한 계기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인사채용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돌아가서 공무원만 줄 게 아니고 공무원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은 문호를 개방한다 하더라도 전체 다가 공무원 위주로의 인사채용규정은 전환을 해야 된다, 시대변화에 맞게끔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실업대책과 맞물려 간다 봅니다. 이래서 경제진흥국에서는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 그 내용을 내어 올 그런 의향은 안 계신지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앞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때 업무보고에 그 내용들을 할 계획을 적시를 해 주십시오. 그런다면 다소 청년실업 해소에도 하반기에는 좀 도움이 안 되겠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본위원이 2003년 11월 6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으로써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과잉검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당이득분 약 226억에 대한 차기 요금산정 때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마 금년도에 도시가스 요금이 환율이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곧 아마 모든 물가에 반영되지 않으리 라고 봐지는데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한 내용들이 이번 도시가스 요금변동 때는 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산자부의 지침도 관련이 되고 또 기술적인 어떤 검토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민피해를 입었던 부분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게끔 부산시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도에는 취업연수생 고용확대 문제에 30억이 투자가 되었고 2004년도에는 54억입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54억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까지 취업연수생들이 기업으로 취업이 연결된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도 경우에는 1,153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마는 285명이 취업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85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1,153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285명 같으면 약 몇 프로 됩니까 30%가 채 안될 것…
이게 위원님, 취업연수생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직장체험을 갖도록 우리 시라든지 구라든지 기관에다가 단기처방으로 사실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워낙 높은 실업률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응급방편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이런 실적을 저희들이 잡아보니까 2003년도의 경우는 한 25%, 2002년도의 경우는 51%…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문제가 진행이 되고 또 그런 식으로 풀려나가면 청년실업률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취업연수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데도 실제로 그 효과가 미미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잔심부름하는 정도이고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위원님, 청년실업 부분을 저희들이 시책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청년실업의 원인으로서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경기적인 요인도 있고 워낙 내수부족으로 인한 투자부족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구조적 요인으로써 대도시의 산업구조가 자꾸 전환됨으로써 지역생산성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일자리 없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수요․공급 측면에서 눈높이가 맞지 않는 부분, 해마다 또 한 4～5만명의 대학생이 졸업해서 행정기관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또 많은 인력이 공급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항구적으로 대책 마련하기에는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이 강화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로서는 워낙 실업률 높은 것을 적어도 3～4년 간은 지속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실업률 자체라도 떨어뜨려야 되지 않느냐, 또 청년들의 일자리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단기처방을 내놓고 그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이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문제나 내수부족, 요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투자를 안 한다 말입니다. 이런 노조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전부 다 국외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죠
그래서 실업률을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취업연수생 고용확대문제라든지 공공근로사업문제 이런 걸 보면,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공공근로사업도 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여태까지 많이 안 나왔습니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그냥 자금을 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공문도 보내고 현지점검도 나가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업연수생 고용확대 이 문제를 앞으로 조금 더 어떠한 방향으로 조금 근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가야 옳겠다는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취업연수생제도나 공공근로제도는 청년실업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제대로 확정되면 사실은 시행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응급처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당초 시책의 목적에 맞도록 근무여건을 제대로 챙긴다든지 실태를 점검을 하는 등 그런 주변의 일들을 최대한 챙기도록 해서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조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업연수생, 청년실업문제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하루 빨리 투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국장님 좀 다른 쪽으로 아까 전에,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또 경기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대책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 나가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시책 외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元井喜 委員長代理 金永柱 委員長과 司會交代)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부산시 예산으로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용역을 주었지요
4,750만원을 들여서 종합연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채택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선 실업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초자료 분석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청년실업대책 만들면서 활용을 했고 시책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제조업으로 필요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책의 형성이라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업보조 인턴제를…
그런 것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우리 경제진흥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제조업으로 유인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겁니다마는 그 외에도…
예시가 처음 들은 예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용역을 부산시 세금을 4,7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그거라면 실제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이 상당히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정부도 부산시도 추경까지 해 가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런 문제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4,7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놀고…
아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용역을 산출물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시책에 뭘 채택했느냐 물으시면 사실은 딱 매치되는 것이 보면 같은 취지로서 어떤 연결되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만서도 우리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청년실업대책을 만들 때의 기초적인 통계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받았고…
통계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는 말씀이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경제진흥국장께서 그런 통계정도가 부산시 자체에서도 나오고 노동부에서도 나오고 중앙부처에서 다 나오는 통계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 통계를 인용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인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그냥 단순히 통계보다도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많은 보고회를 하고 지역의 그 부분의 전문교수님을 모셔서 토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결론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새롭게 저희들이 채택할만한 게 별로 없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기껏 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 채용박람회 정도를 더 늘려야 된다 하는, 채용박람회는 전에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어도 두 번 하는 걸 4회로 늘렸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번 하는 걸 두 번 늘리는 겁니까
그것 뿐만 아니고 지금 훈련센터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함의를 많이 저희들이 제시를 받았고…
국장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솔직하게 정말로 4,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것이 부산시 경제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가 없으면 채용박람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기업체를 얼마나 유치하느냐 그런 방향의 용역을 주어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은 다 떠나는데 지금 통계에도 오늘 나온 것 보니까 기업체가 떠나는 게 더 많습니다. 기업체 유치가 아니고 기업체가 떠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고용창출이 됩니까 이 통계에 보니까 저도 통계를 이 자료를 좀 봤는데요. 연간 부산시내에 대졸 이상 신규 노동력의 증가는 6만 5,000명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6만 5,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책에, 국장님 이 책도 안 보시는가, 순 일자리 증가율은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경제활동인구는 176만 8,000명인데 그렇게 볼 때 일자리는 1만 8,000개밖에 안 늘어납니다. 6만 5,000명에 1만 8,000명 수용이 된다 하면 4만 7,000명이라는 청년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급선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전혀 언급이 없이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이 책에도 보면 보고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대학교재 같이 이런 식의 연구논문을 부산시에 제출하고 부산시는 이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업대책을 강구한다는 정책을 세운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부산시의 통계를 보면 부산시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체는 새로이 생기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떠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기업체가 부산에서 생겨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기업체가 증가하는 것을, 증가하지 않고는 부산시의 실업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채용박람회 좋습니다. 물론 잘 몰라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일자리 없이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부산시가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그런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용역은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용역은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그 포커스를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 맞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업이 증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주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걸 위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또 산업입지를 공급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시책들은 부산이 여건상 상당히 어렵지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장기적인 대책도 해 가면서 단기적인 대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산시가 10대 전략산업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지금 없기 때문에 신발산업만 해도 투자는 많이 했는데 신발산업이 자꾸 침체되고 있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대합니다. 다음 회기 때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고 우리 부산시가 정말로 기업체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인턴사원 취업지원 있죠 예산안이 10억에 지원을 500명을 해서 1인당 200만원이죠
2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해외에 1인당 200만원을 줘서 어떻게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2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비행기삯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왕복 비행기삯과 한 달 내지 석 달의 현지생활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경험을 가진 대학들, 교수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국가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인턴제를 채택하면서 우리 보다 두 배 정도 이상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처음 우리시가 채택한 제도가 되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돈을 크게 주지 못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현지에서 기업에 종사해 봐야 효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지생활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없고 또 자기부담도 있어야 효과가 있다 생각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한 그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 경험이 있는 대학이 3개가 있고 또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동의대학교가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교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00명 목표도 상당히 내실있게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목표가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연말에 가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년도에 새로 할 때는 제대로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 평가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2년 하다가 없어졌는데 금년도 정부시책 보니까 또 그 시책이 들어 있습디다.
정부에서 처음 하다가 성공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 있는 것 보니까 또 새롭게 이 부분을…
성공은 하지 못해도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한다
그 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부산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데 1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사업을 부산시가 그렇게 정부가 새로 금년에 추진하기 때문에 새로 받아들여서 한다, 좀 막연한 생각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수도 좀 줄이고 정말로 시범적으로 하려면 100명 정도를 보내든지 한 50명 정도를 보내든지 해서 그것을 잘 평가해서 내년도에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걱정은 지당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학 관련교수들과 쭉 과거의 예를 들어서 보고 산정해 보니까 500명 정도는 일단은 소화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그런 확정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확신 보다는 그 정도는 각 대학에서 현재 당초 3개 대학에서 소화할 수 있다…
아니, 경제국장이 확신을 가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확신이라는 표현이 좀 강할 수도 있고 확신을 갖지 않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학 스스로는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2년동안 시행하다가 결코 성공하지 못한 사업을 부산시가 막연하게 1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국에서는 실업해소대책도 중요하지마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 가지고 정말 이런 사업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막연하게 정부가 해본 사업이고 정부가 이번에 권유를 하기 때문에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500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일반 대학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조금 지원만 되면 그걸 좀더 내실있게 잘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학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대학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시책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고 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대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실업률이 저하되고 경제가 더욱더 잘 되고 하는 이런 차원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으로 또 시가 시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겠지마는 일단 부산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기업체가 역외이전을 한다든지 외국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는 이유가 지가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역외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외이전을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실업률은 증가한다 말입니다. 역외이전하는 목적이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가는데 많은 인원이 취직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직장이라도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데 그분들을 응급처방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또 아까 예를 들어 연수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직장을 구하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직장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진로가 결정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직장을 가는 패턴이 정해진다는 거에요. 대학졸업하고 나서. 공공기관에, 복지시설에 거기 가가지고 정말로 공무원 경쟁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것만 보고 공무원 될 거라고 공부하면서 직장 안 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업체는 잘 안되지요, 경제는 더욱 안되지요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제발 필요 없는 사람 놀게 하면 그 노는 사람들이 산업체 와서 근무하고 인건비 저하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기업체가 원활히 돌아가고 그 다음 외국과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수익창출은 생각이 없고 분배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하고 시가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하고 정부가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이 나와야 하는 거에요. 계산이 안 나오면 아버지가 시켜도 안한다고요. 그런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다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응급처방을 하는 실업해소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수를 해서 사회 기업 접목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야말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공공기관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해서 말단공무원의 밑에 심부름이나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이 절대 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5월 13일 재정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셔서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