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오늘 회의순서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부산역에서 개최예정으로 있는 화물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와 관련하여 시의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대책을 협의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400만 시민의 화합과 결속이 절실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오는 6월 13일 화물연대가 총력투쟁 결의를 위한 집회를 가지고 자칫 파업 등 극단적인 사항을 초래할 경우에는 우리 부산은 지역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 화물연대조합원의 6월 13일 부산역 총력투쟁에 대한 관련대책을 논의하고 투쟁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11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물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관련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통물류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제136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8월 화물운송집단거부 사태이후 정부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의 11개 요구사항은 거의 완료되거나 추진 중이고, 하나 피부에 와 닿는 이득은 없다고 하고 또 다시 18개 요구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재결집을 추진하여 오는 6월 13일 부산역에서 대정부투쟁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제 6월 9일 건교부 회의 그리고 오늘 2시에 부산광역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3시에는 경찰청 주관 회의를 개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貨物連帶, 6.13釜山驛總力鬪爭決議大會業務報告書
김윤곤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간략히 핵심 위주로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3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은 날짜가 언제쯤 되죠
그 때 이후에 국장님 보고를 하실 때 이런 파업에 대비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답변하셨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던 사항들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명령 등, 운전자 자격제도, 업무 개시명령 등 법적으로 그러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하는 등 정부와 시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많은 장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화물연대파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사항인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이유는 화물차량의 공급은 과다한데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화물운송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해서 공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시간내에 그것이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현재 대응방안은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13일날 당장 지금 총력투쟁결의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수일간에 상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차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거치면서 단계별로 매뉴얼을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검토를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종합대책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와 협의를 거친 일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협의를 거친다기보다 계속 화물연대에 운송업계하고 통화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쪽에 그 18개 요구사항을 내놓았는데 꼭 반드시 달성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해 가지고 저희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한 바가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컨테이너야드 확보, 그 다음에 공 컨테이너 확보, 그 다음에 비상수송수단의 하나로써 군 인력과 군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운송을 하도록 정부에서 약 900명의 국방부 인력을 양성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컨테이너를 128대 확보를 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80대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비상시에는 그것을 운용하고 하는 예산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시에도 그것을 서울이나 지역을 한번 운행해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까지 지금 중앙부서에서 확보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화물연대와 정부합의사항 처리현안이 11개항이죠
그 중에 두 가지 항이 지금 처리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노동권 보장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화물연대를 어떤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로 보든지 중간 형태, 그러니까 근로자도 아니고, 사용주도 아닌 중간형태로 볼 것인지 하여튼 여러 학자들 하고, 노동권 권익보호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를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 중이고,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가입 이 문제도 시행령, 산재보험법은 근거를 마련했고, 시행령을 지금 개정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이 두 가지가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사항 중 11개 사항이 거의 다 처리가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파업이 일어난 거네요
예, 합의사항이 거의 정부에서 성의 있게 처리했다고 보지만 경제가 굉장히 나쁘고, 물량이 줄어들고 하니까 피부에 와 닿는, 나아진 것은, 개선된 것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다시 18개 요구사항을 내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면 뭔가 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출정식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이 그 숫자가 있죠 시 전체에 몇 프로정도 됩니까 이번 참여하는 화물연대.
지금 1,580명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몇 명이 참석할 지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화물운송업계가 지금 관리감독청이 어디입니까 주 관리감독청.
주 관리감독청은 건교부하고 부산시하고 구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교부하고 부산시하고 구청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지금 화물연대가 해마다 화물연대 뿐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해마다 계속 하계투쟁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투쟁 벌이듯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의 화물연대를 비롯한 집단적인 행동을 함으로 해서 사회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대책을 세웠으리라고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왜 그대로 지금까지 특단의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지 국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의 해결방안의 하나인 심지어 국가기관에도 대정부에도 정부건의안 건의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 2차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이후에 정부와 시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 11개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정부가 노력을 했고, 그런 집단운송거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개시명령제도를 냈고, 운전자 자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에 같이 집단운송거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번 대정부 선포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고 아직까지 파업을 하겠다 이런 선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만든 상세한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올해에 맞게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3일 이전에 수립을 하고 사태에 따라서 집단운송 준비단계, 농후단계, 운송거부단계 해 가지고 사태별로 대응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가 부산 뿐 아니고 전국의 경기가 안 좋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기가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 한번 이렇게 화물연대에서 상당한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입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뿐더러 국내 경기가 상당히 곤욕을 치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2003년도에 화물연대파업사태에 있어서도 들어주니까 또 한번 떠들면 또 들어주더라 하는 인식이 머리 속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들어줘 가지고 앞으로 또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연례적인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확실한 데이터와 정확한 계획 하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지 작년에 5월달, 8월달 들어줬죠, 한번 자기들 요구사항 들어주었죠
예, 5월달 파업 집단운송거부사태 시는 정부쪽에서 대폭 수용을 했고, 8월달 집단운송거부 시에는 정부쪽이 이겼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단 화물연대파업 뿐 아니고 이것으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한노총, 민노총 산하 파업을 하고 떠드니까 들어주더라 이런 인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반에 걸쳐서 이런 파업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문제 앞으로 우리가 서로 회의를 시에서 회의를 주재를 하실 때에는 그런 사항을 어떤 정확한 조건하에서 충분한 계획 하에서 차후에 이런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대안을 만드시겠지만 만들어도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 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다시 우리 시에서 세워서 우리 화물연대하고의 대화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여기에 회의자료에 보면 4페이지 보면 우리가 물론 부산에서 파업을 합니다마는 사실 전국적인 문제죠
그런데 4페이지에 화물운송지원협의회 개최 이래 가지고 협의회 위원 17명 이래가지고 부산시교통국장, 노동정책과장, 항만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경찰청, 해양수산청, 노동청 이런 식으로 화물관련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적인 문제에서 앞서 국장님 답변할 때 보면 건설교통부, 주는 건설교통부 쪽인데 거기 쪽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 협의체 회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쪽에 참석을 안 하잖아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참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화물노동지원협의회 회의 때는. 부산시 문제 뿐만 아니고.
건교부 쪽은 지방관서가 이런 것을 맡을 수 있는 적합한 그런 기구와 조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건교부 과장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긴급단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건교부나 해수부, 중앙부서 인사도 참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건교부 담당과장은 계속 내려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만 하더라도 화물연대 6월 13일 부산역 총력투쟁결의대회 한다고 그러는데 동향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어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쪽에도 누군가는 책임자가 내려와서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합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6월 13일, 12일 정도는 건교부에서도 상황실이 구성되고 아마 담당과장이나 사무과장이나 누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결정권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협의체에서 지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문제를. 결정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협의체에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정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결의대회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고 파업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대책 수립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협의회 개최로 보면.
그러니까 사전에는 결국 그렇게 되면 사전에는 아무 대책이 없고 파업을 하고 나면 정부와 같이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는 시대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지금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 지원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각 부서의 대책이…
혹시 이 부분에서 파업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할 때 어떤 비상대책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어떤 건설교통부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시스템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문제 때문에 어제 건교부에서 회의를 하고 건교부에서는 또 중앙부서에서 조치할 사항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 컨테이너 인력이라든지 900명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비상사태시는 예산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운용을 하지마는 평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평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실제로 훈련을 해 보도록, 연습을 해 보도록 그래야 사태 발생 시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그런 것을 당황하지 않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까지 연습까지…
국장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책을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당면한 문제입니다마는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긴밀히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만일에 화물연대에서 다시 파업을 했을 때 군 컨테이너 확보를 128대 확보하겠다.
부산에는 80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송에 얼마나 큰 해결이 됩니까 80대까지.
지금 철도 수송이나 철도 KTX 개통으로 인해서 철도화물수송의 용량이 한 50%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수송을 할 경우에 하차역하고 그 회사하고 셔틀로 그렇게 운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당초에 화물연대에서 파업하기 전에 컨테이너 80대 가지고 얼마나 몇 퍼센트나 커버가 됩니까
아직 그 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파업을 했을 때 창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협상창구는
협상창구는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각 기관을…
예, 주관해서 하고 또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고 해서 저희들 건교부하고 다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협상을 종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아까 우리 강인길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부산시에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실무대책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것 늦습니다. 안 그래요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작년에도 이렇게 큰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한 1년 동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 국방부 컨테이너 확보라든지 이런 게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종합대책만 세우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종합대책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들이 작년의 내용하고 올해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틀린 내용을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군 컨테이너를 128대 올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사태이후에 확보했기 때문에 국방부 계획도 좀 틀려지고 해수부 계획도 틀려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지금 6월 13일 당장, 아직까지 파악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출정식을 하고 정부 대응을 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거기에 무슨 돌발사태가 있어 가지고 바로 파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이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서 있고, 그래서 저희들…
경찰, 검찰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 대책을 부산시에서, 협상창구가 부산시 같으면 그 합당한 주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또 2003년도 화물연대하고 정부 합의사항 중에 두 건만 해결되지 않고 아홉 건이 해결되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동부에서 해결할 것이 두 건이 있네요
예, 대부분 그것 전부 중앙부서에서 해결할 겁니다.
그래 노동부에서 해결할 건이 두 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노동권보장문제하고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가입, 이것은 지금 해결될 수가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가능성이.
예, 정부에서 그런 개념을 노동자와 비슷한 그런 개념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 계속 학계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연구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물론 그게 부산시의 문제가 아닌데.
예, 화물연대는 아시다시피 노동자가 아니다 해 가지고 작년 2차 파업 때…
그렇게 정부에서 합의를 해 준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조치가 되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열 두 가지, 열 한 가지 다 그때 해결된 것 같으면 이런 빌미를 안 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명분도 없을 거고. 합의사항 다 해 줬는데 왜 또 다시 하느냐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예, 18개 요구사항을 새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 내놓고 있는데 12개가 다 추진 안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이렇게 다시 18개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때 다 해결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또 생기더라도 큰 명분이 없거든요.
예, 지난 작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쪽에서도 대부분 추진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기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득은 거의 없다 이렇게 자기들은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 관련기관이 건교부하고 부산시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세 기관이 합동해서 관리를 한다 이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건교부하고 부산시하고 구청하고 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 이후로.
작년, 여하튼 이 요구사항들이 전부 중앙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이나, 구청도 의견도 받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중앙부처하고. 건의는 몇 번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작년에 한 며칠간 했죠 그 파업을, 화물연대에서.
15일간 했는데, 그럼 15일간 한 것 같으면 작년 이후로 우리 파업을 함으로써 경제에 미친 영향, 경제에 얼마나 손실이 많이 갔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은 기억 못하겠는데 그 내용이 1차 5월달 운송거부로 해서 5억 4,000만달러, 2차 운송거부는 8월달에 6억달러의 피해가 왔다고 추정되고 있고, 또 우리 컨테이너 제3위 항만인 부산이 지금 위상으로도 상당히 떨어진 걸로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이렇게…
그래서, 물론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좀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인 자세에서 좀 해결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국화물노동자연대파업자제촉구를위한호소문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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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47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물연대조합원6월13일부산역총력투쟁을자제하는호소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작성한 호소문을 이해동위원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또 다시 거리에 나와 총력투쟁을 결의하게 된데 대하여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부산은 최근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여 선거 분위기를 털고 지역 경제 회생과 2005APEC정상회의 개최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때임에도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조가 6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전국 화물노동자들께서 오는 6월 13일 부산역에서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놀라움과 함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전국화물연대 노동자의 파업과 태풍 피해로 인해 국가 신인도와 부산항의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부산은 물론 국가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극단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불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피땀흘려 쌓아올린 경제적인 기반을 자칫 무너뜨리게 되고 정부가 지향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 물류산업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따라서 부산항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회는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가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정부나 국민들께서 왜 모르겠습니까 정부에서 경유 특소세 인하 등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지역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경제국난인 IMF를 극복했던 지혜와 저력을 되살려 자기 몫을 찾기에 앞서 고통을 감내하고 경제적인 경쟁력을 키워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오신 전국화물노동자 여러분께서 극단적인 투쟁을 자제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4年 6月 10日 釜山廣域市議會議員一同.
그러면 방금 이해동위원께서 낭독한 호소문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호소문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자제하는 호소문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5일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400만 시민의 화합과 결속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생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운수업체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화물연대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