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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참조

  1. ○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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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13시 16분 개의)
○ 위원장 김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의 기간동안 활동해 오면서 의정활동의 바쁜 틈바구니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특위활동을 전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활동을 해왔고, 특히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중소기업인을 만날 때에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애국자가 중소기업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취업문을 두드리기 위하여 구름떼처럼 몰려드는 청년실업인들의 취업현장을 보면서 부산경제의 현주소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경제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동분서주하였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에 앞서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3時 18分)
○ 위원장 김유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선기위원님께서는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위원
부산경제특별위원회 백선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기업환경과 실업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일정으로 지난 7월 22일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현장 중심의 특위활동을 전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활동을 마무리함에 즈음하여 우리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안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개요, 활동내용, 활동성과를 실었고, 운영개요에서는 특위설치목적과 중점활동방향, 운영방침, 활동기간, 위원회구성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내용에서는 활동총괄과 일정별 활동내용, 그리고 주요활동내용, 언론보도사항 등을 실었습니다.
활동성과에서는 특위활동기간동안 분야별 주요성과, 기업 등 현장 건의 내용과 처리결과, 중앙부처 건의 내용, 정책제언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주요성과를 설명드리면, 지난 총 25회의 현장방문과 9회의 간담회와 기업불편특별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총 118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시의 관계국장과 협의를 통하여 그 가운데 81건의, 81건 75%의 활동기간 중에 기이 반영하였거나 협의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법적인 제약이나 예산수반이 필요한 27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처리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째, 그 가운데 특히 특위활동기간 중 기업에서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었던 자금난 해소부분에 있어서는 특위가 중심이 되어 지역 금융기관인 부산은행을 통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금리를 각각 1% 인하해 줌으로써 총 124억 8,000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둘째, 녹산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녹산산업단지를 경유하는 5개 노선 29대의 버스운행을 7개 노선 34대의 버스운행으로 노선 신설․조정 및 증차운행으로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측이 원할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관계 국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아 시장 상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넷째, 신평․장림산단 내 부족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상수도관을 활용하여 조기에 통수조치를 해 주었으며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그밖에도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녹산산단 배후주거단지 조성, 명지․하구언 교통체증 완화, 녹산산단 내 폐기물처리장 조속 추진, 지사과학단지 진입도로 공사, 사상공업지구 내 녹지공원 조성 등 기업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았으며, 여섯째, 또한 실업대책 분야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건의된 고용촉진훈련기관 국비 훈련교육 예산 확대지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업체 필요인력 지원, 전문대학에도 해외인턴사업 지원요청, 전문대 학생을 위한 인력개발프로그램 개발지원, 취업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시관계 국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12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부산경제살리기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산경제 회생 방안에 대한 패널과 청중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안 제시가 있었으며 10월 15일 우리 시의회와 시 및 부산지방노동청, 부․울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주최하여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는 관내 1,28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사업체 애로요인에 대한 실태분석 설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위원이 설명드린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유환
백선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에 앞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로 첨부,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백종헌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환
예,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헌위원
예, 백종헌위원입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요약집에 보면, 5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8번 연번에, 68번에 도시, 조치내용에 보면 제목은 옆에 있습니다마는 조치내용이 ‘도시정비계획 반영이 필요하므로 불가’, 그 다음에 ‘건설안전시험소는 이전계획이 없음. 금사공업지역 산업발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자구를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계획 반영이 필요함’ 그 다음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현재 이전계획이 없으나 금사공업지역 산업발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여부 검토’라고 자구 수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환
예, 백종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25일에 개최될 예정인 제1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특위활동이 모두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향후 의정활동 시 부산경제대책과 관련해서는 그 간의 특위활동 경험을 살려서 부산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통해 계속 관심을 갖고 그 간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지원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