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10월 22일 (금)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난 후 울산 문수축구장 등 우수녹화시범지역을 견학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하는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13-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의견청취안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된 사항이나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에 신청 중에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오늘 이렇게 재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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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1分)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13-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시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4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기장 문오성마을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기장군의 관계자가 곧 며칠 안으로 환경부와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의 허가를 득해 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11월 초순경에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때 이야기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장군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건설과장 황정현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지에 오셨을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누차 환경부에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 본 결과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별 의견, 일부 부처는 의견이 협의가 오고 있고, 일부 부처도 곧 오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한테 연락을 주겠다, 그 때 올라오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아직 기다리고 있는,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머지 않아서 곧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받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환경부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협의를 환경부하고 협의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것은 위치 결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9월달에 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여태까지 이것이 계획을 몇 년이나 끈 이유가 뭐냐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다 하셨거든요. 민원은 일단 민원대로 대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좀 간파를 하셔 가지고 민원협의를 하는 과정에 하수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환경부와 협의를 하셔야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당초에 저희들이 한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집약하는 과정이 2년 넘어 걸렸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마을 주민들이 시설 자체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기본계획을 우리 임의대로 결정해 가지고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 5개 마을에서 의견청취안처럼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3개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5개 마을을 하나로 하는…
5개 마을마다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5개 마을마다 다 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5개 마을 전체로 3개로 하는 것, 2개로 하는 것 이렇게 변했습니까
위치를 1개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환경부하고 이미 돈 자체 내려올 때는 문오성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이미 1개 마을로 이미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되었는데 위치 선정…
그러니까 위치 선정일 따름이지.
그것이 3개 처음에 세 군데 위치를 해 놓았다가 3개에서 2개로 집약되고, 2개에서 1개로 집약되는 그것이 한 2년 정도 걸렸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선정일 따름이지 어쨌든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한다는 처음부터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환경부하고 저희들…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때 그 구체적인 통합의 장소까지도 나와야 됩니까
예, 위치 선정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수도기본계획을 도시계획처럼 정확한 통합하수처리장의 위치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의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위치 선정 해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은 한 군데로 하되 위치 변경은 나중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한번 지정되어 놓으면 환경부와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개에서 1개로 줄였는데 또 위치가 자기네들 또 바꾼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환경부하고 업무하고 마찰이 생기고 저희들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같이 올리는 과정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님 나와 계시죠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 기장 안에 현재 가동 중인,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하수처리장 현황을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장지역에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것 중에서 시설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은 지금 기장하수처리장 그것이 2만 7,000t 1일 2만 7,000t짜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황에 기장하수처리장이 추진 중이고, 장래계획에 정관처리장이 있죠
예.
기장군 정관이 있고, 지금 어떻느냐 하면 그때 하수처리장의 과다시설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런 지적이 조금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기장지역에 기장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고 나면 이런 문오성마을이라든지 여타 기장군 내에 그런 하수처리를 조금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기장군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서 인구배분계획을 받은 것이 지금 기장군지역이 현재 7만에서 27만으로 바뀌는 것으로 인구배분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7만에서 27만요
예, 27만명인데 20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20만을 어떻게 배분이 되겠는지 그걸 검토해 본 결과로는 기장군에서 우리 정관 신도시가 거기에서 약 10만 정도가 늘어나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철마에서 고촌지역이 5만, 전체적으로 그 쪽 지역하고 이 쪽하고 합쳐서 한 10만 정도가 늘어나고 나머지 부분이 기장읍, 그 다음에 일광, 좌천 이런 쪽에서 10만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0만 정도 인구 같으면 약 5만t에서 6만t 정도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장하수처리장하고 정관하수처리장은 기존에 있는 시설의 지역을 감안하고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하나를 건설할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수도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따지기는 뭐 합니다마는 들어보면 철마에 5만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다 인구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20년이거든요. 지금 철마라는 얘기는 고촌지구입니다. 고촌지구…
신도시가 형성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주택공사에서 대단위 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기장하수처리장하고 문오성마을 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가 약 10km 정도입니다.
10㎞입니까 일단 무작정 이렇게 늘려 잡아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현실성 있는 추계부터 해서 그것을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오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장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능 안 합니까 예를 들면 관로를 한다든지 해서.
문오성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장지역이 문오성지역은 바닷가 지역이고 일광을 넘어와야 되고, 일광에서 다시 삼성지구 그 지역을 통과하는 고개를 또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이 최소한 2개 이상 더 필요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 되었을 경우에 기장하수처리장이 처리구역이 기장읍하고 그 다음에 송정지구, 대변 그런 쪽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부교 자체 내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은 저희들 계획은 당초 한 7만 정도로 잡고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공사를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당장 GB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처리장이 된다면 2007년도에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에 마을하수도 개념은 대단위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지역의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 가지고 바다로 보내거나 강으로 보내는 그런 일종의 변이되는 과정의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이것은 문오성 관계도 당초 계획 아시겠습니다만 5개 마을을 각각 단독으로 하도록 하다가 2002년도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권유가 면단위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면단위 처리시설로 해 주면 자기들이 돈을 대겠다 이래가지고 기장하고 협의를 해서 23억을 먼저 2002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지금 문오성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장이 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천부교문제가 심각하게 끼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장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천부교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3년 4월달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계획을 해 가지고요. 그 계획 안에 기장하수처리장은 타 지역에 물을 안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21년 계획에는 송정지구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보고서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광하고 나머지 여타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천부교 주민들 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서 외부에 있는 물을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 옛날과 같은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거리로 보면 10km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당초에 동백리, 칠암리, 문중리, 문동리, 신평리해서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겠다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5개 마을에요
예, 변경되기 전에.
2002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2년도입니까 그래가지고 1개 마을로 신평리 1개 마을로 변경 결정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9월 15일자로 신청했습니다.
2004년도, 2년 걸렸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처음 예산이 확보될 때 얼마가 예산이 확보되었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저희들 당초 2002년도에 23억원 확보했습니다.
방금 우리 하수과장님 말씀이 5개 마을만 우선 신평리에다 1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고 나면 다음에 송정이나 그 옆에 대변이나 기장에는 또 다시 하수처리장을 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생기죠 다음에.
송정지역은 별도로 만듭니다.
송정지역은 별도로 만듭니까
예.
그러면 이 5개 마을이 약 10km 관로를 해서 신평리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관로는 저 안에 전체가 한 23km 됩니다.
23㎞
예, 그 안에. 아까 10km는 거리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리가. 거리가 10km인데 25리 정도 됩니다. 20리 하고 5리 정도.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짧은 거리가 아니라고. 20리가 어떻게 해서 짧은 거리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20리 안에는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지역이, 집단부락이 들어서고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문오성지구는 앞으로 주택지구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오성 5개 마을에 일부 지역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된 것이 확실하게 얼마입니까 23억입니까
23억하고 올해 전체 23억 중에서 용역비 한 3억 정도 쓰고요. 현재 저희들이 39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 사업이 다음으로 말하자면 미룬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은 사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현재 군 예산으로 들어오면 이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으로 처리됩니까 다른 쪽으로.
불용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군 예산으로 잡히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민원관계라든지.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겠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찬성하는 쪽은 다른 신평리를 제외한 다른 타 동네에서는 환영할 것이고, 그러면 신평리에서 신평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찬성하고 어느 정도 반대합니까
신평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어촌이나 토지 일부 들어가는 분들, 극히 일부입니다.
인구를 계산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는 안 해 봤지만 한 10%, 20% 될까요
찬성이 20%고.
아니 반대하는 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분이 20%입니까
예.
그러니까 찬성이 적다 이 말이죠
찬성이 한 70～80%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대가 찬성에 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배 정도는 반대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마을 특성상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인데 늘 마을에서 보고 하는 형님 동생 사이이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는 분들은 대놓고 반대를 하지만 속에 군의 행정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요. 한 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분들이 10%나 20%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 하고는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하고 합니까
예, 저희들 계속 앞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나가서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10월 18일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에 5개 마을에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이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신평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그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당시 건설과장이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분의 소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신평리에 건설하는 쪽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까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물양장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마을 앞으로 이전해 주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건은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각종 시설을 해 달라 하는 주 포인트는 한 두 가지 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반영해 주기로…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물양장은 어느 정도고 마을회관은 어느 정도입니까
물양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해양부 소관하고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제도 주민들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것은 군 소관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직접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러면 행정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은 한 7억 정도 현재는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붙여가지고 7억 정도 당초 예산에 확보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7억은 군비로써 됩니까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시비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군비로 하기로.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마을회관을 제공해 주고 했을 때 이해가 가고 있습니까
그 점은 어제도 저희들이 늦게까지 했는데 일부 몇 사람이 회의를 하니까 결론은 벌어졌습니다만 회의하고 난 뒤에 마을 여론이 몇 사람 때문에 이것을 못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더 주민들이 의견을 집약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군에 행정에 협조하는 쪽으로 어제 마을 이장님하고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침에 제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문오성마을 중에서 신평리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내부적으로 신평리로 하자. 통합해서.
올 초쯤 됩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 초면 몇 월입니까
한 3월 쯤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친 것입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문오성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마무리는 아직 안 지었는데 위치는 이미 이 장소 하는 것으로 결정이…
그 용역이란 것이 문오성마을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위치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 준공을 할 때 용역이지, 내부적인 용역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용역은 언제 주었는데요
용역이란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마무리 되고 난 뒤에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용역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문오성마을 5개 중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하되 어느 장소가 적합한가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그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용역 결과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3월에 신평리라고 집어 가지고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미 돌출되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용역이란 것은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의 결과가 문제에요. 용역의 결과,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는 그 결론도 없는데 3월부터 신평리마을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도 웃기고 3월부터 정했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 하더라도 내부적인 절차는 환경부하고 변경승인절차는 밟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치선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당초에 5개 마을에서 세 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세 곳에서 두 곳으로,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지정된 것이 올 봄 3～4월이었는데 그것이 원칙은 결정을 해 놓고 하면 저희들 도시계획이란 것은 시설결정 되고 난 뒤 준공을 해 주는 과정 뿐이지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정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단지 준공이 안 되었다 뿐이지.
용역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문오성마을하수도기본및실시설계입니다. 거기에는 위치 및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것은 먼저 위치 결정하고 실시설계는 공사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
기본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 다 끼워 맞추는 것이죠.
같이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3월에 내부적으로 신평으로 추진되기로 되었으면 주민들 도시계획결정하고는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대주민 관계가 있지만 하수도계획은 환경부하고 협의절차를 밟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 떠내려 간다고 하루이틀을 다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해야 될 절차는 내팽개쳐 놓고.
그것이 용역을 저희들 부지결정하는 기본, 위치 결정하는 기본과 실시설계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준공이 되어야 결정된다 이렇게 결론 짓기는 업무하는 과정에 애로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병행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고. 이 사업 자체가 당초…
그러니까 그 때부터 신평으로 단일화되는 그 시점부터 내부적인 업무를 추진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추진해 오는 과정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3월부터 했는데 환경부에서 여태까지 안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5개 마을에서 신평마을로 오는 것이 결정되었고 위치가 아직까지 그 당시에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위치가 결정이 신평으로 되었다면서요
신평 중에서도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고 신평 위에 또 있습니다. 2개소를 가지고 오늘까지 결정이 안 된…
그러니까 최종 현재 위치로 결정된 것이 언제냐는 말이죠
최종 결정된 것은 올 8월달 정도 결정되었습니다. 8월 결정 해가지고 저희들 9월달에 됐습니다.
예산이 올해 아니면 못쓴다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 그렇게 목에 차게까지 8월달까지 그렇게 끌고 와서 협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평마을 안에서 2개소, 공원지구냐, 저수지 밑이냐 하는 그 두 개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추진해 온 지 2년이 되었으면 그런 지역에 어떤 각 선정지역별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서 있죠 용역서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되어 있습니까
용역서는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것 좀 하려면 이런 용역서도 좀 참고로 의회에 제출해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 봄에 신평 오기로 했는데 왜 지금까지 최종결정이 늦었냐 하면 그 과정에 저희들이 최종과정에서 주민들의 현장견학을 3회 갔고 또 마을회의 한 것이 5회 했고 이런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봄에 신평 오기로 결정은 됐는데 그 2개소를 가지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 또 주민들하고 견학을 가야 되겠다, 또 안 된다, 간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과정이 상당히 올 봄 3월, 한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한 8월쯤 되니까 아! 신평저수지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리고 또 시기결정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월수로 따지면 참 저희들이 실무진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없으나 민원사항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속속들이 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원은 또 민원대로 대처를 하되 환경부하고는 이런 민원사항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될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되면 변경승인 절차를 재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든지 이런 어떤 긴밀한 서로가 협의, 협조라든지 이런 게 되어 가지고 지역이 선정이 되면 재빠르게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좀 기민하게 대처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 8월달에 해서 9월 15일자 올렸습니다. 앞으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5개 마을 문오성마을, 전체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700명 됩니다.
2,700명
예.
일반 생활가구수하고 횟집가구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횟집가구수가 그 중에서 한, 오수 양으로 따지면 한 3분의 2쯤 됩니다. 한 1,500t 기준으로 했을 때요.
횟집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5개 마을에.
횟집숫자는, 제가 그 숫자는 조금, 뒤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받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횟집들이 쭉 바닷가로 14.6㎞죠 거기에 횟집이 얼마나 되며 수질오염 상태는 아십니까
현재 그 바다 말씀입니까
횟집들이, 횟집들이
아! 횟집에서 나오는 상태요
예.
지금 14.6㎞ 5개 마을에 걸쳐 있는 그 바다의 수질상태를 아십니까
바다의 수질상태는 현재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양호하다! 양호하면 부산에 하수처리장을 해야 될 곳이 긴급을 요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좀 조금 뒤로 미뤄도 될 지역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BOD가 현재…
장림3단계도 남아 있고 용호동에 남부2단계도 남아 있는데 기장읍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중에 있죠
아닙니다. 기장읍에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습니까
예, 기장하수종말처리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거기만 시공이, 언제 준공입니까
그게 2006년 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건데 바다가 수질오염상태가 양호하다 하면 이것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 바다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마을에서 나오는 수질 자체가 현재 저희들 기준은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BOD가 235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유입수질이.
BOD가 235면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상당히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양호하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불량하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횟집숫자가 안 나와 있죠
예,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횟집에 해수하수도세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하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과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기장군 전체 해수하수도세를 부과를 안 합니까
예, 아직까지는 부과하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기장은요. 이런 시설을 하고 나야 저희들 부과,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난 뒤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전에 부과를 이미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기장군은 빼먹었다 말입니까
예, 기장은 제외지역입니다.
제외지역입니까
예. 아까 횟집은 85가구가 되겠습니다.
85가구
예.
그 생활하수 지금 나오는 것, 아까 몇 톤이라 그랬습니까 1일.
지금 1,500t 계산하고 있습니다.
1,500t 정도 나오는데 3분의 2정도가 횟집에서 나온다 그랬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하수도세 안 받는 것도 해수하수도세입니다. 상수도하수도세가 아니고.
예, 해수, 그런 것은 전혀…
그리고 이게 완급이, 모든 행정이 완급이 필요한데 급한 데는 제껴놓고 거기만 유독 딱 5개 마을만 먼저 하려고 하는 의도도 모르겠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하루 몇 톤 처리한다 했습니까
1,500t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은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내년…
2008년을 기준 해 가지고 1,500t.
2008년요
예. 기준 해 가지고. 지금 2008년, 지금 인구는 그렇게 많이 당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여기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0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구동회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동백리, 신평리, 칠암리, 문중리, 문동리 등 각각 5개 마을 하수도로 계획된 것을 통합하여 한 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설치토록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는 바 승인을 득한 후 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것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신평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동회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13-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安永琪
曺柄洛
鄭進植
〈環境局〉
下 水 道 課 長
全世泳
〈機張郡〉
建 設 課 長
黃正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4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4-10-25 |
| 2 | 4 대 | 제 142 회 | 제 4 차 |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 2004-10-20 |
| 3 | 4 대 | 제 14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4-10-20 |
| 4 | 4 대 | 제 14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10-22 |
| 5 | 4 대 | 제 14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4-10-21 |
| 6 | 4 대 | 제 14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4-10-19 |
| 7 | 4 대 | 제 14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10-18 |
| 8 | 4 대 | 제 14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4-11-15 |
| 9 | 4 대 | 제 14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10-22 |
| 10 | 4 대 | 제 14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10-18 |
| 11 | 4 대 | 제 14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10-18 |
| 12 | 4 대 | 제 14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10-15 |
| 13 | 4 대 | 제 14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10-15 |
| 14 | 4 대 | 제 14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4-10-12 |
| 15 | 4 대 | 제 14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4-10-12 |
| 16 | 4 대 | 제 14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4-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