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심의 요청한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시비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을爲한特別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진추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을爲한特別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미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철

예.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미위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은 아마 지금 우리 시기적으로 이미 그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시책을 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땅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부가 급여 내용을 우리는 왜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왜 규정하지 않나요, 세부적인 부가급여 내용을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조례로 항목 항목 이렇게 상세하게 마련하지 않고 그 수준만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지급내용을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 박주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차상위계층인 당사자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지면, 물론 되기 전이라도 자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로 해 놓으면 ‘대도시의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해 놓아 버리면 당사자들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제대로 확보해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로 해 버리면 어떤 누가 나의 권리를 근거를 대면서 구체적으로 권리를 찾아 갈 수 있겠나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수긍이 갑니다. 알 권리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더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고 또 재정이 약할 경우에는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범위를 더 제한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주미위원

그리고 재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박주미위원

재정형편이 좋으면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한다는데 사실은 차상위계층은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보다 우선으로 그들의 삶을 보장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부산 시민으로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부산시 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 생계에 대한 보장도 제대로 못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업보다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잖아요 그러면 재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그 범위는 4조 1항에서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보다도 범위를 ‘제3조 제1호의 자’ 해 가지고 ‘대도시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한’ 이런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 박주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도시 최저생계비 기준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를…

○ 박주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맞춰 주고 있잖아요, 지금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박주미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그 수입이 120%를 넘지 못하는,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맞습니다.

○ 박주미위원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똑같은 규정, 대도시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다른 표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지원내용이 ‘연료보조비, 자녀교통비, 학용품, 생계보조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료비를 지원할, 내용으로 보면 같은 연료비 지원일 것인데 월동대책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서울같은 경우에는 학용품이 아니라 ‘급식 및 교육관련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활동경비’라고 되어 있고요. ‘명절보상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부산시는 ‘생계보조비, 연료보조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학용품비’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저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내놓겠다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면 이 범위를 보다 더 폭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죠, 이렇게 연료비, 학용품, 이렇게 해놔 버리면 딱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밖에, 축소적인 의미밖에 안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그건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걸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주미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정하되 여기에 ‘연료보조비, 학생교통비, 학용품비’라는 아주 도식적인 내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같은 연료비 보조이겠지만 서울같은 경우에는 월동대책비라는 걸 가지고 정말 그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단지 연료비만 아니라, 겨울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해요 겨울옷도 필요할 것이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에요. 그리고 급식 및 교육경비라는 건 그 안에 학생이 필요한 학용품이나 학교를 가기 위한 교통수단이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식적으로 ‘학생교통비, 학용품비’ 할 것이 아니라 ‘급식 및 교육관련비’ 하면 그 학생이 쓰고자 하는 교육을 받기 위한 모든 경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왕이면 이렇게 저는 서울시처럼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조례에 상정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내놓은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그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급여수준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급여수준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그때 그때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에, 아니면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게 완전 갈팡질팡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대체 급여수준을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이 기본생활 유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포괄적이고 큰 넓은 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저는 여기 좀 4조 4항에 부가급여 내용을 조례안으로 서울시 조례안을 좀 보시고 응용해서 자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당사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조례 개정은 오히려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철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

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