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을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국정감사 수감과 부산영화제 행사 등의 시정 현안업무 수행에 매진하고 계시는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회의로 UN평화공원 조성 공사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50억원이 반영되므로써 이에 따른 공원편입 토지를 긴급 보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추진사업의 내용과 비교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 봐주시고 그 동안 검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진지하게 예산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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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17分)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구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가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에 이어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확인 등 예산안 종합심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UN기념공원 주변을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므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아울러 APEC 정상회의 시 참전국 정상들의 UN기념공원 참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UN기념공원 주변의 1만 9,000여평 규모로 새롭게 조성될 평화공원 내에는 평화분수대, 기념탑, 조각광장 등도 함께 설치하므로써 문화회관, 박물관과 연계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평화공원 조성에는 총 332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재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중앙부처와 끊임 없이 노력한 결과 공사비에 해당하는 150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APEC 정상회의 개최 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편입대상 부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18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수행자를 관할 남구청장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335억원이 반영되므로써 준비에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품격 있는 국제회의장 시설확충 등 10대 분야 8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UN기념공원 주변은 반세기가 넘도록 정비가 미루어지다가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업이 추진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계시는 모든 일들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백운현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가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부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현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APEC을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와 또 의회와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전 중에 또 UN평화공원 현장답사를 다녀와서 이렇게 또 회의를 하게 되니까 보다 더 실감 있고 심도 있는 회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보상문제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적정 보상비용을 산출해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29개 업소가 있거든요. 이 업소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상이 잘 이루어질지 이 보상이 잘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대 나오셔서 좀…
그래서 이 보상비 문제에서 지금 아마 여기에 관련되는 지주들이나 건축주들이 상당히 기대치가 높을 것 같아요. 다른 것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그 단가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재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에서 이미 감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보상비를 180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보다 30% 더 상향해서 총 18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정확한 보상액수는 감정이 완료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틀림없이 29개 여태까지 관례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쉽게 빠져 나가가지고 또 공사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틀림 없이 한두 사람이나 몇 사람이 더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 10월 30일까지 보상에 관한 공고가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보상에 실질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구청에다가 보상을 맡긴 사유가 일단 남구청장이 시행자로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이 되지 않을 시에는 1개월 후부터는 토지수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남구청에서 하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부산시 산하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재감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보상협의를 하고 공탁까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평화공원의 추진 기간이 지금 단축이 되느냐…
정상적으로. 만약에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실시설계나 시공 여기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아시아드주경기장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기장체육관도 가봤습니다마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날림공사거든요.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므로 해서 어렵게 따온 국비나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보상이 만약에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사실 APEC이 이제 만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현재 보상을, 저희들 절차이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결국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라든지 어떤 건물주하고 협의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남구청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 행정력을 다 집중해서 1대 1로 해서, 맨투맨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보상을 내년 2월까지는 마칠 예정으로…
그러면 어쨌든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상을 완료를 해야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용시설의 문제인데요,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기간이 4개월 동안의 보상문제, 그 다음 7개월간의 공사기간 이런 것으로 완성이 되는 시설인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평화분수대, 파고라, 주차장, 평화의 탑 이런 것이 건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런 설계가 제대로 완성된 그런 설계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고하지 않고 예산심의에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에 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은 우선 보상을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하려면 조성계획,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확정된 안이 아닌 안을 가지고 일단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설치될 그런 부분은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게 사실 실제적인 그게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하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UN 관련 자료라든지 또 어떤 탑이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UN참전국이나 참전용사에 관련된 그런 자료 또 전쟁 와중에서도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이 안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추진행사 그런 자료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반전 또 평화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함께 수용시설에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지금 UN관리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6.25당시에 UN 총사령관 워커장군하고 미24사단장 딘소장의 동상 건립문제 관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UN관리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 그런 시설을 배치를 할 때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라니까 해야 될 형편인데 별로 크게 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우선 내년 정부예산에서는 150억원이라는 거금을 우리가 받게 된 그런 동기는 역시 우리 시청의 관계되는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APEC이라는 이런 행사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계기가 안 되었겠느냐. 그러면 이런 계기를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렇게 하나의 공원을 조성한다면 공원답게 해야 되겠다. 서구 유럽 저런 나라들을 가보면 조경시설이라든지 정말 그야말로 어떤 시설물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보니까 주변 주차장문제 또 조경문제 이런 주변 모든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원활히 잘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아침에 내가 그 현장을 잠깐 보고 왔는데 물론 느낌에 보상비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들도 원만히 잘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진입로 관계 그런 것도 좀 원활히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은 어떤 사안이 왔을 때 그 결과만 두고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저러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논을 하고 하지만 처음 출발 때부터 아예 용역을 맡길 때 최소한도 우리의 보는 관점은 이렇고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러니까 우리의 시행과 목적에 맞춰가지고 우선 설계 들어갈 때 가설계에 들어갈 때라도 이런 틀, 큰 틀은 정해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설계에 들어가 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설계변경도, 시간도 단축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그렇습니다. 요즘 시내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나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아무리 그 집의 음식이 맛이 있고 우리가 이용해 주고 싶어도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공원을 만약에 조성을 하고도 거기에 따른 어떤 부대적인 부가가치를 우리가 노릴 수 없을 때는 사업에 대한 실패성이랄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UN묘지고 하니까 좀 구태의연한 소리지만 그래도 그 영령들의 위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우리가 편리하게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는 조경문제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좀 잘, 이왕 하는 것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편입부지 내에서 사유지 및 고물상, 택시회사 등 보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편입지 내의 29개 업소의 영업권 보상책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체 약 1만평 정도 되는 공원부지에 총 토지가 57필지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45필지이고, 다음에 건물 영업권이 전부다 29식입니다.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물론 전체 영업권에 비해서 약간 적게 책정된 감이 들기는 합니다. 영업권은 통상 감정할 때 감정결과에 따라서 영업권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3개월간 영업실적 그런 것을 보고 나중에 영업권에 따른 보상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택시회사도 틀릴테고 고물상도 틀릴테고 각 회사마다 식당도 틀릴텐데 기준을 좀 잡았습니까 기준을 잡고 보상비를 책정했는지 그냥 3개월치로 순수하게 한 건지
전체 건물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총 28억, 약 29억을 지금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 시설마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영업권과 현재 기존 시설 되어 있는 건물 개략적인 산출액이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영업권 보상 책정이나 토지보상 책정이 되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영업권 등 보상에 따른 시가 남구청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보상 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공사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야간경관조명 심의 회의가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과 건설주택국장님이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되겠는데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PEC정상회담은 중대한 우리 부산의 미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일뿐더러 국가적인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 급한 지금 이런 단계로 추진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도 잘 체할 수가 있는데 특히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시급성 또 중요성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때 보면 상당한 부실과 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만들어질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정상회의장 관련 사업비가 약 880억쯤 되고 정상회의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기존 있었던 수산과학연구소를 이전하는데 비용이 약 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UN기념공원 정비에 332억, 880억짜리 공사 하는데 부대경비가 지금 현재 700억, 약 반, 배 이상 들어갑니다. 50% 더 추가됩니다. 그 중에 수산과학연구소, 수산과학연구소 부지가 당초에 여기에 들어 있었던 과학연구소 부지가 몇 평입니까 APEC정상회담장에 수산과학연구소의 기존 부지가 몇 평입니까
정확한 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에 구입하고자 하는 땅 면적은 몇 평입니까
2만평! 5,000평 부지를 기존의 부지를 쓰면서 2만평 부지를 제공한다. 그건 어떤 발상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 국립대학인데.
아까 말씀드린 면적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5,981평입니다.
약 6,000평 봅시다. 그런데 6,000평을 사용하면서 지금 옮기는 자리에 2만평에다가 건물 지어 주죠
건물도 지어 주고 땅을 2만평 제공하고. 어떤 논리로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연구소가 어째 동백섬에 있을 때는 6,000평쯤 되면 되는데 옮기면 2만평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당시에 APEC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2차 회의장 장소가 동백섬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당초에 저희들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그 입지를 정하는 대신에 그 옆 부지를 2회의장 건립장소로 정했었습니다. 실사단이 실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래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기존은 6,000평이었는데 왜 2만평을 사서 건물을 지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저쪽의 요구사항과 우리 부산시 측에서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것 좀 비켜달라 하니까 “한 2만평 정도의 새 건물 지어 줘야 비키겠다.”
2만평 이상의 부지에 1,700평 이상의 건축물을 조건으로 해서 협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써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행정이 그래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전에 의회와 어떤, 의회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라도 좀 있었습니까
예.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필요한 부지를 적정하게 이용해야지 부산이 가용토지재원이 절대 부족한 부산에서, 수산과학연구소 국립대학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6,000평이면 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시설을 2만평이란 거대한 면적으로 늘여내는데는 절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기에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는데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 될 수 있는.
시민의 혈세는 맞습니다만 그걸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등가교환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국유지를 공유지로 다시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교환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한 얘기에요. 토지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부산시가 왜 6,000평만 필요했던 시설에 2만평이란 과다한 시설이 필요하냐, 그건 돈이 어떻게 등가교환 해 가지고 평가해서 주고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더 좋은 부산시민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을 6,000평 하고 1만 4,000평에 시설을 해서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더 효과적이고 더 시민정신에 부응하는 그런 일이 될텐데 왜 그리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는 그 당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부지의 사용동의를 받았었는데 그 과정에 협상이 굉장히 급하게 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미안한데 이게 조금 길겠죠, 그 대답을 다 하려면
지금 회의 진행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제가 밖에 나갈 거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준비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평화공원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평화공원의 기본개념을 이게 지금 시민휴식공간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개최도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인지, 아니면 세계에서 하나뿐인 UN기념공원을, 정확한 이름은 UN묘지입니다마는 이것을 평화를 기리는 세계적인 기념유적지로 만들 것인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UN기념공원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상으로는 근린공원입니다, 공원법상은. 근린공원으로서 UN기념묘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이 있고 또한 기존 UN기념공원의 존엄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존엄성을 유지하고 또한 이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이용이 될 수 있는 시민공원적 그런 성격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자료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행사개최도시 이미지 제고, 도시브랜드구축 이런 등속에다가 정부예산이 150억까지 내려오는 이유가 근린공원의 환경정비와 시민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정부에서 150억이란 돈을 내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 환경정비를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할테니까 150억을 달라고 했던 겁니까
저희들이 올릴 때는 APEC의 어떤 기념사업의 하나 일부가 되겠고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은 결국 기존에 있는 UN기념공원을 주변을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UN기념공원의 존엄성과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녹지공원과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이 UN, 현재 UN이라는 글자를 우리 마음대로 붙이지는 못합니다. UNMCK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문에 평화공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UN묘지 옆에 평화공원을 만든다는 이것이 순수하게 시민들의 근린공원이나 휴식공간이 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하나 뿐이라 하는 이 지역을 세계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애초에 남구의 계획이고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녹지공원과로 넘어가면서 근린공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에요. 그럼 근린공원으로 바뀌면 이 APEC에 관련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청소만 하면 끝나는데, 근처 더러우니까 환경정비 하는 건데 그것하고 이 UN평화공원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참전국에 대한 전쟁기념관도 하나 없고 참전국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미국을 가 봐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없이 묘지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 이 장소에 APEC에 참여하는 각국 수상들이, 원수들이 오게 하자면 이게 우리 환경정비를 위한 근린공원에 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부산시에서 잘못 정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한 부서 도시계획국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 기본개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우리 박기욱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기본구상은 현재 갖고 있는 UN기념공원을 보다 기능을 좀더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기존 공원으로 묶여 있던 지역을 본 공원개념에 맞게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의 휴식공원도 될 것이고 휴식공원에서 나아가서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좀더 그 컨셉에 맞도록 하는 공원으로 갈 것인데 실제 UN기념, 전쟁기념관을 만든다 또 평화의 불을 꺼지지 않는 영원의 불을 만든다 하는 구상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현재 재원의 조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장기적이고 기본적으로 관광자원이 되는 것까지의 계획은 추진을 못하고 지금 현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국비를 받아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평화공원 안에 각국 원수들이 왔을 경우에 기념묘지 안에는 물론 당연히 들어갈, 그 사람들이 가면 현재 이 계획대로 하면 평화공원 안에는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UN MCK에서도 정문은 현재 정문에서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진입로를 내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UN기념공원, 정확하게 저쪽 관리처에서는 UN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묘지의 존엄성이, 근엄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남구청에서 내었던 문도 폐쇄한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UN평화공원이 결국 UN기념공원, 더 정확하게는 UN묘지의 한 부속물이 결국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도시계획국이나 녹지공원과 개념으로 자꾸 가면 이건 세계적인 유적지를 부산이나 남구의 유명한 관광지로 살리겠다는 정부에서 150억을 주는 뜻하고 우리가 쓰는 뜻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어떤, 이대로 해 가지고 내년 10월이 되면 평화공원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착오가 일어날 것 같은데 APEC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단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APEC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인데, APEC 때문에 남구에 근린공원 하나 만들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PEC을 계기로 해서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또 APEC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UN평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UN평화공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남구 평화공원을 만들 건 아니거든요.
UN평화공원이 된다면 UN MCK가 개념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UN이라는 글자는 못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3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만 지금 한국을 위해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그 국가에 대해서 적절한 우리가 좀더 대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혜택은 우리 한국이 보게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녹지공원과 개념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추진부서를, 기획실장님, 이 추진부서를 과연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인지 APEC준비단장이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국에서 이 일을 맡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이걸 행정부시장이 맡아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주관부서부터 개념까지 새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APEC 전체 총괄 사업추진은 물론 APEC단장이 하고 APEC을 총괄하는 사업 중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일일이 총괄은 다 하지만 개별사업들은 또 적정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국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UN평화공원이라 하는 개념이 근린공원 개념으로 자꾸 밀려간다는 겁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걸 토목에서 담당을 할 것이냐, 문화관광국에서 담당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죠
그렇다면 외무부적인 일이고 통상에 관련되는 일이면 UN본부하고 어떤 외교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걸 적어도 우리가 해당부서가 없지만 적어도 문화관광국에서 이 일을 맡아야, 또 이게 지금 외국인이 부산에 오면 필수적으로 들리는, 연간 8만명이 다녀가는 곳인데, 그럼 그 분들이 와서 UN기념공원만 들어갔다가 이 평화공원에는 발도 대지 않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뭐 하러 330억이나 하면서 국비가 150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 이걸 좀 달리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녹지공원과라 하더라도 UN평화공원의 이념을 못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을 잡을 때부터 벌써 전제로 그걸 두고 있고 또 조성과정에서 많은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을 때 단순한 근린공원의 개념으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UN평화공원도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부서가 문화관광국이나 APEC준비단 이런 개념을 떠나서 원래 공원 개념에 맞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면서 UN평화공원이라는 개념을 살리면서 하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단장님, 일을 미장도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목수도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또 타일공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집은 설계해 가지고 시공사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군들 그걸 못합니까,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출발해서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앞으로 두 세 달정도 시간여유가 더 있는데 이건 UN MCK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UN에서 인정을 해 주는, UN본부에 가 보면 한국에 UN기념묘지가 있는데 그 옆에 참전국에 대해서 이만 이만한 시설이 있다는 걸 우리 대신 광고를 해줄 만큼 공감대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건 수변공원 정도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적인 관광물을 하나 잘 만들자는 것이, 남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도 없어요, 옆에는. 고등학교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올라 하면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오늘 다 정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생각을 간부들 회의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방법 가지고는 애초에 남구민들이, 적어도 가까이 있는 남구민들이 원하는 컨셉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 주기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한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및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화공원을 조성계획을 언제쯤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의 조성은 근린공원으로 고시한 것이 금년 9월 2일이고 조성계획이 고시된 것은 10월 7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APEC이 부산에 확정되기 전부터 평화공원을 조성목적으로 계속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APEC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몇 개국입니까 21개국입니까
아니, 저희들 참전국 수상들이 지금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UN묘지에. 그래 참전국가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APEC 회원국 가운데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렇습니다.
예. 필리핀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기간이 상당히,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실시설계서가 나올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용역기간은 8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3개월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큰 걱정을, 물론 이 기간까지 설계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18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좀더 충분한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 나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소 좀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시설공사.
그런데 지금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내년까지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용역이 11월 18일까지입니다. 11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11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려면 지장물조사도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인공연못도 있고 조경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상당부분의 기초조사를 많이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이 3개월 가지고 과연 이게 실시설계가 가능한지,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설계에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또 변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3개월 동안 실시설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저희들 내년 3월부터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계약대로 하면 18일날 끝내야 하지만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실 공사 착공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공사를 발주를 하려면 정확한 항목이 정해져야 발주를 하는데 중간 중간에 변형이 된다면 공사 발주…
중간 중간 변형이 아이고요, 변형이 아니고 실시설계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발주방법은 일반공개입찰에 의해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상기간이 약 3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건물 4동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광덕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4년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상당히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평화공원을 조성해야겠다는 계획이 서 있었다면 사전에 미연에 공사를 방지를 한다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2004년 1월달에 개인 기업이 준공을 했고, 그 외에 삼립식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보상기간이 3개월 가지고 이 분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원부지 내에 지장물이 고물상이 6개, 카센터 8개소, 철공소 5개소, 식당이 2개소, 컨테이너 및 중기 4개소, 물류창고, 기타 차고, 주차장 등의 시설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보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남구청에서 거의 1대 1 맨투맨(man to man)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또 남구청에 별도의 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못하는 걸 남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 3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칩시다. 한 10월달쯤 되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은 길어야 7개월 이내입니다. 상당히 대규모의 토목공사인데 7개월만에 이 토목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경을 식재하는데 식재 시기가 가장 무더운 7, 8월달에 식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대로 내년 2월까지 보상이 끝나게 되면 조경 식재는 7, 8월 더울 때는 사실상 어렵고, 한 4월, 5월 그 때쯤 주로 조경에 관계되는 사항을 식재를 하고 기타 다른 평화의 탑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계속해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국장님! 추상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뭐 4월, 5월에 조경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4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잖습니까 A라는 업체가 되면 조경을 준비하는 시간이 최소한 3～4개월이 걸립니다. 나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3～4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무슨 금방 옆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꽂는 것처럼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박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나무를 식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더운 7월, 8월 이것을 택해서 나무를 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하고 그에 합당한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게 제일 가장 안 좋은 그런 시기에 맞춰서 나무를 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믿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부실이나 날림공사가 됐을 때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보상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 국비, 시비, 국비는 보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국비는 받는다고 보고, 시비가 180억을 지금 예상을, 돈이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예상을 했는데 이 시비 180억이 공유재산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수입을 잡겠다 이런 계산 아닙니까
공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관입니다. 그 부분은 재정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평화공원 조성하는데 180억이 지원되죠
그러면 이 18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세입을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수입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이 180억이 우리가 만약에 차질이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하향추세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180억이 원만하게 차질 없이 수입이 되겠느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게 걱정스러워서 한 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이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세입부분 180억 중에서 30억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이 과연 금년 중으로 확보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이렇게 징수하고자 하는 수입이 총 196억이 되겠습니다. 196억인데 거기에다가 30억을 더 보태서 226억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9월말 현재까지 이 중에서 이미 115억원이 지금 징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 111억원을 더 징수를 해야 226억원이 되는데 이 111억 중에서 한 74억은 지금 거의 확실하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아파트, 남구 태평양아파트 재건축부지 거기서 한 18억 정도가 지금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거제동 주택건설부지라든지 화명동 롯데아파트 건설부지, 또 인쇄창 내에 미매각분 이런 것을 포함하면 한 74 내지 75억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징수가 될 계획이고, 나머지 37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200㎡ 이하의 자투리, 소형 자투리땅인데 각종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되는, 예측은 되지 않지만 해마다 추세로 보면 이 정도 수입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금액도 문제지만 이러한 소형 자투리땅들의 매각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회계재산담당공무원들이 좀더 부지런히 재산매각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게 준비를 완전 이상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국내에 이와 유사한 어떻게 묘지를, 묘지관련 해 가지고 공원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 UN기념공원은 부산에 유일한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외국 같은 데 한 번 견학을 안 해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미국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묘지를 우리가 한 번 가서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 우리 부산에 묘지관련사업이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봤습니다.
현재 UN평화공원이 옛날에는 UN묘지인데 사실 묘지를 우리 6.25 때 참전한 영령들에 대한 또 우리 국가간의 여러 가지 외교에 대한 하나의 상당히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 박기욱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추후 그것은 UN묘지 거기에 관한 개념을 머리에 확실히 심어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휴식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겸비한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국내에는 이런 UN묘지라는 것이 이 곳밖에 없다니까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 관련 서적이나 외국의 서적이라든가 보시고 충분히 연구하셔서 과연 외국의 정상들이 와 가지고 6.25 때 참전해서 우리 한국을 도와줬는데 이렇게 묘지에 오셔 가지고 상당히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 때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APEC 유치목적이 우리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장은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계하는 것은 지금 설계가 결정이 됐죠
그러면 설계를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과연 여기에 전문적인 조예와 상식이 있느냐 물론 건축기사, 토목기사, 조경기사 다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상식이 이런 것을 해 본, 한 번 손을 대 본 사람하고 안 대 본 사람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이 설계가 발주됐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과 현재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현장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그 주변에 당장 보니까 혐오시설, 그리고 건축물이 현재 있는데 사실 땅을 가진 사람도 여기 보니까 열 명이거든요. 열 명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열 명인데 50%, 50%예요. 보니까. 50%는 남구 쪽에 있는 사람이고 50%는 우리가 남구를 벗어난 사람들인데 과연 이 분들이 48필지 중에 남구를 주소로 가지고 안 있는 사람은 협조를 잘 하겠느냐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돈이 100만원 감정이 나오는데 “나는 200 안 주면 못 팔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남구에 있는 사람들은 남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이 오늘 아침에, 전상수 구청장이 나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당한 의욕을 갖고 오늘 나오셨는데 물론 구청장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당장에 보상관계는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은 협조를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한다 가상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바로 작업준비를 할 수, 바로 거기에 어떻게 수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전준비를 해 놓고 나중에 됐을 때 취소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록 보상통지가 아직 안 나갔지만 벌써 미리 전에부터 계속 토지소유주 또 건축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고 남구청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고 저희들 또한 이 부분은 1년 내에 끝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보상관계가 정말로 순조롭게 잘 되면 다행인데 순조롭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국가기관이 들어온다 하면 이것은 팔려고 내놓은 것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돈 더 안 주면 안 판다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기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참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 보상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최선의 방법인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보상하는 보상심의위원회 그 주민 쪽에서 한 사람 나와서 심의하는 일은 없죠
주민 쪽에서 나와 가지고 보상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없죠
공특법상은 원래 감정기관을 2개 감정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사를 하나 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 감정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정하고 있는 중에, 하고 있다면서요
민간인이 가능하면 참여를 하면 자기들이 이의를 덜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강요할 사항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끼리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본 우리 전체 배치도를 보니까 거기에 지하에는 주차장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본위원이 지하에 주차장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도 공사비에는 변동이 큰,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주차장을 지하로 할 경우에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위에 공원 조성하는, 위가 더 중요하니까 그것은 예산을 봐가면서 지하 이것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지하가 어려우면 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주차장이 거기에 UN공원이라는 게 거기에 의해서 어떤 행사 각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왔을 때 주차장 없이 차를 길가 차도에다 세워놓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올텐데 말이 안 되죠. 주차장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상주차장이냐 지하주차장이냐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지상주차장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요새는 거의 지하로 넣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야죠.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되고 지금 문화회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길에 그 밑에 로타리까지, 용당로타리까지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 세워 놓고 들어갑니다. 그런 주차를 흡수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현재 평화공원에 주차시설이 될 수 있다면 그리로 수용을 하면 아주 그 주변이 아주 정리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우리 손님들도, 외래객들도 받을 수 있고 또 문화회관에서 일을 보는,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도로, 현재 도로가 나와 있는데 도면 보니까 도로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데까지는 넓혀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로가 이게 25m 도로입니까 현재 몇 미터 도로입니까 현재 계획이.
한 쪽은 25m 계획도로가 있고 또 좌측은 12m 도로입니다.
도로를 완전히 좀 그 주변의 땅을 조금 안으로 넣더라도 도로를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차가 완전히 그 주변에서 외지인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봐서 차를 주차하는데, 또 차를 주차하는데 그 주변이 좋으면, 남의 집에 들어갈 적에 첫 퍼스트임프레션이 좋으면 그 집 안에 잘못해 놔도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사람이 인상을 쓰고 들어가면 아무리 안에 잘해 놔도 효과 없어요.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는 주변도로, 도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준 설명자료 4번에 보면 연간이용객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연간이용객의 뜻이 뭡니까
연간 지금 현재 UN기념공원을 왔다간 사람들인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UN관리처…
아니 아니, 자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연간이용객이라 하면 그러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어떠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입니까
보통 우리 UN기념공원에 가면 참배하러 안 갑니까
참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이제, 대부분 참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용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좀, 거기에 내국인 12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국인 12만명 중에는 국장님께서는 학생이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학생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 학생이 많겠죠 학생이 상당히 많을텐데 또 새로이 단장해 놓으면 엄청난 학생이 몰려들 거예요. 부산시내 학생들이.
오늘 조감도를 대충 이렇게 보면 위에 주차시설이라고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저게 새로이 단장을 다해 놓고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관광대형버스가 아마 철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수십 대가 밀릴 거예요. 그래 되었을 때 또 다시 나무를 이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려가,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헝가리에 연수를 갔을 적에 박물관에 보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수업을,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현장에서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조감도에 보면 거기에 정상회의 하는 그것만 모토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고, 그래서 정상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주로 참배객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80～90% 학생들이 올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려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박홍재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문화회관에 1년에 관람을 몇 회 정도 가 보십니까
저는 간혹 가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국장님께서는 1년에 몇 번 가 보십니까
글쎄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한 두 서너 번…
상당히 복잡합니다. 문화회관 밑으로 도로상에 차가 일렬로 쭉 대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죠.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복잡할 때는 볼만한 꺼리들입니다.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아주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에, 아까 전에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이 꼭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제대로 활착을 하려면 한 10년이 걸립니다. 제일 짧은 기간이 10년이 걸리죠. 또 그 나무를 세월이 몇 년 흐른 다음에 파낸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설계할 때에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 안 하시면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이 해야 된다는 그런 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시설을 벡스코 부속시설로 해서 국제회의시설로 계속 활용할 생각이고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APEC 기념을 할 수 있는 기념전시관도 아울러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우리 해운대를 왔을 적에 그 곳을 통과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회의장이 있으면 여기에는 어느 나라 정상이 앉았던 자리다 팻말을 붙여놓고 그것을 거쳐서 나가는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겠다 그죠
예,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개최한 도시들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제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만 전혀 그런 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데가 있고, 일부는 전체 정상회의를 보통 두 군데서 합니다. 두 군데서 하는데 그냥 기본골조는 남아 있고 그냥 의자나 책상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대로 두면서 관광코스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치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치울 것 같으면 거기에 많은 비품들을 임대를 해서도 갖다 줄 사람이 얼마든지 안 있겠느냐 줘도 이 자리는 누가 앉았던 의자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가로 사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마 우리 태종대에 있는 그 뭡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태종대에 지어 놓은 것 있죠
관망대 있죠 그것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상회의장 만은 만약에 관광코스를 하지 않고 다 집기를 치우고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장이라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하면 상당한 아마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역주민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집기를 다 치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의 그 집기류 방법하고 또 그대로 둘 때하고 방법은 달라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지역주민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집기 구입을 할 것인지 임차를 할 것인지 부분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성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공원조성계획 애초에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부산시에서. 대충 연도만.
공원조성계획은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외국대사들이 방문하고 또 가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APEC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공원명칭이 기념묘지에서 기념공원으로 바뀐 것이 2001년 3월이고 그리고 남구청이 2002년 4월에 부산시를 통해서 중앙 행정부에 그 때 한 번…
예, 몇 차례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면 만일 이게 추경을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가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체에 332억원을 시비로 부담해서 다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국비가 150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일단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고…
그래 만일에 국비가 내년에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할 가치가 없는 사업,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만일 국비가 내년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공원은 조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어떤 시 재정상 부담을…
그러면 시에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단지 중앙에서 갑작스럽게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기왕이면 APEC에 맞춰 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게 재원조달문제 쪽에서 보면 어차피 주민세 이것도 시민부담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세를 징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 탄력성은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탄력성이 큰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 150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들어올 지 안 들어올 지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재정관이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억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을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도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가격을 못 받는데 급작스럽게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조금,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정도 사업이면 적어도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부산시의 계획들이 있을 건데…
우선 주민세 150,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30억 이렇게 총 180억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세는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주민세가 아니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의 소득이 임금인상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세가 증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세입파트에서 쭉 추세를 분석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증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 다음에 이 매각부분도 조금 전 박홍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30억에 달하는 소규모 자투리땅 매각이 과연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에 하나 30억 증수가 불가능, 전액 불가능은 아니겠지요. 부족분이 발생할 때는 연말에 결산추경을 통해서 가능을 조절을 해서 불용액으로써 대처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서울에 10년 살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대다수 그 때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과연 서울이 뭐가 좋더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산이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부러운 것은 저는 경복궁이라는 곳이 서울에 있다는 것이 참 부러웠거든요. 경복궁이 보면 도심 한복판인데도 일단 주차료가 무료입니다. 입장료도 300원, 500원. 사실 일반 샐러리맨이 단돈 1만원 들고 도시락만 지참하면 거기에서 애들한테 음료수도 사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경복궁이라는 문화재가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중앙박물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이게 서울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다. 그런데 부산 쪽에는 아무리 눈 닦고 봐도 부산이 잠깐 임시수도 한 적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궁궐 이런 것은 없잖아요. 참 저런 시설을 부산에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UN평화공원 주위에 수목장이 있죠, 문화회관 있죠. 그 다음 부산박물관, 조각공원 있는 것은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잘 활용하면 경복궁 같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안 만들어 안 지겠느냐.
비록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하주차장 문제도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차장 부분도 지하주차장을 생각해서 나중에 지상주차장을 일단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묘지에다가, 그리고 단순하게 녹지공간에서 끝나지 말고 아까 오늘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만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것보다는 애들 요즘 인라인스케이트도 많이 타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리고 향후계획에 부산박물관, 문화회관 이걸 전부다 할 수 있는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주면 이것 하나 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참 교육장이고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너무 이걸 따로 따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래서 굳이 돈 없는데 전쟁박물관 따로 지을 필요도 없고 또 사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건물 또 들어서면 또 무리잖아요. 그러면 부산박물관 한 면을 활용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 거기다가 기왕이면 저는 참 우리나라 이 관광행정이나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것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돈도 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 입장료, 주차료 거기서 만족하는 경향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 보면 태종대 같은 데 가봐도 사실 태종대를 나타낼 수 있는 사실 배지 하나도 없어요. 기념배지, 그래 이번에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배지 하나가 1만 3,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UN묘지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에서 이렇게 예쁘게 가꾸어 놓았을 때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아, 한국이라는 사람들은, 한국민은 참 신의가 있는 나라구나, 자기들 옛날에 전쟁 칠 때 이 젊음을 바쳐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보답을 하구나.” 그래 되면 이 부산 이 조그마한 평화공원 하나가 외국사람들한테 한국사람에 대한 인식을 좀 좋게 해 줄 수 있는 계기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계획을 꾸밀 때에는 좀 주변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장기계획에서, 지금 당장 안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하고 계획이 전혀 없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9일날 3개 도시, 후보도시 프리젠테이션이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있었죠
그래 가지고 도시 개최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있었죠
그 자리에서 우리 부산시가 설명을 하면서 부산시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내용을, 쭉 그 내용을 보니까 부산시의 특성이 주로 해양도시로서의, 해양도시로서의 컨셉을 잡아 가지고 기존 벡스코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할 적에 아무튼 좋은 이미지를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APEC정상회의 유치도시로 선정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부산시가 이 APEC정상회의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당초에 총 사업비 내용이 그게 얼마였습니까 국․시비를 합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APEC정상회의를 유치를 하고 나서 총 10개 사업비에 국비 842억, 시비 1,613억, 민자 140억 이래 가지고 2,595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7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정상회의의 예산이 총 14개 사업에 2,598억이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사업 개수가 작은 것 포함해서 13개 사업으로 됐습니다만 그 뒤에 국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신청했던 내용을 다소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중간에 외교통상부가 주관이 돼서 관련 부처간에 실무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수정한 것이 조금 전에 장창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 2,598억원, 국비 729억원, 시비 1,729억원, 민자 140억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5년도에 지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게 지금 칠백 얼마라 했습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그게 다 반영이 됐습니까
그 반영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729억원 가운데서 특별교부세 82억을 제외하면 647억원입니다. 국비를 받을 내용이, 647억원에서 저희들이 335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못 받은 것이 제2차정상회의장 동백섬 정비와 또 제2차회의장 건립, 그 다음에 1차정상회의장 진입로 정비, 2차회의장 진입로 정비 이 네 건에 대해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백섬 정비와 제2차회의장 건립부분은 지금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두 개 진입로 정비는 하나는 수영로변 정비입니다만 이것은 국비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비 재정 사정상 상당히 지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총액이 250억이기 때문에 그렇고, 운촌마을, 소위 말해서 제2차정상회의장 진입로 정비는 총액이 60억원입니다만 이미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조금만 시비를 보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상대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335억원만 가지고도, 또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확보된다고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APEC을 유치하면서 온 시민의 열기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참 피나는 노력으로 어째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APEC을 유치하고 나서 그 준비과정에서 우리 부산시가 생각만큼 그렇게 안됐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말씀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기존 현재 이 사업이 13개 사업에서 1,567억원, 이 중에서 네 개 사업 중에서 한 개 사업 이외에 1차정상회의장 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동백공원 정비라든지 이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확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이 우리 시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취소를 할 겁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우리 2005년도에 우리 부산시 예산에서 지금 가용자원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국비에서 확보가 안 됐을 적에 이에 따른 공사비는 필히 시비로 부담한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재정관님 다 같이 계시겠지만 타 예산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의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우려스럽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준비단장께서, 준비단장 뿐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여러 분들이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APEC을 준비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일정한 경비에서 경비로 돌아간다 그러면 타 예산은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다가 국비확보가 안 됐을 때는 나머지 부분도 상당한 사업 연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소 다른 일반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335억원 확보한 것도 사실은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노력에는 물론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 함께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노력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그런 입장에서 동백섬 정비라든지 제2차회의장 건립부분은 더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확보가 된다고 믿습니다만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그 부분은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6월 18일날 외통부장관이 부산에 내려 오셨죠
그때 아마 내려 오셨을 때 단장님도 그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국비관계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 한 60여 차례 서울로 공문을 통해서든지 직접 가든지 해서 예산문제만 가지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실제 상경한 것만 따지면 20여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상경하고 공문 보낸 노력만 말씀 드렸다 뿐이고 만약에 외통부장관이 오셨다면 이것은 분명히 건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 왔었습니다. 그때 단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예. 문화관광국장님 계십니까 여기에.
(“6월 18일이라 했습니까” 하는 이 있음)
6월 18일날은 문화관광국장이 이익주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6월 25일날 APEC정상위 준비실무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시가 그때 안준태 정무부시장이 참석했었습니까
그때 우리 부산시가 준비현황을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했었습니까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재원부담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관계되는 그 부처에 관련 실․국장들이 모여서 재원부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외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의 사업계획과 재원부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비를 계상을 하는 과정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부처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또 건교부, 국방부, 외교부 이렇게 다섯 개 부처가 있습니다만 이 부처에서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예산편성방법 때문에, 실링이라는 그런 한도 때문에 자기 실링을 깎아가면서 APEC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그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부산시의 협조 요청사항이란 게 그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링 부분을 외통부에서 할당할 수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각 부처에서 APEC예산은 실링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청을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그런 입장에서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돌아보면 335억원이라는 것이 실링과 관계없이 기획예산처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답답한 게, 물론 33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저로서도 인정을 하고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별 국비신청 세부내용에 쭉 이래 보면 외통부는 실링으로서는 평화공원 조성에서 한 150% 정도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다 그러지만 각 부서에서 그러면, 부서도 그러면 각 부서대로 실링은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안 준다 이런 내용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기획예산처하고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수없이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건설교통부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에 이게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실링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방침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 현재 반영된 내용을 보면 실링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실무자들은 끝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실링에 반영되고 안 되고 부분은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당해 부처에 주어진 실링을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실링 밖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비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하더라도 상당한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APEC정상회의에서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로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미 국무총리가 준비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무적으로는 준비기획단이 외통부에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관계부처에 다 파견해서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로서는 소위 장소 제공,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이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이며 부산시를 내세울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준비기획단에서, 우리 APEC준비단에서는 뭘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 APEC준비기획단과 우리 시의 APEC준비단이 역할이 분명히 분장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프라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실제 회의운영은 모든 것이 국가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 과정에서 APEC 기간 중에 또 우리 시의 역할이 회의진행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APEC준비와 또 APEC 종료 후에 우리 시가 어떠한 이익을, 이익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많은 지혜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시민 통합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PEC이란 큰 대사를 앞두고 시민이 다 함께 노력하는 이 모습이 그야말로 시민통합의 참모습이다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모든 시민이 함께 노력하는 이게 우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APEC을 통해서 전 세계의 미디어들이 거의 1,000명 이상 옵니다. 국내외 기자를 합치면 모두 한 3,000～4,000명 됩니다만, 우리 부산의 구석구석을 영상을 담고 내용을 취재를 해서 전 세계에 보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PR과정을 통하지 않고 엄청난 효과의 PR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엄청난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고, 다른 나라 예를 보면 APEC을 하고 난 이후에 컨벤션산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해시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APEC 전만 하더라도 호텔에 손님이 드는 비율이 40%가 안 됐답니다. APEC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국내외 컨벤션으로 인해서 평균 80% 이상의 호텔 숙박률이 생기고 심지어는 110%까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또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PEC이 경제적인 그런 것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CEO들이 한 800명 이상 옵니다. 많은 관련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이라든가 산업활성화에 커다란 어떤 계기가 된다고 보고 그쪽에 지금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지역경제회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산에서 열리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료회의라든지 기타 회의는 제주라든지 서울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그 기간 중에는 첫 이틀 동안은 솜(SOM)회의가 열립니다. 솜회의가 1년에 네 번 열립니다만 마지막 정리 솜이 우리 부산에서 열리고 15일, 16일날에는 총 각료회의가 열립니다. 미니스터리얼 미팅 열리고, 하루 쉬고 18, 19일날이 이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만 그전에 있는 모든 회의는 이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위한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회의와 우리 부산시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와는 그 위상과 내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PEC을 유치하는 기본적 취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 우리 단장께서 그런 말씀 이외에 과연 내년도에 우리가 막대한 이 시비를 투자해서, 또 국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해서 타 사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APEC에서 우리 부산시가 기대 이하의 그런 어떤 효과라든지 있을 때는 상당히 시민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10分 會議中止)
(16時 18分 繼續開議)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면서 오늘 추경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 투자부분에 대한 소요재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차질 없이 확보하셔서 성공적인 APEC정상회의로 그 명성과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시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