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8월 19일 (목) 10시
(10시 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오후에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시찰하는 순서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준비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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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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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로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전반기라 할 수 있는 지난 2년 동안에 의원여러분들께서 알뜰하게 보살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정도 많이 발전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주시면 업무의 지침을 삼아서 시정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태진씨입니다.
상정과장 이삼태씨입니다.
공업과장 윤일복씨입니다.
농정과장 이종명씨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국 산하에서는 수산관리관 밑에 2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는 교통항만위원회로 업무관할이 되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않았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까지의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主要業務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개략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부산의 경제상황이 지금 어려운데도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장관 특별조치로써 중소기업활동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대한 조치가 지금 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조치가 어떻게 됐으며 조사결과가 어떻는지 그거 조금 말씀… 저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일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산업박람회를 무역전시관 건립과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을 수정을 해서 신발이라든지 레져관계의 박람회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와 조금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연료단지가 지금 현대화를 해서 부지가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20%씩 연탄이 소비가 줄고있는 이 입장에 시민의 일각에서 보면 잘 못 하면은 그 5개 업체에 부동산을 특혜 주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 결국 우리 부산시와 국가와 협조를 해서 공단조성을 해 놓으면은 그게 몇 년 가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LPG로 다 대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과연 20%씩 연탄이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는 좀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설비를 할 수 있는 지원이지 운영자금에는 현재 허용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점에 운용자금으로 돌려도 가능한지
또 금융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도 상당히 대출을 해 주기가 어려운데 국장께서 어떤 방법이라도 어음할인도 안 되고 하는 입장이라면 지역경제국에서 담보가 없이 신용만 가지고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질의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답변이 그대로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관지시 설문조사 조치사항 결과관계는 지금 답변이 안 되겠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조사기간이 2월 5일까지거든요 그래 조사는 다 됐습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별도로 예.
그 조사가 끝나기는 다 끝났습니다만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주신이 신발레포츠 전시회관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 여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내용들은 보고를 드렸고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전시관을 당초에 수영만에서 간역 전시형태로 해서 작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물건 같은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제 일부 의견이 조정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규모가 좀 늘어 가지고 설계규모도 좀 늘어졌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시회가 전시관 건립자체가 내년으로 부득이 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신발산업이 어려운데 뭔가 이 신발산업의 어려움을 그냥 둘 수가 없지 않느냐 뭔가 국제적으로 고유브랜드를 좀 알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시회는 계획대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를 주신 연료단지 문제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저희들도 사실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데 굳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까지 그 지역 주민의 마찰을 가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연료단지 문제를 흔히들 단지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치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단지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개정된 지난 연말의 법에 의하면 단지는 될 수 없습니다. 없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연탄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돼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6만 5007여 평을 지금 확보를 해 두고 있고 당초계획은 17만 평이었습니다 마는 이것이 너무 확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축소할 필요도 없고 그 동안에 주민들과의 지역개발 문제하고 관연 돼 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이 문제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들은 땅을 구매를 하고 한편으로는 그 규모에 맞게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적정 규모선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적정 선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56억을 지원을 하거든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돼 있죠
발언하실 땐 자기 직책하고 성명 밝히시고…
상정과장 이삼태입니다.
그것이 진입로에 대한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심 내에 분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외로 이전하겠다. 이래 우리가 공약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산시가 진입로는 우리 부산시 재원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진입로 지원금액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92년도 돼 가 94년도에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6만 5000평이 결국은 이 5개 업체 결국 이 부동산만 불려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한 번 이거 연구해 보세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향후5년 후에 그럼 연탄을 얼마나 쓴다고 생각해요 향후5년 후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탄 감소추세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지마는 도심 외에 있는 영세민들은 그래도 연탄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절대 수는 감소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한 32만세대가 아직 연탄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말 현재로 그러니 적어도 한 20만 세대는 연탄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는 적어도 10년 내지 5년 향후를 바라보면서 부산시 도시개발 계획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 지금 연료단지를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6만 5000평 이 부지 매입을 시켜서 한다는 거는 지금 한 32만 세대라 하지마는 본 위원이 6개 경로당을 가보니까요 연탄을 갖다 주니까 다 안 받더라고요 경로당도 연탄 안 땔려 합니다. 가스시설 지금 돼 있지 연탄 돼 있는 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영세민 하는데 영세민들이 얼마나 지금 연탄 때는지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연탄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32만세대가 부산에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본 위원이 산복 도로에 있는 주민들과 경로당에 가서 연탄을 좀 줄려고 하니까 아궁이 자체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연탄판매소가 현저하게 안 줄어듭니까 연탄판매소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없으니까 LPG라든지 이런 걸 빨리 개발해 가지고 빨리 대체연료를 쓸 수 있도록 시에서 특히 지역경제국에서 이끌어 줘야지 지금 사용도 안하고 자꾸 20%씩 줄고 있는 이 분들을 위해서 6만 5000평을 개발해서 동자부라든지 환경처에 이야기해 가지고시에서 도와주고 길 다 내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한 10년 동안 우리가 부산시 시내에 산재돼 가 있는 연탄공장 이것을 교외로 이전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으로 밀고 왔던 사업으로서 이 문제는 연탄이 지금 아직까지 32만세대가 있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절대가 한 27만 세대는 그래 라도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고지대에 가면은 아직까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직접 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조사해 둔 것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고 연탄이 도심지에 있다 하는 거는 지금 부산에 6개 업체 아닙니까 5개 내지 6개인데 결국 문제는 분진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아닙니까 분진공해 그러니까 그걸 방지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걸 부산서 지금 택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부산시로봐서는 안 낫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연료단지를 조성하자 하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도심 내에 그런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연탄단지를 옮겨서 도시기능에 맞게끔 개발하자는 측면과 또 안정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역시 연탄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또 연료를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하는 의미에서 이 단지조성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이 17만평을 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료사용량이 굉장히 많다고 봤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현저하게 이 연료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당초에는 17만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17만평은 이제 필요 없다. 지금 사 둔 땅이 6만5000평인데 다만 6만5000평이 그 동안에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것이 똑 얼룩소모양으로 여기 사고 저기 사고이래 놔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화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럼 집단화하는 데서는 그 주민들하고 과거에 그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지역에 이 연탄분진을 갖다가 우리가 맡아야 되겠느냐 이 문제가 나오니까 부산시가 뭔가를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해달라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다른 것도 특별히 할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그 분들에게 교통은 수송도 해야되겠고 그 분들의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통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에서 도시계획이 계획되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 가지고 길을 내 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판단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정규모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확대할 수도 없고 어떤 적정 선으로서 타결을 해야 할 과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도 자문을 들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이후에 이 연료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 적극 협력을 하고 또 의회가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이걸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해 왔습니다마는 상황이 자꾸 변동이 되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판단하기로는 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하나로는 역시나 원료를 공급하는 무연탄이 두 가지 운송경로로 온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배로 오고 하나는 육로로 기차로 와 가지고 하역을 하게 되는데 배로 오는 거는 부두에 댈 것이고 육로로 오는 거는 기차에 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래 되면 그 분진에 공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역과 부두 이래 되면 역에는 어디까지 올 거냐 사상역에 온다. 이렇게 일단 보고 그걸 시작한 겁니다.
그럼 지금 사상역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걸 거기에 내릴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또 부두 하지마는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수없이 90몇 %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취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면으로 어떤 변화가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방지를 할려 그러면은 그 육로로 수송하는 것이 물금 이하로 내려오면 안된다.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 물금에는 그럼 저탄하역장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송학위원이 지적했고 또 당초에 이 연료단지를 구성할 애는 그 안에 경마장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건설부에서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에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이대로 끌고만 가겠느냐 했을 때에는 한 번 그 해당 연료 공급업자와 이제 그리로 들어 갈려고 하는 분하고 우리 시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한 번 참고로 하셔서 시의회와도 협의해서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니까 정책사업으로 여기에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정책사업을 우리가 수행하되 그것도 변화에 따라서는 그걸 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연료단지에 대해서.
저도 서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만6000평을 또 매입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째 매입이 완전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까지 지금 진전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지원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이 담보때문에 은행의 문턱을 이렇게 넘나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제기관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은행은 다 신용대부를 확대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선창구에 보니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일선창구가 경직돼 가지고 이 창구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날도 모인 은행기관의 장들의 모두가 이야기가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확대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모두 긍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직접 듣고 역시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경로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제가 질의와 아울러 또 협의가 되는 일도 되겠습니다마는 산업발전 기반조성에 이 국가공단과 지방공단과 또 과학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지에도 우리가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물어 보는 것은 국가에서 한 5000억 조성비를 지원하겠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만큼 지금 추진돼 가 있는지 그것이 이제 지금 국회위원들이 함께 공동협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녹산공단에 대해서는 벌써 입주관리요령을 수립한다. 그리고 고시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이거 한번 우리가 정책 잘 못 세워버리면은 국가공단이라고 하지마는 아주 우스운 그런 공단이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지금 부산 전 제조업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들어갈려는 업체는 많고 조성된 토지는 부족하고…
또 각 업체마다 지금 요구하는 사항도 다릅니다마는 업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충분한 협의를 하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시가 주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마는 이 제조업체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제조업체 하나하나는 안 되지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가 부산에도 있습니다. 이 기관과 충분하게 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제1차 공단은 그래도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누가 와 봐도 부러워하고 참 잘 된 걸로 평가가 되는데 제2차 지금 국가공단에 대해서 또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잘 이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걸로 생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입주관리요령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협의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호지방공단 조성에 관한 건데 실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이 국가공단보다는 가깝고 또 지반조성이 다 돼 있기 대문에 속히 될 수 있는 이런 지방공단이다 생각하는데 왜 이리 자꾸 늦어지는 건지 여러 번 가서 여기에 대한 답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추진이 빨리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늦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안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무역전시관의 문제와 아울러 코트라에 운영관계 문제 우리 시에서 다소 지원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해외수주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역전시관은 굉장히 중요한일입니다. 오늘도 잠깐 보고한 국제 신발 레포츠 관계입니다 마는 적어도 외국바이어가 와서 전시관을 봤을 때 코딱지같이 해 놓고 얄궂게 해 놓으면은 초짜배기로 봐 가지고 그거는 상대도 안 합니다.
저도 뭐 거의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외국에 나가서 전시관도 보고 그네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러지마는 부산은 정보도 늦고 또 서울에 오는 바이어들이 부산까지 안 올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 교통이 아무리 우리 지금 1시간이면 서울서 온다 하지마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봐도 그런데 그 목적지에서 한 번 옮긴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항공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부산으로서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전시관이 상당히 사업비를 장정해놓고도 좀 늦어졌는데 명년 5월이라 그러는데 이거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어떻게 추진되는 것을 바라고 싶고요
아울러 지금 해외에 나가서 수주 활동하는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는 반드시 협동조합 연합회에 다소 지원을 각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전연 안 하고 있는데 김영환 시장 때부터 하겠다고 공약 다 해 놓고 안 하고또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했는데도 역시 이 실무를 담당 했는 예산관계에 좀 더 지역경제국장께서 사전에 전부다 좀 위원회 협조를 받아서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뭐 여러 안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딴 분들이 또 할 것으로 알고 대충 한 네 가지 정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답변되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우리 녹산국가공단에 국비지원 문제 기간시설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5000억원이상 정도의 그때 이야기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로는 1450억 규모로서 됐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경제기획원에 계류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낙동강을 지르는 장대교 문제가 한 2500억 여원 되고 그 옆에 간선도로 상수도 이런 하수도시설 등등 이런 등등으로 해 가5700여 억원 이야기 있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한 1450억 정도로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 만이 분양가에 다소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분양가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가 문제는 또 별도로 다른 토개공의 경영방식하고 부산시가 보는 관점하고에 또 견해차이도 다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직결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간접영향을 주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일부가 상수도분야하고 도로분야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공단에 입주관리요령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매우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상 녹산관리공단의 주무부처가 상공부장관입니다. 기본골격은 이미 세워져 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쓸 수 있는 공단의 용지가 108만평입니다. 108만평 중에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유망한 기업 그 다음에 현재 도심지에 산재해 가있는 이런 소위 재배치해야 할 거 크게 나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소위 첨단장비의 기업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심 내 산재되어 있는 소위 부적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해공장 무슨 염색이라든가 피혁이라든가 이런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 사상지역과 같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공장 또 신발과 같이 국책으로서 우리가 특화산업으로 시켜야 할 이런 산업단지 이와 같이 몇 가지 종류를 단지화해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은 돼 가 있습니다. 돼 가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와 같이 이거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좀 더 충분한 협의를 더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지방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나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부산시가 이거 해낼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말씀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차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이 좀 해소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계속 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역전시관과 코트라 신발전시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해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신발전시회를 한다 하시고 이것이 제대로 모양을 못 갖춰 가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굉장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협의회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코트라라는 소위 경력 있는 기관이 국제간에 다양한 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그 동안에 관광협회 신발협회 상공회의소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로 해서 현재로서 된다면 큰 무리 없이 행사가 치뤄 지지 않겠느냐 내년도 국제전시관이 개최되고 나서 전연 행사로서 손색없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더욱 더 좋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언론에 벌써 이미 나온 사항까지도 업무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신호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그 문제를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시계획국하고 우리 지역경제국장님하고는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돼 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벌써 신호공단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몇 주 앞에 다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이 회의를 하기 전에 임시회 개회하기 전에 벌써 세금관계는 어떻게 한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는 게 벌써 언론에 다 나와 가지고 소위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지금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를 받고 있는 것 뭐 신호공단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이 거의 난 상태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언론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실런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추진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거의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충실하게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게 극비 대외 극비가 아닙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앞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연료단지 17만평 중에 6만평이 기존 매입이 안 되었습니까 그럼 나머지 10만평은 지금 매입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언론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것 하나 확정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공호수 하는 거는 확정이 안 났습니까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장소라든지 범위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타진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은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그 인공호수를 만드는 조건하에서 한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그런 판단까지는 아직까지 저가 미처 몰랐던 것을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들을 제가 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또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단지문제는 이렇습니다. 연료단지 17만평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입니다. 현재 6만 5000평 사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 지금 더 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이송학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사실상 지금까지 그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너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지우느냐 이런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렇다라고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거는 곧 답이 나지 싶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연료단지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17만평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앞서 말씀을 할 때 보니까 우리 서석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마장관계 반대급부로 개발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여건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료 단지만 하시지 말고 좀 다른 개발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 그 개발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직답 형식으로는 할 형편이 못 됩니다. 못 되고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상황이 너무 바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구위원님께서는 밝으시고 하니까 구위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전국실업률이 평균 4.1%인데 부산이 4.6%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화승이 문을 닫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런 지역이 공업지역 내지 준 공업지역인데 이 삼화도 보면 거기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 또는 화승도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데 부산시에서 앞으로 이 공업지역을 택지로 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공업지역이 사는데 공업지역을 다 택지로 바꿔줘 버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신발산업이 자꾸 사양화가 되면 지역경제국에서 부산 실정에 맞는 다른 산업으로 대체 육성하고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혹시 통행료 같은 것은 지역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무슨 통행료 말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서고가도로 통행료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그건 건설국에서…
통행료요금 결정 같은 거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산업이 좀 이렇게 기술개발을 확대해야 되는데 특별히 신발연구소 같은 데 보면은 이 시비가 작년에는 2억 올해는3억인데 물론 국고보조가 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금액 가지고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결국 부산신발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모든 연구 정보 분석을 여기서 하니까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부산의 특성이라 하면은 지금 화훼단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좌천동에 가면 가구골목이라든지 명지에 가면 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걸 좀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또 부산에 어떤 명물을 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가 외지로 나가고 그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 이 문제는 지역경제국장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공장부지도 모자라는데 그1나마 기업은 또 어려워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도시에 용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화승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주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에는 원체는 도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공장 외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적인 그런 제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욕심이야 공장을 더 했으면 싶은데 도시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상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겠고 차라리 우리는 방법보다는 공업용지를 제대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갈등은 느낍니다. 갈등을 느끼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이 정하는 용도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장림이나 사하지역에는 실지로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인데도 아파트를 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기관장회의 하는 데 여기 44명중에 시 위원이 몇 명이나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기관장회의에는 재무산업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다른 시에 존속돼 있는 기관에 보면은 한 10%정도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도 상당히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위원들도 좀 더 많이 참여도 시키고 조금 전에 와 같은 그런 준 공업지역에도 아파트가 안 들어서도록 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식견이 더 있는 우리 위원들 중에 그런 분을 좀 더 가입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기관장회의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한 기관에 한사람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를 참석을 시키면 복수로 참석시키게 되면 범위가 너무 크게 되고 또 자주 이렇게 회의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재무산업위원장님이 우리 시의회를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물론 재무산업위원장님은 단순하게 기관의 대표라는 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대표라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재무산업위원장님 상공회의소장 같은 분은 사실상은 그 기관장회의를 주도하는 사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참석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저 사견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거지역이나 준 공업지역이 아파트로 되는 것은 물론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라는 입장에서 볼 때 행정목적이 종합행정이 되다 보니까 주거문제라든지 또 공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루다가 보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천상 그때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에서 하는 결국은 용도지역을 가지고 하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다소에 저 생각하고는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가 빈축을 많이 받는 발언을 하다가 미움을 받기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대체산업육성과 부산의 특성 있는 산업을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이번에 좋은 저한테 준 하나의 교훈이자 지침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연구소의 지원문제는 신발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상공부산하에 지원을 받는 하나의 기관이고 신발협회위원들이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신발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 동안에 출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부쪽에서 이야기는 앞으로 신발연구소가 기술개발차원에서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물론이지마는 시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해는 천상 위원님들한테 그런 문제를 저가 한 번 건의도 드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방금 서석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활력을 주는 문제라든지 신발산업을 위해서 신발연구소를 돕는다든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산적이라고 이런 데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정말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저보다 더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가 고맙게 생각을…
그리고 대체산업이라든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립계획이 있으면 다음 회기 때 한 번 발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라해도 우리가 진취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됩니다. 그런데 국제적 중장기발전 계획수립에 있어서 지금 선진국 등과 같이 우리가 어깨를 겨루어 가지고 나란히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부족한 점은 우리가 자료를 발굴을 해야 되고 또 현지를 우리가 가 봐야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자료 국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선진국하고는 유대 관계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 등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지금 자료수집 상태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가 있는지
또한 자료수집의 동태파악이라든지 또 현재 지금 자료 등에 대해서 분석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외국시찰은 결국 몇 분 정도 했는지 지역경제국이 생긴 이후로 몇 회 정도의 선진국들하고 어깨를 겨누어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해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획기적인 구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사실이 지금 우리가 중진국에 들어가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변혁적인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박차를 가 할려 하면은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자료가 제일 필요하고 그에 대한 획기적인 우리 구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장께서 복안과 지금 우리가 또 이 자체에 열심히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아닌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은 긴 안목 하에서 우리가 추진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한 우리가 바람직한 사고관을 가지고 우리가 투철한 의욕적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갖다 한 번 경제를 갖다가 한 번 되살려보자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회복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럼 그건 누가 이뤄야 되느냐 그거는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행정부에서 대안을 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서로 발굴하고 거기에서 좋은 점을 찾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말이지 시 위원들이 또 현지답사를 해 보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또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도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변혁적이고 그러한 우리가 아주 좋은 어떤 방책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이다. 이러한 타이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 돼나가는 그 나라의 지금 현재 움직이는 동태라든지 자료수집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그 자료를 가져 와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분석검토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서로 이래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발전적인 시야를 갖다가 높이고 우리가 서로 의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치밀한 계획서라든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향설정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옳은 말씀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저가 보고 드리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지방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지방논리가 있어야 되고 지방에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물을 인식할 려면 적어도 외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의 수집과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방정부로서 그 동안에 체계적으로 외국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분산돼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유학을 나간 경우도 있고 파견을 나간 경우도 있고 후쿠오카와 같은 행정협정을 맺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교류하는 경우도 있고 2년씩 해 가지고 각국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학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찰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계획에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자료수집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동남개발연구소라든가 부산발전 시스템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등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와 특히 지난 해 국제화관계를 용역을 하면서 상당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 놔 놓고 우리 시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시정연구단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각 국의 정보 수집사례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체계화되고 정리돼 있지는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이건 지역경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전에도 중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앞으로 지역경제시대인데 지역경제가 갖고 있는 지역의 논리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지역경제동향과 지역경제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통계.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고 이것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동태파악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담당관제가 돼 있습니까 누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담당관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가 일괄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전문 조금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국제적인 자료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그러한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관이 거기에 지금 소관업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갖다가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게 분야가 이렇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일반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담당하는 우리 기획실에 시정연구발전계라는 것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좀 있고 그 다음 일반경제에 관한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 통계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있고 경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분산돼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에 관한 문제는 내무국 인사과에서 또 총괄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직규모가 크다보니까 좀 분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런 자료들을 한 번 정리를 해 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엄청나고 말이지 이거는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이거는 확실해야 되고 그에 대한 우리가 능률적으로 그렇게 효율성 있게 우리가 일을 하자면은 거기에 어떤 주관하는 그 책임 소재가 있을려 하면은 그 책임 담당조사관이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되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산발적으로 분담을 한다 어떤 거 지금 그럼 책임 소재가 좀 이래 미약한데 이래서는 또 안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획기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대비를 하고 어떤 국제적으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모색을 할려 하면은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당관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야 획일적으로 그 사람이거나 어떤 그 참 아닌게 아니라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그 분이 나와 가지고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검토결과를 보고를 하고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담당관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분야가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구직제 하고 관계되는 문제기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일단 저가 기획관리실 간부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현재 자료실이 따로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폐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거를 분석을 분석이라 하는 거는 다 전문분야가 달라야 되는데 그럼 경제면 경제 행정이면 행정 여러 가지 달라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까지의 우리 지방정부로서 그렇게까지 광범위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적 중장기 발전계획이라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부서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국제적이라 하면 범위가 엄청나게 큰데 지금 말이지 선진국이라든지 중진국이라든지 후진국이라든지 이런데도 우리가 전부 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전부다 수집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중장기발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에 대한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어떤 변혁을 갖다가 일으키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말이지 인력자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이 발의해 가지고 책임소재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야 이것이거나 중장기발전계획에 그 타이틀에 거기에 말이지 비중을 갖다가져 올 수 있지 그렇게 막연하게 타이틀만 세워놓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비능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는데 그걸 갖다가 국장께서 한 번 더 기획실장이라든지 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발전성을 시킬려하면 이러한 책임소재를 같이 담당관이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엄청나고 말이지 이러한 조직적인 체계 내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그걸 갖다가 가일층 말이지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어야돼요 성과 없는 일은 시간낭비라.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책임소재담당관이거나 반드시 거기에 밑에 직원들을 어떻게 체계화시키든지 그렇게 무슨 조직체계가 돼야 되지 중장기 국제적인 발전계획이다 해 놓고 그 분산돼 가지고 체계도 없이… 그래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중장기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그건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해 가지고 각 해당되는 부서로 하여금 자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너는 뭘 해라 뭘 해라 묄 해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과제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 문제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여러 가지에 국제자료라든가 통계라든가 분석하는 이런 문제는 별도 담당관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고쳐보겠습니다.
에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뜻은 계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이 문제가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게 현대백화점 허가는 상정과에서 하죠
상정과장! 문제점 있는 거 간단하게 한 5분내로 보고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백화점을 우리가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거해서 개설허가를 한 것은 91년 7월4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91년 3월27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현대백화점 그 앞에 땅을 매입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 앞에 땅을 갖다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 땅을 매입을 하면 교통이 원할 하게 소통이 되는데 그 땅 주인이 그것을 안 팔겠다. 못 팔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것을 교통영향평가를 금년도 7월 21일날 그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기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땅을 안 파니 교통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지 인접한 중앙로를 이용을 하되 사업지 남쪽 차량 주진입 입구를 8m로 확보하라 이런 그게 있고 남쪽에 지하진출 램프를 시설하라 또 사업지 전면 대지 경계선율 2m 후퇴해 가지고 진․출입 2개의 차선을 설치하라 이런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재 허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 자리에만 땅을 조금 넓힌다든지 그 백화점 근처만 이렇게 도로를 조금 넓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에도 거기에 본 위원 알기로는 예식장이 무진장히 많아요 그 근방에 지금 현재도 부산진시장 또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차들이 한 30분 40분 체증이 심할 해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만약 이 백화점이 생겼다 하면 그 백화점 옆에만 주차할 수 있으면 다른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틴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또 제가 특히 동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나름대로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그러면 91년 7월 4일날 이 소매점 개설 허가를 해 줘 가 3년이 됐는데 경과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효하냐 하는 문제하고 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상정과장님께선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마는 허가과로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1년도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상업용 대형건물의 착공 건축허가를 규제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어떤 원인으로 해 가지고 이 건물을 못 지은 게 아니라 이런 규제에 의거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12월 31일까지 연기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그 영향평가에 법정은 525대의 주차시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예측수요는 558대입니다. 그렇는데 주차시설확보는 641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하는 본 위원이 이야기는 주차시설은 확보가 돼 가 있더라도 그 백화점 앞으로 통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가 안 있어요 거기 가는 길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그걸 8m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앞에는 8m가 되고 20m가 되든지 문제가 아닌데 부산역에서부터 부산진역에서 넘어가는 여러 가지 그 도로 그 다음에 서면에서 각 예식장으로 해서 이리 진입하는 통로 등등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전부 다 병목현상이 일어 안 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허가를 득하고도 그 규제에 의해서 건축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건 특례법에 의해서 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갑니다.
허가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예.
이 관계는 우리 상정과장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 추가로… 상정과장님! 상정과장님 생각에 지금 부산의 유통구조로 볼 때 그 백화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 유통구조가 우리 부산이 가장 그 봐 가지고 현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대구보다도 또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유통구조가 현대화 안되므로써 질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백화점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이 유통구조가 현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가야로 확장관계 때문에 근 300억 정도를 부담을 하면서까지 가야로 확장에 자기들이 돈을 냈는데 지금은 인접해 있는 그 땅을 안 팔겠다. 그렇다 해서 남쪽 진입입구를 8m를 확보하라 이거는 현대에 상당히 이걸 지금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지금 교통도시하고 여러 분과하고 이게 연계가 꽤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 봐도 이거는 현대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식장관계라든지 이게 자성대 입구에 전부 다 교통 다 막힙니다. 막힌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현대백화점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정과에서 이걸 이런 문제가 우리 재무산업에서도 이의를 좀 걸더라도 조금 보류를 시킬 그럴 의사는 없어요
이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상정과 소관이 아니고…
물론 소관은 아닌데…
그래서 관계과에다가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좀 후에 간담회를 하더라도 이 상정과는 우리 소속이니까 상정과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되면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현대에 통보를 하더라도 이 기회에 자성대부터 도로를 8m가 아니고 이걸 12m라도 롯데와 같이 좀 이렇게 제공을 부산시를 위해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용의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상권 형성이 어떻느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영세업자하고 여러 가지 거래로 백화점이 건립됨으로써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만 우리가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교통문제는 교통기획과에서 건축문제는 우리가 또 주택분야에서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주위에 중앙시장이라든지 부산진시장이라든지 머지 않아서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승인이 돼 가지고 또 장사를 하고있으니까 또 영세업자를 살린다는 뜻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2년 전의 상황과 틀리기 때문에 그 때는 롯데월드가 허가가 안 났다 말입니다. 지금은 허가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상정과에서 현대백화점 조금 보류해야 되겠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조금 심의를 위해서라도 보류를 하기로 가결이 된다면은 보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볼 자신은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상정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에는 공정력이라든지 이런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서 상당한 이유가 없이 본인의 귀책이 하지 아니한 사항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제소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상정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각 소관 부서가 활거처럼 돼 가 있는 것 같지마는 다. 범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관한 문제 도시 기능에 관한 문제는 각 소관분야에서 전문기관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정에 대한 하나의 행정행위자체를 갖다가 중지시킨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교통영향 평가할 때 그런 문제는 이런 안정분위기를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위기를 저가 한 번 협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통과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났지요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말씀드린다는 건 지금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재무산업에서 거론된 걸로 해서 이게 모든 이 여러 우리 국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다시 검토를 해서 한 번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소관 부서니까 교통기획과하고 건축과하고 그 소관 부서를 우리 한 번 참고적으로 한 번 언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상정과하고 지역경제국하고 같이 한 번 공동으로 회의를 한 번 합시다.
한 번 꼭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조금 물어 봅시다.
농수산관계는 있다가 저리 가실 거죠 과장님! 가실 거죠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산경제를 맡고 있는 실무 국장으로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국원께서는 소신 있는 행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발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신 경제5개년 계획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민의 숙원 사항인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빠른 시일 내에 개장토록 하여 농산물 유통 근대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地 域 經 濟 局 長
地 域 經 濟 課 長
商 政 課 長
蘇尙譜
崔太珍
李三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09-10 |
| 2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08-21 |
| 3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08-20 |
| 4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08-20 |
| 5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08-19 |
| 6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08-19 |
| 7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08-19 |
| 8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08-20 |
| 9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08-20 |
| 10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08-19 |
| 11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08-18 |
| 12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08-18 |
| 13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08-18 |
| 14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08-18 |
| 15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