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의사일정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자합니다.
지난 23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2기 재무산업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의 기틀을 세우시느라고 애써주신 이종만 전임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전임 재무산업위원님들께서 세워 놓으신 굳건한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시민에게 가까이 사랑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받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의 의결사항은 그대부분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므로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 모두는 시민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첫째,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조례안은 회의개최 이전에 간담회를 가져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발언은 회의규칙이 허용하는 한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발언, 또는 의제 외 질의 등은 지양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이 채택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마는 소수의 의견도 포용․존중돼야 함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 만장일치의 원만할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위원회의 위원간은 물론 우리 시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협조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측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시 측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매우 미온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회피하거나 감출 것이 아니라 시와 의회가 머리를 서로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원숙한 자치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시의회의 발전이 시정발전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는 시민에게 알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충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4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직할시 제2기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 일동은 신한국 시대를 맞아 지난 상반기 중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 아래 지방재정의 확보가 지방자치제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21세기를 앞두고 국내적으로는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 국제적으로는 환태평양 시대의 국제교역 중심항구로 도약하는 데 재정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동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해 주신 고귀한 정책제안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재무국의 업무를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국의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 받으신 후에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외수입에 말입니다. 아니, 이건 세외수입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맞습니다. 수영만매립지 매각부분 있지요 그것, 한, 500억 안됩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부진해 가지고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좀 전망이 괜찮을 걸로 보는 이유는 해운대구가 이제 특별관광지구로 책정이 되면은 다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불투명하기는 합니다.
이게 매 해 우리 예산 일반회계에 반영이 된다 말입니다.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매각이 안되면은 또…
또 이월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매각이 안되면은 제3섹타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볼 때, 이게 매각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정세나 부산경기를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시 측에서는 개발하는 방법이나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지, 옛날에 부동산경기 좋을 때 매각하는 방식으로 선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3섹타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해 버리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초창기에 이게 대두됐을 때, 수영만매립지를 했을 때 분류하자 해서 과장님, 지금 분할돼 있죠 분할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매각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분할해 진 상태라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걸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안 그렇습니다. 아니 사면은 자금출처 받아야 되고, 지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을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뭔가 아이템을 내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지금 돌려야 될 시점 아니냐 계속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연초의 업무보고서와 지금 8월달의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은 연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의 업무보고를 소상히 오늘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잘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부산의 지역경제 또 특별히 금융실명제를 당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국장께서 탄력성 있게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또 좀 담보 능력이 없더라도 부산시에서 부산의 기업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로가 우리 컨세가 있어서 이제 지역개발을 우리 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한, 2년간 결산을 해 보면은 컨세를 통해서 지역개발에, 특히 항만배후도로에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명분이, 우리가 국세나 양여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어서 잘 못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체납관계도 상세히 말씀은 있었습니다 마는 좀 더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 작년 대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용호동을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그 용호동이 부산항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특색에 따라서 개발을 했을 때 과연 부산항만이 국제적인 그런 모습과 균형 있는 개발이 과연 가능할지 지금이라도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 토지과표가 한 21.7%가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조성하는 기금이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리고, 그 돈은 우리가 실제로 써 보지도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토지를 21.7%나 인상된 과표 속에서 어려움을 더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20%가 넘는 과표인상을 해야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산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도급제실시를 적극 지금 국장님께서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갑는데 작년 대비해서 부산수주가 몇 %가 더 증가됐으며 또 지역 제한수주 실적도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유인물 3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복합건물을 추진을 하겠다. 상당히 부산 실정으로 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사업 대상과 방안이 나와있는데, 얼마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6개월동안에 추진이 없었는지 있었다면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롯데월드 관계 때문에 가야로 편입지할 때, 롯데월드로부터 국유지 대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50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금은 입금이 됐는지도 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난 후에 보충질의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또 답변해주셔도 좋겠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답변을 일문일답식이 조금 곤란할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다른 우리 위원 질의하고…
지방세가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4.9% 중과했습니다. 그 중과요인 중에서 지역개발세라는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세가 작년에 컨테이너세를 말하는 겁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은 어느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이 전체로 봤을 때 등록세나 아파트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아파트관계죠, 세수가
전체라도 개발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 대단위 아파트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그건 구별로, 구별 취득세 보면은 그 내역이…
을숙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을숙도에 지금 추진사항을 간략적으로 이래 보고가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을숙도가…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건설부, 해운항만청, 수자원공사, 이렇게 3개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104만평이 측량이, 등록 안된 상태로 지금 방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저 을숙도를 저렇게 그냥 놀릴 게 아니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수 차례 이제 무상양여를 해 주든지, 아니면 무상사용을 좀 해주십사 하고 수 차례 이제 재무부 쪽에도 쫓아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국유재산보존원칙상으로 무상양여는 곤란하고, 무상사용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건설부 같은 데서는 우선 무상사용이나 양여를 할 때는 일단 재무부로 재산이 이관되게 된답니다.
재무부로 그래서 재무부에서 사용허가를 해 주는데 그래 건설부하고 수자원공사는 재무부로 넘겨주겠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해운항만청으로 돼 있던 땅이, 관리하고 있던 땅이 재무부 쪽으로 넘어간다. 이말입니까
다 넘겨야 됩니까 그 비용은 우리가 다 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측량수수료는… 측량은 우리 시에서 하라.
시에서 하라 그러면 재무부로 넘긴다 일단 넘겨놓고 그걸 시에서 받든지 어쩌든지 이런, 절차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측량을, 지금 측량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다가 그래서 측량이 되면은 재무부로다가 이관조치를 밟아 가지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는 걸로…
그래,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없네. 이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문화재보호국에서 강력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뭐,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자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공호수도 만들고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중․상단부에는 실제 지금 철새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도 해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부탁 겸 이렇게 한 번 드려 볼랍니다. 우리 시민들 말입니다.
을숙도 자체를 부산 사람 거지, 어째서 해운항만청이고, 수자원공사 것이냐 건설부 거도 되고, 이렇게 서너, 너댓가지로 갈려 안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뭘 했냐고 묻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 만일, 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행이지, 돈을 주고 산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아까운 돈이 이쪽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나 모든 걸 봤을 때, 대단한 위치에 있는 곳이거든요, 부산개발의 요충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휴식처인데, 이런 걸 갖다가 방치해 놔서는 안된다. 지금 국장님 계실 때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걸 타결을 봤으면 우리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우리동료위원들도 아주 좋아 할 것입니다. 이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데 즉시 답변이 곤란하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송학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는 답변이 다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하고 이송학위원 질의하신 문제만 맨 나중에 답변하시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그래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도 많고 또 답변사항도 너무 많아서 이걸 이렇게 하다가는 며칠 해도 다 못 할, 이런 산적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번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과제 중에 하나인데 시금고 운영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폐이지 한 번 보시죠,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 차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환 필요성이라든지 지역경제, 또는 지역단체를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본점이 서울에 있는 상업은행의 시금고에 전체는 안되지마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이것을 부산 본사를 둔 은행으로 이관을 하도록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1936년 4월 1일에 제일 처음 계약해 가지고 그 동안에 나오는 것은 좋았지마는 1992연6월 11일이면,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항만배후도로, 이 시 재정이 어째서 이런 것까지도 자꾸만, 계속 이게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은행으로 자꾸만 이렇게 편중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한 번, 이런거는 쉬운 답변이기 때문에 우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결산특위 때도 어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저희시가 21세기를 주도할 국제항만도시로서의 역할 확충과 또 부산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사업의 사업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금 사정이 원활한 시중은행을 활용하여야할 실정에 있는데, 현재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 등 지방은행이 자금조달 능력이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금조달 능력을 겸비한 상업은행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선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자금조달 능력면에서 상업은행이 월등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다소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 행장을 만나보면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연고로 인해 가지고만 자꾸 이제, 부산시 자기네는 멀리하고 결국 상업은행 일변도로 계속 간다하는 그런 것을 자꾸만 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디 듣지 않습니까 또 말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네들이 이만한 기채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면은 되는데, 왜 이것이 자꾸만 본점 서울에 있는 그리로 이렇게 가느냐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재정이 결국 본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산지역 경제에는 좋은 영향보다는 결국 좋지 않는 나쁜 영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좀 시정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했는데도, 재무국에서 지금 1992년 6월 11일자… 이 최초설치계약 하는 건, 또 이건 어째서 이래 됩니까 여기 8페이지. 상단에 상업은행, 그 한 번 보십시오. ,
그것이 어째서… 그 전에 거는 그런 연고가 있어서 조금 내려왔다 하더라도 새로 하는 것이 왜 그리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 국장이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조금 부족한 점이 있거든 과장이 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발의자에게 좀 더 보충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한 사건가지고 이중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한 사건은 사건인데 거기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해 놓고, 다음에, 그거는 답변 때에 처음 질의자의 답변에다 같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송학위원이 아까 토지과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합리적 토지과표의 사무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내용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의 토지라는것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과거 토지보다 어떤 거는 한 30%, 심지어 내린 것은 한 40%,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는 내린 것도 있고, 물론 꼭 필요에 의해서하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마는 대체적으로 해서는 이 과표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측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따라 현실, 여기에다가 과표수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20페이지에 나타나는대로 매년, 아까 얘기한대로 20%, 이런다 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 업무 앞으로 방향설정에 있어서 잘 못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매년 지금 현재 과표가 20% 상향조정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서는 하향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래 좀 보고했으면은 우리가 납득을 하겠는데, 어째서 전부 다 상향조정만 되고 하향조정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거는 물가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반드시 탄력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어찌 올라가는 것만 전부 다해 놓고, 올라가는 예산만 해 놓으면은 실제 실물경제를 운영을 하고, 또 지금 주민들이 당하는 이것은, 현실에 너무 안 맞으니까 이번 토지초과세금에 대한 것도 지금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불합리한, 이런 행정 사무방향에 의해 가지고 당하는 지역주민의 불평이 많은데, 거기 에 대해서 좀 더 이 사무행성을 취급하는 분은 좀 그런 면에서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이송학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이걸 강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세번째로는 물품관리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할 때에 아마 고충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정수물품을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은 불요불급,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걸 이렇게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온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은 답변에 곤란한 이런 재료들이 자꾸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물품관리 개선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그저 이렇게 나열식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냥 나열식으로 이래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임이 안 갑니다. 실제 이걸 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가지고 나온 물품정수 취급보고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이송학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답변이 가능한 부분 답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또 서석호위원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용호농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호농장 나환자촌은 부산의 얼굴인데 매각해서 되겠느냐 지역이라는 것은 개개의 특색에 따라서 균형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매각을 수정할 수 있으면 계획을 수정 좀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전국 101개 나환자촌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매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분들이 80년도부터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매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축산업이 안되고 하니까 특히 자기들이 이제 매각을 해 주면은 그걸 팔고 이주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거기를 수리를 해서 다른 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매각요구가 너무 강력하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매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로부분을 도시계획에서 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보면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현재는 20%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이 설 때는 무질서한 건물은 들어서지를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면에서는 도시계획에 맞는 건축을 할 경우에는 좀 규모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겠고, 또 주거이전해서 이사를 갈 분이 또 많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놔두고 몇 십년을 가는 것보다는 개발이 촉진되는 이런 경우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계획을 수정하기에는 집단민원이 너무 야기가 되고 지금 남구청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 수정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는, 거기가 자연녹지인데, 물론 20%를 짓지요, 그런데 뭐, 이사를 안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산 전체적인 관문으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그런 거도 감안이 돼야 되고, 아마 거기 매각하고 나면요 머지 않아서 제2의 달맞이고개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녹지대로 그냥 두겠습니까 전부 다 택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 다 음성나환자 아닙니까 진성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건 그 분들의, 하나의 소유욕 충족을 시에서 시켜주는 것밖에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구나 중구나 영도나 이런 데, 고지대, 6.25 전후로 해서 판자집, 부산시에서 지금 매각 안하잖아요 합니까 지금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하시켜 줍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집단민원이 있다 할 때, 이 용호동 주민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부산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심도있게,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지금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심지어는 측량비까지 다 대준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참, 모순입니다, 모순이 돼. 지금까지 국유지에서 살은 것, 시에서 오히려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받아도 될 입장인데 그 분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까지 지금 부산의 개발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앞으로 불하를 했을 때, 그 지역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달맞이고개 같이 안되겠느냐 뭐, 그런 우려도 이송학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실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은 부산시에서 관광시설을 거기에다 앞으로 못 유치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달맞이고개같이 어떤 시설을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규제를 하는 계획을 도시계획국쪽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은 지양이 안되겠느냐 그거는 저희들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대 영세민, 국유지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이 분들은 이제 집단나환자촌은 불하를 하게끔 정부의 방침이 이미 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경우는 법조문이 달라가지고, 불하하는데 따른, 그런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측량비는 자기들 개개인 하는 측량비는 안대고 우리 도로부분하고, 전체 필지에 대한 측량비만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아니, 거기에 앞서서, 기왕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대상입니다. 4,500만원의, 금액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그 지역은 아니지마는 남구의 출신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또 조금이라도 나환자에게 무슨, 불이익을 주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부산을 설계해 봤을 때, 바로 그거는 참, 얼굴이기 때문에, 우선 외항에서 내항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바로 그거는 얼굴을 보다시피 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지금도 참,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고충이 없지 않아 시에서도 있습니다 마는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재임하는 기간동안에는 아이고, 귀찮게 하는것, 그것 좀 면해야 되겠다. 뭐, 그 다음에는 또 딴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끈질기게 진정해가지고 오는 데 대한, 그만 인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까 이송학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딴 방향으로, 그 분들을 집단적으로 더 이익을 주면서도 그것만은 우리가 가져야되겠다. 이런 걸로 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구를 가지고 좀, 심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민원을 같이 청취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해 보는, 이런 방향이 없이 시에서 탁 탁탁 탁 이렇게 그냥 행정처리해 버리니… 뭐, 의회가 그 이상의 어떤 뭐, 제동도 안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자꾸만 가고,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가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좀 좋겠는가 또 그 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시켜 가지고 하겠는가 이런 것이 돼야 되겠는데, 예산 올려서 그저 승인해 달라, 또, 이것 이렇게 해 달라, 저것 저렇게 해 달라 하니… 대단히 의회가 곤란한 형편이예요, 그런데 일이 이제 이만큼 되면은 그 분들은 다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 설계해 가지고 무슨 측량하는 게 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것을 그네들에게 불이익을 줘 가면서 하자는 건 아니니까… 어렵게 좀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미래를 좀 생각해서 장차 도시를 좀 개발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진정 어떤, 시로서 좀 재고가 돼야 되겠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석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도 동감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지금 이게 이제… 저도 그 지역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 분들, 지금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마는 그냥 놔두면은 저 상태에서 시가 어떤 개발도 못 하고 개량사업도 못 하고, 앞으로도 뭐, 지금 보낸 기간 이상으로 보내야될 경우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역개발은 오히려 불하를 해 준다든지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개발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가 한 번 해 봤습니다. 이해를…
아니, 과장님! 국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를 다 열었습니까
예, 아니 매각 관계는 아직 심의위원회를 안했습니다. 지금, 아직 불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불하를 하든지 지역개발을 하든지, 측량을 하고 도로는 개설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단계 조치만 해놨지, 아직 불하는 앞으로 이제, 다시 재무부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를… 그 전에 불하를 하게될 때는 이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매각하기로 가승인이 지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걸 좀 심의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님 말씀이 있었던 거와 같이, 그러면은 그 집단으로 있는 그 분들에게 현재보다도 더 좋은 여건의 처소를 마련해 준다든지해서 관문을 살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대대로 부산의 그 천혜적인 자원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이미 매각해 가지고 자기 사유재산이 되면은 어떻게 공원 만들 겁니까 어떻게 자기 평수, 자기들이 매각돼 가지고, 소유자가 돼 있으면은 시에서 임의대로 그때 매각하면은, 수 십배 더 줘야 그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 재고의 내용을 듣고 본회의에 질의를 우리가 또 할테니까, 과장님선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한 번 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유지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안하고, 재무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로써 이제, 매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런 승인은 있지마는 우리가 좀 더 부산시민 용호동 주민도 우리 시민이니까 시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장기적인 발전으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하면은 그 분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양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세정과에는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분과라든지, 표준과표분과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왜 합니까 더 잘 하고 마찰을 없애고 민원을 없애고 보다 나온 행정이 되기 위해서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해 놓고 나서 다, 승인해 놓고 나중에 할 이유가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미리 필요한 분과가 있으면은 우리 재무분과위원회 한 두 분도 모셔 가지고, 의견청취를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이거는 강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그냥 이래 어물쩍하게 넘어가지 말고, 예, 좀 보고를 하실 때도 특별한 우리 의회, 재무산업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좀 강조해 주세요.
다음에 대한 추후 조치를 할 때는 보고를 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좀 보고… 또 우리 의견청취…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송학, 서석호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타 지역으로 이주 가능한 인원이 한, 몇 세대나 됩니까
그건, 세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이렇게 여론을…
그거는 이제, 상당한 숫자란 이야기는 자기들하고, 또 용호동 주민들 여론…
여론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론측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지만 상당한 숫자가 옮겨 갈 것이다. 그 이야기는 여론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 과장님 생각할 때, 상당한 숫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반 이상을 넘습니까
반까지는 안되지만도 한, 2,30%는 안되겠느냐 그 정도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학위원님께서, 롯데월드 부지 매각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이게 총 195억 1,671만 5,000원을 자기들이 납부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12월말까지 58억 5,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말까지 39억 1,300만원 이렇게 해서 96년 9월까지 매년 1년씩 이렇게 납부를 해서 다 납부하게끔 조치가 됐습니다.
그럼 순조롭게 잘 납부가 되고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195억 1,671만 5,000원입니다. 5년간 5%의 이자를 붙여서 자기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건물… 지금 이제 동사나… 동사 등을 복합건물을 지어서 경영수익도 올리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당초, 연초에 저희들 5개 동, 신평동사하고 암남동사등, 5개 동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시에서 동사를 막상 지을려니까 예산도 제대로 못 따라 가고 이래서 계획은 해 놓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 추진된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 동사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과감하게 추진이 되어서 동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해소가 되고 복합건물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없었다 하면, 이거 좀 문제입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이거 상업지역이고 하니까 얼마든지 임대하면 가능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 타령 할 것이 아니고, 지금 8층, 9층지어 가지고 임대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동사라는 건 여기보다 더 낡은 동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구청별로 순서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이 업무보고서에 이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하신다 하면 일을 해야지, 구청 들먹이고, 구청에 예산 있고, 없고 문제를 따진다 하면은, 이거 그럼 허위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이거, 예
이제, 동사짓는 거는 구청장이 짓거든요. 그래 우리가 저기다 지원을 해 줍니다.
아, 구청장이 짓는데, 제시를 해 주면은… 이거는 수익사업입니다.
앞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 이 업무보고를 갖다가 그러면 뭐, 모양 좋게 추진하기 위해서 낸 겁니까 왜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이거 수익사업이에요. 하세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시기가 안돼 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잠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국을 포함해 가지고 4개부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돼 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많겠습니다 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명확하게 밝혀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님께서 금융실명제 관련 세제혜택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성있게 지방세를 조정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런데 현행 저희 지방세는 그래 탄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창업을 할 때에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면세한다든지, 법인설립등기 시에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거, 또 취득세도, 등록세도 면제하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신․증설을 할 때에, 공업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지난해까지는 시내에 대도시 6개도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5배를 중과하도록 돼있었는데 지난해에 저희 시의회에 조례승인을 의결 받아서 중과를 배제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 연간 한 50억정도 부산시내의 공업지역에 한해서 공장을 이전하든지, 증설할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일반과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는 실제 저희들이 자금난이 있을때에 세금을 고지유예를 한다든지, 분할납부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징수유예를 하고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은 6건에 한 12억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로서는 국세의 경우는 소득세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조금 탄력성이 있습니다 마는 저희 지방세는 거의가 과세 객체가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세기 때문에 거의 탄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해서 컨세를 지난 해 신설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작년에 신설해서 372억, 지역개발세 징수를 했고, 금년 6월 현재 209억입니다. 그래서 581억원을 현재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세를 만들 때 저희들이 17년간 받도록 했습니다. 10년간 총 5,330억원을 전망을 했는데 이세금은 저희들이 현재 추계로 보면은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0년간 5,300억원은 저희들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배후도로건설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2조3,07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컨세를 만들 때부터 도컨세 가지고 전체 재원 충원계획이 아니고 컨테이너세에서 한 5,000억, 그 다음에 시비를 1조 6,070억을 더 투자를 하고 민자유치도 한 2,000억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항만배후도로건설에 컨세가 일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컨세를 만들고나서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고 또 지방양여금 받는 데 지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양여금하고 컨세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양여금은 정부에서 주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일부분을 떼서 각 지방에 양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네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청소년사업, 환경오염 분야 등, 해서 4가지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세하고… 컨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이 줄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라든지 하수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에 지장이 혹시 없습니까 그게 이제 항만배후도로하고 연결이 되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양여금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보통 지역간에 균형개발을 위해서 농촌지역 국도같은 데 자원이 없어서 못 할 경우를 생각해서 도로사업에 한, 7%, 농촌개발에 11%, 수질오염에 한 17%, 청소년사업에 1%, 이런 비율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들, 항만배후도로같이 폭이 넓은 그런 도심지내 도로하고는 조금 관련이 적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방세, 우리 과장님께서 탄력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지금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지방세를 징수를 유예해 주더라도 사실 사업하는 사람, 요즘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땀 흘리지 않고 돈벌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요지에다가 커피 자판기라든지 담배 자판기라든지 심지어는 요즘 뭡니까 라면 자판기까지 갖다 둔 분들이 있던데 저녁만 되면 돈을 싹싹 그 분들이다 걷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그것도 무허가가 많답니다. 허가도 없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도 좀 징수가 돼야 되겠고… 또 앞으로, 지금 담배소비세도 상당히 줄고 있는 데 그것 가지고, 결국은 사립학교 교원들 재원도 우리가 확충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원을 앞으로 업무계획에도 보면 좀 더 개발하겠다 하는데… 자판기 전기소모량이 20만 인구가 있는 시민들이 쓰는 전력요금하고 같답니다.
그렇다면은 부산에서는 얼마만한 자판기가 있으며, 수익이 얼마나 되며, 세금은 얼마나 징수가 되며… 이거 지금 데이타 다 나와 있습니까 아시는 분,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답변이 안되는 사항은 국장님 분명히 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판기 관계 수입은 저희 재무국에서 지금 현재는 파악한 게 없고, 또 파악하는 부서를 저희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별도 집계…
아니, 커피자판기같은, 구청에서 걷어들이는 그게 국세란 말입니까
자판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자판기를, 도로에 만약 놨다면은 도로사용료로서 , 도로를 점용했는 사용료로서 내는 거지, 자판기 자체의 수입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득세로써…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도 수입원으로 잡아야, 지방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수입은 됩니다. 지방수입은 되는데, 그건 지방세가 아니고 도로사용료로써 구청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집계는 지금 구청에 집계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세금이 누락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표문제, 서석호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표는 서위원님 지적하신 것, 이송학위원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 실무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토지가격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는 과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보통 토지등급으로 하고 있고, 국세, 상속이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시지가와 저희들 지방세, 재산세나 토지세에 부과하는 과표하고 차이가 문제입니다. 똑같으면 별 문제 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속되게 통상 보면은 공시지가는 거의 시가에 준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표는 작년에 21.7%를 올려도 현실화율이 21%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저희들이 부과하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하고 비교했을 해 21.1%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100만원하는 땅을 저희들 과표는 21만 1,000원을 치고 있습니다. 평당,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시중시세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과표는 현실시세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정부가 신 경제5개년계획에 96년부터는 모든 지방세도 과표를 지금 토지등급으로 쓰지 않고 공시지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21%밖에 안됐는데 정부가 3년후에 종합토지세를 공시지가하고 같이 하겠다면은 그, 앞중에 80%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럼, 지금 20만원 내던 사람이 96년에 가선 l00만원 낼려면 조세저항이 와서 안 되겠고, 그래서 매년 한 20%씩 올려서 95년입니다. 그래 2년후에는 30%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공시지가대 우리 과표의 한 30% 수준,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들이 20%씩 올리더라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통계적으로 보면 공시지가에 비해선 저희 과표가 10% 미만이 또 있습니다. 20%미만도 있기 때문에, 그 앞중에 그 지역개발이 돼서 도로가 개설됐던 땅은 조금 더 올리고, 또 과거에 현실화율이 미흡했던 데는 좀 하고, 지금 서위원님 지적하는데로 많이 내린 데는 내리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해마다 한 20%는 올리지 않으면은 저희들 정부에서 목표하는 신 경제계획에 의한 세제계획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우선 실무적으로 알고 있기는 종합토지세도 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면 현재의 재산세율, 세율을 0.3%부터 여러 가지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세율을 아마 국회에서 조금 내리지 않겠느냐
어떻든 토지가격을 지금 지방세에서 하고 있는 토지과표와 국세에서 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96년부터 일치시킨다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일치시키는 경과조치로서 저희들이 매년 20%씩 올리지 않으면 그 갭을 메울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간접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체납세 오늘 현재 체납세가 666억입니다. 누가 들어도 세무공무원들, 놀지 않았느냐 뭐 했느냐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세정과에 오기 전에 상당히, 옆에서 봤을 때는 세무공무원이 뭐 하느냐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막상 와서, 현재 666억원인데, 그 중에서 작년도부터 소급해서 5년간 지난 4년간입니다. 채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세금을 5년 넘어가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 5년간 게 지금 433억원이 있고, 금년도 세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233억원입니다.
그래서 666억원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 징수율이 전체 세율에 보면은 과년도게 93,9%를 받았습니다. 과년도게 그리고 현년도는 보통 한 96%가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희시가 지금 96.8%받았는데 참고로 국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6월달에 설치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를 왜 지방에 본점있는 은행에 설치하지 않고 상업은행에 설치했느냐
당초에 설치할 때 그 배경이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는 컨테이너세, 그 당시 추정입니다. 연간 추정 500억과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으로, 총 1천억원으로써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 수납금고인 상업은행에서 수납된 500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금고에서 500억 등, 이 모두가 상업은행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돈입니다. 또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은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건설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지방은행으로 이 금고를 바꾼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상업은행에다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92년도 하반기 저희들, 의회때 질의가 계셔 가지고 답변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걸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를 지방은행에 전담시킬 용의는 있는가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통상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특정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반하여 동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일반회계적 성격의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의 지역개발세, 은행대출금, 일반회계 여유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제한도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2001년 이후에는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일반회계에서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며, 또한 동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이전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취급 금고은행의 대출 또는 지방채 인수능력의 확보가 요망됨으로 일반회계 금고은행인 상업은행에서 취급함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 능력면으로 봐서는 지방은행하고 상당히 어마어마한 차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떻든 일반회계 대출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한거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뭐, 책임질 수 없도록… 지금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 자본금이, 지금 본인이 된다. 안된다 이야기 할 수 없는 거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관리개선에 있어 정수물품, 종전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다. 이후에 정수물품을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달라, 그런 말씀 계셨는데, 향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지역업체의 공동도급실적, 또 지역제한실적이 지난해보다. 지난해에 비교해서 어떠한지 그걸 물으셨습니다.
지역제한은 금년 6월달까지 실적을 작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90년도는 건수별로는 96%, 91년도는 97%, 92년도는 98%, 93년도는 98%입니다.
상당히 지역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20이하는 전부 다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면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90년도에 31%, 91년도에 38%, 92년도는 62%였는데 현재 63%입니다.
그게 많이 점차적으로 지역업체에 많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도급은…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할려 하면은 현재 작년대비 6월하고 금년 6월하고 비교를 해야되는데…
이건 현재 자료가 안 나오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의 말씀은 부산지역경제의 활성차원에서 더 많은 공동도급을 부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어려운 부산시 재정을 감안하셔서 재원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 및 세정기반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및 법규를 정비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국 업모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32分 會議中止)
(16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의 첫보고인 만큼 소상하고 내실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새 국정방향에 부응하여 새로운 비젼제시등, 시대를 이끌어 갈 공직자의 산실답게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교육목표 및 방향, 교육훈련,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교육원장의 사업보고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93년 2월 1일 업무보고, 내무위 기관에 따라 있을 때도 원장이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마음이 무척 착잡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 재무위원회소관으로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93년 2월1일 업무보고, 내무위소속 것하고, 지금 재무위 거 지금 다 가져왔습니다다. 내가 이것도 집에서도 검토를 해 봤고, 이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 공무원교육원이라 하면은 모든 면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서서 뭘 좀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되는데, 솔직하게 똑같습니다.
연구한 게 하나도 없네요, 연구한 게 딱 지금 다섯줄 있어요, 다섯줄, 교육훈련계획이 있는데, 이거 지금 좀 추진을 했다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연초에는 3,700만원 3%인데, 이게 6%로 9,500만원 바꼈다 하는 것 뿐인데 지금 뭘 했습니까, 예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업무보고서할 태도가 돼 있는 겁니까
부시장이나 기획실장 한번 불러보세요.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똑같이 베껴가지고 몇 절만 바꿔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해도 됩니까 이 업무보고를, 그 동안에 그러면 제일 뒤에 교육 몇 번 받았다 하는 것, 더 붙여놔 놓고 좀 더 연구적으로 우리 시민을 대표한 이 위원회에 지금 중앙교육, 지방교육, 통일원에 연수교육 얼마나 교육이 많아 가지고 심지어 일선 동사무소 같은 데는 교육가 버려서 민원을 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인데, 내실있는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위원들에게 제출한 이 업무보고, 이 뭐, 똑같이 이래 베껴 가 나오는 거, 이, 이해가 안 되는데, 원장님생각이 어떻습니까
저 그렇습니다. 교육훈련계획은 총무처에서 중앙에 기본방침을 갖다가 시달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내무부가 총무처의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각 시․도 교육원에 전체, 획일적인 중앙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 한 번만 가면 되겠네요 똑같이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은…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내무부, 내무부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오면 거의 다 각 시․도마다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화된다면 저희들은 완전 자치화된다면 저희들도 지방실정에 맞도록 해서 적어도, 현재에는 6급이하 공무원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습니다마는 앞으로는 5급이하라도 지방에서 시키자 해서 건의를 하고 더 좀 달라지는 지방자치의 여건에 따른 이런 교육도 시켜야되겠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너무 획일적인 교육해서 안 되겠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나름대로, 앞으로는 좀 이래 변화를 가져 볼 생각 있습니까
예, 저희들 앞으로 정말 지방자치에 맞게 좀 더, 부산 같으면 국제도시기 때문에 외국어도 하고 또한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이런 공무원양성을 위해서는 컴퓨터, 전산문제를 갖다가 취급해서 전산문제도 금년에 들어와서는 지난번까지 7회에 걸쳐서 이래 했습니다 마는 이번엔 14회, 2배로 늘려 가지고 600한 50명씩 교육을 시켜 가지고 21세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무부나 뭐, 총무처에서 시달하는 그대로 할 거 같으면은, 이제 거기서 좀 탈피돼 가지고원장님 소관 가지고 소신있게 뭘 해야지 내 이제 재무위원, 이번에 처음 됐습니다 마는 내무 업무보고나 이거나 똑같이 이래 가지고는, 이거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앞으로 소신있게, 이제 우리 부산실정에 맞는 공무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뭘 좀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하고, 뭐 좀 한번 해 봅시다. 그래야 우리재무위원도 신이 나고 뭘 도와줘도 힘이 나지 그리고 이 사업비는 왜 갑자기 6%나 불었어요
그것은…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당초 계획은 공무원정신교육을 다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공무원 정신교육을 6급이상 해가지고 약 3,100명을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된 재원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한번 교육받은 후 하고, 또 평가도 좀 해 봅니까
지금 그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는 뭐 시험도 이런 과정별로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시험도 있습니다 마는 문제는 평가는 나갈 때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교육이 2주짜리 같으면 2주가 짧다. 요번에 또 교육을 해 보니까 강사 수준이 높다. 어느 강사가 정말, 아주 참 월등하게 잘 하는, 그에 비해서 어떤 강사는 아주 좀 더 공부를 더 해야되겠다. 이런 강사는 앞으로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강사는 더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분석을 합니다.
평가로써 설문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나름에 따라서 적절하지 못한 강사는 언제든지 좀 소외를 시키고 더 나은 강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실 때 그 공무원의 고유업무에 너무 지장이 안되도록 중앙교육이라든지 통일원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거도 조금 평가를 하셔 가지고, 부산 우리 시민에 맞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의 조금 변화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한 것도 발표도 우리 위원들에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질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또 일반적인 대학교수나 또한 연구소를 통해서 강사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방자치에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또 모셔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부터 의회의원님들 몇 분 모셨습니다. 전에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 있는 김화섭의원님이나 몇 분 모시기도하고, 또 모시니까 바빠서 못 나온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모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문제도 실질적으로 경험있는 분들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좀 참여해가지고 실제 의회운영문제도 좀 강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미래 종합연수원을 지금하는 거는 부산시공무원연수원인데 앞으로 종합연수원이 되면 부산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좀 종합연수원이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떤것이 종합이 돼서 이런 연수원이 되게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교육도 그래요, 좀 생산적이어야 되는데 교육하면은 생산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14억 몇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지적인 교육도 있고, 또 자기의 업무고유에 어떤, 뭐 교육도 있고 정신적인 교육 등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을 말이죠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교육용은 교육용이지마는 하나의 예를 들면은 좀, 개방해 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교육용으로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활면에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좀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서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교육원명칭은 공무원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이제 목적을 하고 있는 종합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보다 더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소위 성인교육, 시민을 위한 전인교육 이런것도 포함을 하고 또한 운수업종사자를 갖다가 또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종합연수원으로 했습니다. 종합연수원으로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 시민에게 기회만 있으면 누구라도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시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될 때는 전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이 시민의식이라는 게 참 이거 평가를 어떻다고 좀 해야 될는지 우리 스스로 이거는 자책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나무래라기보다도 자기 자신부터라도 시민의식이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으로밖에 안되는 것인데 교육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하우라는 것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해야되지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공무원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의 지도를 받든지, 또한 공무원과 협력해서 살아 나갈 시민의식이 그 수준에 안 가면, 또 이거 안 되는 거지 일방적인 교육이 되니까 가령 단위로 말하면은 통장이라든지, 또 반장이라든지 또 한반에 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시민 전인교육에 가까운 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개발해 가지고 하면은 참 좋지 않겠나 기왕에 우리 이런,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시설 가지고는 또는 현재의 모든 프로그램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하죠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연수원이 된다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연수원을 97년도로 여기에 목표를 해 놨는데 그래 되면 앞으로도 한 3, 4년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거기에 좀 초보적인 우선 들어가는 하나의 진입과정이라고 보고 이제 말씀드린 그것을 좀 입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공직자정신교육할 때 일부 시민들을 갖다가 포함시킨 데 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0명인데, 공직자도 포함하고, 학생도 포함하고 운전기사도 포함하고, 주부도 포함해 가 일부로 한번 해 봤습니다. 전 과정을 해서, 상당히 성적이 좋았는데 그런 걸 할려하면 상당히 그, 교실도 많고, 이 시설이 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시설로써는 공무원교육하더라도 이제 빠듯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과정을 한번 밟아봤습니다마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런 과정도 차차 차차 발전을 시켜 가지고 그래하겠습니다. 97년까지
각 대학교에서 무슨, 주부대학이라든지 또 뭐, 이제 노인대학 같은 거는 기이 사회단체에서도 해 가지고, 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가 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런 공무원교육,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놀리지 않고 그걸 갖다가 계속 활용하고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원장님이 한번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참, 훌륭한 원장의 입안이다 하는 그런 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부산 공무원교육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뿐 아니라 저 교수부장, 전 과장 전 직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기가 광안동이 됩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가 본 그걸로서는, 물론 뭐 장소가 그렇게 넓지 못 하니까 하지만 현재에 있는 장소 가지고도 시민이 전체 거기에 다 모이지는 못 하지마는 그 지역 남구만이라도 좀 문을 열어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연수원을 갖다가 인식시켜 줄 수 있는 PR이 필요한 것 같아요, 딱 가둬놓고 형무소처럼 해 가지고 일반 시민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거보다는 좀 개방적으로 PR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금 이거 성의가 부족합니다.
특히 교육원은 진취적이어야 되고 또 명료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효율적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조직체계가 완벽해야 되는데, 지금 직급별로, 원장께서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44명입니까 44명에 대한 직급별 말이지, 일람표가 나와있어야 됩니다.
원장이 지금우리가, 몇 급인지도, 오늘 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장이라든지, 담당관이라든지, 교관이라든지… 교관같은 분이 몇 급인지 과장이 몇 급인지 또 담당관이라 하는 분이 몇 급인지 이러한 기구표를 붙여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 가지고, 원장이 3급이다 그러면, 그 밑에 과장은 몇 급이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의회를 운영하고 또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할려 하면은 첫째, 인적구성이라든지 기구표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지금, 원장은 지금 몇 급인데, 그 밑에 결국은 이제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여기 지금 보고서에, 제일 우두머리에다가 첨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걸 지금 내가 보니까 원장이 몇 급이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업무보완상에 있어서, 그러면은 3급으로서, 부이사관으로서 말이지, 그러면 원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정관서에 구청장하고 동급이다. 이런 걸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하더라도 그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갖다가 명료하게 일람표틀 작성해 가지고 한 부를 붙여줘야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딱 첫 우두머리 보니까 44명으로 돼 가 있는데 원장이 몇 급인지 거기에 과장이 몇 급인지 또 담당관들이 몇 급인지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첨부가 안 돼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위원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대한 사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부 첨부를 해 가지고 그 명단을 44명에 대해서 그럼 3급 한 사람 그 다음, 4급은 몇 사람 그 다음에 5급, 6급 그래 일람표를 하나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부를 내어 주세요.
강차만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참에 제가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표시 못 드린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원장은 3급이고, 교수부장은 4급 혼자고 담당관은 과장 특우를 해서 사무관으로 해서 5급입니다. 그 외에는 교관들이 6급, 이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걸 서면으로 해서 하나 내주세요. 각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또 다음…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초급간부해외비교시찰이 연간계획입니까 이게 하반기 계획입니까
1년에 한 번 있고 교관해외비교시찰도 한 번 있습니까 1회, 연간입니까
지금 초급간부해외비교시찰이라 안해놨습니까 근데, 지금 강차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몇 급을 초급간부라 합니까
예, 구청에 가면 계장이고 그 다음에 시에 오면 6급이고…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잘못 됐다는 부분이, 지금 비준시찰 해 가지고 이제 이래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보통 뭐, 일본하고 싱가폴만 갑니까
저희는 본 위원이 어디, 해외를 나가볼 때 선진국이라 하면은 좀 유럽쪽이 안 낫습니까
예, 좋습니다마는 경비사정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료들 의원들 말고 사회적인 친구들하고 이래 나가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해외에 많이 나가야 된다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뭐 외유형식보다는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여비를 더 들이더라도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안 그렇습니까 뭐 그냥 일본 가서… 어떤 게 잘 되는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유럽지역이나 이런 쪽에 가서 선진화를 배워오는 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도움이 안되겠느냐 역대이래 확 내려오는 명령식, 이런 것보다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도 보고 느낀 바가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나가서 좀 더 배워와야 된다. 우리는 말이지, 명령만하면 안되는 것도 되는 걸로 이런 자세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이왕 그 분들이 교관이고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구대언위원님 그 말씀은 전체공무원들에게 큰 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본가고 싱가폴가는 것도 예산사정때문에 겨우 사정해 가지고 얻은 건데, 만약에 구라파에 간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거기 자료가 많이 수집도 하고, 정말 좋은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걸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럼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4페이지에 특화과정 하는 난이 있는데, 건축행정반 100명, 법무실무자반 100명, 이래서 타 시․도에서 공무원위탁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시․도에서 우리 공무원을 위탁을 하느냐 하고, 이 경비관계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지출하느냐 그 문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특화로 하는 것은 타 시․도에서는 못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만 딱, 전 시․도에 건축관계공무원 100명을 받아 가 교육을 시킵니다. 예,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병무교육도 부산시에서 딱 시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각 시․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입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특수하고, 부산시에 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행정 질적수준향상과 전문지식 습득 등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능력 제고에 특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2分 會議中止)
(16時 40分 繼續開議)
이번에는 부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유승희관리부장입니다. 그 다음 분이 유영길총무과장입니다. 그 다음, 박동일원무과장입니다. 그 다음, 차석영경리과장입니다. 이정애간호과장입니다. 송영수약제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의료원은 이전신축이 완성되는 시점이 저희들은 선진국병원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되리라고 믿고있습니다. 4, 5년동안 시장님 및 시의 간부님들의 파격적인 도움과 여러 의원님들의 그 동안 적극적인 도와주심으로 인해 갖고 현재는 과법 후진의료원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료의 질로 인해서 욕은 얻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여기서 중지한다면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직원의 목표이자 희망인 완벽한 병원이 되어서 부산지역에서 가장 좋은 병원 나아가서 전국에서 이름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재삼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거기 앉아서 하시죠.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면은 병실료 하나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브란스병원이나 한양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면은 적어도 2인실, 3인실, 1인실, 특실 이 경우는 특실 경우는10만원 넘고 2인실이라도 7, 8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가장 밑천 안 들이고, 침대하나 당 1만원씩만 더 받아도 1년에 12억정도가 그냥 수입으로 잡힙니다. 2만원씩 잡으면 24억 수입으로 잡힌다. 이런 부분으로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 30년이상 부산에서 시립병원은 가장 형편없는 병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한 시기가 겨우 지금쯤 시점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의료진들은 그래도 다 대학교수들하고 다 똑같이 공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데 정작 시립병원에, 의료원에 근무하니까 가족들부터도 창피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남편이 어디 근무하느냐 시립병원에 근무한다 하면 형편없는 의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그걸 숨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우리 의료원에 근무한다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의 인식도 문제였지마는, 그거보다는 병원 자체가 질적인 발전이 없었던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외과과장을, 지금도 외과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83년도 부산의료원에 외과과장으로 오니까 외과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칼밖에 없었습니다. 내과의사는 20년 묵은 요만한 심전도기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히 갖추긴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 이런 점 해 가지고 적자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좋은 병원에서 이름 있는 의사가 되고싶은 욕망은 다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요 의료장비, 금액으로 쳐서 약 5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뭐, 의사로서 적자요인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동료의원 사이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에는 전문성이, 어떤 병에 전문성이 있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중에, 그럼 우리 부산의료원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걸, 내세울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제가 후배 임상과장들 후배의사들한테 작년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심장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 되고 나서 심장수술 할 수 있는 외과의사를 저희 병원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2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제 목표는 순환기센타입니다. 이래 빈축하더라도 지방공사 부산직할시의료원, 큰 간판 밑에 부산시립 순환기센타라는 간판을 붙일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미 암이라는 걸 가지고는 장기려박사님 때문에 고신, 복음병원에서 이미 이름이 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뭐, 이런 문제는 지금 다른 대학병원에서 또 이미 이름이 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순환기센타라는거는 신경외과분야부터, 내과분야부터, 신장분야부터, 일반외과분야까지, 심지어 정형외과분야까지 전부 통용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장기이식문제나 또 골수이식 아니면은 정형외과분야도 뼈를 이식할 때는 역시 순환기센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과장들한테는 앞으로 너가 원장할때쯤 되면은 반드시 이 순환기센타라는 거를 이룩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이게 유명하다고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훌륭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비문제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정수물품을, 부산의료원 정수물품을 재무산업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까 구급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 폐기시켜 가지고 2대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 2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대는 취득한지가 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1대는 내구연수가 조금 경과돼 가지고 자주 수리를 해야 되고, 가동하는데 성능면에서 좀 저하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구급차 안에 모든 장비가 잘 갖춰져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급차 안에 그 장비를 갖추지 못 했습니다. 그 장비를 갖추자면은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라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그 인력 요원을 한 사람 확보했습니다. 하고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만 갖췄다 해서 이 일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한 거는 사람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료원장께서 의료장비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적자원인이, 장비는 현재 부산대학병원에도 없는 MRI같은, 그런 지금 우수한 장비도 준비가 돼 있고, 또 필요한 장비를 해서 지금 리스 대금만해도 한 달에 지금 1,700만원이 지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재무산업위원 되기 전에 거제리에 의료원도 한번 가 본 적도 있고, 며칠 전에도 병실까지는 안 들어가 봐도 그 인근까지는 제가 가서 쭉 이 상황을 좀 본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딱 느낀 점이, 요즘 개인병원 가면요, 심지어 소아과를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어린이놀이터인가 할 정도로 병원들이 현 시대감각에 맞게 어린아이들 장난감까지 갖다 둔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산시민들이 의료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적은 일이지마는 얼마나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개인병원 하면요, 밤중에라도 쫓아 나옵니다. 조금도 우리 원장님, 곡하게는 듣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분도병원보다도 의사들이 오히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고신의료원에 과장보다도 부산의료원 과장들이 월급이 적지도 않습니다. 저는 전부다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산대학병원에도 없는, 14억이나 하는MRI기계까지 있고, 고신의료원에는 하루에 5명 쓴다고, 그 기계 가지고 돈을 벌이더라고, 부산의료원은 뭐냐 이거라, 1명 내지 2명이다. 이 말이라, 적자다 이 말이라, 그렇게 보면은 MRI 1대만해도 한 달에 한 3,000만원 적자라, 그렇다면 의료진에게도 새로운 어떤 각성이, 저가 이 각성이라 하는 이야기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좀 주인의식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자기 사업을 하는 마음의 반만 가져줘도, 제가 이 자료를 쭈욱, 얼마 전에 제출해 가지고 각 기계마다 한 달, 사용자를 빼 보니까 고신의료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1/10도 안돼요, 기계가 놀고 있다 말이예요, 기계가, 기계가 놀고 있어요, 성분도병원에 가 가지고 체크를 해 보니까, 성분도병원에는 환자가, 한 사람 보는 환자하고 의료원이 보는 기계하고 환자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인건비 줄 것 주고, 뭐 인건비 안되면 시에서 뭐, 보조금, 올해만 해도 벌써 15억이나 경상비 보조해 주겠다. 날짜만 가면 월급 300만원씩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누가 이 부산의료원 감사와 지도와 감독과 경영진단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심지어 의료장비대 27억을 작년에 줄 거도 아직까지 못 주고 있고, 약값, 뭐, 제약회사에, 어느 도매상 한 군데 보니까 약값을 17억을 아직까지, 작년에 줘야 될 거를 아직 못 주고 있더라고, 자, 그렇다면, 그 제약회사에 17억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데, 다음에 단가, 정상적인 단가의 약이 들어가겠어요 정상적으로 주면 손해인데, 거기에 부정이 생길 수 있고, 잘못이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개인이 병원을 한다면은 의료장비, 약값을 먼저 주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적자 없애고 흑자로 돌립니다. 그럼 원장으로서 지금, 흑자를, 어떤 각오로써 언제까지 흑자로 돌려서, 리스대금과, 그렇게 좋은 장비를 활용을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이 시설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먼저한번 내가 듣고,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불과 3,4년전까지, 4,5년전까지는 저희 병원에 전문의들이 오래 있으면은 1년반, 한 6개월,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장비 없고, 여러 가지, 분위기 좋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있지않았습니다. 그 동안 제가 원장의 일을 하면서, 그 분위기는 각 과에 의국을, 교실을 만들어서 제자를 기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월급문제는 자연발생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저희들이 올린 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그런데 언제까지 흑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이송학위원님께서 고신의료원과 저희를 비교했는데, 고신의료원이 새 건물 지었을 때, 저도 고신의료원에서 조교원로서 몇 달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지금 신 건물 신축할 때입니다. 그런데 새 건물 짓기 전에는 그냥 암환자때문에 법석거린 거지, 지금 현재 저희들 수준보다도 저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MRI문제, 고신의료원은 700병상을 넘었고, 현대화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각 과끼리 유대와 연대가 돼 있습니다.
MRI가 없었으면은 신경외과의사, 정형외과의사 확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 신경외과과장은 고신의료원에서, 5년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고신의료원에서 83년도부터 작년12월까지 고신의료원에서 정교수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문제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첫마디가 MRI 있느냐 ,뭐 있느냐 , 그래서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한번 해보자, 근데, 고신의료원은, 약 10년전에 새 건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비교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흑자를 볼 거냐 흑자보다는, 그래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적자는 보지 않을 시점은 저희들이 이전․신축돼야 그렇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400병상에 가끔씩 420명도 입원합니다.
그런데 외래 현금수입은 2,500이 넘지 않습니다.
2,000만원 내외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정바람에 의료부조리 이래 가지고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저희 의료원은 사실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걸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약품도 할증을 받고 뭣도 하고, 이런 걸 생각은 다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의료원 제도나 국가기관이라는 이 문제때문에 헐케 살 수 있는 약도 결국은 보사부 고시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올해 약품 구입할 때 입찰을 4번했습니다. 결국은 정부 고시가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까지 흑자냐 결국은 이전이 빨리 이루어지고 새 병원 건물에 들어가야 아마 최소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떤, 적자, 물론 경영,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적자가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물론 우리 부산시민의 어려운 사람 27%나 영세민들 참, 치료를 해 주고, 우리시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원장이하 여러 임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는 어떻게 하면은 환자를 유치를 더 할 수 있겠느냐 한번 온 환자가 또 올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의사들이 근무자세라든지 이거는, 지금 원장의 어떤, 사고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 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교원들도 교원평가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의사들도 어떤, 평가제라 하면 이상할런지 모르지마는 더 많은 환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평가제가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폭넓게, 자기환자들이 많은 분은 좀 더 득이 될 수 있다든지 해서라도 환자유치가 첫째로 많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면, 의료장비라든지 이런걸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니까 지원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영적인 면에서, 지금 원장님의 외과의사로서, 또 외과과장으로서, 또 이 의료원을 운영하는 그런 경영인으로서 벅차다 하면은, 우리 의회결의를 해 가지고라도, 행정 부원장을 두더라도, 어떤 행정적인 파트는, 이거 이제는 인원이, 지금 이 업무보고도 보면 상당한 지금 숫자가 되니까, 이제는 어떤 그런, 좀, 진료원장님이 계시면 행정원장이 있어 가지고라도 정확한 운영이 좀 돼야만이, 또 더 많은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할 때, 원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지난 4,5년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전문의 후배과장들, 임상의사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마는 꽉꽉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억압적으로 나가면은 전부 다 나가서 개업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후배의사들한테 조금, 왜 환자가 적으냐, 왜 수입이 적으냐, 왜 약은 많이 쓰느냐, 왜 재료는 낭비를 하느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 하지 못했던거는 뿌리가 내리기 전에 가지를 치면은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5년, 한 4년인가 3년인가 걸렸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의사로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여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단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백병원의 백낙조이사장이나 백낙원총장님같은 분은, 그 분은 자기, 오너입니다. 오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대동병원에 박성환원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오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 의료원은 원장으로서의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 게, 규정집, 모든 규칙,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결국은 그 덕분에 의료부조리에 저희들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는 만약에 개인병원처럼의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면은 아마 이번에 빠지지 않고 걸렸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큼 재량권이라는 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송학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 역시 의사는 국가기관에서의 모든 행정까지는, 뭐, 전반적인 정책문제는 서로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세한 행정적인 문제는 거기에 대한, 병원 행정경영인 이라는게 있습니다. 원장의 자격으로서 의사도 되고, 병원경영학박사도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한 2년 전부터 계속 그 주장은 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그 방향에서 저희들 도와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고, 또 하나는 왜 그런 분이 필요하냐면, 앞으로 5년 후에, 이전․신축때 새 병원으로 간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개념을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5년 후에 저희들 계획은 뭐, 인력이 700명 하지마는 만약에 그 700 병상을 운영한다면 간호인력만 더 보충하고 나머지는 전산화하고 소수정예화 해 가지고, 또 용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인력을 감축해야 저희들 같은 병원은,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적자로써 체면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행정전문가의 영입은 아주 필요합니다.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료재료비, 재료 하나, 뭐하나까지, 제가 어떤 때는 침례병원, 어떤 때는 세브란스병원 수술실에까지 전화해 가지고 그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뭐, 여기 뒤에 다 우리 행정부 계시지마는, 그게,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행정 부원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은 지금, 의료원 설치조례에 보면은, 그 평균진료단가 부분은 시․도지사가 그걸 보전을 해 줘야… 돼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지금 보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비교적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큼은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시민이고, 저도 또 낯짝이 있으니까 과도하게 돈 달라 소리를 못 했습니다. 항상 최소한으로, 또 하나는 진료과장을 영입하고, 영입할 때는 저희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면은, 그 기계가 없지 않느냐 그 기계를 사 줄 수 있느냐 그럼, 사 주겠다. 와서 일을 해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한 것이 시의보조고, 경상보조는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났으니까
근데, 그 보전비만 충분히 되면 지금 의료자료대금 27억 같은, 이거도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안되면 이 27억이 또 내년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제가 경리과장한테 조금, 인계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경리과장께 조금 있다 답변 듣도록 하고 그리고 그 뭐, 거제리 이전하는 관계는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100억만 들면은 해결이 되겠다고, 뭐, 많이 들어봤자 한 200억, 거제리, 뭡니까 그, 동래에 있는 그거를 팔고, 저쪽으로 가면은 얼마 안 들어도, 한 1,200하면은 될 걸로 생각되고, 지금 그 거제동에 있는, 거기에 지적고시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시안게임하면 거기에 메인스타디움 생기고 하면, 땅 값이 또 수 십 배로 오른다고, 그래 그거,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난 월요일날 시장님께서 일단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끝났고, 계속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100억, ,200억 가지고는 사실 병원은 되지 않습니다. 않고, 최소한도 600억 가까이가 필요할 겁니다.
어째서 600억이나 필요해요 적어도 지금 현재 연산4동에 있는 거, 그게 2,500평, 팔면은 한 400억 정도 잡고, 지금 그, 3만평 아닙니까 거제동에 있는 거
거기에, 시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공시지가는 약 20한 4,5만원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24,5만원, 그래서, 근데, 토지 매입할 당시 시점을, 땅 값 상승을 감안해 가시고 약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평당요, 평당 50만원 잡았고, 그래 가지고 경비가, 100 한 50 몇 억, 이렇게 되는데…
예, 한 150, 200은 될 거고, 뭐, 건물한 300억, 토목공사비 한 300억 하면…
건물 한,300억 들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대, 토목공사비 한 3,40억 드는 게, 저도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아시안게임의 계획이 언제 되는지 모르지마는 일단 토목공사비도 그 메인스타디움을 그 병원 앞으로 아마 짓는 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언덕에 있는 흙을 그 쪽으로 파내 가 바로 옮기면은 그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저희들 의료원의 수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체육회나 이런 데,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아시안게임, 그 시기가 언젠지 그런 거는…
그럼 시장하고는 어느 정도 승인이 됐다. 그죠
예, 시장님 승인이 됐고, 9월 이사회 때 정식으로 투심에서 보고 할려고 지금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뒤에서 답변할 때는 반드시 직책, 성명을 말씀하고 그래 가 답변은 꼭 필요할 때 답변을 해요,
방금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전관계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 결심이 돼 가지고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은, 지금 보고계획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축병원 기본계획 확정이 …(청취불능)… 8월 , 이 달에 확정지어 가지고 기본계획, 의회에 보고하는 일정을 일단은 9월 달에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거하고 투자심사담당관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그런…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지 부지가 종래 시립병원 당시에 시장 소유로 돼 있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화 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공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것을 훗달에, 9월 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료원 앞으로 하도록,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을 10월 달에 하도록 그래 하고…(청취불능) …및 실시설계 용역 11월 달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설계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 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달에 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현 시설을, 저희들 지금 시설을 매각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내년 11월에, 이것 역시 도개공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내년 12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관계라든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위탁을 시켜가지고 토지보상을 내년 12월에 하도록, 그런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95년 7월 역시 도개공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그래 시행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 및 건축은 95년 8월에, 이것도 지금 현재 아파트건립 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도개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하도록 돼 있고, 98년 2월 이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의료원을 이전을 하도록 할, 그런 예정으로써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저희 의료원에 시달돼 왔습니다.
그런 그게 의회에다 보고한다 그랬는데, 언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재무산업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 그래요
9월 달에 보고하겠다는 의도가 어딨냐면, 아직도 그 관계부처간에 협의나 이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투심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고 같은 게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미수금이 29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자금운영상에 저희들이 그 원활을 기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호환자가 지금 한 15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입원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호하는 구청에서 지금 하는 것은 보통 8급에서 9급, 10급이 돼야 보험환자는 13억 중에서 3, 4급이 되면은 우리가 연금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미수금에 비해서 미지급금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금을 15억을 지금 다 수령해 가지고 과거에 미지급 금을 우선 약값이라든지… 다 12억을 연초에 수령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지금, 미수금 이건 다 수금이 될 수 있는 그 불용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중에서 한 1% 정도가 악성미수금이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한 1% 외에는 다. 수금이 가능한…
간단하게, 원장님에게, 그 동안 경과보고를 들어서 대충 그 동안에 경영에 대한 것은 알게 됐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400만 시민이 시립병원에 긍지와 또 시민 전체가 ,참 시립병원 하면은 자랑스러운 시립병원이 되는 것을 다 희망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경과에 대해서는 그렇게됐지마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시립병원은 아까 그 청사진을 가지고 보고하신 그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가 하는 것은 무슨, 못 한 것을 지적한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이끌어 줄까 하는 거도 있습니다. 못 한 것은 물론 지적도 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도 이끌어 나가지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98년, 이렇게 대충, 보고에 의하면은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조금, 98년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근 4년, 만 4년 이렇는데 물론 뭐, 바늘에, 바늘허리에 실 못매 쓰지마는, 또 빨리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 의회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보조문제라든지, 매각문제라든지 또 도시개발에 협력하는 문제라든지, 이러니까, 그런 사진을 빨리 의회에 내 가지고, 우리 재무산업분과위원회에 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촉구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은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동안에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을 배제하는 문제, 또 수정하는 문제, 시정하는 문제, 또 미래에 우리 시립병원을 다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 등등을 그 쪽 힘만 가지고 할려 그럴 게 아니고 우리 힘도 없어서 하면은 더 좀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의회의 존재가 또 그런데 의의를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구두로 아까, 그것도 이제 보고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런 것쯤도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꼭 안 첨부하더라도 별표라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퍽 좋았다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주체는 뭐니뭐니해도 중심이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더 의욕을 가지고, 좀 더 의욕적으로, 좀 잘 해 주시면, 기왕에 오늘 이 만큼 왔는데, 적자 해소할 문제, 또 새로 발전시키는 문제, 그야말로 400만 시민이 시립병원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간절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더 힘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 그 동안 공식적으로 이전․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은 지휘계통에서 시장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떠벌리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월요일 , 화요일 승인이 났으니까 사실 오늘 한 부 갖고 왔습니다. 여기 드릴려고
아, 예, 위원장님한테 드리면은, 카피하면 저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래 보여드려 죄송하지마는, 이게 땅이고, 이거는 대충 이러한 형태로 건물이…
그래서, 그런 형태로 건물이 앉아야 된다 하는, 그리고, 실제 설계할 때는 또 전문가들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정확한 설계계획이라든지 신축계획이 9월 달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됐습니까
아, 우리 부장님이 보고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9월 달 우리 재무산업에 보고해 주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정책의 비중에 상당한 비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우리가 특히, 또 유일하게 부산의료원이 발버둥쳐 가지고 지방공사로 된 것이 82년 7월이다. 그러면 지금 93년도인데 , 약 10년이 경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입원환자들이 꺼리고 있고, 또 치료를 갖다가 지금 항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환자들이든지 이런 분이 거기에 지금 안 갈려고 하고 다른 병원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부산시민들이 의식문제도 있고, 거기에 지금 곁들인다면은 아까 주인의식관계도 말씀있었지마는 사실 봐서 조금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은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금 동질의, 지금 우리 나라와 지금 외국의 현재를 비교를 해 보면은 의료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성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면 수준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체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사실 봐서, 인적구성이라든지, 장비든지, 이런 거라도 외국도 비교를 해 봐야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지금 수준 적으로 봐서, 어떻게 지금 이걸 갖다가 감당하고, 또 그에 대해서 부족한 걸 보완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사실 개인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게 제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의식관계 문제는, 이게 다 같은 월급쟁이의식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의사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과교실은 외과교실, 내과교실, 이런 의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의국이 형성되면 자기 제자를 가르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제자를 가르킬려면 제자를 가르킬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는 사실 환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제자를 가르켜서 전문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환자가 자기과에 없고 그만한 수준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그 제자는 전문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야금야금 의국을 형성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한 4, 5년 동안 해 가지고 의국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성된 의국을 기로 해서 여기서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의욕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4,5년 후쯤 되면은 우리도 큰 소리친다.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답답하니까 이 기계 사내라, 저 기계 사내라 해쌌고, 뭐 예를 들면은 신경외과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못 한다든지, 또 하나는 뇌동맥류 같은 것도 현미경을 사줘야 되는데 아직 못 사주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납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인지는 몰라도 작년에 한 번 살라 그랬다가 작년에 신경외과의사 둘이 있다가 안 사줬는데 역시 제 판단에 작년에는 살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 능력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에서 공부를 5년씩이나 하고 온 신경외과전문의가 있고, 교수도 했고, 학교에서 좌장도 하고 한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그 분야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람 없이 장비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MRI문제 상당히 제가 성급한 결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88년 7월 원장 되고, 그 당시에 전문의가 19명이었습니다.
현재 그때 남아 있는 전문의는 5명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분위기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물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갈이 돼야될 후배과장들 있습니다. 하지마는, 또 아직도 적게 양산되는 분야 그래서 속으론 조금 불만이지마는 때가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관계는, 결국은 의사들이 학자, 대학교수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한다 하면은… 그런데 이제야 금융실명제 되고 의료부조리 전부 밝혀지고 하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 안 해도 앞으로 저희 부산의료원이 백병원이나 동아대학병원이나, 이런데 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나아질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 다 편법으로 과거에 했습니다. 단적인 말씀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차트 쓸 때, 몇 가지, 다 비우고 씁니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은 아무 것도, 부정적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경영 지금까지 모든 병원경영은 약품 할증 받고, 뭐 할증 받고 막 이래 가지고 거기서 메꿔가지고 움직여 나왔고, 뭐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게 되지 않는 세상이 된다면은 저희 병원의 위상은 상당히 높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과 관계를 비교할 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주립병원, 일본의 시립병원, 사립병원보다 더나온 수준입니다.
아니지요, 일본에 있는 병원들은 제 도립병원, 주립병원들이 민간병원보다는 월등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꿈꾸는 거는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고, 또 언젠가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우리 나이가 60쯤 다 돼가면 우리도, 그래도 뒤돌아보고 뭔가 그래도 허송세월은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 갖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지금 서러움을 받고 있고, 또 환자들이거나 수준 높은 사람이 오지 않고, 또 솔직한 말로, 단편을 말하자면, 돈도 좀 많은 사람이 와야 되고, 그래야 뭐 여러 가지 좀 기분도 좋아질 거고 이런 걸 전부다 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께서 대비책이라든지,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모색하고, 어떤 걸 강구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몇 몇 과에 있어서 바로 지적을 하면은 심장내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성형외과, 선배박사 됩니다. 근데, 그 분이 부산대학병원이나 백병원 안 가고 저희 병원에 와서 살고, 거기서 저희 심장내과의사를 신뢰해 가지고 저희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많이 있어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 결국은, 저희들 가장 큰 희망사항은 몇 년 후에, 그래도 괜찮은 병원에 있을 거다 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전부 참고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산의료원에 우리가 부산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이거 뭐, 복잡하고 아주 참 아닌 게 아니라 입원수속이라든지 절차도 복잡하고 하는, 전부 다 종합병원에 가지 말고 부산의료원을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갈려 하면은 아주 특단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인적 구성이라든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도 적극적으로 장비를 지원하게 해 준다. 이런 것도 앞으로 나와야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이, 우리가 아닌게 아니라 부산의료원 때문에 위원들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도 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에 가서 뭐니뭐니해도 지금 일류종합병원보다도 부산의료원을 우리가 찾자 하는 그 시대가 올려 하면은 어떠한 방과 방책이라든지 원장의 노력이라든지, 그 밑에 지금 부수적으로 전문의라든지,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상호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시와 또 관계 의료원들하고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형성을 갖다가 긴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분야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거 한 30년 이상은 저희 의료원에서 직원공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원장되자마자 한 때, 원 공채를 공무원 식으로 시험 쳐서 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하지마라. 여러 가지로 아직도 미숙한데…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동안 몇 년 참았습니다. 작년 10월에 계획 세워서 올해 6월 달에 처음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출제, 공무원교육원교원들이 내고 이래 가지고 처음으로 공상을 했습니다. 공채인원은 8명이었는데, 약 300명 가까이가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출신이 60%고, 2년제 전문대학출신이 30%였고, 그 다음이 10%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뭐냐하면은, 앞으로 새병원이 되면은 우수한 인력이 양성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번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조직의 구성상 하나 하나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대폭적인 어떤, 인사 문제, 다 알고 있지마는, 그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제도보완을 해 가면서 제도보완 시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신문공고 내고 정식으로 시험쳐서 이번에 뽑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부탁부탁해서 또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 1년반동안 제가 직원채용을 안했습니다. 나가면 나가는 대로그대로 비워 있습니다. 그걸 모으니까 한 8명이나 1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있는 인력을, 그거 보충하기 위해서 했는데, 돈, 경비도 조금 들었습니다. 출제위원들 뭐 이래, 기본경비, 그런데 그 돈보다도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그, 전통을 수립했다는 그걸로써 저희들은 시작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수한 인력, 그 다음에는 우수한 장비 ,그 다음에는 PR이 곁들여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 잘, 이거, 참,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돼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 근데, 저희 병원에, 이, 공개돼서 하지마는 모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부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낡아 놓으니까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는데, 그 동안 시에서 돈을 얻어 가지고 한 거는, 그래도 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거의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큰 목표가 신축․이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 면은 영구건물 짓지 않고 하면 건축비가 콘크리트보다는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2억 몇 천 얻어가 100병상 늘리고, 1억 6천 얻어가 100병상 늘리고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병원을 완벽하게 수리 할려하니까 수리비만해도 약, 대충 잡아 가지고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보일러부터 다 갈아야 되는 판입니다.
감히 뜯지를 못 합니다. 뜯으면 이, 떨어집니다. 부스러기가 그래서 어쨌든 손을 야금야금 대긴 대지만, 그거 전부 땜질밖에 안 되는 거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좌우튼 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격을 좀 이래 높여 가지고 양질의 손님 많이 오고, 우리도 좀 좋은 소리가 듣기도록 그래 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산의료원에 무료로 진료를 해 준다든지 치료를 해 주는 이런 환자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의사 되고 나서 어느 병원에 있든지 간에 환자 거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고신에 있을 때도, 결국은 미션계통이라, 기독교계통이라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역시 돈 없으면 일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오래 근무했던 병원이 전주예수병원하고 지금 부산의료원입니다.
전주예수병원에 8년 있었고, 부산의료원 10년입니다. 한데 그 외에 잠깐잠깐씩 고신도 있었고, 봉생병원도 잠깐 있었고, 또 딴 병원도 있었는데, 제일 괴로운 거는 돈 없을 때, 환자수술 못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원장되기 전에, 외과과장일해도 원무과장님하고도, 전임원장님하고도, 크게는 안 싸웠지만 많이 싸웠습니다. 했는데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까지 했습니다. 도장 안 찍어주면은, 나는 의사로서 내 제자하고 할 건 다 해 놨으니까, 도장 안 찍어주면은 검찰청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게 될 거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외과환자는 도장 다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한 뜻이, 부산의료원이면, 실질적으로 부산시민 중에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한 추천이라든지, 특별한 분들은 특별한 지역에서 꼭 이, 어려운 환자니까 이건 좀, 치료를 해 주십사 하면 무료로 치료해 주는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아, 그것도 가능한데, 제가 이제 그럴 경우에 요구하는 거는, 동장이든지, 누구든지 근거 서류 감사받으면 사실 근거서류 없으면 곤란하니까 종이조각 하나만 항상 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그걸 근거로 해서 환자를 무료로 해 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냥 무작정 와도, 사실 위급한 경우, 어떤 치료해야 될 경우는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뭐,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 경영합리화 및 양질의 진료제공 등으로 명실공히 신뢰받는, 특히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지역의료센타로서의 부산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2分 會議中止)
(18時 0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제2기 상임위원회 부서 및 소관부서 조정에 따라 저희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막대한 소방력을 가지고 400만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좋은 기구와 또한 설비, 또 기재 등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단히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고의 대상이 주로 소방관계 또 안전관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풍수에 대한 것이 별로 보고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타 지역과 달라서 해안에 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일의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 해로 닥치는 태풍에 대한 또 뿐만 아니라 구급이 필요할 때는 이름을 소방이라 했으니까 물론 이렇게 소화를 하는 거와 또 방제하는거 이렇게 해서 뜻이. 이렇게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방제업무에 대해서 그야말로 생명을 내던지면서 현장에 달려가서 하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재하고 계시는 업무인데, 때때로 보면 소방차가 늦게 왔다. 물론 거기에는 연락도 좀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예방대책에 대한 것이 숫자상으로나, 또한 여기에, 보고서 상에 없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8개, 지금 소방서가 있는 중에 남부소방서가 새로 이제 개설이 되게 됐습니다. 이만한 보고를 들었으니 이제 곧 소방서가 하나 더 개설이 되면은 동부쪽에, 동쪽이죠 그러니까 해운대 쪽으로 가면서 중간위치에 없는 소방서가 하나 생기게 됐는데, 물론 우리 시의회가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소방서가 된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파출소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제 지역주민들의 문의가 있기 때문에 좀 물어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시에도 소방이 소방업무가 마땅히 돼야 하고, 왜 보고가 적으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옛날 소방법에는 화재진압, 풍수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방위가 생기고 이후부터는 풍수해가 빠졌습니다.
풍수해는 시에는 건설국소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풍수해 났을 때 우리 소방은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라든가, 펌퍼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해 줄 따름이지, 우리 본부에서 주관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그러지 못 합니다. 그거는 다, 엄연히 건설국 소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처음 알았는데, 그게 업무적으로 봐서는 그 업무체계가 반드시 그게, 소방 그러니까 소화하고 방제, 이런 뜻이 소방인데, 그 업무가 언제부터 그렇게 분리가 돼서 지위체제가 달라졌습니까
민방위가 생기는 즉시 분리 됐습니다.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업무 성질상 그게 소방에서 당연히 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소방국에 방제과가 있습니다. 방제업무를 소방국에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민방위가 방제에 들어 왔으면은 소방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번에 소방에 안 오고, 부산시는 기획관리실로, 내무국으로 분산되어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소방에 방제업무가 오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볼 때에 방제업무를 소방에서 엄청나게 하죠
뭐, 사람 다쳤다 그러더라도 소방차가 가고, 또 거기 물이 고여있다 하니까, 또 소방차가 가고, 이러는 데, 방제가 실제 있어서야 소방업무에서 오늘까지 해 온 그게 체계상으로 맞다고 보는데요.
그게 그래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마는…
그걸 소방에서 해야 타당한데, 현재하고 있고, 그게 맞는데, 현재로는 민방위에 돼서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비자체로 봐서는 지금 방제하는 장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까 그,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 늦게 출동, 이 문제가 옛날부터 대두가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 에서는 119신고 지령실에, 신고를 받으면 처음부터 전부 녹음이 됩니다. 시간부터 쭉 녹음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바로 출동을 하는데, 교통이 복잡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차고 앞을 못 빠져나갈 정도니까, 차가 밀려 갖고, 그런 경우 외에는 뭐, 늦게 출동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교통체증이 있어 가지고 이럴 때는, 특별한 대책을 소방당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현재는 딴 대책이 없고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방파출소를 갖다가 2km이내 여러 군데 두는 외에는 딴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부암로터리에 교통체증이 심한 부암파출소는 차가 신호에 딱 막히면은 일반 차를 피해서 갈 길이 없습니다. 신호가 바껴서 차가 빠져나가야 소방차가 나갑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신고를 받고 늦게 출동하는 거는, 그건 녹음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늦게 출동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남부소방서가 개설되면 그 관할은 그 관할은 남구하고 해운대, 부산진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파출소는 대연 파출소, 대연동 가는 대연 파출소와 감만파출소, 적기에 있는 감만파출소, 그 다음에 수영에 있는 육군, 삼육군병원 뒤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수영파출소 기존 3개 파출소하고, 지금 본서가 서는 그 측지부대, 본서 밑에 반드시 직할파출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특수장비가 다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설파출소 1개, 기존파출소 3개, 4개의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위치로 봐서는 반드시 해변가에 가까운 파출소 소위 광안동, 그 지역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본서에 측지부대가 그 광안해수욕장 바로 위에 아닙니까
예, 광안해수욕장 내려가는 바로 위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아니네, 남구청쪽으로, 대연동하고 지금 본서하고의 중간 위치,
중간쯤에는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그 정도는 대연 파출소하고, 본서하고 그 정도 거리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설하는 소방서의 직할파출소…
예, 새로 생깁니다. 직할파출소에, 주력장비가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특수장비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파출소에는 펌프차, 탱크차 2대밖에 없습니다. 직할파출소는 주력장비가 다 있고 인원도 기존파출소 배가됩니다. 장비도 특수장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연동에 그거는 본서가 거기 서고 직할파출소가 서면은 다 커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재산이나 인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마는, 소방 업무를 보는 분들은 12시간씩 근무를 하시면서, 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외국에서도 보면은 어려울 때 경찰을 찾기보다는 먼저 소방관을 찾는다는 그런 실 예들이 많이 있는데 유인물 12페이지를 봐도 민생 소방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를 볼 때 조금 아쉽다는 것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왜 처음으로, 이 홍보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해운대에 거주하는 주민 몇 분들이 아, 요즘 참 기분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기분이 좋느냐 하수구가 막혔는데 해운대소방서에서 구청으로 이야기해서 동사무소까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수구 막히면 소방서에 연락하면 뚫어준다 하더라, 이것이 서구까지 연락이 돼 가지고 상당히… 오늘 여기 참석하신 해운대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구포 열차사고라든지, 어제아래 같은 경우는 중앙동에 건물붕괴라든지 실질적으로 먼지를 덮어쓰는 역할은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나는 왜 이리 홍보가 잘 안되나 생각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고는 아! 이거 홍보가 잘 안 되게 돼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 내무분과위에 있을 때, 93년도 1월 달 업무보고, 93년도 당초 보고하고 지금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연초 보고에는 이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었으면 이제는 상반기를 마쳤으면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반기 실적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걸 역점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좀 더 기재가 되어 있고, 민생소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가지면서 예를 들면은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거도 물탱크가 몇 년도 된 건데 10년이 되다보니까 부산에는 특별히 고지대니까 물을 싣고 올라가는 거는 역부족이니까, 이걸 몇 대는 바꿔야 되겠다든지, 교체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도 도움이 안 되겠나하는 생각도 곁들여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가 몇 군데 소방파출서를 가 볼 때 ,정말 그 분들이 고생을 한다. 왜냐하면, 보통 열다섯분이 정원으로 계시는데, 반은 그 전날 근무를 하셨으니까 쉬고 반, 일곱분, 그 중에 기장님하고 차석 빼고 나면 한, 다섯 분밖에 없는데 차 몰 분이 한 분 있어야 돼죠, 119차 몰아야 될 사람 있죠, 불끄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거도 보니까 연령 분포가 중견소방관이 부족하더라고 그럼 중견소방관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9차 모는 분이 보니까 자기 혼자서 다하더라고, 옆에서 뭘,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 그럴 때, 응급환자후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119, 그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렵는데, 거기에도 인원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소방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사기가 더 진작돼 가지고 우리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본부장이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도 좀 곁들여 봅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체력단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화를 신고 산소마스크 쓰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영양식과 또 휴식과 어떤 정서적인 그런면과 기타, 이런 모든면이 잘 갖추어져야 만이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본분의 업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기타 이런 비번이지마는 비번을 못 하고,또 계속 비상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1주일에 한 번도 집에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럴 때, 화재 시에 문제점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충분한 인원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서로 이제 우리 재무산업과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만이 같이 연구가 된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그러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들이 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저의 말을 대변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민생소방의 일환으로 해운대소방서에서 청소기, 하수도 꽝 하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 선전이 잘 안 돼 갖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이용한 시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되는대로, 내년에 본예산에 다는 못 하더라도 몇 개 소방서 더 추가를 해서 올려 갖고, 이런 식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계도 우리가, 이 소방은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화재예방관계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거대한 도시가 되니까 소방으로만 담당을 못 합니다. 모든 시민이다. 준 소방관화 돼야 됩니다.
소화기사용법부터 고층아파트에 소화전사용법, 또 갑자기 올리면 이건 뭐다 하는 정도는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문제인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좀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노후관계는… 소방차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6년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6년인데 10년 이상 20년 되는 소방차가 63대입니다. 그런데…
그래, 노후차가 51% 가지고 어떻게 불 끌 겁니까
그래서 정비를 하고 이래서 부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예산 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소방차 다 요구를 하면은 몇 백억 됩니다. 그러니까 몇 백억 되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연차적으로 몇 %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차량 교체가 12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몫 다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노후차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왜 이런 게 안 들어 있어요 본부장님, 다음에는 좀 내실 있게 하세요. 이게 업무보고에 다 들어 가 있어야 돼요, 자세한 목록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소방차현황 노후관계, 이거 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구급차가 지금 기관원 한 사람 밑에 보조원 2명으로 돼 있는데 한사람만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 관계가 있어서 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급조무사가 그것도 내무부에서 지침은 조무사를 확보하라, 특채로 하게 돼 있는데, 그 특채가 풀 TO 받고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조무사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체력단련관계는 운동기구가 각 서 파출서에 한 10% 정도는 돼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체력 단련실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관계는 우리가 내무부하고 부산시에 ,지금 현재로 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보관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풀 TO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요구대로 100%가 다 반만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한 가지만, 내가 부탁의 말씀을 좀… 앞으로는 그 실속보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서면으로 내세요. 서면으로 내시고, 여기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은 연초의 업무보고하고 지금 8월 달에 나온 것하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게 연초 보고하고, 지금 8월 달이니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실적을 기록 못 했습니다.
내가 그 실적은 알고 있는데 소방업무에 대한, 화재발생에 대한 실적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민생업무에 대한 거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4층 이상 고층건물이 1년 154, 건물이 8개월 동안에 하나도 안 불고 어째 똑같습니까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도 똑같고 ,특수장소도 똑같고… 어째 이래 똑같아요
4층 이상 부산시에서 입지 심의해 가지고 해 준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4층 이상 고층건물, 이 통계는 연말에 우리, 내무부에 보고하고, 이게 1년동안 한 번 그러면 이게, 건물이 생기면 통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제, 통계는 바꾸고, 그 다음에 생기면 검사부는 다 기록하고, 이래 됩니다.
예, 통계를 1년에 한번씩 바꾸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부적합해요. 1년에 한번씩 바꾼다 하는 게, 앞으로 이거는 우리, 보고할 때마다 이런 걸 ,좀 바꿔줘야 됩니다. 예,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걸 업무보고시에 바꿔 주세요.
예, 앞으로 이걸 업무보고시는 바꿔가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장님들하고 많이 참석도 하셨고, 또 우리 의정활동을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도 오셨고, 또 집행부로서도 당연히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도 하시는데 항상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소방업무는 아시다시피 기동력하고 홍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한, 예산관계라든지, 장비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관계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그렇고… 지금 현재 장비상태는 어떻습니까
아까 노후관계, 대체시키는 거, 그거 다 설명들었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소방원들에 대한 훈련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교육대장이, 소방령이 있습니다. 소방령이 있고… 교육대장이 있고, 교관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합니다. 하고 그 외에 소방관들 간부는 중앙에 소방학교가 또 있습니다. 부산 소방교육 때는 자체적으로 비간부들 훈련관계, 그것만 취급을 하고, 그 외에 기본교육이라든가 중앙에 간부교육은 중앙에 있는 소방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선 지금 현재 훈련상태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화재는 가을부터 봄까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방훈련을 갖다가 한겨울에, 불날 철에 인원을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여름 위주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기동력을 가지고 뒤따라야 될, 그러한 인력으로서 훈련과정이 상당히 충실히 돼야 안 되겠느냐 시민들은 그런 거를 또 염려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도 여기 보고에 보니까 상세하게 잘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걸 여러 가지,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인명을 구조하는데 최일선에서 역량을 발휘해야될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시 이래 홍보를 잘 하시고, 누누이 이제 말씀하셨지마는 열심히 도와 가지고 시민들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님께서 훈련관계, 소방은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채를 할 때, 인명구조 특공대요원으로 공수부대, 군에 있는 공수부대 요원을 갖다가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에 있는 군인들이 약 4 : 1 정도로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고층건물에 들어가서 인명 구조한다는 것이 보통 담력 가지고 안 됩니다. 체력, 담력을 다 겸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수부대요원을 특채를 해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수분야, 특별구조대요원은 공수부대요원으로 다 대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포열차 사고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북부소방서장도 와있지마는, 그 열차사고는 맨 처음 신고가 119신고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대원이 전체 다. 비상소집을 걸어 갖고 부상자, 피투성이 된 걸 전부 다 구급차, 우리 소방본부산하에 구급차 있습니다. 급한 환자를 전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부상자는 열차에 찡긴 그 열차 쭈그러진데 시체가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공무원, 민방위대가 동원이 됐는데 그 사람들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비가 없으니까 우리 특별구조대 안에는 절단기, 또 그걸 올리는, 시멘트 한 4톤짜리를 올리는 그거,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것 모든 인명구조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로 가지고 시체를 전부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산하 공무원, 실․국장님, 시장님도 아니! 소방이 이런 일, 다 하는구나, 인식을 빨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구조대가 부산에 지금 3개 대가 있습니다. 중부, 부산진, 동래가 있는데, 여타5개 소방서도 연차적으로 특별구조대, 구조차가 있습니다. 차하고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명구조 추세가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보다도 소방은 구조방면으로 이거, 예산을 확보를 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부산시내 전부 몇 명이며,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파출소 수는 부산시내 몇 개나 되며, 의용 소방대원은 소방 파출소별로 몇 명으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소방대는, 아까 업무현황에서 96개에다 1,226명입니다. 그 원칙은, 기준은 각 파출소단위로 1개소대로 조직하게 돼 있습니다. 여자분 20명, 남자 20명, 40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준이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북부소방서장을 할 때, 강서구, 농촌지역이 돼 가지고 거기, 파출소가 없었습니다. 자연 부락단위로 다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취약지대, 아파트 대 단지는 파출소 수에 구애됨이 없이 그 아파트단지를 기준을 해 가지고 부녀대를 조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1개 파출소에 남자 20명, 여자 20명 의소대가 조직 돼 있고, 서에는 본대가 있고, 부산시에는 연합대가 있습니다. 의용 조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소방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파출소 수에 구애됨이 없이 화재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소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는 부산시내, 소방파출소는 몇 개 있습니까
40개 파출소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을 적절히 잘 이용하시면 봉사도 하면서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40개 파출소에 일반, 우리 경찰 파출소와 같이 구급차량 같은 것, 한 대씩 배치가 불가능합니까
예, 이송학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파출소마다 구급차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내가 10몇년 전에 일본 갔는데 일본, 동경이고 대판이고 지령실 컴퓨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판시내 어느 병원에는 지금 당직의사가 어느 전문의가 있고, 병실이 몇 개 있고, 그것까지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구급환자가 어디서 발생했다 하면 그 구급환자를 어느 병원에 갖다 주라 운반해라까지 전부 다 무전 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소방이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발전한 나라인데 화재보다도 구급업무가 비중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40개 파출소인데 지금 구급차가 13대입니다.
최소한도 한 파출소 하나 정도는 구급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 지금 파출소 지을 때는 칸을 세 칸을 합니다. 앞으로 구급차가 들어올 거 보고 3개를 하는데 옛날에 소방파출소는 소방차, 펌프차, 물탱크차 딱 두 대 넣을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출소 지을 때 반드시 구급차 둔다고 생각을 하고 3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송학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었는데, 저도 한 파출소에 구급차 한 대는 비치를 해야 안 되겠나,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중견소방관에 대한 원인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단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신입 직원이 오면은 한, 3년 안에 반 정도는 나가버립니다.
예, 경찰로 나가고, 보통 이제 한, 3년 안에 경찰관 모집이 있으면 가 버립니다. 기관원도 가까스로 한, 3년 동안에 말이야, 부산지리를 익혀 갖고, 운전할 만 하면 가 버립니다. 또 그 다음, 일반직에 시험 쳐서 가 버립니다.
그래, 3년 넘으면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신입 직원 이직률이 상당히 많다. 그거는 왜 그렇느냐 경찰은 끗발이 있지만 소방은 끗발도 없는데 맨 날 화재 현장에 가면 얼굴이 시커멓게되고, 아이 이거 실망했다. 이렇지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이 딴 직보다 대우가 좋아야 많이 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험수당이라든지, 또 어떤, 산소마스크를 낀다 하지마는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요즘은 또 화학제품으로 인한 가스라든지 이런 게 신체에 상당히 아마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한 재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관서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는 거는 그런 건 없습니까
위험수당은… 위험수당이 1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안되지, 1만1,000원 가지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 이런 거를 본부장님이 역할을 좀 하세요.
그래 그런 걸 제시를 자꾸 앞으로 하시란 겁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취약지 사전점검 및 완벽한 화재진압태세로 신뢰받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8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