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6回 臨時會 第1次 敎育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健康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今年度 마지막 定期會를 남겨놓고 우리 委員께서도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執行部에서도 그 동안 市民을 위한 行政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會期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올해의 計劃들을 마무리하는 자세로 行政事務監査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우리 市政 全般의 未來를 향하여 보다 進前되도록 來年度 計劃을 설계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93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을 審査議決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議會가 審議하여 編成한 豫算의 執行成果와 效率性 評價에 중점을 두고來年度 豫算審議의 方向을 設定할 수 있도록 진지한 審査가 되었으면 합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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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6分)
그럼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우리 委員會 所管의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決算審査는 敎育廳, 保健社會局, 家庭福祉局, 環境綠地局順으로 하고 所管決算에 대한 審査가 모두 끝난 다음 議決 承認코자 합니다.
그럼 敎育廳 管理局長님! 나오셔서 所管決算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年度 釜山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決算에 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結果를 報告받겠습니다.
1993年度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순서는 決算現況과 檢討報告順이 되겠습니다.
決算現況은 提案說明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年度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規模는 豫算額 7,350億원, 歲入決算額 7,310億원,歲出決算額 6,663億원, 익년도 移越額 227億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20億원입니다.
歲出豫算을 보면 歲入決算額은 7,311億원으로 豫算額에 비해 0.5%인 39億원이 減少되었으며, 특히 세입예산 중 잡수입이 豫算額보다 11億원이 과다수입된 것은 잡수입 및 예금이자 등이 예산액보다 과다수입 되었기 때문입니다.
歲出豫算은 93年度 豫算額이 7,350億원,豫算現額 7,475億원, 支出額 6,663億원이며, 移越額은 227億원, 不用額은 585億원입니다.
93年度 不用額은 585億원으로 全體 豫算7,470億원의 7.8%에 해당되며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不用額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93年度 移越額이 全體 歲出豫算 7,350億원의 3%인 227億원으로써 명시이월비는 없으나 사고 이월비로서 이월사유는 공사기간부족 및 건축협의 지연, 실습기자재 외자구매에 따른 부대경비 이월로, 금후 豫算移越의 원인을 칠저히 분석하여 移越額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93年度 轉用額이 全體 歲出豫算 7,350億원의 0.18%인 13億원으로써 그 사유가 각종 수당인상과 지급대상자 증가로 전용하였다고 하나 당초 예산편성을 보다 신중히 하여 예산편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總括意見은 全般的으로 敎育廳所管 歲出豫算 執行結果 발생한 不用額은 대다수 금액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나 人件費 194億원, 施設費 251億원, 사학지원비 38億원과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144億원의 不用額에 대하여는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不用率이 감소되도록 하고 특히 시설비의 過多不用額은 시설물 설치 계획수립시 妥當性調査와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賢疑方法으로서는 一問一答式으로 하되 답변 도중 補充質疑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93年度 不用額의 585億원 中 人件費 집행잔액이 94億원으로 不用額의 34%나 되고 있는데 이는 敎育廳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한 단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人件費 豫算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소요액을 計上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金額이 不用額으로 처리된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權泰望委員님께서 93年度 不用額 總額이 약 585億원에 人件費 不用額이 194億원으로써 194億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당초에 정확하게 했으면 이러한 것은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豫算編成할 때 人件費 推定은 敎育部 豫算編成指針에 보면 人件費가 작년기준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호봉 직급별 교원별로 표준호봉에 대해서 人件費를 計上합니다.
그리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회계연도는 1月 1日입니다마는 학년도 3월 1일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한달 동안은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의 유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는 豫算이 약 7,000億 豫算 中에서 68%에서 70%가 되는 것이 전체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 인건비 중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100%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유동하는 그것을 보고 4월달에 가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확정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1년 동안의 얼마쯤 支出이 되겠다는 것이 추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9월달에 또 발령도 있고 또 유동적인 것은 됩니다마는 그리되면 저희들이 4월달에 人件費를 지출하고 난 뒤에 推定을 해서 5월달에 적어도 追更을 한번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당해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마는 저도 管理局長을 맡은 지 이미 1년이 넘고 해서 작년도에도 저도 그렇게 할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4월달 인건비 결산을 모두마치고 5월달에 追更을 할려고 하니까 결국 市하고 저희들하고 추경을 같이 해야 될 이런 입장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저희들은 市보다는 한달 전에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결국 4월달에 저희들이 追更을 하게 되니까 4월달에 정확한 추정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93年度에는 아시다시피 追更을 저희들이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못해 놓으니까 결국 그 재원을 다시 그 年度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같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은 당해년도 추정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해에 필요한 경비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사이동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각 敎育廳別로 취합하는데 그 처음 예산편성할 때 무엇인가 소흘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例를 들어서 물론 敎育廳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동을 쉽게 이야기 하면 A 敎育廳에서 B 敎育廳으로 옮겼을 때 물론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때 그것이 집계가 어떤 때에는 같이 많이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해마다 올라가는 그 호봉인데 그 계산이 집행할 때에 釜山市敎育廳에서 취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000億 中에서 약 70%가 人件費입니다.
그러면 5,000億원이 인건비입니다. 5,000億원 人件費 中에서 약 12億원 정도 저희들이 무슨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比率을 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를 따진다면 별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들이 보았을 때 우리 釜山直轄市하고 釜山直轄市敎育廳의 어떤 豫算編成을 보면 솔직히 뭔가 우리가 직접 監査한다.
이런 기회가 적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도 뭔가 예산편성하는데 느슨한 면이 솔직히 참 많습니다.
提案說明의 3페이지에 나오는 敎育事業費 77%, 그 다음에 施設費가 68%, 이렇게 집행이 되어져 있는데 敎育費라 하는 것은 敎育事業을 많이 해야 敎育이 제대로 됩니다.
敎育事業을 제대로 안해 놓으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敎育을 어떻게 事業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돈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교육해야 되지 이 교육사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놓고 支出을 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죠, 追更豫算에 내어 가지고120%, 130% 이렇게 해야 교육이 잘되는 데 또 그리고 施設費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兒童들에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어서 그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移越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8%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도 물론 거기 어떤 許可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악조건하에서도 무슨 방법으로 해서 이왕 돈이 남으면100% 시설을 해서 전부 만들어주고 돈이 모자라고 없고 해야 “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시설하고 교육사업비가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돈을 움켜쥔 사람이 다 주지 않아서 안되었다. 이런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유야 있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事業費하고 시설비는 모자라서 追更豫算에서 더 過大하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방금 金許男委員님께서 質疑하신 敎育事業費가 77.6%가 집행이 되고 당초 시설비가 68.7%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액이 오히려 더 모자라도록 이렇게 해서 보다 더 교육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敎育事業費 77.6%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자체는 전반적으로 100%를 다 完了했습니다. 하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회교육사회비로써 약 2,200萬원이 집행잔액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체육사업비가 5,200萬원, 그 다음에 재교육비가 2億 1,500萬원, 그 다음에 시험검정비가 1億 4,100萬원, 교육행정기관 기타 집행비가 약 27億, 그 다음에 교육직원 기관 기타 사업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총액이 약 37億이 지금 미집행이 되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나도 못한것이 없습니다. 다 사업은 전체 100%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施設費 68.7%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잔액이 약 227億이 殘額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액 사고이월로써 94年度로 전부 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移越事由를 말씀드리면 절대공기부족이 36件에 225億원, 그 다음에 건축협의 지연이 두件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협의 지연이 저희들이 강서쪽에 있는 釜山西女子商業高等學校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建築 中에 있는 西釜山工高, 여기가 건축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약 1億 9,000萬원이 미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物品購入要求를 했는데 調達廳 納付告知 遲延이 한 件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1,000萬원, 그 다음에 대자조달물품이 미도착에 따른 부대경비 등 해가지고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全體總額이 227億이 末執行이 되어 가지고 전액사고이월로 넘겨서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에 우리 敎育事業費 100% 했는데, 이왕 돈이 남으면 130%하면 될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豫算줬는데 豫算준 것 執行해서 敎育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돈을 주어도 남긴다 말입니다.
우리 敎育廳 豫算은 敎育을 위해서 돈을 자꾸 써야 市豫算을 좀 늘려주고 할건데 자꾸 남겨놓으면 다음 會期에는 그 만름 적게 줍니다.
우리 釜山에서나 國家에서나 豫算을 많이 탈려고 하면 많이 執行을 하고 모자라고 해야 다음에 더 豫算을 많이 받을 건데 이렇게 자꾸 이월이월하면 다음에 예산을 하는데 지장이 온다 말입니다.
本委員은 釜山敎育을 위해서는 이런 移越이란 말은 또 역시 시설도 여러가지 조건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빨리빨리 조건이 되기 전에 준비 다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죠. 다른데 보게 되면 90몇 %까지 다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다음에는 100%를 다 써서 정말 부산교육에 주는 돈은 最善을 다해서 활용하여 敎育에 도움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委員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敎育費特別會計決算및 豫備費 支出에 있어서 會議 初에 管理局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었고 그 다음에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노출이 된 점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좀더 철저한 분석에 따른 계획과 집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이 집행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144億원의 不用額 發生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決算審議는 同僚市委員 두사람과 회계사무사 등 專門家로 구성된 決算審議委員會에서 철저하게 분석 검토된 바 있고 또한 敎育委員會에서 심의 결의한 바 있기 때문에 앞에 노출된 문제점들을 한번 더 주지시키고 앞으로 豫算編成時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당부를 남기면서 93年度 敎育廳特別會計決算및 豫備費支出案을 承認할 것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 제가 지적할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地下水를 食水로 사용하고 있는 學校가 조사한 바로는 國民學校 22個, 中學校20個, 高等學校 31個, 전체 73개소가 지금 地下水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學校가 아직도 淨化過程을 거치지 않고 우물이나 「펌프」를 이용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 그 食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地下水를 이용하는 73個 學校 中에서 17個 學校가 專門硏究機關의 檢査結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地下水를 食水로 사용할 경우 한학기 한해씩 水質檢査를 專門機關에 의뢰하고 있으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上水道에 대한 기본수질검사 항목이 넓게 따지면 37개로 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가 간단하게 맛이나 냄새, 색소, 탁도, 일반 세균, 대장균 이러한 8개 정도의 형식적인 터무니 없이 작은 數로써 사실상 地下水에 대한 水質檢査는 8개 항목에 형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지하수는 放學이 되면 일반 주민들까지 사용해서 식수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절실하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들이 식수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 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시정질문에도 우리 자라는 學生들만큼은 음용수를 따로 해서 어떻게 病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정수기를 어떻게 빨리 보급을 해서 그나마 淨水를 해서 식수와 정화능력을 갖도록 하든지 아니면 37개 항목에 맞도록 檢査를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물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國民學生들이 자라나는 學生들에게 많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決算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무과장이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음용수수질관리 규칙이 94년 4월 2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改正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94년도 2월달에 음용수 수질검사를 開學前에 年 2回하도록 이미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 지하수시행령이 94년 7월 23일자로 地下水水質保護 등에 관한 규칙이 94년 8월 9일부로 지하수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방법이 38개 항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금 38개 항목에 대해서 8개 항목을 한 것은 음용수수질관리규정 그 자체가 94년 8월 9일부로 地下水法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과정이 변경된 것이고 그 전에는 음용수수질관리규정상 공동급수시설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8개 항목을 한 것이지 38개 항목은 지하수 수질보호 등이 이번에 8월 9일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3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해서 정수를 하는 그런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펌프를 우물을 퍼듯이 펌프로 해서 지금 물을 먹이고 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펌프, 지하수에서 저수탱크로 올라와 가지고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 부적합으로 나온 학교가 대부분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에 대해서는 끓여서 먹일 경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상당히 꼭 학생들뿐만 아니고 낙동강물이라든지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그점 특히 38개 항목이 내년부터 검사가 철저히 되겠지만 각별히 신경써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콜레라」, 「페스트」이런 것은 아직까지 後進國에서 이야기라 하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으니까 이 점 특히 유의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敎育廳所管 決算에 대한 質疑를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檢討하셔 가지고 다음 定期會 豫算編成時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會議場 준비를 위하여 약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10時 43分 會議中止)
(10時 53分 繼續開議)
保健社會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委員님! 93年度 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보사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協助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低所得 住民 福祉向上과 시민보건증진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支援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3年度 歲入歲出決算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年度 保健社會局所管 歲入歲出決算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순서는 豫算現況과 轉用移替內譯, 豫備費內譯, 明示移越費內譯, 債務負擔行爲內譯, 檢討意見順이 되겠습니다.
決算現況과 豫備費內譯, 明示移越費內譯,債務負擔行爲, 轉用移替內譯 등은 提案說明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폐이지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部分을 개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保社局所管 決算 歲入은 豫算額 186億 8,000萬원을 計上하여 187億 4,000萬원 징수결정하고 187億 4,000萬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歲出內譯은 전년도 10億 3,000萬원 포함한 예산현액이 540億 1,000萬원을 그 중 支出額은 512億 3,000萬원, 移越額 12億 8,000萬원이며 不用額은 15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明示移越費 9億 5,000萬원은 부량인 수용시설부대 수선비로 설계용역 등 발주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소요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인 15億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主要內譯을 살펴보면 행려사망자 장의비 및 변사체 조직검사비 1,200만원의 불용액은 91년도 92년에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하게 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豫算編成時에는 연도별 발생순을 감안하여 정확히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보건관리비와 의료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과 위생관리비의 보상금은 예산액의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하지 못하여 과다하게 불용처리하고 보건관리비와 기타 수당 특별매입비는 시설부대비와 위생관리비와 기타수당 특별판공비, 토지매입비는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하여 예산운영상의 불합리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 部分을 살펴보면 歲入은 예산액 175億 8,000萬원을 計上하여 176億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불용액은 관리비 800萬원과 豫備費 2,200萬원으로써 예산현액의 0.2%를 점하고 있습니다.
全般的으로 保社局所管 歲出豫算의 執行結果 발생한 不用額은 대다수 금액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나 예산현액 잔액과 과다금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들은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특히 불용액 15億 中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9億원의 不用額 發生은 금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不用額이 15億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비법정인 절대빈곤이라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내가 3년전부터 특별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좀 해 달라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즉 말하면 절대빈곤이란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생활이 안되는 거다. 내가 그걸 3년전부터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特別豫算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요즘 우리 新聞에서 쉽게 볼 수 있는 缺損家族 때문에 이러한 靑少年들이 많이 사고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缺損家族을 특별히 補助하고 特別敎育을 하는 것을 新聞에 가끔 나오는데 옛날부터 정말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돈을 벌면 관계없는데 父母들이 돈을 벌 수 없고 몸이 아프니까 그런 家族을 政府에서 보호 안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가족이 잘못 불평불만이 생기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釜山市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다음 豫算때에는 이렇게 결손가족, 다시 말하면 절대빈곤 그 2千 몇 家口라고 전번에 발표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特別豫算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만일 15億이란 이런 돈이 있으면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특별, 어떻게 추경예산을 하는 방법을 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우리 保健社會局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심정입니다.
명년에는 그런 것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局長님 말씀해 주세요,
金許男委員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법정인으로서 절대빈곤에 대해서 市가 구호를 하자는 이야기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우선 病院에 못갈 경우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法的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豫算 申請에늘리지는 못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강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病院도 좋지만 실제 실생활이 딱합니다.
예, 그 생활이 딱한 것은 의료비 지원으로써 현재 의료비輕減하고 20萬원 以內로 支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 豫算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그냥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공짜라는 것보다 그 취로사업도 나올 수 없는 힘든 그런 가정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웃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本委員이 韓國兒童福祉理事長을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법정인 사람들을 직접 차를 가지고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내가 한 2,000家ㅁ를 다니면서 내가 도와 줬단 말입니다. 慶尙南道하고 釜山市 합쳐서 그렇는데 그래서 돈을 그때 7萬원, 10萬원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정말 가 보면 딱하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法的으로 자꾸 따지지 말고 정말 빈곤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衣食住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료고 뭐고 지금 현재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프지 않게 하는 그런 시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되지 않는 금액 입니다마는 醫療保護特別會計豫備費가 얼마되지 않는데 豫備費가 전혀 집행된 일이…
이 豫備費란 것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회를 위해서 책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럼 지난 年度에는 우리 釜山市內에는 그 어려운 사람 중에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지불한 사유가 안 생겨서 不用額으로 생긴겁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또 이렇게 不用額이 생겼을때 사실은 醫療保護診療費를 진료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1년씩이나 이제 늦어지고 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이렇게 不用額으로 移越할 게 아니라 단 얼마라도 1년씩 미루고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診療費를 가능한 지출을 해 버리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質疑해 봅니다.
그것은 硏究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되어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不用額이 얼마 안되더라도 불과 한 3,000萬원 밖에 안되는데요, 개인의원인 경우에 醫療保護費를 月 請求하는 금액이 50萬원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많은데는 100萬원 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한 4～50萬원 됩니다.
그러면 이 한 3,000萬원을 어느 1個區에만 주어도 그렇게 한 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많지 않거든요.
그 내용은 不用額으로 넘어간 게 醫療保護對象者로써 책정한 후에 罹災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轉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처음 質疑에 이재민은 하나도 작년도에 안생겼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작년도에 醫療保護對象者 中에 이재민 발생이 없었습니다.
93년도에, 그 이재민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상당히 어려운 罹災라고 이야기하는 件들이 각 동별로 생기고 있거든요. 각 동별로 생기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용은 절대 안되고, 예, 알았습니다.
부량인 보호하고 母子保健센타, 우선 모자보건센타의 지출율이 71,8%밖에 안된다. 한 29% 정도가 不用額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모자보건센타가 잘 활용이, 잘 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母子保健센타가 폐지됨으로써 그 비용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량인 보호가 74.2%로 지출율이 되어 있는데 局長님께서는 지금 부산지역에 男性 同姓戀愛者,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착안을 해보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량인이 요즘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 부량인입니다.
10대, 20대만 부량인이 아니거든요. 특히 부산 동구 범일동이라든지 부전동 일대에 극장이나 술집 같은데 짝을 지어 가지고 이제소위 말하면 동성연애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접하고 한 1,000여명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이즈」라든지 痲藥, 暴力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판국에 미국에서 동성연애자들이 10%된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데 착안을 해서 부량인 보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자꾸 10대에서 60대까지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씩 공개토론이라든지 한번 모여서 어떤 심포지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한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豫算이라기 보다 이게 부량인 보호는 거의 이런 측면에서 보면 100% 이상을 활용을 해도 모자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74.2%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李恩洙委員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량인의 범주안에 동성연애자를 아직 포함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質疑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착안을 해서 이게 痲藥이라든지 폭력 등 이런 것이 점점 더 깊어가니까…
이번 決算하면서 保健社會局所管에서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 特別辦公費가 6億 7,000萬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3億 쓰고 3億 7,000萬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7億 입니까 37萬원입니까
그런데 特別辦公費가 조금씩 남았는데 이것은 큰 돈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會議場 준비를 위하여 약 10分間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1時 15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이어서 家庭福祉局所管에 대한 決算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玉洙 委員長님 그리고 敎育社會委員會 委員님! 바쁘신 日程中에서도 저희 家庭福祉局所管 93年度歲入歲出豫算決算案을 審議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家庭福祉局所管 93年度歲入․歲出決算案을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중심으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報告順序는 一般會計 歲入歲出決算案과繼續費 및 移越費 執行順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 所管 1993年度 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순서는 一般會計 決算現況, 繼續費 執行內譯, 移越費內譯, 檢討意見 順이되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決算現況과 繼續費 執行內譯, 移越費內譯은 提案說明에서 소상하게 報告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 所管 決算의 歲入은 豫算額219億 3,000萬원을 計上하여 220億 1,000萬원을 徵收 決定하고 220億 4,000萬원을 收納하였습니다.
歲出決算을 살펴보면 歲出內譯은 豫算 現額 436億 中 91.3%에 해당하는 398億원을 支出하고 移越額은 27億 8,000萬원이며, 不用額은 豫算 現額 對比 2.4%인 10億 3,000萬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繼續費는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건립비 17億 9,000萬원 中 15億원을 지급하고 잔액 2億 9,000萬원은 사업 완료 후 지급코자 移越하였고, 移越費의 내역을 보면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15億 中 豫算現額 98.1%인 14億 7,000萬원의 明示移越은 부지선정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移越하였으며,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비 12億 中 6億2,000萬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移越하고 勤勞靑少年 福祉會館內 어린이집 신축비 2億 8,000萬원 中 8,700萬원을 支出하고 豫算現額 對比 69%인 1億 9,000萬원을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하여 移越하였으며, 아동시설의 資本補助費 2億원의 移越은 기존 아동시설 신축공사 지연에 따라 事故移越하였습니다.
主要不用額으로는 장애자 복지비의 연료비, 아동복지비의 기타 수당은 豫算現額 全額을 불용처리하여 豫算運營上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豫算編成時에는 효율적으로 計上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가정의례비 收用費 및 手數料, 노인 복지비의 施設附帶費, 부녀복지비의 대수선비, 청소년복지비외 기타 수당비 등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의하여 완벽한 집행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過多한 不用額을 발생케 한 사례는 계획수립 소흘 내지 집행 의지의 미흡으로 판단됩니다.
全般的으로 家庭福祉局 所管 歲出豫算 執行 結果 發生한 不用額은 大多數 金額이 豫算節減과 執行殘額이나 豫算額 全額을 불용처리한 사례와 過多 不用額은 豫算運營上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不用額 10億 3,000萬원 中 計劃變更, 取消로 인한 4,400萬원의 不用額 발생은 비효율적인 豫算運營의 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豫算 編成時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會期는 歲入歲出決算에 대한 質疑時間이기 때문에 政策質疑는 다음 11월초에 한 1주일간 臨時會가 있습니다.
또 定期會때 事務監査가 있기 때문에 정책발언은 그때가서 해 주시고 오늘은 歲入歲出決算에 대한 質疑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專門委員이 檢討報告하신 主要不用額에서 障碍者 福祉費 燃料費에 不用處理가 된 원인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李恩洙委員님의 不用額 處理된 그 件에 대해서는 委員님께서도 아시다시피 家庭綜合福祉館이 개관이 사실상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그것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家庭綜合福祉館이 금년도 1月 27日에 개관되었거든요. 실지로 작년도 12月달부터 개관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不用額으로 넘어 왔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以上으로 午前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점심을 위하여 1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2分 會議中止)
(13時 06分 繼續開議)
다음은 決算審査 마지막 順序로 環境綠地局 所管의 決算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玉洙 委員長님 그리고 敎育社會委員會 委員님! 평소 저희 局 業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積極的으로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93會計年度中에 쓰레기 매립장조성, 소각장 건설, 도시 녹화사업, 공원, 유원지시설 확충 등 시민 편익증진과 현안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가용예산을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서 최대한 뒷받침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環境綠地 行政을 추진할 수 있도록 委員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많은 協助가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3年度 環境綠地局 所管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 所管 93年度 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순서는 一般會計決算現況, 轉用移替內譯, 繼續費 內譯, 移越費 現況, 債務負擔行爲 內譯, 檢討意見 順이 되겠습니다.
一般會計 決算現況과 轉用移替內譯, 繼續費 內譯, 移越費 現況과 債務負擔行爲 內譯등은 提案說明 때 상세히 報告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油印物로 갈음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 所管 歲入歲出決算 規模를 개괄해 보면 세입이 77億 4,000萬원, 歲出이 694億 6,000萬원, 移越額이 222億 7,000萬원,不用額이 32億 5,000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歲入部門 中 태종대 유원지 使用料, 기타使用料, 과태료 수입, 環境保護課의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태종대 유원지와 금강공원의 과년도 歲入部門의 未收納額 發生은 치밀한 歲入 계획수립 소홀 내지 稅收確保에 대한 노력의 부족으로 사료됩니다.
繼續費 內譯을 보면 다대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93年度의 건설비는 93年度 豫算額 57億 3,000萬원과 전년도 移越額54億 9,000萬원을 포함한 豫算現額 116億7,000萬원 中 40億 9,000萬원은 支出하고 76億 2,000萬원은 다음 年度로 移越 措置하였습니다.
다음 移越費 中 明示移越은 생곡 쓰레기매립장의 대체농지 조성,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용역, 분뇨 이설관 설치, 해운대 신시가지내 소각장 건설을 위한 所要 豫算額 51億 1,000萬원은 연내 執行이 불가하여 전액을 다음 年度로 이월 조치하였으나 생곡 쓰레기 매립장 대체 농지 조성이 1億 4,000萬원과 분뇨 이송관 설치비 11億 2,000萬원은 執行部署의 豫算 집행에 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소홀로 간주됩니다.
事故移越은 總 事故移越額 128원은 대다수 금액이 절대 공기 부족과 주민 혐오시설 조정에 따른 주민들과의 협의지연으로 移越코자 하는 것이며, 不用額은 豫算現額 694億 6,000萬원 中 豫算現額 對比 4.6%인 32億 5,000萬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나 環境管理費의 物品購入費, 청소 관리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와 대수선비, 청소시설 관리사업소 운영의 보상금, 공원 관리비의 토지매입비, 녹지관리비의 施設附帶費, 녹지사업소 운영의 시설 장비 유지비와 시설비는 당초 豫算 編成시 과다편성하여 豫算額 中 상당액을 불용 처리하고 環境管理費의 기타수당과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관리비의 임차료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청소시설 관리사업소 운영과 시설장비 유지비, 녹지관리비의 시설장비 유지비와 자산취득비, 태종대 유원지 운영시설 附帶費, 녹지사업소 운영의 대수선비는 豫算額 全額을 불용처리하여 豫算運用上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이므로 추후 豫算編成시에는 이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豫算이 計上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環境綠地局 所管 歲出豫算 미집행액은 대다수 금액이 豫節算減과 집행잔액이나 豫算額의 全額을 불용 처리한 豫算과 過多 不用額은 豫算 運用上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이며, 특히 不用額 32億5,000萬원 中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3億6,000萬원의 不用額 發生은 계획수립 소홀 내지 집행 의지의 부족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豫算編成 執行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環境綠地局 傘下 各 事業은 어느 所管部署보다도 豫算의 需要가 급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釜山市의 어려운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釜山을 방문하는 해로 해서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만 또한 釜山市는 그에 따라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釜山을 訪問하는 外來客이나 內國人도 또 釜山 市民도 우리 釜山에 산재하는 公國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니와 불만에 앞서서 오히려 公圈의 부재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거의 공원관리라든지 여타 산재하고 있는 공원운영에 따르는 豫算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豫算節減의 이유로 不用額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釜山에 산재하고 있는 公園들이 정말 타지역이나 타국까지 우리 外國까지는 비교할 바 아니겠습니다만 국내 타도시에 비해서도 公園이 공원으로서의 행세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旣定豫算도 정말 그 公園에비해서 需要에 비해서 豫算이 저희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마저 節減이라는 이유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 공원관리 측면에서 태만하지 않았느냐 또한 公園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너무도 알고 있지 못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목관리비입니까 산지 수목관리비 豫算은 前年度에는 있었습니다만 97年度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釜山이 시도하는 바 녹지관리라든지 산지관리라든지 綠地部門 또한 공원부문의 豫算이 극히 인색합니다. 인색한 豫算中에서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적은 豫算입니다만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에 너무도 소홀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태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公園分野에보면 사실 不用額은 대략 현재 수용비든지일부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것이 저희 공원과에 있는 것인데 작년에 軍 7個 公園을 軍에서 통제하다가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신선대에 가보면 군 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다가 軍에서 제시하는 요건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서 어떠냐 하면 그것을 옮겨서 별도로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그것이 7,500萬원, 그 나머지는 대략 다 일반 수용비에서 절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달에 전 부서에 “豫算10%를 절감하라
앞으로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局長님께서 공원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公園豫算이 많이 부족해서 공원부지를 조성 못하고 있는 판에 8.5%면 그래도 不用額이 많이 났죠 이 중에서 우리가 공원 면적을 보면 3,896萬 1,000m2로 釜山에 公園敷地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1인당 공원 면적이 10.2m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면에서 보면 일본「동경」의 9.1m2, 「2싱가포르」의 4.2m2 보다 사실은 넓습니다. 그렇지만 미조성 공원부지가 전체의 3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1萬 7000m2가 되기 때문에 실제이용면적이 부족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하겠다고 조성해 놓고도 豫算策定이 안되었기 때문에 방치된 땅이 결국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쓰레기 투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해운대구 반여2동 1291번지일대에 4,241m2의 공원부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 시설 하나 없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退勤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3年度에 공원조성사업비로 약 50億원을 책정해서 이 일대하고 나머지 공원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되면 공원관리의 시설비에 동래, 해운대간 근린공원 조성해 가지고 2億 3,400萬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동래, 해운대간 근린공원조성이란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 옆에 공원시설되어 있는 것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 공원 부지를 보상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해운대구 반여2동에 1291번지 일대의 공원부지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부문은 다 조성되어 있는데… 사유지 내역하고 나무가, 수목이 …
가로등 하나 없고 시민들이 오고 가며 犯罪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주변환경을 맑게 해서 시민 편의시설인 街路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不用額8.5%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이라도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不用額을 남긴다는 것은…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지금 현재 조성중입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조성중입니다.
조성중인데 그렇다면 사업비로써 얼마 책정된다든지 단계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금년에 일부하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公園管理 豫算關係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豫算部署에서 우선 있는 그대로를 먼저 사용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豫算은 전부 삭감됩니다.
하나 例를 들어서 금년에 몰운대공원하고 몇 개 용역을 해서 民資誘致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얹어 놓으면 다 삭감되어 버립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億 3,400萬원이 동래, 해운대간 근린공원 조성은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일대의 공원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나와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豫算이 거의 다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 사업은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대략 보면 直轄市中에서 공원 면적이 제일 작습니다.
조성 면적이 1인당 3m2이고 우리가 계획중에 있는 것은 6.2m2정도 됩니다.
공원부지조성을 하겠다고 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 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32.9%를 공원부지로 조성해 놓고 손을 안대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豫算이라도 豫算을 많이 주시면 조성하겠습니다.
金涇攝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괄적인 얘기지만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지적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유례없는 旱魃을 통해서 작년가을부터 올해 봄 혹은 公園造成하다 보면 때가 늦어서 나무를 심는 곳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비가 자주 왔더라면 그것도 죽지 않았는데 금년에 너무도 한발이 심해서 나무가 枯死해서 손실이 있으리라 봅니다. 큰 나무는 10萬원에서 20萬원하는 나무도 있는데 그에 대한 손실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2002年度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시안 게임이 보고에 의하면 “8-90% 자신 있다.
枯死關係는 저희들이 금년 봄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여름에는 나무를 안심었습니다. 물오를때 못 심기 때문에… 주로 山野에 조림하는 것 하고 대형목 식재하는 것하고 瑕疵를 1년안에서 만약 죽으면 하자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에 부산역 앞에 대형목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3본이 죽었습니다. 베어내고 했습니다만 가을이라든지 내년 봄에 완전히 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市에서도 今年에 남구 용호동에 식목일날 조림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가보니까 작은 조림한 것은 잘 살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대형목 6본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파악해서 하자 보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안 게임 對備關係는 저희들 오늘 보고서는 안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2002년까지 對備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부터 98年까지, 98年부터 2000年까지 3個年, 그다음에 정리단계에서 2000年부터 2002年까지 정리단계로 해서 계획을 해서 내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나중에 업무보고드릴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午前 中에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2個局과 敎育廳 審査 때와 마찬가지로 環境綠地局長의 報告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質疑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특히 環境綠地局 所管 業務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예민한 것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局長께서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분뇨처리 사업,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가시적인 것이 없어서 우리市民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더욱더 매진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 決算案은 決算審議委員會에서 이미 전문가에 의해서 충분히 審議된 사항이기 때문에 新年度 豫算시 다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남기면서 原案대로 可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는 것 같아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會所管의 決算案을 審査하느라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決算은 議會의 사후적 통제에 불과합니다만 익년도 재정수요 방향설정에 중요한 지표로 委員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시 적극 委員님들의 質疑를잘 기억하셨다가 반영하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우리 委員會 所管의 93年度 歲入歲出決算을 承認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散會코자 합니다.
(13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