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0월 21일 (금) 10시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第36回 臨時會 第3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장으로부터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행정구역개편에따른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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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行政區域改編에 따른 意見聽取案을 上程합니다.
그럼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시의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區域改編에관한市議會意見聽取案槪要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역확장은 양산군 기장읍 등 양산군 동부 5개 읍․면과 진해시 웅동2동 일부 등 부산인근 지역 2개 시․군 218.87km2를 부산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15일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중 부산 생활권인 양산군 웅상읍, 김해군 대동면, 진해시 웅동2동 등을 추가 편입하여야 부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또한 이들 지역의 발전을 통해 부산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분구는 현재 인구 50만을 상회하고 있는 동래구, 남구, 북구 등 3개구를 분구하여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구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현재 지형상 방향 표시용으로 불리고 있는 중구, 서구, 동구, 남구, 북구 등은 수차례의 경계조정으로 실제 위치와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포, 대연 등 그 지역의 고유지명으로 변경하여 해당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분구로 인하여 경직성 경비의 지출이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지구의 합리적인 축소, 재정비를 통해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하천직강공사, 화물터미널 건설 등 지역여건의 변동에 따라 구간 경계가 불합리한 6개구 4개 지역을 합리적으로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경계조정이 필요한 4개지역모두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있지만, 자치구상호간에 세수,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종합화물 터미널이 건립되고 있는 사하구 하단동 21필지는 화물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주민 거주시 불편해소를 위해 계획안과 같이 북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금사 대우아파트를 건립중인 해운대구 반여동과 금정구 금사동의 경우아파트 6개동 중 2개동과 4개동이 각각 관할을 달리하게 됨에 따라 주민 불편과 행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생활권인 금정구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제에 금사동과 인접한 수영강 북쪽의 해운대구 관할지역은 금정 또는 동래구로 이관하는 것이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과의 일치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구간 경계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구 쪽에 접해 있는 일부지역의 경우에도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온천천 직강공사로 인해 동래구 안락 2동 일부를 남구 망미2동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차후 해당 지역에 주민거주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자치구 분할이라든지 행정구역 주민의 편의상 이동은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역확장에 대한 횹수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미 반대 결의한 바가 있고요, 어제 KBS 시사패트롤 청취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BS 방송국에서 지난 양산군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정보 패트롤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청취한 결과로는 지역주민들마저도 부산시에 편입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었습니다. 물론 투표결과는 79% 찬성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는 주민들이 그 투표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희망이 너무도 커서 우리 부산시가 과연 그 분들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있겠느냐 희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입장으로서도 그 전체 집이 그린벨트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을 과연 흡수해 가지고 부산시에 무슨 이득을 가져 올 것이며, 또 기반조성을 위해서 간접자본 지출을 한다면 과연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서 감당할 수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이해득실 관계를 한번쯤 따지고 분석해 봐야 될 것인데 무조건 지역을 넓힌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핵폐기물 처리문제 마저도 부산에는 문제 덩어리를 안겨주는 결과가 되고, 혹을 메는 것이 아니고 혹을 붙이는 결과인데 내무국장께서는 과연 현재의 편입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점 분명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기반조성, 상․하수도, 도로 등등 만약에 한다면 몇 년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도 분석을 해보고 이해관계를 따져 가지고 편입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린벨트가 대부분이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될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5개 읍․면 중에서 정관면은 그린벨트가 조금밖에 없고 거의다 비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약35km2 정도는 비그린벨트이니까 평수로 따지면 천만평 더 됩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벌써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우리 지역경제계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 해안선은 굉장히 경치도 좋고 일부 조금씩 바닷가 쪽으로 붙어 가지고 그린벨트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활용하고 또 일부 바다를 매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해양관광단지 같은 것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변항은 이미 수산청계획으로 상당히 큰 어항 항만을 조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시 지역으로 편입된다면 조금 더 큰 어항 항만으로 우리가 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린벨트지역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규제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70년대 초에 그린벨트를 처음 지정할 때는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 자꾸 추가가 되고 되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완화되는 것이 됩니다.
몇 백가지가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미처 세어보질 못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크게 본다면 이 지역이 우리부산시에 편입되므로 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 면적에 그린벨트 면적이 반을 조금더 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다른 직할시에비해서 전체적인 행정구역도 좁은데다가 그린벨트 비율마저 그 도시에 비해서 넓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활용도를 중앙에서 높여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추세로 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린벨트 안에서 사사로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거시설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각종공익시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지 화물수송관계, 교통관련에 따른 터미널 시설이라든지 또 큰 대학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공시설은 설치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린벨트라고 배척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리원자력발전소 이것도 문제입니다 마는 사실 장안읍 지역인데 거기에 원자핵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고 처음에 우리 과학기술처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금년 4월달에 완전히 장안읍 관내에는 원자핵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확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폐기물 문제는 일단 해결된 것 아니냐, 다만 원자력발전소는 기왕에 잘된 시설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이상의 피해는 현 상태로 유지하면 했지 그 이상 더 키운다든지 또다시 핵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여러번 다녀 봤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서 울산 쪽으로 도로가 거의다 완성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고속도로 비슷하게 남북방향의 도로는 거의다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해안도로 좁은 것은 넓힌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간선도로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정관 쪽에서 장안 쪽으로 온다든지 이런 동서방향의 도로가 일부 개통해야될 문제, 앞으로 상수도를 놓아주어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장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예컨대 내년 3월 1일부로 편입된다고 해서 금방에 우리 시재정에 크나큰 압박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 지역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관면 같은 데는 이미 농공단지가 돼 가지고 개발이 다 줬습니다.
수용할 공단대지가 별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물론 산중턱에 이미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낮은 쪽에 광활한…
설혹 있다손 치더라도 오지에 속하는 거기에 큰 회사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분들의 요구와 희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몇 배 큰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지금 강서도 편입해 가지고 강서 지구 녹산에 불만세력이 상당히 많은데 이 5개읍․면을 편입시켜 가지고 불만세력만 양성시켜 부산의 행정을 상당히 마비시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사람들 무조건 부산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질 않더라고요. 우선 세금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아지는데 혜택 안볼 바에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편입되느냐 하는 불만이 크더라고요. 강서하고 합세해 가지고 거기서 불만세력들이 많아졌을 때 부산시 행정에 오히려 누수현상이 올 것 같고, 부산에 14-5년간 하던 산복도로도 하나 제대로 못 내면서 거기에 지금 도로기반 시설을 해줄 재력이 됩니까 늘 돈이 없다고 타령하면서 거기에는 편입시켜 가지고 무슨 돈으로 매각할 겁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업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번 다녀보고 했는데 이미 편입되어 있는 강서 지역 이야기를 그 사람들도 많이 하고 또 강서 지역이 우리 부산시에 들어와 가지고 크게 변화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에 그렇게 개발되고 하는 것도 크게 바라지는 않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제가 너무 적게 만나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하루가 다르게 개발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같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여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기네들 독자적인 자치단체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고, 내무부에서도 농촌지역이 대도시지역으로 편입돼 가지고 오히려 농촌에서 종전에 받던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로 만들지 않고 군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치구역 안에 있지만 그 지역을 군으로 그대로 두므로 해서 종래에 받던 농촌 혜택을 그대로 지속을 시킨다는…
그러나 부산에서 예산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으로서 혜택은 계속 받는다손 치더라도 부산의 예산에 편성되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국비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국비 지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기장읍, 장안읍, 일광, 정관, 철마 인구가 6만 4,128명인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에 속해가지고 어떠한 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는 명확하게 듣고 있는데,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아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치군을 만든다 자치법을 고쳐 가지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처음에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해운대구로 편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가 있습니다. 양산군 5동부 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에 양산군 동부 출장소에서 해운대구 동부 출장소가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자들이 굉장히 들고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내무부장관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무부 실무진들도 인구도 7만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구역을 봐도 강서구가부산에 제일 큰데 우리 시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70km2인데, 이것은 220km2아닙니까 강서구보다도 면적은 50km2 더 넓습니다. 그 대신 인구는 비슷합니다. 기존의 강서구와 비교할 적에 독립된 자치단체가 안될 이유가 얼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처음에 자치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주민들이 구가 되면 농촌으로서 혜택이 없어질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최근에 군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저께 김운환의원을 만났는데, 만나니까 방금 내가 이야기 한 그대로 그런 이야기를…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김운환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뒤 경과를 잘 모르는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15일 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중 부산 생활권인 양산군 웅상읍하고 김해군 대동면, 진해시 웅동2동등을 추가 편입하여야 부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동부 5개읍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의결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전체 본회의에서는 분명히 반대의결을 해 놓고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그리고 또 내무국장에게 묻겠는데 분명히 부산시 의회에서는 이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반대를 해놨는데, 이것을 오늘 시역확장 안건으로 내 놓은 그 저의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반대결의를 할 적에는 아직까지 내무부안도 확정 안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내무부안이 확정이 왜 안돼요, 그때 당정협의로써 결정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쪽에서 의견을 내무부로 넘긴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한 겁니다.
그럼 당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왔더라도 내무부안으로써 다시 또 더 확장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별개의 주체 아닙니까 내무부는 정부고 또 당은…
당정협의를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무부에 다가 우리는 분명히 내무부안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5개면 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회의에서 우리는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내무위원회에다가 제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9월 15일날 우리가 긴급 야간 임시회까지 해 가지고 결의한 시점은 내무부안으로서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마는 우리 시가 그런 결의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결국은 당쪽에서 제시한 안대로 내무부안도 그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지방자치법에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를 거쳐야 될 입장이고 나아가서 굳이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일단은 내무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하나의 결의형태로 제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된 결과인데, 그렇다고 이것 마저 싫다하고 내팽개쳐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크게 불만스럽지만 이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당시 결의를 했던 웅상읍, 그 다음에 대동면, 웅동2동 편입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무부안으로 확정된 동부5개읍․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웅상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지역은 놔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市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잘하면 좋은 결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 마당에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이것마저 전부다 팽개쳐 버린다면 우리가 웅상읍은 영구히 가져올 수 없다, 또 웅상읍을 가져오려 하는 노력 그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에 크게 안들더라도 이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좀더 논리적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본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현재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더 줬을 때, 더 조정을 해 가지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결의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예를 들어 어느 것 하나라도 더 추가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부산시의회의 정서가 그렇게 됐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지금 의견청취인데 의회의 의견청취에 반대했더라도 내무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있는 법이 만들어져 버렸지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그 의견에 구속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들으나 마나 아닙니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종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날 모든 결론은 나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 위원회를 소집한 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의견청취라는 이 자구 때문에 모인 것 밖에 얼어요, 위원장님, 지금현재로는 토론이나 의견청취를 종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주제넘은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날 결의를 하는 것도 이것은 크게 마음에 안 들지만 수용을 하면서도 행여나 좀더 얻어 낼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하나의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예컨대 속으로는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겉으로는 밉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표현은 반대결의를 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웅상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웅상은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 저 건너편에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웅상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날 우리 의회에서 총체적인 의결에 의해서 결론이 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제쳐놓고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오늘은 의견청취밖에 안되지만 동부 5개동 이것은 오래전부터 건의된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된 사항인데, 지금 시역행정의 개편에서 이번에 나온 것인데 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부산시에 큰 이득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결의가 난 것 아닙니까
지금 내무국장님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부산이 삼난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이 재정난입니다.
가장 어려운 재정난, 또 거기다가 지금현재 가장 어려운 부산의 경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게 받아들여 가지고 부산이 이익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것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이익 될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아까 내심으로 은근히 좋으면서 겉으로는 더 줄까 싶어서 반대했다는 이야기했는데 그것 아닙니다.
이곳에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문제라든지 기타 생활권 문제라든지 받아들여 가지고 행정적으로 쏟아야 될 재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이미 이것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결정을 했다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 의견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개편은 내무국장이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마는 누가 공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영이 부산시민에게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한 사실이 있느냐, 부산시장이 부임해서 공약한 사실이 있느냐, 누가 공약을 했습니까
공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아무도 없잖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 행정개편안을 부산시에서 시발이 됐다고요, 요전에 11일날 부산직할시 김기재 시장이 본회의에서 답변이 부산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왜 했느냐 하는 결과는 행정하는 사람이 했다는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행정하는 사람이 시발이 됐다, 행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누가 책임자가 했는지 몰라도 그 강력한 주장하는 1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을 가져가 가지고 “앞으로 부산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소상히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킨다고 “아, 이게 되어야 부산에 희망이 오겠구나,
그걸 무조건 여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내무부장관이 여기서 “너거는 반대하더라도 내무부안대로 하겠다,” 이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무국장님은 “우리 의회에서반대해도 그것은 내무부안 대로 될 것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부산시장님도 본회의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내무부 차관보로 계시다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입안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산시는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만 부산시민 전체나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게 할 바에는 괜히 그 땅 가지고 을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약한 사실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괜히 부산시장이 내보이기 위해서 그러는지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결과는 이게 잘못 되니까 우리한테 책임이 오는데 그럴 바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필요 언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가 반대를 해도 내무부에서는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북구나 남구나 이런 곳에서도 조그마한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받는 사람은 찬성을 하고 주는 사람은 반대를 하고 한 군데만 지금 찬성을 하는 실정인데 반대하는 두 군데 그것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하고자 합니다.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두 의회에서 찬성이 되었으니까 되고, 두군데는 받는 사람은 찬성이고 주는 사람은 반대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하는 것도 반대를 충분히 들어서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면…
사하구 하단동의 경우는 북구는 찬성하고 사하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안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무국장 소견인데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장의 권한으로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을 고쳐야됩니다.
엄궁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북구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물론 사하구의회에서는 반대를 하기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로서는 북구로 편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개편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귀결이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공약한 사실도 없고 괜히 껄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행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 괴롭히고 있나하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인공섬 같은 것도 결과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획을 했다가 행정하는 사람들이 무산시켰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왜 그런 소신 없는 행정을 하느냐, 안되는 것은 안 되어야지 소신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 양산군 일부 편입하는 이것은 1안대로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쪽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저는 박위원님과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 잘 하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망쳐 놓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장님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안 해도 안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종만위원 말씀대로 이게 오늘 올라오면 절차상 올라와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안이 되었는데 전에 임시회 때 전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해 놓은 사실을 대충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음 회기라 그래도 11월달에 있으니까, 그래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구역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찬성 쪽으로 하고 시역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에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쪽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동부 5개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득이냐 실이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받아 들여야된 다고 봅니다.
예컨대 강서에 그것이라도 받아들이니까 서낙동강권 개발계획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 지역을 받아들이면 무슨 개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린벨트라고 해서 완전히 불모지라고 그렇게 너무 반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議會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하고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지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그 자체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장유나 대동면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는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 쪽에 찬성하는 쪽도 넣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구속력이 없다면 의견청취하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대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기회에 오늘 안되고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를 한다고 해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내무부에서 국회의 법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달 말까지 내무부에서 법률안을 성안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에는 다 올라갔는데 우리 부산지역만 안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위원님들 욕심에 10분의 1도 안 차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라도 우선 맡아 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래서 감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내무부에 지난 9월 15일날 결의문을 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결과라도 일단은 받아들이되 우리가 지난번에 9월15날 결의한 대로 이 지역은 반드시 앞으로 편입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서를 달든지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결과하고 모순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견은 제출해 놓지 않았습니까 내무부장관한테도 주고 청와대도 주고 다 주었는데 우리 의견이란, 부산시 의견이란 이렇습니다하고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반대결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 의견을 첨부해서 성명서 낸 것을 첨부해서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와서 그대로 해 주겠습니까
그 안대로 하겠습니다 라고는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1時 44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시역확장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자치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여기에 네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마는 두 군데는 제가 아는 곳이라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내무국장님이 엄궁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행정관리상 불편한 점이라든지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북구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거제2동과 동래구 사직2동에 종합운동장, 보통 사직운동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종합운동장의 75%가 거제2동으로 되어 있고 25%가 사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 경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래구와 연제구 분구가 되면 그때는 동래구와 연제구간의 구간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곳은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또 종합운동장 이것을 관리하려면 어느 쪽으로든 한 군데로 가야지 두 군데로 나누어진다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동래구 안락동 일부에서 남구 망미동을 편입하는 그 도면을 보면 동래구 연산9동쪽에 현재 망미 주공아파트에서 도시고속도로 가는 쪽에 도시고속도로 못 가서 동래구 연산9동 53통입니다.
그곳의 총 가구수가 327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산9동 246세대, 남구 망미2동 81세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면적을 보면 연산9동이 1.24km2이고 남구 망미2동이0.4km2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져서 동래구 뿐만 아니고 남구에서도 상당히 오지로 취급받고있습니다.
그 중간에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이 아직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남구 쪽에서는 동래구로 미루고 동래구쪽에서는 남구쪽으로 미루고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도 남구 망미2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산9동쪽으로 합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서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장께서는 부산진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마는 범천4동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당감2동 앞에 있는 400평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당감2동에 편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아마 구의회에서도 찬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범천4동에 속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장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서면 농협 있는데 그쪽이 범천4동입니다. 서면에서 가야 쪽으로 가다가 굴다리 조금 못 가서 왼쪽에 그것이 범천4동에 속하는데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거든요,
박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직운동장 경계 조정해 가지고 확정하는 문제, 이것은 아직까지 분구가 안된 상태에 있다보니까 문제가 구체화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분구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얼마 전에 동래구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때 착실한 결론을 못 내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은 75%가 거제2동이고 25%가 사직동인데,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사직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5%를 거제2동으로 마저 편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래구의회도 거제동 출신 의원들도 있고 사직동 출신도 있고 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론을 못 보고 구청장한테 일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은 동경계이지만 분구가 되면 구경계가 됩니다.
동래구의회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대로 두자, 그러면 운동장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9동과 망미동 사이의 문제는 시정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의견만 말씀 드린다면 이것은 구청장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래구 연산9동 2,199번지 외 49필지가 남구 망미동으로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도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망미주공아파트 15m 옹벽하고 도시고속도로가 막혀 가지고 연산9동 쪽으로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생활권은 완전히 남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조사를 해 봤는데 만약에 남구로 넘기면 자기들이 진정서도 내고 학생들은 전부 동래구 쪽으로 다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동래구를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상정을 하려다가…
지금 현재 망미동 주민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동래구 쪽으로 오는 것이 좋다고 하면 연산9동쪽으로 오면 좋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 곳으로 모아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해도 100세대 미만인데 나누어져서 상당히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산9동 쪽 주민들은 남구 쪽으로 안 가려고 하고남구 쪽 주민들이 몇 세대 아니니까 그분들 의견을 한번 물어 보세요.
그분들이 동래구 쪽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분들도 반대를 하고 저 분들도 반대를 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50만 이상이 되면 분구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인구가 380만입니다.
12개 행정구를 가지고 있는데 1개 구가 보통 얼마의 구민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뚜렷한 법적 규정도 없고 너무 막연한 답변입니다마는 약 30만 내외 정도가 행정하기가 좋지 안겠느냐,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대구의 분구도 중요하지만 과소구의 증동도 필요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 9,000명입니다.
북구 모라동이 분동이 되었습니다마는 5만이고, 남구 망미동이 4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개동을 합친 숫자보다 중구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행정면적이 중구는 2.8㎢입니다. 해운대 11개 동 중에서 우동 한 동이 7.88km2로서 중구의 세배입니다.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기구가 적습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9월 30일날 시정과에 시역경계에 관한 의견서가 온 것이 있죠
중구에서 올라 왔는데 중구와 서구의 해당 구청장한테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거시적인 생각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구태여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구 영주동 터널을 경계로 해서 동대 1가 하고 영주동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동대신 1가 같은 곳은 생산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서구청에서 관리하면 행정력만 많이 들어가요, 재정자립도도 중구가 높습니다.
서구는 12개 행정구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대신 1가 같은 경우는 중구에 편입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출신의원께서는 관계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도 하시고…
출신위원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서구 동대 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천 내지 5천 정도 될 것이고,중구 같은 경우는 인ㅁ가 7만 이하가 되면 시의원 세분 중에서 한 분이 빠집니다. 3,000명을 더 넣으면 인원은 세 명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서구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대신1동이 생산성이 있는 동네도 아니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중구와 비슷하게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구 쪽에서도 인구가 주는데 주겠느냐 서구 쪽에도 인구가 주는데 빼줄 수 있겠느냐 이런식이 되어 가지고 아주 반대가 완강합니다.
어느 구에서 반대가 심합니까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아주 완강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녹에서 빼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12時 02分 記錄中止)
(12時 03分 記錄開始)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대신동 같은 경우는 서구의 상징이 대신동이기 때문에 반대가 완강합니다.
대신동이 동대1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가도 있고 3가도 있는데, 동대1가가 서구의 상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더 없습니까
(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어서 그것이 상황이 바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절차상 이런 의견청취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여건과 편입 희망지역 주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하게 개편이 되는 것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부산에 편입이 되려던 김해 대동면에서 이장들이 집단적으로 사퇴하고 장유면과 웅상읍에서도 위원 여러분들 의견청취를 깼습니다마는 청원 제출을 하려고 모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효율적인 시역학장이 될 수 있도록당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인준위원께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 여러분께서 제2차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먼저 시역조정에 관한 의견에 있어서는 부산은 국가경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가용면적의 부족과 도시구조상의 문제점, 법적 규제 등으로 기반시설의 확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도시발전이 한계에 달하고 있음은 물론 물류비용의 증가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시역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도시구조의 효율성이 더욱 떨어지고 향후 경남과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행정부재 또는 중복행정이 우려되겠습니다.
특히, 향후 추가매립으로 예상되는 녹산공단 인접의 진해시 웅동2동과 주민의 70%이상이 부산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양산군청이 위치한 서부지역과 원효산, 천성산을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는 양산군 웅상군, 그리고 부산 식수원의 주공급원인 덕산정수장이 소재한 김해군 대동면의 편입 없이는 양산군 5개 읍․면의 편입은 오히려 개발부담의 가중 등으로 기존 도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의회는 진해시 웅동2동, 양산군 웅상읍, 김해군 대동면의 편입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과대구 분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가 50만을 상회하고 있는 동래구, 남구, 북구 등 3개 구의 분구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자치구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에 있어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의 측면과 행정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사하구 하단동 844번지의 21필지와 화물터미널 부지 등은 북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우 금사아파트를 건립중인 해운대구 반여동 586-2번지, 금정구 금사동 62-1번지 등 12개 필지는 동일한 행정구역에 속해야 할 것이고, 그 경우 금정구 금사동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동래구 안락동 1081-1번지의 80필지를 남구로 편입하는 문제는 계획도로의 개설 주민건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인준위원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박대석위원이 질의하시고 문의하신 점을 충분히 내무국장께서 감안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준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
아까 그 전제조건을 안 읽었는데, 그것 들어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부산직할시의회는 웅동2동, 양산군 웅상읍, 김해군 대동면의 편입을 전제조건으로 행정구역 개편 을 수용함.
이인준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10시에 본회의가 열리 게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內務局長 全 晋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0-20 |
| 2 | 1 대 | 제 3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4-10-24 |
| 3 | 1 대 | 제 36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0-21 |
| 4 | 1 대 | 제 3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0-19 |
| 5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4-10-24 |
| 6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0-19 |
| 7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0-17 |
| 8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0-14 |
| 9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0-13 |
| 10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0-12 |
| 11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0-12 |
| 12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10-11 |
| 13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0-14 |
| 14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0-13 |
| 15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0-12 |
| 16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0-12 |
| 17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0-12 |
| 18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0-10 |
| 19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0-10 |
| 20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10-10 |
| 21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