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0월 10일 (월) 10시
(10시 5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6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市에서는 市長, 副市長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시민의 날 행사인 부산포 축제와 國會 國政監査 準備와 收監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公務員 여러분에게 한번 더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會議에서 處理할 案件은 釜山․濠洲빅토리아州와 姉妹結緣 締結 同意案이 되겠습니다. 이 案件은 第31回 臨時會 本會議에서 報告를 받은 바 있고, 그간에 쭉 執行部에서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34回 臨時會 釜山直轄市 國際都市間 姉妹結緣 締結에 관한 條例릎 制定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條例를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늘 소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議事日程은 쭉 해 오던 것이지만 조례 변경에 의해서 上程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審査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會議를 進行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와호주빅토리아주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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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54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와 濠洲빅토리아洲 姉妹結緣締結同意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金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黃修澤 委員長님을 비롯한 內務委員님 여러분! 第36回 臨時會 開會를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오시는 동안 委員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會期에는 93年 決算承認과 市政質問 등 많은 議案들을 處理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年을 한해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定期會도 앞둔 시점에서 委員님들의 노고 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1年 7月 8日 출범한 우리 市議會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는 委員님들의 뜨거운 애정과 탁월한 식견으로 우리 시정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또 힘차게 시정을 꾸려 가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委員님들이 지도해 주신 많은 事項이 앞으로 우리 市가 국제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굳건한 지침으로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委員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갑작스럽게 우리 市에서 提出한 호주 빅토리아주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同意案을 審査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案은 연초 市議會에 보고한바 대로 당초 7月中에 締結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가 되고 헤서 오는 10月 17日에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諒解해 주신다면 提案說明은 企劃擔當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室長님은 소청위원회가 11時부터 있어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企劃擔當官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토리아주와의 姉妹結緣 締結同意案 提案說明을 企劃擔當官이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와濠洲빅토리아州姉妹結緣締結同意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企劃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釜山直轄市와 濠洲 빅토리아州間 姉妹結緣 締結同意案에 대해서 검토 의견만 간략히 報告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환태평양 교역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연안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들과의 지역간 우호 협력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국제화 선언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시, 호주의 빅토리아주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것 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思料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주의 경우 인구, 면적, 자원, 산업 구성 등으로 볼 때 자매도시로서 향후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매결연이 상호 친선 방문 등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 문화, 체육, 환경 보전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는오랫동안 여러 번의 보고가 있었고, 또 현황도 잘 설명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아주 의심나는 점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가 여덟 군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하면 아홉 군데가 되는데, 앞으로 몇 개까지 할 겁니까 무제한 자매결연을 확대할 겁니까, 일정한 수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市에서 꼭 몇 개 도시를 목표로 하고 推進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市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현재보다는 자매도시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市 내부적으로 檢討를 하고 있는 도시는 내년에는 베트남의 호치민市, 종전의 사이공市 하고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난 뒤에 교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다른 도시 보다 교류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된다든지, 부산시가 얻어지는 것이 뭔지
결국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국제화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왔다든지 그 결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결과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委員님께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오카市하고 시모노세키市 간에는 지금 양 도시간에 公務員들이 한 명씩 상호 파견이 되고 있고, 저희들 주택, 환경 이런 각 분야별로 담당 국장, 담당 부서간의 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자매 체결을 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市의 경우에는 수라바야市 의 각종 도시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데 우리 지역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지 말고 몇 개 기업이 현재 진출하고 있는지, 자매 결연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報告를 할 수 없습니까
구체적인 사항들은 資料를 정리해서 委員님께 書面으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朴良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良雄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李鍾萬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答辯을 바라겠습니다.
양 지역간에 경제, 무역, 문화, 교육, 기술의 교류 협력입니다. 이 협력이 될 경우에 사전에 市에서는 우리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모든 문제의 영향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質疑하신데 答辯이 전혀 企劃官께서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答辯을 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제화 시대에 무조건 자매결연 위주로 나가는 것이 국제화다 이런 식의 市 방침이 아닌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호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釜山市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석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지 答辯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 결연 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교류 실적 이런 것을 저희들이 局長 및 擔當官室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두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姉妹結緣을 締結하고자 하는 호주 빅토리아주와의 姉妹結緣時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는 여러 가지 양 지역간 양도 시간의 여건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자매결연이 체결될 경우에 양 도시간의 교류, 양 도시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들이 檢討를 해서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중복이 되는 말인데요, 이 자매결연 숫자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기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하고라도 교류를 증진시키고 문화 측면이라든지 흑은 경제 측면의 여러 가지 교류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활발하게 우리 부산이 국제화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되어 나가야 만이 이것이 姉妹結緣 확대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이지, 자매결연만 자꾸 나열해 가지고 많이 만든다고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문제는 인적 자원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받아 오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교류인데, 그런 기본적인 計劃이 서야 되는데, 자매결연 국제 교류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을 자꾸 따질 수도 없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자매결연을 하면 자매결연 도시답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朴大錫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이 여덟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은 그 단위의 市하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상해시면 상해시, 고흥시면 고흥시, LA시면 LA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빅토리아주 하고 하느냐, 빅토리아州 안에는 멜버룬市가 있는데 멜버룬市하고 하면 되지 왜 州하고 하느냐, 州하고 하는 이유가 어째서 州하고 하게 됐느냐 그것을 한번 說明해 보십시오.
사실상 저희 釜山의 경우에는 廣域自治團體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광역 자치 단체와의 자매결연이 되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오카시는 현에 속한 시입니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로서의 여러 가지 행정 여건 같은 것을 교류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멜버룬시 보다는 멜버룬시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빅토리아주 정부하고 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여러 가지 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자매 결연은 광역자치단체하고 하도록 推進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 됐다, 그렇죠
다양한 교류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도 하고 일반 도시하고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徐碩寅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碩寅委員입니다.
本委員이 92年度에, 76年 10月 11日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있는 시모노세키시에 갔다 왔어요, 그때 환경을 여러 가지 보니까 이게 박영수 시장이 있을 때, 우리 釜山하고 시모노세키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지금 현재도 일본 시모노세키시의 인구가 26만인가 28만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일정 시대에 보면 우리 부산이나 시모노세키나 어느 정도 같은 여건에 있었는데, 지금 봐 서는 우리 부산은 지금 400만 인구이고 거기는 26만인가 28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현재 행정 협정 도시로 되어 있는 후쿠오카시를 자매결연을 맺고 시모노세키시는 다시 행정협정이나 이렇게 자매결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거기 하고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바랍니다.
委員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市로서도 여러 가지 도시 규모라든지 여건을 대비해 볼 때 일본의 시모노세키시 하고 釜山市 하고는 여러 가지 격이 안 맞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모노세키하고 저희 市하고 처음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은 옛날 관부연락선, 부관페리 이래 가지고 양 도시간에 이렇게 하나의 그게 돼다 보니까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기존 우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또 자매 결연을 해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제 관례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자매결연 대상 도시는 그 나라의 제2도시, 제1의 항만 도시 이런 도시들하고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쿠오카시와는 저희들도 자매결연을 委員님 지적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시모노세키시와의 자매 결연 폐지 문제는 상당히 관례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朴大錫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大錫委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釜山市에서 여덟 군데 市와의 姉妹結緣을 맺고 있습니다 마는 그 중에서 우리 釜山市에서 “姉妹結緣을 하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덟개 도시간에 締結된 경위를 어느 측에서 먼저 제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파악을 해서 委員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우리 釜山市로 볼 때도 姉妹結緣을 제의할 때는 뭔가 姉妹結緣을 하므로써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빅토리아주가 이번에 아 흡번째로 올라 왔습니다만 이 빅토리아주와도 우리 釜山市가 꼭 姉妹結緣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벌써 서둘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92年 3月에 호주에서 벌써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年 6個月 전인데 만일의 경우 우리 釜山市에서 생각할 때 꼭 이 빅토리아주와 姉妹結緣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벌써 이게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기 보니까 몇 번이나 首相이 와서 했고, 大使가 하고 이래 하다가 今年 6月에 市議會에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할 때는 구태여 빅토리아주가 그렇게 별로 절실한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國際化가 된다 하니까 “이것을 하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의가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기존의 여타 都市들하고 姉妹結緣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姉妹結緣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姉妹結緣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釜山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원 문제가 상당히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今年에 저희 市가 체결하는 인도네시아라든지 호주는 우리 지역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姉妹結緣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李鍾萬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姉妹結緣을 할 때 이런 점을 심사숙고를 해서 구태여 아까 제가 물은 대로 저쪽에서 姉妹結緣을 하자고 의사를 제의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곳은 우리가 먼저 제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아무리 제의를 해도 우 리가 별로 필요가 없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金和燮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和燮委員입니다.
현재 저희 경우는 1國 1都市 姉妹結緣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가 어떠한 政府의 훈령이라든지 또는 우리 釜 山市의 條例라든지, 法律에 근거가 있어서 1國 1都市 姉妹結緣을 원칙으로 하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外國의 경우는 저희하고 姉 妹結緣이 되어 있는 상해시는 日本의 오사카시 하고도 되어 있고, 요쿠하마시 하고도 되어 있고 3個 都市하고 되어 있다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1國 複數都市 姉妹結緣이 가능하다면 시모노세키하고 姉妹結緣을 파기하기는 어렵다면 역시 同僚 徐碩 寅委員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하고 걸 맞는 후쿠오카라든지 오사카하고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굳이 1國 1都市의 姉 妹結緣밖에 안 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和燮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1國 1都市 원칙은 종전까지는 內務部 訓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姉妹結緣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建議를 해서 금년 9月에 그러한 1國 1都市 원칙이 완화가 되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1國 2都市 이상도 체결할 수 있게끔 措置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日本의 경우에도 후쿠오카, 필요시에는 대판, 오사카하고도 확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면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企劃擔當官과 國際協力擔當官, 지금 委員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 내용 줄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1都市지만은 우리 釜山의 격에 맞는 그런 都市와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앞으로 姉妹結緣을 맺었으면 확실히 그 후에 활발한 交流가 있어야 되는데 姉妹結綠 맺는 것만 위주로 하고 그 후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내나간다고 하면 맺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計劃을 잘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온 것, 또 앞으로 計劃 같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 만들어서 委員들에게 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濠洲 빅토리아주와姉妹結緣締結同意案 대해서 異議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許南植 企劃擔當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第2次 本會議는 내일 午前 10時에 열리고, 第2次 內務委員會는 12日 10時에 開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長 崔寅燮
企劃擔當官 許南植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0-20 |
| 2 | 1 대 | 제 3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4-10-24 |
| 3 | 1 대 | 제 36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0-21 |
| 4 | 1 대 | 제 3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0-19 |
| 5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4-10-24 |
| 6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0-19 |
| 7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0-17 |
| 8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0-14 |
| 9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0-13 |
| 10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0-12 |
| 11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0-12 |
| 12 | 1 대 | 제 3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10-11 |
| 13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0-14 |
| 14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0-13 |
| 15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0-12 |
| 16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0-12 |
| 17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0-12 |
| 18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0-10 |
| 19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0-10 |
| 20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10-10 |
| 21 | 1 대 | 제 3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