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산업정책관으로부터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정책관실 소관 주요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IT산업 육성과 에너지 관리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현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역외로 우수인력 유출 부분이 지금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우수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지역에 배출된 인력들이 계속 서울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꾸 악순환 고리에 있습니다. 결국은 중견기업, 제대로 된 기업이 없으니까 인력이 빠져 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인력난이 자꾸 가중되고 있는 그런 순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기업을 일단 좀 기술개발을 계속 강화를 하고 또 마케팅 등을 계속 넣어서 지역기업을 좀 키워 나가는 수밖에 현재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민인데 지금 계획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기업을 키워 나간다. 뭐 중기적으로 무슨 이러한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현재 단기적으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IT재직자 훈련은 우리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적인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 차원도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업 쪽에서 좀 과감한 인력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도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조금 문제점이…
정책관님, 우리 고민을 좀 하시고 회의를 거쳐서 우리 행감 할 때는 좀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재 교육은 진흥원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수요 기업을 일단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협약을 맺은 다음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기업에 필요한 어떤 교육 중심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재직자가 총 한 283명이 교육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취업자들, 가령 기업에 지금 예비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앞으로 취업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800명 정도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흥원 우리 할 때도 제가 이걸 체크해 볼 건데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홍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하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지열 다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내용을 보면 국․시비 50% 해서 태양광, 태양열 설치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2페이지 보면 민간부분에 태양광을 계속 지금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계획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설치 완료한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은 일단 홍보를 하게 됩니다.
선정은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가 40% 설치하는 가구에 지원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요청하게 되면 시는 한 10% 정도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르노삼성자동차 태양광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560억원, 부산기계공구단지 태양광발전사업 150억원, 동화엔텍이 공장지붕 설치 완료하는데 얼마 들었나요?
지금 사업계획이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일체 참견을 안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태양광 보급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장소 물색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최대한 행정망을 동원해서 장소를 확보를 해 주면 거기에 사업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가령 우리 1월에 우리나라 가장 큰 태양광업체인 OCI 하고 해서 일단은 가장 저렴하게 설치를 해 달라는 촉구도 하고 장소를 찾아주면 거기에는 민간업자들이 들어가서 자기들 돈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은 또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럼 신청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씁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신청을 많이 하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 자료대로라면 아주 굵직굵직한 이런 사들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신청 부분이 안 많던가요?
일단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그린홈 100만호 해서 이 부분은 주로 주택입니다. 주택 이런 부분들은 정부하고 우리가 지자체가 나서서 돈을 지원을 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유도를 하고 있고 가령 대형 어떤 우리가 삼성차처럼 이렇게 주차장 부지라든가 큰 부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RPS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발전기업들은 남부발전이나 이런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물기 때문에 이런 발전사업자들이 자기들이 SPC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그걸 또 의무를 채우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이런 부분들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와 우리시가 나서서 설치를 유도를 하고 특히 이제 공공기관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를 해서 민간 쪽에도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주택이나 민간 이런 부분은 안 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업 같은 부분들은 신청을 하지 싶은데 그 부분 한 번 챙겨보십시오.
끝으로 우리 정책관님, 지식서비스와 관련한 사업들 잘 챙기고 계십니까?
우리 산업정책관님 이하 간부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용어에 좀 헷갈려 가지고 용어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T, 보통 IT, CT, ICT 이 용어가 쓰여 있던데 개념이 좀 정립이 좀 되시면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IT는 우리 이제 인포메이션 해서 정보기술이고 CT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통신기술입니다. 2개가 접목되어서 ICT 하면 정보통신기술 이렇게 지금 정의…
그러면 보면 ICT가 IT, CT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제가 질문드린 이야기는 IT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부산시에서는 10대 전략산업에서 5대 전략산업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그죠?
바꾸면서 IT산업을 ICT산업으로 바꿨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업무보고도 IT만 하지 마시고 ICT도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방향이 어차피 융합 쪽으로 갑니다. ICT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IT, CT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현재 상당히 이쪽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ICT 융합되는 부분을 추가로 해서 우선은 조금 계속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완전히, 방향이 완전히 주력이 바뀌어지면 제가 봐서는 ICT 쪽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산시가 전략산업을 그런 식으로 바꿨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서로 업무에 호흡이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낙동강가에 가보면 이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해 가지고 겸용해 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아주 작은 조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본 위원이 쭉 나가 보면 사실 낙동강은 바람이 좀 센 편이거든요. 저걸 좀 더 보급을 한다면 낙동강변에 야간에도 좀 조명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확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물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낙동강에는 바람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일조량도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특별히 별도로 계획을 한 번 수립하셔 가지고 낙동강변에 대해서는 한 번 조명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금년 초에 태양광하고 이런 부분들 낙동강 하구에 설치하려고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결국은 문화재청의 어떤 현상변경허가도 받아야 되고 낙동강변 전부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가 생태계보존지역, 습지보호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이 너무 너무 많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저쪽에, 명지 쪽 개발할 때도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애로가 안 많았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상세히 보시면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쪽은 문화재보호구역이 되고 북구 쪽은 또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챙기셔 가지고, 또 북구 쪽, 화명생태공원 쪽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아마 여지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는 청정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ED 조명에 대해서 제가 그때 5분발언도 한 번 했고, 또 해당부서에서 중장기계획 수립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도 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보급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 우리가 아파트에 공공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 하면 1년만 하면 시설비가 보전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부산시가 적극성을 띄고 보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가 있었는데 2017년까지 우리가 백열등을 전부 퇴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LED 보급을 촉구를 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상당히 보급협회하고 작년부터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홍보가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저소득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70%를 지원하면서 LED 보급을 지금 촉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어차피 백열전구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 약자들부터 빨리 정부 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원될 때 빠르게 보급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쪽에 전체 번져나가도록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반영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지 시설부분은 정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정부자금이 70%가 배정이 되고 30%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정부금액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경쯤 돼서 우리 지방비를 매칭해서 일단은 대대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에 가 보면 요즘 LED를 많이 등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LED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LED등을 보면 옆으로 퍼지지 않고 밑으로 좁게만 안으로 비추기 때문에 상당히 LED 설치를 하면 아주 촘촘하게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등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한 번 해당부서에서 공원에 설치된 데 야간에 가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만 밝지 주변은 어둡거든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시민들은 그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면 LED등 설치해 놓으면 추가로 요구하고, 추가로 해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등이 멀리 퍼지지 않고 탁 밑에만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밑에 거기만 밝고 주변에 어두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해당부서에서 한 번 야간에 공원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실제로 분석해 보시고 중앙부서에 개선을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번 점검해 보고 기술개발이 필요하면 우리 지역업체들하고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방안에 대해 가지고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RPS 관계가 지금 태양광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500㎽ 이상입니까? 그러면 14개 전국적으로 RPS 의무공급을 해야 될 그런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에 지금 하고 있는, 대상되는, 발전을 하는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전체 우리나라는 대상기관이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있고 부산 쪽에는 저희들 한수원하고 남부발전 정도.
그런데 금년 초에 보고할 수 있는 14개 기관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1개 줄었습니까?
남부발전소하고. 한수원과 남부발전소가 부산에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발전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부산지역에 배정된, 지금 설치한 실적은 현재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전체 발전량 중에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은 2.5%를 발전을 하고 있고 남부발전이 금년도에 6,090㎾를 자기들 업무량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저번에 지적도 있고 해서 한 번 금년에 들어서 2회에 걸쳐서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가능한 RPS 이 사업이 우리지역 쪽에 많이 배정이 되어서 여기서 발전을 좀 하도록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일단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고리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량, 부산으로 보면 그야말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양의 상당부분을 고리원전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향후 또 생산을 더 많이 할, 공장을, 발전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남부발전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RPS제도를 그동안에 간과했다면 지금 이천 십 몇 년까지입니까? 이게 2022년까지 매년 지금 의무공급을 늘려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이것을 공문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태양광부터 시작해 가지고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우리 쪽으로 유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고리원전 같은 데서 발전해 가지고 전부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면서 앞에 지금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실제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것 보면 13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13위로 우리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서 발전을 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13위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아닌가? 그래서 RPS제도를 좀더 우리가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소 기관들에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특히 내년도 14년이나 향후에 올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보면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FIT(Feed in Tariff), 피트라는 제도가 있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발전차액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실적이.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기계공고 단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금년 7월달에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보고서에는 보면 5㎽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생산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게 혹시 피드백이 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발전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물론 이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틀릴 거고, 또 일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 7월달부터 해 가지고 한 그런 실적이…
그 실적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뒤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여지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매번 낙동강대교라든지 브릿지 상에 하루 종일 일조량이 미쳐지는 부분, 또는 둔치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걸림돌이 있는 각종 하천관리법이라든지 또는 문화재보호법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설치비용이 저렴하게 든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1개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RDF 관계 이 발전설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먼저 번에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RDF 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혹시 산업정책관실에서 볼 적에 지금 시운전을 해 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부분이나 보고된 게 있습니까?
일단 전체 소관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데 저번에 해운대 난방지역열 관계해서 제가 그것을 한 번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폐기물 자체가 자꾸 줄어드는데 효율성이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추진상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지금 운전 중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의원님 시정질의 하시는 것 보면서 “아, 저게 일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9페이지 보면 폐기물에 의한 RDF 관계로 해 가지고 발전을 전라남도가 거의 전국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곡에 연료단지 RDF가 돌아가면 발전량이 지금 현재 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 자체 또는 이게 얼마나 지자체가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 다른 어떤 정치하고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산업본부라든지 정책기획실에도 질의를 할 적에 꼭 덧붙이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좀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탄소배출거래소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 광주 쪽에서 전력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무안이라든지 저쪽에 유치를 하려는 게,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KRX를 통해 가지고 지금 탄소배출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프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실제 생산하는 정책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전체적인 부응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까 같이 우리가 RPS라든지 이런 쪽을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현재 통계가 보면 2011년 통괄이 되어서 태양광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금년 들어오면서 한 2년간 저희들이 엄청나게 태양광 쪽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새로운 통계들이 지금 집적이 된다면 그런 부분 굉장히 우위에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지금 저희들도 선을 보이고 있는 연료전지 부분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전체 통계는 일단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단 분명히 앞으로는, 이번에 정부 에너지계획도 발표가 되었는데 원자력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도시의 여건에 맞는 부분으로 가줘야 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번 보면 그냥 우리가 지붕에다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울이나 뉴욕 같은 데를 제가 쭉 둘러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필름형으로 전체 짓고 있습니다. 태양광 자체를 아예. 색깔이 전부 다 변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는 건물 지을 때부터 우선 이런 쪽으로 우선 유도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며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단위의 어떤 발전정책이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장소가 지금 이렇게 협소하면서도 고효율의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청정한 신․재생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떠한 대책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풍력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승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대형의 어떤 경관을 해쳐가면서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소형 중심으로 한 번 정책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한 5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소형 풍력 쪽으로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가령 방파제라든가 이런 데 생활형 풍력을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PS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것을 활용할 때 우리지역에 맞는 대책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저쪽에서 이야기가 되지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서로가 그것은 정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여건 그 다음에 세계적인 트랜드, 정부의 정책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분명히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확대해 가면서 산업이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지금 태양광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하고 다 맞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먼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관들에 요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태양광 아까 같이 우리가 12만 4,000㎡ 이것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자꾸 해 달라고 해 봐야 그것은 할 장소를 찾아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RPS를 우리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풍력부품산업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 풍력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지금 풍력발전기를 하나 돌리는데 국산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국산화 제가 알기로는 안에 실제로 기어라든가 핵심은 거의 수입이고 바깥에 날개라든가 이런 외형은 우리가 단조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70～80%는 국산화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부가가치가 높은 안에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13페이지에 보면 시제품 제작 및 시운전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6㎽.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시운전 중입니까?
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발전기가 돌아가는, 해상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위치, 어디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자기 회사에서 일단은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돌아가는, 시운전 중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사이름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금년 2월달부터 시운전 중이네요?
여기서도, 이 회사에 대한 국산화율이나 이런 것은 파악된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우리가…
풍력발전 부품 단지 전체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풍력부품을 생산하는 게 부산이 전국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포션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40%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부산의 풍력단지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한 국산화율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덩치 큰 껍데기만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런, 정말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풍력단지가 어차피 만들어지고 이러면 고부가가치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 기술지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정책관실에서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선진국 쪽으로, 미국이나 저쪽에는 제가 보니까 거기는 바람도 너무 좋고 부지도 너무 많기 때문에 풍력에너지 쪽에 세계적인 어떤 그 부분은 꼭 산업이 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결국 우리는 풍력기를 개발하고 하는 부품 쪽 그 다음에 완제품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우선은 테스트베드는 분명히 만들어 봐야 될 겁니다. 국산화를 해서 여기서 실험할 수 있는, 그게 해상이든 육상이든 부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격의 어떤 단지를 몇 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단조만 해서는 이게 고부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처럼 주로 발전기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R&D를 투자를 해서 국산화도 하고 세계를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IT산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3단계 핵심전략산업 보고에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에 보면 IT산업 자체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부산이 퇴보해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략산업의 개편방안에 보면 다섯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눠지는 상황 속에도 IT가 또 들어갑니다. 지금 IT에 대한 향후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IT 쪽에 가장 향후에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IT가 실제로 계속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클라우드 쪽에 앞으로 계속 아마 성장을 급속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하고 결합되는 IT 이쪽하고, 사물형 통신이 있습니다. 사물과 사물 간에 앞으로 통신하고 IT 연결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 영상하고 연결되는 어떤 IT들, 신속히 지금은 어떤 기존 산업들과 융합하는 쪽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산업, 신 인터넷 산업, 아까 같은 클라우드 산업이라든가 사물형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아마 계속 성장을 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력들이 자꾸 역외로 유출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IT 쪽이 상당히 지금 발전에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융합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클라우드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그렇게 해야 그쪽에 또 부가가치도 높으면서 또 모든 고용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래에 부산의 먹거리 개발 이런 쪽에 산업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페이지에 그러면 매출액 3.9조원이 우리 16개 시․도로 보면 몇 위쯤 됩니까?
예, 실제로 보면 IT가 거의 수도권에서 다 장악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그것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자, 그런 상황의 소위 인배리먼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맨날 반복이 됐어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수도권 이야기만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수도권 빼고 나면 3위는 해야죠. 그러면 대전 빼놓고 나면 4위는 해야죠. 제2도시면서. 제가 몇 년간을 이러고 이야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6위가 아닐 겁니다. 다시 파악 한 번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매출액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죠. 그 다음에 업체관계와 그 다음에 업체당 단위생산 부분까지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지금 밑에 문제점, 대책 나온 게 이게 무슨 문제점, 대책에서, 앞으로 몇 년간 끌어 온 걸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 따져 봅시다. 기업 규모와 영세성 다 알고 있어요. 뭐 하루 이틀 개선될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 지금 기업 유치하고 있습니까? 대형 중견기업을? 되고 있는 기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대책 세워놨으니까. 전부 다 보고가 형식적이에요, 이렇게. 대책 뭡니까? 중견기업 적극 육성을 하겠다 그래, 현재까지 IT 쪽이 지금 우리 부산이 걸어오면서 16개 시․도 중에서 10위를 넘은 적도 있고 13위까지 가던데 거기에 주무부서에서 기업 유치한 게 무엇이며 중견기업 적극 육성을 계속 하겠다고 계속 보고 하는데 사례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리고 대책 나온 게 전문인력 확보 애로가 있는데, 좋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세 가지가 늘 나오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0.9%밖에 안 되는 것이고. 뭐 조금씩 올라갑니다. 표에 의하면. 그것도 11년도 기준이니까 12년도, 13년도 어떻게 될지도…
그냥 우리가 육감으로 느끼기에도 지금 1,200개가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업체가 계속 단위당 생산이라든지 매출은 다 떨어지고 앉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부산에서 공공을 발주하는 것조차도 1,200개 기업에 가는 것 현재 비율로 한 번 내보라고요. 부산발주 물량이라도 우리 기업에 얼마나 가는지 부산기업에, IT기업에, 이런 현실을 놓고 맨날 나오는 얘기고 우리 여태까지 클라우드 발전이니 뭐 계속 나온 얘기는 오히려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리고 이 안에 나오는 인력육성이니 이런 것 계속 하는 것은 해야죠.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도 해야 되고 창업도 해야 되고 기술 그러면 인력양성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육성지원 관계 좀 있으면 따지겠지만 자, 우리가 기업체에 대해서 부산에 존재하고 있는 1,200개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질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해 준 게 한 번도 오늘 보고도 없다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IT 쪽에서는, CT가 지금 오늘 CT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IT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1,200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지요.
일단 현재 최근 5개년 동안 성장률이 늘은 부분은 부산이 상당히 빠릅니다. 전국의 평균성장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2011년 기준에는 지금 업체수는 저희들이 4.4% 해서 4위입니다. 생산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위고 종사자수는 4위면서 점차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3위와 4위라든지 5위와 6위의 격차가 1, 2, 3위 빼고 나면 그게 그걸 겁니다.
우리가 제2도시에서 참 내가 얘기, 제일 대책 이것은 내가 맞다는 겁니다. 중견기업 유치하든지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맞고요. 그건 대책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는 일들이고요. 지금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현 1,200개에 대한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기조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고 이게 지금 문제다 말이야. 거기에 인력개발하면 뭐해요? 거기 우리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대책을 내세워놔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맨날 뺏긴다 하소연만 하고 중견기업 없고 대기업 없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위가 낮고 그 얘기 자꾸 하지 말자는 것이죠. 알고 있다 이거지.
일단 어떤 형태든 이것은 방향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뒤에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CT 덕이고요. 그게 IT와 자동 맞물려 들어가 가지고 콘텐츠 쪽하고 컬처 쪽 때문에 우리 부산이 지금 거기에 돈을 많이 쏟아 붓고 있다 보니까 들어온 것이고 1,200개의 기업체의 성장은 개별성장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의 그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현재 기업들도 새로운 방향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1,200개의 우리 영세기업을 어쩌면 뿌리 관리를 잘 하면서 거기에 스킵할 수 있는 기업이 스타기업을 키우든지 이런 방향이 좀 나오면서 스타기업이 우리 박람회에 나오고 거기에 어떤 지원이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팔로우업 해 가면서 이런 무슨 전략이나 로드맵이 나와 주는 게 맞다. IT 쪽의 얘기는 통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1개입니다. 거기에 세세적으로 그럼 그 기관은 어떻게 가야 되고 거기에 CT 접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융합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또 IT 아까 뭐 허태준 위원 하는데 틀렸습니다. IT가 다 정보통신이고 CT는 컬처 쪽이고 콘텐츠 쪽에 포함되어서 CT고 그걸 2개 다 융합하는 게 ICT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줘야 된다 말이에요. 어때요? 제 얘기가.
방향은 맞습니다. 맞고, 또 이 부분은 사실은 IT나 이런 여러 산업들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워낙 수도권의 블랙홀이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 지금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드리고…
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우리 첫째는 우리 부산 공공 쪽에서 발주된 것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갔는지 포션을 데이터로 2년간 한 번 내봐주세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하고 작년 것하고라도,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다면 우리 조직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있는지도 한 번 살펴보고요. 이제 통신이 이래 왔지만 사실은 지금 U-City 쪽이 전부 다 우리 SSM의 안에 내부만 하고 있지,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그게 없다 말이에요. 그나마 통신이 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 IT까지도 함께 와야 될 것인지, ICT 쪽으로 가는 국가의 대미래전략이 있는데 거기에 과연 올바로 대응될 조직이냐 하는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하라고 작년도 내가 행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좋다 이거에요. 이것이라도 왔으니까 또 어째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고, 그게 아니면 그러면 우리부터 뭘 할 것이며 그래서 수도권 ICT 쪽에 그러면 수도권이 전체 포션을 거의 다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 방만 때려도 우리 전체가 올라갈 거니까 어떻게 해 보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몰아가주고 기업체에 뭐를 해 줄 것인가를 가야지. 이 3.9조라는 내용을 한 번 분석을 해 보세요. 금액이 대단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 모양이다 이거지. 0.9%밖에 매출이 안 되는, 왜 우리 보호림이 워낙 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이거지.
자, 그렇게 보자. 그렇게 보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문제점과 대책들이 포커스가 주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용기가 있잖아요. 그릇이 있는 데다 뭘 담아줄 것이고 거기에 기술인력을 키워야 되고 공공에서 뭐를 해 줘야 되고 해서 나가줘야 되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동으로 가는 그런 것은 그대로 업무가 루틴하게 가는 것이고 우리 오늘 그것 듣자는 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국장님이 한 번 시간 내든지 하고 홍경희 과장하고 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한 번 좀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방향을 그냥 막연하게 나열인 것 같아서, 느낌이, 제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해서 한 번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플러스 알파 된 게 아까 그 자료 하나 보고 국비지원이 현재 작년도 것이 어떻게 되었는데 IT 쪽에만 국비지원이 지금 현재 진행을 어떻게 매치해서 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 기업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 포션에서 국비지원 현황도,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IT 위주로 하되 전체적으로 산업정책관 소관의 작년도 국비가 어떻게 되었는데 올해 이제 진행되는 국비 그것은 뭐 국 전체의 어떤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IT도 일부가 있겠죠. 그것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보나마나 자, 거기에 우리가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내년도라도, 올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기반을 넣어 가지고 내년이라도 그래도 15년도는 제대로 좀 돌아가도록 뭐 이런 그것을 한 번 우리 의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걸 내봐야 나오죠. 두 가지 정도를 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한 번 얘기를 좀 나누어 보자고요.
전체 국비현황하고 금년 유치한 신규산업들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테크노파크의 역할도 그 중에서 그 아이템 사업 중에서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봅시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정책관실이 지금 에너지산업, 에너지정책 관련 담당부서인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산하 각 부서에서 에너지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산업정책관실 말고는 없나요?
환경국도 일부 환경국 소관의 에너지 관련 가령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재생하고 이런 부분은 환경국에서 하고, 일단은 산업부가 주로 에너지 주축이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국하고 좀 업무분담을 한다면 어떻게 가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의 어떤 직제에 따라서 그대로 업무가 지금 분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부처의 직제에 따라서 분담이 되어 있는데 다 열거하실 수는 없겠지만 주로 어떤 업무를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어떤 업무는 산업정책관실에서 하지요?
그 분야가 지금 답변이 빨리 곤란하시면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환경국하고 산업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하고 중복되는…
에너지, 예, 저게 환경사이드에서는 주로 이제 탄소배출 억제 관련해서 에너지의 어떤 정책, 환경보존 쪽의 어떤 에너지정책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고 우리 쪽은 전체 에너지공급, 발전하고 또 에너지 관련 산업육성 이쪽에 지금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환경폐기물…
폐기물이고 환경을 보존하자는 쪽 입장이실 것이고…
산업정책관실은 신․재생에너지를 관련산업을 지원하고 이런 걸 보급을 하되 그 환경국에서 하는 그런 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RDF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력단지라든가 시설들이 환경국하고는 좀 업무가 배치되는 것들이 여러 점이 발견되거든요. 지금 풍력단지가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뭐 생태계를 파괴한다, 어민들의 그런 것도 있어 놓으니까 지금 흐지부지,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RDF시설 관련해도 이것이 RDF시설 옆에 있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또 있잖아요. 그죠?
그 분야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거기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에너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적으로 해양투기를 안 해도 되니까, 물론 지금 해양투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이 환경국하고 산업정책관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상충된 길을 가고 있는 분야가 있다 말이에요. 이 분야들이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현재까지는 조금 어떤 소통이라든가…
뭔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 그죠?
예,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 생각…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목도풍력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민들도 반대하고 풍력이라는 게 물론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갈만 합니다마는 경제성도 떨어지고 또 생태보호구역 안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추진이 힘들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또 해양생태보존지역으로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첫째, 우선 경제성이 굉장히 낮다는 점도 하나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그 부분이 또 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공식절차만 지금…
그래서 하여튼 목도풍력단지도 야심차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여러 가지 연구, BDI 연구활동 하는데도 토론회도 참석을 해 봤고 해서 야심차게 실행하던 정책인데 몇 가지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니까 바로 중지가 되어 버린다 말이죠.
청사포는 현재 일단 우리 목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이 부분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그쪽에 주문을 청사포 그쪽에 어촌계하고 관련 구청하고 우리시청하고 실무팀을 우선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여기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어떤 공감을 사전에 얻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 이게 가능하다 해서 현재는 실무팀들이 계속 만나서 이게 설치되었을 때에 어촌계에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아직 조사도 안 된 부분이네요?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보고가 올라오는데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방금 말씀하실 때에 시민이나 주민에 피해를 안 주고 전적인 동의를 얻어서 시 정책이 입안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다면 좋은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정책들이 그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은 많습니다. 이번 뉴스에 보면 밀양 송전탑 같은 그런 경우도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이익이 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주민의 그런 불편함을 그것하고라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런 풍력사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실제적인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이 지금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사업이 계속 추진되다 보니까 목도도 제동이 걸리고 제가 볼 때는 청사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목도의 사례들이 워낙 어촌계하고 이런 부분이 얽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래도 상당히 설명을 하면서 100% 동의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대다수의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 추진되어야 저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그런 쪽의 정지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보면 그냥 관광지 형태로 우리 풍력단지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잖아요. 그죠?
이름은,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들이나 볼 때 좀 정책에 대한 확신,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산업정책관실에서 이걸 밀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만약에 풍력단지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차피 풍력발전기가 있었던 것이 1～2년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실행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풍력부품협동화단지 그리고 공동지원시설 건립사업 예산내역이 45.6억원, 45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에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내역이 있는데 거기는 62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합산하는 과정에 오류인지 몰라도 이것이 맞다면 왜 이 예산이 줄어들었고…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 당초 한 62억으로 그쪽에서 그걸 했는데 워낙 요새 업계의 사정 좀 해서 이 규모를 그쪽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사실, 줄여서 45억 6,200만원으로 현재 지금 민간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시의 추진의지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단적인 증거가 아닌지 나는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업계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 지원시설 전체규모를 약간 좀 축소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대한 시의 의지나 이런 능력들은 차질이 없다.
다음 업무보고나 추진상황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RDF시설 그리고 하수슬러지 육상건조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경국만의 소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폐기물을 갖다 연료화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있는데 이런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산업정책관실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국하고 좀 협의해서, 앞에 우리 보고에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부진한 사유가 사실은 환경 쪽에 폐기물 처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너무나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하실 때에 제가 사실은 여기 생곡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논란의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한 번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이 하수슬러지 육상건조시설에 그런 기술적인 결함이 저는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마른다는 거죠. 돈은 들이는데 100원 들여서 말리면 효율적일 게 150원씩 든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50% 이상이 비용이 들어가야 간신히 말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인 좀 하자가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마찬가지로 RDF시설도 저렇게 계속 하다가 시험가동하다가 중단되고 하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산업정책관실에서 환경국 소관 일이라고 그냥 떠밀어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재생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여하셔도 되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 가지고 제가 이걸 또 시정질문에서 따질지 안 따질지도 한 번 판단을 해 볼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이라 믿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 그죠?
책 보면 13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거의 뭐 국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시비는 연간 한 5,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한 80～90%는 국비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인력이 양성되고 나면 어떻게 그 다음 향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로 이제 관련기업에 취업을 해서 가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부산대학교 이런 데에 나온 인력들은 이쪽 분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한 70% 정도 이상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실 우선은…
역외로 나가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부산대학교보다 밑에, 밑에 이제 대학 조금 경성대라든가 신라대 좀 밑에 있는 대학들의 취업경향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역내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나면 실제로 사회적으로 기업에서 좀 활동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되는데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민간기업에 맡기기 보다는 관이 먼저 주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정책관실에서 만약에 우리 부산시라든지 구․군에서 좀 짓는데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이런 것 이용해 가지고 좀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안 합니까?
일단 우리 지역에 생산된 제품을 촉구는 많이 하죠. 가능한 우리 지역제품을 사용해서 지어 달라 촉구는 많이 하는데 또 현장에 가보면 이게 실수요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에도 학교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설학교, 그런 데는 태양광 같은 것 해 가지고 좀 더 학교에 일부 전기라든지 교실의 몇 개 반이라도 전기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신․재생에너지가 좀 많이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번에 안 그래도 시의원님께서 학교시설용지에 태양광 설치 이 부분을 강하게 한 번 5분 발언에 제가 들었는데 그동안 사실 저희들 교육청에 많이 요청을 했어요. 학교에다가 좀 태양광 설치하자 하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보고 굉장히 속으로는 고맙게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좀 기화로 해서 학교에 좀 계획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보자 해서 저쪽하고 협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교육청이 좀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고비용이 든다는 그겁니까?
일단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도 태양광을 설치를 해 보면 강서하고 기장지역은 거의 설치가 많이 되었어요. 거기는 민원이 없는데, 도심지역 내에 지금 우리가 태양광을 보급해 보려면 조망권, 일조권 이게 다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그것을 위에 색깔이 좀 검은 그걸 설치하니까 우선 조망권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인근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 굉장히 조금 꺼리고 소극적으로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내에 보면 고속도로 상에 보면 그런 건 있더라고요. 신호등에 보면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신호 자체만큼은 태양광으로 신호하는 게 일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대포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현대미술관 지을 때에 보면 최소 가로등 저런 것 정도는 우리가 태양광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산업정책관 부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 짓는 것은 문화예술과 이쪽에서 짓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다른 국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솔직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점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그래요. 가령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물에 직접 이렇게 설치하면 전체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필름형도 막으로 아예 건물 자체가 벽면이나 아니면 유리에다가 붙여서 굉장히 미관도 아름답고 또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희들 생각은 우리 공공건물이 우리가 좀 지을 때에 시범적으로 한 번 태양광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아예 신축건물에다 한 번 적용해 보는 시도가 어떻겠느냐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한 번 타 국하고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서 적용이 되어서 민간 쪽으로 좀 확산이 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쪽으로 산업정책관님께서 좀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인식도 좀 바꿔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걸 해 가지고 했을 때 정말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지 고비용이 들었는데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공기관을 하나 지어 가지고, 아, 정말 잘 지었다. 그리고 정말 신․재생에너지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 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12페이지입니까? 하단에 보면 아까 RDF사업은 5분 발언이나 이런 쪽에서 대충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소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국장님, 30.8㎽라 해 가지고 한수원하고 SPC를 설립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전번에 우리가 해운대 지역에 소각로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번에 생곡RDF 때문에 4월에 1개가 중단이 되었어요. 중단이 되면서 거기에 우리 한 30% 정도의 그쪽에서 원래는 나오던 열을 사용해서 공급했는데, 무상으로, 그 부분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을 단가를 좀 낮추면서 어떤 원활하게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로 이게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도입을 했는데 우선 이것도 한수원에서 사실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한수원에서 RPS제도 그 일환으로 자기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수원이 주축이 되고 우리 부산시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SPC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쪽에서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짓는데, 지어서 여기는 발전도 합니다. 우선 발전도 하고 열도 나고 두 가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열은 우리가 아주 싸게 그쪽에서 사서 바로 해운대…
예, 신도시로 보내고 발전은 자기들이 의무량을 채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타당성 조사가 2013년 7월 달에 끝났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게 나왔어요. 현재 사업자가, SPC를 구성할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삼성에버랜드가 EPC사업자로 해서 여기에 연료전지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주요 업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내년 4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내년 4월달에 착공해서 1년 정도 하면 준공이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정책관님도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가 좀더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전체 에너지 방향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IT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우리 부산지역의 IT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지역업체는 얼마 정도 수주를 하는지? 그리고 그 IT시장에서 주로 발주되는 카테고리가 어느 영역인지를 한 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발주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 부산지역업체는 하청, 용역받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지역업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산지역의 IT업체의 어떤 영세성, 취약성들에 대한 문제인식은 공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지역에 근거한 IT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정책관님께서는 클라우드 기반, 또는 모바일 융합, 사물형 인터넷, 관광영상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그러한 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부산지역에 어떠한 IT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것을 같이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부분을 집중할지에 대한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산업정책관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LG C&S가 클라우드로 이렇게 부산에 센터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LG Ｃ＆Ｓ라는 어떤 대기업을 통해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그게 허브가 되어서 스포크(Spoke)의 기업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부산에서는 어떤 것이 그런 허브와 스포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이 들어오고 또 어떻게 생태계를 연결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저번에 산업정책관님이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R&D 부분에 있어서 포괄예산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게 부산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방정부와 좀 연대를 해서라도 이런 R&D 포괄예산부분들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산업정책관실이 어렵다면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아주 심각하게 하셔서 중앙정부와의 좀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지방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산지역의 제대로 된 IT생태계 조성 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IT 전체의 구체적인 어떤 분석, 선택과 집중, 대응방안,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IT 포괄예산제는 사실 저희들이 오랫동안 부산시에서 주창을 해 왔는데 일부 지금 정부에서 과학진흥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산업부 예산 그것을 포장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미래부 주관으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지역에 맞는 펀드를 내려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꼭 이게 시행이 돼서 지역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방정부 전부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딜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보고하라는 이유를 아시죠?
이번에 아시다시피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특히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받는 스트레스가 대단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어져야 되고 또 아울러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어떤 전력의 효율적인 사용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원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발전원 중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스마트그리드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지금 원전을 발전원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시에서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저번에 공공기관이 이 태양광 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대보다 좀 적은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부지와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20㎽ 태양광 설비를 했었는데 우리시가 의지만 있다면 부산시 전체의 항공사진을 한 번 분석을 하셔서 단순하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이러한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에너지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마을발전소를 한 번 시범단지 조성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거기에 아까 우리 산업정책관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소형풍력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태양광과 소형풍력 이런 여러 가지 지열, 이런 하이브리드형으로 도심형 마을발전소를 하나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관련 업체라든지 또 아니면 남부발전이나 이쪽의 어떤 사회공헌사업비도 끌어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우리가 밀양 송전탑 문제가 있었지만 송출과정에서도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 지역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발전해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을발전소 시범단지를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풍력문제가 있습니다. 승학산 풍력문제가 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풍력시설 자체를 그 지역 마을기업한다든지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민원 자체의 발생여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풍력의 대부분 그게 소음 때문인데 그 소음이 자기 포켓으로 들어온다면 그 소음 자체가 음악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고리1호기입니다. 고리1호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동 연장하지 말자 하는 주장도 좋은데 고리1호기를 폐로기술을 집적하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자는 거죠. 전 세계에 400기가 넘는 원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는 기한이 지나면 폐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고리1호기를 우리 폐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중앙정부도 설득시킬 수 있고 우리가 폐로기술을 통한 우리지역에서 원자력부품 관련 산업 발전에도 이것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업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주 발전적인 아이디어와 좋으신 견해를 많이 주셨습니다. 전체 항공사진을 동원해서 태양광 설치를, 설치하는 지역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부분은 도심형 마을발전소 건립에 대한 건은 일단 신․재생, 우리 도심재생프로젝트 그쪽 팀들하고 같이 한 번 봐서 위치라든가 가능한 여건이 있는지 한 번 보고, 또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로넷이라는 시범마을 조성하는, 국토부에서 하는 계획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종합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승학산 부분은 우리 저쪽에 주간사에게 다양한 사업방식을 한 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어떤 마을기업 형태, 주민한테 전체 이익이 돌아가는 형식의 제안, 그리고 고리1호기 어떤 폐로기술집적화 테스트베드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미래부하고 산업부 가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 보면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산대 측에서 이것 폐로 해체기술을 이미 연구를 하고, 정부에서도 일부 R&D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로기술 확보, 이런 부분은 아마 미래에 어떻게 보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좀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정책관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부산 IT산업 육성 추진계획과 에너지 관리 다변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부산이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주요현안보고 청취를 마치겠으며 오후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함께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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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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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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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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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를 위한 우리 국 업무청취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건별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 ´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구덕문화공원 내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건에 대해서 1층은 전시공간으로 배치하고 2층만 교육 및 체육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취지로 비추어 볼 때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규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도 했고 또 여러 차례 부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그 결과로, 결과로 저희들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제출한 부분이 38억 정도 예산으로 1․2층, 2개 층을 사용하는 안입니다. 2개 층을 사용하더라도 전시공간은 하고 또 교육체험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전통놀이라든지 민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당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다도라든지 전통예술 부분은 안에서 실내에서 하겠습니다만 마당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인근지역이 추가 필요할 경우에 또 우리시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추가로 이렇게 공간을, 실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에 필요한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관리는 이제 서구청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대략 이게 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다 지불해야 됩니까? 관리나…
예, 주요 운영비는 자체 수입으로 예를 들어서 체험교실에서 참가비 이런 부분들 제외한 주요운영비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종에 이것도 시에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계속 운영비가 잡히겠다, 그죠?
기장박물관도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또 이것 기장군에서 합니까?
정관박물관은 이제 LH가, 건립까지만 LH가 하고 운영비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전부 다 시에서 맡아서 자금이 다 나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력도 시의 인력으로 해야 되고.
지어주기야 자기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있는 거니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한 거고, 관리는 시가 다 안고?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관계가 이게 12년도부터 쭉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왜 택지를 해서 또 분양을 할 필요성이 뭐죠?
저희 부산시의 경우에는 서부산지역도 그렇고 동부산도 그렇고 이게 둘 다 산업단지입니다.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이제 보상과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먼저 공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충당하고 분양을 통해서 상환하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택지까지 이렇게 개발하고 해야 할 지금, 그것도 또 채권까지 발행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 이유가 너무, 종이 한 장이라서 없는데, 이것 도시공사에서 이런 일, 이게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걸 하게 되죠?
이유도 없고 그냥 내용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채권 발행하겠습니다. 의회 승인해 주세요.” 이런 지금 쪼거든요? 우리가 도시공사가 원래의 기본 그게 주택 지어 가지고 판매도 합니까? 있기야 있겠죠만…
그래 있기야 있겠죠만, 뭐 오리단지 산업단지 개발이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택지가 부족을, 얼마나 부족한지도, 또 의사결정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걸 공사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아파트장사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기장지역은 지금 정관신도시도 거의 다 입주가 다 되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 또 기타 지금 기장지역에 들어서는 각종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에 대한 택지수요가, 주거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미리 배후주거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장군의 인구는 2000년도에 7만 4,000명에서…
잠깐만요. 알겠고요. 그것 필요 없고,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자,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택공급이 목적이다. 산단 보호나 동부산관광단지를 위해서 주택공급 목적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부결재가 어떻게 해서 이래 의회로 올라옵니까?
그냥 도시공사에서 우리 재정관한테 올라오니까 그냥 외로 이렇게 붙인 겁니까? 안 그러면 내부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발행계획 자체는 발행계획은 도시공사가 수립을 하고 이사회 승인도 받고 그런 내부절차과정을 거칩니다. 거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관실에 승인요청을 하고, 또 우리는 이게 3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행부에 보고를 했고요.
알겠고요. 그러면 관할 소관 업무 상임위인 창조도시 쪽에서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300억이 넘으니까 기획재경으로…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창조도시 쪽에 여러 차례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창조도시 쪽에서는 여하튼 우리는 이것 공사채발행 문제 때문에 온 것이고, 기획재경 쪽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일광택지개발에 대해서 모든 절차는 그러면 창조도시 상임위를 다 거쳤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진행 당초부터 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다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것은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공사의 현재 부채가 얼마인데 이 부채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이것을 올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여태까지는 이게 안 왔는데 갑자기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가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고 시가 보고하는 형태로 안행부가 제도를 바꾸면서 공사관리업무를 기획재정관실에서 하게 됐고 기획재정관실에서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허어, 이것 참. 답답한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타당성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본 위원은 이 종이 한 장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관박물관 지금 다 지어졌죠?
시설공사는 마치고 현재 전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특히 이런 게 우리 기부채납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득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타이밍을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라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시의회의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시행하고 한 것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정관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부터 했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아예 이 업무가 3년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할 타이밍을 놓쳤고, 2009년도에…
추진상황은 제가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될 절차가 어디서 누락이 된 것이냐고 한 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건축을 계획할 때입니까? 아니면 준공을 다하고 나서 입니까?
적당한 타이밍은 설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가 들어가기 전 정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고 타이밍을 놓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보고사항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오늘에서야 심의가 올라왔다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면 설계 전에 이런 내용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절차를 누락하고 난 다음에 건물은 지어졌고 지금 기부채납도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행정적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당한, 저희들 보고시기를 놓쳤고…
지금 현재 오늘 심의가 올라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로 올리신 거예요?
저희들 이관을 받으려면, 이관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취득승인이 안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LH공사하고의 문제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LH공사는 당초 우리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립은 LH공사가 하고 운영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LH공사와 우리시의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절차가 누락된 과정이 지금 기획재경위에 이 일만 있는 게 아닌 것은 재정관님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 드리고 방향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누락된 데 대해서 단 한 마디의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 오늘 심의를 하나 안 하나 행정편의적으로 이관을 받아야 되니까 받는 것뿐이지 실제 공유재산변경 심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오늘.
저희들 보고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지적된 내용들이 실제 우리가 시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고 심지어 시장님 주재 정책회의에서까지 이런 내용들을 꼭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관박물관의 경우에는 거의 사업이 중단되고 할 그런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적당한 보고시점을 못 잡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저희시가 이 부분은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 차례 있었는 바람에 한 때는 부시장님께서 내려 와서 사과도 하고 가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겠다고. 이게 매년 1건씩, 2건씩 계속 재발이 되거든요. 재발이 될 때 그러면 이것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서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벌칙사항이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기부채납하고 민투부분인데 민투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또 법령에 정비를 했고 또 우리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기부채납부분은 규정상으로는 미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부채납의 경우에 언제 어떻게 보고를 할지를 상위법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시 자체 어떤 지침으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얼굴 붉히지 않도록 명문화해서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게 결정을 못 내리실 것 같으면 저희 의원발의로 이런 부분을 조정하겠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보면 어떻게 보면 강화된 게 좀 여러 가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금은 이것은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 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구체적인 이런 사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조문을 넣고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어떤 미래에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미연에 방지하자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이게 조성목표액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성목표액이 없는 기금. 법정기금은 조성목표액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죠?
목표액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법정기금은 조성목표액이 없는 게…
예, 하고 이제 우리가 임의로 조례로 정한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목표액 대비 기금이 총괄 기획재정관이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금에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매년 조금씩은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봤을 때 보니까 상당히 못 미치던데요? 실제로 적립해야 될 게, 쓰여지는 게 더 많다, 운용하는 게 더 많다 말이죠. 물론 일부는 적립은 되지만. 목표액 하려고 하면 몇 년도까지, 2015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 말이죠. 전부 다. 뭐 연도마다 다 틀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목표액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년도 계획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또 기금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 기획재정관실에서 어떤 통합여부라든지 어떤 존치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금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조금 전에 박석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공사 지방공기업 발행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 의회는 보고밖에 아니죠? 저희들이 동의하고 승인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죠?
저희들이 의견을 달면 행정안전부에 그게 올라갑니까? 안전행정부에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안행부에 저희들 보고할 때 같이 넣어서 보고를 하게 되고 안행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시가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공사로 내려주는 거죠?
그때 신청할 때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이 첨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실제로 재정관님께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주택공급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정관 같으면 택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아파트를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료의원 중에서 한 분도 거기 아파트 주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동부산관광단지 명지라든지 미음 이런 데가 거의 도시공사 일이 끝나가거든요. 끝나가요. 그러니까 할 게 없다 말이에요. 솔직히 할 게 없어요. 그럼 다음 일은 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돈은 없죠. 도시공사라는 것은 공기업이니까 명맥은 유지해 가야 되죠. 그런 차원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빚을 내서라도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고. 재정관님, 그런 것은 못 느낍니까?
이게 일광택지개발 이것 하나만 놓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도시공사에 한 번 말씀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공사 존립을 위해서 자꾸 사업을 벌리느냐고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사가 가만 있어도 시가 개발하는 각종 에코델타시티부터 해서 국제물류산업도시 뭐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도시공사의 인원보다도 사람을 많이 더 뽑아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일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자꾸 벌리는 게 존립 때문에 벌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벌리는…
이런 것은 민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하면 기본이익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이윤은 몇 프로 이상 못 가져가야 되죠. 내가 택지를 싸게 공급했다고 비싸게 못 판다 말이죠.
맞습니다. 가능하면 조성원가 정도 해서 최소한의 이윤 정도만 남기고 분양을 하고…
그런데 그 조성원가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했을 때는, 민간기업에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 이거죠. 제가 산단 시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민간이 개발해서 분양하나 도시공사가 해 가지고 분양하나 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을 띠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별로 없더라 이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아파트 분양가가 워낙 비싸고 하니까 이런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부산시는 도시공사 저가에 택지를 공급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계시죠?
택지 공급은 일부고 오히려 도시공사는 산업단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광택지개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단이 많습니까? 택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상업시설이 많습니까? 지원시설이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아직 아웃트라인 못 봤지만 주로 무슨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까?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공사 쪽에서 답변을…
좋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공사 장재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담당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사업투자 분석한 투자개발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개발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성함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광택지개발 지금 약 1,236㎡, 그러니까 37만 4,000㎡ 됩니까?
이게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지금 계획은.
지금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택지 위주입니다. 그래서 거의 80%, 90%가 택지를 조성합니다. 택지에 필요한 간선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업, 준주거 그 다음 이주단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에 지금 도시공사가 땅을 투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현재까지.
7,000억 정도 돈을 투자를 했는데 회수된 게, 땅을 팔아야 회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골프장하고 일부 팔은 것 있는데, 롯데하고 아울렛 팔은 것 있는데 팔아 가지고 들어 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해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에 매각된 땅은 전체 땅의 70%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만 남아 있고…
70% 땅은 골프장 때문에 70% 퍼센트가 올라간 거고.
아닙니다. 지금 호텔하고 롯데 아울렛하고 그 다음에 CJ하고 그 다음에…
어번레저존 이쪽 말고 밑에는 한옥 이것은 하나도 안 팔았잖아요?
일부 상업용지도 팔았고요. 그래 현재까지 돈이 들어온 것은 1,300억 정도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7,000억 투자했는데 돈 들어온 것은 1,300억밖에 안 들어오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속 중도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계약된 데 별로 없잖아요. 지금 골프장도 유야무야 되고…
지금 전통체험문화관 한옥마을 때문에 그것도 계류되어 가지고 그것도 못 팔고 있고.
지금 한옥마을은 법이 통과 못 되어 가지고 그것은 보류해 놓고 있고, 상업용지 일부 분양됐고요.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동부산관광단지 방문했을 때 상당히 못 팔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골프장도 지금 돈은 제때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은 지금 돈 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늦게 출발한 그런 부분…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때 제때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부산시에서 일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업이 끝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연장하는 선상 그런 게 느껴졌다 말이에요. 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명지․미음도 지금 아직까지 다 마무리 안 됐지 않습니까? 미음 마무리 됐습니까? 거기는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도 지금 마무리 안 된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광택지개발지구는 2005년도부터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토지공사가 동부산관광단지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가 동부산관광단지를 손을 떼면서 저희들한테로 2개 같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지금 한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부산시의 주택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정관 이후에 지금 택지개발로서는 유일하게 일광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관에 우리 실장님 가 보셨겠지만 정관에 아파트 많이 남아 있지 않던가요? 지금 짓고 있는 분들 분양률 해 봤자 기껏 해봐야 40%, 저번에 분양했던 것은 55%까지 올라갔더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관지구도 저희들이 23% 정도 같이 했습니다. LH공사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정관 이후에 지금 일광이 처음이고요. 일광은 택지가 나오는 시점이 2016년, 2017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쯤 되면 정관지구도 택지가 다 소모가 되고 또 부산시에 어느 정도 잔여 그런 택지예정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 빌려 갖고 외상공사 할 바에야 누구라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정말 재정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잉여금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자꾸 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이 악순환 되는 거예요. 자꾸 부채는 늘어가고 다시 또 채권 발행해야 되고. 일부 부채도 갚지도 못 하면서. 이런 게 느껴진다 말이에요. 우리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행에 대출을 하면 일부 갚으면서 그 다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요 앞에 대출도 못 갚으면서 계속 대출하려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초기보상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때 들어가는 자금 그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동부산토지 조성 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 끝났는데도 뭘 들어왔습니까? 맨 처음 시초할 때 계획 대비해서 돈 회수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몇 년 늦어졌습니까?
지금 관광단지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자금회수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계획에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하겠다고, 전부 함께 개발해 가지고 한 방에 다 팔겠다. 한쪽 기업에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잖아요. 그래 갖고 100억 들어왔으면 100만 해 가지고 바로 팔고 빠져나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택지수요가 없으면 땅 안 팔고 있으면 계속 이자만 물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광 같은 경우는 또 울산하고 인접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주택업계나 이런 데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정관 이후에 또 택지가 없기 때문에 택지지구로 저희들은…
여기 또 감정하면 또 주민들 집단민원 일어납니다. 물론 감정이라는 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못 느끼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작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단민원 일어나고 또 늦어질 거예요. 실제로 채권 할 때 우리가 금리 어느 정도 빌려 옵니까?
3% 이하로 합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디 어떻게 합니까? 일반 시중은행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3%면 큰 높은 금리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채권 발행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 도시공사도 공기업이지만 부산광역시 부채 결국 파묻혀, 묻혀 가거든요. 같이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계속 부채비율을 낮추자, 낮추자 하는 건데, 물론 이게 좀 있으면 계획에 보면 낮아진다는 게 16, 17, 18년 가면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그대로 된다고 저는 보장도 못하겠어요.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개 공기업 중에서 부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규모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됩니다. 그 중인데 부채비율로 보면 한 8위 정도하니까 재정도는 다른 그런 공기업보다는 상당히 부채율이 적은 편입니다.
오리산단도, 오리산단도 제가 그때, 오리산단 자금 조달할 때 그때 산업단지 심의할 때 그때 부채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솔직하게. 그때 원래 산업단지 심의할 때 자금조달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 도시공사의 잉여금이라든지 도시공사의 돈 가지고 하는 줄 알았다는데 실제로 이것도 보면 외상빼이 공사잖아요. 그때 산업단지 심의할 때 이 내용이 없었다고요. 내가 돈을 빌려서 하겠다 이 말이 없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보상비가 일시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채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부채가 전체사업비에 만약, 우리가 발행하고자 하는 게 얼마죠? 예를 들어서 일광택지에.
나머지는 그러면 700, 800은 어디서 가져오죠?
그것은 분양을 해 가지고, 선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대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보상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사업에 보상비가 한 5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40% 내지 50%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40～50%의 비용이 일시적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채권 승인을 해도 저희들 공사 자체자금도 투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기업이 적정이윤을 몇 프로 이상 못 넘기게 되죠? 원가조성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성을 고려할 때에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게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돈이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미한 부분이고요. 택지 같은…
아니,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 못 넘게 해 놨잖아요?
적정이윤을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고요.
민간기업이 우리가 택지 해 주잖아요. 산업단지 택지 해 주잖아요. 그죠?
내가 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총 원가조성인데 200에 못 팔잖아요. 못 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총 투자 대비해 갖고 원가 대비해 가지고 마진인가 8% 이상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6%인가, 8%인가?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을 정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 산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LH라든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민간은, 민간도 제한을 받는다 말이에요. 민간도 제한 받거든요.
민간은 사업 자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GB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공기업이 51% 이상을 사업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니, 아니요. 우리가 회동, 석대라든지 뭐 아주 이렇게 일반 민간산단이 많잖아요. 오리산단, 뭐 보고산단 많잖아요. 그것을 할 때 산단에 저희들한테 심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잘 아셔야 됩니다. 총 투자비 해 갖고 원가 대비해 갖고 조성원가가 나옵니다. 조성원가에서 얼마 이상을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팔리는 땅이라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분양원가를 올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원가로 판다는 개념은 도시공사에서 돈을 하나도 안 남기고 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게 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계속 발행을 했지만 지금 너무 부채가 많은데 이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 사업을 좀 딜레이를 하더라도 지금 동부산건이라든지 그게 좀 일단락되고 나서 해야 되지, 실제로 2005년부터 계획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도시공사 기획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힌 후에 김름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부채가 2조 5,000억이죠?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총무팀장님으로 계셔서 좀 환하게 아시지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예, 저게 작년에는 이자가 934억이었습니다.
93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기이 지출한 이자가 514억, 연말까지 추정하는 게 한 169억 해서 68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곤 실장님께서 한 3%대로 이렇게 나간다 말씀을 하시던데 과거 한 1년 반, 2년 되었을까 전에 도시공사가 이율이 너무 높은 금리가 나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제 방에도 와서 의논을 드리고 해서 총 한 번 재정비를 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60억 이자가 감해지셨죠? 낮은 금리로 갈아타니까 60억이 절약이 됐었잖아요.
그래 지금 현 평균금리가 3% 대로 나갑니까?
지금 이제 2014년도에는 사실상 4%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자가 높아 가지고…
그래 지금 계속 만기 돌아오는 걸 갈아타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때 이제 빌린 것 4% 이상 되던 것은 올 봄만 해도 굉장히 이자가 낮아졌습니다. 차환을 해서 이자를 좀 낮췄습니다.
도시공사가 어려운 것은 기왕 사실이고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하라 했다고 이자 나가는 것부터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갈아타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받습니까? 각 은행들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중 시장성이 좋을 때는 서로 돈을 빌려 주려고 저희들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사채 발행 건에 대해서 기이 이자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제안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실장님, 평균금리는 3%대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 근 한 80억이 차이가 날 걸요?
그 부분 그렇게 계속 신경을 쓰고 만약에 만기 돌아오는 것에서 갈아타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바로 즉각 신경써서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때그때마다 시장 분석해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조 5,200억인데 248.5%입니다. 부채비율이, 그런데 지금 2,000억이 부족, 지금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248.5에서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도시공사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금 계속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전체경영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부채가 지방공기업마다 전부 다 행안부에서도 안전행정부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사업의 특성이 한 번 투자를 하면 회수하는데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이 걸립니다. 투자할 때는 계속 돈이 나가고 회수할 때는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채율이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 줄고 있고 또 저희들도 투자개발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는 등수가 8등이니까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로 400%입니다. 자기 자본금의, 그래서 248.5%로 지금 6월 말 현재로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는 저희들이 2조 4,301억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한 900억, 1,000억도 상환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저희들 자금스케줄 상에서는 계속 내려가면서 2,700억을 저희들 때가 되어서 다 발행을 하더라도 한 260～270% 정도 선 된다고 보고 자꾸 이제 염려를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금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향후 좀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자금, 우리 사업의 특성이 계속 나가다가 회수하는 데는 4년, 5년씩 이래 걸리니까요. 그걸 잘 맞추어 가면 양호해 질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2억 5,000인데 지금 현재 248.5입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지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안부에서 400%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000억 하면 부채비율이 얼마 됩니까?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13년 말에 1,200억, 14년도에 800억 차입을 해서 상환추이를 17년부터는 분양수입으로 해서 차입금을 상환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를 보더라도 이게 안 될 때에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대로 안 되더라 아닙니까?
동부산관광단지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연혁신도시는 올해 준공되고 신항 배후부지는 내년에 준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부분 상환이 가능하고 부채비율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운영비가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충.
110억에서 인건비가 한 어느 정도 차지를 하죠?
지금 우리 금융채 차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 방에 올라와서 설명도 해 주셨고 지금 다녀도 가셨고 하는데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결과가 저희들 상당부분 차환을 했습니다. 올해 금융채 차입계획이 2,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부산은행이 1,800억원, 1,780억입니다. 80억이고, 당초 약정금리보다 낮춰서…
부산은행이 2,780억입니까? 1,780억입니까?
1,787억입니다. 국민은행이 222억원이 되고 금리는 이제 3.7%로 부산은행이고, 국민은행은 그보다 훨씬 낮은 2.92%로 해서 저희들 차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차례 의논을 드렸었는데 이 금리 차이가 너무 많다. 조정을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하나도, 그대로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조금 조정한 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은행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또 차입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은행별로 회계구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금리를 당초 이제 써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하지는 못하고 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정한 게 부산은행은 3.7%, 국민은행은 2.9%,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협약서에 국민은행은 2금고는 2.92로 되어 있고 1금고는 3.9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9를 담당관의 이야기를 빌리면 조정을 해서 0.2를 낮춰서 3.7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2금고, 1금고가 0.78이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럼 그 전체금액에 한 번 곱해 보십시오. 돈이, 제가 왜 자꾸 짚느냐 하면 이것 한 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지, 지금.
왜 조정이 안 되느냐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공사 실장님 말씀 들으셨죠? 차입 3%대에 쓴다고, 그럼 이것 더구나 우리시하고 연관되는 시의 1금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3.9에서 3.7, 협약서에 3.9 되어 있는 걸 3.7 해 줬다고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부산은행에서 저희들 차입한 것 중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것부터 해서 저희들 조정을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 만기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지금 지방채를 차입함에 있어서 2금고는 2.92를 차입을 하고 1금고는 3.7을 차입을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래 전체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0.78이.
그게 저기 부산은행이 물론 이제 국민은행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국민은행이 너무 낮게 써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고금리 차환하면서 얼마 전에 안행부에 위임해서 한 부분이 금리가 3.79입니다. 그러니까 3.7%도 국민은행에 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소 높습니다만 시중금리를 생각하면 시중금리에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 차입금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또 만기가 다가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환하면서 계속 금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차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를 1금고, 2금고가 금리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써낸 부분을…
그러면 재정관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가 협약서 상에 3.9 되어 있으면 4년 동안에 과거에 3년 동안에 협약서 상에 기존 되어 있는 금리를 절대로 변동을 못한다 해서 인증 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5분 발언에서도 그랬고 그것을 변동을 못한다 해서 협약서를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2금고가 2.92를 제시를 하니까 1금고에서 3.9가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서 무시하고 3.7로 낮춰준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7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과거에 본인들이 그러면 시금고에서 받을 때는 그 협약서대로 해야 되고 지금은 2금고가 2.92를 제시를 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0.98이 차이가 나니까 낮춘 게 0.78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뭐 1금고, 2금고를 가지고 그래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계속 지금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누누이 계속 상임위원회 때마다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 금액 차이에 따라서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잡으라는 얘기인 거죠. 조정이 된다니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협약에 대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또 0.2%를 낮춘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 시중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3.9에서 3.7 적용이 됐다 하면 앞으로 이 협약서가 상관이 없이 금리변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1금고에서 하는 얘기가 보증기금, 출연금 0.38% 있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금고선정 시에 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변명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가 1금고 같은 경우에 세입이 작년 12년 말 기준으로 하면 7조 2,270억이에요. 세출이 6조 8,930억인데 3,293억이 1금고에서 그것을 평잔을 가지고 3%든 4%든 대여를 해 주고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 재정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면 조정된다니까요. 되고, 제2금고는 1조 237억이거든요. 세입이, 그러니까 9,432억이 세출이면 805억이에요. 이것 전체로 하면 거의 한 7분의, 6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재정관님, 이것 정리 안 되면 제 맘대로 해도 되죠?
제가 뭐 어떻게 발언을 하든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발언을 하든 본회의장에서 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아니, 내 지금 이것 다섯 번째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관심도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수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1금고가 훨씬 더 많은 저희들 시 자금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조금 더 맡겨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 조정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조사를 안 하고 하등의 근거를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재정관님한테 상임위원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었고요. 의회 들어와 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협력사업비니 뭐니 하면서 짚었던 내용이 정확한 결산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통계를 내가지고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4년을 이번에 늘리면서도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안 되면 제가 하려고요.
위원님, 제가 온지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3달밖에 안 되었는데 시간을 좀 더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협약부분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게 또 금융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실 거니까 그런 이야기는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지요. 부산 1금고가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할 때도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설사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2금고가 하고 싶어서 좀 더 낮은 금리를 써넣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 다 감안하면 조정이 이것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이제 너무 환하게 알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재정관님, 자꾸 같은 이야기이니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정관박물관 부분 다른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요. 이게 만약에 물론 보고형식이긴 하지만 이게 다 운영이 되었다 할 시에 이게 매년 얼마나 들어갈까요? 운영비가.
정관박물관은 12억 정도 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은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한 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서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 땅 맞죠?
현재 부지는 시유지고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LH공사 부지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가격을 보니까 5억 200만원 맞습니까? 그런데 예전 가격을 보니까 12억 500이다. 그죠? 12억 500, 이것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당초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그 차이입니다.
지금 12억 500이 감정가 가격으로 두드린 겁니까?
알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디 야무지게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석 우리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저도 우리 기금 설치 조례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개별기금이 지금 우리 부산의 관련법규에서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럼 위원회는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개별기금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의 기금을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금 2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의 개별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의 운용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저희들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개별기금에 대해 가지고, 개별기금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그런 얘기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기금의 경우에 기금관리 조례에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넣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없는 위원회에 새로운, 없는 기금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이름이 다른 위원회라도 거기에서 각 위원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심의를 여기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공정한 운용을 위해서 그런 조항을 기금관리 조례에다가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에 대한 물론 우리 부산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갖다 명문화하는 기금설치관리기본법 조례에 넣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오늘 발의한 내용은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상에 넣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 8월 14일부터 9월 7일 동안 10개의 광역단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다 했는데 우리 부산시도 실태조사를 했었습니까?
권익위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의 전체적인 전체 기금운용의 적정성, 투명성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하는 제척, 기피, 회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강서소방서 김정규 서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강서소방서에 소방차가 3대가 있다 했습니다. 3대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어떤 차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강서소방서 대저1안전센터에서는 펌프차, 불 끄는 펌프차하고 물 싣고 다니는 물탱크차하고 119구급차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센터의 그 차량들은 다 실내에서 대기 중입니까? 아니면 실외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2대는 실내에서 주차를 하고 있고 구급차는 부득이 밖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야외에 실외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게 아마 LH공사가 거기에 신도시를 만약에 계획대로 갔다면 벌써 이전이 됐고 새로운 신축부지로 갔었죠?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계재산담당관님, 지금 대저119센터가 지금 34년이 된 아주 노후건물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인당 사용하는 스페이스도 30～40%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센터가 기장센터는 더 열악한 것 같고 다음에 또 양정센터도 35년이나 된 그런 아주 노후건물인 것 같고, 장비는 계속 현대화되어 나가고 첨단화되어 가는데 이런 장비들이 그대로 야외에서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내용연수나 기타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비사용이나 고장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리 큰 부분에 5대전략산업 중에 부산에 신발허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사상구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420억원을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장 강점산업인 신발산업에 대한 새로운 우리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운영을 위해 가지고 책임자 1명하고 직원 6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직원 6명이 하는 일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자가 한 사람 있고 R&D 기술지원에 4명, 시설운영에 2명이고 경비나 청소 등은 용역에 맡길 계획입니다.
경비나 청소 등은 용역에 맡기고 R&D 기술지원인력이 4명이고, 총 6명 중에서 책임자 빼고 6명 아닙니까? 그 중에 R&D 기술지원이 4명이고 2명은 행정직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5대전략산업 중에 18개 주요 분류 중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게 지금 현재 신발허브센터를 건립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소업체들이 많이 지금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기획재정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따른 부산시의 행정을 같이 협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할 적에 경제진흥원하고도 연계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협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아마 이게 부산시에 한 3개 정도의 나중에 허브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적인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덕문화공원 내에 우리 전통문화체험관하고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재정관님께서 연간 우리 기장에, 정관체험관 같은 경우에 12억의 운영비가 든다고 했는데 6억은 기장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정관박물관은 운영비를 시가 다 부담을 합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부분은, 있는 부분은 6억원이 기장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뭡니까?
혹시 위원님, 자료를 한 번 더 제가 보니까 정관박물관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전통문화체험관은 그 부분은 이제 운영주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나 민간에 위탁하겠습니다만 민간에서도 운영에 다른 수입 이외에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역시 시비로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보면 가까운 인근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김해시가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건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론 지금 운영주체는 안 정해져 있지만 이게 시가 계속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번 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가 운영비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 이제 구․군하고 분담해서 하는 경우는 구․군에서 이제 설치를 요청했다든지 처음부터 분담의사를 밝힌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가 하는 사업이라서 시가 부담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지금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마 시에서도 3개 정도의 운영주체를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통문화체험관의 주 목적은 체험이 주 위주입니까? 아니면 전시가 주 목적입니까?
전시를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전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이제 다도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우선이냐 하면 체험 쪽이 우선입니다.
체험 쪽에 우선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마 부산박물관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체험위주라면 박물관에 위탁하는 게 그게 맞겠습니까?
위원님, 이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위탁하는 부분도 현재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인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느 게 나을지 저희들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위치에 결정하기 전에 전통체험관에 대한 부지라든지 적정 장소를 물색을 했었습니까?
예, 사실 저희 동래부터 해서 기장, 사상, 금정 여러 군데를 저희들 다 물색을 했었고 또 그런 물색을 할 때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부지에도 가 보고 또 이렇게 전문가한테도 보여 주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정한 부지가 구덕문화공원 부지로 저희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운영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운영주체를 어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부산도시공사의 공사채발행에 대해 가지고 이 공사채 발행이 중장기투자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의하면 승인신청시기가 9월 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승인하는 게 10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사전승인이 11월 말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향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3월하고 9월에 원래 두 번을 신청하는데 3월달, 9월달에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은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보고된 사항은 내년 3월 말에?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승인신청을 하는데 그 시점이 3월하고 9월입니다.
그래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9월 말이 지났잖아요?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신청을 의회 보고하기 전에 이미 신청을 해 버린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중간에 한 번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다른, 창조도시위원회에는 8월 30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획재경위원회 보고하는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행부에서 9월 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청을 먼저 하고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됐습니다.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의회에 이제 저희들 안행부에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어떤 우리시 재정관리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검토용역이 늦어져서 앞뒤 순서가 바뀐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순서가 바뀐 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 이번 임시회 하기 전에 한 번 이것을 우리 위원회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보고하려고 했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2,700억원에 달하는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정확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때가 아마 데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지금 편법으로 하신 거예요.
만약에 기획재정관님의 방금 답변이 맞으시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유야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늦게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
다음으로 제가 아까 여쭙던 게 보고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는데 이게 보고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지방공사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그러면 이제 시가 자체적으로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행정상이나 법률적으로 딱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제도적으로는 이제 보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장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 시에서 일을 하면서 시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이 보고의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만약에 이게 창조도시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모든 어떤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충족되었다면 우리 위원회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터이고 또 만약에 우리 위원회 보고를 제대로 제때 했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발행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절차도 제대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추후 보고형식이 되고 있고 의회 의견이 전혀 공사채 발행에 대해 그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말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에 부동산 앞으로 향후 전망을 기획재정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었다가 최근에 저희들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지는 폭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지역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아마 기장택지 쪽에 그러면 사업성이 어떻냐고 위원장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도시공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기장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사용 가능한 부지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인구가 해마다 2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에코델타시티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삽질을 그만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왔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팽창하는 그런 쪽으로만 도시개발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도시공사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여유자금으로 이런 택지개발에 나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빚까지 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겠다. 아마 10년 뒤나 20년 뒤에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계획이거든요. 디플레이션 시대에 다시 택지를 개발해서 부동산 계획적인 그런 것을 하겠다. 그것도 빚을 내서. 이런 의견을,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안행부에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어떤 사업필요성에 대한 부분, 사업의 전망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해서 조금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속개된 이후에는 모두 계실 필요는 없으시고 기획재정관님과 기획재정관실 소속 과장님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획안 중 정관박물관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사업이 완료되는 문제점이 또 다시 발생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본 상임위에 보고 이전에 안전행정부에 발행을 신청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발행승인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재정관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부산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부산시 재정이 지금보다 더 건전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