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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金雨奉 建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그간 都市計劃局長으로 계시다가 지난 2월 6일자로 建設本部長으로 영전하신 金雨奉 本部長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본부장이하 전직원은 더욱더 단합하여 각종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역사적인 교량건설사업인 廣安大路 및 南港大橋 建設推進狀況에 대한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廣安大路 및 南港大橋 建設推進狀況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金雨奉 本部長 나와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本部長 金雨奉입니다.
존경하는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북아 국제관문도시이며 수도권의 대형도시로서 위상에 걸맞는 부산개발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난 1년 반 동안 都市計劃局 업무를 대과없이 마치고 지난 2월 6일부로 建設本部長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建設本部長으로 부임한지 1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建設本部는 도로건설, 토목건축, AG경기장건립, 교량건설 등 도시개발을 위한 여러 분야의 SOC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의 입지여건, 재원조달, 민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난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하고 위원님의 기탄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저희 建設本部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建設本部 所管 업무 중 주요사업인 광안대로 및 남항대교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안대로건설사업, 남항대교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廣安大路및南港大橋建設推進狀況業務報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賢煜委員입니다.
業務報告 9페이지에 보면 광안대로 1공구 용호만 매립계획구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당초는 남천만을 매립하기로 했다가 지금 용호만으로 매립이 변경이 되었는데 정확한 지도상에 표시를 한번 해 봐 주실랍니까
당초 남천만이 어디입니까
(도면의 해당부분을 가리킴)
남천만이 그렇게 매립이고, 용호만은요
(도면의 해당부분을 가리킴)
그러면 용호만은 남천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면적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점으로 보면 어업보상 미해결로 인해 가지고 당초 매립계획구간의 공사추진이 곤란하다 그랬는데, 지금 어민들이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매립시에 폐업보상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남천만만 하기로 되어 있을 때 매립시 피해어업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폐업보상은 할 방법이 없다고 시청에서, 우리 건설본부 측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朴委員님! 당초에 아까 짚었던데 어항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항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매립을 할 때에는 그 어항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이, 전체 계획이 시의 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용호만 매립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용호만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용호만을 지금 저 매립에 대한 승인을 해양수산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날⋯
아니, 아니 그렇는데요.
그러면 남천만 매립을 하면 그 어업을 할 수가 없고, 폐업보상을 해야 되고, 용호만 하면 똑같이 어업을 못하는데 폐업보상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차관계가 이쪽 용호만 매립이 지금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차관계로 보상이, 폐업보상이 용호만 매립시의 보상으로 되니까 이제 저희들 시차가 늦으니까 어민들이 조기에 폐업보상을 안해 주니까 광안대교 공사에⋯
아! 해 주는데, 늦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늦어지니까, 어민들이 빨리 해 내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이 없습니까
과거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본 것으로는 어민들은 동의를 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다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협약서를 같이 동의협약서를 썼습니다.
아!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쓴 것이네요
예.
그러면 어민들만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용호만 매립만 해수청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 따라서 민자유치가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보상이 바로 들어갈 것으로 그 동안 기간이 상당히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민들 그 전에 남천만 49호광장 그 관계를 보상했을 때하고 용호만으로 변경이 됐을 때 보상기간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그 시차가
저희들 아마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대략 어느 정도
그래서 한 내년말쯤 안 가겠나⋯
그러면 한 2년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賢煜委員 質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曺吉宇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지역에 1공구에 육상교각 9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립을 하는데도 해상교각이 3기, 육상교각이 6기로 되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다 육지로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상세히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초는 지금 현재 남천만 매립 이렇게 해 가지고 4만 4,000을 매립을 해 가지고 매립이 된 상태에서 교각이 9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립된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호만 매립하고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축도만 이루어지면 현재 교량공사할 수 있는 축도 315m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이번에 315m 축소를 하고 이 부분, 해상작업으로 저희들이 축도를 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을 3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교각 3개는 지금 여기와 같이 해상교각으로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피해는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해상교각을 지금 이미 설치를 했죠
아니, 설치를 안했습니다. 지금 이 3개 중에서 이 1개를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지금 아직 용호만이 매립승인이 안났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데모를 하고 해 가지고 일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상교각을 설치하고 있죠
예.
해상교각하고 육상교각하고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나요, 한기에 대충
축도. 이게 지금 현재 축도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해상이나 똑같애요. 그런데 축도비를 빼 버리면 해상이 지금 좀 비쌉니다.
몇 배 정도 돼요
몇 배까지 안됩니다.
아마 육상작업보다 해상작업이 조금 비쌀 것입니다.
30%.
30%밖에 안 비싸요
해상작업하는 게, 육상작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축도비용 이것을 포함하면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축도비용을 빼버리고 해상의 순수한 파일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金部長! 金部長!
예.
지금 현재 그 쪽에서 설명을 하면 녹음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가리켜 주고,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 남천만 거기 어업보상이 대략 얼마나 돼요, 추측 금액이
80억 정도.
80억요
예, 폐업보상이.
폐업보상이, 그러면 80억을 줘가면서 남천만을 매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용호만쪽만 매립을 해도 지금 광안대로에서 상당한 부지면적이 나오는데 굳이 저쪽편에, 남천만쪽에 어업피해보상을 해 주면서 80억이라는 돈을 보상해 주면서 그쪽을 매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한 4만 4,000㎡를 매립해서 거기다가 작업 야드장도 쓰고 계류장도 쓰고 작업선, 그렇게 목적을 하고 나중에 개발은 거기 친수공간하고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뒤에 동국제강 저게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용호만 앞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남천만, 용호만을 합해서 매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80억이라는 보상을 줘가면서 할 것 같으면 남천만쪽은 하지 말고 용호만만 하면 어업 80억이라는 보상을 안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 용호만에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아마 보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디서 보상을 하건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용호만 쪽에도 어업보상이 있습니까
예, 이쪽에도 어업보상이 있습니다. 어촌계도 있고 따로, 용호어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금액 아닙니까 80억 말고, 별도죠
예, 용호어촌계하고 용호만을 매립을 하면 남천어촌계하고 다 같이 나중에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 제가 하는 말씀은 80억이라는 보상을 줘가면서 남천만쪽에 약 4만평을 매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橋梁部長인데, 당초 위원님이 알다시피 당초 남천만만 제가 매립을 4만 4,000평을 해 가지고 친수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에 해수, 물 흐름이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용호만 약 19만평으로 지금 현재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계획이 되면 지금 현재 남천만도 매립이 되고, 용호만도 매립이 됩니다. 19만평 안에는, 그렇게 되면 용호어촌계에도 보상이 되어야 되고, 남천어촌계에도 같이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안대로 공사를 하면서 80억 보상하는 것은 나중에 어차피 용호만을 매립을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80억이 용호어촌계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민들은 나중에 보상받는 것보다 지금 현재 광안대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남천어촌계 보상 80억을 먼저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4만 4,000평, 남천만 저것을 매립 안하고 용호만만 매립을 했을 때는 남천만 저것이 현재 항으로서 기능을 유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왜 못해요
유수. 환경부에서 그것을 할 때 유수흐름이 안돼 가지고 저기서 물이 썩는다고 이래 가지고 저게 지금 현재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도 4만 4,000평 할 때도 용호부두 앞에 저기가 물 흐름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전체 19만평을 매립해야 그것이 옳다. 이래 가지고 해수부에서 그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建設本部가 1공구 부분에도 이 매립공사를 빨리 좀 서둘러서 하면 아무래도 육상에서 하면 공사비도 좀 작게 들 것이고 이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이제 99년도에 와서 지금 시작을 하니까 저게 제대로 공기를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급해서 앞에 3개를 해상작업으로 피아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 11월까지는 최소한 축도구간이 착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폐업보상을 80억을 내놓으라고 해도 저희들은 현재 폐업보상은 나중에 용호만 매립할 적에 우리가 주겠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 광안대로 공사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시행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민들은 폐업보상비를 먼저 80억을 내놓아라 그렇게 지금 현재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 시작한지가 벌써 5년이상 지났죠 그런데 1공구에 처음 시작한 남천만 매립부분에 아직 그것을 99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曺吉宇委員님!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체적으로 광안대로 적출장하고 작업 야드장으로 형성해서 4만 4,000평을 매립해서 계획을 했으나 그 후에 용호만매립 계획으로 시 전체 계획으로 해가지고 용호만 전체를 매립해서 광안리하고 이기대 이렇게 관광벨트화에 따른 친수공간을 개발과 동시에 배후 상권을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작업이 더 빨리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 전체 계획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에 따른 해수청과 항만행정 협의든지 또 각종 인허가 관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제때에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2002년 6월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도에 의해서 필요한 구간만 축도를 하고, 축도부분에 대해서는 다운램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램프구간에 대해서는 축도를 하고 그 외 구간은 해상작업으로 공기단축을 위해서 추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本部長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광안대로에 처음에 이 공사비가 책정되어가지고 1공구에 지금 교각 한 두어개 공사를 하면서 지금 수년동안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면 AS만 계속 적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면에서도 생각해 보셔야지 공사는 계획이 이리 저리 바뀌었다 해서, 바꾼 것도 그래요. 5년이란 세월을 그것 하나 바꾸는데 여태까지 끕니까 그래가지고 공사비만 자꾸만 더 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육상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작게 들텐데 지금 바쁘니까 해상말뚝을 지금 교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 방면에서 시비가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빨리빨리 새로 오셨으니까 여태까지 못한 것을 지금 돌이킬 수는 없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광안대로가 94년부터 초기에는 99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죠 조금전에 曺委員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97년도에 7,400억만 주면 이것은 완공이 99년도까지 거의 다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4년이 더 있어야 완공이 된다 이러는데 과연 4년이후에 2002년에 AS 적용도 없이 7,400억에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裵鶴喆委員님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되었다가 디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안정상태의 경기가 되고 있고 해서 또 하부가 거의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부하고 교각하고 이렇게 잔여량이 남아 있는데 크게 변경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사업비내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크게는 차이 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이런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또 남항대교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앞섭니다. 여기도 철저를 기해가지고 맨날 몇 년도에 몇 년도에 한다 한다 하지 말고 돈 될 때 이런 안을 내놓도록 이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남항대교 건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99년도에 400억이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400억 투자 가능합니까, 本部長님!
지금 저희들이 재특자금 200억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관계를 요전에 지난달 28일날 豫算廳에 김현태국장이 왔다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 2000년 국비확보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아직 바로 접촉을 안해 봤기 때문에 5월까지 저희들 그 안에 가부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반기 쯤 가서 어느정도 지금 현재 기채 200억 확보에 대해서는 투자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건설 필요성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대교, 영도대교는 교통량도 많아졌고, 한계도 이미 초과되었고 말이죠. 또 영도대교 자체도 1933년에 축조되어가지고 다리도 한계수명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량도 제한하고 있고 말이죠. 건설이 시급한데도 작년도에도 보면 200억 기채가 계획이 안잡혀 가지고 결국 올해로 400억이 넘어 온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금 현재 생각과 보고는 보고대로 말하자면 따로따로 놀면 안되거든요. 그냥 보고할 때는 늘 장미빛처럼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내년도 가면 또 다시 내용이 똑같이 작년에 자금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올해로 또다시 이월되는 이런식으로 되다 보면 결국 지금 해놓은 공사도 결국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산시를 보는 공무원의 시민이 보는 어떤 자세도 자꾸 바뀌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本部長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한 번 계획을 잡았으면 믿음과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지금 本部長님께서 都市計劃局長을 하시다가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제가 원천적으로 좀 이해 부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것은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결국 建設本部가 시설을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건설교통위에서 보고도 받고, 또는 업무에 따른 행정감사도 하는데 이 도시계획이 본질적으로 그 시설을 투자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용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높은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부산 전체를 400만 시민을 놓고 볼 때는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는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가 볼 때는 都市計劃局이 소위 상임위원회의 소속을 보면 建交委의 소속은 아니지만 뭔가 이게 都市計劃局에서 建交委에 업무보고가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부산시 도시계획 방향을 연초부터 설명을 갖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建設本部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이 도로 관련된 공사가 툭하면 몇 천억입니다, 지금. 그럼 툭 하면 몇 천억인데 이것이 과연 IMF이후에 부산실정에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필요는 한데 그 필요순서가 과거에 경기가 좋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맞느냐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부분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상당히 시민부담이 크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아직 파악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도로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주거 목적으로 해서 다니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크게 보면. 둘째는 물류이동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데 우선 먼저 물류를 보면 여기 오늘 설명중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를 만드는데 부산정보단지, 광안대로, 북항 횡단, 남항대교, 명지주거단지, 녹산국가공단을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의 구축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효율성을 보면 신선대 부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쪽 물량, 영도까지만 포함하든지 이 쪽은 광안대로를 이용해야 되고, 녹산공단이라든지 명지주거단지라든지 앞으로 가덕도 신항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김해 대동으로 해가지고 양산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저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도 조금전에 土木部長님한테 물어 보니까 이게 금정쪽으로 오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계획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큰 컨테이너라든지 큰 대형차가 소위 주거와 관련된 산업, 해양 이런 쪽으로 큰 차가 질주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녀가지고 미래적으로 볼 때 되겠느냐. 그러면 이게 100~200 투자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임시로 투자를 했다가 다시 어떻게 하면 그것은 그 시대에 조금 조정을 한다 하지만 돈이 벌써 하면 1조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생산적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지주거단지라든지 녹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예 광안대교로 차가 진입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축으로 해가지고 이쪽 하고 서쪽하고는 완전히 경부도로를 진입하는 것이나 남해안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가 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광안대로도 결국 다 하고 나면 얼마 듭니까 지금 7,400억이지만 그 보다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죠 많이 들고, 남항대교도 아까 여기 보니까 삼천 몇 백억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1조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뭘 싣고 다닐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럼 부산시가 빚이 없고 돈이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으면 1조 아니라 2조를 써도 필요한 도로니까 관계는 없는데 지금 2조 가까운 빚이 있어가지고 1년에 2,000억이상의 소위 그 부채 빚을 이자를 갚아야 될 이런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것을 또 투입한다면 상당히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기이 계획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계획 세우는 것은 굉장히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도 建設住宅局에서 거제도로 민자유치 관계도 나왔는데 부서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결국 부산시 정책 문젠데 그 2조를 들여가지고 대전하고 도로하고 연결한다는데 진주에서 고성을, 충무로 오는 도로는 제가 잘 압니다. 지금 그것 아니라도 충무에서 고성 가는 도로 4차선은 도로 내용도 좋지 않지만 폭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 자체도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연결하겠다고 계산을 세우면 그것은 투자에 비해서 결국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결국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建設住宅局, 建設本部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원회를 관련 업무를 집행부가 나눠놓다 보니까 결국 이게 접점관계가, 소위 인터페이스 관계가 상당히 이해가 안되니까 혼란이 온다는 이거에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에 비해서 지금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검토가 많이 되어가지고 안이 나오고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정도를 가지고는 경제구조로 봐서는 모순이 나중에 나올거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단시일내에 안될 거고 해서 다음 기회 있을 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 축을, 물류이동 축을 이제는 좀 바꿔야지 현재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수영도로로 해가지고 번영로쪽으로 확장하는 것 안있습니까 이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놓아 봐야 산업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동서고가도로도 제가 볼 때는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선대에서 실어 나르는 이런 문제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구실이 제대로 되느냐. 그것을 해놓았으면 컨테이너나 큰 차가 도심지를 안다녀야 되는데 계속 다니고, 다닐 수 밖에 없는 계획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그러한 산업도로에는 진입로를 적게 만들어야 그 도로가 기능이 되는데 필요한 욕심대로 다 가지를 내다보니까 정체현상은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뭡니까 수영쪽에 뭐라 그러죠. 얼마전에 돈 받는 것⋯
아! 요트경기장에 주차장⋯
그게 요금 받는 것만 생각하면 요금 받는 것 되죠. 요금을 받을 때 이 차가 진입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지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되고 돈을 받으니까 돈 받고 절차 밟는데 기다리는 차가 방송대로라면 2시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산업도로를 만드는 것도 그런 계획이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 결론이 나오면 돈만 수 조를 투자를 하고 효과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 받는 것만 단지 생각하면 여기 설치해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주고 빠지는 것은 계산 안하면 결국 정체가 되면 돈을 안받는 것 보다도 시민 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더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가지고 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해가지고 都市計劃局에도 建交委에 설명할 그런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광안도로 사업기간이 94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6월까지 이 사업기간을 정한 것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맞춘 것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아시안게임에 대비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94년도 12월달에 광안대로 부푼 꿈을 안고 착공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준공 예정일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두 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역사가 준공일이 두 번이나 바뀌고, 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한 두 번 더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조달에 보면 2001년에 부산시 시비가 786억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통상 최고 350억, 200억이상 되어 나오는데 786억이란 배 이상 되는 예산이 과연 2001년에 투입이 되겠습니까
趙委員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 경기가 불투명해서 해운대신시가지에 토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 국가에서 계속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01년까지는 분양이 다 안되겠느냐. 그 안에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시 전체 경기도 재정수입에 대해서 다소 안나아지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재원을 가지고 광안대로 공사에 투입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IMF 이후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함으로써 신시가지 땅 매각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땅을 전에 예정가를 좀 낮추어서라도 매각할 대안이 있었다고 먼저 전임 건설본부장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金雨奉本部長께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 분양가를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말부로 10% 다운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분양을 저희들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 다운 된 것을 금년에 그대로 적용합니까
매년 1회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이것은 오를 때나 내릴 때 10%는 해당이 안됩니다. 한 20~30%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행정에 얽매이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지마시고 실물경제에 맞는 정책을 펴셔야 이 사업이 기간에 완공할 수 있지 계속 끌려 다니다 보면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없습니다.
趙委員님 분양촉진을 위해서 저희들도 인센티브 측면, 또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만 홍콩 로드쇼 관계 이런 것, 또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 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 자체에 금년부터 와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정보도 수집하고 방안도 강구해서 분양촉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한 번더 부탁드립니다만 시에서 일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내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본인의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애착을 가지고 이 사업을 기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本部長!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서로 대화를 합시다. 지금 광안대로 사업 목적이 해안순환도로망 구축하고, 해운대신시가지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순환도로 구축이 안되면 광안대로의 기능효과는 어느정도 됩니까
우선에는 가까이는 부산항 물동량 수송입니다. 원래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좀 멀게 보면 부산신항, 녹산공단, 그 다음에 신호지방산업단지 이런 물동량 이동이 되겠고⋯
됐어요. 이게 다른 게 안되고 이것만 되면 부두에서 이 도로를 통해서 컨테이너 배후도로로 해서 고속도로로 빠지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인데 지금 남항이나 북항이나 이런게 안되면 이것은 그 기능 뿐이고 전체적인 순환도로로써의 구축망의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지금 남항, 북항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을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지금 확실한 제가 전체 계획은 가설계획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건설국에서 북항하고 또 명지대교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는 부산신항하고 녹산공단 입주 여기다 목표를 맞춰놓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국가공단이 들어서면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만 7,4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 효과가 나는데 이것이 연계가 안되면 그 효과가 반도 안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기채가 지금 이것이 4,35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공사에. 이것이 조달방법이 뭐 기채를 해서 다음에 변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빚을 내가지고 빚 갚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채차입은 전체가 2,000억입니다.
2,000억이고 지금 남항하는 것도 또 있고, 광안대교만 2,000억이고 남항에도 2,350억이고 그런데 몇 천억되는 것을 다음에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광안대교는 앞으로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아서 상환을 할 계획이고, 재원확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1,070억하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항대교는 사실은 저희들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상당한 사업기간도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남항대교도 그렇고 북항대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항대교는 민자유치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항대교가 안되면 북항이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떠벌리기만 떠벌려놓고 실속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 광안대교 기채 2,000억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을 아까 자꾸 해운대신시가지, 신시가지 하는데 그 지금 建設本部에서 해운대신시가지 바람에 골병 안들었어요 땅 때문에.
지금 분양이 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시가지를 팔린다 이 말입니다. 팔려가지고 이 계획을 하고 이렇는데 그럼 지금 광안대로 유료도로 징수기간을 20년간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계산 근거를 어떻게 해서 20년간 잡아놓았습니까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내용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연간 수입총액도 있어야 되고, 1일 차량대수가 현재 나와져야 되고, 연간 지출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 20년간 잡았을 거거든요, 근거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런 것도 그냥 표시를 해놔서 本部長님 이것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리고 남항대교가 현재 공정이 11%가 되어 있는데, 11%는 진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아까도 남항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가 보상입니다. 보상비에만 투자가 되었지 공사는 없습니다.
공사는 없고 보상비만 11%가 된다.
토지, 건물 이렇게⋯
377억 하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것인데 축소를 해서 1개라도 완성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자꾸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요금소 설계도면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요금소.
어떤 요금소⋯ 광안대교⋯
지금 현재 요금소 계획이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우동천 위에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수영강변도로 따라가는데 수영1호교 지나가지고 정보단지 앞에 여기에 요금소가 두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금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이 6개, 수동이 4개 해가지고 10차선이 되어 있고, 이 쪽에는 자동이 4개, 수동 4개 해가지고 8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은 뭡니까 자동은 어떻게 해야 자동입니까
자동은 아직까지 설계는 완전히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가지고 차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바로 요금이 계산이 되도록 그렇게⋯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요금은 그것이 센서하고 가면서 기록만 되고 그대로 주행해 버리면 나중에 별도로 고지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요금소에 모양이 지금 각 도로상에 요금소 있는 것 하고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것 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수동구간은 지금 현재 요금소에 있는 것 하고 같고, 자동구간은 위에 카메라가 달리도록⋯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도시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요금소가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되거든. 요금소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요금소가 가는 방향에서 수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각선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각선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요금소가 높아요. 요금소가 운전자가 이렇게 쳐다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요금 받는 사람하고 나하고 시선이 높이가 같아야지 왜 불편하게 손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에 가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평형되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잘 해보십시오.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어야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어야 각 부스에서 서로 쳐다 볼 수 있고 운전자도 한 눈에 옆으로 다 쳐다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황령산 터널 지나가서 고장이 났더라고. 600원을 넣었는데 안올라 가요. 100원이 안없어지는 거라, 자꾸 하나씩 던져도 안되는 거라.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 올려 줬는데 그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부스에 있는 근무자가 이쪽에 이상이 생긴 것이 한 눈에 들어 온다 말입니다. 또 운전자도 그 사람을 부를 수가 있고, 나란히 한 줄로 있으니까 그 부스 외에 뒷 부스는 안보인다 이 말이에요. 설계를 잘 해보세요.
앞으로 저희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강변도로에 있어서 98년도 1단계 개통을 하셨고, 99년 10월달에 2단계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단지 구간내에 조기개설이 사실 필요한데 이 조기개설에 있어서 本部長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컨테이너 적치장 이전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이전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 建設本部에서 하는 소관인지 다른 곳에서 하는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사령부에서 99년도 3월까지 이전 요청통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이 불가할 것인지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정보단지개발팀에서는 적치장 이전을 강력히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적치장 내에 지금 일반 컨테이너 회사 또 개인,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보상을 완료 다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분들이 컨테이너가 저쪽에 양산IC로 옮기기 이전까지는 지금 여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유지에 있어서 보상을 지난 작년에 다 받고 난 후에도 지금 이곳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전할 때까지 그냥 두고 있는 것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부대가 지금 현재 아직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병부대에 이전이 안돼서 지하도하고 평면도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강변도로가 딱 정보단지 구역이 있는 그 쪽에만 지금 현재 2차선이 되어 있고 저 위에는 거의 다 4차선인가 이래가지고 지금 개통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천일자동차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공병대에 있는 그 쪽하고 지금 수영교 쪽으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장이 안되고 있는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국방부 소유가 지금 몇 필지 몇 평인지, 개인 사유지가 몇 필지 몇 평인지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적치장을 그대로 지금 현재 두고 그냥 갈 것인지, 또 우리 建設本部에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사유지 이쪽에 수영비행장에서 한진컨테이너 있는 재송동 앞에 그 앞에는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개인사유지가 편입이 된 곳인데 거기도 지금 골재장, 장의버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인업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담당 부서, 어떤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業務報告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建設本部長은 오늘 우리 위원들의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안대로건설사업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 공구별로 예산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次 長 沈大燮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金承鍾
總 務 部 長 章榮勳
道 路 建 設 部 長 曺永柱
土 木 施 設 部 長 朴文甲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