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2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청소관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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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副敎育監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全相濯 初等敎育課長입니다. 前 南部敎育廳 學務局長이었습니다.
韓景東 中等敎育課長입니다. 中等敎育課 獎學擔當獎學官에서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課長으로 승진했습니다.
崔圭燮 平生敎育體育課長입니다. 中等敎育課 生活指導擔當獎學官에서 課長으로 보직승진 됐습니다.
다음 朴鍾述 釜山敎育院長입니다. 前 平生敎育體育課長이었습니다.
張世相 學生野營修練院長입니다. 前 개성중학교교장직을 맡았습니다.
金丙洙 北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前 初等敎育課長이었습니다.
李鎭杓 西部敎育廳學務局長입니다. 前 南部敎育廳初等敎育課長이었습니다.
朴榮根 南部敎育廳 學務局長입니다. 前 동항초등학교교장직을 맡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朴正吉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1998년 12월 17일 제82회 부산광역시 정기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99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정부의 교육부문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하여 99년 1월 29일자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원정년이 종전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어 올해중에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됨에 따라 퇴직대상자들의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현재 교육재정 여건으로는 자체 재원의 확보가 곤란하여 장기저리의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금을 차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작 당시에 3학년이던 학생이 금년에는 5학년 학생이 되므로 연계성있는 영어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5학년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로 하는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IMF실직자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를 98학년도에는 국고지원금과 외부지원금 유치 등으로 충당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들 자녀들의 학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인상하여 그 인상분으로 실직가정 등의 학비지원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1조 1,028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에 해당하는 71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710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08억 9,900만원, 지방교육채 수입 601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의 교원인건비 절감액과 지방교육채 발행분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360억 4,800만원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32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감액조정하여 교단선진화사업비로 40억 5,30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으로 실직가정 등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 10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채 상환이자로 2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당면교육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企劃管理局長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植 副敎育監 수고가 많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이번에 5학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영어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상당히 중요한 학사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6학년 영어교육용 기자재 구입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원수급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애로점이 있으면 현재까지 애로사항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년도 예비비지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님께서 영어교육 3·4학년에 9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5학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6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교단선진화사업은 97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97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실시했고, 98년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정부의 예산형편에 의해서 그것이 작년도에는 유보가 되어서 실시를 안했었습니다.
그 선진화사업 자체는 국고가 50% 이상을 지원해 주게 되어서 선진화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99년도에도 당초 저희 예산편성할 때는 50%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못 했는데, 그후 예산편성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가 예산에 반영했으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에서 5학년 학생만이라도, 3학년 선진화사업이 된 멀티미디어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교육환경에서 교육하던 3학년 학생이 지금 5학년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만이라도 그런 기자재를 갖춘 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학년만을 부득이 실시하고 6학년 학생, 이 학생들이 내년에는 6학년이 됩니다. 6학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최대한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에는 일정률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의 예비비 편성은 일정률이 아니고 전년도의 실적과 감안한 필요최소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비비에서 부득이 5학년 선진화사업비로 해서 45억 5,3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에 대한 교원수급관계에 대해서는 敎育政策局長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원수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1일자 임용을 함으로 해서 초등학교 교사 공개전형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그 재원이 없어졌습니다. 다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 임용을 대비해서 어제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 모집인원은 80명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일반전입을 80명 그 다음에 또 중등자격을 갖고 있는 분으로 하여금 교과전담교사를 185명을 뽑아가지고서 9월 1일자 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의 80명 재원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교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교대를 졸업해가지고 지금까지 임용이 안된 분이 약 80명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타 시·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일반전입을 80명 했는데 부산교대를 졸업해 가지고서 경남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기도에 가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도간의 교류에 의해서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5·6월에 또 별도계획에 의해서 중등교사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교과전담교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185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일정기간의 연수를 시작해서 초등교사 자격이 부여된 후에 9월 1일부터 임용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지금 지난번에 뽑은, 공개전형에 의해서 뽑은 사람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전체 계획이 아직 입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학기내 해서 9월 1일자 임용에는,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교원수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막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당장 지금 3월달 개학하고 또 8월달 수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 전입, 지금현재 1,491명이 퇴직을 하셨죠
그것은 금년도에 2월말하고 8월말하고, 2월말 8월말 두 차례의 것이 전체 수가 그렇습니다.
721명은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8월말까지 564명이 추가로 퇴직을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계인원인데 564명은 이것 지금 2월달은 이게 마감이 됐고 564명은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런 추계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1월달에 2월말에 퇴직을 할 분 그 다음에 8월말에 퇴직을 할 분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2월말 것은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564명 앞으로 8월말까지 추계인원은 퇴직을 할 지 안 할지도 확실히 모르죠
이것은 지금 확정적은 아니지만 신청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시는 분이 당연퇴직 하시는 분하고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1,491명인데 타 시·도 전입, 타 시·도에서 일반전입이 80명이고 또 교대에서 지금까지 임용을 못 받은 80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491명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1,491명 가운데에서 564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3월 1일자로 임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564명에 대한 임용은 9월 1일자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9월 1일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는데 그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초등계획은 교육부로부터 날짜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신규교사 80명, 일반전입 80명, 그다음에 중등자격을 갖고 있는 분으로 하여금 교과전담교사 185명 그다음에 여기에서 564명에 대해서 10%는 기간제 교사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외의 것은 중등에 해당되는 인원인데 중등은 지금 교육부에서 기본방침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립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험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하는 그런 문제 보다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으려면 지금쯤은 그걸 확정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그런 것까지 잡았는데 타시·도에서 교원들이 안넘어오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초등의 경우는 교과전담교사로서 그만큼 충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에 교과전담교사가 7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뭐 대답하시기가 뭣합니다마는 명예퇴직이 1,285명인데 타시·도에 비해 이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 예를 들어 경기도라든가, 우리와 세가 비슷한데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다 비슷한지, 비슷하다고 말씀은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 몇 개 시·도를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숫자입니다.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요청할 때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시 교육청관내에 명예퇴직자가 너무 많다 이래서 이걸 기채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명예퇴직자가 이렇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많으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 교육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만스러워서 일찍 나가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타시·도에 비해서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지금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야 되는데 사실 근무에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서 미리 또 제2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한해라도 앞서서 교단을 떠나서 다시 설계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개인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다행한데 타시·도에 비해서 아직까지 퇴직할 때가 먼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우리 교육에 대해서 불신이나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쪽에는 저희들이 교원의 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짚어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局長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또 지금까지 교단에서 열심히 2세교육에 몸바친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퇴직을 하면 학생들 수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도 교원충원계획이 확실치를 않은 것 같아요. 제 감이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갑자기 나가니까 그렇게, 이게 선생님들 갑자기 배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대비가 있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자 학비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고지원금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정은 더 어려워지는데 국고지원금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98년도에는 3사분기부터 지원을 우리가 112억정도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정부 99년도 예산편성당시에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당시에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동부라든가 각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만한 재원을 염출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각부처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확보를 못했던 것입니다, 교육부가.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 하는 답변이면 그것으로 끝이지 더 물어볼 이유도 없었죠 특히 부산의 경우는 전국에서 실업율이 제일 높은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다 중단됐다, 이것은 좀 교육청과 중앙과의 협조관계가 물론 타시·도도 통일된 내용이겠죠 그러나 이게 뭣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러면 금년에는 자발적인 모금이나 외부지원금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18억정도를 지금 자발적인 외부지원금 유치라든가 자발적인 모금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의 경우에는 과장급에서는 월 2만원이상, 그리고 기능직까지도 5,000～6,000원씩 해서 사무관들 1만원이상 해서 지금 약 월평균 250～260만원씩을 스스로 모금을 하고 지역교육청도 스스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모금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모금, 앞으로 모금할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지원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죠
98년도 3사분기의 지원한 실적에 의하면 99년도에는 연인원 15만 7,000명, 분기별 매 분기별 3만 9,000여명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179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전체 9.9% 인상했을 때는 161억정도밖에 수업료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족재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소요액 금년에 중·고등학교 합해서 8만 4,288명의 총 소요액 108억 9,9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앞으로 모금할 액수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금이 되면 이것 이상 더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에 128억 4,000여만원을 가지고 10만 5,000여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계획에 의하면 더 어렵다 하면서 108억에다가, 줄었죠 총인원이 8만 4,000명, 많이 많이 줄었죠.
이것은 사립을 제외한 공립학교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작년에 10만 5,000명은 사립까지⋯
가령 앞으로 외부지원이나 모금을 했을 경우에는 몇 명쯤 더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연인원 15만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론 입학금과 수업료는 이런 사정으로 해서 타시·도도 전부 같은 율로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부산의 경우에 타시·도보다 더 어려운데 꼭 이 만큼 인상을 안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 99년도 예산형편은 98년 보다 약 17%, 당초예산 보다 17% 가량 상당히 많이 절감된 예산으로써 저희 사업비도 30% 내지 50%정도 절감했기 때문에 타사업비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절감할 여력이 없었다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마는 전년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교육감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 100억이상 더 집행 안되고 남아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의 원인행위가 안되는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99년도로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괄사업비 같은 것이 매해 보면 전액 다 집행이 되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충분히 이 재원을 전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인상율을 조금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저희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불과 그렇게 0.3%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거의 99%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전부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0.3%정도이기 때문에 약 20～30억정도 작년에 됐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는 전액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그것은 재해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예측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이 매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느끼는 경제사정은 더 어려워진다 합니다마는 정부발표에 의하면 금년에는 그래도 IMF에서 벗어나는 조금씩 나아지는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모금 내지 외부지원금을 합하면 연인원 15만여명을 사립학교까지 합해서 지원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것을 예산에 잡아서 작년정도의 그러니까 약 5만명만 축소해서 작년정도의 10만 내지 11만명정도를 지원한다면 굳이 9.9%까지 인상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냐, 분명히 정부에서는 경제사정이 IMF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고 국제신용도도 높아가고 좋아진다고 하니까 작년정도면 안되겠느냐 그 좋아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금년에는 8만명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작년정도 10만정도, 11만으로 한다면 15만명까지는 지원을 안해도, 그렇다면 단 얼마라도 인상율을 좀 낮출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 15만 7,000명을 잡을 때도 상당히 여러 차례 저희 스스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실업율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10%이상이 높습니다. 높고, 이렇게 해봤자 매분기별 전체 학생의 약 8%에 해당되는 인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에서 실업율이 더 증가했을 경우 실직자 가정이 더 나와서, 이것은 단순히 실직 뿐이 아니고 경제사정이 곤란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 4사분기부터 교육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실직자라든가 경제사정 곤란자의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려되고 이것은 실직자가 앞으로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예측도 어렵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실직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달에 예를 들어 전국 최고의 실업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달이나 훗달이 되면 또 훨씬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지원만 생각하고 학비나 수업료나 입학금을 인상해서 내야 될 만한 그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생각이 안되는 겁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죠. 인상분도 가능한한 폭이 좀 적어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저희가 등록금을 인상할 때 시민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1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라든가, 학교에도 공문을 내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 관계가 나가고 했었는데 언론에서도 수차례 언론에 홍보도 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니, 신문에 입법예고 했다느니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입법예고 해봐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많은 시민이 그냥 넘어가게 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는 많은 시민은 “아, 위원님! 또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됩니까” 이야기가 많습니다. 입법예고 내지는 여론조사 그것 해봐야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방금 말한대로 직접 유권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늘 접촉하는 시민들은 신문에 하나 나면 그것은 교육청에다가 항의를 안합니다. 그것은 해봐야 또 인상되는가 보다 하지만 저희들한테 와서는 하소연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데 또 이렇게 10% 가까이 인상을 합니까 오히려 IMF시대에 이것을 내려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더 부담해야 되는 쪽도 생각해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쪽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고충을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가와 같이 맞물려서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민을 의식한다고 그러면 가능한 인상율을 낮추는 것이 편하기는 한데 오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고 그래도 18억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 18억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부산지역의 실업율이 11% 수준인데 과연 18억조차도 모금이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봉급에서 갹출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것 다 압니다. 아는데, 다만 이웃의 시민들이 특히 학부형들이 “위원님,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인상분은 가능한한 좀 폭을 적게 인상을 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여론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명예퇴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퇴직인원이 1,491명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 가감되지 않죠, 이제 퇴직자 인원수가
그래서 1,491명중에 당연퇴직자가 206명이고 또 명예퇴직자가 1,285명인데 1,285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지방채발행이 601억 2,400만원이죠
그러면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제가 이것 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교원 인건비절감 개요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공립교원 906명, 사립교원 371명 해가지고 1,277명에 대해서 예산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8명에 대해서 인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가 1,285명인데 예산서에는 1,277명입니다. 8명이 차이가 납니다. 재정결함지원을 하지 않는 사립초등학교 교원 8명이 여기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월말 퇴직인원이 721명이고 8월말 퇴직인원이 564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2월말 퇴직인원 721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차입금액을 502억 6,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8월 퇴직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98억 6,4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이 숫자만 보더라도 721명 같으면, 2월말 퇴직인원 721명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50억정도만 차입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500억 정도가 차입이 되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월말 720명하고 8월말 564명하면 거의 2분의 1 조금 2월말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운용하는 것은 거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오는 내국세에 의한 세입에 의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매월 지급하는 인건비 상당액 만큼밖에 자금이 오지 않습니다. 국고자금이 매월 그렇게 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2월말, 3월달에 지급해야 될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퇴직부담금이 3월달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한 자금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월달에는 조금 융자금으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다가 차입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었던 그 사항은 빼고 차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건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이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99년도 이자액이 29억 3,000만원정도 되던데, 그렇게 많이 물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재정은 거의가 50%가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운영되는데 1, 2월달이 제일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세입이 전혀, 양여금 세입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 지방교육에 교부를 해주죠⋯
3월달에 워낙 자금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을 못해서 500억원정도를 기채를 하고 그리고 8월달에 할 때는 98억, 3월 이후로다가 자금을 유치를 해서 부족재원은 조금씩 남는 것을 유보를 해서 그때 가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 재원 충당이 3월달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500억까지 차입을 안하면 안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교대부속초등학교에 교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그것 아직 교직원 파악이 안되면 조금 있다가 다시 묻기로 하고요.
초읍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 3차 공사비 81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는 준공이 떨어지고 2차는 공사를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달부터 3차 공사를 재개하는데 81억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짓는데 자금이 약 80여억 정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지금 특별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공사하다가 또 유원지 옆에 흉물스럽게 방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금년에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시행중에 있는 정보화센타 시설이라든가 승당초등학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연도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비를 제외한 내년도에 투자될 사업비에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돌려서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금년에는 교육문화회관은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완공이 됩니까 그저께 가보니까 아직 골격도 제대로 안되어 있던데
기초는 다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 앞에 광장시설이 시에서 50억정도를 투자해서 광장을 시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가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도 좀 그것이 원만한 교육문화회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 현장을 나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국립교대부속초등학교에 우리 교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24학급이면⋯ 31명⋯ 지금 거기 교직원 임용요청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보냅니까, 교대총장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보냅니까
그것은 교대총장이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보내달라고 합니까 안그러면 선생님을 지적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교대부속고등학교 16명이 들어가고 16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는
예, 고등학교는. 그런데 초등학교도 이게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가고 5명이 나올 때는 할애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데 교직원을 누구를 보내달라, A라는 선생님을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교대총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 결원수 만큼 갖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3배수 추천을 합니다. 3배수 추천을 하면 그 3배수 범위내에서⋯
그러면 5명 같으면 15명을 교대에다가 올려주면 교대총장이 그 15명을 지적을 하네요
거기에 교대총장이 사전에 지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3배수에 넣어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지금 교대총장이 사대부속초등학교에 대한 인사권 남발이다 해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사실 이 사람을 넣어서 3배수 안에 넣어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기준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3배수를 기준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3배수 기준을 A급지, B, C, D급지에 있는 선생님중에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3배수를
지금 저희들은 그 기준은 연구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교생지도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갖고 평정을 해서 서열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A급지 근무, B급지 근무 거기에는 또 해당이 안 됩니까
어느 급지에 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천가동 가덕 섬에 있든 여기에 도심지에 있든 관계없이
희망을 받아가지고서, 희망을 먼저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 희망자에 대해서 연구실적이라든지 또 교생지도능력을 평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고 서열을 매겨서…
그것은 서열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부감이하 국장님 해서 장학사 이래가지고 심사기준위원회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3배수를 만들어가지고 교대에다가 보내면 총장이 거기서 지적을 한다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는 아예 교육청 자체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교대총장이 자기들 국립학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임의적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을 3배수 올린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보고 나머지는 보내게 되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전에는 교대부속초등학교에 희망자가 있어가지고 경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사유인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수도 있는 것 같던데, 접수 할려고 하면 “안되니까 하지 마라 괜히 안되는 것을 해 가지고 뭐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런다는데
그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정책국장님을 모셔놓고 묻기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대부속초등학교 가고 싶다 접수하는데 “그것 하지 마라, 귀찮게. 되지도 안하는 것을 접수 해서 뭐 합니까 그것 안 되는 것 그것 하지 마라.” 이래 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게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 보면 지금 교육장님도 장학관이죠
우리 본청 초등과장님도 장학관이고 또 그 밑에도 장학관이 있죠
이게 우리 지식사회에서 뭐 잘못된 점 아닙니까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부감도 장학관이고 우리 국장님도 장학관이고. 장학관에서 과장과 학무국장과 교육장, 지방교육장에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직급은 장학사·장학관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직위가지고 국장이다, 또 과장이다, 담당관이다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학관은 주로 교장자격 정도가 되고 장학사는 교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장학관 자체가 장학관이라는 직위가 서부교육청이다, 남부교육청교육장하면 장학관이다, 학무국장도 장학관이다, 또 우리 본청에 초등교직과장도 장학관이다, 초등교육과장도 장학관이다. 또 그 밑에 장학관이 있고, 이게 무슨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부에 무슨 하나의 핵심적인, 이번에 정년 62세와 같은 혁신적인 뭣이 이루어져야지, 분별해가지고 같은 지식사회에서 장학관으로 통일됐다가 교육장은 장학관이고 학무국장도 장학관이고 본청에도, 이런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정책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조직의 성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일반행정직 해서 전통적인 관료제구조로 해서 계급사회, 계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한 쪽은, 교원쪽에서는 흔히 말하는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에서는 기본적으로 계급제 개념을 도입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의 보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학관의 이름으로 통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교원경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 때는 장학관이라고 하니까 거의가 장학관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느 분은 교육장을 하고 있고 어느 분은 또 학무국장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뭣이 조금 지식사회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장학관이 과장이 있고 또 그 밑에 장학관이 있고 또 그 장학관의,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 같은 데는 중등교직과 장학관 이러면, 장학관하면 자체가 남부교육청교육장하고 같은 계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경력을 어느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교육장을 나가고 또 본청 장학관으로, 과장은 못하고 장학관으로 있느냐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대충 보면 장학관 하면 교감을 지낸 분이 장학관이 됩니다, 교장 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 밑에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감을 지내고 교장되기 전에 하나의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학관 위에 또 과장이 있고 과장 위에 국장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교장으로서 어느 정도 경륜이, 일정 경륜이 지난분들이 또 국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으면 사무관 몇 호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교육청 문제는 전자에도 그렇고, 방금 부감 말씀대로 직급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장학관 이러면 지방청 학무국장도 장학관 또 교육장도 장학관, 본청의 과장도 장학관, 과장 밑에도 장학관 이래 되니까 뭣이 조금 생각하는게 지식사회에서 볼 때는 장학관 제도가 너무, 혁신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예 경찰처럼 우리도 장학위라든지 장학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계층이 좀 있으면 알기가 수월치만은 전부 장학관이 되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에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 가지고 장학관 제도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이런 뜻이고요, 이것을 뭐 바꾸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볼 때는 전체적인, 장학사는 이미 장학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곧 교감정도를 지내신 분들이 장학사다 하는 그것은 알겠는데, 장학관은 장학관으로 있다가 교육장도 장학관이고 학무국장도 장학관이고 하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교장도 장학관이고 전부 장학관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소 어떻게 좀, 확실히 어떻게 부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학교 인사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탈회요청을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타 시·도 중학교 전입·전출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는 말씀이 1대1 원칙을 해 가지고 우리가 10명이 나가면 타 시·도에서 10명이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 몇 명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책국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누락되는 것은 정확하게 어디서 누락되고⋯
타 시·도 교류는 정원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 가고 하나 오고 이렇게 해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상대되는 그 시·도에서 교원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일방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재원이 어렵지 않을 때에는 또 갈려고 하는 본인의 고충도 덜어준다는 그런 뜻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수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자기들 재원이 없으니까 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세 사람을 보내 줬습니다.
그런 경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직이나 기술직이 우리 부산 시내에 현재 선생님께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를 바라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관내, 그러니까 부산교육청 관내에 있는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져야지 타 시·도에서 전입을 와가지고 그 전입자로 하여금 결원을 막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로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개 각자 어떠한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초임교사들은 중학교에 가서 몇 년간 근무해서 고등학교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또 중학교 원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희망하는 그 수보다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그 수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학교의,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게 더 어렵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정책국장님이 그것도 한 번 잘 챙겨보세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은 과목의 제한,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상업과목이 있을 경우에 이것은 과원입니다. 그럴 때 고등학교에 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학교 갈려고 해도 결원이 없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원은 남아 돌아가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못하지만 과소가 됐을 때는 다소 보낼 때 타처의 전입을 받는 것 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지방채 6.5% 변동금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변동금리가 연동이 국제금리에 연동이 되는지 시중금리에 연동이 되는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단선진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어교육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각 학급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계약이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40억 정도 되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청에서 총 단가계약을 다시 하면 어떨는지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서 실제 각 학급에서 추가적으로 한 10.85% 32만 6,000원을 각 학교당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일괄 구매를 한다라면 아마 이러한 거품이 빠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고.
다음에 각 학교마다 컴퓨터 사양을 통일화시켰죠 통일화시켰는데, 학교마다 아마 특성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 운영위원회나 그리고 학부형회에서 보통 보면 미리 또 구매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 사양을 한 두세가지 정도로 정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부 행망 기준으로 해서 지금 116만 6,000원 나와 있는데 실제 이 행망은 알다시피 사무전산 전문컴퓨터입니다. 사무전문용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 공무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로서 지금 잡아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무전문컴퓨터하고 교육용컴퓨터하고는 엄연히 그 사양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마이크로오피스라든지 지금 쓰고 있는 엑셀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기 위한 사무전문행망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교육용으로 한다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이러한 제품들을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양이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망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컴퓨터를 별도로 구매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한번 사면 최소한 3～4년 쓸 것인데 40억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99추경예산안 31페이지 내용에 보면 컴퓨터에 대한 사양이 안 나와 있어요. 586컴퓨터 이래 가지고 116만 6,000원, 프로젝션 43인치 198만원, 컴퓨터 586만 하더라도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행망이라는게 기준이 되어 있겠죠. 그 행망에 대해서, 행망 그대로 한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행망컴퓨터를 그대로 구매한다면은 별도로 제시 안해도 행망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이 사양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제시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도 알 수 있는데 컴퓨터도 15억 정도 구매를 하는데 그 사양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586컴퓨터라고만 나와 있고 다음에 프로젝션TV도 43인치인데 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또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양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현재 교육청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산실장님까지 오셨는데 업무를 그동안 아직 못챙겨서 그런 것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구입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사양관계라든가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학급당 332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학급당 3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학급당 약 32만 6,000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책으로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한 많은 수량입니다, 1,351대라면.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직접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통보해서 해 주는 방법에 의해서 부족액을 최대한 메울까 하고 이렇게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관계라든가 컴퓨터의 실질적인 관계는 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정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자와 직거래를 해서 단가를 지금 다운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현재 각 학급당 32만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소지도 상당히 있다, 그죠
아니면 이 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다, 그죠
앞으로는 모든 것이 학교에서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학교에서 원활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정부 조달청가격이라 해가지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행망을 이용할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맞고, 그런데 생산자와 직거래했을 때의 문제점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성의 문제, 업체에서 덤핑했을 때의 문제, A/S의 문제, 이 기계의 불량품의 문제가 상당히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 계시니까 이 부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지역교육청, 지역학급에서 부담이 안 가도록 그리고 타 시·도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컴퓨터를 구매해서 싼 가격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관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교단선진화사업은 그동안에 영어수업을 하던 3·4학년 학생들이 이제 5학년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영어수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PC의 사양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3·4학년 학생들에게 들어갔던 PC는 펜티엄급입니다. 그래서 펜티엄급 행망용 PC였기 때문에 그 PC를 사용해서 작년 재작년 활용했을 때 일단 현장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무나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펜티엄이라 하더라도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스펙에 따라서 배이상도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351학급이라는 학급에 균일하게 놓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일단은 행망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갔을 때 행망용PC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물론 약간의 속도가 늦어진다라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학급에서 40분동안 수업을 할 때 40분 내내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수업에 사용을 하고 또 전통적으로 수업을 하시고 또 필요할 때 쓰고 그러시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프로젝션TV 문제인데, 프로젝션TV는 작년 재작년, 재작년의 경우 프로젝션TV로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나로그로 된 방송신호를 컴퓨터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D코드를 넣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것이 필요 없는 프로젝션모니터TV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TV는, 그 모니터TV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특별한 사양 없이 바로 행망용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스펙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자세한 스펙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과거에는 프로젝션TV,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VTR 이 세 가지 스펙으로만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트북PC라든가 또 프로젝트라든가 교단선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급당 300만원 내려주지만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교 현장이 여럿 틀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우리는 PC는 필요 없고 노트북PC로 하겠다라든지 또는 우리는 프로젝션모니터는 필요 없고 스크린이 있으니까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현장의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몇 가지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안으로 해서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교단선진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저희들 부산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까 학교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그러면 지금 대안을 A, B, C로 나눈다고 했는데 지금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 대안이 지금 현재 A, B, C 대안이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아직 완벽한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던 대로 PC 한 대, 프로젝션 모니터 한 대, VTR 그 다음에 또 B안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터 그 다음에 VT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노트북PC 그 다음에 프로젝션 모니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건만 상관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받고 집행을 하고 차후에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검토가 다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산자하고 직거래한다고 했는데 직거래한다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직거래합니까 A안을 직거래 할 것입니까, B안을 직거래 할 것입니까, C안을 직거래 할 것입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항상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나름대로의 완벽한 데이터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금현재 결정되어야 할, 오늘 예산을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대안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정보화담당관이 안계셔도 무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스펙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프로포즈를 미리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대안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한다라면 그러면 이 돈을 저희들이 40억의 예산을 갖다가 OK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고요. 그리고 아까 조달청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행망입니다. 행망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이 생산자 직거래로 해서 계약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생산자 직거래로 해서 새로운 행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행망은 당연히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램과 비디오, 모니터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 직거래한다면 우리 교육용에 맞춰서 그 스펙을 만들어야 되요,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사양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실제적으로 정보화담당관님과 관리국장님과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협의가 없었다는 그죠, 협의가. 정확한 스펙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40억이나 되는, 좋다, 행망도 좋고 교육용컴퓨터도 다 좋은데 최소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올 때는 스펙이 나와야 됩니다. 1억 구매가 아니고 40억 구매입니다, 40억. 40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행망에 램 몇 메가에 하드 몇 메가, 사운드는 몇 카드, 스피커는 뭐로,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자료가.
지금 정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A안, B안, C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3·4학년을 기자재를 보급을 해서 그러한 기자재 밑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학년…
예. 5·6학년이라든가 해도 동일기자재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해서 학생들의 손에 익은 기자재를 갖고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6이라든가 했는데 거기에서는 행정전산망에다 116만 6,000원 잡을 때는 램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것이 사양에 전부 저희는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품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나열을 여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생산자직거래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사양을 맞출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행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상당히 복잡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희들이 행망으로 했을 때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망으로 했을 때 교육용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을 검토했을 때는…
당연히 행망은 모든 것을 다 커버링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망이 좀더 사양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육용컴퓨터는 또 학생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이런 것도 사용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실제 프로그램중에서 훈민정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사양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저의 생각인데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저희들이 교단선진화사업에서 들어가는 PC의 역할이 뭐냐하면 영어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캐드라든지 캠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서 교단선진화사업을 하기 위한, 영어교육을 하기 위한 PC기 때문에 그렇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다든지 속도가 빠른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해서 행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망에서, 지금 현재 보세요. 행망에서 116만 6,000원은 17인치와 19인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5인치가 기본인데 17인치나 19인치로 했을 때 추가하는 비용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 시 행정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료에서 40억정도 되는 예산을 지출을 해서 나가야 되는 이 판국에 사양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면 누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공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보화담당관님께서 하셔야 되고 직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계약방법 또한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사실 이게 호기 아닙니까 찬스인데 정부행망으로 구입 안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양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타이밍입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행망에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그렇다라면 차제에 좋은 사양을, 스펙을 정하셔가지고 우리 정보화담당관님께서 우리 교육행정에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가정 학비지원사업 일환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인상해 놓았는데 인상을 해도 부족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98년도에도 외부지원금 유치라든가 또 우리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도 하고…
자발모금하고, 됐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1만원씩 2만원씩 거둔다고 그랬는데 이 거두는게 자발모금이 아니잖아요, 강제모금이지
강제모금이 아니고요, 스스로 실직자 자녀들의 학비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발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희망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내라 해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이 어떻습니까 모금하는 대상이 선생님들은 아니죠
일반 선생님들도 지역교육청에서는 일부 참석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이 실직자 자녀 가정을 위해서 모금활동이 부산이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출발 발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교원들 교직수당이 2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되었을 때, 사회 전체 분위기가 실직자 가정에 대한 문제가, 학비지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교사들이 2만원씩 받지 말자 받지 말고 이것을 반납해서 그 돈가지고 지원을 하자. 그것이 발단이 되고 그와 곁들여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스스로 교원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떡하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노조가 되어가지고 얼마씩 갹출한 그것이 발단이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이 결성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올해 18억도 시민모금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이 부족한데 결국 자발적으로 내면 18억이 다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2만원씩, 1만원씩 내라 하니까 이게 채워지는 것이지⋯
아니, 18억이 우리 일반직이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모금이 아니고 작년처럼 방송사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행사도 그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들이나 일반직원들한테 받는 돈은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극히 일부 포함되겠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큰 금액은 작년처럼 사랑의 도시락보내기 운동 본부에서 언론사와 협조한 이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럴 때 자발적인 기금 18억원 이랬는데 그게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모금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이 자발적인 모금이지, 아까 말대로 2만원씩, 1만원씩 걷으면 이게 강제모금이지 자발적인 모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8억원이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해서 안나왔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모금이 안됐을 때.
모금이 안됐을 때는 수업료 감면료를 조금 높여서라도 할까 합니다.
면제율을 지금 3%, 5%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3%, 인문계 3% 해서 실업계 5%, 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정도 더 올려가지고 그 부족액은 충당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억이 모금이 될지 안될지는 확실치 않죠
전년도 98년도를 기준 잡았던 것입니다. 98년도 보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9,000여만원, 학생 및 교직원 모금이 1억 3,000⋯
자발적인 모금, 자꾸 자발 자발 하지 마세요. 그게 강제모금인데 자꾸⋯
장학재단 장학금이 약 4억 6,000, ARS 범시민운동 등으로 해서 약 5,000, 그리고 기타 수업료 감면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9억정도로 해서 18억을 충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을 돕기 위해서 다른 한편의 불평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副敎育監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는 일선 교육장님들도 참석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을 하더라도 정책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경청을 해서 일선 교육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지난번 본 회의때도 보면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자기 관내의 공사현황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장님들이 좀더 참석을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 8명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한 두시간 정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내용중에서는 과연 우리 실직자 자녀들이 확실하게 파악이, 실직자 자녀들 학비보조문제는 안되겠습니까마는 급식문제는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단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스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데서 대단히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교장선생님들에게 맡겨놓고 있는지, 그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정보화문제 이것이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1,351학급의 우리 문제는 각 메이커에서 영업담당하는 분들이 거의 자기의 직위를 걸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여론들입니다, 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치우치면 단가가 너무 싸지면 질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화담당님께서는 정말 이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해주셔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추경에 말이죠, 우리 교단선진화문제 여기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다뤄졌으면 A, B, C중에서 A가 과연 손에 만지기 쉽고 익어 있어서 좋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내놓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다른 동료위원들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산이 통과가 안되어가지고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이 안났다든지,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만약에 똑같은 질의가 나왔으면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우리는 A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제시가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장님들이 참석해 주셔야 되는 것은 지금 고지대의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답니다. 그런데 개방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당 2만원정도 받아가지고 70대 같으면 14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게 대단히 좋죠, 지역에 차를 아무데나 길에 세우지 않고 학교운동장에 세우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그 140만원정도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문제가 어제 대단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꼭 좀 교육장님들도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에는 우리 金永植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2년 연속 우수로 해서 많은 지원금도 받고 해서 이번에 교육감님이 정말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단일 후보로 나와서 많은 지지를 받아서 교육행정이 굉장히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9년도에도 정말 金永植 副敎育監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교육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副敎育監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