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3回臨時會第1次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朴奉鎭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과 지난번 제91회 임시회 상정하였다가 심사보류된 기장군기장읍신천리하수도및도로결정안 등 2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과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議事日程第2項機張郡機張邑新川里下水道및 道路決定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의하게 될 2건의 안건중 한 건은 부전에서 사상간 복선화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이고 다른 한 건은 제90회와 91회 회기중에 심사보류중인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도로결정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전에서 사상간복선화사업(부산진구구간)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釜山鎭區區間)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

取案

(이상 1件附錄에 실음)

・機張郡機張邑下水道(下水終末處理施設), 道路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이상 1件第90回會議錄參照)

(都市計劃局)

○ 위원장 김일랑

朴奉鎭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평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부전～사상간철도복선화사업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釜山鎭區區間)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

取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받은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고속전철본부 시설과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청고속철도본부시설과장 홍만용

보고는 담당사무관이 보고드리고⋯

○ 위원장 김일랑

사무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담당사무관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철도건설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都市港灣委員會委員長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도시국 국장님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參照)

・釜田～沙上間伏線化事業(釜山鎭區區間)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報告書

(鐵道廳高速鐵道本部)

(이상 1件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 위원장 김일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이상건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가서 현장도 답사하고 했는데 부전역 광장 뒤쪽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없는데 내가 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있지만 옹벽옆에 마지막에 소방도로를 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철도청에서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쪽에 되어 있는 구간이 까만라인은 철도부지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시설은 저희 있는 울타리 안쪽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현재 있는 그 도로는 저촉을 하지 않고 해서 자연스럽게 유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에 대한 개설문제는 부산시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그쪽 소방도로가 일부는 되어 있는데 아파트쪽에 하야리아부대 뒤쪽 말입니다. 소방도로가 현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폭 8m에 길이가 한 300m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역사를 만들면서 그 도로를 연장해 가지고 이쪽 하야리아부대 뒤 굴다리 가는 쪽까지 만들어 주시면⋯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현재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뒷구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뒷구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사업 시행조치하든가 최대한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단 현 우리 본사업에 포함해서 하기에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쪽은 저희가 침범을 안하기 때문에 계획은 충분히 반영하는데 사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이상건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고 그 쪽에 보면 불이 나면 소방도로가 갈 길이 없습디다.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하여간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꼭 도로를 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이 아파트 앞에 집들 철거하고 하는데 보상금이 적다 민원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대한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그것은 저희도 사업승인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다 해드리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보면 차량기지창 있죠 철도청. 부산진에. 지금 이것 하고 관계 없는데 고속전철하고 새마을기차가 본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을 차량기지안에 넣어버리고 종착역을 거기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가야 차량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건위원

예, 거기에다 역을, 고속전철역을 거기에 하고 기존 철길 있는 것은 도로로 만든다든지 다른 것을 하고, 부두에 들어가는 것은 화물차량 그것은 철도를 하나를 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산 본역을 한다 하는 것이 너무 치우쳐지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의 종착역을 부산역으로 할 것이냐 부전에 할 것이냐 가야조차장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숱한 검토를 했습니다. 부산의 장차 발전방향이나 고속철도 정차장이 들어 가기 위해서는 차가 입환대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상당한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거리 2km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만 서울에서 온 차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부전이나 차량기지내에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정부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역을 최종 종착역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사업 들어오기 때문에 부전역쪽에도 시종착역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의 3분의 2정도는 부산역까지 들어가고 3분의 1정도라도 부전역에 시종착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중에도 보면 부전～사상간 전철화사업 170억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부전역에도 고속철도를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전역에서 서면 지하철 가는데 지하도로를 만든다고 했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전역이 사실상 교통의 아주 결절점에 있는 주요한 역입니다. 동해남부선의 시종착역이 되고 또한 광주쪽에서 오는 경전선이 원래는 사상에 종착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장래계획으로서는 부전역까지 끌고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선의 종점역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가면 지하철1호선 또 부전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운동장에서 서면쪽으로 오는 경전철이 또 부전역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의 결절점에 있기 때문에 저 지역에 대해서 역세권 계획에 대해서 한 3년전인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성되면 부전역은 철도청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에 의해서 현대화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전역하고 지하철 부전역하고를 지하로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병무청 앞에 있는 그 부분을 지하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시기나 이런 것은 아직 못 정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 이상건위원

그런데 제가 광장을, 여기에 오면 부전역쪽으로 사람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철길을 만들 때 그 밑으로 해서 하야리아부대쪽으로 연장선을 계획하면 앞으로 하야리아부대가 어디로 나가든지 하면 공원이라든지 아파트가 생기면 연결이 안되겠느냐.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 계획도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李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거기까지는 소방도로가 되어 있죠 그 앞쪽도 소방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이쪽으로. 위에 가운데만 빼고 그쪽으로도 소방도로 되어 있습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이쪽은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 위에 말입니다.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이쪽에 말씀하십니까 이쪽은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도로 기존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崔廷植委員圖面 앞으로 가서)

○ 최정식위원

소방도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소방도로와 연결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안됩니다. 길이 있으면 중간에 끊을 필요 없이 마땅히 계획하면서 같이 연결돼야지 지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에 편의시설을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철도청의 의무 아닙니까 사업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겠다, 연구검토하겠다 이런 답변 가지고 안됩니다. 소방도로 있으면 중간에 연결해 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치 아닙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도시계획 협의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계획 협의차원은⋯

○ 최정식위원

그리 연결하면 끝까지 해가지고 소방도로가 일직선으로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진짜 그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말이야.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철도시설은 편리한 소방도로계획으로는 충분히 도시계획상에서는 가능합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니까 철도청 부지내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청부지 아닌 개인부지라도 사들여서 그런 큰 역사사업을 하면서 연결해 줘가지고 사넣든지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연구검토해 보겠다 하면 당신들 편리한 대로만 해가지고 부산시나 우리 시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은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 뜻밖에 더 됩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도시계획상으로 되더라도 저희는 같이 부산광역시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 최정식위원

몇 미터입니까 그것이.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이 구간 말씀하십니까

○ 최정식위원

예.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이 구간이 한 200m 정도⋯

○ 최정식위원

200m 같으면 6m로 하면 평수가 몇 평입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400평정도 됩니다.

○ 최정식위원

400평 하면 평당에 얼마에요 한 200～300만원 해도 돈 몇 푼됩니까 큰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 철도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앞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전철 대죠. 또 부전역사 대고 하면 유동인구가 얼마입니까 주위의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주차장계획이라든지 소방도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설계가 다 되어야지, 안되고 중간에 그대로 놔놓고 그것을 연구검토해 보겠다, 철도청부지내에서만 해보겠다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협조하는 것이 무엇이며,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또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따로 놀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시행을 저희가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업시행을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는 같이 소방도로 내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을 어느 부서에서 언제쯤 시행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협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 최정식위원

그렇게 해놓고 부산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그런 협의들을 같이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저희 사업에 지금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는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설치 문제 있잖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광역시와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정식위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소방도로를 다 없애버리겠다면 모르겠지만 소방도로가 양 사이드로 있으면 가운데 연결해 주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이쪽에 다 주거가 건물이 가득 들어서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철거했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최정식위원

건물을 일부 사넣더라도 해가지고 땅 600평 된다고 했습니까 몇 평 된다고 했습니까 600평에 건물이 있으면 몇 채나 있겠습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그래서 이 철도가 부전시내고 부산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안되기 때문에 부산시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선정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정했기 때문에 구내 개량만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도시의 어떠한 기능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복선화 사업을 공식적으로 하면 그 주위에 모든 시설도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중간을 딱 끊어버리고 철도청 자기 부지내에서만 공사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 철도청고속철도본부시설과장 홍만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되느냐 안되느냐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시설과장 홍만용

현재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저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우리 철도청 예산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데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고속철도건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광역시 도시계획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고속철도건설공단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된다 안된다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주위에 민원이 있다 하니까 민원해결 해가지고⋯

○ 철도청고속철도본부시설과장 홍만용

저희들도 철도도 국민과 주민을 위한 철도지 주민하고 국민을 떠난 철도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소방도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철도청 입구가 어디입니까 정거장을 앞으로 당긴다고 했죠 당기면 그 옆에는 부전시장하고 건재상들 하고 점포들이 굉장히 많죠

○ 철도청고속철도본부시설과장 홍만용

예, 많죠.

○ 최정식위원

주차장은 어딥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시설과장 홍만용

광장을 교통광장으로 해서⋯

○ 최정식위원

주차장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작아지지요

○ 철도청고속철도본부시설과장 홍만용

아니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되면 전철하고 정류장이 되고 하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주차면수 같은 것 철도청에서 그런 것 연구한 적 있습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시설과장 홍만용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민자역사를 유치하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민자역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철도청 예산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계통이 아니고 다른 局에서 검토, 역사를 짓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전철이나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 왔을 때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기본 큰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 철도청고속철도본부시설과장 홍만용

그것을 하면서 역사에 지하주차장 이런 것도 전부 기본안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이 건하고는 조금 현재는 관계가 없는 건데 다음 개금구간에서 사상역 구간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 철도청고속철도본부토목팀장 김영철

1월 28일자로 일단 사상구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에서 의견을 저희랑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까지는 보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한 심의문제는 아직 저희들은 정확한 일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접수되어서 저희들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다음 의회때 상정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럼 이 부전역사 시공하면서 연계되어서 그 공사 같이 들어 가는 거죠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같이 합니다. 사상, 부전간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떼놓고 해서도 될 일도 아닙니다.

○ 유사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李相健委員이나 여러 위원들이 민원문제를 보통 도시계획시설을 하다 보면 민원문제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부전역사 주변에는 민원이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지를 않다고 봅니다. 개금에서 사상역 구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기존 경부선 철로와 새로 신설되는 철로 사이에 보면 공동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례지역에 보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아마 제대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주민들의 요구대로 검토가 된다든지 제대로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민원이 100% 다 수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반영이 되어가지고 좋으라고 하는 시설이 주민들이 불편하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본위원한테, 선거구가 본위원 선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다음에 시행에 들어가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강제저지도 하겠다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지하도를 내고 한다는데 본위원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하는데 어제, 위원장님! 어제 우리 갔던 데가 범전 몇 동 동사입니까

○ 위원장 김일랑

범전동.

○ 유사근위원

아, 범전동입니까 그 앞에 민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민원을 따라가지고 해주시고, 지하도문제는 어제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부전역사 앞에서 가는 지하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일을 만들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행청에서 본위원은 다른 것은 놔두고 민원문제 만큼은 최대한 수용되어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청고속철도본부시설과장 홍만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하수도 및 도로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저 건에 대해서는 결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이 안계시면 일단 의견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의견을 내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環境局長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처리가 상당히 기장군에서 구민들도 다소 늦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성이나 적기성 때문에 다소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 보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부락 주민들 하고 하류에 있는 시온그룹에서 많은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이 2만 2,000t에서 3만t으로 8,000t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하류에 있는 시온하고 죽성 주민들이 하류에 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은 송정천으로 내려가는 하수계획하고 삼성리 일부까지도 차집관로를 통해서 3만톤을 처리하는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류에 있는 부분의 하수계획은 아직 한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랑

답변 누가 할랍니까 과장이 할랍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안명만

지금 신천리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그 밑에 있는 천부교 공장들, 그 다음에 죽성마을 그것을 지금 현재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펌핑해 올려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하수도과장 안명만

예.

○ 김태홍위원

그런 계획들을 보고받은 일도 없고 내용을 제가⋯

○ 하수도과장 안명만

당초 기장 여기 처리를 하면 저쪽에 죽성마을은 아래쪽 마을입니다. 바다쪽으로.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 일광측, 기장읍, 천부교 있는 시온 공장 있는 곳, 지금 현재 대변, 이 쪽에 기장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건설하는 설계과정에서 죽성리에 있는 여기 마을 것이 빠져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래서 이번 설계에 포함을 해 가지고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參照)

・機張下水處理場計劃平面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김태홍위원

그런데⋯

○ 하수도과장 안명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천부교 것 죽성천 건은 펌핑해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또 내려가게 됩니다.

○ 김태홍위원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 하수도과장 안명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설계중에 넣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장군의 하수처리가 하류에 있는 시온측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주민들 때문에 이 계획이, 하수계획이 처음 생긴, 92년도에 생겼는데 그 쪽 계획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그 부분에 계획을 다 넣어줘야 됩니다. 설계시, 설계하는⋯

○ 하수도과장 안명만

예, 알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넣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온측하고 죽성리에 있는 2,000세대가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온측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김종철계장님, 많은 분들이 실제 주민들하고 그리고 군청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신천리 주민들과 천부교쪽에서는 지금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현재 토론을 한번 해 보자고 해도 토론장에도 지금 안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상류에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에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천부교쪽 하고 신천리주민들은 지금 반대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인들의 이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이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오늘 결정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의결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민원이 있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2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전～사상간 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첫 째, 범전아파트 바로 앞부분은 철도선로가 아파트에 근접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소음저감 등을 위해 적정한 이격과 방음벽 설치, 방음수림대 등을 조성할 것과 둘 째, 금 회 철도시설결정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가의 진입로가 폐쇄되는 구간은 대체도로가 개설되도록 할 것 셋 째, 부전정거장 결정시 성지초등학교 뒤 부전역 횡단육교 아래 부분에서 범전동 사무소 옆 건재상까지의 부전역 북측 경계선을 따라 소방도로가 개설되도록 할 것이며 네 째, 부전정거장 앞 광장폐지는 정거장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시설결정 후에도 광장으로 존치되도록 할 것 다섯 째, 가야조차장 구간내 도로폐지 및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철도를 횡단하는 계획도로는 기정 계획도로 존치할 것과 가야조차장 내에 있는 개금동 283-20번지 일대 사유건물 11동을 보상조치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다음 기장군기장읍신천리하수도및도로결정안에 대해서는 공람공고기간중 토지소유자와 인근 신천리지역 주민들로부터 본 시설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된 후 아직까지 원만한 민원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본 사업이 기장군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 시설결정 하도록 하고 사업착공시까지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기장읍신천리하수도및도로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第3項宅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2000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案을 상정합니다.

都市計劃局長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택지조성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2000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朴奉鎭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평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2000年度第1回計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김정식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식위원

지금 택지공채, 택지구입한데 대해서 발생한 비용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이 1,900억원, 화명2지구에 43만평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우리 이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사 두 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坤理事. 業務理事입니다.

그 다음에 金敏男建設理事.

(幹部人事)

화명2지구에 저희들 43만평을 개발하면서 그때 98년도에 1,900억을 빌려서 당초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은행자금을 썼습니다. 1,900억을 썼었는데 그때 이자가 15%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지방공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9.23%입니다. 98년도 12월달에 발행을 했는데. 그래서 9.23%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추경예산안입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43만평중에 그 공사비는 얼마고 개발하는 데서 개발공사비하고 토지대금하고 그것은 얼마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화명2지구에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가 5,405억인데 보상비가 2,691억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 등 기타 합쳐서 2,714억입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땅 매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땅 분양을 얼마나 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분양은 지금 공동택지는 전부다 팔고 일부 상업용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학교든지 지금 그것이 남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팔았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을 갚았을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공채이기 때문에 기한이 3년입니다. 사실 여유자금이 있어도 지금 현재 갚지를 못합니다.

○ 김정식위원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여유자금이 있어도 상환을 못하고⋯

○ 김정식위원

아니, 여유자금이 있느냐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적어도 지금 한 100억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100억도, 900억이면 턱도 없는데.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전용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 김정식위원

전체 투입비에서 우리가 땅을 분양을 했으면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 총액수가. 이렇게 하고 본다면 땅을 내서 하나도 이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이익은 있죠. 지금 뭐냐하면 거기에 지금 화명2지구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선 위에서도 상당히 걱정되었던 쓰레기 처리문제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자 하는 소각장 건설문제든지 사실 아직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대략 거기에서 하면 지금 현재는 쓰레기 처리비에 약 450억 들어가고, 그것은 예산은 의회 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화명2 택지개발하면 겨우 지금 현재 플러서, 마이너스, 즉 수입 내지 지출관계가. 수익이 하나도 없는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수익이 있으면 이것이 앞으로 900억을 지금 발행을 하는데, 연기를, 대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정식위원

그러면 900억이 세입이 될 데가 있어야 되는데 세입이 될 데가 있겠어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작년말 현재 채권확보된 것이, 채권확보가 뭐냐하면 땅을 팔아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이든지 최종 받을 것이 약 2,700억 있고, 그 다음에 땅을 팔 것이 4,500억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는데는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앞서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鄭柄祜社長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3-03
2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2
3	3 대	제 9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9
4	3 대	제 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8
5	3 대	제 9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8
6	3 대	제 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8
7	3 대	제 9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8
8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2-28
9	3 대	제 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5
10	3 대	제 9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5
11	3 대	제 9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5
12	3 대	제 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4
13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2-23
14	3 대	제 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3
15	3 대	제 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2-23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