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호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3回臨時會第2次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議事日程第1項釜山廣域市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閉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경제진흥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제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 조례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廢止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白雲鉉經濟振興局長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성규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廢止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 위원장 김호기

李敬鎬委員님!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9월 7일날 제정되었는데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럼 이것을 무려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행한 이유는 뭡니까 시행계획.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李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면 또 그 시행일까지는 여러 가지 그 준비사항이 행정 절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조합이 재단으로 설립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정관 변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해야할 절차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林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눌러 주시고⋯

○ 임종영위원

우리 白局長님 보고도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됨으로서 그 동안의 우리 부산시가 지원한 기금은 얼마이고, 향후 부산시가 지원할 그 동안 지원한 자금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이며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李敬鎬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局長! 아침부터 단단히, 실수하지 마시고, 질의 위원님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林鍾永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451억원입니다. 이제까지 부산시에서 345억원을 출연했고 금융기관인 한빛은행, 부산은행, 주택은행에서 35억원을 출연을 했고 대기업인 LG, 롯데, 선경에서 50억원을 그리고 이월 이익금으로 21억원을 합쳐서 451억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 재산 출연은 현재 조합으로 소속되어 있는 모든 권리, 의무가 재단으로 승계됨에 따라서 모든 출연금액은 재단법인의 소속 재산으로 되게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음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시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동일기업 한도내에 보증을 4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에서 관여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과거에 부산시 신용보증조합의 행태와 지금 이제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되는 되어 있어서의 업무상으로나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재단으로 됨에 따라서 약간 몇 가지 변경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 임명은 시장이 하는 것은 같고 감사의 선임을 과거에는 시장이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상 중기청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족수가 가부동석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던 것이 법상 가부동석인 경우에는 부결토록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본재산의 출연이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재단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이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증대상은 이제껏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기능이 어떻게 보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기술신보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은 특정 중소기업에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보증기간으로 정착이 되어 나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보증 총 한도액이 기본재산의 17%로 되어 있던 것을 기본재산 15배로 이렇게 조금 낮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용보증재단이 각 시·도별로 12개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이게 재단으로 다 바뀌게 되면 이것을 총괄하는 연합회를 설립토록 법에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임종영위원

그럼 결국 차이점은 우리가 부산신용조합으로 있을 때와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됨으로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 하나 차이라면 차이다. 이렇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 말씀이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임종영위원

이사장의 추천권은 시장에게 있고, 감사의 추천권은 중기청장한테 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중기청장한테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그 동안에 출연한 이 출연액에 대한 소위 대시민 중소기업 지원책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보증은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법상 많은 보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출연한 지원금에 대한 효율성은 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운영자체의 행태는 같습니다.

○ 임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金應祥委員님!

○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시 지정 은행 대기업에서 451억원을 지금 지원 받아 가지고 출자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은 지금 얼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재산을 451억원입니다마는 올해 말까지는 601억원을 저희들이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이중에 150억원이 출연되겠는데, 국비가 50억원 출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정부에서는 매년 50억원씩 출연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응상위원

그 다음에 대출은 소상인 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소상인이나 소기업은 인원은 몇 명으로 소상인으로 보고, 소기업은 몇 명 이하로 소기업이라고 보고 대출 한도액을 얼마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우선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에 대한 개념 규정은 아직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상 소기업은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5인 이하의 상공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올해는 2,500개 업체 1,200억원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주로 계획상에서는 한 80% 정도까지를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국가가 연차별로 5개년 계획에 50억씩 제한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연차적으로 얼마를 제한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800억원 정도 기본 재산이 확충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 부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안되겠나 싶었는데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또 중점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범위가 대단히 넓어졌습니다. 과거에 제조업 9,000개 중에 다 중소기업들이니까 대상이 8,000개 정도를 잡을 수 있었는데 소기업, 소상공인은 합치게 되면 25만 사업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범위는 늘어나게 되어서 기본재산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한 1,000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고 보고 국비지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그 출연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 김응상위원

그러면 출연을 5개년 동안 하는데 연간 얼마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올해는 국비 50억원과 시비 100억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과거에 이 신용보증조합에 출연을 할 경우에는 국비 1회, 시비가 2, 국비 50억원 하면 시비가 100억 정도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과중하다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일 경우에는 1대 1 매칭펀드로 하자. 국비가 50억원으로 오면 50억 정도로 부담을 가급적 낮추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서는 1대 2 매칭펀드로 되어 있고,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한 두배 정도로 출연을 일단은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응상위원

예, 우리 經濟振興局長 답 잘 들었습니다.

조합 사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의 체제가 이사장 감사제도를 없어졌고 사무국장으로 지금 바로 그래 체계가 되어 있죠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감사는 종전에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뀌었고, 상근 임원은 이사장 한 분하고 제가 사무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조합이 재단으로 넘어오면 아까 중소기업청장이 감사를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감사제도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에 인력 증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증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요원이 얼마만큼 필요했으며 중역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중역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든지 그런 소신 있는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지금 현재 감사는 사실상 규모로 봐서 상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판단에 의해서 상근을 폐지하고 비상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은 지금 저희들 이사장님 방침이 가급적 인원은 늘리지 않는 방향, 결국 비용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침으로 운영을 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합과 비교를 해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 현재 24명인데 금년에 6명을 늘려서 30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경기조합은 금년에 60명으로 직원 충원을 하려고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서울조합도 충원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 다른 조합과 비교해서 하면 저희들 적정 인원은 상당히 지금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산이라든지 보증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결국 사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금년 말되면 직원은 상당수 증원이 돼야 저희들이 그 업무를 감당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미리 위원들이 이런데 대해서 상식도 좀 가지고 이해가 있어야, 차기 지원에 의한 보충질문을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국장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신용조합을 재단으로 운영할 때에 차질 없이 또 효과적으로 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중점 보증대상으로 넘어가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의변제 상당히 더 보증사고가 늘어나리라고 보아지고 해서 현재 인력이 18명입니다마는 다른 시·도도 지금 증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무범위가 늘어나면 비단 최소한의 인력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재단이 되면 감사는 상근이 됩니까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상근은 아닙니다. 재단법에서 하는 것은 상근, 비상근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 재청권을 중소기업청장이 가지도록 하고 임명은 시장이 하도록 하는데 꼭 상근이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현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현재 근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 상당히 부산시와 중기청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기청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명권은 물론 부산 시장입니다마는 상당히 약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움직임은 중기청에서는 상근 쪽으로 운영을 하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호기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상근 조건으로 해서 감사가 추천이 들어 왔을 때 시장이 현재 여건상 상근은 불가하다 하는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물론 법상으로 임명을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호기

그걸 사전에 상당히 조직에, 인적조직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겠는데⋯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를 중기청장이 제청하는 쪽에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 운영 형태로 지금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중기청에서 재청 추천권을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검토가 있은 연후에 법은 이렇게 제정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응상위원

정부 국고지원이 연간 50억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시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중기청에서 이쪽으로 재청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林鍾永委員님!

○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신보조합이 지난 2년 동안 IMF 경제 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의 지원에 대한 성과는 그런 대로 우리 부산시가 출연한 기금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가 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지금 재무구조가 참 어렵습니다. 부채가 지금 2조 3,000억이고 금년도의 지금 부산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분명히 마이너스 성장에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451억원의 우리가 기금을 출연한 것은 대단한 부산시로서 큰 부담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연간 50억 정도 더 지원을, 아니 50억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신보조합으로 남아 있을 때와 재단이 설립되어 있을 때의 역량이 그 만큼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국고지원이 되고 나면 국정감사권에 들어갑니다. 관리 기능면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의 신보, 설립되는 신보재단에 대한 행정적 사무 감사권은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것도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행정적 사무 감사권은 저희들이 출연 재산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권은 저희들에게 물론 있습니다. 있고⋯

○ 임종영위원

정부지원을 50억씩 받으면 국정감사권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중 감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재단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매우 업무의 효율성을, 저희가 감사라는 것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자체 감사는 필수적인 한 업무의 분야입니다마는 타 상위기관으로부터의 어떤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요인이 됩니다. 어느 부서이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보조합에서 나오신 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금방 林鍾永委員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가 많으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장으로서 법상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리고 이 신보조합이 신보재단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 임종영위원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는 관련, 유관 금융기관에서 불가해 봤자. 106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 임종영위원

이것은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부산시도 이렇게 막대한 기금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출연을 하는데, 이 우리는 무상으로 출연하는 것이거든요. 출연금의 성격이라는 게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 임종영위원

그렇다면 이 관련 금융기관은 저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한 수입도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 임종영위원

재특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세제지원을 이 기금에 대한 것은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106억원의 관련 금융기금의 출연금을 좀 많이 유도해 낼 수는 없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보증을 많이 함으로서 금융기관이 혜택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금융기관의 어떤 사정이 자금의, 항상 자금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운영처를 찾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보증서가 있으면 자기들 확실하게 떼일 염려가 없이,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떼일 염려 없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융기관들이 지금 직접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저희들 보증재단에 출연하기는 어려울 그런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출연으로서 끝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일반회사와 같이 지분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자기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출연을 요구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중은행에서 말이죠. 지금 대출할 곳이 없어 가지고 대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 임종영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신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담당자께서도 말씀했듯이 신보조합이 아직도 신보재단이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우려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그 대출 세일을 하는 막대한 자금을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출연한 451억 정도의 기금 출연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만큼 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이 신보 대출이 그 만큼 증가함으로서 간접적인 금융 소득을 얼마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좀 유도를 해 보고 핵심적인 어떤 신보, 앞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운영방식을 한 번 개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보증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서 조금 전에 經濟振興局長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각 지역 신보의 그런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건의하는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면 아마 그 쪽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부를 상대로 그런 쪽의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결론을 그렇습니다.

부산신용조합이 그 동안에 우리 지역사회의 소상인이나 중소기업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서 그 성과를 그런대로 거양을 했다고 보고 신보조합이 신보재단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더욱더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출연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朴三碩委員님!

○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經濟振興局長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용보증조합이 재단으로 변경 설립운영이 되고 많이 자산이 확대되고 또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운영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죠 제조업에서 무역업을 확대했죠, 맞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보에서는 주로 은행에서 보증해 주면 이율을 대체적으로 7%에서 8%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지금 동료위원도 많은 말씀이 계셨고, 신보측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은행에서 사실 대체적으로 사고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보 국장께서는 은행에 재직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계획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 박삼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전국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물론 그러한 은행측하고 창구가 개설되겠습니다마는 이 이율을 좀 낮춰야 됩니다. 우리 중소상인들이 7%하면 8%, 1%는 아마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저희들 수수료는 1% 입니다.

○ 박삼석위원

1%죠

○ 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박현두

예.

○ 박삼석위원

1%인데 이것을 좀 더 율을 낮춰야 됩니다. 이것을 좀 추진해 주시고, 우리 경제국장께서는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제조업, 무역업을 하는 것을 이제 재정도 신보같은 경우에서도 약 80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어차피 기업지원 자금도 담보가 부족하면 신보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업체를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산시가 도움을 받을 업체가 어느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조사를 해서 제조업이나 무역업만 한정될 것이 아니고 좀 확대해서 우리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연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우리 경제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우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확대를 올해는 제조업 중심에서 무역업도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업종도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검토가 되면은 추가로, 전체 기업자금 규모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검토하면서 조금 확대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운영사례를 봐 가면서 확대를 해 나가겠고요.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는 저희 보증사고의 대의변제 부분하고 기본재산을 까먹지 않는 그런 분기점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제껏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월이익금이 한 21억원 정도 생겼습니다. 이것은 대의변제율이 낮고 또 보증수수료가 좀 들어 왔기 때문에 이월이익금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이월이익금이 많이 남는 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건 적정수준을 찾아서 보증수수료를 조금 낮추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예, 어쨌든 이건 부산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지원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규제가 우리 서민들이 또 시민들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우리 부산시를 찾는데는 아직까지도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서 또 홍보를 하셔서 많은 중소상인, 기업들이 우리 부산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第1項釜山廣域市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廢止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3-03
2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2
3	3 대	제 9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9
4	3 대	제 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8
5	3 대	제 9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8
6	3 대	제 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8
7	3 대	제 9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8
8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2-28
9	3 대	제 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5
10	3 대	제 9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5
11	3 대	제 9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5
12	3 대	제 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4
13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2-23
14	3 대	제 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3
15	3 대	제 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2-23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