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5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3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施設公團 金雨奉 理事長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와 문화관광국 소관 한 건의 동의안과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環境施設公團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존경하는 李基光 幹事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와 실업율 해소 등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단 창단까지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이 창단된지 2개월이 지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淸掃管理課長으로 근무하다가 상임이사로 부임한 金英煥 理事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 總務課長으로 근무하다가 管理部長으로 부임한 周文達 管理部長입니다.
建設本部 機械擔當으로 근무하다가 事業部長으로 부임한 金旭熙 部長입니다.
環境政策課 지방전문직으로 근무하다가 環境硏究센타長으로 부임한 姜東孝 센타장입니다.
다음은 水營下水處理管理所 所長으로 근무하다가 수영사업소장으로 부임한 昔祥秀 所長입니다.
다음은 長林下水處理管理所 所長으로 근무하다가 장림사업소장으로 부임한 趙華濟 所長입니다.
다음은 南部下水處理管理所 所長으로 근무하다가 남부사업소장으로 부임한 金道洪 所長입니다.
淸掃管理課 燒却施設擔當으로 근무하다가 위생사업소장으로 부임한 劉正起 所長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증대와 품질향상을 금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59명이나 인력이 줄고 작년 예산 대비해서 8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래도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일용직관계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런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근무태도를 불식하고 다시 마인드를 바꾸어서 업무에 과중이 되지만 추진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체 실사분석을 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잘 해보자고 전문시설공단을 금년부터 시설했는데 인력이 59명이나,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광고물 설치 수익성이 있다는데 광고를 하면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나 일반 간선도로변에 저희들 시설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를 예를 들면 번영로 도시고속도로변에 아주 위치가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광고물 업체를 유치를 해서 그래서 그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취득할 예정이고 또한 노출된 건물에는 일반 시정이나 공단홍보를 겸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그러니까 이 광고는 환경에 대한 광고가 아니고 다른 업체의 광고입니까
저희들 시정이나 공단자체는 환경과 관련된 저희들 홍보를 할 예정이고 또 업체는 업체고유의 광고를 유치해서 수입으로 볼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무도 안계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우봉 이사장님 이하 간부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새로 발족된 환경시설공단을 정상화시키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安永根委員님께서 인력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과거에 비해서 59명이 줄었고 지금현재 정원보다 12명이 부족하네요
12명이 부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을 안 채우는 이유⋯
요즘 보면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경영합리화 하면 인력 줄이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내세우는데 최소한도 우리 환경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나 지금 또 한 두 사람이 줄어도 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사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설립취지의 그 목적에 부합하고 또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축소하는데 너무 비중을 안 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다 발휘하기 위해서 인력부분은 너무 그렇게 경영합리화에 우선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이관차량 11대 수영 4대, 장림 3대, 남부 3대, 위생 1대 이렇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차량내용을 보면 승용차가 1대, 승합 그 다음에 화물차입니다. 주로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직접 하수 슬러지 운반을 직접 매립장까지 운반을 하고 해양투기장까지 운반을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유대수를 관리비를 줄이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용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기업에서 용역을 주면 경비가 절감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직접하면 경비가 늘어나고 용역을 주면 절감됩니까, 그게 특정한 사정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여러 군데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시간에 능력은 많이 있으나 그것을 보고 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절감을 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보면 급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므로써 예산이 3,000만원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료하고 우선에 위생사업소의 분뇨차량 개량관계 그 다음에 요금징수 여기에 대한 것이 전자프로그램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생사업소 것은 저희들이 벌써 우리 직원이 잘 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해가지고 기이 마쳤고, 지금 봉급에 대해서는 예산이 3,000여만원 듭니다, 외주용역을 줬을 때.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3,000만원 절감이라는 것이 외부에 용역을 안주고 자체 개발하므로써 그 개발비용 3,000만원이 절감된다 이뜻입니까
개발해서 활용을 하므로써 지금 보다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외주를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소요예산 지금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金雨奉 理事長님 以下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환경관리공단 남부사업소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이사장님도 남부하수처리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정서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남부하수처리장 현재 남부사업소 관련시설을 추진할 때 92년도에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부산시장이 대주민 약속사항을 13개 항목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기대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5.9㎞에 예산이 약 142억이 소요됩니다. 99년 12월말 현재 50억을 투입해가지고 1.8㎞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가지고 약 0.4㎞가 금년말 완공이 되면 약 2.1㎞가 완료가 되고 잔여 예산이 82억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되어가지고 공사할 예정구간이 3.8㎞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날 10시에 남구청에서 안상영 시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구정보고회에서 남구청장이 요청을 하고 이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답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2000년도 추경에 약 42억, 2001년도 예산에 40억 이래가지고 2001년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요청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남구청에서도 구정보고회에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01년도에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당동 소재 쓰레기소각장문제인데 97년도부터 소재지는 쓰레기소각장이 용당동이지만 신선대 산 뒤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용호동쪽으로 불어오면 용호2, 4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제가 98년도 7월 1일날 의회에 와서 環境局長에게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부산시 환경국에서 7,500만원 예산을 남구청에 주고 남구청 자체 예산 2억 5,000을 합해가지고 약 3억 2,500만원을 가지고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로 탈취기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 탈취기를 설치해서 금년 여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委員님 말씀하시는 이기대 순환도로 3.8km로 잔여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92년도에 과장, 그 전에는 계장, 계획할 때 근무를 해서, 또 김영환시장님 있을 때 주민하고 13개항을 약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기에 해결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담당국에 협조를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당동 소재 쓰레기소각장이 풍향에 따라서 주민에게 피해가 오고 또 현재 공정은 얼마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우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시설공단의 설립목적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환경시설공단의 경영개선에 보니까 이 경영개선이 환경시설공단으로 설립됨으로써 추진되기 그 전에 또 각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사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력비 절감이라든지 슬러지처리비 절감이라든지 차량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이것은 시설공단으로 발족하기 전부터라도 충분하게 경영개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으로 설립되므로 해서 이렇게 경영개선 효과를 올렸다고 그러면 횐경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을 타당하게 해주는 하나의 면죄부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이라면 환경시설공단의 설립목적에 상당히 명분이 약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환경시설공단으로 설립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환경시설공단의 설립타당성 용역을 PDI에서 했었을 적에 PDI에서 그때 제일 먼저 이슈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력절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약 59명이 지금 인력절감으로 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력절감 내용에서 물론 각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각 사업소에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못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보면 각 사업소가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PDI에서 보고할 때는 인력절감을 최대 이슈라 해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사업소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PDI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의 그때의 상황과 현재 사업소의 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환경시설공단의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환경연구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연구센터의 인원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PDI 인력절감과 현재 금번 실시하고 있는 실사관계와 연계해 차이점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단설립의 취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에 의한 경영혁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주로 추진해 왔던 공공성 두 가지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경영기법에 의한 원가절감을 기하고 그 다음에는 각종 환경시설의 운전에 최선을 다해서 배출에,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봅니다.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인력을 실사하게 됐고, PDI에서 인력절감계획은 전체적으로 놓고 용역보고서에 보면 소요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가미가 안된 것이 어느 부서에 어떤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아주 세부적으로. 또 거기에 인력이 과소가 어떠냐까지는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인력수급이 어떠냐, 이만큼 절감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만 분석이 됐고, 저희들이 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정예화, 전문화 측면에서 저희들은 실사를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정해서 재조정을 배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인력의 증감부족에 따른 것도 동시에 검토할 예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연구센터 인원은 현재 센터장 1명, 이하 박사입니다, 2급이고, 직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2명, 업무직 2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은 주요업무보고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질개선관계 또 다음에는 슬러지 처리 및 잉여가스, 그 다음에 처리수 재이용이든지 또 현재 시설확장 없이 정량처리할 수 있는 공법 등 새로운 공법도입이든지 개발이든지 이런 측면에서 환경개선공법에 대한 개발을 주업무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원가절감을 기하는 공법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구센터의 인원구성을 보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으로써 조금전 이사장님 답변한 내용의 업무를 다 연구 조사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전문직 결여라든지 또 인원부족에 대해서는 별도, 지금현재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검토가 된 후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력비 절감이라든지 슬러지처리비 절감이라든지 차량운영비 절감 이 문제 이외에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그 배출소에 대해서 처리수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와 하수의 병합처리문제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센터장 한 분, 지금 네 분이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결국은 연구과업별로 팀을 아마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팀을 나눈다고 그러면 연구센터장이 총괄할 것이고 직원 네 명이서 과연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물론 목적방면은 좋습니다. 어떻든 슬러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개선문제, 수질개선문제만 해도 장림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용역을 줘가지고 수질개선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연구센터의 설립목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떻게 환경시설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하수처리장을 계속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타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시설공단에서 결국 다 관리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해운대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다대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처리장과 다대쓰레기소각장, 해운대소각장 관계는 시본청 방침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현재는 저희들 공단으로 관리이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그렇다 그러지만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현재 직원 중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관계없지만 결국 전문노하우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시설공단에서 위탁계약 끝나면 인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관이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가지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이관을 받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는 해 두셔야 되겠네요. 기술이란 것이 운영기술이 하루아침에 습득이 안되는데⋯
예, 시의 담당국하고 협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이제 발족이 돼서 본격적으로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것을 관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21세기 이슈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통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뇨 및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분뇨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입찰제도 개선문제를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분뇨처리 심사기준을 행자부에서 수행능력을 70점에서 50점으로 줄이고 입찰가격을 30점에서 50점으로 높인 것으로 나와 있고 하수슬러지 심사기준도 수행능력을 70점에서 30점으로 입찰가격을 30점에서 70점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다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의 경우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행자부 기준은 전국이지만 저희들이 그만큼 완화를 시켰습니다.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 자체에 완화시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그렇다면 어째서 분뇨는 수행능력을 5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을 50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수슬러지는 수행능력 30점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분뇨도 수행능력 3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을 가지고 더 조정하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 목적은 분뇨취급업체하고 하수슬러지 취급업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가 다릅니다. 장비소유능력 자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점수는 어디까지나 업체 참여기회 확대목적에 그것하고 가격경쟁에 의한 우리 절감 두 가지 측면, 그것보다는 두 가지 측면 중에서도 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점수를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결국은 독점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뭐든지 자율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도움이 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현재 지금 입찰된 부산시의 입찰가격 자체가 적어도 전체적으로 한 10%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계속적으로 낙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쪽으로 이것을 돌려도 물론 분뇨처리업체들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바지선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낙찰만 되면 용역을 해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기준을 그런 쪽에 너무 비중을 둠으로써 결국은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의회에서 계속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이왕에 이렇게 조정을 할 때 분뇨도 소위 슬러지처럼 이렇게 수행능력 부분을 한 30점으로 해버리고 입찰가격 부분을 70점으로 해버렸으면 가격경쟁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됐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이 이것은 일부는 집행이 되고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때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적인 의혹도 불식을 시키고 이것 좀 우리 金雨奉 理事長님이 이왕에 환경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셨으니까 다른 것도 많은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 분뇨해양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우봉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모두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대체적인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환경관리공단 설립목적이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본목적은 예산절감 차원이고 그 다음에는 전문인력이나 전문기술을 참여시켜가지고 경영의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진이나 모든 인력이 전문인력이 참여되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제해양오염방지규제가 강화됐을 적에 앞으로 슬러지 해양투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와 하수병합처리를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립목적에 경영혁신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하고 두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 하수처리장 3개소하고 위생사업소 관계는 나름대로 현재 전문인력이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좀더 전문화하고 정예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슬러지나 분뇨에 대한 해양투기 관계는 앞으로 런던협약 전망이 투기제한이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또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국내에서도 유기물 투기에 대해서는 제한할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분뇨에 대해서는 하수합병처리관계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도 그에 따른 파이롯트 시험부터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법이 B3나 KL바이오나 EMBC나 이런 여러 가지 공법이 현재 도출되어 있는데서 선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해양투기를 안하고 저희들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도 비료화든지 그 다음에 고체연료화든지 이런 방향으로 또 타수요업체에 무상제공 이런 측면, 여러 방면으로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외국자료에 의해서, 또 국내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협약 강화에 따른 슬러지 처리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것 같은데 거기 아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수영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은 아직 시설이 완공이 안돼서 인수를 못 받았죠, 그렇죠
지금현재 시운전계획으로 시청에서 1차 기계가동을 했다가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정상 시운전이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가동이 되면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게 됩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시설물이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미는 식하고 덤프식 두 가지 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건물구조상 덤프식 차량은 작업을 하기가 현재 곤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부산시내에 약 4분의 3의 업체들이 덤프식 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하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하는데 작업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작업조건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셔서 그러한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점검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청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공단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環境施設公團 理事長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이 합심 노력하여 부산의 환경을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3時 3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 제출)
TOP
(13時 3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文化觀光局 所管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을 上程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린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2000년도 문화관광국 업무는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등 기존의 문화축제행사 외에 아시안게임 리허설격인 제81회 전국체육대회 등 국내행사와 아·태도시서미트회의, 아스파총회 개최, 호화유람선의 부산취항 등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세계속의 부산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林正烈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監事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을 팔아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회원권 1인당 얼마나 보고 있으며, 회원 몇 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安委員님!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고 해야 될건데,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서울에 출장을 가고 감사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安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회원권을 약 1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판매매수는 1,200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가 나타나 있는데 40억 2,800만원 이 산출근거를 좀 압니까
산출근거는 저희 실무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지만 만약에 1년내에 이것을 상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요즘 IMF가 그쳤다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업들이요. 보통 회원권은 기업하는 사람들 또는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이 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년내에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회원권이 1,200명이나 되는데 분양이 안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분양계획 말씀을 우선 드리면 부산CC나 그 다음에 저쪽에 동래CC 같은 데 분양가격이 부산은 1억 1,500만원 그 다음에 저쪽에 양산에 대우 아도니스 같은데는 심지어 1억 6,000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골프대중화를 위한 그러한 지난번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1억정도를 목표로 하면 다른 골프장에 비해가지고 다소 시가에 저렴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1,200매를 소화를 하는데 롯데라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내세워가지고 일본 해외에 약 200매정도, 그 다음에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타지역 경상남북도 또 타지역 이렇게 해서 거기 약 300매, 그러면 1,200매 중에서도 500매가 외부에 판매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700매를 부산에서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수에 있어가지고 27홀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소위 부킹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포이야기가, 지금 외지에서 온다고 하지만 우리 가야골프를 보면 그때 당시에 일본교포들이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 해도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좋았지마는 지나고 나서 상당히 이게 흐려졌습니다. 가격도 내리고 이렇게 됐는데. 부산컨트리 동래를 이야기하는데 부산컨트리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되어서 회원도 더 늘리지도 안하고 상당히 회원한테 혜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에서 경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1,200명을 모으려고 하면 쉽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관광개발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겠지만요, 그것을 좀⋯ 만약 100% 해놔도 어려우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안 팔렸을 때를 대비를 해보고요. 그것이 꼭 다 팔린다는 것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오늘도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하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이러한 의회소집을 안해도 사전에 뭐 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는 안 되어집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계획관계 특히 채무보증문제는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그래도 사석이라도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저희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민간인들 64필지 되는 민간인들은 지금 12명정도 찾아 갔으니까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다음주쯤 되면 아마 상당한 수가 보상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창이 지금현재 감정기관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좀 지연될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3월달에는 의회가 개최가 안되기 때문에 3월 넘겨가지고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창이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감리기관이 결정되어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면 3월중에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경기장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큰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일들이 많을 때는 위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서 이런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테즈락호나 이런 것을 보면 갑작스레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관광개발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 잡고 늘어지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 거든요. 어떻게 해도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각자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개발에서도 수익사업이니까 아무리 거기에서 잘 한다고 하지만 또 여러 사람 모여보면 견해가 틀리니까 사전에 의논을 해서 추진이 될 때 이러한 자리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시간만 보내고 답변자료하고 나중에 열만 오르니까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50억원 채무보증보험에 대한 문제는 토지보상 등에 대한 초기투자자금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기장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나 또 설계용역 및 감리 이런데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그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이 되었는지, 입찰자는 어떤 건설회사에서, 입찰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 회원권 분양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만약에 회원권 분양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46만평에 이천리에 6만평의 지금현재는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지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100억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27홀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입찰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도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자체도 골프장을 만드는데 시가 직접 이것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라든지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주주회사가 지금은 15개 회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부산시를 포함해가지고 14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민간주주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주관사 회사가 LG가 했습니다. LG가 주관사를 하게 된 동기는 LG가 이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IMF가 터지고보니까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업체가 자꾸,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골프장을 하겠다고 달려들었던 LG마저도 우리 회사의 주관사 회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주관사의 의무를 포기하고 지금 일반 주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시공업체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두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자본금관계도 50억에서 150억으로 증자를 하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실권주가 약 33%정도의 실권주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 실권주를 안고 들어와가지고 그 주주가 되어가지고 공사는 외상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외상공사를 해가지고 초기 회원권을 분양해가지고 그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찾아 가라 하니까 아무도 할 회사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제일 처음에 달려든 것이 롯데도 달려들었고, 현대도 산업개발이 있고 현대건설이 있는데, 현대건설도 달려들었고 그 다음에 금호건설 여러 재벌들이 달려들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46억이라는 생돈을 내고 또 외상공사를 해야 되니까 아무도 할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차 공고를 내면서 신규영입 공고를 내면서 시공권을 연계시켜가지고 우리 회사에 주주가 되어가지고 골프장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는 시공권을 준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공고를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17일인데 여기에 응한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코오롱입니다. 이것이 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입찰이라는 것도 없고, 이것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참 이런 이야기는 좀 그한 이야기지만 별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응했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려는 이런 시기에서는 막대하게 후회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걸을 해가지고 이 업체를⋯
그러니까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에 포기한 이유는 회원권 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회원권 분양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원권 분양은 말이죠, 지금 우리 부산 해운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부산컨트리, 그 다음 저쪽에 대우 아도니스 가고 울산 가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 40분,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는 그런 시간인데, 저희들 저기에 골프장이 만일에 완공이 되면 지금 기장하고 송정간 도로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15분내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롯데나 대형건설업체들이 기장골프장 건설에 따른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회원권 분양에 대한, 공사금 상환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한 그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고 유독 코오롱건설이 참여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원인은⋯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 자기 재벌회사의 방침이겠죠. 그 가능성을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개입찰이 안되고 수의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형건설업체들이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전망을 봐가지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참여를 못하는 것이고 코오롱 같은데는 이걸 해도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원권 분양을 해서 공사금을 상환한다 하니까 회원권 분양이 잘 안됐을 경우에 상환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한 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참여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원권 분양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공사금 상환에 대한 다른 대비책이 어떤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회원권 분양에 대해가지고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희망이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마는 만약의 경우에 회원권 분양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의도하는 대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금 상환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방금 同僚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여러 각도로 아마 검토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토지 그러니까 택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 그래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오롱개발에서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수의계약서 내용에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금액이 현재 여기 나온대로 630억이라고 그러면 630억에 대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회원권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경기가 IMF라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회원권이 분양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코오롱에서 회원권의 몇 프로를 인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양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은 있어야 안되느냐. 그걸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공업체하고 계약할 때 공사금액에 대한 것은 회원권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계약상에 우리 회사하고 코오롱하고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여러 가지 조금전에 걱정하시는 분양 지불보증에 350억에 대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분양금액 1,200억원을 봤을 때 그것은 15%에 해당됩니다. 15%에 해당되는 이 문제는 아마 아무리 분양이 안되더라 해도 이 문제는 금년 연내에 분양을 개시하게 되면 15%는 금년 연내에 충당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용역 및 감리비로 45억 2,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맡았으며 설계에 대한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설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필드컨설턴트라고 우리나라에 골프장 설계를 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데를 골라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의회 개회전 일주일전에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3회 임시의회가 개최된 이후에 접수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 아까 제가 말씀 여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 제일 큰 대지주가 성창기업입니다. 성창기업이 저희들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체에 나갈 돈이 거의 200억이 넘습니다.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저희들이 총선이 끝나고 4월달에 해도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루고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갑작스럽게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하나 지정을 하고 또 성창에서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양대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감정가격의 평균 산출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는데, 아마 평가사 지정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래서 갑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되면 공사금액을 3월달중에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확보를 안 해놓고 나면 저기서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다달이 나가는 이자도 있는데 저희들한테 독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궁지에 몰릴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도 다 끝났고 수의계약으로 코오롱건설에서 공사계약도 다 되어 있고 이런 시점에 상임위원회에 어떤 자료나 설명회도 한 번 없이 회기 일주일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개회중에 임박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상당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코오롱건설간에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성창기업하고는 아직 성창기업 자체가 감정사를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성창기업 토지에 대한 매입조건은 협상이 전혀 안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협상은 안됐는데 감정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정한 한국감정원하고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감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열흘, 빠르면 열흘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억원 기채를 그러면 조금전에 감사님의 답변중에서 200억정도는 성창기업 토지대금으로 사용을 한다 그랬었는데 나머지 150억은 그러면 어디어디 쓸 겁니까
그것은 설계, 감리비, 제세부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비가 3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245억쯤 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15억 그 다음에 공사감리비가 15억정도 그 다음에 제세부담금이 30억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비품비 이래가지고 그게 10억정도, 광고비도 있고, 광고비 한 5억, 예비비 한 7억정도, 지급이자도 약 20억정도 가까이 나갑니다.
하기야 물론 성창기업,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측하고는 지금 협상이 안됐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오히려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벌써 사용처가 예측이 다 된 조항들인데 우리 李鍾喆 同僚委員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회기가 시작되고 난뒤에 이것을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동료위원께서는 아주 좋은 뜻에서 준비소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더 나쁘게 생각을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돈이 350억이나 기채를 갑자기 이래 상정을 해가지고 동의를 요구하는 판에 이사장님 어디 갔습니까
개인사정으로 서울 가는 것이 급합니까, 공적으로 350억 준비 소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안나타나는게 급한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우선 공무를 놔두고 개인 볼일 때문에 갔다면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앞뒤 답변을 들어봐서 지금 의회가 개원하고 난 뒤에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하고 그 긴급사항으로 제출한 350억 중에는 미리 쓸데가 다 예정되어 있는, 정확한 액수까지 나와 있는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의회가 개원하고 난 뒤에 동의안을 내고 또 긴급한 사항이라서 긴급하게 개원중에 안을 내놓고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최고책임자는 나오지도 않고 개인 볼일로 서울 갔다. 이것은 준비소홀이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뭔가 아시안게임 골프장이 부산시가 처음부터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골프장이 필요하다면 성창기업이 처음에 요구한 대로 골프장을 건설을 해서 시 목적사항인 아시안게임 치르고 난 뒤에 성창기업쪽으로 돌려 주는게 맞겠네요.
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느냐 하면 개인의 땅을 수십만평을 시가 아시안게임을 치른다는 명목하에서 협상이 잘 안되면 수용할 태세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분양가가 1억이나 된다고 그러면 400만 부산시민중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1억짜리 회원에 가입을 할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특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되는 것이죠. 이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치르고 그 골프장을 부산시가 가지므로써 특정기업에 특혜를 안주고 골프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 정당성을 주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1억이상 하면 부산시에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대중이 아니죠, 특정인을 위한 것이죠. 특정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부산시가 운영한다는 자체는 안맞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27홀중에 당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18홀은 경기용이고 저희 회원들 쓰고 나머지 9홀은 완전히 일반대중을 위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들 공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보다는 회원권 분양권 자체가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지금현재 인근에 다른, 예를 들어서 동부산컨트리같은 경우에 보면 1억 4,000만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봐서 1억정도 되면 상당히 그래도 다른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산 400만 시민중에서 대다수의 서민대중들은 용납하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 우리 감사님께서도 답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일본인 등 외국인에게 직접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민간인들보다는 관에서 하면 여러 가지 신뢰도 면에서 더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 본위원으로서는 하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첫째 지금 부산시가 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회원권 한 장에 2억을 주고 사든 3억을 주고 사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운동시설을 왜 적게끔 해서 분양을 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대중화시키고 거기에다가 부산시가 골프장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찾는다면 서민들은 용납을 하지 않죠. 1억짜리 골프회원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1억 5,000짜리도 살 수 있고 2억짜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 푼이라도 부산시가 더 비싸게 받아야죠.
물론 金委員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변확대해 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현재의 상태에서 완전히 백지상태로 아주 저렴하게 이래 해가지고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더더욱 지금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1억 5,000, 1억 6,000 하더라도 부산에 골프장 회원권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식으로 거의 해서 다른 골프장보다 싸게 분양을 한다는데 대중화라는 명분을 둬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가 골프장 안한다고 해서 외국인 200명이 골프장 안 들어옵니까 오히려 민간기업이, 관광전문회사가 골프장 운영하면 200매만 외국에 파는 것이 아니고 500매, 600매 외국에 팔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실상 설립목적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아까 감사께서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관광진흥에 목적을 두고 또 사실상 골프장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처음 설립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기업의 설립취지에도 맞도록 해나가야⋯
그러니까 골프장 설립취지가 골프장 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아시안게임 치르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떤 능력있는 사람들 회원권 가격을 다운시켜 주기 위해서 관광개발이 생긴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죠. 아시안게임 치르고 난 뒤 땅주인한테 돌려주면 되겠네요
그 문제는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이 전부 이전되고 현재 추진 자체가 그래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하면 되죠. 아직 땅 성창기업에 안팔았는데.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님을 비롯한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 감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지 않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634억 1,300만원인데 당초 설계금액 즉 예정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정금액, 설계금액, 과장님중에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계가액은 579억 7,600만원이고⋯
그러면 579억 7,600만원인데 어째서 도급금액은 634억 1,300만원 상당히⋯
그것은 클럽하우스가 포함되어서 그렇는데 사실 낙찰금액은, 클럽하우스를 뺀 낙찰금액은 설계가액 570억에 비해 가지고 91.1%에 해당되는⋯
그러면 클럽하우스까지 합해서 설계금액이 얼마예요
100억을 더하면 670억정도 됩니다. 679억.
100억이 더 들어가면 670억, 약 680억이다⋯
그러면 이게 몇 프로 되나, 도급금액이 설계금액에 몇 프로 됩니까
91.11%. 이것이 우리가 보통 공사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70몇 프로, 80프로까지도 입찰을 보는데 이런게 문제예요. 수의계약이 이래가지고 91.11%, 알았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이런 것은 다시 할 요량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하면 설계용역 및 감리비 당초 예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현재 여기는 45억 2,800만원인데, 현재 여기에 도급금액이. 설계용역 및 감리비 이래가지고 45억 2,800만원인데. 그래 설계비, 감리비 합해서 얼마예요
여기 45억 1,200만원이네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 여쭌 것은 설계가액인데 이것은 설계가액만 말씀했고 감리비가 22억이 들어가니까⋯
그중에서 설계가격이 그런데 결정가액은 설계금액 23억 1,200만원에 대해가지고 72%에 해당하는 16억 6,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는 22억⋯
아닙니다. 서면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하면 나혼자밖에 모르는데 됩니까 전체 위원들이 다 알아야죠.
아닙니다. 밝히고, 좀 짚어 나가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22억이라고 했죠 설계가액이 23억 6,500만원이고⋯
예. 그리고 낙찰금액이 22억 700만원입니다.
22억 700만원. 그러면 아까 설계용역비가 낙찰가격이 16억 6,500만원, 감리비가 22억 700만원 그러면 합해가지고 38억 7,200만원인데, 합한 것이네요. 38억 7,200만원인데 어째서 45억 2,800만원이냐 그거죠. 보면 45억 2,800만원이네요, 설계용역 및 감리비가. 현재 우리 자료상에 나온 것은 45억 2,800만원인데 조금전에 감사께서 답변한 것은 설계용역비가 16억 6,500만원, 감리비가 22억 700만원 합해서 38억 7,200만원인데 많은 차이가 생기잖아요.
부가세 예를 들어서 38억에 10%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해도, 4억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한다고 해도 42억 700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없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오롱건설에서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 실권주 46억을 인수를 했다 그랬죠
그게 그러면 46억이 주식의 몇 프로가 됩니까
30.67%면 그러면 우리 부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몇 프로입니까
48%, 30.67%. 그런데 하여간 물론 도급계약까지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공사비의 당초 설계금액에서 도급금액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이 사실은 실권주 46억을 부담한다손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설계용역 및 감리비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설계용역 및 감리비는 어느 회사가 입찰, 아까 필드컨설턴트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것이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러면 설계나 용역비는 어째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골프장 회원권 분양계획은 별도 수입계획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금의 흐름으로 봐가지고 어디까지나 회원권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옵니다. 그런데 회원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1억이라고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회원의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회원권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가장 가까운 동래CC 회원권 지금 얼마하는지 압니까 그것 8,000만원도 안해요. 가장 가까운 바로 부산시내에 있는 것. 그러면 부산CC 지금 회원권이 1억 1,000 돼요. 그것은 왜 1억 1,000이 되는 줄 압니까 바로 회원이 주주입니다. 바로 주인이에요. 회원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가족을 준회원으로 전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특이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싼거예요. 동부산CC 왜 1억 4,000씩 되는 줄 압니까 가족까지 회원 다 인정해 줘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놓고 1억 이래가지고 누가 1억에 이것 살 겁니까 먼저 이런 것부터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보증채무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느 위원이 이것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회원권 분양은 회원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특권층에게 비싼 가격 받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정당하게 비싸게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특혜는 있을 수 없어요. 없고, 그래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체육시설 이런 데 투자를 해 주세요, 이익금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회원권 분양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 가지고 또 그것이 확실해야만이 회원이 회원권을 삽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채무보증동의안 350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세요. 해주시고,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자본금 잠식이 들어갔을건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을 본위원이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어떻든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제3섹타 방식이지만 이것은 공기업의 성격보다도 오히려 일반 기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특히 관광하고 그런 여건을 보강하면서 회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골프장이 이렇게 아시안게임을 목적으로 해서 골프장을 건립하고 그 이후에 골프장 운영을 잘 하므로 해서 그 수익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골프장 회원권의 분양문제를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께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골프 회원권이 분양이 잘 되는가 그 문제를 전문가와 상의를 한다든지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감사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현대라든지 금호라든지 타업체에서는 이런 업에 실권주를 인수하면서까지 들어왔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결국 코오롱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사업성이 있으므로써 코오롱에서 결국 계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코오롱에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코오롱에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오롱이 어떻든 다른 대회사는 사업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참여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코오롱이 나름대로 사업타당성이 있고 어떤 이익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코롱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골프장 건설에 참여를 하고 실권주까지 인수를 하면서까지 들어왔는지 코오롱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코오롱측이 사업성 분석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좌우간 회원권 분양시에 여러 가지 코오롱건설에 대해가지고 코오롱이 회원권 분양을, 골프장건설을 해봤습니다, 해본 그러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되살려가지고 우리 골프장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노하우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이때까지 분양하는데 서울업체를 통해가지고 자기네들 3개인가 골프장을 하고 난 다음에 분양성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서울 등지의 타지역에 분양하는데도 자기들이 앞장서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그러면 분양권을 판매한다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해야지 코오롱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조를 해주겠다, 저희들은 분양에 대한 것을 처음 시작하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지금 기존 골프장의 분양성을 우리가 모방하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분양을 하겠지만 이미 이 회사는 골프장을 건설해가지고 분양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혹으로 생각하는게 이것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싶은데, 물론 현대라든지 금호라든지 대기업에서 참여를 안하고 코오롱에서 어떻든 수의계약형식으로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코오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타업체가 참여를 안하면서 어떤 업체가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면 타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타당하다는 것이 지나치면 의혹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 공사 설계비중에서 지금 91.11%라 그러면 상당히 낙찰율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혹시 실권주 46억을 인수하면서 공사비에서 46억정도를 혹시 만회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이 되므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코오롱건설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된다면 어떤 다른 혹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사전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당초 공사설계 클럽하우스를 포함해서 679억인데 지금 91%면 한 600억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기업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최저가로 했을 때의 그 차액하고 실권주를 인수해가지고 했을 때의 그 차액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유리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이론상으로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코오롱회사하고 계약관계도 하시고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박영민 교수라고 KBS해설도 하고 고려대학교수로 있는 분인데 골프에 대해 상당히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한 번 모아가지고 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주된 이야기가 뭐냐하면 돈을 아껴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골프장이 아주 질이 낮은 골프장이 되었을 때,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주골프장 같은데는 거기 지금 골프장을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리는데 왜그런가 하면 공사 시공과정에서 모래의 분량을 설계대로 안 넣고 적게 넣어가지고 그게 비만 오면 뻘바다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못들어가고 골프치는데 영향을 받고 해가지고 버렸는데, 그걸 현대에서 사려고 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아시안게임골프장이라 해가지고 명색이 세계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구색을 갖춘 골프장을 부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만드는데 이 골프장 만큼은 적어도 명문으로 만들려고 하면 돈에 어떤 그런 것을 둬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 우리 사장님의 의중에 담겨가지고 그런 것이 연결되었을 것같고, 특히 이번에 시공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지켜 보니까 이것은 기록에 넣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많은 압력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코오롱 저 사람들 압력을 안받고 자기네들 협력업체로 이 골프장을 제대로 만들거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두고봐야 알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꼭 실제 공사가격 다운시키는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생각하는 바가 한점의 의혹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론상으로 하면 낙찰율 91%로 해서 총 클럽하우스를 포함해서 679억으로 했을 때 코오롱이 30.67%를 인수한 46억 실권주를 했을 때 그 차액을 어떻게 보면 의혹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사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설계는 수의계약하셨다고 했죠 PQ를 적용해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시에 우수배제관을 재질을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파형강관, 그러면 이 재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수배제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굳이 파형강관으로 하면 장점이 뭐며, 현재 흄관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비교 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 전원에게 좀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들 개개인에게 그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 서면답변 해주시고, 그 밑에 광고비하고 개업비 이것도 같이 내주세요.
한마디 참고로 부탁을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장님 이하 임원, 직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땅도 성창기업 땅이고 또 부산시에서 보증채무부담을 해가지고 토지기초 보상비도 시에서 보증을 해주고 코오롱건설에서 채무부담공사를 630억을 하고 회원권 분양도 코오롱건설에서 도와 주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주관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부산시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곤란한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결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14時 51分 會議中止)
(15時 02分 繼續開議)
지금까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채권자명, 차입조건, 상환계획 등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불분명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심사의결은 보류하기로 하고 3월 2일 자료보완 후에 재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文化觀光局 所管 釜山廣域市靑少年修鍊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靑少年修鍊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書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시설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규정한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중에 명칭변경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중에서 생활권 수련시설로 들어가는 내용중에서 보면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결국 생활권으로 구분했는데 금련산청소년수련원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생활권으로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이것은 생활권에 있고 이것은 야영시설 대부분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야영시설입니다. 야영시설은 전부다 이번에 명칭이 자연권수련시설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외에 바로 생활권에 같이 붙어있는 것은 일반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금련산청소년수련소를 자연권수련시설로 해서 구분한다고 하면 함지골청소년수련원도 자연권에 속하지 않느냐, 위치상으로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활권으로 이렇게 편입한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숙박기능을 갖춰 줘야 되는데 밖에 자연권 수련시설은 우선 함지골수련시설은 위치는 야외 비슷합니다마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권이 못되고 바로 생활권으로 분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