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개성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한 청원이 있어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장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민원지역 주민과의 대화가 너무 없었던 관계로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욱 컸습니다.

민원행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익히 듣고 있으므로 여러 말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보다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 눈으로 찾는 행정,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두 건으로 개성중학교 신축이전 반대에 대한 청원심사와 당면현안 사항업무보고 청취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수급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책을 강구하여 오는 3월 신학기부터는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안사항으로 업무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開成中學校新築移轉反對에대한請願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부산진구 가야1동 황백현씨가 청원인의 대표가 되고 우리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원이신 裵命壽議員께서 청원소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 관계인의 출석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고 검토한 바 있어 현장방문을 통하여 민원해결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으며 본 청원의 건에 대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소개위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청원에 대한 심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開成中學校新築移轉反對에대한請願書

(裵命壽議員紹介로 提出)

(이상 1件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開成中學校新築移轉反對에대한請願要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개성중학교 신축이전반대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開成中學校新築移轉反對에대한請願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예,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성중학교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본회의 안 올리는데 끝냅시다.

○ 위원장 박정길

아, 글쎄 일단 할 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 조양득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 고봉복위원

(웃음)

○ 위원장 박정길

아니 아니, 예, 高奉福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그 현장에서 본위원이 주민들의 반대의사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그분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 보니까 첫 째가 녹지공간이 소멸된다. 두 번째는 공사로 인해서 영향이 아주 심각하다. 그 이유가 분진하고 발파로 인해서 건물의 손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의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가야고등학교 그 학교 운동장에서 먼지 공해가 심한데 이렇게 개성중학교가 들어서면 역시 먼지 공해가 상당히 더 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 그 다음에 또 주민들하고 동부청하고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 일방적으로 官에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당초에 98년도 계획 때는 녹지공간을 아파트 건물로부터 30m까지 이렇게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겠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12m로 이래 줄어졌다 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가상초등학교, 가야중등학교가 세월이 지남으로써 시간이 지남으로써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그로 인해서 굳이 개성중학교를 새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가상초등학교나 가야중등학교를 같이 합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대안, 이런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동부관리국장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잠깐, 사실 그 자리는 교육청 입장의 편을 들어서 설명해서도 안되고 또 주민들의 입장만 말씀 드려서 안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당초 98년도 계획 때는 녹지공간을 아파트 건물로부터 30m 이렇게 확보를 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그 말이 맞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 이게 12m로 줄어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m를 띄우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파트 경계로부터 30m를 띄워서 거기에 校舍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30m를 띄운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아, 그렇지. 그 건물이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고봉복위원

예.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일조권 때문에⋯

○ 고봉복위원

예, 일조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30m를 띄워야만이 건물이 가능하다 이래서 당초에 30m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정말로 대화가 안될 것 같아서 아예 건물을 산 쪽으로 옮기고 그쪽으로는 운동장을 조성해서 수림대도 형성을 하고 해서 먼지라든지 소음이 들 가게끔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봉복위원

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 교사자리가 당초에는 그 입구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 산 쪽으로 계획을 변동시키다 보니까 그 30m가 약속이 될 수 없었다 이런 뜻이네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맞습니다.

○ 고봉복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그 가야고등학교 말입니다. 그 운동장에서 먼지 공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공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술적인 방법.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렇지 않아도 가야고등학교측과 그 문제를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황사현상이 있을 때에 올라가 가지고 이 운동장에서 날려오는 먼지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시비가 붙은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피해사항을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야고등학교에서는 소금을 뿌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줄여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물을 뿌리고 해서 줄여 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고등학교는 74년도에 이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아파트는 지금부터 17년전이니까 83년경에 건립이 되었답니다.

○ 고봉복위원

결국 그 학교가 먼저 들어오고 아파트가 뒤에 들어 왔다 그런 뜻 아닙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그런 주장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야고등학교로부터 받은 피해가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생각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가야고등학교 그 뭐 소금을 뿌린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먼지 정도의 공해는 소멸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가능하지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좀 투입되는 문제라서, 그리고 또 본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 올라가 볼 때, 갈 때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저희 개성중학교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학교가 아닙니다.

○ 고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아니고⋯

○ 고봉복위원

예.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다만 평소에 교통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등하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시 30분에서 아침 8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오후에는 3시에서 4시 30분까지 각각 1시간 30분씩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과 학생들은 거의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지점은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교통량은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2회에 걸쳐 가지고⋯

○ 고봉복위원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전혀 예, 문제가 없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주민들이 그런 걸 자꾸 주장하시더라고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 지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통상 아침 출퇴근 때에 그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봉복위원

예, 그리고 또 주민들이 주장으로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방해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없이 시행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불평을 하시던데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한 2년 되었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되었습니다. 98년 7월 21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가야3동에서 저희 동부교육청 간부진과 그 다음에 이화맨션 그 다음에 해운아파트 대표들과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m 이야기가 나왔고 또 30m를 가지고 녹지공간을 형성해서 이제 건축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그때 있었고 그때 상당히 깊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에 또 공람공고를 하면서 2주 동안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졌고 그 다음에 99년 12월 9일에 지적고시가 났습니다만 그로부터 3개월 전에 다시 또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내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한 것이 한 3회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설득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차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내 세우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주민들이 절대로 개성중학교가 그 지역에는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그런 명분이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합디다. 그런데 이 지금 뭐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녹지공간 확대, 당초에 입구에 세우기로 한 교사 그 자리를 산 쪽으로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교육청 도면을 보니까 12m를 이렇게 녹지공간을 설정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디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가도면에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그것 같으면 주민들이 그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꼭 녹지공간을 내세워 가지고 반대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뒤에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한 어떤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녹지공간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어제도 저희 동부교육청 과장들하고 저하고 같이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충분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명목상으로 내세우는 것은 “학교이전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언뜻 언뜻 내비치는 이야기들은 보상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하고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학교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무슨 생활권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지금 99년도 12월 9일부로 지적고시가 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저것은 어떻습니까 설계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이 되면 그 도서가 일단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날짜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지금 그러면 개성중학교 그 부지에 세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맞습니다.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 고봉복위원

예, 실시설계가 안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 지금 건축을 할 예정입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건축은 3월 18일쯤 도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 고봉복위원

예, 그렇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게 4, 5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은 한 3개월 걸립니다.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되면 아무래도 한 10월달이 되어야만이 삽질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봉복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敎育廳이 그곳에 개성중학교를 건축하는데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주민들께서 극한적인 투쟁을 했을 때 다시 말씀 드려서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물리적인 방해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첫 째 그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화 내용을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아니 그래 대화가 이제까지 대화를 세 번이나 했다 하는데 아직 다른 문제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거의 확정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집약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그분들한테 내어 보이면서 교육청이 그 자리에 개성중학교에 지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지력이 확고 부동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 된다면 다른 걱정이 없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대화를 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피로하고 괴롭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대화를 계속 해 주십시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설명에서 제대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화아파트와 우리 학교부지에 중간에 도로가 아까 6m라고 했습니까 북측에.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이화아파트하고요

○ 배명수위원

예, 그 도로는 계획도로입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아, 그 후문 말입니까

○ 배명수위원

예, 후문 있는데, 북측도 방향감각이 안 서는 모양인데 그게 분명히 북측입니다. 산 쪽이 남쪽이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산 쪽이 남쪽입니다.

○ 배명수위원

예.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맞습니다. 그 입구는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화아파트 쪽이 한 3m 그 다음에⋯

○ 배명수위원

아니 지금 도상에 우리 부지증명을 뗀다든지 이래하면 도시계획 확인을 한다면 그게 계획도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냥 도로로 나옵니다. 일부는 사유지고 도로로 지금 지적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지적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배명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흡수를 합니까, 도로를 삽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아닙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가야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수위실이 있습니다. 그것.

○ 배명수위원

제가 지금 현재 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화아파트와 해운아파트의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지금 아까 도면 보니까 노란선으로 되어 가지고 도로로 표시해 놓았는데⋯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아 예, 있습니다. 그것은⋯

○ 배명수위원

6m인지 8m인지 아까 그것 했는데⋯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그것은 이화아파트의 사유지입니다.

○ 배명수위원

사유지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배명수위원

사유지를 그러면 학교 교문을 내기 위해서 그 길을 낸다는 겁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 이야기는 저기 진입도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야고등학교 입구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 배명수위원

그 다음에 동의대학교 올라가는 진입도로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동의대학교 진입도로 하나 있고 두 군데.

○ 배명수위원

그 이야기 말고 그 중간으로 선을 나눈 게 있습니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래 중간에 있는 것은⋯

○ 배명수위원

지금 이 도상에 보면 이 도로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배명수위원

그 도로가 계획도로냐 아니냐 하는 그걸 묻는 겁니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계획도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도로를 내었습니다만⋯

○ 배명수위원

그런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를 한 그 도로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맞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게 몇 미터입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게 12m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12m 계획.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배명수위원

그 도로를 해 가지고 경사지로 잡아 가지고 학교 저⋯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운동장에다가⋯

○ 배명수위원

가야고등학교 하고 올라오는 도로를 만들겠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맞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럼 그 아파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러니까 저⋯

○ 배명수위원

그래 그 경사지로 잡아 가지고 올라오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아파트에서는 경사로를 이제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

○ 배명수위원

예, 지금 우리 서부에 사남초학교처럼, 신남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도로를 만든다는 그 이야기인데⋯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래서 도로 바깥쪽으로 이제 옹벽이 쌓입니다.

○ 배명수위원

예.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싸이니까 한 12m를⋯

○ 배명수위원

그래 아파트 경계에 있는 석축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2～3m를 물려 가지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배명수위원

다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옹벽을 올리면 피해가 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맞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는데,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밑에 테니스 부지하는 것 그 지금 현재 가야고등학교 입구 들어오는 부지.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맞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것은 아마 편의상 아마 흡수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결국 말하면 그 부지가 누구 부지인지 모르지만 이건 한 500평이나 이래 흡수를 해 주고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사실 학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 부지가.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런데 그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 배명수위원

그 체육시설 만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현재 그 옹벽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언뜻 보니까 지하에는 체육관 또는 주차장 설비를 하겠다라고 그래 뭐 다 만들어 보니까 그래 놓았습디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맞습니다.

○ 배명수위원

예, 그래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아까 먼지가 나는 걸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옹벽을 했으면 운동장 지열을 하고 새로운 지열을 위해서 콘크리트를 완벽하게 옹벽을, 먼지가 바로 즉석에서 아까 우리 교문에서 바로 나가도록, 바람이 안 일어나도록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배명수위원

그 옹벽을 쳐 가지고 옹벽을 높이려고 하면 사실 이 옹벽을 높이가 너무 높아요. 14m, 16m 하면 아파트에서 보면 20m 가까이 되는데 20m 하면 아파트부지 같으면 10층입니다. 요즘 층고가 2m 40 해 가지고 하니까, 그 10층 높이를 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주민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안 생각할 수 없거든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배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를 막는 것은 바람막이하는데 그걸 해서 거기서 앞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 보면 정서순화라고 할까 마음에 그게 되도록, 시멘트벽이라는 걸 인식을 안 주도록 그런 식으로 약간 다각적으로 이래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그 뭡니까, 민원소지를 아까 우리 高奉福委員님이나 우리 委員長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만하게 해결해서 뭐 학교를 저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를 안 세웠으면 하지만 학교는 세워놓아야 우리 아이들이 자리를 잡을 터전이 마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세세한 문제 우리가 말하면 아까 그 주민들의 대화 속에서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내 입장보다는 주민입장에 서서 검토하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한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위원장 박정길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봉복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님 질의하십시오.

○ 고봉복위원

우리 조금 전에 裵命壽委員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테니스장 그 부지관계 때문에 제가 올라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굳이 테니스장을 설치해야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겠어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서면 한 가운데 학교가 옮겨가면서 전례가 부산상고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중학교는 이 사실 부지가 좁아요. 가용면적은 제가 언뜻 계산해 보면 한 3,000평에서 3,500평정도 이렇게 가용면적이 나오는데⋯

○ 고봉복위원

가용면적은 아까 도면상 한 4,000평 나온다고 하던데.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런데 기본설계가 나오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 고봉복위원

그렇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거기에 꼭 굳이 테니스장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교사가 들어설 자리가 있지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고봉복위원

그 산 쪽으로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고봉복위원

그 뒤에다가 부지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 뒤에는 그 경사가 급해서 더 이상⋯

○ 고봉복위원

물론 공사비는 많이 들겠지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더 이상 부지로서의 활용가치는 없습니다. 수림대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고봉복위원

조금 전에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게 평균 코트가 두개를 지금⋯

○ 고봉복위원

말고, 말고 그 지번이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다섯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지금 소유자가 다 다릅니까 한 사람입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다 다릅니다. 다섯 필지인데 두 필지는 공동소유고 세 필지는 개인소유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테니스장 그것은 몇 평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것은 소유주가 가야고등학교하고 개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필지가.

○ 고봉복위원

가야고등학교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가야고등학교 하고 그 가야고등학교 법인부지하고⋯

○ 고봉복위원

법인부지하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그 다음에 개인부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가야 고등학교하고 개인부지하고.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게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코트 2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고봉복위원

그것도 테니스장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 방법도 하나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올라가보니까 거기는 굳이 테니스장 안해도 테니스장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주민들의 원성을 쌀 그런 부지인 것 같아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고위원 말씀을 포함해서 또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일단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사가 신축되어야 되는데 테니스장 아니라 뭐든지 다 들어서야 돼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굳이 그자리 아니면 테니스장이 설 장소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마는 혹시 다른 쪽으로 그렇게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으면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침에 너 댓분의 주민한테 의견을 안 들었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위원장 박정길

지금 이화아파트나 해운아파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없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없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자기가 아까 담벼락을 치겠다 하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뒤에 담벼락을 치겠다 이러던데.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 얘기는 가야고등학교 정문이 그게 한 8m 정도됩니다. 되는데 거기 3m 정도가 해운아파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m 가지고는 차량이 통과하기가 힘드니까 가야고등학교하고 레벨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그냥 담을 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가야고등학교 쪽으로 후문을 냅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후문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아니 가야고등학교 쪽 어디 그쪽에 해운아파트 그쪽에 후문이 없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후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후문 꼭 내야 됩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후문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내용이 학생들 통행량이 정문하나만 있으면 너무 많지 않느냐 대학하고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봐라 해서 그래 저희들이 대안을 낸 것이 각 가야고등학교 정문 왼쪽에서 후문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지적 고시 자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동의대학교하고는 길 사용문제는 해결 다 됐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됐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됐어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위원장 박정길

아까 거기에 주민들이 가야고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을 많이 하던데 그 통근차가 너댓대 다니면서 길을 다 파손하고 이러는데 그것 뭐 아스팔트하는데 주민대표 이야기가 한 400～ 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해 준다 하는데 그것 학교에서 하는 거요,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거는 학교자체⋯

○ 위원장 박정길

아까 같이 안 들었습니까 그 길 때문에 굉장히 불평을 하시던데 그것.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그것은 학교자체에서⋯

○ 위원장 박정길

학교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보수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에서 촉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을 민원을 들어주면 이런 것도 하는데 좀 덜하거든요. 가야고등학교 차가 다니면서 길을 다 파손하고 위험하고 이래도 그것도 하나도 안 들어 주니까, 이 개성중학교 지금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래 그 사람들 더 반대하는 원인도 있거든요, 지금. 그 촉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 하나를 해결해 줘야 그분들 뜻은 말이죠. 힘없는 아파트주민들을 완전히 경시한다. 관에서 무조건 밀어 붙힌다. 이런 게 항상 내포가 되어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걸 좀 들어줘야 하지, 촉구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하든지 안전도를 하도록 그래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너무 이걸 말이죠. 지금 이화아파트하고 해운아파트 이외의 분들은 반대하는 분 없어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 두 아파트만 그렇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런데 이걸 너무 의견을 무시하면 안되거든요, 그사람들. 너무 무시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들어 본 바에 의해서도 사실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개성중학교 이전하는 적지가 맞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상당히 대화를 깊이 좀 해 가지고 국장님 나가시든지 교육장님 나가셔가지고 자주 만나가지고 대외적인 그런 큰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 물론 하려고 안 되겠습니까마는 대개 학교를 명색히 아파트업자가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교육기관 학교를 짓는데 띠를 두르고 예를 들어서 데모를 하고 하면 참 보기가 모양이 안 좋거든요, 지금. 오늘 교육청에 데모하러 갔어요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 위원장 박정길

교육청에 데모하러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예, 있습니다.

저희 오기 직전에 산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러니 이런 것도 주민들 민원이 어떻게 됐든간에 일단은 귀를 좀 기울여야지 그냥 밀어 붙여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도록 이면 설득을 해 가지고 자기들 자녀도 거기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호응하는 분도 안있겠습니까 하여간 있을 테니까, 그걸 상당히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조금 그런 민원이 많이 안 일어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성중학교신축이전반대에 대한 청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시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오전 현장에서 교육청과 지역주민과의 심도 있는 대화로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사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학교급식과 교육과정에 대한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의사일정 第2項懸案事項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副敎育監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임윤수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行政敎育委員會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새천년을 맞아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발전전략으로 교육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부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 열리는 제81회 전국체육대회와 2002년아시안게임 등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21세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체격이 10년전에 비해 키는 4～5㎝가 더 커지고 몸무게도 5～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체격향상에 가장 큰 원인으로 그동안 실시한 균형 있는 학교급식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이어 작년에는 고등학교의 전면 급식이 실시되었고 올해부터 2002년까지는 중학교 전면급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급식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얼마전 서울의 초등학교 저질쇠고기납품과 같이 부실납품에 따르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제7차교육과정은 많은 연구를 거치고 실험운영을 통하여 확정이 되어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 내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가 2002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고등학교가 신교육체제인 제7차교육과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교육의 지역화가 강조되었으며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이 늘어나는 등 학교교육의 내용이 대폭 개선되는 만큼 이러한 교육과정에 알맞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등 교육에 관한 법률이 다소 재개정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재개정은 부산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보고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정길

林允洙副敎育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소관별 담당국장께서 나오셔서 교육청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산교육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구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敎育廳當面懸案事項業務報告書

(敎育政策局)

(報告中斷)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이어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 의결되어 최근 공포된 바 있는 개정된 교육관련법률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報告繼續)

・敎育廳當面懸案事項業務報告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담당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관위원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박정길

梁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관위원

양희관위원입니다.

결식아동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당초 금년 연초의 업무계획에 의하면 결식학생에게 연간 58억 4,430만원의 예산으로 결식아동 학생 전원에게 중식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99년말 현재 1만 6,400여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점심을 굶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敎育廳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이 총 한 몇 명 정도 되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학중에도 급식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방학기간에 지원해 주는 학생은 초·중·고 별로 몇 명이며 방학시작과 동시에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방학이 끝나고 나서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는 지원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다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직자 자녀 전원에게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졸업식 때 부산동고등학교에 다니던 모학생이 부모의 실직으로 인하여 마지막 수업료를 못 내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출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학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교육복지체제의 저변확대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수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 학교교육정책과 상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존중의 학생수련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梁熙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이 총 몇 명이며 이것은 9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상 학생이 1만 6,4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육청 지원학생이 1만 2,302명이고 학교자체 지원학생이 4,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학교에서 결식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통보된 학생은 현재까지 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학기간 중에 지원해 주는 내용과 지원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학중에 지원한 것은 98년도에는 겨울방학에 쇠고기하고 쌀하고 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을 지급했더니 조금 결식학생들에게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99년 여름방학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서는 각 가정으로 쌀 30㎏을 직접 배달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 지원학생은 초·중·고 별로 몇 명이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방학기간 중에 겨울방학, 99년 겨울방학에 초등학생은 4,878명, 중학교는 1,587명, 고등학교는 1,63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시기에 대해서 좀 문제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겨울방학하기 전에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학생들에게 방학과 동시에 8,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에게 결식학생에게 이 쌀을 배달을 했는데 74명이 미배달이 되었습니다.

○ 양희관위원

70 몇 명요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4명입니다.

○ 양희관위원

예.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그 이유는 그 대상학생이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친척집에 어디 가서 거기에서 방학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 그 74명이 미배달 되어서 나중에 1월 하순경에 전부다 재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한 번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동고 학생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도의 학비지원 실적이 2만 9,700명 약 244억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 학비지원 계획이 3만 2,000명으로서 약 30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2000년 2월 11일자 그 부산동고등학교 부산일보 보도 건에 대한 학생은 실제로 이 학생도 가정이 어려워서 그 학교에서는 학비가 2분의 1 감면 조치된 학생이었습니다. 2분의 1 감면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1기분만 납부를 했고 2, 3, 4기분을 미납했는데 그 미납총액이 47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앞두고 학교에서는 수 차례 독려를 했는데 학생으로 볼 때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납금을 납부를 못했습니다. 이 본래 납입금 규정에 의하면 2개월 이상이 체납된 학생에 대해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 장래를 위해 가지고 또 담임선생님하고 학부모 부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졸업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학생하고 학부모에게 전화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식 날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에서 졸업장을 수료를 하도록 지금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양희관위원

예.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그 다음에 인간존중 학생수련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존중의 학생수련 내용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도 그렇습니다. 토론중심의 자치활동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나 이렇게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성개발교육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에 대한 여러 가지 思潮가 우리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전통문화, 우리 것 찾기 이 체험학습이나 특기적성교육이 지금 강화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은 이 교과활동 못지 않게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계획으로도 이 정체성 확립쪽이라든지 특히 공동체 생활하는 정신함양을 기해야 되고 또 우리 것 알기 교육, 그 다음에 우리 2000년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3대 기본교육이라 해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그 다음에 질서가 확립된 학교, 기본교육이 확립된 학교 이것도 하나의 인간존중에 따른 그런 학생수련 활동의 하나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梁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화위원

정봉화위원입니다.

아까 학교급식이 위탁 방법이 있고 직영체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볼 때 어느 쪽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부산시내 고등학교는 몇 % 정도 급식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 지금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 두 가지 하고 그 다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전체학교가 급식을 하고 중학교는 올해 상반기 중에 30학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127개교 중에 104개교가 지금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23개가 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하고 위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또 학부모님들 의견에 특히 이 직영 위탁의 모든 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쪽은 이런 가격 면이나 질 면에 조금 도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학부모 쪽에서 지금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은 지금 현재 가장 앞으로 되는 것은 조금 질도 좀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위탁에 따라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위생관계입니다. 위탁을 했을 때 그 위생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교육청에서는 장·단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르게 선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화위원

현재까지는 학부모들이나 사회여론이나 별로 큰 뭐 어떤 그게 없습니까, 잡음이 없습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지금 잡음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금 저 입찰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보니 質이 자꾸 떨어지는데 대해서 여기에 따르다 보니 직영하는 쪽으로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위탁을 하다보니 위생문제가 조금 따르는 것이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단 하나 취급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경비가 좀 들고 있습니다. 이걸 고려해서 교육청은 최대한 여기에 따르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선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지도를 하겠습니다.

○ 정봉화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良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이라고 이래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의회 보고 한다고 이래 여러 가지 쓰다보니까 이래 쓰여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동안에 질이 낮았으면 교직원들 전부 교체해야 안됩니까 질 높은 교직원으로. 이런 보고를 보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기재할 때도 좀 생각을 해야지 그 동안 질 낮은 교육을 했다면 우리 부산광역시가 어떻게 그럼 앞으로 좋은 질을 한다면 우리 선생님부터 전부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고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다음에 생각해 주시고,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 우리 지방화시대에서 한 가지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가 성숙되어 가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보화, 뭐 컴퓨터학과 이런 것보다도 더욱 알찬 지방화시대를 앞서 가는 차원에서 실업고등학교에 한 학급정도 남녀공학형태로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학습반을 신설하여 敎育部에 건의를 하시고 부산의 어느 대학이든 한 학교, 한 과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전문화 교육에 선봉할 의사가 없는지 이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교육부하고 의논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만 지방화 시대지 지방화 시대에는 전문성이 있다 하면 기초부터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교육부하고 의논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의 어느 실업고등학교에 지방자치학과를 한 반을 편성해서 이 지방화에 맞는 교육을 해 가면서 대학도 마치고 또 사회에 나오면 이 지방화에 맞는 의회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 아직 생각은 안 가지셨겠지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지금 이 내용 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고 지금 학교에 경비실을 비워 놓고 있는 곳이 많죠 어떻습니까 학교에 경비실 비워져 가지고 있는 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조양득위원

수위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수위실이 비어 있는 곳도 있고요.

○ 조양득위원

많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리고 또 이⋯

○ 조양득위원

그렇게 비우는 것보다 그런 곳에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일반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발소를 제공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 연구 안 해 봤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만 각 학교의 의견을 또 들어보고 해 가지고 좋은 활용방안을 한 번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운동장 개방, 말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활용, 비워져 있는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자꾸 구호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자고등학교·중학교 같은 데는 미장원이 필요할 거고 남자고등학교 같은 데는 이발소가 필요할 거고 또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활용방안을 대처해야지 그냥 학교장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학교장 의견대로 하면 학교장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이게. 교육청에 지휘계통이 뚜렷해야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한 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돈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경비실이 지금 그 뭐 전자경비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사실은 수위실이 필요 없는데 오히려 수위실로 활용함으로 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도난방지도 된다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특히 그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망라해서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철거하는 것보다 또 그 방치하면 결국 청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청소를 안 하면 또 안에 흉물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해 가지고 또 뭐 미장원을 준다하면 미장원 하는 사람들이 경비실을 색칠한다든지 또 미화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다음에는 우리 감사관 나왔습니까 崔圩喆監査官 나왔습니까 발언대에 잠시 좀 나와 주세요. 나는 마이크 잡으면 오래 하는 것 알지요 우리 崔圩喆監査官님한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교육청감사담당관 최우철

예.

○ 조양득위원

서림초등학교 감사 한 번 해 봤습니까

○ 교육청감사담당관 최우철

예.

○ 조양득위원

어떻습디까

○ 교육청감사담당관 최우철

저희들 감사를 지난 연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 조양득위원

하니까 어떻습디까

○ 교육청감사담당관 최우철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가 되었습니다.

○ 조양득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할 바에야 감사 안 하는 게 낫죠, 돈 들여서 뭐 하러 감사합니까 시간적으로 감사하는 게 봐서 인력비 안 들어갑니까, 노임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할 바에야 감사 안 하는 게 낫지 조금 문제가 있을 정도 같으면 지방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따집니까, 안 따지는데. 좀더 이래 감사를 하려면 확실히 좀 하세요, 감사. 내 두 가지 감사 이야기가 되어가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가지고 오늘 한 번 물어봅니다, 하는가 안 하는가 싶어 가지고.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부감님이 뭐 3시 반에 어디 가신다 하길래, 안 그러면 좀 늦게까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감사를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 교육청감사담당관 최우철

예, 이 문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양해 안 하면 우얄 겁니까, 여기서. 양해 해야지 우얄 겁니까 양해 안 하면 뭐⋯

(場內웃음)

○ 교육청감사담당관 최우철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사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이래 조치를 해 줘야 위원도 시원시원하게 이래 넘어간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교육청감사담당관 최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우리 공직자들 보면 항상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 안 하면 우얄 겁니까 그래 양해는 당연하게 하는데 감사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털어놓고 잘못 됐으니까 차후는 이런 일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감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감사담당관 최우철

예.

○ 조양득위원

그게 감사지 뭐 그냥 감사했느냐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소 문제점⋯.”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그래 해 주십시오.

○ 교육청감사담당관 최우철

예.

○ 조양득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청감사담당관 최우철

고맙습니다.

○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趙良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배명수위원

委員長님!

○ 위원장 박정길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학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한 두 가지를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학교급식관계로 요즘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질 낮은 식품이라든지 저단가 입찰이라든지 또 뭐 사람이 먹어서는 안될 식품을 저단가로 이래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습니까 우리⋯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급식문제는 확대 실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질이 낮다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도 볼 때는 98년도 그 정부미를 제공한다고 했는데도 일부 그 초등학교에서는 쌀에 좀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해서 질이 좀 낮다 이랬는데 실제로 정부미치고는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지금 제일 최근의 것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육류관계입니다. 특히 서울에도 지금 되어 있고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검찰청에 업체 모든 자료를 전부다 내주었습니다.

○ 배명수위원

내사단계죠, 그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다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수의계약하고 입찰관계하고 좀더 학교운영위에서 좀 한 번 검토를 잘해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런데 잘 하도록 지도가 그 문제인데⋯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 배명수위원

입찰을 하게 되니까 뭐냐 하면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래 기업에서 입찰을 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산정 내정식품단가 보다도 엄청나게 하향으로 해서 단가를 제출해 가지고 따는 경향이 주로 보면 많고 이러는데 그 입찰계산을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우리가 한 식기에 얼마가, 천 얼마 이래 합니까, 가령 부식비가 얼마 같으면 그 얼마 선에서 우리가 말하면 너무 차이를, 우리가 말하면 1,000원 짜리를 500원에 입찰 넣는다 하면 그것은 속이 훤한 입장이거든요.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 배명수위원

또 1,500원 넣어서도 안되고 근사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선택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지도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국장님의 뜻은 이제⋯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지금 어려운 것이 저가 낙찰관계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도 한 번 이렇게 꼭 어디 공개입찰 쪽으로만 주장하지 않고 이 수의계약도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학교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 언론지상에나 지금 그래한데 우리 초등학교 결국 말하면 외국어 영어학습문제인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몇 학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3학년이 들어갑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지금 3, 4, 5, 6학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아니, 2000학년도에 3학년 들어갑니까, 이제. 아니면 99년도가 3학년입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99년도는 3, 4, 5학년을 하고요.

○ 부교육감 임윤수

3, 4, 5학년을 영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99학년도까지는. 그래 2000학년도에 3, 4, 5, 6학년이 되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금년도부터는 그러면 3, 4, 5, 6학년 되겠네요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 부교육감 임윤수

예.

○ 배명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매스컴에서 이제 보면 영어교육이 너무 건성화되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완전히 영어로서만 수업할 수 있도록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교사수급이라든지 모든 게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초등학생 영어교육에 대비해서 96년도부터 저희들이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본연수를 한 6,0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00명중에서 조금 더 영어에 소질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 6,000명중에 2,70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심화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2,700명을 일선에 투입을 교실에 투입을 하였고 그 다음 올해에는 기본심화연수 이걸 600명을 더 추가를 하려고 해서 그래 3,300명이 지금 현장에 영어를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사이 신규 공개 전형할 때 그 초등학교에서는 토플, 토익, 탭스 이것을 전부 가산점을 주어 가지고 이걸 많이 따오도록 되어 있고 또 교육장에서는 지금 현재 영어심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던 중등학교영어교사, 초등학교전담교사를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에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이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달라서 간단한 이런 소재로 중심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화연수까지 받은 선생님 그 가운데는 6,000명 시켜서 2,700명 또 선별해야 되고 또 심화까지 시켜서 또 그 다음에 대학에 중등자격증 있는 초등전담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토플, 토익 이걸 실시해서 자꾸 점수를 따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는 초등학교에서는 큰 이렇게 문제성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이 영어수업을 영어학습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학부모들이 영어에 제2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3, 4, 5, 6학년들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는 6학년까지죠. 이 애들이 학교성적이 쉽게 말해서 좀 영어성적이 좀 뒤진다든지 우리 아이가 조금 모자란다 이래 가지고 학원을 보낼 경우에 이것이 제재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 배명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조금 모자랄 때는 우리가 말해서 과외수업을 좀 시켜 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손색이 없이 따라 가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의 하나의 그것인데 사교육비 절감으로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같이 또 어려운 학원경영난에서 원장님들의 아우성이 많은 걸로 제가 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주세요.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과외를 하게 된 것은 학원의 과외가 지금 중등 이상은 허용되어 있고 초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초등의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외국어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초등학생에게 이것을 학원에 교습을 못 받게 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초등도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걸 올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법령개정은 올해 마무리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연말에 이걸 완료를 한 번 하려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하나의 제도제언은 밑뿌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교육부에다가 빨리 진언을 해 가지고 이게 조례라든지 아니면 시행령이라든지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원법을, 그래서 정말 참 우리 아이들이 가장 저는 분석할 때에 초·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업에 문제성이 생기고 이탈하는 아이는 주로 다른 과목은 아닙니다. 국·영·수 바람에 많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국·영·수 중에 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어 계통인데 이 외국어 계통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관심이 있도록 해서 조금 자신 있다 하면 학업에 성취욕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번 기회 있을 때 마다 이걸 상부에다가 상위 부서에서다가 건의를 드려서 빨리 고치도록 그렇게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아마 아이들의 중도탈락자라 합니까 아이들. 학업에 주로 아이들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은 학업에 의욕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하기야 부모들 욕심은 전부다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지는 공부를 하니 안되거든요. 안 되니까 자꾸 옆으로 가는, 자기 생각은 실업학교나 가서 기술이라도 배우면 정말 신나게 하겠는데 부모들의 의사가 그렇게 안 따라 가니까 그래 되는데 그래 이런 길도 한사람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면 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을 때 보니까 급식학교 양곡구매현황을 보니까 222학교가 대상이네요. 그 중에서 일반미를 공급하는 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토성초등학교, 초량, 남산, 동래초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인데 이게 4개 학교에 일식비가 얼마 입니까 일반미만 공급하는 경우가 4개 학교.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미 사용 학교에 초량초등이 1인당 급식비가 1,200원 그 다음에 동성초가 1,100원, 동래초가 1,500원, 남성초가 1,3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성, 초량, 남성, 동래초등학교 학생수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얼마 됩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지금 초량이 1,076명이고 그 다음에 토성이 1,255명, 동래초가 753명입니다. 그리고 남성초가 649명.

○ 고봉복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대개가 정부미하고 찹쌀을 섞어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데 이 4개 초등학교는 전부 일반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이게 정부미 1㎏당 913원이고 일반미는 2,2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250% 정도가 더 높은데 일반미를 전적으로 공급하는데도 다른 초등학교와 같은 일일 급식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들도 정부미를 공급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렇죠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통계난 것은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한 거는 토성초는 정부미 사용하는 학교와 같은 가격으로 나와 있고요. 토성초 같은 경우에는. 그 왜냐 하면 1,100원 남짓 받으니까 일반 정부미 받는 학교하고 같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받는 학교가 동래초는 1,500원 받았기 때문에 평균치를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보니 정부미를 하나 일반미를 하나 큰 가격 차이는 없는 학교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토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천몇 십명 있습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1,255명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죠. 그 대개 보면 학생수가 그 정도 되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학교들은 비싼 일반미를 쓰지 않고 싼 정부미하고 찹쌀을 섞어서 공급하게 되는 같으면 이 비교도 해 놨네요. 상당히 차가 많이 나네요. 찹쌀을 혼용하면 20% 쓸 때 1,869원, 25% 일 때는 1,629원 그 다음에 30% 때는 1,388원이 차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토성초등학교는 어떻게 운영했길래 전부 일반미를 쓰면서도 정부미 쓰는 그런 급식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저희들 그 때문에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 동성초는 정부미 사용하는 학교하고 같은 가격이 나올 수 있는가 보니까 이게 부식비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견을 좀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부식비에서요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 부교육감 임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성초등학교는 순수한 일반미만을 사용하는데도 급식비는 1,100원정도로서 정부미를 사용하는 학교하고 같습니다.

○ 고봉복위원

같고.

○ 부교육감 임윤수

또 하나 정부미를 사용하는 학교도 그 정도 받는데⋯

○ 고봉복위원

초량도 그렇고.

○ 부교육감 임윤수

그러면 다만 저희로서는 부식에 가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원인을 한 번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하세요.

○ 부교육감 임윤수

일인당 천백몇 십원씩 봐서 정부미를 쓸 때는 정부미하고 기타 부식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며 어떻게 사용하고 또 일반미를 했을 때는 어떻고 두 가지를 한 번 비교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 학생들 일일 급식비를 보니까 1,100원 내지 1,200원 그게 다 이렇는데 1,100원, 1,200원 이렇게 책정된 사항도 지금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습디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1,100원, 1,200원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있는지 그 사항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떻습니까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본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 부교육감 임윤수

⋯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안 됐으면, 됐습니다.

그 연구를 한 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여러 번 질의를 했는 데도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토성초등학교나 물론 남성이나 동래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성이나 초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학교와 학생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일반미 쓰더라도 정부미 쓰는 학교와 같은 가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도 이렇게 보고 할 게 아니라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 부교육감 임윤수

예.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급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거론하더라도 過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 육류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등급판정은 어떤 부분을 등급판정하는 겁니까 육류공급 할 때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죠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 고봉복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그 육류가 반입이 되었을 때 보통사람으로서는 이게 수입쇠고기인지 도살한 고기인지 정식으로 들어와야 할 고기인지 그 판별이 안됩니다. 그게 어떻게 판별합니까 누가 보통 이렇게 판정합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지금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받는 등급판정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 고봉복위원

등급판정서에는 무엇 무엇을 기입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발급번호, 발급일자, 판정일자, 품종, 등급, 두수, 중량 이런 거죠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중량 B2급이면 얼마 이상의 소에 한해서 어떤 육질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 판정을 누가 합니까 반입이 되었을 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등급판정은 판정사가 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각 학교에서요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가지고 온 거를 영양사가 확인만 하는 것으로⋯

○ 고봉복위원

확인하고⋯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검수를 하고⋯

○ 고봉복위원

그 판정은 누가 합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축협중앙회에서 파견된 판정사가 거기에서 합니다.

○ 고봉복위원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축협중앙회에서 파견된 판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지금 저희들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들어 오는 데로 받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 위원장 박정길

학교에서는 들어오는 데로 받지 뭐 아닙니까 판정 어디서 하는지⋯

○ 고봉복위원

아니 그래 학교에서는 반입되는 대로 받는데 방금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검증만 한다면서요. 판정은 판정요식에 따라서 축협중앙회에서 내려온 판정사가 한다면서요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등급판정 판정사가 합니다.

○ 고봉복위원

판정사가 그래 몇 명이나 됩니까 부산시내에 배치된.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예, 학교에서는 우선 조금전에 말씀대로⋯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판정서 있죠 서식. 그 서식 있죠

지금 있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축협중앙회에서 파견된 판정사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술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모릅니다. 영양사가 모릅니다. 고기 가져 오는데 이게 뭐 도살한 건지 저질인지 양질인지 그 판정이 안납니다. 그런 부분도 축협중앙회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1,830억을 지출했습니다. 예산을 썼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게 679억입니다. 올해 1/4분기에 469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때문에 모초등학교에 가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운동장에 배수로 있죠. 배수로. 배수로 저거를 한 번 치워야 될 건데 청소를 해야 될 건데 예산이 없어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장소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아주 이상한데다 돈을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언젠가 한 번 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각 학교에 운동장 배수로가 막힌 곳이 있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충분히 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장소를 물색을 못해 가지고 대상을 확보 못 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협조를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교육청 예산 안 쓰고 학교도 걱정거리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하세요. 해 가지고 학교에 애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교육감 임윤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副敎育監님 오늘 아침에 개성중학교이전 때문에 나가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중에서 한 가지가요. 여기 개성중학교 와서 안 되겠다 하는 건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의대학교가 옆에 있고 가야고등학교 옆에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잘 못된 것만 배운다는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뜻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교육이 우리 기성세대가 참 잘 못 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말을 들으면 아까 그때 주민들 말을 들으면 학교 와서 고등학교 학생들 낮잠 자고 또 체벌하면 삐삐해 가지고 고발해 경찰관이 오고 부모가 와가지고 선생한테 항의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그래도 副敎育監님 이하 關係官들이 대단히 교육전문가들 아닙니까

또 전국 평가보고해 가지고 최우수를 3년이나 할 정도니까 이걸 좀 잘 한 번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교육방법이 개선이 되고 도덕적으로 이게 좀 학교개선환경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연구를 해 봐달라 하는 건의입니다. 지금.

솔직히 여기에 副敎育監님이나 여기 敎育長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그저 지내온 그대로 쭉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 되면 하나도 개선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감사관님 시청에 감사할 때 말이죠. 감사관실에 우리 업무보고 받고 감사를 할 때 여기 계신 위원들이 우리 시청에 감사관실에 예산을 자꾸 더주라고 합니다. 예산이 이래 책정되면 더 주라고 합니다.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왜냐 하면 예방감사를 하고 이런 감사에 필요한 장비가 뭐냐, 기술적인 장비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그한게 학교급식문제입니다. 육류문제 그 다음에 또 학교시설문제 그 다음에 예산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좀 바쁩니다. 그렇다고 바쁘다 해서 업무보고를 안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하면 교육행정을 다루는데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격려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굉장히 빨리 끝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학교급식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육류문제 그 다음에 학교시설문제 그 다음에 예산문제입니다. 이점을 부교육감께서는 잘 좀 염두에 두셔서 부산교육발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들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께서 학교급식과 제7차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 사안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제고하고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전직원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이나 종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깊이 명심을 하셔서 교육행정의 발전에 커다란 축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이신 鄭大旭委員님과 高奉福委員님, 趙良得委員께서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3-03
2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2
3	3 대	제 9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9
4	3 대	제 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8
5	3 대	제 9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8
6	3 대	제 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8
7	3 대	제 9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8
8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2-28
9	3 대	제 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5
10	3 대	제 9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5
11	3 대	제 9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5
12	3 대	제 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4
13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2-23
14	3 대	제 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3
15	3 대	제 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2-23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