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호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3回臨時會第1次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0년도 제1회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議事日程第1項都市開發審議官室所管 2000年度第1回釜山情報團地開發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먼저 예산편성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李學雨都市開發審議官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성규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 제1회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지금 9.23%의 공모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한다는데 몇 %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9.23%인데. 지금 한 6%나 7%나 이래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차환을 하면⋯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예, 지금 이건 재정관이 주관 증권회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은행 자금차입률은 약8.5%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9.23%가 차이 나는, 우선 표현상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원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李敬鎬委員님!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리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한 추경인데 부산정보단지 소관 채무를 보면은 총채무는 2,3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00억원을 차환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정보단지 채무중 2,000억원은 이자율이 7.9%짜리고 200억원은 7.58%짜리로, 이자부담이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올해 국방부와의 계약에 의한 땅값을 또 지방채무로 확보해야 될것인데 올해 발행할 지방채는 얼마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산정보단지개발에 추가로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은 국방부와의 협의문제와 외자유치문제 등으로 인해서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계속하여 사업이 지연되게 될 경우에 이자부담만 지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전체 2,300억원의 지방채를 현재 200억과 2,000억으로 분류를 해서 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200억에 대해서는 7.58이고 2,000억에 대해서는 7.9, 현 은행금리 8.5%보다 낮게 적용되었고 다만, 금회 추경에 올린 100억원이 9.23%라고 하는 것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서 차환 조정코자 하는 내역입니다.

다음, 올해 지방채 발행문제는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국방부에 갚아야 할 1,006억은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 뜻대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분양이나 임대 등으로 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방채의 증채문제는 아직까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부에 현재 57%로 확보되어 있는 부지는 우선 사업진행에는 1단계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이경호위원

부산정보단지개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 안 한다면 앞으로 금년도 그러면 개발의 전망이 없다 이 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망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단지를, 정보단지를 개발에 앞서가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지금 현재 2000년 편성예산 기준으로 봐서는 추가 지방채는 현재 시점으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 이경호위원

고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예,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1,006억에 대한 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국방부로부터 분양 받은 범위를 분양내지는 임대 등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전부 다가 외자유치를 전제로 한 어떤 사업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변함 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 이경호위원

사업이 지연될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예, 지금 현재는 지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이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차입금 현재까지 금리가 9.23%인데 2,400억원을 지금 8.5%를, 차환을 하기 위해서 8.5%짜리를 빌린다는 그런 뜻에서, 그러면 0.73%가 득이다. 그러면 현재의 2,4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며 앞으로 0.73%가 득으로 보는 시점에서 이자가 얼마 만큼 줄어드는지 이자에 대한 숫자적으로, 숫자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예, 金委員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개요 자료에 총괄자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체적 개요는 2,400억이지만 그 2,400억 가운데서 그 내역상 각각 구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사업으로서 1,900억이고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400억, 그리고 저희 부산정보단지에 100억 이렇게 합산해서 2,400억 기준이 되겠습니다.

2,400억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지금 주관사에 맡겨서 공모채 지방채를 차환하는 총체적 자료는 저는 뽑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내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 김응상위원

아! 그러면 우리⋯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재정관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 김응상위원

도시개발심의관 소관에 100억에 대한 9.23% 이자 지급과 그 다음에 8.5%에 대한 지급, 그게 0.73%인데 0.73%의 차이,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지금 매입방법은 증권회사를 하나 주관사를 정해 가지고 올 상반기, 올해 경기 가운데서 이자율이 국고채가 제일 상승될 시점을 적기로 해서 그렇게 국고채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지금 가사수익률 9.9%로, 9.9%대의 차입금리를 8.5%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자부담 경감이 약 1억 2,500만원 그리고 할인매입 1억 400만원 해서 약 2억 2,900만원의 차액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100억에 대해서 약 2억 2,900만원 정도를 차액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응상위원

그런데 여기 9.9%가 왜 또 튀어 나와요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9.9%는 국고채가, 여기 자료를 제가 하나⋯

○ 김응상위원

아니, 지금 연리금 차입금 9.23%에 대한 지방채를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도 100억을 하는데 8.5%짜리를 대체한다는 뜻에서, 그러면 이자수익이 이자가 얼마 만큼 줄어지느냐 하는데 또 9.9%라는 이건 어디서 또 근거를 두고 또 이런 얘기가 튀어 나오느냐 이거지.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가운데 양식이 있는데 월평균 채권수익률 예측을 외환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고채의 예상변동률을, 변동률을 이렇게 추정해 놓고 있는 이 자료를 저희들이 먼저 입수를 했습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예정을 맡아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여기 서 국고채가 만약에 5월이 국고채가 1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걸 수익률 9.9%대에 이걸 저희들이 사들인다손 치더라도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자부담 경감이 1억 2,500만원과 할인매입 1억 400만원 해서 2억 2,900만원이 차액 이익을 보게 된다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다음 재정관 예비심의때 총체적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응상위원

그리고⋯

○ 박삼석위원

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제가⋯

○ 위원장 김호기

예, 朴三碩委員님!

○ 박삼석위원

지금 심의관께서는 이 심의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재정관실로 자꾸 예산부서로 넘기는데 이 예산은 바로 심의관 재산입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이자가 뭐 삭감이 되든 증가가 되든 간에. 그러면 심의관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 심의관이 자꾸 재정관한테 넘깁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하더라도 이 심의관 내부에있는 재산에 심의관이 모든 정보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알고 계셔야지요.

○ 도시개발담당관 황택진

위원님!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아니, 잠깐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100억에 관한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이자율을 따져도 이 9.몇 % 높습니다. 지금 8.7%에 이것을 매입해서,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제안설명을 했고.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싼 이자로 해서 차환을 해서 그 이자수익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돈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 이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심의관실 예산은 심의관님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지, 더 싼 이자가 있으면 심의관이 쫓아다녀서 싼 이자를 찾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 김응상위원

그런데 가만 있으세요.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 9.23%를 8.5%로 빌려가지고 9.23%를 갚겠다는 뜻에서 이 자료를 냈는데 그러면 심의관 소관에 100억원을 빌려가지고 이자 차액이 0.73%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또 난데 없이 수익률 9.9% 차입금리의 8.5% 3월 매입시. 이건 이제 또 이런 자료를 미리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했으면 이걸 보고 우리가 아! 국고채는 얼마고 회사채는 얼마다. 해서 국고채가 평균 월별로 굴곡이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9.9%다. 9.9%인데 이걸 8.5%로 빌려 가지고 9.5%를 갚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설명서를 줘야 되는데 추경예산안만 이렇게 던져 놓고 얘기를 하니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무엇이든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미리 자료를 주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안은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을 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간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第1項都市開發審議官室所管 2000年度第1回釜山情報團地開發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李學雨都市開發審議官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삼석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第2項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심의에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財政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삼석

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성규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삼석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이번 시세감면조례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중 주차장의 경우 우리 부산은 아직도 주차시설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각종 주차장 건설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자체판단과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도 아직 도시가스시설이 완전히 건설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보면 다소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시설투자는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주차장과 도시가스사업자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과 요건, 임대 의무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당초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하여 임대주택법을 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삼석

李敬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재정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삭제되는 만큼 주차장 건설 의욕을 저하시켜서 도심의 주차면적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심에 교통난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단위 면수당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3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입니다마는 그럴 때 30면이라 할 때 1면당 면적이 얼마다 하는 이 규정이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계속 지금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조례가 감면하고 있는 건 민영, 민영 노외주차장입니다.

즉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아니한 즉 영업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더 이상 감면규정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국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자는 교통수요 관리측면에는 오히려 도심에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는 건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주장도 아주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교외권에 그러니까 환승권, 역세권 같은 데다가 대형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거기까지는 차를 타고 들어오고 도심으로 진입할 때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수요관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가 삭제되면 얼마나 더 증수가 될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약 300억 정도, 301억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00억 정도의 세수가 증수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다가 그만 두면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투자 금액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자료가 없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확인이 안됐는데⋯

○ 이경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 재정관 배영길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총 84억. 아참! 84건에 한 59억 5,000만원 연평균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억 정도를 감면하던 것을 감면하지 않으니까 20억 징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또 의무기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요건, 임대 의무기간 등은 임대주택법 제2조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자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주 또 고용자 또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또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요하고 있거나 또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이 때까지는 5세대였는데 이것을 2세대로 완화한 것은 최근에 건설업, 주택 건설업에 대한 경기가 너무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화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면예상 세액과 세수보존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임대주택에 대해서 8억 5,5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계수는 저희들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세수보존 대책으로는 비과세 감면 대상 범위를 축소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와 공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또 지방 소비세를 신설해 달라고 그런다든지 또 지역개발세 중에서 저희들이 미처 부과하고 있지 않은 원자력발전세 같은 것, 그런 것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세제개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체납활동을 강화함으로서 감면에 따른 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98년과 99년도의 감면 건수와 감면액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의 면세로 인해서 공터가 있고 허름한 집을 다 헐어 가지고 전부 주차장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대상 제외시에 납세의무자들의 반발은, 이것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세금 면세를 받게 안되면, 감면이 안되면 지금 터에 집도 못 짓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저희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기대했었는데 그 사업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뚜렷한 중·고견도 없고 이게 그간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지지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건축물 부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업차원의 주차장 시설까지 시세를 감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 이경호위원

그런데 영세 주차장하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좀 대화를 해 봤습니까 영세업자들. 물론 큰 주차장을 하는 사람은 몰라도 이 소규모로 공터나 허름한 집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것 이번에 다 감면대상에 제외될 것 아닙니까

○ 재정관 배영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 감면대상으로 해 왔던 것이 이제 민영의 노외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노외주차장은 사실 시설투자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감면을 받다가 이제 그 혜택이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채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봐서 그것이 결국은 주차요금으로 전가가 되고 하는 약간의 파장은 저희들이 영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런 조정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만 그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리고 2세대로 완화할 경우에 예상되는 감면 세액과 이에 대한 지방세수의 보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5세대에서 2세대로 요건이 완화되니까 임대사업자가 늘어날 것은 불문가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예측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세원 보전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세제개편이라든지 은닉, 탈루세원 발굴 또 체납세 징수 강화 등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삼석

李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께서는 李敬鎬委員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로 인한 감면 과세 대상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전위원들에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林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3-03
2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2
3	3 대	제 9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9
4	3 대	제 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8
5	3 대	제 9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8
6	3 대	제 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8
7	3 대	제 9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8
8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2-28
9	3 대	제 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5
10	3 대	제 9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5
11	3 대	제 9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5
12	3 대	제 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4
13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2-23
14	3 대	제 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3
15	3 대	제 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2-23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