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추가교부 등 중앙정부의 교부금, 부산시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로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간부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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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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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메이커교육 기반조성, 학생자치활동 강화, 다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교육이 거둔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1,969억 7,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 4조 2,050억 5,600만 원, 세출 결산액 3조 9,359억 7,5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690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922억 9,000만 원이고 지방교육채 상환이 413억 6,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74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인 2,5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미세먼지대책 추진과 지방교육채 상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사업 등 목적성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미세먼지 피해예방대책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35억 원을 반영하여 올해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도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액 1,9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태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결산 승인안부터 의견 있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은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부교육님, 국장님 이외에도 별도로 호명을 받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께서 1차 질의를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복지환경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청 직원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우리 시와 교육청 이렇게 서로 같이 행보를 같이 하고 좀 더 밝은 교육을 위해서 서로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혹시 본 위원이 조금 미흡했거나 좀 섭섭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수 부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신 김석준 교육감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좀 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저도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의 그 웃음소리에 반해서 좀 더 행복한 일을 더, 행복한 일들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당부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앞으로 좀 더 잘 이루어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이 좀 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앞으로 4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부산재발견 사업비 이월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이 지금 6,452만 3,000원 이월됐지요?
원래 부산의 재발견이 교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게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라든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로 인정을 받으려면 절차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개발을 하는 시기 그 기간이 상당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게 결국 연도 내에 개발이 완료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재발견 책자표지에 저번에 역사적 명소와 거리가 우리 부산과 별 관계없는 그림이, 언론보도 보셨지요?
그것은 아이들 직접 데리고 현장에 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안내책자인데 아마 그 인쇄업체에서 잘못해서 아마 다른 시·도의 어떤 풍광을 거기다 넣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와 사소한 것 같지만 책자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우리가 이거 식당을 가보면 부엌을 가보면 그 식당의 수준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전체적인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3차까지 지금 그 인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올해 3차본을 지금 발간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무슨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차 때는 정식교과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왔고 올해는 좀 더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표지에 따지면 우리 교육청 발간책자에도 남산타워가 그려져 있어서 문제가 좀 생겼죠, 그지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요, 생각 없이 막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다함께 노력을, 욕을 들어먹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더 곤두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금, 급하게 우리가 지금 시대 역사가 바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4년 동안 이게 갑자기 변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제가 말씀도 드렸고 노력을 또 했지만 크게 변화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우리 미분과 적분을 지금 우리가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왜 미분을 해야 되는지 적분을 왜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공부를 그래 잘해서, 제가 교육을 그래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분을 하면 미분만 풀고 적분을 하면 적분만 풀어봤지 왜 이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왜 풀어야 되는지 그 깊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 이거 우리가 깊이 교육청 교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이제 일례로 수학을 예를 드셨는데 수학 선진화 교육 차원에서 수학 어떤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그게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하는 부분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일단 유발시켜서 그 교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많은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명량이라는 영화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역사를 배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명량해전을 해서 어떻게 몇 사람이 전사를 했는지 어떤 작전을 펼쳤는지, 그거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냥 다만, 그냥 뭐 13척 갖고 300척을 부쉈다는 그 교육밖에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그 배경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사후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처리, 역사적인 결과에 대한 교육적인 어떤 면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지 많으면, 일본이나 이런 데는 보면 일반적인 소설책에도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싸웠고 어떤 작전을 폈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어떻게 설득했고. 10척, 13척의 배 이게 300척하고 싸울라 하면 국민들이 돌았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에,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런 국민들이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해서 싸웠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가슴 속에 반공심도 가지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치열한 이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식적인, 앞으로 수준이 점점 높아가니까 아이들도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과거의 어떤 강의식 수업 또 입시 위주의 어떤 수업을 벗어나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좀 체험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그래서 교실수업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야말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런 교실수업을 좀 개선해서 교육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제가 질의를 많이 못 드렸는데 꼭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책에서 우리 교육에서 알고 드라마를 보고 저게 좋다, 안 좋다 판단해야지 드라마 보고 교과서를 판단하는 거꾸로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패러다임을 다시 한 번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대책 관련 예산 내용에 대해서 전영근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사업비 집행이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렌탈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렌탈, 유치원에 사립에 지금 공기청정기 구매에 12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초등 공립이나, 초등 공립에는 주로 렌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운용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렌탈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을 구매해서 반영구적으로 정리를 하실 건가요?
사립은 아무래도 우리 지원하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직접 지원하기로 했고 공립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렌탈 방식하고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일단 내구연한이 길어야 한 5년에서 8년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탈 방식으로 한 이유는 요즘 공기청정기가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3년 약정을 하면 신제품으로 다시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렌탈 방식을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등, 초등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원래 2010년까지 중·고등학교도 공기정화장치를 전부 설치하기로 우리가 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당선된 시장님께서도 협력을 해 주신다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중·고등학교에도 모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뭐 학교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의 어떤 방향은 지금 공기청정기는 렌탈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송덕삼 학생교육원장님께 우리 한빛학교 위탁학생 지원 감소라든지 어떤 집행내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빛학교 위탁학생 지원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부족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서도 일단은 저희 자체적인 내부 교육역량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교육원에 있는 한빛학교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하교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지원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 한빛학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학교가 아니냐 그래서 가서 더 문제를 배워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서 그러한 인식을 좀 저희들이 개선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지 아이들이 지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학생교육원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전체 교육에 대한 이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될 상 같고 위치도 말씀하셨는데 위치도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으면 왜 꼭 그렇게 안 좋은 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인식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 학교의, 우리 교육원의 책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설립할 때에는 그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거를 취지를 못 살린다는, 못 살린다면 그것 또한 우리 교육원 책임 아닙니까?
예. 일단은 왜 산속에 위치, 설립을 했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제구에 과학고등학교, 그 학교에다가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대안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주민 설득에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서 금정산속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시민 설득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 그러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지금 불용액이 2016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올해에도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올해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올 2018년도 추경에서는 감액을 시키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있을 추경에서는 감액 조치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니, 17년 예산 같으면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지 왜 다음 추경까지 가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감액을 일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다음에 감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그거는 우리 원장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아,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2017년도 결산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아. 일단은 저희들이 적기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삭감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3명으로 나오는데 자료가 좀 차이가 납니까?
아,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한빛학교의 운영방식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5월에 비해서 학생 지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늘어났고 5월 말일 현재는 이 23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교직원 수는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 돼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의 어떤 우리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생 수에 비례하면 조금 교직원 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보기에 따라서는 과다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밀착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직원 수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어, 우리 원장님! 부정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의 어떤 교직원 수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김진수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시에 오셔서 우리 지금 시내에 이런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학교 운반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예. 정확하게는 제가 잘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 학교 운반급식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좀 학생들에 불편을 끼친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은 물론이고 각 교육청별로도 각 학교의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작년도에 우리 사학재단에, 사학재단에 운반급식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 급식을 정상화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고 각 교육청별로 현재도 학교에서 직접 그 급식을 조리하지 않고 업체에서 조리를 해서 학교에서 배달을 해서 급식을 하는 그런 사례, 학교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입니다. 있던 7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청 회계 결산과 또 추경심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고 또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부산 초·중학교 무상급식효과분석 정책연구용역이 이월된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예, 이월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요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고 18년도까지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추경예산이라 하면 당해 긴급을 요한다거나 아주 불요급하다라고 필요를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해서 급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이나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유찰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완성이 되었고 중학교는 2016년도에 1차를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무상급식에 관해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를 교육청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수 그때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 급식을 확대하는 문제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 같으면 급식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소요재원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원가계산을 의뢰한다든지 그다음에 대학교에 어떤 이상의 연구기관을 가진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또 실적을 첨부하다 보니까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유찰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걸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긴급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한 만큼 사전준비는 좀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하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찰이 두 번이나 되었습니다. 유찰되는 과정도 보니까 보통 같으면 사전준비기간 동안 학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교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뭐 통상 저희들은 학회라든지 대학교의 어떤 연구기관에 먼저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좀 알리고 그다음에 입찰에 들어가면 참여자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유찰의 어떤 비율이 낮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좀 홍보를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제가 왜 여러 결산 내용 중에 이걸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준비를 치열하게 하셨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느끼는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저도 중학교 2학년을 둔 그냥 평범한 주부이자 학부모로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 교육현장은 21세기 학생들을 19세기 교육환경과 교실에서 키우고 있다는 걸 제가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 가지 오픈클래스라든지 이렇게 학교에 와서 한번씩 가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요. 제가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옵니다.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하는 현장, 방법을 몰라 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석준 교육감님이 역대 직선 교육감님 중에서도 최고의 득표율로 제가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의지에 동력을 얻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감님의 열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가려면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 있는 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더 치열하게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을 건데 아마 7월 며칠이 지나면 집권2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기 동안에 좀 부족한 부분을 아마 학부모의 수준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마 교육청 공무원하고 교육감님도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전히 현장을 좀 더 많이 봐 주시고요.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이상과 현실은 틀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과 현실을 맞춰가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이 치열하게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이래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제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이 다음 차기에 부산 교육정책을 어떠한 모습으로 뒷받침을 하실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6월 1일 부로 부임을 받아서 아직 한 달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부산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에 비교해서 보면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교육청 평가에서 최근 굉장히 성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이뤄왔던 좋은 결실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미래 사회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껏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부산 교육이 되도록 교육감님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검토서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지요?
어떻습니까? 사실 보면 한 5년간 수치를 보니까 좀 낮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금액상에 보면 적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2017년도 지방교육채 상환한 것 전체 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가지고 495억쯤 상환했고요. 2017년도 1추하고 3추에 2,083억 2,600만 원 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은 2,582억쯤 상환을 했습니다.
다소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육채 상환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500억쯤 상환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2017년도에는 354억이고 2016년도에는 831억, 2015년도에는 1,511억 원, 위원님 말씀처럼 낮아졌는데 위원님 말씀께서는 지방교육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마는 작년에 지방교육채가 이렇게 상환금액이 많았던 것은 기재부에 의무상환내시액이 벌써 484억쯤 있었고요. 그다음에 3추에서 시에서 법정전입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477억쯤 되어서 2개만 보태도 근 962억쯤 됩니다. 그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이후에는 지방채 상환 이게 원금 상환시기가 집중적으로 도래가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여유가 있을 적에 이번에 상환했습니다. 조기상환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방 상환, 지방교육채 2,582억 또 1월에 상환한 지방교육채 413억 이렇게 합하면 2017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3,3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위원님 그 수치에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을 갖다가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크게 났거든요. 그래도, 그래 하더라도 작년에는 지방교육채 상환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좀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 2, 3년 동안 우리 교육재정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는 조금 생겼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 수고하시는 직원들, 우리 선생님들 말고 우리 교원직원들 말고 일반직원들이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 후생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런 거를,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일반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내구연수가 몇 년 됩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현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5년 기준을 초과한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직접 기억은 못 하지만 초과한 게 들어있을 겁니다. 초과하는, 초과하더라도 이제 사용빈도가 좀 낮거나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좀 사용하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천 한 백 대, 거의 1,200대 정도가 연한수가 넘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업무상의 문제 또 우리 직원들의 PC 같은 거 해 가지고 연한수가 넘은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근무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어떠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많은 지장을 좀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직원들의 질이 높으면 당연하게 우리 학부모,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 또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재정이 조금 선호도가 호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분석을 해 보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감액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직원들 환경 개선에 보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산을 삭감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부산 교육재정이 2014년, 15년, 16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2017년부터 조금 호전이 되었는데 그 어려울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운영비 등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거는 복지비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그런 내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19년도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부분에 내용을, 필요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해 둔 상태지요?
예,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우리 교원의, 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뒷받침이 되는 근본적인 3,000명이 넘는 우리 직원들의 그런 어떠한 환경 개선 부분에 우리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인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4,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긴축재정 운용할 때 직원들이 희생한 부분은 작년부터 재정 상황이 좀 좋아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맞춤형복지비도 조금 인상을 하고 내년부터에도 조금 조금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사무용 기기나 물품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남았는데 시간은 어떻게, 추가 질의할까요? 계속할까요?
여하튼 우리 직원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도록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PC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근무환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회 추경 때나 18년도 금년도 본예산 시에 말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청 공무원들 복지 향상에 대해서 부산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이 임시회 때나 예결 때, 본예산 예결 때 국장님께서 답변, 간단하게 제가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교육청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부탁한 적이 또 답변 가운데 있고요.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구, 정원, 조직을 갖추는데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인정하시죠?
예, 위원님 사실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복지 조례는 금년 1월 달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적이 작년 9월하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맞춤형복지의 어떤 기본점수를 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국 평균이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교육청이 한 60만 원 정도로서 약간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산, 둘째 자녀의 어떤 출산격려금을 저희들이 200만 원 신설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약간 변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개월이, 본예산 심사가 5개월이 지났죠? 지났어요. 이런 자료들을 교육청에 복지 개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공무원 후생복지 전담부서 설치계획이 있느냐?” 질문해 보니까 “실행 계획성이 없다.” 두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서를 수립했느냐?”, “없다.” 세 번째,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비 예산편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장기적인 검토라고 했어요. 혹시 이런 부분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 조례가 금년도 1월 달에 제정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근거가 금년 1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구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어떤 기획조정관실 신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교육청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복리후생 측면의 어떤 팀을 신설하는 쪽으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한 20만 원을 책정하더라도 우리가 교육공무원하고 행정직뿐만 아니고 그것만 하면 연간에 몇십억 정도 되는데 실제 이게 선행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원이 한 1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경비용역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좀 더 이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가 한 1만 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될 거 같으면 1년에 아마 검진비가 한 9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속에 참 무서운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들이, 예결위 위원들이 이래 질의를 하시면 그 답변 속 제일 첫 어두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그 무서운 답변이에요, 사실은. 조례 제정까지 하고 법, 제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모든 거 다 마련된 이후에라도 우리 직원들의, 3,000명이라는 많은 그런 직원들의 후생복지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개선을 다 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한 적이 있냐,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 전부 다 질의를 하게 되면 없다라고 부정적인 답변만 옵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으며 기획재정관에서 매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예산 현액을 전액으로 불용한 사업들은 많이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이거 뭘 얘기를 해 주느냐? 필요성의 예산을 어디에 둬야 되며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며 예산을 편성해 두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우리 행정국에서 깊이 반성하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여러 차례 지적하고 또 답변도 약속을 한 자료가 아까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질의서를 요구하면 내용과 답변 속에 현재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내용과 실제적으로 질의서를 받아보는 답변이 차이점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우리 부산교육가족의 복리후생을 좀 챙겨주시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아마 어느 정도 조직이 신설이 되면 그 팀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아까 건강검진비라든지 그 이외에 어떤 사소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라도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다음에 또 예결위 나오셔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좀 여력이 있으면 직원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뒷순위에 밀리는 그런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건강검진 같은 것들 왜 그렇게 안 해 주십니까? 우리 부산시 직원들은 제대로 순조롭게 건강검진 지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에 고려해 가지고 2년에 한 번, 또 사정이 좋으면 할 수 있고 사정이 나쁘면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부분은 진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상자 수가 굉장히 조금 교육청하고는, 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교육공무원하고 행정직공무원 했을 경우에 또 저희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느냐 요 문제를 먼저 좀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시청 본청 직원과 교육청 직원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어떠한 관계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산 여건만 허락하면 이 제도는 적극 시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외적인, 외형적인 어떠한 교육의 정책, 우리 학생들이나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런 부분도 소중합니다. 중요하고. 그러나 내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직원들의,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이라든지 환경 개선은 근본이고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석준 교육감 당선자님께서 부산의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죠?
미래라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조그마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조정관님과 행정국장님께 지적한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반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이런 여러 가지 부합되는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 정책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하는 측면이 결국은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개선할 측면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교육의 미래의 나무를, 꿈나무를 키우려 하면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나무는 뿌리가 결실해야 좋은 잎사귀를 열고 열매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체적 뿌리가 부실하게 되면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이 우리 부산교육이 새로운 우리 출발하는 이 마당에서 여태까지는 어떠한 사정과 내용들이 있었지만 꿈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뿌리부터 내부적인 어떠한 내실화시키고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반영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기획조정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관님, 부채 인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정전입금 항목 어떤 게 있죠, 지금?
시세의 5%하고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는 100% 전액 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다 다음연도 그거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15년 회계연도 법정전입금 확인을 몇 가지 해 봤는데요, 부산시의 어떤 시세 결산액하고 교육청 전입금 이거 좀 비교해 보면 한 2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들도 법정전입금 시세 산정 방식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시세 산정하는 거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시세 산정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이게 부산시 자의적 판단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20억이면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교육환경을 또 개선해 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재정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요구하셔서 이 부분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타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만 교육청만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저는 업무에 있어서 많은 부분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산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본 위원은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간에 경험치로 시도를 해 보고 이것이 계속 불용액이 많이 되면 저는 좀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본예산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줄이든가 아니면 추경에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있죠? 그것이 서부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서부교육청은 100% 전용, 불용됐습니다, 그죠?
나머지 교육장, 교육청에도 다들 지금 많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예, 조금씩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에서 저는 좀 예산을 줄여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불용처리가 100%가 될 때는 사유를 성실하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파악을 해 보니 키즈뱅킹 이런 것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줄고 또 일부 현금도 있을 거 같고 한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결산하실 때는 사유가 좀 납득할 만하고 충분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든지 혹은 더 늘리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성실한 행정업무 처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이라도 꼼꼼히 좀 보시고 잘 챙겨서 다른 곳에도 필요한 데 불요불급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서도 정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부산교육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실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작년 연말 예결위 때 이 자리에서 당시 부교육감님께 굉장히 조금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여중생폭행사건이 작년에 벌어져서 전국을 거의 충격 속으로 빠트렸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 5월 달에 또 여중생폭행사건이 벌어졌죠, 집단폭행사건이? 맞습니까?
그 당시에 작년에 교육감님께도 난리가 났었고 해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었어요. 대책을 내놓는다고 따로 발표도 하시고. 그런데 그 대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올해 채 1년도 안 돼서 또 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2차 피해까지 또 2차 폭행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5월 7일 날 발표 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경찰에 발표하고 있는데 언제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아, 그날 신고가 바로 돼서 인지는 바로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 바로 알았습니까? 2차 폭행이 벌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응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장학을 나간 게 있고요. 해당 학교에 장학을 나가서 담당교원들로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학생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Wee센터를 통해서 상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2차 폭행은 없었습니다. 2차 폭행은 없었고…
언론보도에는 2차 폭행이 또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해서 이거를 잘 한번…
교육청에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전국에 지금 뉴스가 나기를 부산은 여중생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거칠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교육감님 믿고 저희들 많은 부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일들이 재차, 삼차 이렇게 발생하게 해서는 저는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교육감님도 대책을 세우셨다고 그때 작년에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게 이 정책,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점검을 꼭 좀 해 봐 주시고, 아이들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계도할 수 있는지 또 피해자, 피해 받은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어떻게 다시 또 학교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심도 깊게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년도 안 돼서, 그 대책을 발표한 지 몇 개월 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꼭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행정국장님도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보고요. 앞서 교육감님 잠시 안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부산국제외고가 지금 인문계 전환을 놓고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저는 교육의 변화,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계속 바뀌어서 참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여러 가지 공교육들 기능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 그리고 내부합의, 내부설득 이런 노력들이 정말 있었던가, 저는 그런 부분 굉장히 미진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작 당장 6월이 다 갔는데 시험을 치고 내신을 또 기말고사를 공부하고 해야 될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있고 비를 맞으면서 데모를 하고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많은 어떤 전환과정의 갈등이나 또 학생들의 어떤 피해사례도 사실은 즉시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때그때 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환 과정에서 적어도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또 비대위하고도 저희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만 믿어서도 안 되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피해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담교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자리지만 어쨌든 이 또한 중요, 제 아이가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졸업생이고 저도 학부모다 보니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연락이 저한테 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교육 당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녹음들이 들려온다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 고등학교 1, 2, 3학년 한참 예민한 시기인데 학교가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자기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데 강압적인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말씀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 학생들의 어떤 소리, 우리 학교문화 혁신도 하는 차원의 또 학생자치활동 강화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학교에서 만약에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교육적으로 문제 있고 해서 학교에서 무조건 학생들의 소리는 적극적으로 들으라 했습니다. 듣고 아이들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숨기거나 또는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계속 학교들을 지도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대위든 학생 측이든 소통창구를 교육청에서 저는 좀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빨리 인식이 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대응하지 않도록 당부 좀 말씀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게 서로 절차와 과정이 지켜지고 서로 합의나 설득과정이 없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꼭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오죽하며, 졸업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국장님, 중·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다 동문들 가시죠?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고향이자 뿌리거든요. 여러분 다 모교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졸업한 이사벨여고 선생님들 지금도 고1 때 담임선생님 다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예, 하여튼 사전·사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어제…
예,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 제가 어제 학교 측에도 미리미리 일어날 수 있는 예측되는 일들은 그때그때 미리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일차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학부모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원만하게 좀 일이 진행될 수 그렇게 학교 측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불이익이 갈 거 같습니다. 거기 워낙 비정규직 교사들이 많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참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고 한데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고층건물 짓는 부분들 제가 5분 발언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됐는데 지금 또 해운대 해원초등학교 앞에 또, 제가 해운대 살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해원초등학교는 그 학교를 뺑 둘러서 고층건물이,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햇볕 한 줌 못 보고 자라 갈 걸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교육감님 목소리 내도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패러다임 변해야 된다는 최영진 우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절실하게 이런 부분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작년까지 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자기 꿈을 가지고 뛰어왔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시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20년 내로 사라질 직업 10개 중에 한 군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외과의사 이제 없어진다 그럽니다. 저희 아이 꿈이 인권변호사인데 이제 변호사 없어진다 그럽니다, 20년 내에. 그거만 보고 10년간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달라지는 시대가 왔거든요. 뭘 해서 먹고 살까도 중요하지만 꿈을 이루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될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교육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들이 교육 전반에 걸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마 진로탐색교육 이런 부분들도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저는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교육감님도 당선되셔서 4년 또 열심히 가셔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설계하는 이번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야당의원이었기 때문에 좀 때로는 뼈아픈 소리들을 많이 했었을 텐데요. 너그럽게 혜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교육청의 또 많은 발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7년도 이걸 대비해서 1차 예결위 예산도 다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 간부님들하고 같이 얼굴 대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고 이래서 참 덕담이나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내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어떤 문제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전진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김석준 교육감께서 4년 동안 부산시교육을 이끌어오면서 청렴도 1위, 시·도 교육청 1위 이렇게 했는데 혹시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은 몇 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4년 동안 공약을 지킨 것은 17개 시·도 중에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매니페스토 발표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의 17개 시·도 중 상위권은 아니, 그러면 중위쯤 됩니까?
예. 정확하게 아세요. 좋은 것만 생각을 하시고, 좋은 거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부분은 부교육감 챙기셔야죠.
17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서울신문에 그대로 났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이 앞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많다, 타 시·도 비하면. 그리고 우리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데는 전부 공립입니다. 공립인데 사립이 너무나 많기,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저에게 답을 할 때 한 25% 된다고 그랬죠, 공립이?
지금 24%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앞으로 학부형들이 자꾸 원하는 거는 공립인데 이걸 어떻게 방법을 특별히 강구를 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해 주시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그거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진영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국제외고가 교육청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수순을 밟아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교육부 발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뒷받침하는 분들이 누가 있는고 하니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 다음에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 똑같습니다. 철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고학생들이, 부산시 여고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어요. 동래여고에 가더라도 동래여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계로 전환을 했고 그나마 부산국제외고 있었는데 이 학교도 이제 2년 후에는 그런 식으로 일반계로 전환을 하다 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줄기차게 4년 동안 부산시내의 우수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이 참 심하다. 지금 몇 명까지 가 있느냐 하면 978명까지 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학생이. 떨어지면 못가는 거지만 합격되면 다 갈 학생입니다. 그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은 더더구나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 제언을 드립니다.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부산시내에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타 시·도로 빠져나간다면 부산시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2017년도 전국 모든 매스컴에 피 묻은 여중생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되고 1년도 안 됐는데 또 이 집단폭행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2018년 5월 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 날이 마침 공교롭게도 대체공휴일이에요, 임시공휴일입니다. 왜냐, 어린이날이 아마 앞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 매뉴얼에 의하면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학교폭력 예방 관련 행정사무위원회를 발족을 해 가지고 이 매뉴얼을 분명히 심어놨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이라도 유선으로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느냐. 5월 7일 날 9시에 피해자 학부모와 담임 통화, 보호자가 부산진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화요일 날입니다, 그다음에. 월요일 다음 화요일, 화요일 날 이게 접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 2시 30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몇 시간 지났습니까?
그 당시 지적하실 때 즉시 신고를 하도록 그때 위원님들께서 매뉴얼을 개선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용 신고전화도 각 교육청 그다음에 팩스도 휴일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즉시 신고가 못된 점은 조금 예를 들어 요즘 휴대폰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해도 되는데 아마 사무실에 전화를 계속하니까 안 받고 이래서 아마 이게 그다음 날로, 이미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경찰서 신고까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24시간 안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날 아마 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집단폭행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제가 중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학력을 쌓는 게 그게 최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신다면 우리 교육국장님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공감을 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작년에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학교현장에 나가보고 다 가서 조사하고 전부 책자까지 만들어 내놨습니다. 그 매뉴얼 만들어놨는데 그거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도 늦었다. 그다음에 언제 또 그렇냐, 23일이 지난 후입니다. 23일이 지난 후 2018년 6월 11일 자로 거기 보면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광무여중에서 됩니다. 23일이 지난 후에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거는 공동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데 원래는 보름 안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아, 5월 10일 날 개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3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광무여중에서 열린 것이 2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거 아마 공동학폭을 열다 보니까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금 일주일 연기를 해서 23일 날 개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유고 변명이고 즉시 대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겸해서 5분 더 하겠습니다. 12시도 아직 멀었고 하니까.
그다음에 2018년도 6월 11일 날 수요일입니다. 거기 보면 피해자 학부모가 SNS에 페이스북에다가 심경 및 피해학생 사진을 게재를 해 놨는데 뉴스에 보면 피멍이 든 부분이 막 나옵니다. 가해자 학생이 모두 몇 명인가 알고 있습니까?
다 안 했든 간에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무튼 직간접적으로 다 연루는 다 돼 있습니다.
연루 입건된 학생들이 두말할 것도 없고 참고인 2명 빼고는 전부 다 14명 중에서, 12명이 지금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건된 학생이. 자, 이런 부분을 본다든지 하며 그러면 이 어머니가 뭐 때문에 피해학생 사진을 갖다가 게재를 했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공동학폭자치위원회 열고 지금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자치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해 쪽에 있는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가 있고 또 교육적으로 과연 위원들의 생각은 전학이나 대학이 과연 교육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조치가 합리적인지 합당한지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들이 아마 출석정지로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피해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본인 피해학생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학생들은 죄책감 없이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아니 교육국장님!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피해학생을 충분하게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작년에 그런 거울삼아서, 폭행사건 있는 걸 거울삼아서 하게끔 분명히 제도장치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교육청의 해결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피해자 학부모가 여러 가지 이를 갖다가 사실관계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 가지고 어떻게 동의를 구하겠다…
일단은 법적으로 재심청구를 우리가 권했고 그다음에 피해학생이 사실 그 다음날 바로 등교를 했습니다.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심리적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치료비 또 기타 정신과 치료에 대한 저희들 안내라든지 그래서 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물론 지역청하고 또 학교하고 그래서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쭉 해 왔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도 미흡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육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다소 학부모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폭 결과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조치된 데 대한 불만으로 SNS에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어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튼 그때 행정사무조사 끝나고 2월 달에 종합적인 정리가 돼서 결과보고서도 나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권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선생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고 제대로 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부산시교육청이 만들어줘야 왜 이게 부산시교육청에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전국적으로 집단폭행이나 이런 게 연이어서 터지고 이럽니까? 그런 걸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담하고 학생들과 같이 동고동락 할 수 있는 또 교권을 회복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고 생활지도하고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무튼 생활지도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경감이라든지 우리 교권보호라든지 교권침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사건도 지난 사건하고 비슷한데 공통점이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는 점, 휴일이고 또 노래연습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휴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선생님들의 손이 못 미칩니다. 못 미치는데 이게 아까 보니 1차 폭행, 2차 폭행 이야기 나오는데 1차 폭행은 언어폭행을 한 거예요. 내 욕하고 다닌다.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주의를 줬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폭행을, 욕설을 하고 다니니까 2차로 잡아다가 놔놓고 그다음에 전화해서 불러내 가지고 동료학생을 불러내가 그래 가지고 폭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 됐다면 물론 선생님 손이 거기까지 못 미치지마는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늦었고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놓을 때 그렇게 만든 그걸 제대로 안 지켜줬고 하는 부분들이 일을 더 키운 것 같기도 보이고 또 학부모도 이런 걸 SNS에다가 안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선생님들한테 교권을 하루 빨리 회복시켜서 선생님들이 보람을 가지고 학생들 생활지도하고 또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빨리 만들어주십사를 부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 우리 교육이, 실질적으로 부산교육이 좀 발전이 되기를 바라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부산교육이 진일보 더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참 즐겁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전문가님들 그리고 교육가족 간부님들께서 세심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시교육청의 결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지적한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액의 증가, 예산현액의 전액불용 등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과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등 목적지정 지원금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학생 건강과 환경 개선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세먼지 예방대책은 공기정화장치 설치에만 편중돼 있고 공기청정기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소음 발생 등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미세먼지 예방대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예방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자수입 감소 건은 주된 사유가 일일평균 잔액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교부금이 불균등하게 교부됨에 따라 자금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결과이므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수입의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건으로 예산 미집행 시, 미집행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심사 시 감면을 요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예산이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전용 건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수시로 변경하고 집행함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 승인 시 보다 신중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명시이월 증가 건은 매년 같은 사유로 이월이 요구되고 있고 요구액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청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 이월액 증가 건은 시설사업비의 특정상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업부서에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소요액을 보다 세밀하게 산출하여 관행적으로 세출재원을 선점하기보다는 교육청 전체적인 세출재원의 안배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개선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회기 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추경안 의결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