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6월 18일 (월)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 홀대를 타파하고 분권 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2016년 7월 22일에 구성되어 약 1년 11개월간의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경상북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문가들과 정책워크숍 공동 개최, 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 촉구 시민캠페인 실시 등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지방분권 운동을 확산하고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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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대근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지방자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7월 2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년 11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이번 달 말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두 부분에는 특위 주요활동 사진을 실었고 본문 부분에는 특위 운영계획과 활동 실적, 활동 성과, 향후 과제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특위 구성결의안, 경상북도의회와의 업무협약서,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결의문, 주요 언론보도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주요성과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추진 기관과 공동대응 및 네트워크 구성 분야 성과입니다. 2017년 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정부 건의활동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여 지방분권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한 과제와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3월 29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주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시·도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지방분권 이슈화를 위한 범시민 참여 확산 유도 성과, 분야 성과입니다. 2017년 4월 7일 6개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 촉구 시민 캠페인을 개최하여 각 정당별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대선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분권과제 19대 대선공약 채택 추진 분야 성과입니다. 2017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 명의로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전달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실질적으로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의 대선공약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새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하였고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 주요정책 과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줄 것을 재촉구하는 등 지방분권 과제를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방분권특위에서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시 관련 부서로부터 지방분권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고 자문위원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분야별 지방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자유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70 회 | 제 7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8-06-18 |
| 2 | 7 대 | 제 27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8-06-29 |
| 3 | 7 대 | 제 27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06-27 |
| 4 | 7 대 | 제 270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06-21 |
| 5 | 7 대 | 제 270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06-20 |
| 6 | 7 대 | 제 27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06-26 |
| 7 | 7 대 | 제 270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06-20 |
| 8 | 7 대 | 제 27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06-20 |
| 9 | 7 대 | 제 270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06-20 |
| 10 | 7 대 | 제 27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8-06-20 |
| 11 | 7 대 | 제 270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06-19 |
| 12 | 7 대 | 제 27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06-19 |
| 13 | 7 대 | 제 27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8-06-18 |
| 14 | 7 대 | 제 27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8-06-18 |
| 15 | 7 대 | 제 27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