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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 신임간부 소개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조

  1. ○ 제270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2. ○ 제270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3. ○ 제270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4.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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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6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 의장 백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0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0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 제270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 의사담당관 한동하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6월 7일 김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7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7건의 의안, 5월 31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32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백종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 의장 백종헌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 의장 백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진홍 의원과 김종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TOP
(10시 14분)
○ 의장 백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석준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70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적극 지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고에도 마음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생을 중심에 둔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8년 우리 교육청은 변화하는 학교, 성장하는 학생을 슬로건으로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메이커교육 기반 조성, 학생 자치활동 강화, 다행복교육지구 추진을 4대 역점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소통하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에 교육적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는 함께 읽고 소통하는 온 작품읽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워크북인 02년생 책가방의 독후활동으로 새내기 토론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학생 주도적 독서토론 활동인 다같이 독서토론리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메이커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목표로 올해 각급 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점진적으로 확대·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1월은 전국 최초로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부산SW교육지원센터도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균형 잡힌 사고를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생활협약운동 등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다행복교육지구가 북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의 5개 자치구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청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차근차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한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인 2,543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4조 1,748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2,377억 원, 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미세먼지 피해 예방대책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35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2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되며, 중·고등학교는 대기질 취약지역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1,9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464억 원, 2017년도 결산잉여금을 활용한 413억 원 등 총 877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이미 조기상환하여 2021년 이후 지방교육채 집중 원금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가용재원 규모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ICT 활용 교육에 59억 원, 자유학기제 운영에 46억 원, 고교 교육력 제고에 3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지방교육채 상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 등 목적성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신임간부 소개 TOP
○ 교육감 김석준
이어서 6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입니다.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종헌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2분)
○ 의장 백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34인
강무길 권오성 김남희 김병환 김수용 김쌍우 김종한 김진영 김진용 김진홍 김흥남 박광숙 박대근 박성명 박중묵 백종헌 신정철 안재권 오보근 오은택 윤종현 이대석 이상갑 이상민 이상호 이종진 이진수 전봉민 전진영 진남일 최영규 최영진 최준식 황대선

○ 결석의원
권칠우 조정화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기영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기획행정관 김홍태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정혁신본부장 김희영
서부산개발본부장 김종경
신공항지원본부장 임경모
사회복지국장 신창호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삼종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대변인 박진옥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이병석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한기성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송양호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건설본부장 정정규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부교육감 김진수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보고사항】 ○ 의안제출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5월 25일 시장 제출)
(06월 0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25일 시장 제출)
(06월 0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05월 31일 교육감 제출)
(06월 0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6월 07일 교육감 제출)
(06월 0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7일 교육감 제출)
(06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06월 07일 김종한 의원 제출)(박중묵·신정철·오은택·전봉민·이대석·김수용·오보근·박대근·안재권·김병환·이종진·김진용 의원 찬성)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동의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보고서 제출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06월 07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70 회 제 7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8-06-18
2 7 대 제 270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6-29
3 7 대 제 2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6-27
4 7 대 제 27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6-21
5 7 대 제 27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6-20
6 7 대 제 2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6-26
7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6-20
8 7 대 제 27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6-20
9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6-20
10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6-20
11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6-19
12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6-19
13 7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6-18
14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6-18
15 7 대 제 270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