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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가. 의회사무처

  3.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참조

  1. ○ 의회사무처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 ○ 의회사무처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3.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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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9월 29일 (수)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1시 26분 개의)
○ 위원장 유재중
議席을 정돈해 주시고요.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金富煥 事務處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 건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내부규정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의회상징물 변경제작 설치비와 의정활동 시책업무추진비 및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사무실 설치 등의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의회상 확립과 능률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1時 27分)
○ 위원장 유재중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議會事務處 所管 1999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및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採擇의 件 등 2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議會事務處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事務處長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부환
평소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運營委員會 柳在仲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1억 2,467만 1,000원에서 총 1억 6,46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의회상징물인 의회마크의 변경에 따른 현판, 의회기 등 제작비 2,360만원과 IMF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당초예산에서 30% 삭감 편성되었던 업무추진비가 17% 삭감으로 조정되어 이에 따른 조정액 1,500만원 그리고 당초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였던 의원님들의 사무실 설치비를 금년 추경예산에 앞당겨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치공사비와 파티션 설치비인 시설비 6,800만원과 케비넷, 응접셋트, 전화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00만원입니다. 시의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시급한 현안사업 및 필수 투자사업 예산과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반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성화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시면 실무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事項別
說明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유재중
金富煥 事務處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가사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는 대신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은 속기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
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보면 98년 12월 16일자 시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에 의해서 시의회마크와 환경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배지 등의 규정이 98년 12월 16일자라고 자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추경예산도 있었습니다마는 회계연도 마지막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의정연구사무실을 위해서 2인 1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시설비에 대한 예산만 책정되어 있지 앞으로 추후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을 원만하게, 의정활동에 연구실을 활용하려면 앞으로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또 의원님들의 개인 의정활동, 개인 연구실로서 활용가치를 높이려면 그러한 추구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처장 김부환
朴三碩委員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6일날 시·도의 배지가 전부다 통일되었는데 왜 이것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을 제외하고 이번 3회 추경에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98년 12월 16일 때는 당초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되고 1회 예산 때 이것을 바꾸려니까 그 때 의장님하고 방침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늦게 확정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의회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 설치에 대한 시설예산이 있는데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이 왜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설운영예산, 거기에 대한 전기비 그 다음에 전화료 기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일괄예산에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안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 사무처장 김부환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확보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 사무처장 김부환
예.
○ 박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파티션 설치 일식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부환
예. 이것이 현재 파티션은 1.8m 정도의 크기로 가는데 여기에 파티션 6종에 260점 할 것과 같으면 이것이 단가가 16만 5,000원 해 가지고 약 4,300만원, 부속품 7종에 230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는 현재 방송실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실 이전 건축공사 일식에 900만원 그 다음에 방송실 이전 통신공사, 청사내 환경시설물 교체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공사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는 현재 기존 비품을 사용하되 케비넷 40점, 응접세트 23실에 각 한 점씩, 전화기 40점 해 가지고 약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지금 예결을,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의회운영비에는 정책성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지금 8년째로 3대 의회가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방의회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의원 개인은 개인대로 아주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차원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가 아직까지 미흡한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방청객의 수준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 주민이 의회를 인식하지 않고 주민이 의회를 몰라서야 이 의회발전은 정말 성장이 그렇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주민이 의원의 활동을 알아야 되고 의회의 어떤 기구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부산광역시 우리 의회사무처를 보면 의회를 홍보하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이 방문했을 때 이러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되며 또 앞으로 사무처에서 의원들 개인의 활동범위라든지 의회사무처 전체 홍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내년 새로 맞이하는 세기, 200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부환
朴三碩委員님께서 의회사무처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의정활동, 각종 행사, 각종 동정 등 전반사항을 시행 1, 2일전에 의회출입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과의 상호 이해증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출입기자와 언론사 간부들과 이것을 정례화하고 그 다음에 기획보도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담, 컬럼, TV,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브리핑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곡 오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유인물은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시민들이 의회를 찾아왔을 때 의회홍보용 유인물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IMF의 여파로서 대외홍보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비를 더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진한 점은 朴三碩委員님의 충고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의회에 대한 홍보물품이라든지 특히 의회보를, 지금 의회보를 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김부환
하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하고 있죠 그것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좌석에서 일어서서)
○ 홍보담당 이재학
상·하반기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 박삼석위원
예
○ 홍보담당 이재학
연2회요.
○ 박삼석위원
연2회로 하고 있죠
○ 홍보담당 이재학
예.
○ 박삼석위원
연2회로 한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타 시도도 한 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 번 사례를 보고 좀더 의회보를 활용할 수 있고 의원 개인활동이라든지 의회 전체활동을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의회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의회보가 시민들 손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정도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배부는 어느 선에서 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김부환
우리가 지금 의정소식지를 매 회기종료마다 7일 이내 해 가지고 1,8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이 1,800부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선까지 가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김부환
시민 개개인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 박삼석위원
못 가죠
○ 사무처장 김부환
예. 그것은 개개인 집에 들어가게 하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100만 가구가 넘는 집에 매 회의 끝날 때마다 보내기 좀⋯
○ 박삼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 의회를 보도한다 하지만 사실 어제 본회의장 같은 것이 저녁뉴스에는 보도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본 뉴스시간에는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얼른 본회의장은 나갔다 합니다만 지금 유선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개 구에 유선예산을,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유선을 한번 책정을 해 보니까 1억 9,0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거의 유선이 100% 의회방송이, 채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주민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정도로 권한이 분산되어서 각종 조례안이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을 때 물론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청취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그렇게 되면 예산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 같은 것은 한번 구상을 해 보셨는지요
○ 사무처장 김부환
유선방송은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 박삼석위원
유선에 예산이 들어가서 유선을 하기⋯ 예산을 안 들여도 유선자체에서 그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부환
알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운영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필요한 사람들은 인터넷에 의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중
朴三碩委員의 질문과 곁들여서 사무처에서 좀 아셔야 될 것이 대구광역시나 경북도의회 이런 데서는 사무처가 주관이 되고 이래가지고 거의 회의가 열릴 때 몇 분, 몇 시간 타임으로 해 가지고 MBC, KBS에서 서로, TBS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PSB인데 그런데 지금 서로 중계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아주 인기시간이에요. 그것이 잘되어 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왔는데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었데요. “이번에서 TBS가 해라.” “다음에는 KBS가 해라.”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접촉을, 의회사무처에서도 접촉을 해야 될 것이고 저도 지금 우리 본예산 같은 경우에 또 본회의, 정기회 시정질문이라든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이런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데 좀 협조를 구해서라도 지방방송이나 이런 데는 좀 녹화해서 중계가 되더라도, 직접 중계는 안하더라도, 오늘 같은 국정감사에는 보니까 직접 중계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 수 있는 것은 시의회가 하는 이 사항, 현안들이 시민들한테 더 피부에 와 닫는 일입니다. 사실은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무처에서도 본회의라든지 현안이 있을 때는 방송에 녹화중계라든지 접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 다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예. 李基光委員!
○ 이기광위원
이기광위원입니다.
조금 전 朴三碩委員의 질문에 보충질의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도 있었던 사실이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회의장의 방청객들 방청의 태도가 정숙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본회의장이 소란스럽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여기 방청객들에 대한 방청접수를 할 적에 어떤 사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방청실내에 우리 직원들을 배치해서라도 정숙한 태도로서 방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부환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이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방청석에 두 번 다시 그런 소란이 없도록 직원들을 배치하고 또 방청객 입장시에는 미리 주의사항을 알린 메모지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중
金元俊委員님!
○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의회기를 추가로 네 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기가 몇 개 있으며 이 네 개의 기를 더 추가로 만들면 사용한 곳은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니까, 바꾸는데⋯” 하는 委員 있음)
○ 사무처장 김부환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의회기가 네 개입니다. 네 개인데 그것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뀌었으니까, 의회마크가 바뀌었으니까⋯” 하는 委員 있음)
예.
○ 김원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중
예. 金元俊委員님! 됐습니까
○ 김원준위원
예.
○ 위원장 유재중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 議會事務處 所管 行政事務監査 計劃書作成·採擇의 件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梁熙寬委員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관위원
반갑습니다. 梁熙寬委員입니다.
1999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 중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시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의회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인 ‘99년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문서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설명드린 ‘99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유재중
梁熙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박삼석위원
계획서대로 그대로 하죠.
○ 위원장 유재중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梁熙寬委員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우리 추경이라든지 본회의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가 모범이 되어야 타 우리 집행부도 감사를 할 수 있고 예산편성을 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