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월 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5월 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4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으로부터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이, 5월 7일에는 박삼석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8일에는 김영주의원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경제회생과국가균형발전촉구건의문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5년 부산APEC 준비 추진계획과 관련한 시정현안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및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2일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구서지하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건의 등 6건의 진정민원 중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삼석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서면질문 중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4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APEC부산유치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6일 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된 APEC 부산유치 확정 환영행사에 조길우 의장님과 배학철 부의장님, 제종모 부의장님, 임종영 APEC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 27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05 APEC 부산유치 및 성공개최 보고대회에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지난 5월 4일에 개최된 APEC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의 특위 활동결과를 최종 검토한 후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5월 7일 임종영 위원장께서는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APEC 성공개최를 위한 동남광역권의 협력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님,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님,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홍성률의원, 김유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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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1일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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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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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께서 부산광역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2005년 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APEC정상회의 부산개최 확정의 쾌거는 400만 부산시민의 열망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단합된 합심노력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2005년 APEC정상회의 개최도시로 확정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고 또 범시민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길우 시의회 의장님과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임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성을 다한 철저한 APEC 개최준비로 21개국 APEC 정상과 각료들이 모두 감동하는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277억원이 늘어난 4조 4,688억원이며 이 중 세입증가분과 세출예산 삭감액을 재원으로 제2차 정상회의장 건립비를 비롯한 10개 사업에 189억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산․학․관 연계 맞춤 훈련과 취업연수생 고용 확대 등 4,700여명의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사업에 125억원 등 총 3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APEC정상회의 개최준비 관련 사업과 청년실업해소대책사업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당면사업으로 시의회를 비롯해 범시민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청년실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서 APEC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실업해소 관련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의 폭을 넓히면서 사회복지와 생활체육, 보건위생, 예술 분야 같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석이조의 새로운 New Job Plan인 것입니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청년들에게 맞지도 않는 임시 일자리 제공에만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특성과 청년들의 미래 전망에 부합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APEC정상회의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하여 이미 5월 1일 APEC준비단을 발족시켰고, 5월 7일 외교통상부 APEC준비기획단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또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시 추진 조직승인과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APEC 개최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에는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APEC 추진 관계관들이 우리 부산을 직접 방문하여 벡스코 현장에서 중앙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세계시민 에티켓 교육과 녹색환경 가꾸기 등 범시민적인 세계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크고 넓은 흰 바탕이 필요합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도시 부산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크고 넓은 흰 바탕을 준비하는 회사후소(繪事後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화에서 하얀 바탕이 없으면 그림 그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범시민적인 준비가 절실한 이 때, APEC회의의 철저한 준비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은 세계도시 부산 건설의 흰 바탕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이후 우리 부산시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 가치는 모두가 놀랄 정도로 급속히 치솟았고 세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급성장을 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시킨 세계도시의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드높아졌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세계도시로서의 면모를 한층 일신하였습니다.
2005년 APEC정상회의와 올해 9월에 개최되는 IT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는 부산의 명성과 위상을 세계 무대에 다시 한 번 높이 세우는 10년 내에 다시없을 또 한번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시는 APEC정상회의를 세계도시 부산 대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주요시설 확충과 교통․도시환경․문화․기념사업 등 10개 분야 35대 과제를 선정․발표한 바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치밀한 전략수립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EC과 ITU대회를 통해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부산 브랜드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의 유치와 수출 향상을 바로 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0년 내에 다시없을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도에서 내릴 수 없는 기호지세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도시를 향해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 기세이므로 도중에 내릴 수 없다는 의미겠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시정의 영속성을 지켜내고 ITU대회의 성공과 APEC 개최 이후의 부산 대도약의 큰 밑그림을 묵묵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ITU대회를 성공시키고 APEC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을 그래왔듯이 6월 7일 새 시장께서 취임하는 때까지 우리 1만 5,000여 부산시 공무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이나 시정공백이 없이 새로운 시정의 출범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합과 협력으로 ITU대회와 APEC회의를 성공시키고 새로운 시정과 함께 세계도시 부산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역사적인 성취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잇달아 제3차 오일쇼크의 도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필연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것이고 이러한 침체는 향후 수 십 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도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4.6%에서 3.8%로 크게 낮춘 바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급등의 최대 피해국이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습니다.
고성장을 거듭하던 중국경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중국경제의 심각한 황사현상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외국 투자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확전 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이라크전과 맞물려 세계경제가 어떻게 요동칠 지 알 수 없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말 체결될 것으로 상되는 한․일 FTA협상 결과가 우리 지역의 부품업체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ek 전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IMF 관리체제 때 전국 최고의 고통지수를 혹독하게 맛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그 때의 그 고통스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부도율,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으로 어렵게 쌓아놓은 세계도시의 기반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세계도시 건설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APEC정상회의와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앞에 닥친 이 난관과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도시의 대열에 함께 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아무쪼록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세계도시․세계시민으로 가는 위대한 부산 대행진에 늘 함께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4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사람이 자원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발전은 국운을 좌우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서두르는 것도 교육을 통해 지식강국을 건설하려는 의지의 표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설정하여 기초․기본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균형적 조화를 추구하고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생각하는 교실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수업현장의 변화와 교실수업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바른 인성함양의 지름길이 되는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범시민적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BBS운동 즉, 범시민 독서 생활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부산시와 협력하여 전 시민이 한 권의 책으로 하나가 되는 One Book One Busan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남에게 폐 안끼치기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실천함으로써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 3F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이보다 한 발 앞서 권역별 학습지원단 운영, 사이버스쿨 운영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각도의 시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인 부산과학고등학교와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언어, 정보,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학생들의 영재성을 계발하는 영재교육원 운영 등으로 영재교육의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제는 영재교육 선진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만여 교육가족들은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각오 아래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그리고 자체재원과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신․증축사업과 각종 목적지정사업 그리고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해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27억 2,400만원이 증액된 2조 2,26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이 30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산광역시 전입금이 49억 6,600만원, 자체수입이 305억 3,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500억원 그리고 교실증축을 위한 기부금이 66억 600만원 증액됨으로써 이번 추경의 재원규모는 총 1,227억 2,400만원이 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학교신설과 교실 증축, 학교현대화 재개발 그리고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모두 896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와 교육정보화사업, 교단지원사업과 같이 교육력 향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교육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삼석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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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36회 임시회 기간중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제4항에 의거 구성일로부터 2004년 5월 2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백종헌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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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 박기욱의원, 윤승민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 천판상의원, 김성길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의원, 현영희의원, 박주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박홍재의원, 강주만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청일의원, 구동회의원, 김청룡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6.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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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위원으로 김원준의원, 천판상의원 두 분 의원과 허화 부산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정웅, 이상후, 박미영, 정낙천, 주양복 다섯 분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모두 여덟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7.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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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4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3년 8월 22일 제1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우리 의회의 APEC 부산유치 활동사항을 종합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이신 임종영의원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오거돈 시정권한대행님과 설동근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APEC 2005년 개최가 부산으로 확정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400만 시민과 축하를 드리면서 부산사에 길이 남을 한편의 드라마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시장도 없는 권한대행체제에서 오직 업무에 충실했던 1만 5,000여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의 하나된 결집의 모습이 도출해 낸 협치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도시 부산발전의 디딤돌이 될 2005APEC 부산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9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9개월여간의 활동기간을 통하여 당초 목적한 활동목표를 달성하고 활동을 마무리함에 즈음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 APEC특위 활동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는 2005APEC정상회의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하여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범시민적 유치의지의 결집과 정부․정계․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고 APEC 부산개최의 당위성과 적합성 등을 널리 홍보하고 총력을 경주한 결과 마침내 지난 4월 26일 APEC정상회의 개최도시로 부산이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APEC정상회의를 우리 부산에 개최하게 됨으로써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세계속의 부산, 다이나믹 부산의 새 역사를 써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 APEC 유치희망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의회는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적 유치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고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열기를 끌어내어 APEC 부산유치를 위한 부산시민 대토론회, 100만인 서명운동, APEC 회원국 국기게양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범시민적 유치의지를 결집시켰습니다.
둘째, 우리 특위는 시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부에 강력하게 APEC 부산유치를 건의하였는데 세 차례에 걸쳐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와대 외교보좌관, 수도권 출향인사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부산개최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홍보하고 안전문제와 교통․숙박시설 등 제반사항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개최도시를 선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부산유치 실현을 위한 정계와의 협조체계 구축,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와 당시 부산정치개혁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부산유치의 중요성․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서한문과 홍보자료를 송부하기도 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한 결과 APEC 부산유치에 여․야 구분이 없는 공조를 끌어내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개최의 당위성과 적합성 홍보를 위해 부산지역 7개 언론사를 방문하여 APEC 부산유치를 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렸으며, 그간에 APEC 부산유치와 관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건수는 총 800여회에 육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송 3사의 각종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부산유치의 당위성, 경제적 파급효과, 추진상황 등에 대한 심도있는 주장을 펼쳐 시민 여론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APEC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자리를 함께하신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유치활동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2005APEC정상 및 각료회의가 우리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APEC부산유치지원특위 임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부산경제회생과국가균형발전촉구건의문채택의 건(김영주의원외 10인 발의)
TOP
(10時 4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경제회생과국가균형발전촉구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경제회생과국가균형발전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특별법을 비롯한 3대 개혁법안의 제정으로 지방분권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수도권과 심각한 격차가 있는 지방에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전체인구의 46%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75%가 밀집되어 있는 집중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동북아 금융선물허브를 꿈꾸는 우리 부산이 처한 경제상황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역경제회생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의견을 결집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경제회생과국가균형발전촉구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특별법을 비롯한 3대 개혁법안의 제정으로 지방 살리기를 위한 법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법적 토대 마련이라는 결실 외에는 여전히 수도권과는 심각한 격차가 있는 지방에서는 이러한 지방분권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즉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핵심은 결국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제기능을 지방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하여 사회, 문화 등의 추가적인 연쇄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함에 있다.
그러나 지금도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인구의 46%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75%가 각각 몰려 있고, 국민총생산의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산을 비롯한 지방도시에게는 여전히 국가균형발전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가지수선물의 예정된 이관과 증권선물통합거래소의 올 하반기 출범을 계기로 동북아 선물금융허브로 비약하려는 우리 부산이 처한 최근의 경제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각종 주요 경제지표상으로 볼 때, 2004년 4월 현재 부산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전국이 16.6% 증가한 데 비해 부산은 오히려 4.3%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조업률은 전국평균을 하회하고 실업률은 7대도시 평균을 상회하는 등 경제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계속된 내수부진은 지역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00년 5월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선물도시로서의 위상확립과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유치와 원자력 지역개발세를 비롯한 다양한 신세원을 발굴하여 자립형지방화의 실현을 앞당김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이 실질적인 분산효과를 거양토록 시․도별 인구수를 반영하고 수도권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이전토록 하는 등 객관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부산의 입지․지역특성․산업과 관련된 다수 공공기관의 부산이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은 지방분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 신세원 발굴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선물시장의 자율성과 통합거래소 본사의 실질적인 기능이 보장되도록 인사․예산의 자율성 등을 통합거래소 정관에 규정하고, 시장별 청산․결제기능의 부여와 증권전산 주가지수선물옵션(KOSPI200) 전산시스템을 부산에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 시행으로 그 동안 부산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었으므로 심각한 실업난 해소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우리 부산광역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방금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경제회생과국가균형발전촉구건의문채택의 건을 김영주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時 5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시정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주 문화관광국장께서 200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준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
먼저 지난 4월 26일 2005APEC정상회의 부산유치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종영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부산 APEC정상 및 각료회의 성공개최 준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또 의원님들의 지원․지도를 받아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APEC정상 및 각료회의 성공개최 준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회의개요부터 건의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4대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약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입니다. 회의는 내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 동안 우리 부산에서 고위관리회의, 각료회의, 두 차례의 정상회의와 경제 CEO서미트회의, ABAC회의, 투자박람회 등의 부대행사가 개최됩니다.
추진목표는 2005APEC정상회의를 역대 최고 대회로 개최를 하고 추진방향은 범시민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APEC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APEC 역점사업 조기추진으로 세계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완비하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성공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은 먼저 1단계는 지금부터 금년말까지 APEC 준비 기반시설 확충에 약점을 두며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도심 환경정비와 시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내년 9월부터 개최 전까지 운영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APEC은 향후 10년내 개최하는 유일한 대규모 국제행사로 유치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APEC의 개최로 부산이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는 기회를 마련하며 동남경제권의 중추관리 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부산의 국제적 브랜드 제고로 도시경쟁력이 향상됨은 물론 세계 일류도시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가 조기에 완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 세계시민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시장권한대행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APEC 준비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방문에서는 APEC 직․간접사업비의 국비지원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방문에서는 부산시APEC준비단 기구승인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3일에는 중앙부처 차관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우리 시 간부들과 부산 APEC 개최를 위한 국비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단위에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추진사항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산하에 준비기획단이 실무업무를 총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간 실무협의 조정을 위한 실무조정회의와 경호안전통제단,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반시설 조성과 중앙부처 협조추진을 위해 APEC준비단을 구성하고 우리 시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자문할 자문위원회, 범시민지원협의회,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회의시설, 숙박시설, 공항시설 등 10개 분야에 제1차 정상회의장 정비에서 APEC 소요예산 확보까지 35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으로 10개 분야에 35대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벡스코의 정상회담장은 내년 8월까지 내부시설 개․보수, 방송시설 보완 등 회의장 시설을 고급화 해 나가겠습니다. 기념조형물은 내년 10월까지 공모를 통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벡스코 주변 내․외곽의 조경공사는 내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섬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부지에 890평 규모로 내년 9월까지 제2차 정상회의장 건립을 위해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을 한데 이어 5월 중에는 기본설계를 착수를 하고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부경대 연구소 임시건축물은 임시이전시설을 부경대학교 내로 확정을 하고 6월중에 공사 및 감리용역계약을 완료를 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상 숙박시설은 기이 확보된 16실 이외에 14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30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상 숙박시설의 주차시설은, 총 주차면수는 부족하지 않으나 지상 주차면수를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가자를 위한 숙박시설은 현재 부산지역에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수요파악 후 참가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벡스코 인근에 건립 중인 고급아파트 활용방안과 인근도시인 경주, 울산 등의 특급호텔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국제공항 확장을 위해 유도로 보강과 공항진입로 IC공사, 국제선여객터미널 신축공사가 예산 미확보 등으로 2006년 4월 이후로 늦어졌으나 APEC 개최 전 완공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 임시국제여객터미널 도착장 좌측에 탑승교 추가 설치를 위해 부산지방항공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 현장실사 시 의전실 협소 지적에 따라 100평 규모의 의전실을 내년 9월까지 확충토록 공군부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에서 회의장간에는 VIP와 일반참가자 이동노선을 이원화하며 공항에서 해운대까지 헬기착륙이 가능한 4개소의 해리패드를 확보를 하고 지하철 3호선을 내년 9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운대 숙소에서 벡스코 회의장간에는 APEC전용도로 지정을 위해 6월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벡스코 주변 주차대책으로 센텀시티 임시주차장 등 6개소를 확보하고 임시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회의장 주변 주차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APEC 도시환경특별정비를 위해 동백공원 입구 도로정비, 벡스코 주변 환경정비, 해운대 도시정비, 노점상정비 등의 환경정비를 위해 환경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조경을 위해 내년 10월까지 가로수정비 등 총 72개소에 96만본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꽃도시 조성을 위해 벡스코 등 행사장 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55만본의 초화를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APEC 경제활성화협의체를 상공회의소, BDI, 무역협회 등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중심의 투자유치세일즈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T엑스포코리아2005를 개최하고 신발․섬유전시회 등 5개의 전시회와 2005부산국제기계대전 등 6개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3호선 수영선은 APEC 개최 이전 개통과 2단계 구간 반송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지원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수영강변도로 확장도 APEC 정상회의장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정리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등 3만여 업소에 대하여 노후시설 개수와 업소청결을 유지하고 2005개소의 월드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PEC 특별환경대책 추진을 위해 자동차관련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획기적 추진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악취, 매연, 비산먼지 등의 중점 관리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PEC 문화행사는 기존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알뜰문화제전으로 구현을 하고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며, 문화행사는 APEC 전․후 문화행사와 APEC 기간 중 문화행사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APEC 유치를 계기로 부산관광 홍보마케팅 강화와 고속철 개통과 주5일제시행 등에 따라 2005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지정을 하여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손님맞이 서비스태세의 완비와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6월중에 선포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APEC 기념공원, 조깅코스, 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내년 4월까지 1단계로 군사시설을 철거를 하고 조경공사를 실시하며 내년 9월까지 2단계는 진입도로개설과 조깅코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까지 평화분수대, 평화의 탑 등 UN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6월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APEC 테마공원은 센텀시티 서쪽에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안을 조속히 확정을 하고 8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손님맞이 세계시민운동은 글로벌 에티켓운동, 디지털 시민운동, 그린부산운동 등을 직능단체와 시민단체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며, 2002년 국제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APEC 볼룬티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PEC 준비단 구성을 위해 현재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행자부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7월 중에 발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APEC 준비기획단에 대하여 구체적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청, 벡스코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분야별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PEC관련 소요예산은 직접사업과 관련사업을 합하여 총 38건에 1조 6,771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9,814억원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APEC 직접 및 관련사업 국비지원 건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APEC정상 및 각료회의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의 유치노력 덕분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2005 APEC정상 및 각료회의가 역대 최고의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2005 APEC정상 및 각료회의 성공개최 준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年度釜山APEC頂上및閣僚會議成功開催準備
아무쪼록 시에서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10分)
5월 12일 내일부터 5월 20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5분자유발언(구동회, 이상은, 이승렬, 원정희, 박주미의원)
TOP
(11時 11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국 제2의 도시인 우리 부산에 400만 시민을 위한 막강한 천문대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천문대는 청소년들이 별과 우주의 관찰을 통해 과학에의 꿈을 키우고 가족들이 함께 별을 관찰하며 즐길 수 있는 시설로서 미래의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은 물론 전가족이 함께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등 가족간의 화목까지 도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문대 관람을 위하여 우리 부산을 찾아오는 타지역의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에게 천혜의 관광자원인 태종대,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금정산성,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광안대교 등의 관광명소를 홍보함으로써 부산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에 시민천문대가 들어설 경우 연간 80만명 이상이 관람하고 부산시 세외수입만 2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부산의 경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내에 단순히 별자리를 관측을 하는 천문대가 있으나 이는 수련원 입소자들 중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람을 시키고 있고 그나마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구기관, 대학교, 청소년야영장 등에 소규모의 여러 천문관측기구가 있으나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하여 전면 개방되고 있는 천문대는 대전 시민천문대, 강원도 영월 별마로천문대, 김해천문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대전 시민천문대의 경우 2001년 5월에 건물연면적 233평에 총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건립하였으며 2003년도 기준으로 연간 4만 5,000명이 관람하였고, 강원도 영월 별마로천문대는 2001년 10월에 건물연면적 282평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건립하였으며 연간 3만 1,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김해천문대의 경우 2002년 5월 건물연면적 424평에 총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건립하였으며 연간 6만 5,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부산시의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천문대는 2001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교육장 면적이 27.8평으로서 주망원경 1대와 보조망원경 12대 뿐으로서 단순히 별자리만 관측할 수 있는 열악한 시설로서 관람객이 연간 9,000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천문대와 비교해 볼 때 건물 연면적은 16분의 1, 관람객은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김해천문대의 경우 개관 초기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부산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부산의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가 인근 김해까지 가서 천문대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은 우리 부산시에 이러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와 영월, 대전에 있는 천문대가 4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부산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에 그 동안의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단순한 천문관측 기능뿐만 아니라 우수한 과학인재의 양성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민천문대를 전국 제2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조속히 설치하여 부산지역 천문우주과학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에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이상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분뇨․하수연계처리사업에 대하여 먼저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3,711t 중 3,400t을 해양투기하던 분뇨를 사상구 감전동 위생처리장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한 뒤 송분관로를 통해 사하구 장림동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 분뇨와 하수를 같이 처리해 방류하는 분뇨․하수연계처리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분뇨를 처리하면 장림하수처리장에 악취나 방류수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믿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인근 자치단체의 실태와 부산시의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믿지 못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의 분뇨처리장의 예를 보면 하루 210t 처리규모의 처리장을 건립했으나 시설결함으로 최종방류수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자 2년만에 가동을 중단하고 53억을 들인 처리시설을 1억 3,000만원의 고철값에 처분하였고 합천군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둘째 2000년도에는 마산시 덕동 주민이 덕동 하수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피해로 시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신청을 낸 결과 1,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것도 자치단체의 시설관리 잘못이 인정된 것입니다.
셋째 처리대상이 분뇨인만큼 만의 하나라도 잘못하면 악취에 따른 민원과 하구오염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공법이나 시설관리가 엄격하고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환경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기초적인 수준임을 감안하면 데이터만 믿고 시설설치를 했다가는 창원이나 합천, 마산처럼 실제 가동에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장림하수처리장 시설보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뇨․하수연계처리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산시가 지난 94년 환경부로부터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유입하수를 3차 처리과정을 거쳐 방류하기로 하고도 실제로는 지난 2001년 10월 시설가동 후 지금까지 2차 처리만 한 채 처리수를 방류하면서 SS기준치를 초과하여 부담금도 납부하였으며 3차 처리시설 준공 때까지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째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요구로 시는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팀에 맡겨 1년 동안 이 방류수의 어업피해 여부를 조사한 끝에 어업피해 조사와 대상해역 오염물질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2003년 본예산에 용역비 3억 5,000을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현재까지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과 같이 인근 창원이나 합천, 마산에서는 실패한 사업이었고 우리 시에서는 장림하수처리장에 3차 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채 방류하여 SS를 초과하였고 어민들의 피해보상용역비를 편성하고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과연 어느 주민들이 부산시의 행정을 믿고 아무런 피해도 없다고 하는 부산시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사하구민들은 물론 특히 장림, 신평 주민들과 같이 이번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만약 부산시에서 꼭 이 사업을 하겠다면 그 전제조건으로, 첫째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행조건인 3차 시설을 먼저 하고, 둘째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구는 관로를 통해 유속이 있는 곳으로 설치할 것과, 셋째 분뇨 병합처리에 대한 장림, 신평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대표단이 선진지를 방문하여 처리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과, 넷째 장림하수종말처리장에 수영하수종말처리장처럼 뚜껑을 설치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등 이상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분뇨․하수연계처리사업을 실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출 때까지 이 사업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시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문민정부 이래로 우리 정부에서는 부패방지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내부고발자 보호 및 국민감사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위법률의 취지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산시 고위간부의 비리사건 연루에서 확인되었듯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일이며 국민소득 2만불을 목메어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달성하지 못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이 부패청산을 국가의 중요목표로 삼아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한 끝에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부산시에서는 부패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정결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감사관실 내에 부패방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대처로서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어 부산시의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새로운 제안 및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부패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것이어서 부산시만 질타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산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부산시가 발전하고 부산시민의 복지가 증대되는 일이므로 공무원의 청렴성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임명하여 건설공사와 기술용역구매부문의 비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의 선진도시인 미국의 피닉스시에서는 공무원윤리지침서를 제작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야기될 수 있는 위법의 가능성과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리스트 및 선물명세서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이러한 노력에 비하면 부산시의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학계의 연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와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상사와 직원이 연계된 조직적 차원의 부패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적 차원의 부패구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보수를 높여주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중요한 대책은 인사관리를 엄정히 하여 전 직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전반적인 공직사회에서 청렴한 기풍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향응을 자제하고 부서 내에서 명확한 업무지침을 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조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관실 내의 공직윤리담당계 신설보다는 시민단체와 의회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부패방지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셋째 감사관실의 독립성을 높이고 폭넓은 참여로 구성된 부패방지기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을 심도있게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어 다시는 부산에서 공직사회와 관련된 부정부패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중앙분리대 가로수 수종 선택에 있어서 부산시가 얼마나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가야로 중앙분리대 녹지사업을 예로 들어 발언하고자 하며, 잘못된 수종 선택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야로 중앙분리대 녹화사업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월 13일부터 6개월간의 공사기간으로 느티나무 407본과 영산홍 등 관목류 5종 12만 3,500본을 중앙분리대에 식재하고 도로 덧씌우기 포장 및 차선 도색 등을 위해 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며, 푸른부산가꾸기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가야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수종을 느티나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가로수 수종으로 느티나무를 선정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앙분리대 가로수는 배기가스와 건조한 기후에 견딜 수 있고 가지나 잎이 빈틈없이 자라며 다듬기 작업에 강한 상록수가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수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는 배기가스 등 공해에 약한 수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빠른 성장과 가지가 넓게 뻗는 특성으로 인하여 3년만 지나면 가지가 늘어나서 대형 차량이 도로 1차선을 주행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며 안전운전을 위협하거나 태풍이 발생하면 쉽게 넘어질 우려가 큰 수종이며, 주변 건물라인을 가려 넓은 도로가 왜소하게 보이는 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많은 낙엽이 떨어져 쾌적한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비가 왔을 경우 낙엽이 떨어진 도로위의 차량이 제동력이 낮아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은 나무의 특성, 토양이나 기온 등 자연생태적인 사항만 고려하여 선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연생태적인면 외에 운전자의 안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관리하기 쉽고 관리비용을 적게 투입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로수는 도로의 종속적인 것으로만 여겼던 사고에서 벗어나 도로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의 하나로서 도로경관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있는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수종은 신중하게, 그리고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여 선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진정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인지를 잘 파악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앙분리대 가로수 조성과 2011년까지 7,603억이 투입될 부산녹화 마스터플랜 사업, APEC 제1차 정상회의장인 벡스코 조경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본의원이 제기한 사항을 적극 참고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과 설동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스승의 날입니다.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뜻있는 선생님들조차 스승의 날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축복이어야 할 스승의 날이 도대체 왜 이렇게 멍이 들었습니까 어제도 지역 일간지에 기사화된 것처럼 고질적인 촌지와 불법 찬조금 때문입니다.
해운대의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엄마는 야간자율학습시간비로 1달에 1만원씩, 1년치를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하라는 반장 엄마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1인당 10만원씩 내는 것은 별도입니다. 3학년의 경우 반당 250만원씩 할당이 매겨지기도 하고 2학년은 반당 160만원씩 할당됩니다. 어머니회에서 야간자율학습 전기세와 임원회비라고 거둔다고 합니다. 모 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임원들에게 5만원씩 거두고 냉․난방기 전기료를 임원들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비 임원 1인당 10만원씩 거두었습니다. 임원 1인당 2만원씩 거둔 곳은 양호한 편이죠. 운영위원은 1인당 매월 10만원씩 거두고 학년대표는 학기초에 식사비조로 20만원씩 지출합니다. 한달에 각 반 한 명씩 생활모범상을 수여하는데 상받은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 상값을 줄 수밖에 없답니다. 각 반의 임원은 거의 달 봉투를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예산이 부족하니 교실 블라인드 설치 건으로 운영위원 200만원, 전교회장단 200만원, 학부모회 400만원으로 하자고도 합니다. 6학년 운영위원들은 학교에 복사기, 프린트기 한 대씩 사준 예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한다고 학년부장이 부추겼다는군요. 모 초등학교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장단 3개 단체 찬조금 내역을 보니 연간 모금액이 무려 1,94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모아서 선생님 식사비, 수고비, 스승의 날 선물 구입비, 교무실 정수기 구입비, 교장․교감 선물비 등으로 쓴답니다. 더 이상 낯뜨거워 열거하지 못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생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걷거나 학교에서 학생을 통해 요구하는 모든 돈은 불법찬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사용목적이 미리 명시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할당이 되면 불법찬조금이 됩니다. 이런 각종 불법찬조금들이 어머니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모금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달 마산시 안계초등학교가 어머니회 해산과 함께 잡부금 모금 및 교직원들에 대한 촌지제공, 접대금지 등을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산시 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부모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기초 각급 학교에 2004학년도 학부모회 구성․운영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4월초까지 학부모회를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어디서는 스스로 해체하는 판인데 부산시 교육청은 어찌된 일인지 거꾸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를 오히려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규모를 결정하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자율조직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지 어디 임의단체가 관여할 문제입니까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 어디에서도 교육청이 나서서 학부모회를 조직한 사례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조직한 부산광역시학부모회가 학교운영비 모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학교자치를 위한 법적 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월권적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무런 법적 정당성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찬조금 모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부산광역시학부모회를 즉각 해체하십시오. 나아가 각급 학교의 어머니회 등과 같은 자생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른 교육을 위해서도 불법찬조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방금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민천문대 건립 촉구, 분뇨․하수 처리의 연계사업 추진 반대, 공직자의 부패방지대책 마련, 중앙분리대 가로수 수종의 올바른 선택, 학교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