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7분 개의)
좌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소관업무파악을 위해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차질 없는 진행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주차관리공단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 위원님! 오늘 날씨도 궂은데도 불구 하시고 주차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전 도시교통위원회 서석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주차관리공단이 대과없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400여명의 주차관리공단 직원은 400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있어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공단의 임원 및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박선종입니다. 정년기 상임리사, 이환용 상임감사, 조용만총무과장입니다. 정진환영업1과장, 홍인표영업2과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주차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종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고 공단쪽에서는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방금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오랜 공직에 계셔서 많은 경험을 축적해서 주차관리공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금징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주차관리공단 운영하는 요금징수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 장소별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에 대아호텔앞에는 얼마고, 자유시장 앞에는 얼마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책정과정이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차요금은 급지를 정해 가지고 1급지, 2급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분당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는 대부분 2급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1급지는 도시 시내중심가에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그런 지역을 1급지로 해서 회전율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급지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라는 책정이, 내가 알기로는 책정과정이 여기에 계시는 간부님들이나 감사님들이 나가 가지고 1일 차량을 주차하는걸 점검해서 책정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급지에 하루에 20만원이라고 하면 그 관리원이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서 책정한 요금보다 덜 입금을 시킬 때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많이 시킬때도 있을거고,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원이 주차장을 담당해서 책정된 법정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바로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은행구좌로 불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저희 사무실에서 수집을 하고 또 월말, 주 단위로 은행과 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의거해서 주차요금 불입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왕왕 시민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도록 해도 안 가지고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마다 제일 먼저는 시와 협조를 해서 1일 근무를 해 가지고 이 주차장은 월요일에는 얼마, 또 화요일에는 얼마, 토요일에는 얼마, 또 1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기준액을 책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절별로 월별로 수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비가 올 때는 수입이 적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차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쭉 근무해 가지고 수입된 내용을 보고 기준액에서 계속해서 미달된다든지 이럴 때는 무엇 때문에 미달되는지 그 원인 규명을 현장에 나가서 해 가지고 직원이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누수를 시킨 건지 또 근무자세가 불성실해서 받을 요금을 제대로 못 받은 건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차가 적게 와서 요금이 적은 건지, 그 반대로 주차요금이 많이 들어올 때 어떤 모임이 있었는지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상당히 세밀히 분석해서 주차요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누수 같은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히 인원을, 50명 넘게 도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주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징계, 정직 이런 벌을 주어서 개과천선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은 끝에 와서 해주셨는데 아마 1일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그 액수에 미달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책정을 한 미달액수에 대한 것을 그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쭉 이 사람이 8만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더 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 액수를 적게 가지고 오면 이 쪽에서 다시 간부들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1,500만원정도 변상을 시키고 금년도 상반기에 400만원 변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만지는 데가 되어 가지고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시민들의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변상만 시키고 난 뒤 다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즉 자기 돈을 변상을 하고 나면 그 돈이 생각이 나서 자꾸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징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액수나 정황에 따라서 돈을 자기가 횡령을 했거나 유용을 했거나 이런 사항은 정직 또는 면직을 시키고 자리를 비워 가지고 근무자세가 불성실해서 요금을 받지 못한 이런 내용은 징계, 경고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변상을 하고 주의를 시켜서 근무를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명, 작년도에는 상당수 면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명입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사실은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는 늘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시에서 지난번에 압륜가 해서 그건 해결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향군인회 있는 인원하고 현재 새로 교체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체인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 결원이 생길 때 또 주차장 신설을 할 때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등록을 시켜두었다가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위원들이 지금 보면 뭘 원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해운대 계시는 분이 사하에 배치를 받는다든지 사하에 계시는 분이 금정구쯤 배치를 받아 버리면 거리가 대단히 멀어 가지고 출퇴근하기가 아주 애로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거주지 아주 가까운 곳에 근무지 배치를 하는 걸로 원칙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장기간 한 곳에 근무를 시키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시키고 또 더 주요한 사항은 회전율이 많은, 예를 들면 서면 복개천이라든지 보수 복개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주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소지자 또 아주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주차장에는 용모라든지 또 대민 봉사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100% 거주지 본위의 근무지 지정은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상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처음 들어오면 주차관리위원들의 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55만원부터 65만원, 근무지에 따라서,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관리요원을 하겠다고 대단한 분들이 아마 하겠다고 하는 적체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주차관리요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작년 9월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건 100% 전부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 순위대로 쭉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전형을 봐서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관리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1급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대단히 좋은 자리이다. 쉽게 말해서 아주 좋은 자리라고 평이 나 있다는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작년 중반기까지도 직원들 여론이 과거와는 이제 다르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또 1급지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급지 아주 회전율이 많은데 가면 고단합니다. 그래서 회피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급지를 희망하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1급지에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주차관리공단에도 새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급지에 있는 분들이 아마 대단한 자리라고 해서 상당히 축적을 한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있다가 다른 3급지, 4급지에 가면 도시락을 싸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단 발족되고 나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현상은 거의 제 소신으로서는 제거가 되었다. 불식이 되었다. 그리고 정직성 면에 있어서 적어도 98% 정도는 정직성이 확보되지 않았느냐 이런 확신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수입이 49억원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는 완전히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아주 노고가 많은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기업으로서 수익성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건 아닌지, 49억이 생기면 오히려 주차 관리원에 대한 대우를 좀 더 낫게 해주어서 그 분들이 현금을 만지더라도 좀 더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49억원에 대한 수익성에 만족하는 뜻으로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운영에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9억원을 그냥 입금시켜 가지고 수익성에만 안주하지 말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좀 더 연구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장을 더 만든 다든지 이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관리공단 운영보고서 작성과 장기발전계획 같은 걸 보니까 굉장히 잘 짰다고 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지 장기발전계획 이런걸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사장님도 관심을 가졌겠고 조용만총무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사를 드리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인건비 기준을 어느 직원에 비교를 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해나갔으니까, 인건비 기준을 예산상에 나왔는데도 제가 그 때 제대로 안 봐서 잠깐 하나 묻고 싶은 게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굉장히 많죠
400 몇 십명 중에서 15名을 빼고 나면 400名이 다 고용이네요
아닙니다. 그 중에 견인업무를 취급하는 기사들 또 타자원 등 해서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 빼고 상당한 일용직이 있는데 예산을 짰는데 보니까 상당히 목표달성도 많이 했습니다만 상반기가 목표 대비해서 2억원이 초과됐군요. 93년도 전체 순수이익을 보면 49억원을 순이익을 잡은 겁니까
금년도 목표를 작년도와 대비해보면 약 5억원이 증액이 됐다는 그런 뜻이죠
5억이 되어서 49억 정도가 순수잉여를 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노동법 상에 보면 일용인부라든지 이것을 1년, 2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정상노임을 줘야 됩니다.
이제는 일용인부라도, 이러한 인건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실무진에서 잘 했겠지만 인건비가 87%인가 그렇죠 총 예산 중에서 그렇죠
예산규모 중에서 87%가 인건비인데 이러한 인건비를 그렇게 지급해도 이러한 잉여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 퇴직적립금도 넣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이 과연 타당성 있고 적합하게 됐겠는가를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고사항만 이렇게 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아무리 고용직 일용직이라 해도 1년, 2년 쓰고 나면 그 사람들 퇴직금도 주고 학자금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될 건데 퇴직적립을 시킨다고 가정할 적에 49억이나 50억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앞으로 인건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는가를 알고 싶고, 다음은 현재 주차관리공단이 생긴지가 1년 반밖에 안됐죠
국가유공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주차무료라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 실무자라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보세요.
조례가 그런 게 있어요 국가유공자는 50%를 감해 줍니까 만약에 1,000원 받을 때 500원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다음에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범죄 수색하는 데 경찰청 차라든지 수사관들이 타고 와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받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일개 구청 같은데 업무를 보러 구의원이 간다고요. 구의원이 일보러 구청에 가면 구청 안에 차가 못 들어가요. 완전 봉사하는 구의원이 구청 앞에 차를 대놓으면 전신만신 주차비를 다 주거든요. 안 주고는 안되니까 다 주거든요.
이러한 자체는 앞으로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주차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한번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임원 중에서 재향군인회에서 넘어오신 분이 1과장, 2과장 중에서 한 분 계십니까
향군회에서 운영을 할 적에 지난 과거를 다시 캐묻고 추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도 공영이고 시가 직접 주관해서 이런 공단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많이 개선이 됐지만 중점적으로 의회가 있고 시가 직영을 한다는 주차장에서는 과거와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역점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군회에서 관리를 할 적에 사실 잘못했죠. 엉망진창이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재향군인회가 모든 재산이 압류가 다 되었죠
다 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그러면 본회의 때나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대충 듣기로는 과거에 향군회 간부들이 잘못해 가지고 향군회 재산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명색이 재향군인회가 안고 서고 전화 받을 장소도 없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가지고 나오면 설자리도 없는 모양이던데 그런 거 몰라요 조과장님 잘 모릅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 얼마나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할 때 잘못했길 래 과거에 있던 재산이 시가 전부 압류해서 다 줘버려도 빚이 모자라는 거라 나중에는 그리되면 결손 처리밖에 할 길이 없죠.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안에 요금 체납된 게 약 10억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되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있는 땅이 있어 가지고 그 가액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다가 쉽게 말해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권이라 할까 받을 돈은 시가 금년내에는 받아들일 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군회에서도 다 시에 주겠다 이겁니다. 땅도 주고 다 주는데 다 주고 나면 향군회가 설 곳이 없다 이겁니다. 우선 사무실을 내놓고 여직원을 하나 두고 업무를 중앙에서 받을 사무실도 하나 없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셔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업무는 아니겠지만 시장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재향군인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부산시에 있는 향군회가 설 곳이 없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무실 하나라도 체납금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부산시가 다 받고 또 결손 할 것이 있으면 결손해서 다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주차장만 관리하는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이지만 그 업무를 인수를 받아가 하기 때문에 전임에 잘못된 사항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고 나머지 처리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고를 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많은 서비스를 해서 시가 직영하는 공간이 시민들에게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끔 더 한층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윤위원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업무전산화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로써는 급료, 차적조회 해서 93년도에 기이 완료됐고 2단계, 3단계가 93년, 94년으로 해서 추진중인데 이렇게 했을 때 각 단계별 예산이나 인력의 절감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급료, 차적조회는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근 2만건이 넘는 차적조회, 미납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주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때 제때 처리하기 위해서 7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걸 시험해 보니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범 실시를 이번 달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 절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용비 절감이 예상됩니다만 그 정확한 액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산정을 못했습니다.
대충 몇 %정도 절감이 되겠다는게 안 나왔습니까 그런 계획없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달부터 거기에 세 사람정도는 줄여서 일반 주차장결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나왔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그건 저희들 연말까지 가면서 정확하게 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전산화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런 예상되는 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보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메타기가 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사실 메타기가 설치됐습니다만 이게 고장률이 아주 많고 인위적으로 고장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앞으로 점차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동전을 바꾸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은 근무할 필요는 없는데 밤이 되면 두들겨 부수고 그 다음에 코인을 규격에 안 맞는 것을 넣어 가지고 고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직 기술교육을 받아 가지고 두 사람이 이것의 정착을 위해서 고장을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타기 기능은 선진국들과 같이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4개 만들었을 때 그때 예산이 1개에 얼마 투입이 됩니까
약 대당 25만원 정도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만원인데 주차관리공단은 시 출연금 아닙니까 시설은 주차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구에서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아까 현금 10억하고 30억 출자금에서 나머지 시설비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되죠
4억 7,000만원이라 하는 게 이런 주차시설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시에서는 출자금으로 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또 이중으로 주차메타가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배치돼야 되고 예산낭비도 상당히 곁들여서 많이 됩니다. 현재 고장난 게 몇 대입니까 파악은 됩니까
어제까지 고장난 것 다 고치고 또 지난밤에 얼마나 부수어졌는지는 오늘 확인은 안 됐습니다.
예, 고치고 5대 정도 어저께 남아 있었는데 밤이 되면 또 부수어 버리고, 자기 집 앞에 그걸 자꾸 안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밤중에 부수어 버리고 하니까 저게 상당히 통계도 못 잡고, 하여튼 저건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차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현재 되어 있는 건 아주 어려움을 겪지만 이걸 그대로 운영을 하고 시민 의식이 선진화로 정착될 때까지는 증설은 안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나 구에서 증설을 안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개인 사견이 되겠습니다만 선진국 쪽으로 정착이 되려면 몇 년 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사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1년 6개월이라면 단기간인데 작년에 시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줘 가지고 지금도 시민과 주차관위원들이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시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주 적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특히 새 정부 출범이후에는 거의 주차요금이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든지 또 요금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승강이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 간부들이 나가서 주차장에서 하루씩 주차관리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새 정부 출범이후에 정부의 개혁의지에 상당히 주차관리원이나 시민들께서 적극 호응을 하는 그런 현상이 주차장에서 많이 나타나고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92년 상반기 대비 수지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차관리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인수인계 됐습니까
92년하고 93년 아까도 전년 대비해서 49억이 초과 달성했다. 이래 나오는데 92년도 2월부터 업무가 됐으면 이건 정확한 어떤 데이타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11개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12개월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타는 한 달을 뺀 수지분석표입니까 안 그러면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면 1월달에는 재향군인회에서 받은 금액을 여기 포함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월달부터 6월말까지 작년에 한 거 하고
49억이 초과달성이 된다면,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로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77억인데 금년도 전체하면 102억이 된다는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표를 다시 내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5개월하고 6개월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또 거짓말씀을 드려도 안 되겠고 잘못된 걸로 해서 다시 제가 대비를 한번 해보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관리공단은 현금이 오고가고 하는 곳인데 정확한 데이타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견인수수료에 보면 약 8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1억 900만원정도 되니까 약 80%정도 되네요. 연도 역점시책으로도 불법 주, 정차의 공정한 견인으로 민원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역점시책에도 밝혔습니다. 견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견인실적이 현재 92년도에는 1만 7,000건이었습니다.
1만 7,000건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확하게 견인을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민원을 관리공단에 건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만7000건이나 되는 민원이 들어 왔는 거 아니냐.
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원 해소를 한다고 93년도 역점시책에 불법…
견인을 할 때 민원이 유발되는걸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관서에나 구청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견인해 가라고 할 때 저희들이 견인만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은 저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경찰청에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 낸 건 없습니다.
그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그 숫자를 통계 낸 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숫자의 통계를 내지 않고 어떻게 93년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기본경영방침에 그것도 굵직하게 세 번째 불법 주, 정차의 공정한 견인으로 민원 해소한다고 경영방침을 그렇게 세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견인을 해가 갈 때 근거리 보관하는 이게 시민에게 아주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입니다. 수영요트경기장 앞에 한 군데서 하면 전부 거기 다 가야 되니까 금년도에 와서 구 53사단 자리, 서면로타리, 시청 앞 이 자리에 이미 보관소를 3개소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해 두고 근거리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멀리 가 가지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예방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을 할 때 아주 공공이 해서 견인차량에 훼손이 안 가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민원을 예방하는 그런데 중점을 두고 주요한 과제로써 삼고 있는 겁니다.
예방차원이라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무공해 세차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 가서 한번 보니까 현재… 5분 이내에 차가 그대로 통과하면 공해 없이 세차가 다 되어 나오는 그런 세차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상당한 대수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세차장이 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해문제 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공해 세차기를 공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운영을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고 세차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공해를 좀 줄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공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데서 착안을 한 겁니다.
물을 쓰게 되어 있는데 물로만 먼지를 씻어내도 공해가 유발되는데 무공해 세차기라 해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루 500대, 1,000대 해도 그 자체에서 전부 정화되어 가지고 말리고 나면 불과 아주 극소량의… 정화되는 물만 남게 되고 그냥 일반 세차장에서와 같이 기름과 이런 것이 하수구로 흘러가는 그런 세차가 아니고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런 세차기입니다. 1대에 약 4억에서 5억 정도 구입비, 설치비가 드는 걸로 되어 있고 저게 최소면적이 8평정도 5평 내에 기계설치를 하고 회전되어서 나오면 그 공장하고 해서 10평 미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변두리 같은 데는 100% 회전이 안되고 비어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첫째 사업으로써 한번 시도해보겠다 하는 하나의 의욕입니다.
사업상 검토는 충분히 됐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조례상 저희들 자체사업은 자체수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시에서 받아가 하고 주차관리공단에서는 경영을 해서 주차관리공단의 욕심만 채워 갖고 시에 반환도 하지 않고, 그걸 자꾸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는 무공해 세차기가 제공이 되고 시민이 편리해지면 좋은데 이게 1대 시설비가 4, 5억 정도 되고 하니까 이걸 너무 그거해서… 꼭 주차관리공단에서만 하라고 하는 어떤 그게 있다면 만약에 한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차관리소마다 근무시간과 요금이 각각 틀립니까
급지마다 요금하고 근무시간을 서면으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름 그대로 주차관리공단입니다. 제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주차문제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424명이 주차관리원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분들이고 아까 전형위원회에서 사람을 선발하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사람 선발하는 기준이
상근리사가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이 위원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이 어떻다든지 인성이 어떻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은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요건을 갖춘 자로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미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사람이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주차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300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무조건 1,000원씩 받는 데가 많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지금 가보면 무조건 1,000원 받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까 말씀하신 감독체계가 그 곳에 순시하면서 감독을 했다고 이러는 데 그쪽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실적을 한번 말하세요.
각 지역별로 담당을 해 가지고 각 주무가 매일 순시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각 과 단위로 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시찰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감독이다 이래 가지고 지도계라는 것을 둬 가지고 거기의 인원들이 기준액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기준액보다 미달되는 주차장은 매일 매일 보고가 될 때 그걸 체크 해 가지고 즉각 즉각 나가서 다시 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시찰하는 직원이 별도로 시찰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정확하게 들어온 것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시찰하는 실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간부 직원들이 1일 주차관리원으로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독을 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건데 그걸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잘못하면 옥상옥이 됩니다. 택시기사하고 택시사업주하고의 관계입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택시업자하고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제대로 하고 거기 없을 때는 그만이다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다면 그날 예를 들어서 입금액이 10만원이다. 그런데 8만원밖에 안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2만원을 변상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12만원을 받아 놓고 이 쪽에서는 12만원을 받으면 2만원은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감독체계가. 뭐니 뭐니 해도 주차관리공단이란 게 인원이 어떻다 안에 내부사정이 어떻다 그건 놔두고 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거든요… 간부급들이 다니면서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잠깐 말해보세요. 1년반쯤 했는데.
작년도에는 1,930회를 저희들이 새로이 정비해서 현장에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도 매일 주차장에 감독을 하는 시찰을 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시찰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00명이 넘는 온 시내에 흩어져 있는 이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 하나, 감독하는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실적을 보고 아주 미흡하다고 할 때 시찰을 통해서 정확히 사유를 규명해서 정직성을 재고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현재 제도로써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현재 주차장 실태로는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민 편의위주 또 시민이 내는 돈을 교통편의를 위해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아주 누수없이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8시까지 하는데도 있고 7시에 끝나는데도 있는데 주차장마다 주차질서 문제 때문에 시간 근무하는데도 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까지 한다고 하는 곳에 7시에 차를 대놓고 근무시간까지 1시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밤새도록 두면 어떻게 됩니까
7시에 대놓고 차주가 안 나타나면 얼마라고 붙여놓고 갑니다.
내 이야기는 8시까지 하면서 7시에 차를 댄다 이겁니다. 대면서 1,000원을 주고 가거든요. 근무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8시까지 1시간이거든요. 주차관리원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공영시간외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하루종일 밤새도록 대놔도 관계없습니다. 그건 서비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7시 30분에 대놓고 밤새도록 그 이튿날까지 두어도 그건 관계없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자기 시간이 넘으면 그 쪽에 있는 사람 아무나 밤새도록 대놔도 아무 조치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밤이라도 다는 할 수 없지만… 조치를 해서 밤에 예를 들어서 술을 먹음으로써 아무 제재가 없다면 1,000원씩 받는데 밤새도록 두는 건 곤란한데 그렇지 않아요 밤에 대어놓으면 돈은 다 받습니다. 요율은 적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범죄수사를 위해 주차해 놓는 것도 다 받는다 그랬죠 받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찰들한테 과연 그걸 받았습니까
비등한 예가 해운대 파출소 옆이라든자 동사무소 옆이라든지 전에 주차장을 운영할 때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진 경찰서가 마당이 좁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차를 다 대는데 경찰서장이 아주 엄명을 하고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던 것을 주차공단이 되고 나서는 100%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무를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고속도로 같은 데는 시의 공영차량도 돈을 받고 있습니까
시장님도 돈을 다 내고 그렇습니다. 시의 통근버스나 이런 건 안 내나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공영으로 쓰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개인이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 어떻게 돈을 냅니까. 관용으로 가는데, 주차장에는 관용차든 민간인 차든 누가 내든 타고 있는 사람이 내든 기사가 내든 어떻든 저희들은 조례상 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조례가 그래되어 있으니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밤새도록 대서 돈만… 관용차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가 검토를 했는데 공개모집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게 거진 정규직원입니다만 의료보험조합같은데서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특히 여기는 일용직인데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노사문제라든지 초창기부터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원의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이래서 일용직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원하는 것,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한목 50명이나 100명이나 필요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뽑아 놔놓고 언제까지 결원을 보충하겠다는 이런 예상도 아주 하기 힘들다는 것,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직화해서 할 때는 공개로 모집을 해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랬는데 그 기준이 참 막연하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이 일용직이 10명이다, 20명이다 이리되면 괜찮은데 이게 400명, 500명 앞으로 더 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인사위원회 그 규칙 가지고 이걸 채용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입니다만 지금 비상임이사가 3명이라 그랬죠
예, 투자관리관, 교통관광국장, 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규라든지 각 규정에 의거해서 주요한 사항,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결정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이사회로써의 참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곱번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상반기에는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이 있는 건 주차관리원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거든요, 위의 간부되는 분들이야 책상에 앉아 있고 밖에 나다녀봐야 건성건성 다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제일피부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시민하고 관리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성이나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사장님 이하 간부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주차장 관리는 부산시 위탁사업이고 각 구청에서도 20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 현재 주차관리공단으로 위탁이 안 된 노상주차장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동래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서 일반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 같은 부산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사유가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상 자치구에서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간인에게 위탁하나 공기업에 위탁하나 그런 제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공단에 적자 주차장도 전부 위탁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신문보도도 있었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입이 좋은 주차장은 민간에 위탁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주차관리공단이 있는데 민간에 위탁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에 건의한 게 아니고 무조건 이건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건 주차장 이게 시민의 주차장이고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에 곤란하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고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인데 주차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모두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 욕심 같으면 전부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시민으로부터 받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현재 작년 2월 1일부터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을 두고 전기직원, 운전원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운전을 제외하고는 15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럽니다만 보훈청하고 몇 번 이야기도 있고 한 사항이라서 그러면 주차관리원으로서 충당을 하자 이래 가지고 추천을 2명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시에서나 주차관리공단 같은 공영기관에서 제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4월달에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관공서에서부터 법을 안 지켜 가지고 지금 민간기업체에 장애인을 고용하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핑계의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업무보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업무전산화 추진해 샀는데 전산화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위원 중에서도 나름대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사무직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든지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건데 97년까지 6대도시 노상주차장 10만면이 있는데 이것을 2만면으로 줄이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중앙지에 보도된 건데, 신문이 사실이라면 우리시에 노상주차장이 8,938면입니다. 전체의 83.1%를 차지하는데 계산상으로 노상주차장 수입이 금년 상반기 수입의 79.2%인 53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이 5분의 1의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연 수입이 4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공단 운영이 17억의 적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사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적에 업무영역 확대방안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료도로사업소도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 제가 걱정했던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업무추진 확대, 이런 청사진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앞으로 시 교통행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면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면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노상주차장은 앞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걸 생각해 볼 때 노외주차장 확대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 알고 계시는 노외주차장의 실태나 앞으로 이사장께서 주차관리공단에서 확보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 이래 주차장을 만들어서 단지 위탁을 해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사업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영역 확대, 이런 보고서만 낼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시에 편입해 가지고 시 공무원이 하지 왜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했겠습니까 시에서 위탁하는 일만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공단에 일용직 직원이 424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현금을 만지니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부작용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한다는 부작용은 이사장님께서 앞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시민들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적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주차관리원들이 친절하다는 그런 인식을 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1년 6개월, 이제는 주차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차관리공단에 견인차가 약 20대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견인차가 사실상 활동하는 걸로 봐서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주차관리공단에는 이건 현장에 나서서 현장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공단에 납부하는 겁니다. 관리직원이 일용직이라 했죠
동료위원들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사실상 내부에서는 안에 있는 직원들은 다 받을 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 사람들이 징수한 대로 100% 착착 갖다 넣어주면 그거야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됐을 적에 문제를 한 번 연구해 보셨는지, 또 일용직에 있는 사람의 하루일당이 얼마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1년 반이 됐지만 모든 것을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할 적에는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조금 가면 그만 흐지부지 되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해서 나가는 수가 허다합니다. 주차관리공단이 되기 전에도 어떤 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했을 적에도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나중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체가 많은 결손을 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얘기는 주차장에다가 세차장 시설을 해서 그 수입을 보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언어도단입니다. 주차장도 완전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일전 한푼 나가는데 없이 그대로 다 수입이 되고 완전하게 해놓고 나서 뭘 하지 자꾸 벌이기만 벌여 가지고 나중에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런 데에 열과 성을 가질게 아니라 주차관리공원에 일용원들이 받아온걸 이걸 어떻게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교육은 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1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열흘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완전하게 시켜야된다 이겁니다. 교육을 시켜놓고 전산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봐집니다. 세차장문제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래 생각되고 또 관리원의 일당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견인차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하는걸 일괄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견인차 운영문제는 경찰서와 구에서 단속을 해서 견인대행을 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견인 보관을 하고 견인료를 받는 걸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원들 일당문제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약 55만원부터 65만원, 근무지에 따라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하루 약 1만1,000원에서 1만 2,000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8시간 기준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13개 형태가 있습니다. 시간별로 근무하는 형태가, 그래서 앞으로 평준화해 가지고 형태를 줄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월 대내교육, 이사장이 하고 간부들이 하는 그런 교육, 또 분기별로 대학교수라든지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하는 초빙교육, 이렇게 실시를 하고 매 일과 또 파트단위로 아침 일찍 나와서 자체에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차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열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할 적에 많은 일용직들이 취업을 하려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1만 얼마 받고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나 이 사람들이 혹시나 관리공단에 뭔가 음성수입이 있으니까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걸 살펴서 그런 게 없도록 단단히 단도리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차 이야기입니다만 처음에 시작해서 1년 6개월이 됐는데 잔돈 받아가 모아가 오는 거 그냥 받았다가는 큰일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2월에 발족된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1년 6개월이 되었고 또 그 동안 공단의 예산과 인력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 주차관리 사무나 견인업무를 무사히 수행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주차관리나 견인업무가 충실한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대가 많다고 또 봐집니다. 시민의 공기업이고 설립된 여러 가지의 차원에서 볼 때 발전을 거듭하는 더 많은 공영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봐질 때 수시로 자체 진단을 실시해보고 점검을 해서 합리적인 공단경영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2時 1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광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장신제철, 교통지도과장덕수, 관광과장김정덕, 차량등록사업소장박영림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의회 출범 2기를 맞아 새롭게 선임되신 교통항만위원회에서 저희 국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관광국에서는 지역여건상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산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2001년을 대비하여 70%이상을 도로 교통시설의 확충에 집중투자하고 지하철을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대형사업비 확보를 위한 시 자체의 노력도 어느 때보다도 가일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용차 10부제 함께 타기, 주, 정차 단속 등 날로 증가되는 차량의 수요에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교통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9分 議會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금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순발력있게 대처를 하셔서 즉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의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에 바로 접근하도록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주셔서 능률적인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교통관광국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에 교통유발 시설이전 정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직동에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명륜동쪽에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의 외곽지 이전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사직야구장외 야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이 일대가 대혼잡을 이루고 교통체증도 아주 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교통관련 과징금으로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기금으로 84년부터 91년도까지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기금의 총액이 얼마정도이고 또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공업지역과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사상이나 장림 또 금사공단쪽으로 가는 아침에 출퇴근하는 그런 통근버스의 정류소가 정해져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시설이전은 지난 7월에 금정구청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에서도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해야 될 사유는 시내에 들어오는 차량의 혼잡도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당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설결정이라든지 또 그 지역은 수원보호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절차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설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법개정 사항 등이 사전에 전부 검토가 되어서 조치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 당해 지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 교통난 체증해소를 위해서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전을 추진중이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화물차의 주차장 이전문제보다는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 더 우선적이지 않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왜 사전에 이러한 쪽으로 검토하지 않고 화물차만 검토가 되었는지, 검토한다면 아울러 같이 했어야 될 건데.
화물차 문제는 도시진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불편을 가져오는 측면과 또 화물차가 주택지에 주차 또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물류가 상당히 많은 부산시로써는 우선 화물차 부분도 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민간업체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터미널이전문제도 이렇습니다. 이것이 일단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교통혼잡 하는 비율하고 또 노포동이나 저쪽에서 종점이 되어서 거기에서 들어왔을 때 오히려 파생되는 교통량도 상당히 많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바로 우리가 단언을 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내에 화물차가 유입되는 대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시내 교통량 조사할 때는 파악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거하고 고속버스나 안 그러면 시외버스 유입되는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대비 해 가지고 한 건 현재 없습니다.
그런 대비가 충분히 됐으면 아마고속버스터미널이나 명륜동의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이 급선무다 하는걸 미리 알았을 텐데 비교를 안하고 우선 눈에 보이고 민간단체에서 한다니까 화물차부터 먼저 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사직야구장에 야구가 있을 때 너무 혼잡하고 체증이 심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또 앞으로 아시안게임유치가 되고 하면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도 상당히 체증이 심한데 만약에 종합운동장이 유치가 되어서 그게 다 들어선다면 교통은 말할 나위 없이 체중이 심할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상당히 종합야구장, 종합운동장은 관람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 대책을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아시안게임할 때도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이 확장이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4호선 지하철을 3호선으로 변경해서 구포에서 반송, 구포에서 수영으로 가는 그러한 노선을 조기 개설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그외 지금 현재는 특별히 대책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차를 동원한다든지 경기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적립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의 부과, 용도, 그 사용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부과 총액은 68억 2,300만원이고 징수액은 54억 2,200만원이고 체납액은 14억3,800만원입니다. 92년도의 부과액은 11억 8,000만원이고 징수액은 8억 100만원으로써 체납액은 6억 4,500만원입니다. 과징금의 사용용도는 자동차사업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의해서 벽지노선의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종사원의 교육시설 설치확충 및 유지관리, 자동차운수사업법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비 등에만 사용토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총 54억 2,200만원을 사용했으며 세부내역은 연수원 건립 적립금으로 31억 3,3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중 15억 7,000만원은 연구원 부지매입비로 지출이 되었고, 87연도의 지출액 15억 3,300만원은 기금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비 보조금으로 2억 4,000만원, 교통시설확충에 20억7,9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후 과징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과징금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시설확충에 집중 투자되어 시민편의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건립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부지는 확보해놓고…
만약에 그걸 할 때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부지는 공무원 교육원 부지하고 같이 매입이 돼죠 공무원 교육원 부지하고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하고 같이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같은 부지에 운영은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일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원하고 같이 옮기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교육원하고 같이…
아마 저쪽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든 어쨌든 교통관광국하고는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관련이 있다면 내무위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마다 동상이몽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내무위원회 있을 때 이걸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공무원 교육원장은 같이 건립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광국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한 청 내에서 생각이 다 틀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되는지 모르겠네요.
과거 일에 대해서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같이 지어 가지고 운영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교육원 건립비로 지원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께서는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원 연수원과 운수업체 종사원의 교육시설이 한 건물에 있어서 되겠는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당초에 계획할 때는 같이 짓는 걸로 되어 가지고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건물을 쓰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수정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일반회계 운운하는데 돈 관계 문제점 말고는 없습니까
일반회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 퇴근시에 통근버스 정류장 지정여부를 말씀을 했습니다. 지정된 정류소는 없고 주로 모여 있는 곳에 그런 지점에 차를 정류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 정류장을 이용해 가지고…
저도 금정에서 사상, 장림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본 위원 뿐만 아니고 거기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은 다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아무 곳에나 대거든요. 사고의 유발도 되고 또 버스뒤라든지 아무 곳에나 정차를, 출퇴근 차 말입니다. 회사의 통근버스들이 아무 곳에나 정차를 하니까 쭉 늘어서 갖고 뒤에 오는 차를 막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반시내버스하고는 좀 틀리게 버스정류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좀 넓은 장소에 하면 아마 교통체증도 좀 줄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업무보고서에서도 외국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5.3% 감소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하자원이나 물자가 풍부하지 않은데 특히 요즘은 우리 부산을 비롯해서 상당히 불경기 아닙니까 정말 부산으로써는 큰 문제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관 부서의 협조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책도 없어서 3년째 외국인이 10%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건 관광부산이 날로 퇴색되어 가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관광객이 줄고 따라서 외화 수임이 감소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관광객이 주로 줄고 러시아관광객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왜 주느냐 일본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불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하는데 코스트가 한국이 상당히 많이 치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대만이나 태국이나 저쪽으로 관광코스가 변경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관광유치를 잘못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상당히 패턴이 달라지고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코스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해안관광코스개발이라든지 군에서 통제 해제된 해안지방을 개방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각종 시설물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가덕도개발이라든지 산성마을 개발이라든지 이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오는 것 같으면 볼거리가 있는 그러한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관광도 2차 산업 못지 않게 우리 부산으로써는 큰 자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에 오면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돈 쓸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자원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저희들이 관광기본계획도 만들고 그 안의 내용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저 없이 많이 지원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관광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관광객이 주는 원인이 일본 관광객을 비유하면서 경기불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불황 같으면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든지 관광지 개발이나 시설 확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 원인이라면, 경기가 호전되면 지금까지도 왔는데, 그 전에 원인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잘 하시네요, 볼거리가 없다. 돈을 쓸데가 없다 하는 식으로 경기의 불황이 전에 부산에 볼거리도 없고 돈 쓰고 갈 때가 없다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불황보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하나의 경기불황으로만 돌리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소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앞의 관광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관광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지금 경기불황 때문에 관광객이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충하고 또 관광코스나 관광지개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전망을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금년도에 관광객이 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관광계획 자체가 작년하고 다 들어온 것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을 촉진해야 되겠다. 그러한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금년도에 줄은 이유는 제가 보건데는 국제적인 경기불황이라든지 관광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 부산을 찾아와서 그야말로 돈도 많이 떨어뜨리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3백 몇불 밖에 1인당 안 떨어뜨리는데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통과관광이다. 부산에 들려 가지고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지 여기서 돈을 뿌리고 가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도 많이 보고 또 여기서 돈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러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관광기본정책을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기불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3년째 외국인이 10% 감소했다는 지상보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에 국한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경기불황이 아니고, 그래서 좋은 정책도 개발을 한다 하니까 특별히 자원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시피 부산의 관광개발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전에 EXPO가 한창입니다. EXPO 참관에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버스의 요금을 턱없이 올려 받는다 하는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조사나 접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저도 신문도 봤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에게 신고를 하고 청원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가는 회사가 사실은 남아 돌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덤핑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을 한다든지 하면 다른 여행사에 물어보면 대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폭리를 취한다든지 하는 건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인지,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사를 했는데 왕복요금이 대당 20명 내외해서 1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1일 평균 이용하는 것이 270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당 17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사례는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전세버스기사들의 요구하는 웃돈 안 있습니까 이건 공공연히 의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친절과 봉사로 또 규정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정착시킬 그럴 방안은 없는지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턱도 없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나 대책이 나와야지요.
지금 이것은 꼭 제도적으로 얼마 받으라 해 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불법사례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적발이 되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강력하게 제재와 교육 지도 등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지요. 막연하게 그런 답변을 들을 려고 질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올해 배정이 됐습니까
개인택시문제는 이것이 교통량조사를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그 결과가 1월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 때 결정이 될 겁니다.
매년 나오는 거죠 개인택시 배정이 올해는 왜 늦었습니까
그것은 예년에는 대개 전전년도 것하고 전년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증가된 수요를 가지고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1년전 것을 갖다가 올해 와서 처분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시킨 후 현실성 있게 금년에 조사된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정책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산교통이 전국 최하위로써 아마 대단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어렵게 교통관광국을 맡아 계시는 차정호국장님과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고생이니까 좀 더 현장을 살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교통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2일날 모범택시관계로 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까 물론 찬성하는 교수들, 반대하는 전문가들, 각 사업자, 그 다음에 시의원 이렇게 쭉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해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유인물을 주더라고요. 시의원님들이 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하루 전에 줘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주는데 그 내용을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예감입니다. 내 사적인 예감인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모범택시를 부산에도 운행하는 걸 찬성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이 어떻게 수렴이 되었는지 반영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부산에도 모범택시를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국장님 소신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려오신 분들이 서울에는 모범택시가 됐기 때문에 부산도 해 라 하는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과연 서울이 된다고 해서 부산도 모범택시 운행이 된다 하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의 교통량과 부산의 교통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통관광국장으로서 과연 중앙에서 하라 하면 부산은 교통여건이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는지,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택시를 증차하고 버스도 증차하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던데 사실 부산에 보면 증차를 거의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날 교통부에서 오셨다는 분하고 마치고 시장님실에서 차를 한 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부산에 안 바쁘거든 2시간만 차 타고 다녀보고 이 공청을 해라. 아주 젊은 박사들인가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딱하더라고요. 박사는 박사인데 실정을 아는 박사가 되어야 되는데 책상에만 앉아 하는 그런 분들 같더라고요. 과연 증차문제를 언제쯤 할 것인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증차를 할 계획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장님이 언제까지 증차를 안 하겠다 하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공청회 참석을 했는데 경전철 관계가 있습니다. 경전철이 처음에는 구포에서 창원인가 마산인가 어디에 한다고 이래 했답니다. 세상에 구포에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시발점을. 교통부에서 내려온 그 분들이 아까 마찬가지로 박사라고 와 가지고 하는데 그날 강력한 교수한테 그 사람 안 맞고 간 게 다행이라고 나는 봐요. 굉장했습니다 그 때. 이랬는데 경전철을 팔러온 사람처럼 해 가지고 참 딱하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경전철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를 먼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 시에서 모범택시시행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시민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청회할 때는 사전에 유인물을 배부하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날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이분들이 주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리가 크고 또 그 사람위주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이 찬반양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대학교수라든지 언론기관에 있는 분들은 반대이고 택시업계에 있는 분들은 상당수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구 단위로 50명정도 씩 해서 구 단위로 의견을 재 수렴해서 정말 엄청 하게 여론을 들어서 보고하라 이렇게 조치를 해서 구 단위로 여론수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통부에서는 왜 모범택시를 실시하지 않느냐고 독촉을 몇 번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주체 없이 교통부 지시대로만 했다면 벌써 이것은 시행착오를 하든지 어쨌든지간에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이것이 과연 들어와 가지고 성공을 할 것이냐 또 실패했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뭐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여론을 한번 광범위하게 재 청취를 해서 그 방법이나 시기 등을 결정하겠습니다만 그 결론은 여론을 들은 후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제가 지금 현재 봐서도 상당히 부산으로써는 지역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국장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부에서 언제 시행해야 된다는 공문이 오고 했습니까
교통부에서 작년 10월 해 가지고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작년 10월까지 그것을 운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하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독촉공문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문제는 지역의 실정을 파악해서 실정에 맞도록 해주는데 교통부에서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의견을 제시한 건 내 사견이니까 공청회 석상이야 자기의 뜻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표가 되는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안 되는 쪽을 유도한다는 건 사견이기 때문에 그래 감이 잡혔다는 거지 공청회 석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 구에도 이런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말입니까
국장님은 모범택시를 운행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제가 보건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구청에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할 의지가 그 쪽으로 많이 있으면 참석 대상자들을 그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면 분위기를 그리로 몰아가 버리고 집행기관이 할 마음이 별로 없으면 안 하는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게 현재까지의 진행방법입니다.
그 때 지역교통과장을 불러놓고 제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KBS에서 그날 1시간짜리 프로를 방영한 게 있습니다. 모범 택시에 대해서 부산KBS가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실상이라든지 정확하게 찍은 프로가 있습니다. 과장들에게 보여주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게 이 쪽으로 갔다 저 쪽으로 갔다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민여론을 파악을 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위기는 택시업자분들은 무조건 찬성하는 쪽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업자들은 정말 부산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택시가 지금 현재 대중교통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정책목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써 이용되고 값이 좀 비싸더라도 아주 고급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봅니다. 단지 이것이 실시시기가 지금이냐 조금 있어 가지고 실시할 것이냐 실시문제하고 요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도로율이 이렇게 낮은데 여기서 모범택시를 운영해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를 않겠다. 도로율이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고 하면 오히려 요금만 인상하는 그런 게 된다.
만약에 모범택시 도입문제를 우리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처리하지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업자들한테 상당히 자산을 불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전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택시1대를 배정을 받으면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때가 안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교통부에서 하라고 해도 물론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고 교통부가 상위 부서니까 자꾸 하라고, 예를 들어서 시행하라고 내려오면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의회에서 도저히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답변을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걸 했다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택시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나온다고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경영이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경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분들한테 뭔가 경영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경영개선의 뭔가 그걸 매리트를 얻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발표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초에 가서는 요금관계도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까지 지방화시대가 되었다 해도 중앙 부서에서 밀어붙이면 거의 집행기관에서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각 구에 공청회를 열어가 해도 부산시의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뜻이. 위에서 자꾸 하니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쪽으로 몰고 가고, 그 점 상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질의한 버스증차문제…
증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차문제는 현재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결과하고 부산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증차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와야 됩니다. 지금현재로 봐서는 증차요인이 크게 없는 걸로 봐집니다. 작년도의 조사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증차요인이 크게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문제 말이죠. 제가 92년도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때 제 기억으로써는 92년도 용역이 30건에 150억인가 나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버스, 택시 증차문제를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받은 분들이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건 증차를 해야 되겠다하면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증차를 했다가 더 엄청난 교통유발이 오고 시민의 편의를 하나도 못 봐주었다고 할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단순하게 자기들이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도 공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안에. 공청을 해서 시민여론도 듣고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실시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용역 그게 안 줄 수도 없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용역 그거는 책임한계가 없더라고. 용역을 받아가 주고 나면 그 용역이 잘 되도 그만이고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사장되어 버리고 끝나는 게 용역이더라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하는 얘기입니다.
용역시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역에서 김해시간의 경전철 건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3,000억정도 됩니다. 거리는 24km정도 되고 계획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대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관 합동, 말하자면 3섹타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공청을 했습니다만 그 때 자기들이 부산 김해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양산하고 부산하고 호포간에는 그것이 김해보다는 못하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김해쪽으로 하는 걸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학교수라든지 각계의 목소리가 그것이 사실은 부산하고 김해쪽은 광역전철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부산 그걸 갖다가 경전철을 왔을 때는 앞으로 부산하고 김해하고 장유, 창원, 진해, 마산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통을 생각해보는 것 같으면 경전철이 오히려 앞으로 광역전철을 할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문제 하나는 뭐냐 하면 당초에 호포하고 양산간에 지하철을 건설해 달라. 경남에서 요구를 하고, 그것을 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본 결과 그쪽은 지하철은 안 되고 경전철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김해간에 경전철을 놓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다급하게 교통소통에는 해결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기간이 10월까지입니다. 교통부에서 하고 있는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더 해달라 하고 저희들이 교통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이런 여론이 있고, 교통정비기본계획에는 부산하고 마산쪽으로 가는 건 경전철이 아니고 광역전철이 되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정비기본계획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부에다가 일단 용역에 한번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건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것은 하여튼 경남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부산시 의견, 경남도 의견을 종합해서 양산하고 호포간의 그것이 더 급하느냐 또는 김해하고 부산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부산 김해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 온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개발연구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 입장이라든지 부산시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하는 문제를 더 검토를 하고 그 용역결과를 낼 때 충분히 반영을 시켜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자기들 이야기는 지금 현 상태를 봐서는 김해가 수요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해쪽에 놓는 것이 민자유치하는데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오신 박사라는 그 분들이 향후 5년을 보고한다 하더라고.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분들이 기가 차는 게 세상에 때가 어느 땐데 5년을 보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50년 100년을 넘게 봐도 뭐 할건데. 그래서 그날 박사들이 대단히 혼 줄이 안 났습니까 당신들 경전철 팔러 왔느냐 할 정도로 혼 줄이 났는데, 과연 젊은 사람들이 박사라고 연구해가 와서 그렇게 시행할 때 시행착오다 그거는. 이래서 현실감각에 젖어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안다고. 그래서 시행하고 안하고는 이게 뜻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그 지역 때문에 대단히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시의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어요. 부암로타리에서 초읍 가는 게 편도 1차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모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약 1,000대의 차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바로 로타리옆인데 편도 1차입니다. 주민이 데모를 하고 해서 제가 여기서 데모를 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전에 주택국 지도과장인가 하는 분을 만났어요. 만나 이분이 장황하게 늘어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답변만 하라 하는데, 왜 이런 곳에다가 교통영향평가를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법상 10만㎡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10만㎡이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 분이 9만 9,200㎡를 신청을 했다. 법에 하자가 없어서 우리는 해줬다. 제가 주민의 입장도 아니고 업자의 입장도 아닌 중간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면 업자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신청을 하는데 법에 안 걸릴 만큼 9만 9,200㎡만 신청을 하지 10만㎡넘게 하면 교통영향평가 안 되는 거 뻔하니까 그래 하지, 어느 업자가 위반되게 해가 신청하겠느냐, 이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아무리 법을 가지고 그래도 현지에 나와 보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라 그거는. 지금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2시간 밀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그대로 허가를 내준 작태는 시민들이 굉장히 울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데는 법에 하자가 없게 내주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법대로 해야 되느냐, 그걸 현지에 나가서 현지사정을 살펴보고 무슨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이 가령 허가처분을 할 때 주민들이 데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처분을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법상 정해진 거는 일종의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만㎡이상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업자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걸 안 해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해줄 수가 없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는 앞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현 상태에서는 그걸 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처리 안 해줄 수 없다는 것, 제일 어려운 부분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해주면 직무유기가 될는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사실 현지에 가보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걸 행정에서 앞으로 잘 유념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 채용문제인데 지금 시민들이, 물론 대중교통수단이 43%, 버스가 있습니다만 택시가 상당한 사회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횡포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이런 사항이 있는데 택시기사는 기사채용을 할 때는 신원조회를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과자도 탈 수 있고 다 탈수 있는 맹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신원 조회하는 것도 줄이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원 조회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그것은 정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채용이 안 되도록 회사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기사 난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자인지 뭔지 그것도 없이 그대로 채용하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그런 보도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채용할 때 선별적으로는 채용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각 회사에 보내고 그렇게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 자치구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방안이 나오던데 전시간에 우리 부산시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인 주차관리공단의 보고를 다 받고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액 출자한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하고 자치구예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은 구청에서 합니다. 건설을 하고 나면 거의 주차관리공단에 다 넘어옵니다.
자치구에서 해 가지고 넘겨줍니까 주차관리공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예산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에 넘겨줍니까
우리가 넘기고 그 수익금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된 버스노선 안 있습니까. 기이 버스가 43%가 이용하는 전 시민이 다 이용하는 건데 현재 각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버스노선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관장하는 그걸 건의를 많이 받았을 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시내에서 노선문제로 시민들이 불평을 하거나 애로를 느껴 가지고 시정을 해달라고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다대라든지 주공아파트를 많이 짓는 그런 곳에 버스가 증차가 되어야 되는데 노선을 그리로 돌려야 되는데 노선을 배정을 하는 문제는 아마 회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버스노선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두 번째는 금년 들어서 조정을 해준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요청을 받고 조정이 안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여기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버스노선문제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 노선버스문제를 결정할 때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버스노선문제를 결정하는지, 거기에 지방자치가 된 후 시의회 의원이 참여해서 버스노선문제를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따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의 기준은 장거리 및 굴곡노선은 노선단축이나 직선화로 수송력을 증대하도록 하고 신 개발지, 도로개설지역은 인근지역의 운행노선을 연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경합도가 심한 노선은 지하철 연계수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용승객이 감소한 노선은 수송수요 증가지역을 경유 운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선 조정한 실적은 17개 노선에 188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내역은 주로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경유지 변경이 2개 노선 21대, 고지대 변두리지역 노선 연결한 것이 2개 노선에 40대, 아파트신축지역 노선 연결한 것이 1개 노선 10대, 대단위 아파트노선 신설한 것이 3개 노선에 43대, 수송수요 감소노선 폐선 한 것이 2개 노선에 10대, 수송수요 증가지역 연결 운행한 것이 4개 노선에 41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제대로 아직 해결이 안된 것이 지금 현재 28건 정도 됩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노선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계시는 교통항만위원님들도 참석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송수요에 따라서 즉시 즉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송물에 따라서 즉시 즉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련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대지구의 노선증설문제라든지…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기구가 구성이 됐다든지.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수송수요의 결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라 하면 누구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하고
전에 노선조정협의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버스노선문제는 회사의 수익성하고 직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교통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직원들 몇이서 그 때 그 때 가봐 가지고… 지금까지 교통노선문제를 조정을 한 내용을 자료를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누가 참여해서 어떻게 해줬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노선조정협의회, 이런 것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5월에 이걸 운영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90년 11월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폐지한 사유는 협의회 및 심의위원회의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해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92년도에는 버스노선조정을 한일이 한번도 없습니까
그 때 조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심의위원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없이 우리 담당공무원이 했다 이거지요.
담당공무원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노선조정을 해서 다대지구로 들어왔다 했을 때 그 심의를 할 때 누가 책임자가 됩니까
92연도에 노선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기능이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하려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박정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는데 노선관계가 시민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라든지 알려고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데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교통노선심의위원회가 있다가 90년에 폐지가 됐는데 그 때 해보니까 사실상 편파라든지 물의가 있어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해서 폐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했다는 그런 뜻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91연부터 의회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의회가 어디 시내 복판에 몽땅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각 지구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많은 사람이 온다 이겁니다. 이러한 노선에 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교통위원회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박정길위원의 뜻 같고,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전반적인 노선조정이 있을 때는 하나 하나 조금씩 몇 대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할 때는 심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폐지하고 하는 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노선조정을 그렇게 했다는 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노선이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 하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그 노선을 공무원 몇이 앉아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아까 국장님 답변은 이제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회 의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노선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과 같이 전 직원들이 이 어려운 교통을 해결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질의가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겠고 뭐라도 하나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점 국장님 잘 유념해서 앞으로 질의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박정길위원도 좋은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도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그러한 것을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해나가는 게 좋겠는데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겁니다. 조례이상의. 국장님 인사 이동해 나가시더라도 전체 사무관들은 다 알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다루어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세금 내고 내봤지만 용역비가 필요도 하겠지만 어떤 강사의 대비책밖에 안 되는 그런 용역에 불과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 많은데 택시라든지 버스증차를 위해서 용역을 조사를 하고 했는데 11월 지나면 한번 증차관계를 검토를 하겠다 그랬죠 공청회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길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 용적율이 조금 적어도 소통이 잘되는데 부산에는 아시다시피 동래에서 쭉 가면 다대포까지 거리가 먼데 외도로 되어 놓으니까 용적율이 약 40%정도 비중이 있어야 서울하고 비교가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서울이 10%같으면 부산은 14%정도 도로가 되어야 그 비율이 맞아진다 이겁니다. 교통체증에 대해서 그런데 버스 증차를 한 것을 보면 92년도에 200대인가 증차를 했군요. 200대 증차를 하면서 일반입석은 50대이고, 좌석은 150대를 증차를 했더라고. 기이 증차가 된 것은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좌석버스를 증차를 하는 요인이 지방정부에서 인플레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래서 이러한 것은 분명히 의회라든지 서로가 의논을 해 가지고 요금이 비싼 인플레 성이 있는 좌석 같은 건 절대 증차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는데, 그래서 버스를 200대를 증차를 하고 나니까 좌석버스 비율이 대구 같은데는 도로용적율이 16%인데 역시 원이다 말입니다. 부산은 14.1%밖에 안 됩니다. 도로 용적율이 14.1%이고 대구는 16%나 되는데 대구와 같은 땅 지형 같으면 비교를 해보면 부산의 10%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다 차를 200대를 증차를 해놓으니까 지금의 대구 같은데는 17%밖에 안 되는데 부산은 21%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담당 실무자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렇다고. 이 긴 땅에 도로용적율이 비좁은데다가 대구보다도 차가 훨씬 비율이 작아야 되는데 차가 더 많아졌다. 대구는 불과 17.8%인데 부산은 21.1%나 차가 증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세금 받아 가지고 용역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어디 있겠느냐, 또 부산은 인구에 비례해서 사람 8명에 차 1대씩입니다. 42만 2,000대입니다. 이 꼴이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그런 택시나 버스나 용역조사를 받은 연후에 또 증차를 검토해보겠다 하는 것은 교통부에서 시키면, 교통부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차줘도 좋다. 우리 부산시가 자동차회사하고 합작하는 것도 아니고 차 대수가 늘어도,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길만 안 막히면 얼마든지 가는데 길이 막혀서 어제 저녁에 어디 좀 갔다가 비오는데 갔는데 1시간만에 집에 들어갔어요. 조방터에서 1시간만에 집에 들어갔다고. 차 많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도로의 사정에 1%에 1조 몇 천억인가 안 들어갑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부산시 전체에서 교통관광국에서 굉장히 시민과 직결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전에 중형차 기본요금이 600원하다가 900원 올려놓고 나서 전부 다 900원짜리 택시가 다 되어버렸는데 인플레를 조장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겁니다만 저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만 옛날에 교통관광국 지도과장이 버스증차 해주고 하는데 노른자위 아닙니까 거기는 시장 빽 없으면 못 들어 오는 자리인데 요새는 잘 안 들어 올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질의를 줄여야 되겠더라고. 이제는 그러한 정신은 새 시대에는 없어져야 되고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한 11월달에 용역조사를 보더라도 증차도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이걸 묻고 싶고,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역사에 남는 거고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차국장님이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시의회 의원들이 이게 시민의 소리다. 저도 선거구에 10만입니다. 10만의 대표로서 국장한테 건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도과장이 와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상세히 설명을 해서 질의를 제대로 못하겠지만 다대포 그 지역이 장애자하고 극빈자, 도시개발공사에서 집 지어 가지고 줘놓고 500원짜리 좌석버스만 늘려 가지고. 내가 오늘 차국장과 사생결단을 하려고 했는데 실무자가 너무 답변을 잘해 주시고 해서 내가 이해가 되어서 참지만은 우리 실무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 되겠어 도와주는데다가 입석 차를 넣어서 다니도록 해야지 헐은 거 넣어주지. 회사에 합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석버스만 밀어 넣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면서 시의원 뭐하고 있냐 이겁니다. 욕을 퍼붇고 야단이라, 절음발이 하고 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교통부에 가려고 벼르고 있었다고. 이런 것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구태여 답변뿐 아니라 답변자료를 충분히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건의하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노선관계도 그 때 되어서 의논이 되면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우리가 꼭 하라는 결정은 아닌데 그래도 집행부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앞으로 다대포도 해수욕장 있는데 도로가 나면 또 어디로 가고, 다대포에서 장림을 뚫어 가지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해서 서면으로 빠지는 도로도 앞으로 내야 되고, 이러한 저러한 등등도 충분히 의논이 되어져야 의회와 시민간에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런 유대강화가 되어서 시민의 잡음을 막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증차내역이 나와 있더 라고. 택시도 문젭디다. 택시 증차가 91년도에 1,500대 증차를 했어요. 다음해 92년도에 1,200대 증차를 했다고. 그래서 79년도에 용역조사가 나오면 1,500대나 줄란가 모르겠는데 이러한 비좁은 시점에 증차하는 것도 이제는, 아마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택시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친구들도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차 달아 메놓고 기사가 없어서 못 나가는데도 많은데 뭣 때문에 비싼 용역 줘가면서 할라고 집행부가 애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앞으로 이런 용역비는 예산이 올라오면 전부 깎아 버리고 이젠 안 줘야 되겠다. 세금 받아가 돈 줘놓으니까 이렇게 써 버리고 시민편의 보다는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집행부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제는 신한국창조가 바로 이런 거다. 앞으로 전체 직원들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금년에 용역 주고 1,500대나 2,000대나 줘버리고 모범택시 몇 천대 줘버리고 버스 또 증차해 주고 나면 도로는 하나도 없고 탱탱 막혀 가지고 이게 의회의결사항으로 들어오면 이거 의결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업무보고 사항에, 우리도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다시 말해서 개인 김홍윤이가 아니고 나 선거구 10만의 대표로서 10만명이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고 앞으로 행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대지역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쪽에 일반버스를 20대 넣었습니다. 넣고 좌석을 3대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제가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받아들이고 수렴을 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라는 것은 일심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고 함으로써 시정이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한 건 이것은 꼭 지켜나가도록 하고 용역문제는 그렇습니다. 용역문제는 지난 용역이 그 결과에 따라서 증차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용역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교통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하고 만약에 그 결과가 이번에 용역이 잘되어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나오는 것 같으면 작년에도 보면 버스는 증차요인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요인이 크게 안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반드시 뭔가 기초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초 없이 막연하게 적당하게 우리가 감을 잡아보니까 이건 증차 안 해도 된다. 증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를 충실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사가 충실히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용역을 할 때 지도를 잘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본 위원이 재무산업에 있을 적에 동남개발연구원에 30억원인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동남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용역조사도 가능하면 어떤 자료 뒷받침, 거기도 박사들도 많고 굉장한 실력자도 있는데 동남개발연구원 같은데 가면 조금 싸개도 되고 육성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는데 저도 국영기업체 책임자로 있어 봤지만 용역비 저게 사정대상입니다. 저것도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훤히 알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너무 용역에 의존해가 시 예산을 보면 내가 시의원 되고 나서 지금까지 예결위원 했어요. 예산을 보면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치고 넘어질 정도라. 엄청난 규모의 용역비라. 그래서 용역은 한번 해놓으면 부산시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동아대학교 교수가 논문발표도 하고 지상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용역에 안 치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범택시 안 있습니까 하거든 서울하고 똑같이 하라고요. 기본요금 3,000원 해놔 놓으면 아무도 안 탄다고요. 서울에 가보면 여의도 잠깐 가는데 국회의사당 가는데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1만원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통부에서 시키는 대로 모범택시 3,000원씩 해가 주면 그 차하는 사람마다 다 망해버린다고. 나중에 시에 보상 내놓으라고 할건데. 2,000원 까줄 필요도 없어요. 교통부 시키는 대로 차라리 하는 거지. 놔두면 제대로 자멸한다고. 지금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 골빈 사람이 기본요금 3,000원 주고 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용역조사나 교통부 시키는 거 안 들으면 차국장 말이죠 진짜 부산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들었다 치면 그것은 교통부 직원으로 인사이동해서 가버려야 된다고.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되요. 이런 것도 충분히 이건 의회발언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데 분명히 개인인격은 존중하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의논해야 됩니다. 가혹하지만 그대로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의 교통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상당한… 부산은 부산의 교통문제, 과거와 같이 생각할 게 아니라 좀 특수하게 해서 모든 면에서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나아졌다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교통관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보고사항에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의차 문제, 아마 보고사항에 있습니까
장의차가 70대 있는데 시민들에게 상당히 누를 끼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장의차 운영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사회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 그럴 거다 하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 문제, 좀 특별히 행정을 하는데 있어 그 실정이 어떻다 하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관광버스문제, 관광버스요금이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다릅니까 그거 한번 답해 주세요.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요금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컴퓨터로 착착 해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컴퓨터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교통난이 심합니다. 이건 행정을 하는 분들이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이면도로에 대한 모든 주차난 이건 시공무원도 하고 구청공무원도하고 심지어 동직원까지도 여기에 대한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나아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못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산에 산지기가 한 사람 더 생기면 나무가 한 그루 더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단속을 할 수 있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못시키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소통이 더 잘 되어야 될텐데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교통행정에 근무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한번 가보세요. 도로가 아닙니다. 주차장 아닙니까 차가 양쪽에 지나가려면 앞에 오는 차가 비켜줘야 지나갑니다. 양쪽에 다 주차를 시켜놓고 있으니까, 이면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나다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와 차도에 요새는 돌을 깔아 놓으니까 차가 하나밖에 못 지나가요. 사람도 못 지나가요. 이런 문제는 하루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부산 교통이 그런 데에 행정이 못 미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단속요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면 실정 파악을 해오거든요.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 김해국제공항활주로 문제, 이거 요새 보니 언론에서도 나오는 거 보니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예정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요새 버스 보니까 공장에 통근용 지입한 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업용차량 과징금문제, 이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운수회사가 상당히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한 일이 있습니다. 과징금문제, 기사가 차를 제대로 세울 적에 못 세워 가지고 한번 끊기면 10만원입니다. 회사가 10만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운영난에 봉착해가 있다 했는데 차 한 대가 17만…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또 버스회사가 버스요금이 얼마 받는데 10만원 징수를 해 가지고 회사가 잘 될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계신지,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받으면 더 징수율이 좋고 낫죠, 이와 같이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건 시정할거는 시정해야 되겠고 부산교통은 앞으로 많이… 도로율도 물론 낮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증차문제, 직원들도 알겠지만 현재 남아도는데 자꾸 증차만 해주면 기사도 없고 세워 놓고 있는데 증차를 1천 몇 대씩 한다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불편하면 해야죠. 그러나 시민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이 문제 아닙니다. 실지로 가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해줘야지 실정은 놔놓고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시민이 차가 모자라서 불편하다. 물동량은 많은데 차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증차를 해야지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 부산교통이 아주 난관에 봉착하게되는데, 더 난관에 봉착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직시하여 시정할 것은 꼭 시정해 주시고 부산교통이 앞으로 훨씬 나아졌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부산교통의 문제점과 교통을 보다 차원 높게 신한국건설에 동참하는 뜻에서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교통난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일간을 100일 교통대책기간이라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급한 부분부터 대중교통 편의증진시책이라든지 교통유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운영 체계개선, 기존시설물의 이용증진을 위한 이면도로 일제정비라든지 교통질서 확립추진 및 시민운동전개 등 이러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장의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조합에 있는 전무라든지 하는 분들을 불러서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사실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분야가 일반 대중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대로 파급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지금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의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단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등록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티오도 없어지고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폐단이 점차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면도로 교통난이 심하고 또 주차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차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 국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추가정비목표를 정한 것은 금지구역이 860개소, 203km, 허용구역이 848개소, 201km정도 됩니다만 정비실적이 30.4% 밖에 안 됩니다. 기존시설물 정비도 목표의 41%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시의 단속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면도로를 카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 금지선도 긋고 저희들은 본 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고 주차금지선도 긋고 차량 1대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일면에 정차구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인도하고 차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그 부분들은 어느 지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애들이라든지 오히려 그걸 설치 안 하는 것 같으면 교통사고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부분도 아마있는 것 같습니다. 고차도 분리를 해야만 보행자의 안전에 더 유용하다. 이런 생각으로써 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내놓고 차 대어버리는 것 같으면 도로 낸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 확보하는데 적어도 소방차라도 다니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3개월동안 합니다만 매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상을 하고 잘 못하는 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고를 한다든지 처분을 할 작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비판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그것이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전부 산업쓰레기가 들어가 가지고 비행기 뜨는 것 같으면 폭발을 하고 아주 안 좋은 식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해공항 문제는 지금 현재 교통관광국장이 유기적으로 해서 제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제가하고 있는데, 이 김해국제공항은 점보기가 뜰 수 있도록 빨리 확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시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고, 모든 기관들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항공청장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산업쓰레기가 나온다는데 참말이냐 전혀 안나온다 이겁니다. 전혀 나온 일이 없다 이겁니다. 85년도에 일부 묻은 부분이 있는 것 같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활주로에 묻힌 건지 안 묻힌 건지 전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온 것도 없고 전혀 사업에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다. 시장님이 활주로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1,535억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수 차례 중앙에 가서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김해공항에서 하는 활주로 확장사업이 당초에 97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95년까지 하도록 계속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상태에서는 별로 장애요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 다 다른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 해보니까 지금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일반쓰레기가 나옵니다. 가정용 쓰레기입니다. 가정용 쓰레기 이건 시에서 묻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공기는 이것이 사실은 97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센터 파일을 박아 가지고 그것이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지반이 침하되도록 하고 아주 계획공기가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작업일정을 땡겨도 96년도 정도는 계획공기가 가야될 거 아니냐 이렇게 공항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만 그 안에 된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도 빨리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으면 2천년이상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바로 이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통근 버스에 대해서 지입 하고 있는 회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기업체에서 통근 버스를 지입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컴퓨터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전원이 나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다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99% 컴퓨터로 하고 컴퓨터전원이 나갔을 때는 이것은 전부 다 번호 추첨기를 가지고 섞어 가지고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는 낭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5억 5,600만 만원이고 징수액은 2억 1,7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3억 3,900만원입니다. 93년도 징수 목표는 7억 3,0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징수액은 4억 3,000만원, 59% 징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과징금이 좀 비싼 거 아니냐, 또 기사가 잘못한 것을 회사에서 전부 무니까 경영악화를 더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위반 과징금은 역시 이거를 회사차량들이 그렇게 규칙을 지켜줘야만 교통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안하는 것 같으면 과징금을 이렇게 크게 물려도 위반을 자꾸 하는데 이렇게 안 물리면 더 교통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부산시만 유독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기사들을 지도를 하고 기사들도 평가제를 한다든지 해서 과징금을 많이 자기가 받은 그런 기사한테는 다음에 봉급 때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사들을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계속하다보니까 피곤하리라고 느껴집니다만 한 분의위원과 다소의 보충질의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에 앞으로 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를 추진하고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차장개발에 역점을 둔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 중심지 이면도로상 노상주차장을 원상으로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세권 주차장의 개발에 역점을 둔다면 시내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인데
그 다음 35페이지에 95년까지 노상주차장을 계속 감축한다는 얘기도 맞죠
이것이 바로 교통부의 6대도시 노상주차장 축소계획과 연관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주차관리공단 업무가 당장 줄어드는데 지금 시의 계획대로 한다면 노상주차장도 줄어드니까 주차관리공단이 적자가 나고 그리고 할 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면도로는 앞으로 도로기능을 확보하는 면에서 그것은 축소하고 역세권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고 도심지에 있는 이면 주차장은 앞으로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심지 안에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계속 차가 들어오고 진입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를 해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일본이라든지 외국에 가보는 것 같으면 중심부에는 별로 주차를 안 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제가 가봤는데 샌트랄 에어리아 부분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영업용은 3불이고, 일반 차는 5불이고 하는 식으로 벌금을 물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중심권에 대해서는 주차수요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7월 8일자 중앙일보에 난 거 보면 노상주차장은 줄인다.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고 아침에 주차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주차관리공단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지금 당장 시에서도 노상주차장을 줄일 계획이고 그리고 교통부에서도 6대도시 노상주차장 10만면을 2만면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에서 역세권 주차장을 개발하더라도 주차관리공단의 업무 영역이 대게 축소된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안 되고 무조건 줄인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심지의 이면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연간 500면 정도 줄여나갈 겁니다. 계속 줄여나갑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 수단으로써 연간 200억 이상 투자해서 공영 노외주차장을 1,000면 이상 더 건설해 나갑니다. 역세권 주차장이라든지 저쪽 부분은 더 늘리고 여기 도로기능은 도로기능대로 회복하고 그런 정책을 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4월달에 시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런 이야기를 짚었는데 주차관리공단이 앞으로 이면도로 확보, 이런 거를 봐서 노외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돈을 200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니까…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이 주차관리공단의 업무에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할 방안의 일환으로써 지금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등 이런 업무를 교통관광국에서 주차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주차관리공단하고 교통관광국하고 상당히 유기적 관계가 안 있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 질의를 하면서 공영주차장의 대부분이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이 되고 있고, 20m이하 도로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하고 있는데 동래구청에 두 군데, 동구에 다섯 군데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를 왜 민간에 위탁하느냐 주차관리공단에서 이거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만 주차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시의 지시를 받는다. 교통관광국의 지시를 받는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실권이 없고 교통관광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런 답이 나왔는데 얼마 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 수입이 괜찮아서 민간에 위탁을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서 자치구 주차장은 해당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 주차장 중에서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동구에 5개소, 동래구 2개소가 직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율을 기준액으로 하되, 경쟁입찰에 의해서 수입이 결정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확대를 하지 말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주차관리공단에다가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생활교통 불편해소대책 이거 대충 보니까 부산은 교차로에, 요새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회전할 때 보면 상대편 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좌회전을 기다리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부산에도 설치된 걸 봤는데 그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괜히 그거 때문에 혼잡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차선에 들어가려고 차선을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교차로 좌회전하는 대기선을 대구나 이런 지방에 가보면 l00m 이런 식으로 해놓은 데도 있던데 큰 지역에 그린 식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24페이지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연계체계를 이용하는 승객이 1일 764명, 월평균 2만 3,326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 부산교통인구 690만명 중에서 760만명만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하고 시내버스연계체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에게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이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 교통이 690만인데 760만이라면 정책이 잘못 됐든지 제대로 일을 안 했는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도를 시행한다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책이라도 이용시민들이 외면하면 좋은 시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이 외면하는 건 조사가 되어 가지고… 25페이지에 보면 운전기사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걸 묻고 싶습니다. 운전기사가 전체 10%정도 부족하다 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보고서에 보면 생활이 잘 안 된다. 안 되어서 교통관광국에서 앞으로 최대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 보고서에 되어 있었죠 그 보고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보면 그렇다고 교통관광국에서 택시회사에 가서 월급을 올려주라고 말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시에서 수립하려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대책이 중요하지 봉급 올려준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앞으로 넣지 마세요. 시에서 그런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부족하다 하는데 택시기사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보면 어떤 기사는 자격증을 숨겨놓고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격시험을 치니까 시험 치고 이러면 기사들이 혹시나 시험이라 하니까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의 학력이 높다든지 시험을 많이 치른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시험이 택시기사난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까
시민계도를 통해서 기사들의 자질이 높아지고 상당히 부산시내 택시기사들이 친절해 졌다고 보십니까
침으로써 친절하게 됐다. 그렇게 우리는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침으로써 다소 운전하는데 운전경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고 역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질 면에서 다소 향상된 것이 아니냐, 전연 정책목표가 달성 안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역시 근로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고 또 일반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일이 고되니까 이걸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 3D현상이라 해 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언뜻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험제도 때문에 기사들이 부족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답변을 금방 하셨는데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민이 봤을 때는 택시기사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범죄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부들이 택시 앞자리에 타면 요새 이상한 사고도 생기고 신문에도 한번씩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도, 시험 쳐 가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택시기사 제도를 택시기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궁극적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마을버스 운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 마을버스 운행난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금년에 증차를 한다든지 새로운 노선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 조금 했습니다. 금년에 2개 노선인가 해줬습니다.
마을버스들이 보통 보면 고지대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사고가 나면 접촉사고라든지 간단한 사고가 나지만 마을버스가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마을버스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최근에 마을버스 점검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간 1회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으면 부산의 마을버스 내구년수라든지 점검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해상 훼리를 운항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항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 위원이지만 해상 훼리가 운항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홍보도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앙동 연안여객부두에서 동백섬 선착장까지 17.1km 구간입니다.
92년 10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이용객이 7,400명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는 이용율이 낮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해운대에서 동백섬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거리면에서, 두 번 타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선착장까지 오는데는 아무래도 동백섬까지 나와야 되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이겁니다. 시민한테.
홍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왕 부산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배타고 출퇴근하는 경우까지 안 생겼습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왕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업무보고서에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반 페이지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가 용역업체들이 사업주들의 이해에 치중한다. 이해에 치중해서 부산시에서 심의해서 41건 중 15건만을 통과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실지로 41건 중 15건만 통과가 됐습니까
30건 정도 심의해 가지고 15건 통과시키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30건 정도 접수를 해서 우리가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하는 거, 또 조건부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거, 재 심의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수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자 보도된 것인데 범일동에 현대백화점이 세워진다면 그 주변은 교통지옥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2년전에 의결된 사항을 무시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를 발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전의 사항을 무시하고 새롭게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를 발부했다고 신문에 보도됐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신문에 난 것이 그것이 매일신문에서 났는데 전부 불합리하다는 쪽으로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통영향 평가할 때 진입구를 사유지가 있는데 89평정도 되는데 그 사유지를 구입을 해서 주 진입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언으로써 이야기 듣기로 절대 팔지마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5.2m의 남측의 진출구를 진출입구로 만들어서 8m로 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5m를 8m로 함으로써 차량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면의 건축선도 도로에서 19m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17m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나오는 진출입의 가각을 감안해 가지고 오른쪽 가각을 많이 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그것이 설치됨으로써 엉켜가지고 교통지옥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진입도로, 아까 박정길위원께서 연지아파트에 9만㎡밖에 안 되는 바람에 일단 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시에서 건축허가를 안 해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입도로가 있고 어느 일정수준의 평수 미만이면 허가를 내주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실정을 검토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또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뒤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 그 뿐 아닙니까. 잘 되든 잘 못되든, 다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공탁제 실시를 검토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먼저 교통영향평가 공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범일동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전원일치로써 우리가 이번에 조건을 부여한 그 조건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심의의결을 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묻습니다. 물을 때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관광객이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더니만 경기불황이 어떻고 한국의 관광 코스트가 높다는 답변을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조사를 해봤습니까 관광객이 줄어드는 원인을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책상에서 대충 이럴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코스트문제도 우리가 얼마치이고 저 쪽에 가면…
관광객이 줄어드는 원인이, 관광객이 누구입니까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공항에 나갈 적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몇 명 오는 줄 그건 줄어들고 아는데 외국 관광객이 왜 줄어드느냐 이거라, 한 번 와 가지고 한국이 좋으면 또 오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관광 와서 돌아가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문제는 시장님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 생각도 교통 못지 않게 관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차 산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시설 확충문제라든지 바가지요금, 불친절문제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시민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시범을 보이고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정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해국제공항, 지하철 등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맡아서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장시간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퇴폐관계 때문에, 아마 관광버스에 테이프를 장착해 가지고 다니면서 상당히 퇴폐를 조장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계몽기간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단속기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일부 시민들이 아주 잘한다. 관광버스에 또 다른 휴대용 고성능 장치를 해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근절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 점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역에 가면 시내관광버스라 해서 몇 군데 다니면서 하는 버스 있죠 전에도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또 다시 부활이 됐는가, 나도 아래께 봤어요. 상당히 이용객이 적다고 들었는데 연구를 해서 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에 5공 때나 6공 때 보면 장의차를 배정을 받으면 대단한 이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의차가 몇 대 있습니까
별로 증차한 건 없습니다. 근래에 증차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장의차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70대만 하면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괜찮습니까 수요가 그 70대만 하면 부산 400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화장장 관계 때문에 연일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데모하는 요인의 하나가 뭐냐하면 장의차가 와서 진입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데 보면 장의차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서 혐오시설 같이 안 보이게끔 해 가지고 운행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의차를 고급화해서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장의차가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을 시켜놨습니다. 색깔도 일반차하고 별로 차이가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앞에 꽃 다는 것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해서 혐오감을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아마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그걸 굉장히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안 좋게 생각하는데 회사의 대표들과 자리가 되면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아까 모범택시문제를 김홍윤위원님이 서울과 같이 3,000원을 해라. 하다가 안 되면 회사가 안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만에 하나 용역이 잘 나와 가지고 모범택시가 운행한다. 고치면 그 운행할 수 있는 맞게끔 해줘야 된다. 교통부에서 2,000원이면 2,000원은 해줘야 되지. 만에 하나 그게 용역이 되어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서울과 같이 지리적 여건이 틀리는데 같이 금액을 기본적으로 만들었다가 잘못되면 회사에서 가만 안 있는다 이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큰 문제가 하나 생긴다. 그런 문제를 잘 염두에 두어서 모범｢택시｣에 차질이 없도록…
여론 수렴하는 것도 도입하는 시기가 언제냐, 요금은 적정수준이 얼마냐, 이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회사가 만약에 맡기고 운행을 하다가 안 되면 그 회사가 수지가 안 맞고 하면 가만 안 있거든요. 큰 문제점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아무튼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의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통관광국장의 업무를 듣고 보니까 역시 부산의 교통문제가 최대 현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여러 교통관광국장들께서도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원들과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차국장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많은 노력에 비해 아직까지, 아니면 영원히 풀기 어려운 신기루와 같은 것이 우리 부산의 교통난이 아닌가 생각을 한 때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전국 최저의 도로율과 그칠 줄 모르고 늘어나는 차량, 도로건설을 위한 부족한 재원이나 무질서한 주차문화, 교통질서 등 조그만한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해서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부산교통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 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는 의회와 담당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어려운 교통문제에 대해서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능동적으로 같이 대처를 해 나가자는 데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6時 38分)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택시기사상담소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폐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기사상담소의 폐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상담소는 당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택시기사의 고충상담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만 시내버스와 택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 지도과에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된 택시기사 상담소를 폐지하고자 이번에 조례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택시기사 상담소의 폐지에 따라서 택시기사 상담소의 예산 집행잔액은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 현재의 택시기사 상담에 따른 배치인력은 교통지도과 인력으로 조정하여 택시기사 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 운전기사의 상담업무와 권익옹호를 위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택시기사상담소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택시기사상담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86년 1월 14일 택시기사의 고충상담 해결, 교통노동관계 법규 등에 관한 상담, 기타 택시기사의 진정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택시기사 상담소가 교통지도과의 기능과 중복되어서 그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93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동 상담소 운영실적을 분석해보면 전체 상담건수의 99% 이상이 질의, 건의 등의 형태이며 이는 교통관광국 교통지도과 고유업무일 뿐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건의를 받은 상담소에서는 교통지도과에 확인해서 답변하는 등 중복성이 많이 되므로 동 상담소를 폐지하고 상담기능을 교통지도과에 통합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지되는 상담소의 인력은 교통지도과에 흡수 시켜 기존 상담소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교통행정 서비스의 개선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는 보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유치 등에 교육도 겸해서 택시기사 상담소 설치가 됐다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86년 1월 14일날 택시기사 그 때 조례안이 됐으니까 86년 아시안게임이나 88 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기사들의 교육과 고충을 덜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거라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제안설명 하실 때 기획관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또 보니까 그런 용어가 없고 택시기사 고충해결, 노동관계법규 이래 가지고 검토보고하고 안 맞고, 나는 기획관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86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대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사 상담소를 설치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7년이 지난 오늘이라고, 올림픽도 한 지가 5년이나 지났는데 5년이 지난 후까지 뭘 하고 있다가 이제 내놓는 건지 모르겠어요. 99%가 전부 건의이고 별로 교통지도에는 별 효력도 없는 건데 올림픽이 지난 연후에 폐지를 해버리지 5년이나 더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폐지안을 내는 건, 기획관이 이걸 몰랐습니까
저는 기획관에 취임한지가 몇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큰 문제다. 전에는 투자담당관 하셨죠
투자담당관 하다가 지난해 1년동안 서울에 가서 교육받았습니다.
기획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회에서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찬동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일단 짚고 넘어는 가야 되는데 올림픽유치니 기사교육 등 등 이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나고 나서, 이 검토사항에 보면 99%가 진정, 질의, 건의나 하고 아주 형편없이 이런 것만 하고 있다가 5년이나 지나서 지금 와서 내놓는다하면 이건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는가, 무사 안일했는가, 뭘 했는가, 물론 인제 왔으니까 답변하기가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으로서 볼 때는 집행부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임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지적은 저희들로서 따끔한 지적입니다.
예, 택시기사 상담소는 지금 지적대로 진작 없어져야 될 조직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은 아무 유명무실한 것이 그 동안 3명이 할 일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의회 1기 때 교통도시위원회에서 해버리지 오늘 2기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 받는데 이걸 뭐 할려고 올렸어요 다음에 올릴 용의는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자진철회 해서 다음에 올릴 용의가 있소 없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시민의 권익이 향상되고 예산이 절감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택시기사상담소 설치조례안이 나왔다면 본 위원은 앞으로도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88이나 86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그때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시기사상담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때는 목적이 있어서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존속을 시키고 상담소에서 교통지도과에 확인해서 답변하는 등 중복성이 있다 했는데 차라리 두 군데, 세 군데 장소가 더 있으면 택시기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건의나 질의도 좋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더 넓은 장소가 마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존속이 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교통지도과의 기능이 중복된다 했는데 두 군데, 세 군데… 교통지도과에서 문의를 해서 아까 보니까 문의를 해서 답변을 해준다 하는데 그 자리에 문의를 하면 바로 답변을 한 사람을 승격을 시켜서 그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요.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원을 시켜야지 필요 없는 건데 쓸데없는 사람을 놔놨으니까 감원도 시킬 안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요
현재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을 더 줄일 사항이 아니고 차제에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에 들어와 가지고 교통지도과에 가서 당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설명서가 뚜렷하게 안 나왔어요. 됐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설명서가 그런 식으로 내가지고 되겠어요
김종화위원께서 이걸 존속시켜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하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택시기사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97년도에는 동북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2002년에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더 이런 걸 활성화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왜 지금 없애려고 하느냐, 그 때는 86, 88은 필요 있고 동북아시안게임이나 아시안게임에는 필요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기구를 보강해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상담소도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나 기획관이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택시기사상담소가 생기게 된 동기는 6.10 택시기사 소요사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게 올림픽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6월 10일 택시기사 소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교통노동관계법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지 올림픽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박종태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본 택시기사상담소 폐지조례안에 대해 현재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안건의 심사를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의회가 지난달 초 상임위원회를 재편한 바 있고 또 이 안건 역시 지난달 말에 의회에 제출되었고 며칠 전인 8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을 뿐 아니라 어제부터 우리 위원회가 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 지금 바로 의결한다는 것은 동료위원 모두가 동 사업소에 대해 필요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내용 파악과 검토를 위해 금 회기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택시기사상담소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유보를 동의하면서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종태위원님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의 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상담소 폐지조례안의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과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오늘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산회 후에 부산교통공단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서는 교통공단 이사장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