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6回 臨時會 第2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副市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臨時會에 주된 案件은 바로 오늘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하고자 하는 93年度 決算에대한 審査가 되겠습니다.
이 決算審査는 익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지표가 됨은 물론이며 시민을대표하여 豫算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평가한다는 점에서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豫算을 다루는 定期會에앞서 전년도 決算案을 분리심사하게 되므로써 보다 더 심도 있는 審査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서도 우리委員들의 質疑에 성실하고 정학하게 答辯하므로써 깊이 있는 審査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오늘은 93年度 釜山直轄市 豫算決算 및 豫備費支出에 대한 政策質疑를 하고, 오는19日에는 釜山直轄市 決算案에 대한 部別審査 그리고 20日에는 釜山直轄市 敎育廳의 決算案에 대한 政策質疑 및 部別審査를 -括 實施하기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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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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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과 議事日程 第27項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먼저 副市長께서 決算書 提出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曺萬斗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議事日程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上程한 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과豫備費支出承認案은 市議會에서 선임하여주신 朴大海, 李仁俊委員님과 공인회계사등 전문인사 6명으로 구성된 決算檢査委員會에서 지난 8月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세밀한 검사와 10月 12日부터 10月 16日까지 5日間 각 상임위원회별 에비심사를 거쳐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市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豫算編成 못지 않게 決算의 중요성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決算檢査委員님들께서는 20日間 세밀한 검사를 통하여 제시된 결산검사에 1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유인해서 해당부서에 통보, 반영토록 조치하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市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上程된 93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과 豫備費支出 承認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93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은 投資管理官이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財務局長께서 決算 및 豫備費支出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市에 財務局長이 공석중입니다.
우리 市의 재정행정을 맡고 있는 財務局長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財務局長이 하루빨리 임명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부득이 投資管理官께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專門委員崔益斗입니다,1993年度 釜山直轄市 歲入․歲出決算索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投資管理官께서 決算案 및 豫備費支 出 承認案을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총괄부분과 검토 의견 부분만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1993年度 부산직할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수지상태를 나타냅니다. 1993年度 부산직할시의 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를 합쳐서 總 2兆 5,479億 2,400萬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은 2兆 3,512億 8,300萬원, 세출결산액은 1兆 9,954億 700萬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558億 7,600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3,558億 7,600萬원중에서 2,482億 7,900萬원은 익년도로 이월되고, 채무상환에 4,900萬원, 국비보조금 잔액에 1億 6,900萬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3億7,900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세입예산 편성 재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용은 1993年度 歲入 목표액에 대한 징수 현황을 나타냅니다. 1993년도 예산현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兆 4,627億 400萬원이며 이중 2兆 3,512億 8,300萬원이 수납되고 1,114億 2,100萬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83憶 4,000萬원은 결손처분하고 1,030億 8,100萬원은 익년도로 징수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계획된 예산사업의 집행상태를 나타냅니다.
1993년도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순수집행액은 1兆 9,954億700萬원이며, 미집행액 5,525億 1,700萬원중 4,256億 1,300萬원은 익년도로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1,269億 300萬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검토보고서를 參考해 주시기 바라면서 곧바로 검토의견을 報告드리겠습니다.
決算案에 대한 검토의견은 총괄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 예비비지출 부분등 7개 부분으로 나누어 報告드리겠습니다.
93年度 예산현액은 2兆 5,479億 2,400萬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兆 8,029憶 2,600萬원보다 오히려 9%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현액이 감소된 이유는 해운대신시가지 및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의 예산액이 대폭 감소되고 주택건설사업이 침체되므로서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 축소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재정결함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나, 1073億 7,900萬원에 달하는 재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점은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적정한 재원배분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예산현액을 모두 초과함으로서 계획된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의 미수납액 639億 1,300萬원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565億 5,600萬원 포함되어 있는데, 과년도 미수납 이월액에서 결손처분과 익년도로 재이월액이 대량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수징수 제고노력과 체납처분의 철저한 이행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의 임시적 세입은 당초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친 3,457億1,100萬원이 수납되어야 하나 실수납액은 2,993憶 2,500萬원으로 약 464億 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매각 계획된 수영만 매립지가 미처분된 결과 때문이지만 당초 정확한 세입판단과 적극적인 세입확보 노력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와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89%가 집행되고 차기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2.2%가 불용처리 되므로써 전년도 보다 사업집행율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일반행정비와 산업경제비에서 불용액이 초과 발생하고,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의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책임부서의 적극적인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은 總 132件에 1,068憶 6,100萬원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전체 이월액의 63%를점하고 있으므로 연초부터 계획적인 착실한 사업추진 노력이 요망됩니다.
94년도로 사고이월 되어 완료된 부암로타리 입체고가도로 축조공사와 같은 대규모계속공사의 경우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지연 사례가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당초 설계시부터 정확한 소요판단과 과학적인 공정관리로 소요예산 팽창없이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현액에 대한 부과율이 77.5%에 불과하며, 특히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예산현액 대비 부과율이 각각 52%, 59%밖에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전체적인 예산현액의 집행율은 64.6%에 불과하며 특히 교통사업, 구획정리사업,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집행율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1993年度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9%에 해당하는 815億 2,100萬원에 이르며, 그 원인도 협의절차 지연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요인이 77%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주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계속비 이월율이 타 회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1993年度사업비 4,493億 7,200萬원중 53%에 해당하는 2,397億 7,800萬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팽창요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公企業 特別會計부분입니다. 상하수도 特別會計 등 4개 公企業 特別會計는 歲入부분에서 계획된 외국차관도입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상수도 特別會計의 경우 적극적인 사업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豫算 현액에 미치지 못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93會計年度 公企業 特別會計 歲出豫算의 전체적인 집행율은 76.2%에 불과하며, 특히 하수도 特別會計 歲出豫算의 집행율이58.1%로써 대단히 저조합니다.
불용액은 豫算 현액의 4.6%에 해당하는 182億 2,200萬원으로써 상수도 特別會計에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맑은 물과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집중적 豫算 집행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公企業 特別會計 역시 계속 이월율이 타 會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 중 상당액이 현금 이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한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재원 배분과 이월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부분입니다. 93 회계년도에 편성 운영된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총보유기금은 870檍 7,700萬원에 달하지만 대체적으로 기금운영 실적은 저조합니다. 재해 구호 적립기금은 최근 3年間의 지방세평균액의 1000분의 5를 적립토록 되어 있고 도시재개발사업 기금은 當該年度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서 기금 자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사용 실적이 거의 없어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의 은행관리 방법을 적절히 개선하고 도시재개발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의 순환자금으로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부분입니다.
釜山直轄市의 채권은 93年度末 현재 888億 8,800萬원에 불과한 반면에 채무는 9,884德 4,800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92年度 채무증가율 15%에 비하여 93年度 채무증가율은 6%로써 다소 완화 추세에 있습니다. 총 채무액 중 상하수도 등 公企業 관련 채무가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特別會計의 채산성과 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公企業 관련 채무는-般會計로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업추진 의욕은 높이 평가되지만 국고 지원 등 타회계 보조 없이 채무를 늘여가면서 무작정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추진방식은 재검토가 요망 됩니다.
93 會計年度의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豫備費 총액은 134億 8,000萬원이며, 이 중 지출된 금액은 34億 5,600萬원이며, 豫備費 총액 대비집행율은 27,2%에 해당됩니다.
一般會計의 예비비 지출액은 12건에 33億 6,400萬원입니다,
청소시설 관리사업소 개소 및 태풍 「로빈」의 내습으로 인한 긴급피해복구 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된 것이며, 議會의 豫算審議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아니므로 합법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봐집니다.
금곡․화명지구 택지사업 特別會計 豫備費 지출액은 1건에 9,200萬원입니다. 지방채 이자 지출로써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되지만 차후에는 本豫算 편성시에는 세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本豫算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公企業 特別會計豫備費 지출 사항은 없으나 쓰지 않는 豫備費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專門委員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 방법은 質疑하시는 委員님의 특별한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答辯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釜山廣域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月 8日 建設部長官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기능 분산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동남권 중추도시로서 釜山廣域圈 개발 계획 청사진을 제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廣域圈開發, 산업별 입지개발 계획, 광역 교통 및 정보 통신 계획, 인구 배분 계획, 아시안 게임 시설확충 계획, 용수공급 계획, 환경보전 계획 등 6개 항목으로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일 상공회의소에서 公聽會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交通部와 海運港灣廳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출하였는데 이처럼 중앙부처에서 부산시개발계획을 놓고 소관 싸움을 하는 것으로 釜山市에서 부산권개발에 따른 완벽한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釜山市의 이와 같은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本委員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한 없다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答辯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建設部에서 발표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는 15兆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재원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答辯 바라겠습니다.
계약 갱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地方議會가 開院된 이후에 우리 議員들은 시금고의 변경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하여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구는 대구은행에, 인천은 경기은행에, 광주는 광주은행, 대전은 충청은행 등으로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直轄市 중에서 유독 釜山만은아직까지 지방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앙집권적인 행정 형태에서는 중앙은행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단체장 선거를 치르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됩니다.
오는 12月 31日로 상업은행과의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市의 방침은 지금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시금고 업무를 맡길 의향은 없는지 答辯 바라겠습니다.
다음 市의 각종 홍보물 과잉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年度 決算案 中에서 일반수용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무수한 책자 발간비와 홍보물 제작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泂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市나 區廳에서 너무나 많은 책자와 홍보물 등을 내려 주기 때문에 아예 배포할 생각을 못하고 캐비넷 위에서 사장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市측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지 또한 대부분의 책자나 흥보물 등이 매년 반복해서 글자만 몇자 바뀌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필요도 없거니와 주민들이 읽어볼 생각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本委員은 홍보물 과다 제작에서 배포하는 관행이야말로 豫算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아마 豫算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따져 보지 않고 작년도에 얼마 편성되었으니 금년도에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가지고 얼마하는 식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무관심하게 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동안 釜山市에서 발간된책자와 흥보물의 종류 및 발간부수 또는 매수와 발간 경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된 책자나 흥보물들은 어떤 경로로 배포되며, 실제 제대로 배포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있으면 점검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釜山市에서 각종 책자와 홍보물을 발간하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또한 했는지 밟혀 주시고 만일 지금까지 아무런 통제 대책이 없었다면 모든 책자와 흥보물에 대하여 원점에서 발간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來年度 豫算편성시에 필요없는 책자와 중복되는 홍보물에 대하여 격년제 발간이라든지 과감히 없앤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복안이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喜雄委員입니다. 議會가 구성되고 세번째의 決算審査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冒頭에 우리 委員長의 인사 말씀에도 決算審査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동안 議會에서 決算審査를 하여 시정 요구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예로 93年度 歲入豫算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편성하므로써 歲出豫算 규모를 부적정하게 편성한 사례로一般會計의 취득세, 등록세,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과 교통사업 特別會計 외 3개 特別會計 등의 決算檢査委員의 決算 審査 의견서에 지적되어 있으며, 이것뿐만 아니라 결손, 결납 및 미수납액의 과다문제와 豫算이월에 관한 사항 등이 시정 및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本委員의 기억으로는 91年度는 물론 92년 決算時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었다고 기억을 하면서 市에서는 과연 決算결과 지적된 사항은 다음해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만약 93年度 決算을 함에 있어서 그 전에 두 번의 決算時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으로 93年度 豫算 을 편성하여 집행을 마친 시점에 있어서 과연 93年度의 豫算 집행 결과 釜山 市民이 피부로 느낄 만큼 어떠한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年度 豫算書와 決算書를 비교해보니까 각부서마다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당액의 시설 장비 유지비 豫算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豫算이 집행된 決算書를 보면 豫算額의 99%에 가까운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관리 기본경상비 항목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의 경우에 있어서 93年度 豫算 편성시 전산장비 가액은 8%정도를 기준하여 2억 600萬원이 豫算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 2億 400萬원의 豫算이 집행된 것으로 決算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신장비라든지 관서운영비,시민회관 운영비,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운영비, 영선관리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의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장비 유지비 豫算이 불용액이 거의 없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豫算을 집행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豫算을 다 쓰기 위해서 수리가 당장 급하지 않는데도 불필요한 것까지 집행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비유지비라 하면 그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추정치를 계상한다고 보는데 그 豫想額이 거의 전액 집행되었다는 것은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곤란한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집행한 豫算 중에는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될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豫算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부서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30%정도 삭감해서 편성하여 사용토록 하고 이 삭감한 豫算은 豫算부서 또는 회계부서에서「풀」豫算으로 관리하면 이러한 낭비 요인을 근원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咨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松鶴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하수처리장건설 관련에 대하여 質疑코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는 환경문제는 우리들의 직접적인 건강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때 썩어가는 하천오염을 막고 우리 釜山의 중요자원인 해수욕장 및 요트경기장 주변 등의 수질보존을 잘해야만 앞으로 釜山의여러가지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안문제도 잘 해결된다고 보는데 93年度 決算書를 보면 하수도 特別會計 빛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행율도 58.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93年度 계속비 決算內譯書에 따라서 3개 하수처리장 건립사업 豫算이월액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둘째는 하수처리장 건설은 시급하다고 보지만 혹시 너무 의욕이 앞서서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들인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부채 현황을 밝혀 주시고 추가적으로 소요될 자금규모와 조달방법 그리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은 정부의 환경 보존 정책 차원에서 상당부분 國費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釜山市에서는 國費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별로 최고입찰시의 계약금액과 설계변경 횟수, 설계변경 사유 그리고 현재까지의 최종 계약금액을 밝혀 주시고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완공일 보다 공기 연장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고 釜山市에서 신속한 하수처리를 위한 방향제시가 있으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택지 및 아파트 공급가격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한 남구 광안동 소재 측지부대 자리에 지은 아파트의 평당가격이 인근 아파트 보다도 월등히 높아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택지 및 아파트 공사 발주시에 과다 설계와 예정가의 100%에 가까운 낙찰로 인해서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결과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확실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먼저 측지부대 자리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동일 지역의 다른 아파트보다 높은 이유를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택지조성 特別會計의 운영은 현재 釜山市가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행시키고 있는데 동회계의 자본금과 부채 그리고 자산규모를 설명해 주시고 회계가 설립되고 난 후 지금까지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무엇인지 또 國監時에 여러가지 지적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國監時에 지적된 사항도 같이 아울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계신 副市長께서 慶尙南道부지사로 재직하시다가 오셨는데 慶尙南道에서 골치 아픈 지역을 지금 市域 확장을 빌미로 해서 釜山市에다 떠넘겼다는 이러한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副市長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양산군 5개면 편입지에 대해서 釜山市民들에게 찬반투표를 해 볼 의사가 없는지 만일 그 결과에 따라서 편입을 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편입되는 5개면중 100% 그린벨트 지역하고 장안읍 지역은 제외하고 대신에 진해 용원지역이라도 추가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慶尙南道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釜山에 와 보니까 어떻게 도시 편입이 되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신껏 한 번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釜山이 낙동강을 양면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강서구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副市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松鶴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德烈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副市長을 비롯한 市幹部 公務眞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우리 釜山이 겪고 있는 교통난, 재정난, 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은 새로운 稅源의 발굴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폭 증대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政府의 民資사업 유치법이 통과되면 우리 釜山 스스로 현안들을 해결할 수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建設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釜山廣域圈開發계획과 병행해서 가덕도개발계획, 지사과학단지조성, 도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건설, 각종 주거단지조성, 지하철 3․4호선 건설을 위한 특별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사업별로 民資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조속한 실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과 토지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市와 자치구가 적극 개입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政府의 신경제추진회의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해당지역의 부분적인 도로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年度 歲入歲出決算檢査의 지적사항 중에 불납 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불납 결손액이 지방세 및 稅外收入에서 8億 7,400萬원으로 92年度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불납 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강화만 있을 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 인천 북구청의 지방세횡령사건이 터짐으로써 온국민들에게 실의와 좌절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우리 釜山도 지방세의 납부서 전산화 발부제를 불과 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전산화 이전에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없었는지 또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다고 보는데 稅政에 관한 신뢰회복의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公務員들의 대형비리사건은 稅務行政의 체계상 모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年度, 93年度의 지방세 수납금 중 은행으로 납부되지 아니하고 구청으로 직접 납부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각종 세금 납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전산화 실시 이전 年度의 稅務行政 전반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地下鐵 建設工事의 不實旅工이 연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신동역에서 신평까지의 1호선 4단계 구간의 건설은 개통된지 불과 3개월여만에 총체적인 부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호선 4단계 구간에 공구별 시공업체와 공구별 하자발생의 정도가 사실상 어느정도인지 하자발생의 주 원인은 규명이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재시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委員의 見解로는 설계, 시공, 감리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질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각 공구별 건설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市側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釜山의 住宅問題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중장기 계획에는 92年度부터 2001年까지 10年동안 56萬戶의 주택을 건설해서 89.2%의 주택보급율로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 중장기계획에는 양산전역과 김해 전역이 부산으로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택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6年까지 500萬坪, 2001年까지 670萬坪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行政區域改編案에 김해, 양산지역이 편입이 무산됨으로 앞으로 부산시의 주택공급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공섬 해상신도시 건설도 무기연기 또는 계획 자체가 무산되고 있으므로 영도와 송도의 토취장을 택지로 이용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고 말았습니다. 앞으로의 宅地開發 計劃과 住宅供給 政策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 住宅政策 基本計劃 用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 기본계획의 용역에는 대상지역이 김해, 양산, 창원 일부와 밀양, 울산의 남부지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엇는데 과연 地方自治 時代를 맞이해서 地域性 문제로 釜山市가 該當地域에 독자적으로 계획적인 宅地開發이 가능할 것인지 答熱해 주시고 주택공급정책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우리부산시역내에서 가용용지를 최대한 개발하여서 주택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德烈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金鍾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93年度 歲入․歲出決算 부속서류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를 보면 각종 사업소의 수지율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28개 사업소중에 자체 사업소 수입으로 사업비가 충당되는 부서가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태종대유원지 관리사업소등 몇개 사업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산하 사업소의 운영이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本委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
公益性을 우선하고 시민의 부담을 주지않는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釜山市의 열악한 재정난을 고려해 볼 때 각종 事業所의 運營을 합리적으로 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체 수익을 늘리는 방안은 무언인지를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원등의 사업소 내에 각종시설물의 재산임대 수입은 민간재산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지答辯해 주시고 또 사업소 중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事業所를 통합하여 公團등을 만들어 管理費를 節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檢討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市側의 의향은, 아울러 각 복지회관 등에서 경쟁적으로 문화, 교양,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볼때 필요함에는 틀림이 없으나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이 아니라 낮시간에 비교적 시간이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곳의 각종 사용료와 이용료의 부과 징수는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 檢討하여 적정한 비용을 徵收하거나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생각은 어떠신지 , 따라서 열악한 釜山市의 財政難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한 市의 견해는 어떤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年度 歲入․歲出決算 提案說明 內容中에서 93年度 歲入․歲出 決算槪要에 의하면 一般會計에 있어서 예산현액 1兆2,367億 7,000萬원의 89,2%인 1兆 1,027億5,000萬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금은1,068億 6,100萬원인데 계속비를 제외하면 明示移越이 27건에 226億 4,900萬원이고 事故移越이 98건에 261億 8,300萬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는 생곡매립장쓰레기 매립장 국토 2호선 부암 16호 광장,시립영락공원등 많은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94年度 오늘 현 시점까지 준공된 사업은 얼마나 되며 미준공된 사업들은 94年度말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答辯해 주시고 만약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歲入․歲出 決算및 豫備費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93年度決算結果 一般會計 不用額 271億 6,000萬원중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를 제외한 세입이 변경취소,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등의 사유로 인한 不用額이 全體 不用額의 23.5%인 63億 5,900萬원이고 공기업을 제외한 11개의 기타 特別會計에 있어서는 세입의 변경취소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특별회계 전체 불용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643億1,600萬원으로 되는데 세입 변경취소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등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초 豫算編成時 면밀한 검토없이 豫算을 編成하거나 사업추진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般會計에비해 特別會計에 있어 이러한 사유로 인한 불용율이 훨씬 더 높은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大錫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3年度 決算을 審議하기 때문에 財政에관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 생산부진과 지역내 속출하는 중소기업 도산은 지역경제와 시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의 財政이 모두다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어려운 財政難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회의가 열릴때마다 一般交付稅 타령을 늘어놔도 시장이나 간부들 모두가 불가능한 것이라고만 돌려버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市長께서 一般交付稅를 支援받지 못하는 것은 16개 시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 단계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16개중 직할시, 일반시를 막론하고 우리 부산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형편이 못한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本委員이 알기에는 창원시나 울산시의 경우 해당 市委員들이나 公務員들에게 물어보면 수입은 많은데 쓸 데가 없어 온갖 사업을 다 벌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直轄市 中에서도 우리보다 布 財政이 나은 대구직할시는 왜 받습니까 內務部에서 交付稅를 주고 안주고 문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습니다. 本委員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는 市長以下 幹部들이 노력도 제대로 안 해 보고 처음부터 안된다는 식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개탄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一般交付稅를 확보하기 위한 市側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地方讓與金을 대폭 支援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市의 자체 세입은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言論에서도 몇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년도별, 유형별 체납액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의 盜稅 事件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 물론 선량하고 사명감있는 公務員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부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監査院, 內務部, 自體監査 등을 통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징수와 관련하여 지적된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체납자와 결탁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세금을 착복하는 부정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계획된 세입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건전한 財政運營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수영만매립지 매각수입은 매년 세입예산에 올라갔다 미처분되어 세수결함을 내고 있는데 아마 금년 세입예산에도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땅을 계속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왕 매각계획된 땅이라면 반드시 처분될 수 있도록 할 복안이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稅務行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개 세목중 직할시세는11개 세목이고 구세는 4개 세목입니다.
과세 물권의 다양화로 과세 기술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어 다년간 근무경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산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무 업무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은 행정직이었으나 93年度 2月 5日부로 세무직 공채를 통하여 96年度까지 전원 세무직으로 충원할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타 시도 세무직 장기 근속자도 비행이 저질러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무직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차제에 세무행정 및 납세자의 보호를 위하여 세무행정 백서를 발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內務部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 基本指針에 의하면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가의 긴축재정운영 방향에 부응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예산도 최대한 긴축편성 92年度당초예산 수준의 동결을 원칙으로 방침에 따라 부산시의 93年度 결산심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節減하여 住民福祉增進과 地域均衡 發展에 豫算이 사용됐는지 계수적으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內務部 豫算 編成指針에 節減 指示事項을 보면 중점절감 비목은 8개 비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목을 보면 국내경비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및 기타 정보비 ,특판비, 급양비, 보상금, 관서당경비 18개 품목이 절대 절감을 하라고 하는 편성지침입니다.
정보비는 오늘 결산을 보면 거의 정보비가 節減한 흔적이 전연 없습니다
. 93年度內務部 經費 節減 負擔에 따라 8개 비목으로 절감된 금액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歲入․歲出決算上 잉여금 처리사항표를 보면 3,558億원이 이월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부산 1年 93年度예산으로 보면 부산시의 1年 가용자원과 비슷한 액수가 되므로 이를 다시보면 가용자원 투자가 되지 않음은 93年度 한해동안 부산은 시민이 느끼기에 어느 한곳도 투자효과를 느낄수 없는 실정으로 이를 보고 公職者의 복지부동이 아닌가 라고 말 할 수 있는데 3,558億원 이월 경위와 1,000億원의 세계잉여금도 함께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豫算編成 基準에 있어서 法令,條例등 관계 규정에 의거 모든 세입원은 과거 징수실적 관련 제도, 개선사항등 종합분석하여 수입가액을 수입으로 1993年度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쳐 세입으로 편성,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계수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朴大錫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文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基金에 대해서 몇가지 質疑하고자 합니다.
회의 벽두에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결산서상에 부산시가93年度 會計年度에 編成, 運營되고 있는 基金이 모두 14개 종에 이르며 93年度 말 현재 보유 총액이 총 870億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같은 막대한 기금에 대한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유료도로 보수기금 중기 감가상각 적립기금운전연수원 설립기금 등 4개 기금은 아예운영실적이 전연 없고 이웃돕기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금도 운영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고 사용 필요성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못한 것이라고는 봅니다마는 우리 釜山市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놓고 볼 때 돈 1億, 2億원이 없어서 시급한 住民宿願事業을 아직도 해결해 주지 못해서 주민의 불편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형편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아이디어만 있다면 얼마든지 보유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단적인 예로 들면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 도시재개발 사업기금의 경우 93年度말 현재 291億원이 적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都市再開發 순환자금으로 사용한다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도시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점을 주지시키면서 몇 가지 質疑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釜山市가 보유하고 있는 14개 기금의 재원적립 방법과 사용용도 및 기금운용 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과 예치방법을 밝혀 주시고 당해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된 합리적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보유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기금을 어떻게 증식,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기금을 통폐합해서 부산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안이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文坤委員님 수고많았습니다. 朴鐘泰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입니다. 釜山市가 안고 있는 負債와 관련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93年度 말 현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총 채무액은 9,884億원으로 나와 있고 檢討報告書에서는 작년보다 6%,금액으로는 536億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무 종류도 차입금이 5,147億원, 해외차관이 1,389億원, 당장 갚아야 할 채무 부담이 1,165億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매년 釜山市 負債가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부산시의 재정난과는 반대로 돈 들어갈 요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1997年度에 개최될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부산에 유치해놓고 있지만 경기장, 숙소, 도로교통 시설에 새로 투입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대폭적인 財政支援을 해준다 해도 그에 못지 않은 自體 豫算이 必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사실입니다.
내년부터 직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민선시장은 자기의 공약이나 인기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地域開發事業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 서낙동강권 개발이나 새로 편입될 시역의 道路開設, 都市基盤施設 擴充이다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돈은 없고 당장 돈 들어갈 데가 많다면 빚얻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負債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本委員은 이 점을 크게 우려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93年度에 늘어난 부채는 구체적인 사용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3年度말 현재 총 부채9,884億원은 년도별로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上下水道 關聯 公企業 特別會計 債務가 4,578億원 포함되어 있는데 一般會計支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입만으로 이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일 있다면 년도별, 상환 금액은 어떤 재원으로 충당해 나갈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7年度에 개최될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우리 시에다 유치한 바 있는데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기장시설, 선수숙소, 도로교통 시설등 도시기반 시설 규모와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며 이 財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負債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부채에 의존하는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糞尿衛生處理에 所要되는 豫算執行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市의 糞尿處理 方式은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수거한 분뇨를 감전동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것을 다시 선박에 실어서 원거리 공해상에다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해양투기를 계획할 때 일부 환경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원시적이며 環境汚染의 우려가 있다해서 극구 반대를 했지만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애고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서 결국 해양투기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93年度 -般會計 決算案을 보면 糞尿海洋投棄 비용을 포함한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109億 9,200萬원 예산중 108億 6,300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 운영비의 년도별 예산을 보면 糞尿海洋投棄를 하지 않던 91年度에 46億 5,000萬원, 92年度에는 71億 3,000萬원이 책정된 반면 糞尿海洋投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93年度에는 오히려 108億 6,300萬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糞尿海洋投棄 처리방식은 분뇨처리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처리비용을 더 늘인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분뇨를 위생처리장에서 화학처리할때보다 海洋投棄를 실시한 후에 비용절감이라는 처음 목적과는 반대로 외처리비용이 무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만 하고 海洋投棄를 한다면 그만큼 위생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人件費와 施設 運營費가 줄어야된다고 보는데 92年度보다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釜山市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豫算編成대로 라면 기존 처리비용은 그대로 인정하고 해양투기에 소요되는 선박 비용만큼 예산만 더 늘인 꼴이 되고 말았는데 豫算編成 部署에서는 이 점을밝혀 주시고 하다못해 해양투기방식 이전보다 費用節減은 안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뇨해양관련 용선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재래식 변소가 감소됨으로써 분뇨수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측면도 있겠지만 왜 매년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說明해 주시고 분뇨운반 용선 산출방식과 운반량 계측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質疑한 朴鐘泰委員의 동아시아 및아시안게임의 경기에 대해서 本委員은 구체적인 사항을 몇가지 추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決算審査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동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에 관하여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우리 한국이 마라톤을 비롯해서 잘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통해 우리 부산도 2002年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잘 싸웠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臨時會에서도 禹炳澤議長님의 인사에 있어서도 총체적으로 볼때 아시안게임의 釜山誘致가 매우 낙관적이라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의 부산 유치는 어떤 의미에서나 부산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시점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좀 빠르지만 단지 우리가 걱정하고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아시아경기대회는 반드시 유치하는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은 大會에 착실하고도 발빠른 준비라고 봅니다.
대회규모나 내용을 봐서는 아시안게임과 비교가 안되나 당장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 동아시아경기대회인데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우리 釜山은 국내 종합대회도 1973年度 전국체전과 86年度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한 것이 전부인데 거기다가 국제경기규모에 맞는 주경기장 하나 없는 것이 우리 釜山體育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어떤 經緯로 결정이 되었는지 3年뒤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우리 손으로 치루어야 하는데 현재 釜山市가 파악하고 있는 대회 성격 및 개요와 경기장 시설을 비롯해서 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제대회 개최는 釜山市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市民들에 대한홍보와 여러가지 준비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2002年 아시안게임前哨戰으로 생각하며 釜山市民이 합심하여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訴訟에 대한 質疑와 한 두 가지를 質疑코자 합니다.
行政에 대한 신뢰와 권익을 이끌어 내려면 먼저 각종 행정처분이나 절차와 과정이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라고 한다고 本委員은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될 수 있는 시각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釜山市의 行政慣行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보다도 행정편의주의적이면서도 책임회피적인 행정집행을 많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 釜山市를 상대로한 行政訴訟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승소율도 낮은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1993年부터 현재까지 釜山市를 상대로한 行政訴訟은 몇 件이나 되며 승소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行政訴訟에서 敗訴했다면 그 원인행위를 한 公務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동안 敗訴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제공한 公務員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알기에는 어떤 公務員들은 이권사업의 경우 당연히 허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의심을 받기 싫어서 불허가처분을 한 후 訴訟을 내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권력남용의 실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行政訴訟을 줄여나갈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불행하게도 우리 釜山市를 통과한 태풍「세스」라는 태풍이 거쳐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산권내에 있는 많은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대단히 크다고 하고 더욱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어민들은 김을 지금 어장을 그물을 깔아놓고 하나도 지금 결과를 보지 못하고 “내 죽었다
市에서는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고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주민들의 구체적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낙동강권개발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政府나 釜山市가 크게 거론한 바는 없으나 釜山市에 분포되고 있는 공원 및 시민의 휴식공간이 동부권에 치중되어 있음을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관광특구로 대대적인 개발을 보이고 광안리해수욕장, 수영만개발, 달맞이개발, 청사포, 동래온천을 거점으로 금정산공원 많은 관광개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중부에서는 태종대, 용두산공원,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부산권에는 다대포의 몰운대가 고작이며 서부산권 강서구 진운도 이것은 가덕도, 거제도, 저도사이를 묶어서 공평한 공원권을 관광도시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초에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公務員들이 이 진운도를 답사도 하고 청소한 바 있습니다.
副市長은 여기에 소위 진운도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 섬을 두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반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아름다운 평양기생 눈썹같은 아름다운 천혜의 좋은 곳이올시다.
이것을 충분히 개발하게 되면 부산의 부가가치면이든가 그 지역이 공원의 관광개발의 안배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금번에 시장, 부시장님이 새로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대안과 계획이 서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을숙도 공원개발이 종종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청사진이 되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또한 설명을 듣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시에 지적도 되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평소에도 생각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般會計 移越事業 132件, 1兆 68億 6,100萬원의 金額이 移越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豫算移越을 당초 豫算編成時선․후를 조화있게 판단하였다면 市 전체 경영상으로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고 本委員의 심정도 참 답답한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釜山市와 같은 지역은 과거 6.25동란에 임시수도고 또 피난민들이 집단적으로 살던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釜山市를 美港으로 가꾸기 위한 도시 환경개선에 있어서 절실한 일이라고 本委員은생각하는데 그 기금관리와 또 향후 개발사업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기금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물품 취급에 대해서 종전에는 市議會가 사전승인사항으로 사전에 豫算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 앞으로 內務部에 업무취급요강을 개정해서라도 종전과 같이 환원함이 어떠한지 또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에 각종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추진결과는 대단히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지사과학단지 조성은 축소한다는 일부언론보도에 데하여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차 釜山市가 부산경제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공단 토지공급가격이 과다해서 입주자들의 입주실적이 부진하고 있는것은 잘 알고 또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대금납부 독촉에만 급급할 뿐만 아니라 그 공사진행은 극히 저조한 형편인데 부산지역 공단조성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성에 있어서 감독관청으로 있는 釜山市가 앞으로 어떻게 이 저조한 시설을 촉진시켜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의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釜山市에서는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지역에 부도율이 0.6%의최고치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알기로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이 예금된 이 자금을 서울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경제활성화에 대단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이 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上水道 供給 및 비상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남북도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도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수질이 악화되어서 현재 우리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주민들은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며칠동안 세탁이나 목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태풍「세스」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은 거의 해갈이 되었지만 우리 부산만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계속된다면 수도물 생산량이 더욱 줄어들고 제한 급수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가뭄이 계속될 때를 대비해 수립해둔 釜山市의 단계별 제한급수대책과 비상급수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나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낙동강 취수장의 원수수질이 4급수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오염원인과 정수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수처리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會議席上에서 同僚委員이 시정질문을 통해 배내골 비상급수원 확보계획의 부당성과 무모함을 따진 적이 있는데 本委員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는 현재 400萬 市民중 몇 %정도가 수돗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밟혀 주시고 불과 1인당 2리터 정도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무려 839億에 달하는 재원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또한 수돗물을 따로 먹고 또 먹는 물 따로 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8,000 t 정도 식수 공급을 위해서라면 기존 덕계수원지 물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수량이 풍부한 지하광천수를 한 20여군데 개발해 두는 것이 비용이 약 1/10 정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상수도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배내골 댐건설과 정수처리장시설 설치, 식수공급 경비 등에 소요될 1,000億 정도를 차라리 기존 정수장의 고도정수시설개선자금으로 투입한다면 아무리 낙동강수질이 오염되어도 정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며 평소에도 市民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이 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뭄이 계속되어서 단계적으로 수도물 생산량을 줄이고 제한급수를 해야 할 형편이라면 공급량을 줄여서 매일 급수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격일제 급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급량을 줄여서 매일 급수하게 되면 저지대 住民들은 물이 남아돌지만 고지대 영세민들은 수압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아예 물 구경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보다 격일제 급수를 하더라도 지역별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 물이 나오는 날은 고지대주민들까지 물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本委員이 한 가지 간단하게 質疑를하겠습니다.
앞서 李喜雄․金鍾岩 두 委員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지난 35回 釜山市議會 本會議 市政質問에서 시는 과대한 豫算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재정난이 부족한 釜山市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豫算編成이나 집행에 있어 철저한 심사분석을 요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豫算編成은 주요사업의 선정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시민편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곳에 적정금액을 적기에 투입하도록 하여 당초 豫算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어 編成된 豫算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는 것은 豫算編成 방법이나 회계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企劃管理室長은 豫算編成과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豫算決算에서도 무려 1,000億이라는막대한 豫算額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금후 불용액은 물론 豫算의 이월 및 각종공사의 설계과다변경으로 인한 豫算의 낭비요인 등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시간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停會에 들어가겠습니다,
停會에 앞서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여러 委員들의 質疑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本會議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계관 여러분들의 확실한 답변 없이는 補充質疑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午後 2時에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副市長님! 그 때까지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럼 午後 2時에 會議를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6分 會議中止)
(14時 35分 繼續開議)
그러면 停會前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 該當局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答辯順序에 의거 副市長부터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하신 答辯, 모두 85件입니다.
委員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豫算編成과 執行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원활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質疑하신 사항 중에 委員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答辯을 드리고, 나머지는 委員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室,局長님으로 부터 答辯을 하겠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 가지고 지금공부중에 있습니다.
李松鶴委員님께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해 가지고 4가지를 質疑을 하셨습니다.
양산 5개읍면이 慶南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釜山으로 떠 넘긴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여기 與論에 대해 가지고 釜山市民한테 찬반논의를 들을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이고, 또 세번째는 용원지역 추가 편입문제, 또 강서구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대한 副市長의 견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質疑를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의해 가지고 慶尙南道와 釜山市間의 꼭 대결같은 이런 현상이 느껴지는 이런 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釜山이나 慶南은 정말 우리가 같은 한 전통,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이 잘못 하다가 분류되면 좋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은 상당히 그렇게 염려를 했고, 그런 것이 이렇게 新聞에 제기될 때마다 저희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잘 아시다시피 行政區域의 잣대는 오랜 전통과 역사, 지역이 같은 사람끼리 동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합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좋은 일이고 또 生活圈이 동일이 돼야 또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行政의 효율화, 능률화 이런 것이 또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가지 잣대 측면에서 지금 양산의 동부 5개 읍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과거에 동래의 군에 속해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기에는 그 당시에 동래군이 약 6개 읍면이 釜山으로 編入이 되고 지금 현재 남은 5개면은 농촌지역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양산군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지금 동부 5개면은 독립군으로 특히 동래군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상당히 중앙에다가 진정을 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 5개면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釜山에 이렇게 編入하는 것이 이것은 과거에 동래에 같이 있던 전통하고 이런 것이 합쳐지고, 또 동일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가장 合理的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與論調査도 상당히 80% 이상 이렇게 지지율이 나왔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러면 釜山市民의 찬반을 묻는 것은 지금 찬반의견을 물어 編入을 결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市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정 절차상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용원지역 추가문제, 지금 저기가 진해시의 웅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編入된 것은 24萬坪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지금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단지역에 編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行政區域이 달라져 가지고 모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行政의 능률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編入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린벨트가 지금 한 20여년 동안 지금 政府가 관리를 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의 규제완화는 계속 저희들이 建議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선택委員님께서 저한테 質疑하신 현재 추진중인 西釜山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가덕도라든가, 진호도등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質疑가 있었는데 이것은 關孫局長으로하여금 答辯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24萬坪 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그 공단지역이 釜山으로 編入된 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웅동2동,3동에 있는 주거지역은 진해시가 됩니다. 그렇지요
바다 24萬평만 釜山에 들어오고, 그 외에 현재 주거지로 웅동주민들이 있는 그것은 진해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단에 일할 때는, 낮에 가서 일은 釜山市에서 하고, 저녁에는 잠자고 생활하는 것은 慶尙甫道에서 하고 아마 그렇게 불편을 느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점이냐 하면 주거지 관할의 모든 地方稅도 所得稅를 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거기서 공장에서 일해 가지고 벌어 놓은 돈은 전부 다 慶南에서 地方稅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 문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行政區域改編이 있으면 그런 것도 포함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무시했다고 할까 그런 측면의 行政區域改編인데, 이문제도 우리 副市長님께서 좀 더 檢討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本委員이 質疑한 것 하고 內容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大統領께서 釜山에 오셔 가지고도 우리 세계적인 모든 도시의 발달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 釜山도 그런 형태로 이제는 바뀌어 져야 된다,
그렇다며는 꼭 그린벨트를 바로 해제하는것 보다는 어떤 공영개발방식으로라도 꼭 개발을 해서 西洛東江 쪽하고, 강서구 쪽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檢討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동부 5개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全國에서 최하위가 되는 22.6%라고 보며는 東部 5개지역을 지금 言論에서 보면 기장구로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15%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지금 釜山市에서 檢討를 해야 되고, 앞으로 東部 5개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 기반시설에 과연 얼마나 들어 가야 되느냐 그럼 그 豫算을 釜山市에서 들일 것이 아니고, 받아 들인다고 하면 국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종합 개발계획이 나오면 그게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비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라도 얼마 내 놓으라 한다면 국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그 사항별로 비율을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그린피스」호가 釜山에 와 가지고, 環境運動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고리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에 대한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분들이 많은 質疑를 하고 民願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핵폐기물 처리관계는 釜山市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 민원은 아주 어려움에 있지요, 이제 영락공원문제 이제 간신히 해결해서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핵폐기물에 대한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慶尙南道 부지사로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핵폐기물에 대한 民顚은 주로 어떤 것이 있었으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신있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핵폐기물처리는 과학 기술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가 어떠한 지역을 갖다가 全國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아주 적지다, 이렇게 지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檢討가 될 것으로 그렇게 豫想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군에 있는, 아! 저 장안읍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 民願을 가지고 양산군을 찾고, 慶尙南道를 찾아 갔지 과학기술처를 찾아가고, 핵폐기물 때문에 서울 올라 안 갑니다.
당장 앞으로 우리 釜山市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釜山市가 앞으로 처리해야되지 중앙부서에 그것을… 물론 자기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釜山市가 안게 되는 문제를 왜 우리 釜山市가 또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기장에다가 다시 핵폐기물처리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이런 시기는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과학기술처에서 여기에다가 한번 지정을 해 가지고 與論調査를 해 보니까
일단 거기에다가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副市長께서도 미국부통령 고어가 쓴 ‘지구위기'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안에는 지금 핵패기물 시설 안 합니다
.왜 우리 釜山市民들이 지금 살기좋은 釜山 建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장안에 있는 핵폐기물까지 釜山市 행정구역에 넣어가지고 부담해야 될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반대급부로 釜山에 도움이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金杞載市長은 얼마 전에는 경관이 좋고 이래서 앞으로 釜山市民의 위락시설로도 사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市民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副市長께서라도 이 문제를 檢討해서 釜山市民들이 수용을 하고 정말 行政區域改編이 잘 됐다는 차원에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연구해서 언젠가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副市長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西洛東江圈 관광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제가 質疑를 했습니다.
강서구의 녹산국가공단이라든가 주택개발,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것과 맞물려서 주류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덕도, 저도, 거제도권내의 관광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것을 質疑를 했는데, 저가 잘 못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단순히 이 지역의 개발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물은 것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나 혹 여기서 소위 質疑의 핵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개발 종합적인 계획을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알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市長께서는 해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副市長께서 市長대신으로 지금 市政業務를 보아야 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副市長께서 이 자리를 물러가서 市政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企劃管理室長, 交通公國建設本部長,都市管理局畏, 企劃擔當官, 下水管理官, 內務局長, 交通觀光局長, 上水道事業本部長 ,環境綠地局長, 地域經濟局長, 水産振興擔當官, 稅政課長, 會計課長, 住宅局長, 投資管理官 순으로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이 質疑하신 委員님 순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喜雄委員님께서 93年度 取得稅,登錄稅와 관련해 가지고 과소 편성한 사유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질책 겸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대비에서 초과징수된 것이 605億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이 중에서 取得稅와 登錄稅가 각각 249億원과 232億원 합계 481億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取得稅와 登錄稅는부동산거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세목입니다,
부동산거래 경기가 정부의 투기 억제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89年, 90年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침체되고, 금년에도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다시 얘기해서 침체 된 상태를 거의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생각하지 못 했던 한보철강 그리고 허심청이 소유권 이전이 되므로 해서 거기서 140億원이 「플러스」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 해운대 신시가지가 아파트 용지가 분양이 되어 가지고 100億원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구 주례동에 있는 국방부 공병단 부지가 불하되어짐으로 해서 또 60億원이 추가가 또 되어졌습니다.
사하구 가락타운 아파트 분양에 60億원 등 해서 이것이 합쳐질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수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金德烈委員님께서 민자유치촉진법와 공포시행에 따른 市의 민자유치계획을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本會議 석상에서도 기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市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7,200여億원이 달하고 있습니다
.역시 잘 아시다시피 황령산터널 620억원, 백양산터널 700億원, 명지주거단지 2,616억원등입니다.
이 중에는 수정산터널이나 「롯데월드」 지하상가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기이 완료된 사업도 19件에 2,263億원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질책을 해 주신 구덕터널 290億원,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제2만덕터널 그리고 지하상가나 금곡택지개발이나 수영만 매립등이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시행일은 오는 11月 3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동법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우선 11月경에 공포가 되면 민자유치계획을 수립을 하겠으며, 우선 그 대상사업이 어떤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발굴을 하고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金鍾岩委員님께서 수지개선을 위해서 공원사업소등 유사한 사업소를 통합해서 공단등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會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質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화 추진계획을 저회 市에서 지난번에 會議 때 말씀한 바에 따라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직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市의 재정운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주로하는 도시고속도로사업소 또 도로사업소와 터널, 교량, 가로등과 각종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그리고 대청공원, 태종대유원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청소년수련소등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點檢을 하고 또 공단으로 전환하는 타당성을 檢討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단 시설관리공단설립의 可能性을 종합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설이 赤字가 누증이 되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공단으로 전환할 때는 요금을 바로 인상해야 된다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2002년 아시안 게임과 1997년 동아시아 대회, 그리고200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모든 시설물의 확충과 정비에 대한 계속 투자가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들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第27條에 의해서 그 운용을 다른 데 위탁할 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사업소 또한 건설업법 第6條에 의해 가지고 市에서 직접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고, 민간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타단체 또한 공단에는 위탁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설관리업무의 공단화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임대료등 수입은 열악한市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성있는 조정이 되도록 계속 檢討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확충 장비가 완료된 이후에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규모의 경제성 또 수지개선 등을 종합 분석해서 현행법상 불가한 사업은 관련법의 복안을 建議하는 등 단계적으로 공단화와 또 민간위탁 檢討하겠으며, 참고로 지난 32回 臨時會 木會議와 33回 臨時會 交通港灣委員會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事業所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내년 豫算에 용역비를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朴大錫委員님께서 95年度 교부세와 양여금 확보 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朴委員님이 質疑하신 내용은 여러번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중에서 우리市는 특별교부세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는 기본재정수요액에 대비해서 수입액이 초과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재정수요액이 수입액보다 초과되어서 재정 부족액 발생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재정력 지수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정력 지수가 우리보다 적게 되면 우리 市도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질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 재정 수입액 대비 재정수요액 산출이 높도록 하기 위해서 直轄市 중에서 우리 市 만이 부담을 하고 있어서 재정 부담도 가중을 시키는 중등교원 인건비 50% 해당 지원액을 기준 재정 수요액에 포함을 시키도록 누차 財務部, 內務部에 建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요액을 인정을 해 주도록 저희 市次元에서 많은 노력도 하기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議會次元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수입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사업수요에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양여하는 사항입니다. 잘 시겠습니다마는그 재원을 지금 국세 수입 중에서 전화세, 주세, 토지초과이득세등 이러한데 두고 있고, 금년 기준으로서 전국 1兆 7,771億원중에서 재정력이 그래도 좀 있다고 판단하는直轄市 중에서 전체 12.69%인 1,859億원이 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 1,859億원 중에서 30.9%에 해당하는 575億을 우리 釜山市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그리고 하수도 관리 정비사업,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400億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청소년 육성사업 3개 부분에 10億, 그리고 도로정비 사업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정비 사업비는 법정비율에 의해서 산정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액이 얼마만큼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주요재원인 토지초과이득세 사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므로 해서 오히려 줄어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수준은 반드시 확보한다는 이러한 목표를 세워 놓고,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李喜雄委員과 朴大錫委員님께서…
金劃管理室長!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保健社會局長께서는 答辯할 사항이 없습니다.
두 분 委員님께서 매각공고는 했지만 계속 유찰되고 있는 수영만 매립지, 시유지를 세입 예산에 계상한 사유, 그리고 매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영만 매립지는 市의 청사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각토록 했습니다마는 그게 수영만 도시설계구역내의 특별사업 구역으로 건축이 되므로 해서 좀 규제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이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안 되어 왔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80%인 반면에 수영만에 있는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50%밖에 안 되고 건축물의높이 또한 비행고도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年度부터 계속 賣却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규모가 너무 크다싶어서 92年度에는 세개 필지로 분필해서 賣却公告를 했지만 또 유찰되었습니다.
93年度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賣却公告를했고 뿐만 아니라 賣却公告 사항을 건설업협회와 全國에 있는 40대 大企業 등에 매각안내문을 발송, 홍보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유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今年에도 8月末 賣却公告를 했습니다마는流札되어서 11月中에 재 賣却公告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 동안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해서 심지어 과표의 조정까지도 하면서 매각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金文坤委員께서 市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統廢合 등 쵸율적인 방안과 기금의 적립방법, 금액과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도시 재개발 기금의 순환주택자금 사용문제도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所管局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市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8月末 현재로서 총 15종에 1,032億원이 있습니다.
기금은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또 설치 후의 상황변화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사용범위의 조정, 또는 유사기금의 統廢合 등을 건의해서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관리를 하고 있는 바 적립방법, 그리고 금액, 금융기관별의 예치현황은 별도 자료로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鐘泰委員께서 釜山市 부채에 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93年度 부채의 사용처와 상환계획,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부채의 상환 가능 여부, 그리고 부채의 효과적인 통제방법을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93年度 발생된 채무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큰 덩어리만 몇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군지단의 부지매입비 208億원, 서부산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56億원, 다대 쓰레기 소각장에 64億원, 거제로 확장 450億원, 시립 영락공원 건립 등 채무부담이 20개 사업에 549億, 상수도 사업에 574億, 하수도가369億, 택지조성 사업이 389億, 항만 배후도로 469億 등 큰 덩어리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年度別 상환계획은 今年이 2,397億원이 되겠습니다
. 來年이 가장 많은 2,588億원이며, 현재로서는 96年의 경우에는 1,459億원으로 오히려 줄게 되고 97年 이후에는3,898億원 등 年次別로 상환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잘 아시겠습니마는 -般會計는 건전재정 운용 기조하에 일반재원과 부지매각 등 특별재원으로서 充當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빌려서 투자만 했던 제2도시고속도로가 通行料收入이 계속 되므로 해서상환재원이 마련될 수가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도 준공을 보고서 지금부터는 시장사용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상환이 가능한 재원이 됩니다
.特別會計는 사용료와 조성택지 매각 등 사업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公企業特別會計의 채무계획 상환문제는 公企業特別會計의 경우에 부채의 적정규모는 통상자기자본 대비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市가 운영하고 있는 公企業의채무비율은 상수도가 35%, 하수도는 11.5%로서 채무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서 지방채 조달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 가급적 장기의 低利資金으로 起債토록 하고 발행 규모도 一般會計는 채무비율 20% 이내를 유지를 하고 特別會計는 사업수입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 통제해서 재원활용에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曺萬斗委員長, 徐錫鎬, 金鍾岩, 李喜雄委員 네분 委員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과 또한 질책성이 있는 말씀으로서 每年 이월예산액이 과다발생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월내역이 결산 심의때 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公企業으로 운영되는 特別會計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사업 중에서 이월사업비는 아시는 바와같이 총 160件에 4,254億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 규모가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이월사업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민간 선수금 사업 등 계속비 지정사업이 19件에 3,179億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와 대비해서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연과 이러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이 53件에 554億원, 관계기관 협의 등 법절차 이행관련 지연이 15件에 101億원,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이 28件에 35億원, 국비지원 관련 年度末 예산편성 이월사업이 3件 83億원 등 기타 이월집행이 2億원입니다, 각종 사업의 當該年度 사업비는 그 年度에 전액 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재정운용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당초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를 해결하려다 보니 결국은 當該年度에 종결을 짓지 못하고 부득이 예산을 이월 집행해야 되는 점이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每年 반복되는 과다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年度內 미집행 이월예상 사업비는 집행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편성하는 등의 자원배분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일단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는 年中 집행사항을 수시 확인 평가해서 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대책을 강구해서 이윌되는 경비가 최소화 되게끔 하겠습니다.
또한 종전까지 年度末에 정리 추경시 미집행 사업비를 파악해서 일괄 명시이월 정리한던 것을 今年부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요구되는 사업비는 미리 이월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등 이월규모 감소를 위한 자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결과 昨年에는 6,737億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47%가 今年度에 감소된 규모라는 것도 委員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91年度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中等委員人件費를 지급하는 예산이 교육위원회에 230億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作年度에 얼마를 지급을 했느냐 하면 428億을 지원을 했습니다.
每年마다 人件費가 올라가니까 그 절반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있는데 차제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할 것이 아니고 95年度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부분 전액을 삭감을 해서 어떤 조치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企劃管理室長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법 규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안 준다고 해서 안 주는게 아니라 결국은 주고서 오히려 다른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중등교원 인건비를 부담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4개 直轄市에도 50% 人件費를부담토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釜山市가 다른 4개 直轄市로 부터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釜山이 빠져 나오려고 하다가 왜 너희가 우리 直轄市의 이것까지 곤란하게 만들어놓느냐 하는 그러한 공격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人件費 지원부분을 안하게 해달라 하는 노력과 이 내용이 또한 재정력 지수에 계산하는데 포함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지금 하나 더 묻겠는데 釜山市廳 건립추진하는 계획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제반설계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원래 우리가 91年度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때 企劃管理室長으로 있던 安明弼씨가 하시는 말씀이 移轉하는 우리 本廳의 설계비가 警察廳하고 합해서 20億이 소요되었어요,
市廳에 소요되는 설계비는 15億이고 5億은 警察廳 설계에 소요가 되었어요, 箸察廳에서 예산을 받았느냐, 國家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본건물을 신축을 할 때는 예산이 없으면은 우리 本廳 건물까지 기공을 안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速記錄을 찾아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警察廳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소요예산이 땅값하고 전부 700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우물우물하면 결과는 어려운 釜山 재정에 이것까지 700億이 들어가고 또 교원문제도 방금 企劃管理室長 말대로 하면 누구나 이유야 다 달수 있죠.
있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고 피해는 우리 釜山이 보고 있으니까 차제에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어떤 문제가 올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은 당국에서 조금 있었다고 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영만매립지 매각수입을 필요하면 수입에 넣었다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뺐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議會의 承認을 받게 되어 있어요, 議會의 承認을 받는데 議會의 承認은 時效期間이 있어야될 것 아니냐, 한번 받아 놓고 10年이고 계속 앉아서 팔았다 샀다, 안 팔리면 그만이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地方自治制가 구성이 된 지 3年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런 문제도 차제에 하나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承認은 일단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공매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議會承認 없이 팔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승인 받아 놓은 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다시 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안 따르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서 質疑 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매각이라는 것은 재산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매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議會에서 일차로 이 재산은 우리가 더 이상 잡종재산으로써 보유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 賣却承認을 해 주지, 앞으로 필요할 것이 예견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賣却承認을 해 줄 리가 없습니다.
현재도 1年마다 관리계획을 承認을 받습니다. 그래서 每年 譏會의 承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議會의 承認을 받아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 質疑하신 警察廳舍 문제입니다마는 그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고 이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經濟企劃院에 두번이나 올라가고 市長님께서도 올라 가셨고, 또 우리 市 出身 國會委員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警察廳 자체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當初에 80億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警察廳舍 건립비로서 經濟企劃院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50億원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當初 요구대로 80億원으로 增額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도 계속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計上이 된 50億원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등교원 봉급이 今年에는 500億이 될런지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95年度 예산을 12月에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삭감을 전제로 하고 예산이 國家로부터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전체 釜山市廳의 예산도 삭감하는 전제가 나올 소지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金劃管理室長은 어떻게든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釜山市도 노력을 하고 委員님들께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중에 이월사업에 대한 것이 92年度에 비해서 47%나 감소를 하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釜山市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은 단 몇 10億이 없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난데 말이죠. 이러한 방대한 이런 예산을 이월시켜 가면서 우선 집행해야 될 그 예산을 집행 못해서 그런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더 획기적인 기술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산편성에서 가 장 곤혹스러운 것이 예산주관 部署와 예산을 편성하는 部署와 있어서의 견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市民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이 가장 급하고 이것이 최우선 사업입니다.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급한 것이 제일 급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우선 순위는 상당히 뒤로 밀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하는 것은 여러 委員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事項입니다.
그래서 주관국으로부터 예산서가 제출이 될 때 과연 이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고 따라서 議會의 承認을 받을 때에도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委員님 여러분들의 質疑에 答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월예산액에 대해서 徐錫鎬委員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내용을 상세하게 答辯을 드렸습니다.
이 민간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이월이 예상된 사업비 이것이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여하튼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追加質疑을 하기 전에 원활한 答辯을 구하기 위해서 室長님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委員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室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徐錫鎬 委員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각委員님들이 공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答辯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만 주면 執行部에서는 곧 할 것같이 이야기를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室長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주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계획에 입각해서 주었을 때 이것이 빨리 안되는 이유가 執行部가 이 일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인 의식이 없다,
두번째는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되 추진할 의사가 적었다, 세번째는 계획이 뭔가 불확실해서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지연되었다.
결국 예산은 주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계획이 未備가 되었다든지 네 일 내 일도 아니고 주인의식이 없어서 오늘 아니면 내일하고 이렇게 해서 끌다 보니까 늦었고 그 절차를 보면 조그마한 기본계획을 하나 확정을 했을 때도 기본계획을 결정할 때 밑바닥에서부터 市長까지 決裁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뒤 市調整委員會가 열려지고 이렇게 하므로써 또 바뀌어져서 본 계획이 결정될 때도 똑 같은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도 다시하고 용역보고대회도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사람이 자리에 없다 보니까 출장 가면 보름쯤, 한달쯤 늦어지고, 그 위에 사람들 눈치보고 계획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 한달도 넘어가고 두달도 넘어가고, 실제 바쁜 일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다는 執行部의 弊端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점이 결정이 되었을 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획단을 구성을 한다든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企劃室長이 보고하기를 기본계획 수립이 조금 늦었다, 보상을 협의하다 보니까 늦었다. 이러한 경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순위가 결정이 될 때는 그것을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執行部의 할 일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來年度에는 꼭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企劃室長의 책임하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에 대한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세 가지 사항을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과 우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가 크지도 않다, 뿐만아니라 계획 또한 처음부터 불확실하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同意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그런 면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일부 是認을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관련 간부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과, 또한 지금까지의 잘못을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企劃管理室長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업무를 하나 하나 챙겨 나가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釜山市 공원 등 사업소의 각종 시설물, 재산 임대수입은 민간재산 임대료 등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다른 局長님이 答辯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釜山市 傘下 福祉會館에서 문화, 교양, 취미 프로그램을…
그것도 관련 局長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委員님들이 質疑하신 사항 중에서 빼놓은 것은 관련 局長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 答辯한 부분에 대한 補充質疑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투자유치법에 따르는 앞으로 釜山市의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미리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이 어떻게 발전 될 것이냐, 앞으로 도로는 어떻게 날 것이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投資計劃을 연차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단계적인 사업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언제, 어느 때 가서 이것은 우리 市費로 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빨리 시행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완성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든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만 되고 계획되었다가 또 무산되는 그런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마스터플랜」을 빨리 세워가지고 시기별, 단계별, 연차별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質疑를 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市에서도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비를 投資해서라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투자여건은 상당히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計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釜山市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종합계획은 재정투자 5개년계획이라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地方自治團體에서도 중기재정투자계획이 있어 가지고 5년단위로써 투입할 대상사업을 전부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서 10개년계획, 터널을 뚫는 계획 이런 계획들은 이미 마스터플랜 자체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플랜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데 민자유치촉진법을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예를 들면 제1종, 2종, 1종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2종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하는 큰 덩어리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은 아직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이것을 어디에 어떤 것부터 먼저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지금 정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광역권 개발계획 그것이 내일 18日에 公聽會를 갖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말까지 확정이 되고 나면 기존 있는 우리 「마스터플랜」과 같이 대입을 해가지고 바로 그것이 큰 덩어리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이 세부계획이 되어서 조금전에 우리 金委員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미리부터 그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여하튼 빨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4호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산교통공단도 우리 釜山市로 다 넘겨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하고 국고지원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차라리 지하철 3호선도 어느 민간사업자가 그쪽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자유치촉진법이 발효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 釜山市에서 방금 金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업들 비단 그것 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제2영도대교라든지 각종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에서 수정산 터널이 建設委員會에서 또다시 유보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민자유치 사업이 해야 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까 몇 분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너무 초과해 가지고 우리가 기채나 채무부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종합해 가지고, 그러나 다만 우리로서는 우선순위는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칙만 되는 대로, 세부적인 내용만 나오면 바로 착수해서 빠른시일 내에 우선 순위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答辯中에 부산 영도제2대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영도 제2대교가 아니고 부산 제2대교죠
室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지금 企劃室長님께서는 부산의 실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일선 區廳에서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부산의 일반교부세가 과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기준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고 內務部에서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과연 室長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수요액 산정 방법이 잘못 돼서 부산은 못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존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산정한 산입, 산정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우리하고 서울특별시만 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른 市․道에는 들어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거기에 넣어 다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그것을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그래서 委員님들께도 당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힘이 많이 부쳐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성사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묻는 핵심은 물론 거기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민 누가 봐도 부산이 기준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이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납득을 시켜서, 사실 부산이 84%의 재정자립도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釜山이 정말도로라든지 항만도 결국은 우리 한국 전체의 컨테이너를 위해서 수요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라도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고를 더 받아 올 수있는 그런 역할을 室長께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32回 臨時會때도 한번 質疑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덕터널 문제 이것 아직까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민자유치를 원만하게 부산에 유치시켜서 여러가지 교통난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사용자 부담원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 통행수입료 자기네들 다 가지고 가고 부산시에서 20년이 돼도 70億, 80億씩 보조를 해주고, 또 자기네들 290億으로 해가지고 매년 80億씩, 또 290億에 대한 이자도 釜山市에 또 물고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가도 결국은 부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못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1,000원이든 500원이든 받아가지고 빨리 부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원활한 민자유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室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달쯤 전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성안을 일단 내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들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통행료 100원이라도 올리면 시민들에 대한, 그 터널에 대한 문제 또 그 터널에만 한정되는 것 이 아니고 무조건 우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다음에 민자유치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자신은 소신을 가지고 그것은 통행료를 일부 인상하고 또 백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가지고 과감하게 그것은 먼저 갚아주고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적어도 20년 내지 22～3년 내에는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우리에게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성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완전한 결말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해 주신 데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는答辯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交通公團建設本部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님께서 부산 지하철 제1호선 4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와 관련된 質疑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答辯드리기 전에 이 件과 관련해서 여러 委員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金委員님께서는 지하철 1호선 4단계공사에 대한 시공회사와 하자현황 또 그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4단계는 대티에서 신평간 6.43km입니다. 이 구간은 1994年 6月 23日 개통되어 현재 제1호선 기이 개통된 구간에 연장돼서, 연장 합치면 32.5km를 정상운행 하고 있습니다.
質疑하신 4단계 구간에는 8개 공구에 8개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한 회사는 1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1호선 4단계 구간중 4-2공구, 4-3공구는 낙동강 하류의 충적토충으로 지반이 매우 연약할 뿐만 아니라 괴정천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 시공조건이 어려워서 연속적 공법을 채택하여서 중앙에 기술심의를 거쳐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제 연속적 공법은 지중에 폭 5m, 깊이 22m, 두께가 80cm의 철근 콘크리트 벽을 연속적으로 시 공한 후에 굴착하는 공법으로서 구조상으로는 타 공법에 비해서 상당히 견고하고 또 주변 치환 이완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법은 수중에서, 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굴착을 한 상태에서 액속에서 콘크리트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속에서5m씩 콘크리트를 쳐 나가기 때문에 그 터널 5m 접속부분에 수밀처리가 현재 기술적으로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4단계 구조물은 심도가 대략 17m에서 지반에서 33m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가 좀 많이 된다고 하는구간은 연속적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단역에서 신평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동강 평균 수위보다 약 12m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흙이 토충으로 아주 안좋습니다. 지하철 구조물은 원래 지하수 밑에 있기 때문에 누수를 전제로 해서 배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술로써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지하철 1km당 1분당 0.8～1.5t의 물이 흘러내리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부산지하철의 배수시설은 분당 2t으로 처리되도록 설계기준을 잡아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 4단계 구간의 시공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속 누수에 대한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수는 팠을 때는 물이 안나오지만 되메움 했을 때는 지하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공때 오늘 발견 안된 것이 다음에 발견되고 또 이쪽에 누수를 막았을 때는 다른 구멍으로 새고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조금 많이 새는 구간은 3～4군데가 됩니다.
이 군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열차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물이 많이 새는 곳은 아무리 물이 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수량이 많은 것 같아서 특별한 차수 공법에 의해서 조치를 計劃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방법을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토목회 부산지회에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현장진단을 이미 완료했고, 대한토목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조치되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안전진단을 완료했으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완료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약지반에 대한 원래 설계를 할 때 미리 기초조사가 뤘을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가 됐으면 연약지반에 대비한 설계가 됐을텐데, 연약지반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법을 돈이 많이 드는 연속공법을 해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보면 물 새는 대가 아주 심하게 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분당 2t정도의 누수가 예상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방수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펌프압 시키는 것이 낫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방수공사를 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토목학회에서 간단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열차운행에는 당장 위급한 사항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랜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짧은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줄 압니다. 지금 金委員님께서 누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물이 차단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의 문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문헌에 의하면 0.8내지 1.5t 분당 누수는 나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지하철은 2t을 배수 할 수 있는 배수시설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2t 물 나도 좋다는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이 구조물을 할 때도 연속법에 대한취약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누수가 되더라도 구조상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됐고 시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두 세 군데는 저희들이 생각한 양 보다 물이 많이 샙니다. 그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 차수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시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단 구간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왔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치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진단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부실시공도 아닌데 하자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설계가 잘못 됐으면 시공자한테도 잘못이 없을테고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어떤 책임한계도 나와야 되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하자보수하는 것은 우선 땜질식으로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보완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차수공법이라는 것은 때와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공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법 자체도 저희들 시공을 해보면 주변의 흙상태나 수맥상태에 따라서 지하에 차수공법을 적용할 때 여러가지 적용공법이 있으나 토질에 따라서 차수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토목학회에서 이미 착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을 외부적으로 방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시공한 상태가 부실시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質疑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釜山市 議會의 交通港灣委員會에서도 현장답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로는
金委員님 質疑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지금 현재 저화들이 정밀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答辯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그것이 부실로 나왔다면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문제는 그때 결과에 따라서 措置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학회에서는 시간을 많이 달라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입장이 못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그것 할 동안에 별사항이 없으니까 시간을 많이 달라 하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두 달 시간을 달라합니다. 그러나 두 달까지는 곤란하다, 가급적 빨리 진단을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시공이 잘못이냐 설계가 잘못이냐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판정이 나겠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구조물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보완을 안해도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연속벽 공법 구조물에 대해서 그냥 구조상은 안전하다고 봤기 때문에 특별한 방수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는 학회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公團本部長이 오셨기 때문에 거듭 의문이 있어서 한번 더 質疑를 합니다.
지금 우리 金委員님도 묻고 本委員도 묻는 이유는 지하철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부산 4백만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보증을 서가지고 안전한 공사를 해서 설계도 잘 거치고, 중앙설계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금 전부다 재산은 국민의 것이니까 지금 本部長 이야기는 가령 그렇게 돼서 물이 줄줄 새고 실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별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고 안전하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본부장님 같으면 적어도 그렇게 지금 물도 새고 잘 심의를 거치고 잘 했는데도 지금 상당히 잘못 됐다, 못됐으니까 이런 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러한 答辯이 되고난 후에 연속벽을 어떻게 쳤다든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교통공단에서도 감독도 잘하고, 잘 했는데 단 우리시민의 신뢰도가 없었다, 시공을 잘못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디서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통공단이 시행자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부산 4백만 시민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맡았는데 본부장으로 봐서는 내가 기술차별을 안했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잘못 됐다 이렇게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을 여기서 듣고자 해서 質疑를 하는 것인데, 자꾸 연속벽 공법이 어떻느니, 잘했느니 그거 말이 맞는 말입니까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잘못 돼서 물이 세는데 안전에 이상이 있든 없든 간에 그에 대한 잘못 된 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冒頭에 金委員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못 됐기 때문에 하자를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잘 됐으면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회 공단 혼자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 보다도 전문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잘 잘못은 그때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공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하철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追加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신평에서 市에 올 때는 그 전차를 이용하는데 타고 하단쪽에 오게 되면 “아,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뭐가 탈선돼서 잘못 되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토목학회에서는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누수문제는 좀더 정밀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하자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토목학회의 정밀진단이 안 나왔습니다,
현장을 쭉 답사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이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시간을충분히 주고 조사를 하겠다는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다소 토목학회의 기초적인 조사라도 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런 措置를 할 計劃입니다. 저희들이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 남짓 정도면 어떤 중간점검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결론적으로 質疑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토목학회에서 진단을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시공이 잘못되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감리 회사라든지 공단측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근원적으로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 결과가 유야무야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釜山 市民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토목학회가 아니고 대한토목학회 부산지회입니다,
朴大錫委員입니다. 交通公團建設本部長님이 우리 議會에 나와서 答辯하기는 근간에 드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交通公團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인데 우리 釜山에서는 작년도에 300億을 지원했습니다.
400억입니까 이것은 원래 釜山에서 하다가 우리 재정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국가가 이관해서 국가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한정 국가가 맡아서 처리해 주기는 곤란하지 않나… 기간이 있다, 분명히!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가가 그것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언제 釜山으로 다시 이관하는 기간이 있을텐데 이 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2007年같으면 지금부터 몇年 후입니까 13年 후입니까 그럼 지금 1호선, 2호선 다하려면 앞으로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年까지야 가겠습니까만 재정확보가 제대로 되면 98年 내지 99年까지는 2호선까지 완성되지 않겠나…
현재 예를 든다면 99年度 완공되면 현재 負債하고 그 때 負債하고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까
負債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13年 후에 負債를 다 蕩減하고 釜山市로 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예측은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負債를 안고 2007年에 그 엄청난 負債를 부산시가 다시 맡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高南鎬 建設本部長님이 釜山사람입니다.
직전 都市計劃局長을 하셨고 釜山 市民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 쯤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생각해 봅니다만 외람스럽게도 위원님들 앞에 떳떳이 答辯할 아이디어가 안나와 집니다. 이것은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뿐만 아니라 交通公團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本委員과 同僚委員들도 많이 있고 關係公務員들이 다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갈 것은 알고 가야 되겠다, 이 많은 負債를 안고 있는 지하철이 앞으로 13年 후에는 釜山市가 다시 맡아야 된다는 어려운 난제가 있다 예측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4年內에 負債를 많이蕩減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런 위치에 우리 釜山이 있으니까 다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建設本部長한테 말씀드리면서 건설 지하철 공단 金英煥씨가 이사장입니까 이사장에게도 우리 釜山市議會 委員들 豫算審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디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수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8개 업체에서 2개 감리업체에서 예산이 없다 운영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받았습니까 정식적으로.
委員님이 質疑하신 사항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공단에서 준공검사가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궁에 있는 농 산물 도매시장같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 釜山市에 인수인계식을 합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交通公團에서 인수인계를 다 받았는지 …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交通公團에서 직접 재산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준공검사가 끝나면 다른 데로 인계하거나 인수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준공검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本部長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質疑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되어도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 또 현재기술로써는 어떤 방법이 없다, 분당 0.8t 정도 되는 것도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이것은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本部長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것 뿐만 아니고 釜山의 모든 市民들은 이것 예기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기술도 부족하고 감독다 부실했고 工期도 너무 외국의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年, 20年걸리는 것을 3～4年만에 하고 이것은 釜山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도 예견했던 것입니다.
제가 인용했던 것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인용한 것은 외국의 지하철 시공공사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0.8t 내지 1.5t의 물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지하철도 그렇게 나와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本部長님! 독일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하는데 보통 몇 年 걸립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외국에는 지금 몇 年 걸리는지 전혀 모르겠습니까
제가 한 몇 年前에 LA갔을 때 LA 지하철의 工期가 한 20年되는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20年 내지 30年 그러니까 그 정도의 工期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工期동안에 여러가지 하자를 다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스터디」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金德烈委員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같은 경우에는 지질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주고 중앙에 설계심의하고 다했는데 결과는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책임지고 있는 우리 本部長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고 市民들이 생각할 때는 물이 떨어지고 있고 누수가 되고 있는데 합판 대놓고 시멘트 가지고 슬슬 발라놓고 물이 솟고 우리 釜山市에서 연 400億씩 도와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견제를 하고 시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市民들이 정서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있느냐, 불안하다 과연 市民들이 이래가지고 보통 집을 지으면 50年이요, 敎育은 100年이요, 지하철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100年을 수명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 釜山 지하철이 100年 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속단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시공된 외국 지하철도 물이 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 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물을 막아야죠, 우리 지하철도 물이 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하겠다는 것을 委員님께 다짐드립니다.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 터널도 4～5年前만 하더라도 누수가 되었습니다. 本委員이 3年前에 建設局長한테 質疑할 때 ‘지금 공법같으면 절대로 물 안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술 부족이라든지 어떤 釜山의 업체들이 시공하면서 부실 공사를 했다는 그런 감은 들지 않습니까
터널을 말씀하셨는데 터널에도 누수가 방지가 안됩니다. 釜山 터널도 마찬가지고 서울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터널에 대해서는 제가 15年前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역시도 물이 새기 때문에 이런물을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도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구간에는 물이 너무 많이 샌다, 저희들이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 보완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釜山의 행정이란 것이 앞으로 지금 本部長님께서도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저희들은 이미 전문용역기관은 아닙니다. 전문학술 모임에다 의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무슨 내용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 交通公團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本部長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속히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시민들이 절대 불안을 안느끼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저희 交通公團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高南鎬 建設本部長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20분간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2分 會議中止)
(16時 46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答辯 순서에 의거都市計劃局長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委員님의質疑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박양웅委員님께서 釜山圈 廣域開發 計劃과 관련해서 그 계획이 정부 관련부서의 협의가 없이 발표가 되므로 인해서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釜山市에서는 계획된 것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약 15兆원에 달하는 재원확보 계획은 섰느냐고 質疑를 하셨습니다, 釜山은 92年度 建設部 승인을 받은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재정비 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建設部에서 9月 8日 발표한 釜山圈 廣域開發 計劃은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부서와 전부 협의를 해서 釜山市에 의견을 취합해서 建設部에 진단을 해서 그 계획이 본계획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建設部에서는 9月 28日날 廣域開發 計劃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정부의 차관보급인 1급 公務員들로 구성되었고 민간 전문가가 연구원에서 전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釜山商工會議所 2층에서 본계획에 대한 市民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公聽會를 내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는 報告를 드립니다. 재원관계는 아직 본계획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연말쯤에 본계획이 확정되고 이어서 세무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와 조달방법도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金德烈委員님, 金文坤委員님, 徐錫鎬委員님 세 분 委員님께서 저희들 都市開發計劃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잠깐 局長님! 먼저 제가 잠깐 補充質疑를 하고 다음 委員님들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答辯에서92年度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建設部에 올려서 지금 現在 9月달에 발표된 建設部案과 거의 잘 맞아 떨어진다, 局長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잘못 들었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2年度에 釜山市 기본계획은 建設部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釜山市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있고 이번에 釜山市廣域開發 計劃은 釜山市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부산에서 다 해결 안되기 때문에 釜山圈으로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구역을 넓혀 가지고 建設部에서 중앙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釜山市에 계획된 것도 포함되었고 釜山市域 밖에 계획도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기금에 대해서 기금 조성 방안과 本기금의 앞으로의 활용방안, 현재 기금관리 방법과 예치은행은 어디인지 금후 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은 무엇인지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기금조성 방안은 매년 저희들이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해서 현재 297億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本 돈을 쓸 계획은 기금운영조례개정을 지금 금해 臨時會에 저희들이 上程해 놓았습니다. 本條例가 改正되면 연말부터 재개발사업에 본기금을 활용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범일, 좌천 지구와 우2동 재개발사업을 현재 조합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의 이주비로 약 62億원을 지출할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 계좌 및 은행 본기금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歲入歲出의현금으로 개발신탁으로 예치를 해서 관리를합니다. 은행은 저희들 시금고인 상업은행대교동 지점에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본 재개발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도심의 재개발구역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개발지역 범위을 변두리까지 넓혀서 본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본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확정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진행을 시켜야 될 그러한 여러가지 과정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언제쯤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택국에서도 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재건축에 따르는 여러가지 지구별 계획안은 都市計劃局에서 많이 수립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구별로 각구별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환경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또 토지효율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절차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市民들이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지적고시가 돼야 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적고시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도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정비로 인한 토지의 사용은 96年度 가야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하는데 공익사업에 필요한 급한 것은 우선해서 먼저 지적고시를 해나가면서 단계별로 해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되는 것은 그 안에 이용되겠고 내년 연말에 가서 고시되는 것은 천상 96年度 가야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 면적이 지금 약4.31km‘입니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이 평수로 따지면 한 13萬坪정도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량지구가 많기 때문에 주택불량 지구도 많고 슬럼화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범위를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변경을 용역을 한 번 해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質疑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입주자들이 정부에서 주는 융자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 결국 입주자들이 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하면 엄청나게 내년 연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수립되어서 하면 한시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었을때 그 사업이 과연 잘 추진되겠느냐 이런것도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재정비사업입니다. 재정비 都市計劃이고 재개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재개발사업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동래 온천장을 비롯해서 내려오면서 광복동, 좌천동 도심에 재개발지역이 지정되어 이미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수차 市民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개발계획에 포함 안된 지역도 포함시켜 계획에 들어가야 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법에,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변경하려는 것입 니다. 내년 용역에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한시법에 묶여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주자의 혜택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시간적 장기간의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해당되고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재개발법은 한시법이 아닙니다,
金德烈委員님의 이야기에서 답이 나왔는데 本委員이 92年度 豫算을 다를 때 그 때 本委員이 前 高南鎬局長한테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두 번을 지적했는데 그 때 왈 ‘93年度까지 늦어도 꼭 재정비계획은 다 완료해서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여기 앉아 答辯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議會를, 本委員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 들으니까 96年度 재정비를 해서 고시를 한다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수시로 밥먹듯이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해 은 것이 저희들이 4月달에 공식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공포하고 공고하는 것 本委員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질질 끄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변명을 자꾸 합니까 本委員이 두 번을 물었을때 이것은 분명히 93年度末까지 최종 다 거쳐서 다 완료해서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해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바꿔고 말씀도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局長님! 자꾸 이야기를 거짓말한단 말입니까 말이 왜 다 틀립니까 사람만 바뀌면 누가 믿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제 불찰로 전에 答辯드린 내용을 미리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됐다라고 하면 늦은데 대해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局長님! 이것이 96年까지 일부는 예를 들어서 95년말에 고시를 해가지고 시행이 96年이 됐다하면 향후 2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局長이 계속 있다고 보장합니까
제가 그렇게 答辯드리지를 않았고 내부적인 절차가 금년연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2月부터는 지적고시가 됩니다.
지적고시가 들어가면 다 되는데 한 1年 가량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局長님! 이것은 우리 시민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감각으로서 원하는 民願事項이 많습니다. 여기 이런 사항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정을 빨리 해가지고 바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계획고시가 빨리 돼야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사항이 많을 때는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뭘 질질 끌고 몇년씩 이렇게 계획잡고 결재올리고 시행하는데 몇년씩 걸릴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늦어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年씩 넘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本委員이 물어서 定期會 豫算審議할 때 제가 政策質疑를 한 것입니다. 전부 여기 계시지를 않습니까 그에 대한 答辯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이 차질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96年에 일부 시행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올 봄에도 제가 듣기에는 올 연말까지는 이 計劃을 완료해서 고시해서 議會까지 上程이 돼서 다 결정되는 것으로 本委員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올 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또 局長께서 바뀌고나니까 이렇게 계획이 어긋나면 앞으로 局長이 또 바뀌면 97年이나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이 많이 원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왜 못해줘요
늦어진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와서 절차가 짜여진대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빨리 推進을 하도록 措置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전선택委員님께서 부산의 시민휴식 공간이 전부 동래, 해운데, 동부권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이번 서부산 광역개발에서 관광개발이 어떻게 됐느냐, 가덕도, 진우도가 을숙도하고 연계해서 시민휴식 공간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答辯을 副市長께서 答辯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요
저희 都市計劃이 전체 앞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1도심 5개 부도심으로 계획이 도시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부도심으로 서면, 동래, 해운대, 사상, 명지, 녹산으로 5개 부도심이 되어 있는데 동래, 해운대는 관광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지, 녹산은 첨단 산업 기능이 주가되기 때문에 관광기능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도 沐息空間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덕도에 공원 3개소가 눌차공원, 가덕공원, 대한공원이 계획되어 있고 유원지도 가덕유원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덕도하고 거제로하고 교량이 연결되어 가지고 교통이 연계가 되면 한려수도 관광「벨트」하고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우도가 바로 신호공단 앞에 있습니다. 녹산하고 사이에 있는데 거기 눌차도 하고 거의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개발계획에서 녹산, 신호, 가덕도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진우도를 공원으로 개발을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끝난 뒤에 만약 개발에서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보상태입니다.
그리고 을숙도에는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6月에 발주해서 내년 6月에 마치는데 거기 을숙도 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개발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지금 진우도 개발사업을 보게되면 계획서에 보면 진우도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우도가 완전히 육지가 되어 가지고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확고한 계획이 설 때 진우도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살려가지고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局長님! 質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성급하게 진우도는 성격을 관광지로 할 것인가 산업용지로 포함해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釜山廣域開發計劃을 建設部에서 하고 있고 내일 公聽會를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거기 포함해서 진우도 이용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후속계획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刻局長 수고했습니다. 局長께서는 내일 광역권 개발계획公聽會 준비관계로 해서 아마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쳤으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企劃擔當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委員께서質疑하신 홍보물 과잉제작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공보관실 소관사항입니다만 公報官께서 현재 호주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企劃擔當官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웅委員님께서 93年度 발간한 홍보물의 종류, 부수,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發刊 刊行物의 배포경로 및 배부가 적정한지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매년 관행적으로 豫算에 反映하여 發刊하고 있는데 발간 필요성을 검증, 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지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불필요한 책자를 과감히 축소하거나 격년지의 발간등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93年度 저희 市에서 發刊한 刊行物은 총4億 9,716萬원의 예산으로 저희 직할시 34등 51종 21萬 640부를 발간해서 일선 구,동을 통하여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발간 홍보물의 배부 경로는 저희 시 산하 각 실․국, 사업소 구,동 및 연구기관등의 참고용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 비치용으로 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배부는 발간부수의 제한 등으로 필요로 하는 일부 시민들에게만 배부 또는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배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委員님 指摘에 따라서 앞으로 발행 부서에서 각 간행물등 배부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유사간행물의 중복 발간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아울러 간행물의 체계적인 제작,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2月달에 저희 부산시 예규로 간행물 발간 심의 및 판매보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의조정, 심의를 매년 연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작년도 심의한 결과로는 청소년과에서 발간하는 청소년 시설안내지를 격년지로 발간하도록 한 바가 있고 아동청소년회관에서 발간하는 아동과 청소년, 청소년 의식조사 연구 보고를 통합, 발간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제작 보급 책자등 홍보물은 주로 시민들에게 각종 주요시책이나 시의 역사, 시정현황, 시정통계 등을 널리 알리고 학계라든가 연구소등에서 시의 발전을 연구, 조사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대로 발간심의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刊行物이나유사한 刊行物을 縮小, 調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質疑를 한 것은 홍보물을 과다 제작해서 배포하는 관행이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나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많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답변대로 좀 더 홍보물에 대해서 시측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선택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答辯드리겠습니다.
전선택委員님께서 93年度부터 현재까지 소송 건수와 승소율, 패소를 하게 한 원인, 제공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또 허가를 당연히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을 하고 訴訟으로 勝訴를 하게 해서 許可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앞으로 訴訟에 대한 對策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93年度부터 현재까지 소송건수 및 승소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年度 1年동안 종결된 訴訟件數는 151건입니다,
이중에서 勝訴된 것은 100건, 敗訴된것은 51건으로 승소율은 66%가 되겠습니다. 금년 1月부터 9月말 현재 종결된 소송 건수가 12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승소한 것이 95건, 패소된 것이 28건, 승소율은7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산시의 승소율은 93年度말 지방자치단체 전체 승소율은 61%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敗訴를 하게 된 원인, 제공 公務員에 대한 措置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市에서는 行政訴訟에서 敗訴한 사항이 대부분은 저희 擔當 公務員이 행정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재량권을 발휘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각종 법령이 정한 처분, 세부기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처분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유흥업소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에 영업시간 위반이 되면 저희 擔當公務員은 무조건 위반사유에 해당해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반한 그러한 사례, 손님들이 안먹고 갔다든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판단을 저희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擔當公務員은 法令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처분하는데 그것이 訴訟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위반한 정황, 위반한 시간의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상황판단을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다소 行政訴訟에서 敗訴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公務員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擔當公務員이 業務를 소홀히 처리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이 되면 당해 公務員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물론이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檢討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敗訴의 사유가 저희 制度의 결함등과 병행해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制度改善에 대한 노력과 함께 擔當公務員에 대한 업무 연찬과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許可를 해줄 수 있는데도 不許可 處分하고 訴訟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일선 구청에서 간혹 집단민원을 염려를 해서 법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저희 행정기관과 민원인간의 마찰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주유소 영업허가를 함에서 법령상 기준에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交通疏通이 복잡해서 문제가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불허가 하는 事例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사익하고 저희 공익과의 마찰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각종 인․허가시에 개인의 사익과 전체적인 공익을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처분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訴訟에 대한 對策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저희 시에서는 적법행정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법률강화를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民事訴訟에 있어서는 訴訟 擔當公委員이 법규 연찬과 판례등의 연구를 많이하도록 해서 저희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선택委員님 질문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豫算을 보면 여기서 敗訴로 인한 지출이 15억 정도가 소위 말하는 敗訴로 인한 시의 豫算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담당공무원은 가일층 어떤 민과 소가 제기될 때 승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市의 敗訴로인한 損害賠償을 극소화시켜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敗訴로 인해서 저희 예산지출 사항을 주된 사항만 말씀드리면 民事訴訟의 경우에 저희 시에서는 道路敷地에 編入된 사유지의 경우는 저희 豫算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豫算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유지를 그냥 도로에 편입시켜서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일반 토지소유자가 저희 시를 상대로 民事訴訟한 경우는 저희 시가 패소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委員님 지적대로 訴訟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下水管理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管理官 金尙炫입니다. 李松鶴委員님 質疑事項에 대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下水處理場 建設에 대하여 93年 결산결과채무가 많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계속사업비이월사유, 부채현황, 하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추가 소요액, 자금조달액 및 국비조달노력, 네번째, 시행중인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최초입찰금액, 설계변경 회수 및 변경계약금액은, 공기연장 승인내역은 무엇이냐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質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答辯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이 繼續事業의 移越事由가 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711億200萬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수영 2단계하수처리장 건설에 246億 3,200萬원, 장림 2단계 차집관로공사에 444億 5,000萬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각 건설장별로 공정을 말씀드리면 집행율이 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31.9%, 수영 2단게 하수처리장은 37.7%, 장림 2단계 차집관로 공사 55.5%가 되겠습니다. 이 때 지출에 대한 합계는566億 9,000萬원인데 집행율은 40.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移越事由로써는 각 처리장별로 말씀드리면 남부하수처리장은 당초 91年度 12月 30日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호동 주민이 集團民顚을 92年度 1月 3日부터 92年 8月 30日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과 협의관계로 공사가 일부 8개월동안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92年 9月부터 공사 재개를 하면서 92年度 본예산이 442億 1,300萬원이었는데 이것이 92年 12月 6日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 후에 93年度 이윌에 따라서 327億2,300萬원이 집행되고 선공정 순서에 따라서 매년 말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92年度말 현재 공정은 6.3%이고 93年度 말에는 28.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年度 9月末 현재 공정이 60%인데 금년도 말까지는 76%의 공정을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수영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92年度 12月31日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92年度 예산 91億 7,700萬원이 93年度로이월되고 93年度 본예산 154憶 6,000萬원이 93年度 9月 7日 발주됨으로 해서 절대공기 不足으로 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93年度末 공정은 12.5%이며 94年度末까지 35%의工程을 순조롭게 推進中에 있습니다. 다음 장림 2단계 차집관로 공사는 92年度12月 31日에 계약체결해서 92年度 예산이 93年度로 이월이 되고 93年度 9月末 현재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移越이 불가피했으며 93年度末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4年度末 공정의 100%까지 준공하도록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質疑하신 下水特別會計 負債現況을 물으셨습니다. 75年부터 부채가 누적이 됐습니다마는 KFW는 남부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ECF는 수영 1단계 下水處理場이 되고 장림 1단계도 역시 외국차관 OECF 자금이었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기금하고 환경오염 방지기금 負債를 합해서 93年度末 현재 債務殘領의 합계는 1,204億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下水道 施設擴充에 따른 追加所要額 자금조달 계획, 국비조달 노력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부산시下水道 整備基本計劃에 따라 현재 하수처리율이 45%입니다마는 2011年까지 90%이상처리 키로 한 총 투자소요액은 2兆 7,744億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중에서 92年度부터 94年度까지 2,475億원이 기이 투자되어 수영, 장림, 남부하수처리장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투자 소요액은 2兆 5,269億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조달 재원은 사업수익을2,000億원, 그 다음에 원인자 분담금 1兆4,729億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분담금은 대체적으로 보년 녹산, 명지, 지방공단, 지사 과학단지, 가덕도등 새로 이 택지가 개발되는 지역을 주로 하고 지선관로 등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이 4,000億원 차관등 기채가 4,540億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하수도 사용료 인상 자체 경영사업 개발로 기채부분을 줄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國費支援 要請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직할시의 경우 하수처리시설비의 3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90年度부터 94年度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요청 금액은 861憶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사유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시뿐 이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質疑事項中 시행중인 處理場 建設事業의최초 입찰액과 설계변경 회수 및 변경계약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최초 계약금액이 713億300萬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다섯 번에 걸쳐서 設計變更을 했습니다. 변경금액의 총 누계는 915億 6,600萬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물가변동에 따른 적용하고 주민민원으로부터 대연천 관로를 지금 쉴드공법으로 완전히 변경을 해달라는 장기민원이 있어서 증액되는 것이 150億원, 상부체육공원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30億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펌프」등을 간선도로변에 두지말고 산측에 옮겨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당초 약 57m 거리 후방으로 후퇴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약 50億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수영하수처리장은 627億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設計變更을 했습니다마는651億 5,9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은 수영강 집강공사로 인해서 대우에서 매립한 토지위에다가 저희들이 구조물을 앉히게 됨으로 해서 지질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상을 다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변경, 설계됐습니다.
그 다음 물가변동을 적용함으로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장림 2단계 차집관로 공사는 당초에 508億원이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늘어난 금액 총액이 555億 4,300萬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에스카레이션」과 농작물 피해보상이 낙동강 하상에 영농단으로부터 요청이 있어가지고 공사도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곡 3지구 관로가 증가가 되고 다데 3본부장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당초에 95年 6月 30일까지였습니다마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약8個月間이 지연이 되고 대연천구간을 당초에 기존 하천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쉴트」공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포함해 가지고 8個月이 지연되겠습니다.
준공 처리장은 계획대로 95年 6月 30日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로가 쉴드공법이기 때문에 부득이 95年 10月 30日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장림 2단계는 당초에 94年 8月 31日까지였으나 단선관로에 대해서 31日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선관로부분에 대해서 今年 12月 31日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 진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90%에 하수처리율을 재고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委員 여러분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下水管理官은 지금 IBRD 차관단이 업무협의를 위해 내방하여 지금 담당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갈이 있습니다.
朴鐘泰委員님하고 趙淸來委員님께서 동아시아대회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대회의 개요는 동아시아 10개국선수 1,500명, 임원 약 500名 이래가지고 약2,000名이 14개 종목을 가지고 열흘 동안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97年度 우리 부산개최 결정은 今年 10月 3日 「히로시마」 아시안게임하는 그 자리에서 동아시아대회협의회가 열려가지고 97年度第2回 동아시아대회를 우리 부산에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회는 93年度 中國상해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경기종목과 참가국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가국가는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中國, 대만, 北韓, 日本, 홍콩, 「마카오」,「몽골」,「괌」, 「카자흐스탄」이렇고 경기종목은 육상, 수영, 「배드민턴」, 농구, 「복싱」, 축구, 체조, 유도, 역도, 정구, 「볼링」, 「레슬링」,핸드볼」, 양궁 이렇게 1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에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아시아대회는 그 만큼 규모도 적고 해서 사실 개최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14개 종목의 競技場이 15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 시설을 지을 필요 없이 기존 시설을 대충 손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육상과 축구, 농구는 우리 구덕운동장에서 다음에 수영, 체조, 정구, 양궁은 사직종합운동장에서 그리고 「배드민턴」, 유도, 역도, 「레슬링」, 「핸드볼」 등은 영도여상이라든가 東亞大學 學校體育館이라든가 경남고등학교, 부산상고 등 學校 體育館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선수촌이라든지 프레스센타같은 것도 우리가 좀더 대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부 참가하는 사람이 한2,000名 밖에 안됩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을 활용을 해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처럼 선수촌을 일단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2,000名정도니까 우리가 기존 시내 호텔, 여관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스센타도 구덕운동장에 있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9億 정도 소요됩니다.
競技場施設 改補修에 30億, 지원시설운영에 11億, 기타 경기운영비에 48億 이렇게 되겠는데 광고비라든지 이런 사업수입을 해가지고 33億 정도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 56億원은 市豫算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2年度 우리가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전망이 90%이상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을 해 가지고 사실 來年度 95年度 국비지원예산을 메인스타디움 800億 예상을 해 가지고 그 중에300億원은 국비로 요청하는 측면에서 來年度 100億을 요구하고 力道競技場도 60億이더는데 한 20憶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來年度 정부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마침 이번에 동아시아대회 유치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아시아대회를 명분으로 삼고
또 아시안게임도 이것도 명분을 삼아서 來年度 政府豫算 追更에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97年度면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중으로 대회운영을 위한 경기지원단을 발족을 해서 97年度 동아시아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는 2002年 아시안게임을준비할 우리가 한번쯤 치루어 볼만한 것이 설득력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히로시마」아시안게임은 대회 운영은 엉성하고 미숙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검소하게 치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돌이켜 보면 실속을 챙겼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잔치날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찾아온 손님에게 성의껏 대접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풍양속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와 아시안게임은 外的으로 거창하고 호화스럽게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아시아인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釜山市에서 해야 될 계획을 한번 더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아시아대회도 우리가 2002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도 이것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대회는 아시안게임회원국 중에서 특별히 동아시아 나라들만 모여서 따로 경기를 갖자는 中國의 提案에 의해서 93年度에 시행이 되고 그 당시에는 2年 간격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95年 第2回 大會를 평양에서 열게 되어 있었는데 北韓에서 반납을 하는 바람에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주기를 4年으로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97年度 제2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는 中國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中國의 지원을 받는데도 제2회동아시아대회를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가 되고 또 2002年 아시안게임유치가 5年前에 우리가 하나의 사전 준비로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趙淸來委員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또 실속있는 그런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방향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月 3日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을 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淸來委員님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저, 아시안 게임 메인 스타디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그것이 조금씩 거론이 되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 어린애도 낳지 않았는데 삳바(기저귀)부터 먼저 준비할 게 있나
원래 소위 말하는 메인스타디움이란 것은 광활한 넓은 평야나 혹은 높은 전망이 좋은데가 좋은데 지금 사직동 4萬坪, 거기서 무슨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이 더욱 滯症되는 혹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거 오해가 없도록 말씀 전해 주십시오. 더욱이 동부권에서는 우리 현 정부의 실세들이 많으니 그의 힘으로 당겨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메인스타디움이란 것은 앞으로 우리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들의 후세의 작품이올시다,
그래서 좀 넓은 시야를 봐가지고 강서구에다가 혹은 을숙도에다가 서부권에 하나해 놓으면 지금 강서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피해주민들의 한 사람의 대변자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競技場에 보통 보면12, 13개가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競技場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의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올시다,
그러면 이 기회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도 풀게되면
전선택委員님의 말씀은 메인스타디움을 강서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잘아시다시피 사직운동장이 거의 완성단계에 여러가지 복합시설로써 하나의 스포츠 단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야구장이 되어 있고 室內健育館이 되어 있고 수영장이 되어 있고 體操體育館이 되어 있고 거의 중요한 시설이 다 들어서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메인스타디움이 빠져 있는데 사직운동장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비된 하나의 종합체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메인스타디움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全委員님 말씀은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단은 사직운동장에 메인스타디움을 완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단지가 완전히 종합체육시설을 완성되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강서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아시안게임 또 동아시아 대회도 일부 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에 다른 몇가지 競技場施設을 을숙도라든지 또 둔치도라든지 서낙동강 일대에 유치하는 것을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먼 장래를 볼 때 우리가 釜山이 벌써 인구가 400萬입니다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메인스타디움이 하나쫌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복합운동시설이 하나쫌은 더 있어야 될 것이다,
즉 말하면 강서지역에도 하나쯤 더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계획된 것을 거기로 옮길 것이 아니고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선택委員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며칠전에 市政質叢에 이 모위원이 市長님께 이 메인스타디움에 대해서 다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뭔가 확고한 계획이 서가 있고 지금 계획중이다,
“그러니 할 수없다.” 라든가, 여기도 역시 결정되지 않는 그런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東으로 갈거냐 西로 갈 것이냐, 제 생각 같으면 「아시안게임」이 市議會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어느 특정지구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특정지구가 되면 過半數 결정을 통해서 이 메인스타디움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全內務局長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일부 委員들은 거기가 아니고 또 타지역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좌표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성이 되어가지고 곧 발주를 할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번에 市政答辯에서 市長님은 왜 거기서 확정되었다는 그런 결정적인 사항을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委員들 개개인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어디란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일단은 아시안게임은 사직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서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추가로 강서지역에 또 복합종합적인 운동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은 이미 계획된 대로 사직종합체육시설지역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선수촌으로 앞으로 청소년들이 전용으로사용할 수 있는「유스호스텔」그런 것을 한번 건립해 볼 용의는 없는지, 왜 이 質疑를 드리는가 하면 日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을 때 이 부산지역에 유치가 잘되지 않고 거의 경주지역으로 가서 숙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지역에도 대규모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적정수준의「유스호스텔」을 좀 짜임새 있게 건설을 해 두었다가 동아시아대회나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유스호스텔」을 짓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市에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에「유스호스텔」이 많이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交通觀光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大錫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불법 주정차과태료 년도별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은 91年度에 부과액147億 8,600萬원에 징수가 105億 9,400萬원으로써 71.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92年度에 154億 200萬원 부과에 111億9,500萬원으로써 72.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93年度에 203億 1,000萬원에 135憶 7,200萬원으로써 66.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4년 7月까지 119億 4,200萬원 부과에 58億 8,100萬원, 현재 49.2%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납기중에 있는 것이 약 1萬 2,000件으로써 3億 6,000萬원이 납기미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수율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91年부터 94年 7月 현재까지 624億 4,000萬원 부과에 412億4200萬원을 징수함으로써 평균 66%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약 65萬2,000件에 약 208億 3,800萬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징수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동이나 구에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에 임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우리 간부공무원이 새마을담당 동별로 고액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가지고 추적을 하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시에 우선 견인을 하도록, 그것은 주차단속원들이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回 以上 滯納시에는 區․洞의 揭示板에명단을 공개를 하고 10회 이상에 대해서는 시 게시판에 하고 전체 상습고질체납자의 1위에서 30위까지는 신문지상에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이와 같은 체납자의 명단공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징수의 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몇 사람 그 언론기관에 보도를 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었네요,
지난번에 그 당시에 150億 체납된 데서 약 30憶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일부에서는 너무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하는 항의도 있습니다마는 주차과태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징수를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간다는 그런 견지에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208億이나 아직 미수가 되어 있는데요, 208億…
예,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부산시의 징수율 이 제일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국적으로 제일 나쁜 것은 얘기안하고 제일 좋은 것만 항상 이야기를 들어서 “잘한다
시보를 통해서도 이것을 명단을 그대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시보가 한 달에 세 번 안 나옵니까
열홀에 한번씩 그때에 많은 숫자의, 다른 신문에 내면 광고비를 내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보를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한 번해 보시지요,
우리 金杞栽市長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그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율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을 적극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율을 좀 회복시키겠다, 그런 보고를 들은 바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구단위와 일선 경찰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주정차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만 하더라도 약 하루에 500件-600件의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 참 단속도 해야 되는데 단속과 병행해서 적법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너무 단속일변도로만 가서 되겠느냐, 좀 지도와 홍보 해 가면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외국의 경우 상업지역에 있는 그 어떤 상업활동을 위한 물건의 반입이라든지 반출을 위한 주정차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무조건 조금만 그 단속원에게 걸려버리면 그거는 어떤 하여튼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단속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과 마찰이 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德烈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것이 약 14%이상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해야만 차량질서가 확립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것이 단속됨으로써 차량의 소통이 원활히 될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에서 지금 10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기간을 설정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이 각 구별로 100名입니다.
100名가지고는 이 광활한 지역에 적어도 한 사람이 1km 이상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원할한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來年度부터는 공익요원 200명이 저희들 주차단속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주차단속기간에 좀더 원할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區에서 자체적으로 200명의 그 건설단속인부들을 주차단속원으로 전환하고 1日 한 사람의 주차원에게 3명의 보조원을 두고 자기의 책임담당구역 내에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하여튼 저희들이 주로 주차단속을 하는 지역은 도심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1, 2급지 그 위주로 할 예정이며 그래서 1, 2급지 여기에 간선도로변과 다음에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회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회도로, 이와 같은데 불법주차를 단속함으로써 그 우회도로로써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간선도로와 이와 같은 우회보조기능을 갖는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金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주차장할 때 여러가지 민원인과 의 마찰이 많이 있는 사항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와 같은 민원인과의 마찰을 극소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答辯을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시간, 물론 夜間에도 할 수 있겠지만 夜間에만 어떻게 늘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晝間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침 8時부터 午前 11時까지라든지 승용차는 안 되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런 화물 수송차량들은 일정 시간 주․정차를 허용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안심하고 생업 활동을 할 수 있을텐데 이제는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찌 주차를 했다가 돌아서면 딱지를 뗀다든지 이렇게 단속이 되어 버리면 말하자면 市民들하고 단속하는 行政府하고 말하자면 하나의 정부기관하고 완전히 이완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상업용 차량 주․정차 허용 시간대를 좀 정해 주고 또 午前 시간은 홍보만 하다가 午後에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강력히 단속을 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주․정차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놓고 강력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앙동 지대에 얼마만큼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도 좀 檢討를 해 가지고 대규모 공영 주차장의 건설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金委員님 質疑하신 바와같이 저회들이 절대 주차금지구역 있습니다. 이것은 간선도로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회 기능의 도로에 대해서는 不法 주․정차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시차에 관계없이 그대로단속을 하도록 예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단속 스티커를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특히 또 金委員님의 지적과 같이「러시아워」를 피해서는 이면도로 같은데서는 그와 같은 것이 융통성이 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敎育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주차장 건립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용관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도심에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이나 이와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건설자체를 억제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나 일반도심에 그와 같은 주차장을 자꾸 증설하게되면 결국은 도심의 교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그와 같은 예를 봅니다마는 절대로 도심지역에는 어느 정도 절대적인 주차면 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수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교통관리 주차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주차장 건립이 지금부산역이나 동부관내에도 건설계획이 있고, 서부지역에도 建設計劃이 있는데, 지금 도심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局長께서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도심에 주차장 건립계획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되고, 아예 역세권 주차장을 계속 建立을 하도록 해 가지고 역세권에 다가 주차를 해 놓고 전철을 타고 도심권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부 주차장건립이 도심에서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金委員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중구나 동구 이와 같은 도심권의 절대주차 소유면수가 얼마냐 여기는 流動人口가 낮에는 100萬입니다. 중구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기존 상주하고 있는 세대수를 기준해 가지고 그와 같은 면수기준을 책정할 것이냐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저희들이 연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釜山市에서 각종 공영주차장의 기본건설 방향은 역세권주차장 또는외곽주차장에만 우선적으로 建設을 하고 도심 내에 공영주차장을 建設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市民들로부터 욕을 들어 먹지 않고 지혜롭게 주․정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委員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한 가지 잠시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우리 局長께서 도심지내의 공영주차장을 좀 억제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저가 서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면도로… 저녁 먹고 나면 여름철에는 버드나무밑에 주민들이 앉아서 談笑하는 그런 장소까지 흰선을 쭉쭉 그어놓고 전부 다 무슨무슨 구의 공영주차장해 가지고 제가 알기만 해도 올해만 해도 여섯 군데, 한 구에서 있습니다. 한 구에 여섯 군데 정도를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지금 주차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적어도 도로 한 평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3～4,000萬원 드는데, 어떻게해서 그렇게 하도록 釜山市 交通行政이 되어 있는지 이번에 本委員이 質疑內容을 전부 다 만들고 質疑를 하려고 생각을 언제나 했습니다마는 3-4,000萬원이 한 평 만드는데, 몇천만원 받고 20대, 30대 지금 다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알지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이것… 그 분들이 계획을 1年을 했는데 그 분들이 앉아서 놀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노란선이 아니고, 완전히 이면도로에서 차가 두 대 비껴 나가지도 못할 지역에까지 흰선을 그어 가지고 다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區수입 올린다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事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 절대금지와 허용, 이 선에서는 엄격한 구분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지구역 내를 갖다가 금지구역을 되도록이면 확장을 하고 단 새마을버스나 이와 같은 버스가 통과하거나 상시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차허용을 갖다가 금지를 하고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주거지역내에 하는데 대해서는 그와 같은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9月末 현재 52萬 9,000대입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수요는 결코 공급은 끊이지 않고 되고 있는데 주차는 절대량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거지역내의 이면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그와 같은 전부를 금지구역으로 확정을 해서는 주민들의 주차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6m 이상 도로에 일방의 주차허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선에서 구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와 같은 주차금지 또는 허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현 실태를 더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분명한 주차허용과 금지의 지침을 시달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대학병원 주위나 아미전신전화국 주위, 법원 주위는 지금 흰 선을 다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 집 앞에 차대어 있던 것은 不法駐車라해서 대이기만 대이면 자기 집이 슈퍼를 해도, 물건 하나 사도 갖다 붙이고, 흰선 그어 놓은 데는 자기 집 앞에 붙여 놓아도 요금을 내고, 이것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주민들에게…
한 번 對答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金德烈委員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 보면 그 지역을… 韓國을 말할 것 같으면 在來式 市場을 다 살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아침 6時에서 9時에들어오면 주․정차 안 막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도 했다고요, 그러면 백화점 같은 데는 앞에 어떠한 큰 대형차들도 심지어「셔틀」버스를 대 놓아도 누가 주․정차 긋는 것을 못 봤어요, 안 긋는다고… 그렇지만 정말 가난한 우리 이웃들이 이용하는 재래 시장 같은 데 대면 돌아서면 긋는다고요,
그리고 本委員이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슈퍼하면서 집 앞에 손님이 온다든지 조그만한 설렁탕집하면 차대어 놓아도 괜찮은데 이제는 그것을 끊어 버리고 앞에다 흰선 그어 놓은데는 안 끊고 돈 내야되고 이런 모순을 어떻게 우리 交通觀光局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이만큼만 해 놓고, 다음 本會議때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
다음은 徐宗洙上水道事業本部長님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하시기 전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答辯하시는 관계관님께서는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한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答辯해 주시고, 또한 委員님들께서도 午前에 政策質疑하신 분들은 질의에 대한 補充質疑를 해 주시고, 다른 委員님께서는 가급적 決算審議 부별심의 때 質疑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鐘泰委員님께서 上水道의 공기업 부채문제는 企劃管理室長님께서 答辯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局長님이 答辯할 적에 마이크가 잘 안들립디다,
그래서 잘 못들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答辯을…
상수도 공기업 부채가 일반회계 지원없이 자체 상환능력 및 상환계획은 있느냐 이러한 質疑의 요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부채현황은 93年末 현재2,536億원입니다. 이것은 원금 이자 합한 금액입니다.
기채선별로 보면 원리금 포함해서 재정자금1,321億원, 토특자금 298憶원, 지역개발 기금 525億원, ADB차관해서 325億원, 은행차입금 96憶원 매출 공채 71億원입니다.
年度별로 상환계획은 기채선별로 상환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상환조건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으며, 94年度의 경우에는 248億원이고, 95年度에는 210億원, 96年度에는295憶원, 97年度 232億원등 해서 계속 상환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상환 대책은 저희들 上水道事業의 경영개선과 약품비, 동력비등의 절감 방안을 모색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또한 94年부터 97年度까지 지금현재 상수도 종합대책사업에 의한 전용 공업이라든가 고도정수처리사업, 6次 상수도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9年度까지 총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전부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또한 매년 年次別로 조정을 해서, 현실화해서 부채상환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상수도 공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判石委員님께서 단계별 비상급수대책등 몇가지 質疑事項에 대해서 答辯을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市 지금 현재 上水源 실태를 보면 낙동강 수계가 4개 댐입니다. 그러나 한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 수계, 섬진강 수계는 저수댐을 적어도 한강의 경우는 10개가 넘을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이 총 521km입니다,
그리고 유형면적이 2萬 3,800km'입니다.
이 지역의 上水源을 확보할 수 있는 저수댐이 4개 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긴 유역권내에 생활오수, 축산오수, 공업오,폐수 등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낙동강 유역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釜山이 가장 하구에 있기 때문에 이 수질오염의 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원수를 어떻게 하더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광역상수도를 좀 놓아 주시고, 그리고 저수댐을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이나, 남강이나 그리고 낙동강 상류에 저수댐으로 막는다든가 또는 비상저수댐, 그리고 독일식으로 소위․복류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대구 또 구미 성수공단 여기서 내려오는 공장 하․폐수를 오․폐수를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포항만으로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항으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수원수를 확보해 주십사하고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낙동강의 4개댐 오늘 현재 낙동강 4개댐 저수율이 지금 현재 27%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세스」태풍이 불었습니다마는 비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27%, 해동수원지로 저수율이 지금 4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 비상급수 상황에서 비상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낙동강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釜山으로 지상과제이고, 가장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단계별 비상급수대책을 세워서 1단계 8月 29日날 이미 수립을 해서 9月 3日날 우리의 유일한 해동수원지저수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명장개통, 오륜장 저수장하고 감량생산을 했습니다. 약 14萬t을 감량생산하고 지금현재 16萬t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수구역을 전환해서 화명개통에서 명장, 오륜장개통으로 물을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화장실에 벽돌넣기, 절수팬 넣기 이것은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약 100개, 108세대입니다마는 적어도 100萬개를이것은 우리 特別會計에서 사서 무료로 이것을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절수 수도꼭지라든가 또는 다량 수요에 대한 절약, 특히 사우나라든가 목욕탕에 대한 이 문제도 아울러서 지금 檢討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비상시 운반 급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운반차량, 물탱크, 급수탑 이것을 전부 준비를 해서 만반의 대책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第2段階 비상급수대책을 실시할 쯤은 적어도 지금 내려오는 낙동강물들이 수질이 아주 오염 되어 가지고 악화됐을때, 이것은 우리가 고도정수를 지금 현재의 처리에서 정수처리하여야 정수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무리가 갈 때, 이럴 때는 덕산이라든지 화명정수장에 약 30%를 감량생산을 했습니다. 이 감량생산은 정수과정의 시간을 늘려 가지고 물을 적게 생산하므로써 급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격일제 문제, 시간 급수제 시행을 하면서 고지대는 운반 급수까지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段階 비상급수문제는 아주 낙동강으로 내려오는 물이 그야말로 수질이 악화돼서 도저히 어려울 그럴 형편 때에는 약50%까지 감량을 하면서 전 지역에 격일제급수 시행을 하고 운반급수에 의존을 하면서 여기에는 적어도 우리 釜山地域에 나오는 簡易上水道, 지하수 약 3,800여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물사정이 나빠서 지금 3,500여개소에서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도 전부 급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여러가지 수질면에 가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낙동강의 원수수질이 현재4급수인데, 그 오염 원인과 이에 대한 정수처리 방법은 어떠하냐 그렇게 質疑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원수수질은 오늘 현재 기준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의하면 4.9PPM입니다,
지금 3급수는 3PPM- 6PPM 그 이전에 들어가는 수치가 3급수이고, 그 이상이 되면 4급수로 그렇게 통칭되고 있습니다. 이 4급수 얘기가 되게 된 것은 4급수 오염이 신문에 보도가 일부 되었는데 그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처에서 낙동강 수계에 가장 오염이 심한 고령, 대구 성수공단 및 그리고 경남에 칠서 등등에서 남지 등에서 주로 채취, 검사, 발표된 것이고 지금 釜山에서는 실제 이 4급수는 수질현상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질오염원이 낙동강 상류에는 많고, 또한 장기 가뭄이 계속 되기 때문에 생활오수, 축산폐수 등의 유입에 따라서 이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유기물질, 유기질소화학물 이러한 물질들에 오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正月달이나 3月달, 6月말, 7月이럴 당시에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것 물론 신문에도 보시고, 그 내용들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성수공단에서 바로 휘발성 유기물질이 튀어 나오고, 또는 이 공단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것인데, 「벤젠」이라든가「톨루엔」이라든가 또는「디크로메탄」이라든가 이러한 유형의 휘발성 유기물질이 참으로 겁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落東江流域에는 역시 대구와 구미에 공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나타날지 예측 못하는 돌발적인 그러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것을 說明을 드립니다.
정수처리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가 정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고도정수 약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염소라든가 이산화염소라든가 또는 분말활성탄, 고분자응집제, 이것을 쓰면서 지금 화명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가동 중에 있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오존과 입상활성탄 처리입니다. 그리고 덕산하고 명장정수장은 지금 용역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해서 적어도97年度까지 이러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도록 最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원동의 비상식수원 확보와관련해서 과연 비상취수원 확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하수를 먹는 시민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지하수 등 음용수를 급수하고, 먹고 있는 물을 저희들 두달전에 나름대로 체크를 하니까 약 10% 정도 나왔는데, 적이도 10%-15%는 음용수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그 외의 대부분의 급수인구가 수도물을 끓여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원동 음용수 게획은 낙동강의 수질오염사고, 이 돌발적인 사고, 갈수기 상류댐방류량 문제, 취수중단을 대비해서 적어도 최소한 400萬 市民과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도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치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그런 과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도 동시에 중앙에다가 建議를 했습니다.'중앙에 建議한 바, 지금 환경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일단 여기에 저수댐을 막고, 그 다음에 정수장을 만들고, 관을 묻어 가지고 하는 공사 문제는 지금 192億원의 豫算이 95年度 豫算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이상 공급방법에 있어서는 적어도 專門機關의 모든 타당성 용역결과에다가 市民의 與論을 더 들어서 市民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專門機關에 용역을 맡기며는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시민의 與論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법기수원지나 또는 지하수개발이 釜山에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는 어떠하냐 이러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 법기수원지 문제는 원동과 동시에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동시에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한 바에 의하여 법기수원지는생산량, 이 물수요량이 부족하고, 물생산량이 부족하고, 또 댐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萬t만 저수밖에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이 댐을 증설을 한다든가 바꾸려고 하면 적어도 l00m이하라든가 200m 이하를 새로이 막아야 하는 데, 새로이 막으려고 한다면 실제 한600여憶원의 돈이 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급망문제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여건상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도의 수질이 좋고, 수량이 많은 곳을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댐 저수하는데 원동댐 저수림을 만드는데,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839億원의 돈을 기존 정수장에 투입해서 맑은 물을 생산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존 4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이미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釜山市 수질개선 종합대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특히 이 4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총 소요액이 1,130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國資가 50% 지원되어 가지고 565億인이 97年度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첫해인 95年度에 129憶 5,000萬원이지원되도록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님 答辯中에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간단명료하게 答辯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年度 까지 완전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 시설은 물론이고 비상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도정수 처리한 물은 원체 오염원인유기물질이 대량으로 유입할 때는 고도정수처리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장 시급한 것이 고도정수 처리는 물론 해서 공급을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상수원확보 문제입니다,
이 확보 없이는 도저히 釜山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단계적 수도물 減量이라든가 제한급수를 하는데 지역별 隔日制 給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 지적의 말씀은 2단계,3단계는 비상급수할 때 지역별 隔日制를 우선하고 지역별 隔日制에서도 안 되면 시간 제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高地帶 住民들에게는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簡易上水道라든가 地下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운반 급수하도록 하고 市民給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음을 다짐을 드립니다.
上下水道料金을 每年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每年 인상할 거죠
지금 우리 釜山市의 상하수도요금이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釜山市의 상수도요금은 지금22.5%가 引上要因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원가 생산비가 356원입니다,
전국 대비하면 지금 현재 광주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우리 釜山市입니다.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유는 釜山市內는 전부 高地帶입니다. 다른 도시에 없는 가압장 양수장이 70개이고 배수지가 40개입니다,
여기에 따른 동력비, 또 최하구에 있기 때문에 전부 고도 약품을 써야 합니다.
저번에 월간조선인가 어디에 난 기사를 보니까 강경식 국회의원께서 ‘釜山이 韓國의 港口인가 肛門인가’ 하는 기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부산사람이 수도요금이 비싼 것은 대구라든지 윗 지방공단에서의 汚染 때문에 약품값이 많이 드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釜山市民들이 그런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1年에 241億원씩 赤字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公企業은 원칙적으로 收支經營을맞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赤字事業을 하고 있는 격이 됩니다.그래서 저것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收支經營을 맞출수 있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水質은 釜山이 제일 안 좋은데 수도요금은 全國對比 上位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釜山市에서 지방양여금을 교부받는다든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129億원 받은 것도 저희들이 몸부림쳐서 받은 것입니다.
또 이번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 300億원을 建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鄭柄祜 環境綠地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岩委員님께서 태종대 등 公圍管理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우선 경영사업입니다마는 우리 市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네 개 공원이면 이 中에서 세 개 공원이 赤字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태종대공원은 현재 黑字로 運營되고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반 관람의 수입이 아니라 차량수입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시설 임대료 책정기준에 대한말씀입니다마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또 우리 市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든지 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영업용 시설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건물은 감정가에 의해서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시설인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1,000분의 25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상입니다,
민간재산은 지금 不動産 관계법으로서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대관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인이 우리 市와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임대인이 그대로 모든 것을 運營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떠냐 하면 공원내의 시설들이 저희 豫算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무상임대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그 시설이 市有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임대한 사람들이 權利金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이렇게 運營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다음에 質疑하겠습니다,
다음에 朴鐘泰委員님이 質疑하신 사항입니다마는 糞尿 海洋投棄와 관련해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海洋投棄를 하는데 비용이 늘어났다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市에서 糞尿處理場이 최근 4年間을 분석을 해 보면 糞尿는 8% 줄어들고 정화원은 2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량은 10%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처리는 92年度 6月 17日 이전에는 저희들 을숙도 하단에 있는 산화분지에, 그다음에 감전처리장하고 용호처리장에서 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화분지에서는 그냥 자연상태에서 처리했고 그렇게 하다가 감전은 昨年 6月 18日부터 화학적 처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호처리장은 92年 7月 1日부터 그것도 화학처리를 중단을 했습니다.
昨年 6月 18日부터는 전량 海洋投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증가 된 원인은 산화분지를 사용할 때 처리비가 1㎥당 약4,000원이었습니다.
海洋投棄는 Im'당 약 7,000원정도 소요되 었습니다. 그래서 92年 보다 93年度 처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糞尿를 처리하는 비용은 현재 海洋投棄가 1㎥당 今年度는 1萬 420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화학적 처리비는 3萬 2,600원 정도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 海洋投棄하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昨年에 처리장에 인력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13명을 減縮한 바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부 시설들이 手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自動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소요된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동시에 경비절감을 위해서 현재 船舶을 이용을 해서 수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없애고 분뇨 이송관을 통해 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年間 11億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海洋投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기를 하기 위한 선박 수송비용 단가계약도 昨年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마는 今年에 와서는 공개 경쟁입찰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質疑하신 사항은 반입량하고 처리량 계측은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료 계산은 한국응용통계연구소와 경성대 산업연구소 2개소의 원가조사기관에다 用役을 의뢰해서 거기 나온 숫자로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答辯이 糞尿를 산화분지에서 처리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內務局長 하시는 全晋씨가 環境綠地局長 하실 때 재가 기억이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海洋投棄를 한다는 식의 答辯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糞尿만 海洋投棄 하는 것입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일단은 감전처리장에 가서 일차 찌꺼기를 걸러내고 나서 수송관을 통해서 海洋投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年度 총 예산액이 109億 9,200萬원 中 108億 6,300萬원을 거의 다 맞추어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계측하는데 딱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일단 예산은 확보된 것이고, 그래서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에 의해서 계측이 전자계산기가 있어 가지고 계산되고 자동으로 계측이 됩니다,
혹시나 물을 조금 섞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수거업자가 물을 썩는다면 수거업자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처리업소에 가져오면 계측을 하고 1리터당 1원씩의 처리비를 받습니다. 많이 가져오면 처리비를 많이 물게 됩니다.
다음은 地域經濟局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鎬委員님께서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지사동 科學産業硏究團地의 계획면적이 축소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지사동 科學産業硏究團地 조성계획은 오는 91年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6,418億원으로서 國庫支援 없이는 조성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에 필요한 1,468億원을 國庫에서 支援을 받도록 계속 要請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 대전, 전주, 강릉 등 5개 市․道에서 동시에 지방공단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5개市․道에서 모두가 國庫支援을 要請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建設部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市로서는앞으로도 國庫支援 문제와 또 國庫支援 문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계속 협의를 하고 建議를 하겠습니다.
딴 지역의 규모는 지금 현재 135萬坪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축소 없이 그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산국가공단의 분양율과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釜山市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녹산공단은 분양면적을 79萬 5,000坪을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분양한 결과 452개 업체에 55萬 2,000坪, 그러니까 69%가 分讓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3次 分讓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상황은 어업보상 및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과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비해서 다소 늦은 편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인 土地開發公社로하여금 96年末까지는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釜山地域의 어음부도율이 0.66으로 전국최고인데 앞으로 지역자금의 서울등 역외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9月末 현재 우리 釜山地域의 어음부도율은 056翡%로서 8月에 비해서0.08%는 下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他市․道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徐委員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지역에 본사를 둔 金融機關設立을 추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동남은행, 제일투자신탁 등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市가 종합 금융단지를 문현동에 3萬 5,000坪 규모로 조성을 하고 釜山에 본사를 둔 증권거래소 등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는데 지역경제단체와 협조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市가 앞으로 지역금융이 역외유출하는데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質疑하겠습니다. 釜山市와 韓國銀行의 금융조정하는 그런 媒體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금융기관이 釜山地域에서 역외로 자금 유출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釜山市가 각별히 자금조정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媒體도 업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현황조차 釜山市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금융관계의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釜山市가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地方中小企業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의 금융흐름에 대해서는 徐委員님이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어떤 방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금융전체의 자금에 대한 파악을 韓國銀行 釜山支店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釜山地域에 예금되는 금액이 역외로 상당한 금액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釜山地域에서 활용해야 될 資金이 없다, 결국 돈이 전부다, 서울이면 서울, 본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유출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을 조금 地域經濟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협조를 얻도록 해야 될 것같습니다.
다음은 水産振興擔當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委員님께서 質疑하신 第29號 颱風「세스」로 인한 水産 養殖被害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을 質疑하셨습니다.
우선 이 颱風에 의한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28ha 33件에 45億 7,500萬원입니다,
구청별로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南區 미역양식 두 件에 24ha, 海雲臺區에 미역양식 여덟 件에 118ha, 沙下區 파래양식 29ha, 합해서 3,760ha가 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江西區에 김양식이 가장 피해가 큰 현실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피해어민에 대해서는 中․高等學生 學資金 補助와 營漁資金 償還延期, 生計救護 및 水協에서의 特別融資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中央에서 被害漁家 복구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실은 현재 종묘, 다시 말씀드려서 김에 대한 씨앗이 불행히도 저희 나라에는 지금 시기가 지나서 씨앗과 종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이웃나라에 있는 日本에서는 약간 비축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日本에 漁民代表를 파견해서 일본산 종묘씨앗을 가지고 와서 미역과 해태에 관한 한은 시기를 놓치면 완전히 농사꾼이 농사를 일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日本으로부터 종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鄭忠良 水産振鎭擔當官으로부터 아주 열성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피해액과 행여나 축소보고하지 않나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天災라는 것은 소리없이 왔다가 피해만 남기고갑니다. 그리고 市 豫算에도 사전계획에 없는 예산이 잡히지 않은 무지공간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와같은 天災가일어날 때 市는 간단한 교과서적인 형식으로써의 피해주민은 상당히 섭섭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피해는 어떤 정치적으로 擔當官이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방 日本에 가서 포자를 사야 되겠다는 이와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중앙무대에 가서 擔當官이 노력하면 우는 아이 젓 한번 더 준다는 식으로 擔當官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댓가로서의 소위 말하면 실의에 빠져 있는 漁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격려를 하는 뜻에서도 앞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稅政課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분야에 대해서 企劃管理室最님께서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인質疑에 대해서 課長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德烈委員님께서 93年 불납 결손액이 80億원이나 되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채권보전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발생원인은 斜陽産業인 신발, 섬유업체의 倒産과 不動 1産 景氣沈滯로 인한 아파트 건설업체들의不渡로 인해서 92年 이후 지방세 체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강원건설에 26億원, 호림주택에 24億원, 동광주택에 41億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소유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명자인 경우에 있어서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 후에라도 재산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세권이 다시 復活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채권보전 문제는 독촉절차를 거쳐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철저하게 채권확보를 먼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지방세 해소 대책에 있어서는 취약분야에 대한 월별, 분기별 진도를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全局에 보유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회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 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金德烈委員님과 朴大錫委員님의 質疑로서, 稅務公務員 非理事件과관련한 質疑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산화 실시 이전 인천과 같은 사건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市에서 監査室과 稅政課 主觀下에서 확인 점검을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公務員이 지방세를 橫領한 사건은 발견치 못했습니다만 이 점검 작업은 12개 區廳에 대해서 전 세목 영수필 통지서가 과거 5年間무려 2,800萬件이나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만 하더라도 474萬件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양인 관계로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됨을 委員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2年度와 93年度에 區에서 직접현금징수한 금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91年 이전 것을 92年度에 징수한 것이 17億 7,700萬원이고 92年度 이전 것을 93年度에 징수한 것이 47億 3,900萬원으로서 과거 2年間에 걸쳐서 59億 1,600萬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金德烈委員님께서는 세금납부의 與否를 즉시 검증하는 장치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면 어떠냐고 質疑를 하셨는데, 전산화된 고지서는 수납사항을 전산으로 일괄 처리함에 따라서 검증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지방세 15개 세목 중에서 저희 釜山市는 마권세가 없고 14개 세목이 市稅 또는 區稅인데 현재 원천징수되는 담배소비세나 도축세, 그리고 지역개발세, 1年에 세수 600萬원에 지나지 않는 소액 과세되는 농지세를 제외하고는 10개 세목에 대해서 광학 문자판독「시스템」을 市 金庫에 설치해 놓고 告知, 收納, 消印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개발된 분야는 있습니다,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大錫委員님께서 96年까지 세무직 충원 계획중인 것으로 아는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금 세정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 조사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를 하고있는 기관은 어디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조사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稅政課와 監査室에서 지난 9月 14日부터 1차로 9月 28日까지하고 다시 10月 5日부터 20日까지 계속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 토요일까지 약 30%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區廳職員도 같이 동원해서 우리 職員하고 같이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뢰회복 차원에서 이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면 자체인력, 물론 監査室이나 稅政課에 있는 모든 職員들이 결국 자체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대 시민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조사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특별조사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러한 확인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도중에 문제시되고 하는 사항은 상부에도 보고하고 저희 廳內에서도 직원들한테 보고를 즉시즉시 받아서 우리가 점검을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거나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區廳委員을 동원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用役을 줘서 이 檢査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고 모든 국민들이 실의와 좌절에 빠지는 그러한 느낌까지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釜山市 稅政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들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과거 92年度라든지 93年度 부분에 대한 것도, 전산화실시하기 이전의 것도 이 稅務行政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나 혹은 공인회계사나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납과정에서 고지수납이 잘못된 부분,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 등기소에서 온 수납통지서 의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노파심애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사건도 자체 감사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監査를 했습니다만 역시 감사실 직원이 그 해당구청에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監査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인력으로 監査를 했다고 해서 누가 객관적으로 그 監査가 정확하게 잘 됐을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의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實務課長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이 調査를 依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課長님! 委員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을 무조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당신이 소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 “그런 것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런 監査를 하는 것을 무얼 他機關에 의뢰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작업한 量이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돈이 정상적으로 수입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가짜가 아니냐,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무슨 用役機關에 用役을 준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委員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면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필요없고 우리가 調査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믿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委員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用役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것은 필요없는 用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稅政課長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방금 우리 課長 이야기를 들으니까 金德烈委員님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 혹시 우리 市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공인기관이라는 監査室하고 또 稅務調査를 하는 稅政課 稅政調査係, 그렇죠
그리고 또 各 區廳에서 통달이 됐다는 분들만 차출해서 한다는 모양인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누가 누구를 뭘 調査하고 監査한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調査합니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치에 안맞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室長님! 지금 현재 監査室이나 稅政課나 이것이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나는 정말로 깨끗하게 잘됐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調査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監査室하고 稅政課에서 調査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室長님! 이것이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서 調査를 하면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調査가 잘됐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金德烈委員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보충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朴大錫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단순업무를 가지고서 외부에다가 用役네지는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이런 업무가 물론 全國民의 가슴에 상당한 상처를 준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업무를 외부에다가 의존한다는 것은公務員이 公務員을 1차적으로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北區에 비리가 터진 것도 물론 두 분의 말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제는 게편이다’하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0萬件 이상이나 되는 이러한 단순업무를,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외부에다가 줘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公務員들이 한것은 전혀 믿지도 못한다는 결론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업무에 대해서까지 외부에 준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꼭 못믿는다고 하면 외부에 「샘플」로서 줄 수도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委員님들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못믿겠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라도 해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컨대는 현재 우리 監査室 기능이 그렇게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監査室 職員 한 名이 반장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세무담당직원들이 3인 1조로 이 업무를 갖다가 전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믿고 그대로 맡겨 주시면, 그리고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더욱 정말감사를 하겠습니다.
室長님 말씀은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노파심에서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터무니 없이 내 생각이나 本委員의 상상으로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더 다지는 뜻에서 우리 監査室도 좀더 청백리한 그러한 입장에서 監査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또 室長님은 내가 建設委員會에 있기 때문에, 한번도 만나보지를 못하는 部署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서 企劃管理室長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더 챙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도중에 바로 銀行에 納付하지 아니하고 區廳으로 바로 納付된 금액이 92年度, 93年度에 걸쳐서 약 59億정도라고 그러셨죠
그것이 銀行으로 수납이 안되고 區廳으로 바로…
滯納稅를 직원들이 현금으로 수납을 해서 銀行에다가 불입서를 작성해서 넣는 금액을 말합니다.
돈을 안내니까 찾아가고 연락하고 해서 야간이라도 만나면은, 할 수 없이 놓치면 안되니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인천 北區廳의 사건들도 주 내용이 바로 銀行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난 뒤에 銀行에 납부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체납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區廳으로 와서 稅務公務員들과 협의 과정에서 고지된 금액이 변형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중간에서 착취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금액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釜山市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그런 식으로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가 보니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명명백백히 이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누구를 입회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市 자체에서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室長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어떤 한 부분을 샘플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입회를 해가지고 너희들도 같이 調査해 보자.”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 釜山市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넘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區議會는 行政事務監査가 3日에서 2日이 불어나서 5日이 됐습니다.
市議會는 行政事務監査가 5日에서 10日이 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구역은 影島區입니다마는 影島區讀長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影島區에도 行政事務監査를 할때 調査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8名이 하면 간단합니다.
이런 것을 企劃管理室長께서 各 區廳長님한테 하달을 해서 “이번 행정기관의 주요업무는 이것을 대조하는 방법이 行政事務監査의 주요안건이다.” 이렇게 해서 行政事務監査를 한번 받아서 區委員들이 그것을 해보니까 별 의혹이 없더라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하면 시민이 안믿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稅政課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會計課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입니다. 먼저 徐錫鎬委員님깨서 중요비품인 정수물품 취득할 때 과거에 地方議會에서 심의했던 것으로 다시 환원해 가지고 地方議會에서 審議를 할 수 없겠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심의관계는 93年 9月 23日 이전까지는議會에서 審議를 했습니다. 그런데 內務部에서 地方財政法 施行令을 改正했는데 改正한 이유는 所管委員會에서 審議하고 또 豫算決算委員會에서 審議를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審議를 하게 됨으로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한군데만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취지로 이 地方財政法 施行令이 改正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부산시에서 물품관리조례가 改正됨으로써 豫算決算委員會에서만 審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니까 저희 釜山市에서는 물품심의를 물품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會計課長이 했는데 지금은 企劃管理室長을 委員長으로 해서 심의를 대폭 강화해서 審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市․道에는물품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市는 그렇게 하면서 물품관리를 심의한 사항을 다음에 財務産業委員會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가 강화되어서 委員님들이財務産業委員會에서 한번 더 보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웅委員님께서 질의하신 大邱나 光州나 仁川같은 市․道에서는 市金庫를地方銀行에 맡기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상업은행에 맡기고 있는 것을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에 맡길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釜山市가 금고를 상업은행에만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업은행이76.8%, 부산은행이 16.7%, 동남은행이 6.7%해서 지방은행이 23.2%를 지금 시금고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銀行이 한 기관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20% 이내가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釜山市가 지방은행에 차입한 금액이 301憶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976億, 지방은행이 301億, 이렇게 해서 1,277億을 차입을 하고 있고 그 차입금 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상업은행에 1,115億, 또 동남은행에 500億원을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차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자본이 상업은행은 1兆 3,600億, 부산은행이 3,500億, 동남은행이 2,700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釜山市가 늘어나는 대형사업의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다른 銀行으로 금고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12月달에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무리가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하나 덧붙여서 조금 전에 세금 부조리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釜山에는 유일하게 상업은행에서 공금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OCR이라고 해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견제가 되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업은행이 釜山市金庫를 관리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8年 전입니다. 그러니까 1936年度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고생을 하고 체계를 상당히 잘 잡아놓고 있어서 당장 지방은행에 넘겨줬을 때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地方銀行에 이관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금년에 계약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月 30日 되는 것 같으면 契約이 만료된다는 期間이죠
그러면 만료될 시점에서 회계과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가타부타 그런 결론적인 …
저는 가타부타한 말씀은 못드리고요, 자료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室長님께서는 이번 12月달에 契約이 만료되는데 그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묘한 이야기입니다마는 12月에 契約이 만료되는 것은 저는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칼의 양날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 동안에 區行政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문제가 市議會에서도 거론되어 왔고 區議會에서도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 때 이 문제를 결정하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대의명분에서 특히 地域經濟의 활성화, 지방은행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朴委員님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위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깰 수는 없다.' 하는 실무자들의 생각은 매우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만 會計課長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釜山直轄市의 입장에서 市 地域經濟의 활성화, 큰 테두리로 봤을 때 그렇고 작게 봤을 때는 地方銀行의 育成, 이런 측면과 市에서의 앞으로 자금조달 문제, 특히 이번 세금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OCR 전산실, 우리 市金庫만을 위한 전산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가 개막되므로써 시금고는 지역연고은행에 맡겨서 자금의 시역외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市金庫를 地方銀行으로 앞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될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마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출금 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본금의 20%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地方銀行이 합작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해 주겠다는 地方銀行側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OCR시스템에 대한 운영방식을 地方銀行도 얼마든지 할 수 가있다고 합니다.
상업은행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산시스템은 한 금융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金融機關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고 할 수 있나 없나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안되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地方銀行으로 지역연고에 따라서 내년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부터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OCR 이것을 상업은행에서 만들려고 35億 정도 들었고 이 요원들이 20名 정도 드는데 이 사람들을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니까
그리고 일단 契約期間이 만료된다고 하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아울러서 地方銀行에서 이것을 바로 인수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절충을 해보고 또 우리 釜山市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대출문제라든지 채무관계 이런 것도 상업은행에서 대출해준 부분을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절충의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개발해 가지고 쉽게 넘겨주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늦지 않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고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을 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會計課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車性濬 住宅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松鶴委員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
住宅局長께서는 李松鶴委員이 안계시니까 書面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金德烈委員님께서 再闢發, 再建築事業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再開發事業은 아까 都市計劃局長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일단 재건축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住宅琨況에서 저희들 관내에 15年이상되는 단지가 135個 團地가 있습니다. 거기에 1萬 5,591世帶가 있고 또 20年 이상된 단지가 45個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서1萬 1,726世帶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再建築을 하게 되면 20年 이상이 넘어야 재건축을 허용합니다.
단지 20年이 되지 않더라도 노후현상이 아주 짓거나 안전상 도저히 그냥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술사로 하여금 基礎安全 診斷을 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年 이상되는 것과 20年 이상되는 세대의 재건축을 독려를 하고 또 集團的으로 있는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들 관내에 101個지구에 4萬 2,000棟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실정으로써는 한 9,300 棟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인 99年度까지는기어코 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再建築事業 추진을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재건축조합인가가 29個 조합이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재건축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個數가 16個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工事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5個 조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재건축대상지구 전지역에 일단 기초조사를 시행을 하고 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대상지구 주민에 대해서는 홍보를 强化하고 재건축종합 결성을 일단 유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저밀도, 말하자면 아파트지구로써 재충지역이 있습니다.
이 재충지역을 책정을 할 때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해서 저밀도 지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것은 高層化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용적율을 좀 높일 수 있는 開發基本計劃을 새로이 고밀도 지구를 변경해서 고층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金德烈委員께서 앞으로의 택지개발계획과 김해, 양산 등 他 지역의 택지확보가 곤란할 때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기계획, 그러니까 92年부터 96年까지 시행되는 中期計劃에는 전체가 23萬 9,000 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거의 차질없이 宅地供給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長期計劃에 들어가서 소요되는 택지는 해상도시 건설에 해당되는 영도, 암남동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지원 및 정규「패턴」의 변화가 된다고 豫想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택지수급 계획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장기계획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宅地財源으로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덕도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주거지역을 일단 조금 더 넓게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다 아주 보기 좋은 주택지를 형성을 하면서 택지를 造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시내에 있는 再開發이 돼야될, 재건축이 돼야 될 이런 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택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군부대가 이전해 가지고 우리가 택지, 적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적어도 저희들의 추산이 약 100萬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5個面 편입지역에 대해서 정관 등에 주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약 350萬평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推算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具體的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넣어 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廣域圈開發이라 하는 것은 他 市․道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저희들이 볼 때 도로, 교통이 제대로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衛星都市化 시켜서 얼마든지 외곽지역의 생활권과 교통체계가 조건이 좋아진다고 칠 때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해서 해당 市․郡 또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위성도시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해서 상대 市․郡과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건축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再建築을 하고자 원하는 시민은 많은데 사실 실적은 없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해서 事業承認을 신청시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고, 조건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되더라 이러니까 혹 條例라든지 재건축을 하기 위한 필요있는 조치가 만약 우리 市에서 도와드릴 때는 이것을 좀 완화를 해 주실 수 없냐 하는 이러한 民願이 많기 때문에 局長께서 그것을 할 때 좀 완화를 해서 잘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行政的으로 積極的으로 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投資管理官!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喜雄委員님께서 전산장비 등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계상된 2億 636萬 8,000원중 2億 373萬5,000원이 거의 다 執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一括 計上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産業裝備는 주전산기와 부대장비등의 주요전산 장비는 다른 시설장비와는 달라서 불시에 장애가 발생되면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산기기의 專門業體와 연간 윌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장애발생 빈도와는 관계 없이 유지보수료를 月定額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月 2回 예방점검 年 2回 전면점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유지보수계약 전문업체 요원 한 사람을 항상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年度의 전산시설장비 유지비는 연간 월별단가 계약체결이 되기 전에 豫算編成 지침상의 요율이 장비취득가의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2億2,915萬 7,000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초과한 금액을 1次 追更에서 削減을 했습니다. 2,278萬 9,000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월별단가 계약대상이 아닌 장비「퍼스널컴퓨터」라든지 통신장비 등은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집행잔액 263萬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장비유지시설 분야는 현실적으로 過當削減 되거나 집중관리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를 일괄계상할 用意가 없느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일괄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一括計上하는데 대해서는 豫算部署에서 시설장비유지비용의 집행에 대한 專門知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하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豫算編成 보다는 예산집행의 중요성에 해당 부서장과 회계부서의 철저한 檢討를 하여 낭비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投資管理官! 金鍾岩委員이 지금 안 계시니까 書面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書面으로 부탁합니다.
投資管理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委員最님! 저 散會하기 전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朴致權 綜合建譏本部長님! 답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앉아 계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한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新廳舍 建築의 입찰에 응한 명단과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된 업체가 몇 개 業體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마칠 때까지 그 工事를 맡은 업체와 응찰금액을 저한테 書面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政策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以下 公務員 여러분!
第3次 會議는 오는 19日 오전 10時에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