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委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에 앞서 오는 17일 예정된 우리 市와 호주빅토리아주와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同意案을 먼저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와호주빅토리아주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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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와 濠洲빅토리아州間姉妹結緣縮結同意案을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內務委員長이신 黃修澤議員 審査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市長이 제출하여 이번 會期中 審議한 부산직할시와 호주빅토리아주간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同意案은 第34回 臨時會에서 本委員會 발의로 制定한 바 있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條例에 의거 호주 빅토리아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議會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月 17日 市長이 빅토리아를 방문하여 兩地域間 경제, 무역, 문화, 교육, 기술 등 전반에 관한 교류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釜山의 國際化, 開放化時代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환태평양지역 연안도시들과 교류협력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호주 빅토리아주는 인구나 면적, 자원, 산업구성 등이 자매도시로서의 여건이나 向後 상호협력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써 판단되어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釜山直轄市와 호주빅토리아州間에 姉妹結緣締結同意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2. 시정질문(이인준, 이송학, 이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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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市政에 관한 質問을 上程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會議는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 후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위원회 건재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各 20分으로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평소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金杞載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市民의 민주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책임있는 地方行政을 수행하기 위해서 域方自治制를 실시한지가 언간 3年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3년전의 행정과 결코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을 진시해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의 현실을 월간조선 10월호에 부산출신 모국회의원이 쓴 ‘400만 부산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題下의 기고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기고문의 타이틀을 보면 부산 사형선고를 내리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중요한 도시, 6. 25때의 피난처, 開發年代의 교두보, 민주화의 보루로써 大韓民國을 위해 몸바쳐온 부산은 중앙의 무식과 무례에 희생되어 이제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되었다. 실업률, 일인당 생산액 등 거의 모든 經濟指標에서 전국 최하위인 부산을 살려야 한다, 국제화 시대 그리고 동북아의 융성기에 부산은 물류, 금융, 무역의 세계적 중심지가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서울은 부산을 逆進시키고 있는 고삐를 놓아라 라고 하는 내용은, 이는 우리 釜山市民이 갈망하는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市長께서는 赴任하신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절박한 부산의 현실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은 내년에 施行될 自治團體長 직선에 대비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의 조성과 함께 懸案事項의 해결방안이 완벽하게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市長께서 파악하신 부산시의 현안과제와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乖用車工場 釜山誘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경제는 70年代에 일인당생산 전국 1위, 전국 수출의 26%, 제조업생산 17%, 관광수입 22%, 제조업조업은 16%등 전국에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92年을 기준으로 일인당 생산률 10위, 수출 8.7%, 제조업생산 10努, 관광수입 10%, 제조업조업은 11%로써 전국 최하위로 떨어 졌습니다. 최근들어 실업률 43%로 어음부도율과 함께 최고를 기록하고있고 도로, 정보, 생활, 환경, 복지 등 도시 기반 면에서는 6대 도시중에서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輕工業爲主의 후진국형 산업구조가 주종을 이루고있는 구조적 낙후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공시절 국제그룹 해체 이후에 삼화등의 연쇄도산으로 인해 부산을 본거지로 하는 간판 기업이 없는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本委員이 이러한 부산 경제의 심각성을 한탄하는 것은 과거 행정 책임자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 시킬 활로를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에서 지난 5月 第32回 臨時會와 9月 第34回 臨時會에서 乘用車工場 釜山誘致建議文을 채택하여 청와대나 상공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지난 7月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실련 등에서는 汎市民署名運動을 갖는 등 온 시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부산경제의 활로를 찾는데 총 매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市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第31回 第1次 財務産業과 遲營委員, 交通港灣委員會의 연석회의에서 어느 同僚委員 한 분이 삼성자동차의 부산유치에 관한 市側의 미온적인 대책에 질책을 하자 市側의 답변이 삼성자동차 부산유치는 정부의 신규산업 승인여부와 부산유치는 각각 별개로써 부산시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政府의 자동차 신규산업 승인 이후에 우리 부산시가 유치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에서 자동차공장을 부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삼성과 기술제휴를 맺은 일본의 닛산자동차측이 자기네 본사가 있는 후쿠오카市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산에다가 삼성자동차공장이 建立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新規自動車事業이 승인된다면 이 부산유치를 위해 市가 그다지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부도율 또 전국 최저의 수출과 제조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신규자동차사업승인에도 어떤 형태든 釜山市는 가진 모든 역 량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산시가 建設部에 승인을 요청한 강서구 신호동의 자동차 트레일러 團地가 승인된 즉시 삼성측에 매매를 한다는 등의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삼성자동차 부산유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신임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市域擴張問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市長께서는 內務部 次官補로 재임시 행정구역개편을 주도하여 지난 9月 13日 당정협의를 통해서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月 26日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行政區域改編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가 다음날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난 후 많은 기사를 본 시민들이 도대체 신임시장의 인터뷰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구역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부산에 순시하러 내려온 內務部의 高位公職者인지 도저히 분별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고 계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釜山의 행정구역개편이 大邱, 仁川에 비해서 편입되는 용지의 규모 그리고 용도를 감안할 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재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시장의 見解는 어떠하신지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市長께서는 행정구역개편은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추가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히셨는데 당정협의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양산군 5個 읍․면과 진해시 웅2동의 219Km²중에서 83.9%가 개발제한구역이며 核廢棄物處理場 설치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이 지역을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市長께서는 취임인사시 부산시가 청와대나 내무부와 같은 긴장된 분위기, 참신한 직장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처럼 청와대와 내무부의 분위기를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內務部의 行政區域改編案 입안과정에서 부산시의 요구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여건이 주어지면 인공섬문제도 추진되어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100億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초작업이 마무리된 인공섬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행정구역개편과 같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행정구역 생산도 한편으로는 매우 효율적이라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있고, 심지어 市의 公務員도 그러한 여론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섬건설 여부도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유치는 부산발전을 몇 십 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큰 기대와 희망과 함께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에서도 이미 承認을 했고 현재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유치가 막연하게 우리 부산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에서 나아가 이제는 아시안게임이 釜山發展을 위해서 어떻게 기능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다 구체화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市가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연계하여 구상하고있는 市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lOC 사마란치 위원장이 올림픽평의회에 미치는 힘은 대단합니다, 올림픽개최지 선정에서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OCA회원들과 평소 깊은 유대관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올림픽개최지가 예상을 뒤엎고 중공에서 호주로 결정된 배경에는 사마란치 lOC위원장이 지난93年 2次에 걸친 호주 방문의 의미가 lOC회원들에게 호주 지지 의지를 고착케 유도했다는 뒤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lOC 못지 않게 OCA에서도 會長이 차지하는 파워, 그리고 기능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30日 아마도 알파도 OCA의장이 히로시마 특별취재단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의장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 2002年 아시아대회가 대만에서 개최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를
중요한 것은 OCA의장이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 관계의 목적으로 두 차례나 타이페이를 방문했음을 否認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지난 7월 우리 부산이 OCA의장을 초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의 장례식을 이유로 들면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부산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本委員으로서는 OCA의장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할 것이고 그러한 일환으로 아시안게임 개최국의 중복을 피할 蓋然性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88올림픽과 86서울아시안게임을 치른 우리에게 비해서는 대만의 경우는 올림픽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안게임도 치른바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 저변의 측면에서 대만이 개최지로서 충분한 명분을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OCA의장의 두 차례에 걸친 타이페이 방문은 앞서 호주의 예처럼 OCA회원들에게 대만 지지를 直․間接的으로 은유하는 그런 행동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아권의 각종 행사에 대만의 참여를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中國의 시오스오소시회장이 부산개최를 公式的으로 지지하는 것도 대만의 2002年 아시안게임 개최 의지와 개최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고 또한 스포츠강국으로서 아시아 전에서 입김이 강한 中國에 대한 OCA회원국의 정서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釜山誘致가 단독이 아닌 투표에 의한다면 中國의 부산지지 표명이 반드시 우리 부산에게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釜山市가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낙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현재 아시안게임 유치를 지지하는 회원국이 몇 개국이며, 지지여부의 判斷 榥據를 제시해 주시고 지난해까지 유치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자카르타시에 OCA의장이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울러 OCA의장의 대만 방문에 관해서 파악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年 12月 10日 第8回 定期會 本會議時 本委員이 중구 대청동 소재 미문화원 이전 및 사용료 징수여부에 관한 市政質問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 金英煥市長께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듣고 언 간 3年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중간보고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市側에서 새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당시 金英煥市長에게 질문했던 내용과 답변이 수록된 會議錄을 복사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都市開發公社의 조경공사 입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8月 8日 공고한 덕천 제2지구 조경공사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 조경공사를 포함한 3곳을 청아조경, 두익산업, 상원조경으로 각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工事를 맞게 된 업체들이 대전, 대구 등의 업체로서 부산업체의 참여가 배제되었습니다. 내정가액이 3億 미만으로 볼 때 豫算會計法上 부산업자 위주의 제한입찰도 가능할 텐데 굳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本委員은 오늘 새로 부임한 市長께 釜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懸案問題에 대하여 市長의 정책적 의지를 묻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同僚議員들의 질문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市長의 분명한 의지와 신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시간이 요하는 것은 차후에 書面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金杞載 市長께서는 우리 釜山에서 公務員생활을 시작한 후, 20여년 후에 市政의 最高責任者로서 다시 돌아온 분으로 釜山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고, 넓으며 부임한 이후 신속한 현안 파악과 地域安定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음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市長의 노고에 대해서는 市民과 더불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임 이후 市長의 行步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는 市民도 많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새로 부임한 市長은 400萬 釜山市民을 위한 市長인지, 아니면 內務部 官僚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市長께서 취임식을 가진 후 시청 기자실을 들러 부산의 현안문제를 놓고 기자들과 대담한 내용이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그때 釜山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놓고서 몇몇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釜山市域을 추가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慶尙南道의 반대를 고려할 때 난망하다고 단정해 버림으로써 마치 內務部에서 행정구역개편안을 주도한 책임자 입장만을 강조한 모습을 市民들애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國會 內談委員曾 國政監査에도 편입된 양산군 동부5개면은 그린벨트가 84%이지만 市民의 휴식과 위락시설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식의 답변을 해버림으로써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市民輿論의 불만과 議會의 대정부건의안을 무시해 비린 면이 없지 않습니다.
市長께서는 우리 釜山이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위락시설이 얹어 시역 확충을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결코 아니라고 本委員은 생각해 봅니다.
이제 市政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되고 釜山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리라고 보면서, 먼저 취임인사 내용 중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地方自治 기반구축을 다하겠다고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具體的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 상태로는 민선시장이 당선되어도 중앙정부의 지시사항 외에 일하기가 무척 어려움으로써 市長의 권한확충문제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재정확립문제, 인사문제, 항만관리문제, 물동량 등 각 실․국 과장들에게 중앙에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겠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中央에 건의하여 시행하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 지,
本委員이 商工會議所에서 알아본 결과 연간 매출이 100億원 이상 기업체나 직원 500명이 넘는 회사에 新任社長이 취임하면 약3개월이 걸려야 업무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1萬 5,000명 이상의 직원, 예산 2兆원이 넘는 釜山市에 갑자기 市長, 副市長이 다 같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 부임하신 市長이 2年 이상 근무자 500여명을 일시에 교체하겠다고 하였는데 釜山市의 업무는 계획성도, 일관성도, 전문성도 없이 적당하게 해온다고 시장의 눈에 비치는지 말씀해 주시고, 下位職까지 교체한다고 개혁이 되고, 사정이 되는 것인지, 사람만 바꾼다고 일 잘하고, 市民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釜山市의 공무원비리 관련자료를 보면 93년 공무원징계 총 113건, 94년 공무원징계 79건으로 줄고 있으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전체의 50% 이상 넘고 있고 특히 직권남용이 11건에서 1건으로, 공문서위조 및 변조가 11건에서 2건으로 비리유형 상당부분이 호전되어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사기를 더 높여주고 신나게, 재미있게 市民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인사가 필요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10월 6일 사무관 2명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 인사가 정식인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열명부 및 출신지역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市長께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市長께서는 내무부에 있을 당시 행정구역개편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釜山市 市長으로 부임한 이후 釜山市의 시역확장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게 되었으며, 현재 확정된 부산시역확대개편안이 市民의 바람 중 어떤 부분을 충족할 수 없는지 나름대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市長께서는 아직도 시역확장 문제는 난망 하다고 보시는지, 만일 400萬 釜山市民과 더불어 추가로 시역확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념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셋째, 우리 釜山市議會에서는 지난 9月 15日 第35回 夜間 緊急 臨時會를 열고 추가 시역확장이 없다면 이미 확정된 양산군 동부지역 5개 면도 지역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市長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89년 가락, 녹산, 천가동이 釜山市에 편입되면서 江西區廳이 신설 되었습니만 江西區의 경우 94年度 일반회계 예산이 329億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39億원 등 73億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정교부금및 보조금 등으로 재정자립도는 22.6%에 불과하며 전국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만일 양산군 동부 5개 면이 지역에 편입된다면 편입으로 얻게 되는 일부 혜택보다 편입될 지역의 도로망건설이나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재정수지 때문에 釜山의 재정난이 오히려 가중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다섯째, 장안읍에 자리잡고 있는 고리 原子力發電所의 안전문제와 핵폐기물처리문제 때문에 지역 내 분쟁과 집단민원의 소지를 안게 되며 그린벨트 완화요구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필 수 없다는 한계성을 고려할 때 慶尙南道에서 골치 아픈 일부지역을 오히려 釜山에다 떠넘겨버린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의 어려운 재정난 해소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釜山의 어려운 財政形便에 대해서는 市長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釜山市에서 발표한 부산의 재정자립도는 84%에 이르며 외형상으로 볼 때는 규모나 구조면에서 재정난을 겪는 자치단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가상의 수치이며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확충사업 등 대규모 예산에 소요되는 事業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를 100% 이상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釜山의 교통난이나 미비한 도로기반시설확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수요는 엄청나며 정부예산을 쏟아 부어도 오히려 부족한 지경입니다. 여기에다가 부산지역경제가 금년 2/4분기 중 전국 수출이 12.5%나 증가한데 반해 부산지역 수출은 오히려 7.4%나 감소되었고, 失業率이 전국평균 2.4%인 반면 무려 4.5%나 되며 전국최고의 부도율, 또 최하위의 주요 경제지표 등 부산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劃期的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산의 재정난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것 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우리 釜山市는 內務部에서 할당하는 일반 교부세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議會活勳 과정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釜山市가 기준재정수입액보다 기준 재정 수요액이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나가는 돈 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 교부세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부산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몰라도 本委員은 기준 재정 수요액 즉 쉽게 말해서 꼭 써야 할 돈을 산정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 부산만 교육청의 중등교원 봉급액 50%를 지원하도록 해 놓고 있는데 內務部에서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쓰도록 해 놓고 쓸 돈을 산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자 內務部 官僚들의 횡포이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중등교원 봉급지원액만 기준 재정 수요액에 포함시켜도 당장 68億원에 달하는 일반 교부세를 釜山市는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內務部에서 중등교원 봉급지원액을 기준 재정 수요액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내년부터는 의회 豫算審議 과정에서 중등교원지원액을 전면 삭감되도록 하는데 本委員은 앞장설 것이며, 지금까지 부산이 푸대접 받아온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면서 市長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좌초직전에 처해 있는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시장의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市長께서는 內務部에서 주요 요직을 역임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內務部 관료들의 속성과 정통한 업무의 맥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釜山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 교부세 지원대상에 釜山이 포함되도록 할 복안이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釜山의 대형건설사업 특히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의 예산이 지나치게 팽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釜山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중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이나 투자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동서고가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예산은 2,100億원 정도였으나 그 후 매년 수 차례 증액된 후 사업이 끝난 금년도 말까지 총 4,600億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현재 입찰 중인 광안대로 건설사업의 경우도 계획단계인 지난 12월 의회에 보고될 때는 3,900億원이었는데 사업예산이 최근 입찰단계에서는 5,500億원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釜山市에서는 계획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釜山市의 자금 재정규모로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市長께서는 釜山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대형건설사업의 예산팽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밝혀 주시고, 특히 광안대로건설사업예산의 팽창원인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급성을 요하는 住民宿願事業이나 소규모 건설사업들이 미처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적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3,000億원이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3,000億원이 은행에 예입한 상태로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效果的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釜山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집행현황과 계속비 이월현황을 밝혀 주시고, 계속비가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 일부 今年度 예산에서 삭감하여 시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釜山의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등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은 항만 물동량 수송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이것은 정부의 SOC 확충전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을 통한 국가적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의 대규모 해안도로건설사업에 대한 政府의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市業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市長의 오랜 行政經驗을 십분 발휘하여 국비지원을 파격적으로 끌어들일 방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주세 등을 그 재원으로 하는 지방 양여금은 94年度 當初豫算에 596億원이 계상되었는데 양여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부산에도 수질오염사업 등 상당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양여금 사업과 관련된 釜山의 예산 여부 내역과 내년예산 확보 전망을 적극 檢討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은 地方稅 징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釜山市의 94年度 세입예산에 따르면 市본청과 자치구를 포함한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가 2兆 856億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兆 738億원으로 총 세입의 5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할 때 이제 95年度에는 地方自治園體長 선거가 실시되는 등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自治團體가 실시될 깃으로 기대 되는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지방재정확충과 운영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정된 歲入財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歲出豫算을 짜고 效率的으로 집행해야 할 이 시점에 인천북구청에서 세금을 橫領하는 非理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釜山市에서는 OCR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地方稅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제도적으로 예방되고 있다고 하는데 本人이 아는 바로는 아직도 滯納稅를 徵收하는 과정에서 稅務公務員이 현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밟혀 주시고, 부산의 滯納稅額과 缺損讀 數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釜山市의 電算化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안책은 없는지, 만일 不條理가 발생될 소지가 조금이라고 있다고 본다면 세금부조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腹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事件으로 인하여 마치 모든 세무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매도피고 있어 士氣가 低下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박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海上新都市建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市長께서는 國會內務委員 국감시에 이영찬의원의 향후 인공섬 추진 복안을 묻는 짙문답변 과정에서 인공섬건설계획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西洛東江開發 등 시급한 현안사업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本委員은 시장께서 인공섬건설과 관련된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시고 답변을 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本委員은 해상신도시건설계획이란 서낙동강 개발계획과는 달리 순수한 民資를 동원하여 국제적 금융, 무역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산의 입지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사업이후로 순환도로망 확충과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는 부산 발전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韓國産業經濟硏究院의 수지분석 용역결과도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당장 시행하여도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市側의 추진의지와 政治的인 고려에 너무 매달려 있지 않냐 하는 점입니다.
해상신도시건설은 4-5년 정도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당장 시행해도 앞으로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며 시민들은 아직도 해상신도시라는 환상을 저버리지 못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에서 市民들로 하여금 市政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市長께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밝힐 의사는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市長께서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업무파악을 하셨다면 이 사업이 미래 부산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솔직한 개인적 평가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市長께서는 韓國産業經濟硏究院의 용역결과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보셨다면 왜 계속 이 사업을 표류시켜야 하는지 국정 감사 시에 재정문제를 들어 서낙동강 개발계획 추진 이후에 서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 西區, 中區, 東區, 影島區 등이 계속 낙후되어 있는데 획기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市長께서는 지금부터 시행하여도 향후 15年 이상 걸릴 同事業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먼저 사업시행을 선언하고 在任期間 中 행정절차나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의 초석이라도 다져 놓을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대책과 관련한 배내골식수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합니다,
물론 本委員도 갈수록 낙동강 식수원이 枯渴되고 심각하게 汚染되어 도저히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비상 급수원으로 확보해 두자는 釜山市의 계획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여 마음대로 확정짓고 여론을 통하여 市民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行政慣行이 남아 있구나 하는 심정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他 行政區域管內에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댐 건설과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불과 며칠 또는 몇주 안에 釜山市에서 계획을 마음대로 확정짓고 언론을 통해 그것도 시장이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어두운 정치상황에서 民心을 호도하기 위해서 생색용이나 한 건 위주식의 어떤 정치목적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수백 세대의 移住民이 발생하고 엄청난 시설자금과 보상금이 필요되며 주민과 타 자치단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렇게 졸속적으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釜山市에서는 배내골식수원 확보계획에 대한 배경설명과정에서 청와대에 SOC기획단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청와대 SOC기획단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청와대 관련사항이라면 정확한 배경과 또 그 배경파악이나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무조건 따르고 보자는 행정관행을 개탄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단 청와대 행정관의 말 한마디에 부산시정이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愚를 범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는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둘째, 市께서도 赴任 後 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리라 보는데 非常時에 市民 1인당 2ℓ정도의 食水를 공급하기 위해 釜山市의 소요예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무려 839億에 달하는 재원을 쏟아버릴 필요가 있겠는지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도 식수 정도는 시민스스로 인근 藥水나 生水 등으로 해결하고있는 점과 식수공급에 소요되는 추가인력 공급망 구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사업의 妥當性이 있다고 보시는지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비상식수원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는지 몰라도 本委員이 다른 댐 건설 사업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釜山市에서 算定한 839億원 정도로는 주민 이주대책이나 보상 대책비 충당에도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막대한 事業費를 투입하여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정수장의 高度淨水處理施設改善資金으로 투입하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本委員은 비상급수대책의 전반을 지켜보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더이상 행정편의적이고 즉흥적인 전시행정을 해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신 市長께서는 우리 釜山市民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한번 먹을 수 있도록 이 일 하나만이라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94年度 釜山의 傳染病發生懸案과防疫推進事項과 肺페스트 예방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李英委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釜山市議會는 지난 9月 15日 이 자리에서 第35回 臨時會를 가졌습니다. 그때 자정이 가깝도록 釜山市域擴大의 당정조정안이 잘못되었음을 누누이 지적하고 부산직할시역 당정조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청와대와 內務部, 商工部, 民自黨등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21C 釜山發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추진해 온 釜山圈行政區域改編이 釜山市의 要誇에 크게 미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편입지의 83.3%가 그린벨트에 묶여서 2011년을 목표 년도로 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2000년대를 대비한 주요 사업계획이 큰 차질을 빛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大邱나 仁川의 市域擴大는 현재면적의 거의 두 배 가깝도록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½정도가 면적이 확대되는 그러한 시역확대 전에서 다른 都市와 비교해서 敗者가 된 사항입니다.
市域擴大가 당정안이 확정되기 3일전에 金泳三 大統領께서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9월 12일날, 이게 13일날 신문일간지의 일면 톱기사입니다만 釜山을 ‘제2 수도권화’, ‘金大銃領가덕도낙동강유역 대대적 개발’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大統領께서 釜山을 廣域化함으로써 우리나라 제2의 수도권을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국제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나의 신념으로 부산을 바꾸어 놓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大統領이 뒤에서 밀어줄테니까 한번 힘껏 시역확대도 하고 부산발전을 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후에 市域擴大調整案은 우리 釜山市가 요청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金杞載市長께서는 당시에 행정구역개편의 산파역을 맡았던 분입니다.
부산시역의 확대를 부산시의 요구안을 무시한 채 축소 조정한 당시의 입장을 市民앞에 소상히 밝히고, 현재 釜山市長으로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시장의 소신을 분명하게 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26대 安相英市長은 인공섬 건설을, 27대 金英煥市長은 가덕도개발을, 28대 朴富贊市長은 다시 인공섬 건설을, 29대 鄭文和市長은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을 추진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개발의 순위를 놓고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추진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釜山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정립하고 난 후에야 우리가 인하는 부산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한 광활한 서부산 권역은 부산이 안고 있는 都市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산권 개발을 부산발전의 중심 축으로 하여 21C 우리가 원하는 부산을 배치하고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를 중심으로한 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서 政府는 政府대로 釜山市는 釜山市대로 硏究團體는 硏究團讀대로 각각 개발용역을 밝혀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부산의 종합적 발전구상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海運港灣廳, 建設部, 交通部, 內務部, 環境廳, 水産廳 등 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부산출신 사무관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가칭 21C부산발전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애향심을 바탕으로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 부산개최확정과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를 위한 9i년도 OCA총회가 韓國으로 결정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래 관행대로 한다면 내년도 총회는 다음 1998년에 아시아경기대회가 開催되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총회를 한국으로 결정한 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하겠다는 OCA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 6개월 후로 다가온 동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준비를 釜山市가 해야 될 것이냐, 競妓場의 확충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95년 예산편성을 國會에서 곧 하게 됩니다.
95년도 豫算을 편성하기 전에 釜山市에서 이러한 동아시아경기를 계기로 해서 도시기반확충이라든지 경기장시설 확충 이런 것은 중앙정부예산을 좀 끌어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01년까지 광역고속도로망 3개노선 40.1km, 도심순환도로 및 항만배후도로 등 總 91.8km를 완성해서 釜山市의 교통문제를 根本的으로 해결키로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91.8km, 계획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釜山의 제1현안인 교통문제해결에 대한 市長의 腹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33 同僚議員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洛東江水質汚染으로 인한 음용수공급과 관련해서 배내골 개발계획이 최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제동이 걸리고 市長이 배내골개발을 백지화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市長께서는 배내골 개발계획을 白紙化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 기이 확보된 190여억 원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용수공급을 물장사의 차원이 아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금년초 本委員이 이 자리에서 덕계수원지 1일 생산량이 8,000t이니까 그 양질의 덕계수원지를 수원지 물을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提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에 전 시민을 상대로 한 음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 같으면 현재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初․中․高校의 우리 학생들, 100萬名 정도에 해당하는 學生들에게라도 良質의 음용수를 먹일 수 있는 또 대중음식점에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설계중인 사직운동장 부지는 경부고속철도 통과지점으로 이 지역의 선형변경이 技術的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위치를 他地域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京釜高速鐵道의 종착역인 부산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밝혀 주시고 경부고속철도의 종착역인 부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진역까지가 3.5Km에 해당됩니다. 그 광활한 지역을 중심지역을 개발해서 北韓과 연계해 가지고 이 지역을 면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東北亞의 새로운 업무 및 해양관광 쇼핑명소로 만들어 간다면 부산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中心商圈을 지금 침체되고 축소되어 가는 중심상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작년에도 本委員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影島大橋는 지금 60년이 되었습니다. 수명이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도 안전진단을 하고 작년에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1987년에 이미 다리가 위험하니까 도개식 부분은 상판을 철거하고 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안전진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이것을 수리를 하는데 걷어내라고 했는데 걷어내지 않고 밑에 「H빔」을 받쳐 놨습니다. 왕창 내려앉는 것만 모면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한 이후에 벌써 세 번이나 이 지역이 함몰돼서 꺼져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이처럼 가슴에 와 닿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8t 이상의 차량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안전진단에서 다 나와있습니다. 계속 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3t의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워 때는 만원버스가 약 20t에 해당된다고 하니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도대교 위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대형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비상한 대책 수립이 요청됨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海上新都市 建設 事業은 사업성 조사용역보고서에 최악의 경우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됐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라든지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新任 市長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 문제의 첫째 과제인 교통문제 해결은 현재의 도로율 14.4%에서 都市基本計劃上의 중간목표인 2001년의 도로율 18%까지 끌어올리는데 약 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볼 때 도심순환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35.35Km에 건설재원 2조 5,300億원의 조달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던 해상신도시의 건설 유보는 부산의 도시문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상신도시는 깊은 바다를 매립하는 것으로써 비용만 많이 들고 시간만 소비하게 되고 그 재원으로 서낙동강, 명지, 녹산, 가덕도를 개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서낙동강은 그 구상과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사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지역, 철새도래지역 등의 각종 규제가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하고 절차를 밟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4, 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海上新都市建設 樹立으로 건설키로 되어 있는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는 釜山市 都市基本計劃의 골격으로써 이의 建設範圍는 서부산권의 개발은 도심과 원활한 소통이 단절된 위성도시를 하나 더 만드는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생겨나고 나서 海上新都市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계획의 수립은 물론이고 각종 인허가를 완료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덕도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일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실제적으로 착수하려면 4, 5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 간다고 그러면 대통령 임기중에는 서부산권 개발을 아무리 추진해도 착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海上新都市는 지금이라도 착수하면 임기중에 상당한 投資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新任 金杞載 市長께서는 성격이 활달하시고 특히 섹서폰 연주 솜씨가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섹서폰을 연주하는 솜씨로 우리 400만 시민의 상처받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명 시장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答辯順序입니다만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29호 태풍 세스호가 남부지방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오늘 낮부터 우리 부산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접근했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市의 실․국장께서는 태풍 내습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지에 나가야 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休會없이 바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金杞載 市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모들하고 협의를 하여서 성실한 答辯을 드려야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저희들 한테 닥친 자연재난 때문에, 우선 대부분의 질문이 새로운 市長의 意志와 抱負를 밝히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答辯을 드리고 좀 자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들이 答辯을드리도록 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까 몇 번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료로써 상세하게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은 質問해 주신 委員님들 순서로 答辯을 드리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仁俊 委員님께서 市長이 赴任한 후에 파악된 부산의 현안과제는 무엇이고 시장의 추진 의지는 무엇이냐 이런 質問을 하셨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부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은 지금까지 釜山市가 의존해 오던 옛날의 합판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의류, 이러한 부산시의 주종산업들이 급속하게 國際競爭力을 잃음으로 해서 기존의 산업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구조로 재편돼야 된다는 그런 진통기에 놓여 있다, 문제를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경쟁력이 털어지는 이런 산업구조들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경쟁력이 높은 이런 산업으로 빨리 전환을 시키는 산업구조의 재편이 부산시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행히 그 동안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市의 각계각층에서 의논한 결과 서부산권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그쪽에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유치하고 또 가덕도 지역을 개발해서 새로운 항만시설을 해서 새로운 공업단지를 서부산 쪽에다 하고, 자리를 잡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역의 중심지에 수영공항 쪽으로 새로운 무역회관을 지어서 금융의 중심지는 시내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시켜서 금융단지를 해서이쪽에 공업과 금융과 무역이라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그것이 제일 큰 과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단편적으로 자꾸 발표만하고 구체적으로 추진 하는게 없어서 委員님들께서도 답답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內務部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곧 推進企劃團을 만들어서 이 업무만 전담해서 다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중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부산시 발전종합 자문단 이라고 할까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시민적인 기구도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장기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시민들의 모든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우리 부산시민들의 불편사항, 懸案事業은 역시 交通問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곳곳에 새로운 외곽도로망을 구성하고 터널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믿고 있을 수 업기 때문에 당장 우리 시민들의 交通難을 완화하기 위해서 市에서는 지난주부터 우선 착수한 것이 불법주차의 강력한 단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의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도로율을 3% 정도 점하고 있다고 하는 불법주차 문제를 맨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자가용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10부제 운행을 권유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들에게는 마크를 부착하게 해 드리고 공용주차장의 駐車料를 할인해 드리는 혜택도 드리고 또 각 회사단위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勤務時間을 7시부터 4시까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절하게 하고 토요 휴무제 까지도 권유를 해서 교통량을 시차제로 분산시키는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위로 아는 사람들 끼리는 같이 타고 다니는「카풀」제도를 권유를 해서 거기에도 마크를 붙여줘서 高速道路 通行料를 免除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당면한 교통문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전개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있는 것이 바로 물문제 인데 물 문제는 저희들이 낙동강 흐르는 물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취약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가뭄이 한 2, 3개월 더 이상 지속될 경우를 생각해서 대대적인 領水運動올 展開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市에서는 붉은 벽돌로 방수팩을 한 것을 100만개 이상 구입해 가지고 각 가정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변기에도 넣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節水가 제대로 되면 한 17만t～20만t 節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낙동강 원수수질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 더 악화가 돼서 저희들 수돗물을 30%～50% 감산하더라도 시민들이 모두 이해를 하시고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사업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현안과제가 대강 이런 것인데 그 외에 여러가지 사소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委員님 여러분들의 高見을 받들어서 우선 순위와 완급을 가려서 推進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승용차 공장 유치를 위해서 시장은 어떤 意志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안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역시 이번 차제에 釜山市의 産業構造가 승용차 등등 기계산업, 그 다음에 조선, 철강등과 더불어서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구조로 재편이 되는 것은 우리 釜山市가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 효과가 높고 그 다음에 고용효과가 아주 높은 자동차산업이 우리 새로 개발이 되는 서부산 지역에 유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승용차공장의 추가진입을 허용을 해 줄 것 인지의 여부가 결정이 선결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釜山市도 여러 가지 공업용지의 제공에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공업용수 계획도 당초에 보니까 신호공단이 제2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단계 계획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업체가 여러가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심한 마음으로 釜山에 가져올 수 있도록 市로써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委員님들과 그런 것이 빨리 實現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行政區域改編과 관련해서 세 분 委員님들께서 같은 質問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答辯드리겠습니다. 內務部에서 실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釜山市가 요구한 行政區域改編이 제대로 안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요지의 質問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行政區域改編案을 처음에 발상한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釜山市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여러 차례 釜山市에 출장을 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釜山市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용지의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釜山市 行政區域이 좀더 넓어져야 한다는 그런 건의를 여러번 받았기 때문에 釜山市 때문에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상당한 부작용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각오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해당 지역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정치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타협안이 마련되어서 저 역시 釜山市가 요구하는 그러한 충분한 行政區域改編이 되지 못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처음에 입안했던 사람으로서 서운한 마음은 여러분들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蔚山市 直轄市 문제가 대두되어서 상대방 해당지역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蔚山市 直轄市 문제만 아니었더라도 우리 釜山市가 요구하는 지역에 편입하는 문제가 무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낙관을 했는데 저희들 경위가 그렇게 되어 버렸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釜山에 편입된 지역의 면적이 우선 적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 지역에 주는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했을 때 釜山 市民의 정서를 잘 모르고 이미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제가 부임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일이 결정되어서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초부터 안될 줄 뻔히 알면서도 市民들에게 해보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진행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1차 이번에는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고 드리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동부 5개면 지역을 우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지로써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왕 그 지역이 편입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釜山市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러가지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 釜山市에 유리하도록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이미 편입된 江西지역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해서 市에 부담만 주고 쓸모 없는 땅이 아닌가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도 江西지역이 우리 市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가지 공업단지開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비행장 확장문제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지역도 얼마든지 釜山市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편입 문제는 지금 웅동 등등 주민들이 활발하게 추가편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지역의 주민 투표가 다 끝나버렸고 하기 때문에 行政府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일단 國會나 黨쪽으로 넘어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부분적인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釜山市가 다시 나서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 못될 것 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行政區域改編 문제는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만 지금까지 釜山市가 慶南지역을 개편한 과정을 보니까 거의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었습니다. 지금 鎭海지역을 확장했으면 했는데 우리 釜山市가 西釜山圈 開發 계획만 있고 아직도 開發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도 실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 西釜山圈 지역을 開發하고 나면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 또 인근지역이 우리 지역에 들어 와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더 실감나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그 때 가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釜山市가 요구하는 것만큼 行政區域改編이 편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市가 안고 있는 내부의 용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開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도시든지 강을 중심으로 양쪽이 균형 있게 開發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誤報가 되어서 신문 보도가 된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이 즉시 정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어떤 뜻을 담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현재 계획된 西釜山圈 開發이 조금 가시화 되면 그 다음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行政區域改編에 관해서는 추진하는 방법은 아까 주민들을 통해서 黨과 政黨과 國會쪽을 통해서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추적을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공섬 문제에 대해서 세 분 委員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와서 자세한 용역 결과보고서를 다 읽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요약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용역 결과보고에 의하면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 3,000여億원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해당부동산 경기의 추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부동산 값이 오를 것으로 볼 것이냐, 10년 주기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데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당지역의 땅값을 평당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도 수지 분석에 많은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석할 때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조건을 전제로 달았던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 市廳의 간부들도 걱정하는 측도 많이 있어서 이 사실은 경솔하게 너무 빨리 달라붙는 것이 뭐랄까 조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民資로 유치해야 되고 약 3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체의 동향은 우리들이 들어 줄 수 없는, 현행법에서는 들어 줄 수 없는 여러가지 조건만을 내세우면서 관심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 민간 기업체의 사정 등등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釜山市가 너무 무리하게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西釜山圈 開發사업과 경기의 추이 등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釜山市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고베市를 여러 차례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인공섬 조성을 해 놓은 현장을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산시가 이러한 야심찬 계획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이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기회가 되고 여건 조성이 되면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약 104億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한 추진상황, 그리고 유치시에 어떤 기대가 있느냐, 이와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치 경과는 저보다도 議會 議長님을 비롯해서 우리 委員님들이 주축이 되셔서 汎市民的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시점에 우리 市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뒷바라지를 해 드리고 일단 이것이 가시화 되면 그때 市廳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질 없이 개최하는데 저희들 소임을 다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가 되면 경기장과 기반시설에 대한투자가 되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의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 새로운 산업 발전 등 동남 경제권의 중추도시로 위상이 제고될 수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국토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항과 항만 그리고 배후도로가 좀 앞당겨서 확충되어서 물류비용이 경감되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釜山市가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따라서 우리 市民들 의식수준이 그만큼 국제화되고 높아지는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원국들의 지지 동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지하고 있는 나라가 약23개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확실한 투표권 행사가 안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의향을 보면 몽골, 마카오, 스리랑카, 레바논 등을 비롯한 23개국이 지지를 하고 있고 아직 경합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타지크, 몰디브, 라오스, 파키스탄, 요르단 등 11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태국, 북한,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등 해 가지고 7개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저희 市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다음달 초에 우리 간부가 방문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OCA 회장이 대만을 언제 방문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4년 금년 6월에 동아시아 경기대회 이사회 참석차 갔다, 그리고 94년 9월에 대만 총통의 히로시마대회 초청 취소와 관련해서 방문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를 방문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汎市民的으로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市에서는 뒤에서 조용히 뒷바라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월드컵유치 등등과 관련해서 市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전임 市長이 答辯한 것을 저한테 주셨습니다만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李委員님께서 質問한 이후에 활발하게 추진이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소관재산이 국유 재산이고 그리고 韓美間에 아주「센서티브」한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부간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런 묘한 성격을 띈 외교문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동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韓美間에 협의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만 뚜렷한 동향이 없고 앞으로도 財務部, 外務部, 美文化院 등 중앙정부에서 먼저 협의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市가 지금 뭐라고 答辯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상세한 것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都市開發公社 조경공사 입찰을 왜 지방업체에 제한을 하지 않고 했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죽 지방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 경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평균 낙찰율이 96%가 되어서 일부 市民들로부터는 지역업자의 담합에 의해서 市費가 굉장히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전국적으로 개방해 가지고 몇 번 입찰해 본 결과 평균 낙찰율이 85%로 약 11%정도 낮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지방업자들만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또 했습니다, 지금은 85%정도로 市民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업자들의 협조가 잘 되면 계속 지역 업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松鶴 委員님의 行政區域改編에 관한 質問은 먼저 答辯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기반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뭐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인사, 항만 관리, 물가 등 地方自治團體長으로서 권한이 빨리 많이 이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자치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고 이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를 한 50년 해 온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3할 자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을 정도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문제는 실지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불신하고 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당장 거기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地方自治團體로서는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釜山의 항만관리권 이관 문제만 하더라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와 봐야 市費 부담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국가의 투자가 제대로 잘 이루어진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받아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 업무를 받아오면 당장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얼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분야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사권, 지방재정과 관련된 것,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권한이양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委員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지방 이양이 많이 되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허가 부서에 오래된 2년 이상 된 근속자를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타당 하느냐 하는 質問이 계셨습니다. 최근 인천사건에서 보면 같은 사람이 동일한 업무를 현금을 취급하고 하는 취약업무를 계속 봤기 때문에 9년, 10년 동안 그러한 업무가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취급한다든지 부정과 관련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公務員들은 係間, 課間이라도 업무를 자꾸 바꾸어 주는 것이 그런 고질적인 부조리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市民들께서 그런 公務員들의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너무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 취약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公務員들하고 稅務公務員들 사기를 높여주고 신나게 일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마련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公務員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기앙양이 되는 것이 바로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것을 외부 인사 청탁을 배제하면서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公務員들 인사를 하면서 전문화를 기해 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수한 인력은 지원부서인 總務課니 人事課, 監査 이런데 배치되어 있고 실제 市民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그런 부서에는 오히려 인사상 푸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市民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런 분들이 인사의 혜택을 받도록 인사 질서를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公務員들 모두가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할 맛이 나는 그런 풍토조성에 市長이 앞장서서 솔선수범 해 가지고 釜山市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초 人事를 했는데 그 사람들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두 사람에 대한 서열 명부 이런 것은 별도로 나중에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釜山市가 輸出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지금 보통교부세 대상지역으로 빠져있는데 이것을 다시 넣을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특히 부산시가 중등교원들 人件費 부담하고 있는 이것을 기준재정 需要에 반영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지역으로 넣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275個 自浩團體 중에서 재정상태가 좀 좋아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서울, 부산 등 16個 都市가 됩니다. 열 다섯 개 시, 대도시는 거의 다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되어 있고 군 중에서 경기도 용인군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단독으로 이렇게 보통교부세 지원대상 國體로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 살림규모도 적은 16個 市가 모두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부산시만 떼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주신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분 들을 저희들 기준재정 수요액에 산정하는 방법은 강력히 要求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 부산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아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특별교부세 배정할 때는 상당한 배려를 받아서 상당한 량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못 주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方案도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초 직전에 있는 우리 부산경제를 活性化 시킬 대책은 없느냐 이건데 이 부분 제가 아직 충분한 檢討를 못했습니다, 단시간 내에 방안을 마련해 보고 追後에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諒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설사업에 豫算 팽창이 자꾸 되고 있는데 이걸 좀 改善할 방안이 없느냐, 그리고 광안대로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팽창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거냐 내역을 밝혀라 그런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計劃을 구상을 해서 이것이成案이 되어서 執行을 하는 단계까지 몇 년이 걸리고, 또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서 또 完工되는 데까지 또 몇 년이 걸려서 대형프로젝트가 적어도 구상단계부터 5, 6年 많게는 10年 이상이 걸리는 그런 事業이 있기 때문에 구상단계에 어떤 보상비나 공사단가기준 이런 것보다는 또 세월이 가면서 이것이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에도 대규모 사업,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단가가 높아지고 사업규모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통례인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 명심을 해서 충분하게 科學的인 근거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팽창을 말씀해 주셨는데 嘗初에 구상 할 때에는 저희들 3,544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今年에 실시 설계결과 5,534億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수영로 접속로를 追加로 건설하겠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700億원이 추가가 되었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450億원, 그 다음에 일부 노선조정에 따라서 기초의 변화 등에서 221億원, 또 평면도로의 추가가 되어서 51億원, 공법이 PC콘크리트 공법에서 철강재로 공법이 바뀐데 따라서 568,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것이 늘어났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市費를 2,534億원을 부담할 豫定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개발에서 개발이익금으로 1,173億원이 조달이 되고, 우리 컨테이너세에서 1,361億원 해서 2,534億원이 조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國庫를 저희들 1,000億원 정도 지원을 받아 올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미 일부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1,000億원, 그리고 나머지 기채를2,000億원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은 유료도로화 해서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사업을 推進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今年 연말이 되면 낙찰이 되어서 사업 착수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이 얼마냐 하는 건데, 93年度에서 94年度로 이월된 이월액이 총 12件에 2,490億원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는 396億원밖에 안 되는데 특별회계가 2,094億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 협의가 늦어진다든지 또 법적인 선행절차가 좀 지연이 되고 해 가지고 사업이 그 當年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다음 해로 이월되어서 執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사업비를 전부 중단을 시키고 小規模 사업비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게 아니고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비로 돌려 썼을 때 그 사업의 중단으로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좀 앞당겨서 해서 이런 이월 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등 대규모 사업에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來年度 예산에 계상된 우리 經濟企劃院 국비지원을 보면은 今年度가 약6,000億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8,000億원으로올라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비지원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來年度 예산 편성하고 할 때, 또 우리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지원을 되도록 많이 따오도록 제가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요구액하고 이 양여금을 좀 많이 받아 올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양여금은 총 규모가 1兆 7,000億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 정비 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와 청소년육성사업, 이 네 개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財源입니다. 이것이 보조금도 아니고 교부세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성격을 띄고 있고 또 양여금 법에 의해서 대상 사업과 지원율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로비에 의해서 한꺼번에 많이 따올 수 있는 성질의 그런 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今年에 요구해 온 양여금 요구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今年度 수준 이상으로 따올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인 역량도 충분히 발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행정 비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체납액을 아직도 현금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체납액은 현금으로 징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독촉하러 가 가지고 날이 어둡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걸렸을 때 그 때 받지 않으면 稅金을 체납액을 못 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좀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西區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8月末 현재 市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860億 100萬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경기침체, 아파트건설업체의 도산 등으로取得稅와 登錄稅 쪽에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고, 결손처분 총액은 11億 500萬원입니다,
이것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든지 5年이 넘어서 시효소멸이 되었다든지 재산이 없게 되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地方稅 전산화 수준과 향후 보완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釜山市는 지방세 세목이 14個입니다. 그 중에 전산화 할 필요가 없는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 10個 세목은 전부 OCR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우리 부산시의 전산처리가 가장 잘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內務部에서도 우리 부산시 운영사례를 보고 갔습니다.
이것을 빨리 완전자동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비리 對策애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는 各區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오는 20日까지 지난번 9月 13日 그 일이 터졌습니다마는 그때부터 20日까지 각 구에서 처리한 지방세 영수증을 전부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日이 되면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가 노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업도록 하고 稅務公務員들의 사기가 죽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 원동에 있는 배내골 비상급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다른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충분히 보고가 못 된 것 같은데,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에 물에만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에 어떤 독극물이 투입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물을 못 먹었을 때 부산시는 束手無策이다,
그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연명이라도 할 수 있는 비상급수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오랜 연구 끝에 마침 배내골에 있는 용천수 좋은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먹는 방법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推進이 된 겁니다,
청와대의 SOC기획단에서 요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부산시가 여러 가지 그 동안 연구, 고민하던 끝에 中央지원을 요청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 니다.
이것이 약수, 생수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구태여 839億원 이라는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산 시민들이 겪는 물 고통, 또 불안한 심리 이런걸 생각하면 이 정도 돈은 經濟性을 떠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저희 市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또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지원은 아니고 우리 재특자금을 融資를 해 주겠다니까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國政監査 왔을 때 백지화되었다는 일부 신문 표현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잘못 전달이 된 것입니다.
來年 예산에 정부에서 192億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이것을白紙化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희 부산 시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해가지고 우선 거기에 저수지에 댐을 막는 사업비 來年에 계상된 것은 그대로 다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물을 2ℓ짜리 병에 넣어서 市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고 값싸게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하나의 案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고 여러 가지 代案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여유를 가지고, 실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물을 각 가정에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운반해 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정식으로 用役을 주고 해가 지고 각 안에 대한 經濟性 분석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遠和感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물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來年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이 된다는 것을 報告드립니다.
그 다음, 이주대책비 보상비에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아주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수몰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보상비도 거의 들지 않고 그래서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역 現況과 폐스트 방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今年에 저희 市에서는 837名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종래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홍역이 715名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역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한테서 이상하게 홍역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홍역 백신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이 이미 保社部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보사부에서 백신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保社部長官이 부산을 방문을 해 가지고 방역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空港과 港灣, 배를 타고 오륙도 밖에까지 나가서 現場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釜山港 쪽에서 어떤 돌발사태가 이런 保菌者가 발견이 되면 즉각 우리 부산시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의사를 마련해 놓고 있고 또 이분들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병상도 우리 釜山市에서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없어질 때까지 저희들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李 英議員님께서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開發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그리고 여러가지 硏究 用役機關에서 산발적으로 이런걸 발표를 할게 아니냐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덕도 개발계획은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遠議를 해 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建設部에서 부산권 광역개발사업계획에 이걸 포함을 시키는 것이 推進에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가덕도 개발사업도 부산권 廣域開發 사업에 포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釜山圈 廣域開發 事業은 구상단계부터 우리 부산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지고 부산시의 요구사항은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덕도 개발도 광역권 개발사업비에 포함이 되므로 해 가지고 저것이 부산시에서 부담을 안고 단독으로 추진할게 아니라 國家次元에서 우리 항구를 새로 建設한다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文化財 保護區域, 철새 保護區域 등등으로 세 가지의 規制가 묶여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계획에 포함되므로 해서 그 규제도 한꺼번에 우리가 풀 수 있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3個 用役機關에서발표한 그 결과는 우리가 종합 해 가지고 여기 부산권 광역개발사업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推進金劃團을市에도 설치하고 또 시민들의 意見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이고 빨리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항청, 건설부, 교통부, 내무부, 수산청 등에 부산 출신 公務員들 간부들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構成할 용의가 얼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우리 부산 출신공무원들 십분 활용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요하면 자주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고 이분들이 어떤 협의체 멤버가 되어 버리면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에 제약을 받을 우려도 있는데, 그 뜻을 충분히 살려서 새로 발족되는 企劃團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CA 총회에서 결정된 97年 동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국비지원이 지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미 經濟企劃院 예산안이 國會에 제출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來年度 예산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대회를 할 경우에는 內務部에서 특별교부세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핑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특별교부세를 좀 집중적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年度예산을 할 때는 좀 더 국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 완화대책을 물으셨고 광역교통망건설사업비 豫算을 아까 물으셨는데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市長의 의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지하철 건설을 비롯해 가지고 배후도로망 건설 등에 상당히 숫자가 많고 10개년 계획이 많습니다. 이건 資料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운동장에 지하로 이게 고속전철이 통과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록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의견을 충분히 高速道路 建設事業團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업는 공법을 택하든지 만약 그 공법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경우에는 100m쯤 옆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檢討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부산역세권 開發에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과 부산진 간의 3,5km를 북항과 연결해서 廣域開發을 하고 여기에 해양 관광명소로 가꾸어서 새로운 商權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부산역세권 개발에 대한 건설사업단의 用役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뜻을 전하도록 하고 저희 市도 이와 연계 해 가지고 부산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方案을 지금부터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대교의 不實工事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몇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걱정만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現場에서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8t 이상 트럭들만 다니지 않으면 당장에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러나 아까 만원버스가 만원이 될 경우에 13t까지도 나간다, 그래서 버스가 상당히 問題가 있고 제가 거기 한참 서 있었는데 진짜 버스가 지나갈 때 다리가 울렁울렁하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속속 入住를 하고 있고 영도 쪽에 교통문제가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보수를 하면서 우선 쓰고 제2영도대교 저쪽에 놓는 것도 가급적이면 市 財政이 어렵습니다마는 來年에 着工을 해서 영도의 교통문제가 미리 대비가 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海上 新都市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答辯이 좀 부실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세 분 委員님들께서 모두 공통적으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지하게 硏究 檢討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室․局長께서 補充答辯을 해 주실 국장 계시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答辯이 없으면 補充質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補充質問 하실 委員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補充質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補充質問 時間은 10分 이내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李仁俊委員께서 質間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西釜山圈 개발을 통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은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과 우리 釜山의 위상이 높아진다, 그 외 체육시설 건립 등의 효과가 있고 美文化院 문제는 韓․美間의 外交적인 문제이고 政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造景에 있어서는 지역업체가 95% 談合을 하기 때문에 全國으로 公告를 했다라는 要旨였고 答辯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이유는 釜山市民들에게 스포츠경기를 관람하게 하기 위한 그런 機會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름으로 해서 釜山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라든지 재정문제, 용지문제, 소위 三難 그 외 四場 등등의 여러가지 현안문제들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와 그 희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市長께서 答辯하신 사회 간접자원을 擴充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 단계로서는 政府에서 얼마나 많은 豫算支援을 해서 또 釜山市가 얼마나 많은 교통문제, 또 도로확장 문제가 해결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釜山市의 의지로서 釜山市가 아시안게임을 釜山誘致의 정확한 意義를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지문제입니다. 여기 都市計劃局長님 계십니다마는 그린벨트 등 행정규제는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이 건립된다면 緩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市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西洛東江圈 개발을 위하여 메인스타디움 등 여타 체육시설물들을 江西鬪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市는 이번에 메인스타디움을 사직동에 建立하기로 했습니다.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는 東釜山圈은 釜山市의 모든 자동차의 동선들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市廳舍가 연산동에 들어서죠, 그리고 반경 5km 내에 롯데쇼핑이라고 대단위 쇼핑센타가 들어섭니다.
또 12萬 海雲臺 新都市의 길목입니다. 東釜山圈에 위치할 메인스타디움이 들어설 근처에요 근간에 초읍에서 사직으로 넘어오는 고개길이 狹小하다고 도로 증설도 하고 있죠,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東釜山圈에 市는 왜 메인스타디움을 유치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메인스타디움 등등의 시설물들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사회 간접자원의 투입은 계속 東釜山圈에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市가 균형 있는 都市發展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의 계획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市長님께 質問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르게 된다면 메인 스타디움 이외 사이클 벨로드로움 競技場이라든지 또는 競馬場 외 16개 競技場과 50개의 연습장 또 선수촌 등등의 체육시설들을 이 面洛東圈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江面圈에 유치할 그런 계획이 얼는지 答辯을 해주시고 앞서 市長께서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西釜山圈 개발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부족분을 카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상하고 구체적인 計劃을 다시 한번말씀을 해 주시고 앞서 美文化院에 있어서 우리 市長께서는 韓․美間의 外交와 政府의협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釜山市는 外國人과 관계 있는 일들은 전부다 외교문제로 일축하려고 하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釜山市에는 外交를 간여하는 部處가 없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마는 外交는 外務部에서 하죠, 그런데 政府에서 관여할 일이지 釜山市가美文化院 이전 문제라든지 임대료, 사용료부과문제는 간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市長님이 행정사무의 절차를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1986年 5月달에 中區廳에서 在釜 美領事인「히노네스」에게 姜領事館 賃貸料 徵收要求에 관한 質問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中區廳長이라는 사람이 政府가 해야 할 일, 地方自治 團體가해야 할 일을 몰라서 그런 賃間書를 보냈겠습니까.
그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고 答辯을 하시기 전에 美 領事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6年度 國有財産 管理委員에 의거해 가지고 釜山市로 美領事館이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78年度 中區廳에서 현재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히노네스」라는 美領事가 中區廳長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하기를 美領事館 使用料 問題는 政府와 美合衆圃間의 행정협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1948年부터 2047年까지 大韓民國 政府가 무료로 100年間 임대하기로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韓․美 財産 및 財政 行政에 관한 協約을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군속 재산 예를 들어 美하야리아부대라든지 55 보급창은 임대료를 무료로 하게끔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外交 官廳인 領事館에 대한 무료임대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市는 국가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執行部署로서 당연히 美領事館 임대료를 徵收할 權利가 있고 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市長께서는 아까 政府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의원이 答辯 들은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造景業體가 조경에 있어서는95% 談合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업체의 談合 與否는 本委員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가 95%가 아니고 99%로 談合을 한다 하더라도 豫算會計法上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談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談合을 했던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그 내용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든 植物이란 살아 있는 生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요합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씩 물을 주어야죠, 또 겨울이 되면 輦冬準備를 위한 짚 감기를 해야 됩니다. 釜山같은 경우는 1年에 여러 차례의 태풍도 오게 되고 그러면 支注木 설치를 해야 되죠, 외지 업체일 경우는 서울에서 직접 鈴水車를 들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 관리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관리대상조경의 나무들이 많을 경우는 며칠간 숙식을 하면서 나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효율적 관리가 되겠는지 결국 나무 값에 과다한 비용들이 添加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釜山市가 94年 10月 현재 약 600億 가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는 전국 대상으로 해서 내정가 3億 未滿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公告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을 할 그런 계획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釜山市의 얼굴인지 도대체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都市開發公社 社長께서는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아까 本質問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本委員 손에는 契約書가 두 장이 있습니다.
한 장은 環境綠地局에서 市民의 숲 조성 식재 공사로서 8,490萬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장은 綜合建設本部에서 文化會館 附設駐車場 造景工事해서 2億 4,820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3億 未滿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의 업자 서울 업체에게 하도급을 냈는데 물론 앞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再論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그런데 하자보수 관계에 보면 말이죠 環境綠地局에는 하자 보수금이 100분의 5로 되어 있고 하자보수 期間이 2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綜合建設本部에서 계약한 서울 업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정림조경건설에는 하자 보증금과 期間이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지 업체는 釜山市가 이렇게 편리를 보아주는 것인지 이에 따른 答辯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李松鶴議員 補充質問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께서 答辯을 해주시는 내용 중에 취임 제 일성이 인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묘하게 두 분이 지난 10月 6日 昇進이 되었는데 그 昇進 서열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事務官이 書記官으로 되면서도 또 이상하게 출신이 市長 고향과 비슷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되었는데 잘못하면 앞으로 약 8個月내지 9個月만 있으면 市長의 任期가 끝이나는 그런 時點에 있는데 전체 1만 5,000이나 되는 우리 公務員들 사기에 아주 악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취임 첫 人事가 萬事라고 일성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만이 全 公務員들에게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정확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新聞에서도 많이 擧論이 되었습니다마는 全國 自治團體 中에서 재정자립도가 釜山에 있는 江西區가 22.3%로 이것은 全國 최악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동부지역 5개 면도 江西區보다도 綠地가 더 많다고 볼 때 이것 한번 평가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釜山市民도 과연 그 동부 5개 면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 釜山市民의 投票로 市長께서 한번 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장안읍에 자리잡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많은 민원과 環境汚染의 문제점을 우리 釜山市에서 왜 안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答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一說에 듣기로는 慶尙南道 힘에 밀려 가지고 받지 않나 하는 이런 與論도 있는데 앞으로 장안읍에 고리 원자력발전소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도 市長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상한 答辯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釜山이 중등교원 봉급지급액만 재정 수요액에 포함시켜도 68憶을 釜山市가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本委員의 판단인데, 市長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반 교부세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셔야 만이 지금 30년 동안 부산시민들은 중앙에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민시대에 이제 앞으로 지방교부세도 이 만큼 받아와서 부산을 발전시키겠노라 하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시민들도 新任 市長님께 많은 박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釜山 豫算이 2兆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광안대로가 3,900億에서 5,900億이것 어마어마하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는데, 우리 豫算에 비교해 보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전문성도 없이 물가상승을 400億이나 물가상승률을 따졌는데 어디에 계산을 두고 이런 答辯이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만이 앞으로 부산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가도로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엄청나게 또 백양산 터널도 여러 차례 설계변경 췄고 그러면 결국은 특정업체에 대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감리비 전부다 인상시켜 준 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을, 이런 문제를 좀 더 과학적인 데이타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성을 요하는 3,000億은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서 5,000萬원 내지 1, 2億이라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3,000億 재워 놓고 있는 것보다는 집안 살림이 급하면 얼마든지 유도리 하면서 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市長님께서는 시급한 응급환자가 있는 이런 때에는 우리가 적극성을 다하다시피 우리 釜山市에 어려운 이런 개발에는 이런 집행 잔액도 쓸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내골 식수 관계는 오히려 구미공단 위에 송수관을 묻어 가지고 부산까지 오면 예산이 얼마나 들 수 있겠느냐, 本議員은 1,000億 이하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釜山이 839億원의 豫算을 들이는데, 이 재특자금도 결국은 빛인데 이 돈을 들여가면서 까지 직배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직배소 운영은 누가 하느냐,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재특자금을 들일 필요 없이 부산시 예산이나 국고를 다 보조받아서 할 의사는 없으신 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補充質問 의원으로 李英의원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한가지 市長님께서 이해를 잘못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제가 영도구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도대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우리 부산의 중심지역입니다, 만일 영도대교에 교통이 전면 통제되는 사항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도심은 완전히 교통마비, 교통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도대교가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市의 대처방안이 너무 안이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도대교는 1935년에 준공됐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리가 30m 구간이 들렸습니다. 그 들린 것이 1970년에 그 부분이 정지가 되고 그 부분을 걷어내고 강판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그 동안에 그것이 침하 되고 밑에 있는 철강재가 부식돼 가지고 아주 문제가 생겨서 1987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가 상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판교체를 하지 않고 8t이상의 트럭을 통제만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釜山市에서는 상판교체를 위한 실시설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까지 들여 가지고 실시 설계해 놓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돼서 작년에 다시 안전 진단을 한 결과 드는 부분의 상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체하라는 용역보고가 다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영도대교 밑에는 13만 5,000볼트의 고압전선이 달려 있습니다. 700mm 송수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각종 통신케이블이 달려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만일에 이제 받쳐왔기 때문에 다리가 내려앉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함몰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밑에 13만 5,000볼트의 고압전선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700mm 상수도관이 파열될 경우에는 지금 영도에 하루에 320리터의 물을 먹고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시민 한 사람이 120리터밖에 먹질 못합니다. 그러면 물 전쟁, 전기 때문에 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에 문제가 되고 다리 함몰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부산의 교통은 마비됩니다. 이것을 다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고압전선과 그 다음에 상수도관과 각종 통신케이블을 해저로 묻는 공동구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다리의 붕괴를 예견해서 미리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리가 함몰됐을 때는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위험이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도대교를 하루빨리 상판을 교체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상판을 교체하려고 하면 교통을 전면통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내 전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제2부산대교를 서둘러야 되는데 우리 議會에서는 작년 말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금년도에 이 실시 설계비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발주가 언제 됐느냐 하면 제2부산대교의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금년 9월 23일날 됐습니다, 작년에 豫算을 준 것인데 금년 9뭘 23일날 용역발주 됐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계 발주하는 데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일이 경과되겠느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설계 재검토, 기본설계를 했는데도 또 재검토해야 되고 측량, 토지조사, 교통량 조사 및 검토분석,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계획은 내년 5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제2대교의 건설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영도대교는 현재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제2대교의 건설은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거기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하면 제2부산대교에서 송도쪽과 영도쪽에 일부지역의 보상비를 250億정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속도가, 소위 말해서 대체하는 제2대교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2대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순환도로의 구간인 감만동으로 가는 침매터널에 대해서는 基本計劃 용역도 아직 발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것도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심순환도로는 결국은 이것은 우리 부산 전체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교통수단인데 영도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러한 도로를 지금현재 제2대교를 설계하면서 도심순환도로의 구간인 침매터널 구간을 현재 기본계획 용역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와 그 다음에 송도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도 영선동에서 부터 시작해서 청학동에 이르기까지 도로확장 하는 보상비가 지금 250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상 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어떠한 위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시민의 생명과 또 부산시 전역의 교통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사항에 도달할 영도대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市長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本委員이 質問한 것 중에서 배내골 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시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식들 초, 중, 고등학교 다니는 자식들이 백 만 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이라도 제대로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수돗물 마시고있지 않습니까, 물이 안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집에서는 정수를 해서 먹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이고 있습니다마는 수돗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죠, 전반적으로 못하면 자라는 애들이라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 물을 먹이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집에서는 지하수도 먹고 정수한 물도 먹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두끼는 꼭 외식을 합니다. 그러면 대중음식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이라도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答辯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 補充質問을 마치겠습니다,
李英委員 補充質間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補充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市側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께서는 바로 答辯이 되겠습니까
먼저 李仁俊委員님께서 메인스타디움하고 주요 경기장 시설을 강서 쪽에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質問하신 승마장, 싸이클장, 조정, 카누경기장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과 하키장 그런 것들을 그쪽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고수부지개발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그거는 용역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시안게임을 開催한다는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市에서도 미리 이런 計劃을 確定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구상들을 해놓고 있다가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구역개편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서부산권 개발로 카바하겠다고,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計劃되어 있는 광역권 개발사업이 되고 아시안게임이 결정되어 가지고 각종 경기장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공항개발 등등과 같이 연계해서 무슨 활용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檢討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원관계의 재산사용료 징수관계는 지금 財務局長이 공석중입니다. 우리擔當課長이 資料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 관계도 都市開發公社 社長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松鶴委員님께서 인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지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6일자 단행한 인사 중에는 우선 5급에서 4급 승진한 게 광안대로 건설사업소의 김석윤 이라고 하는 토목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서열이 1위이고 이미 승진심사가 결정되어 있고, 또 이미 그쪽에 기술담당요원으로 지명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高速道路管理所長 하종선 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서열이 좀 늦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고속도로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그대로 근무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市政係長 박종주가 강서구 의회사무국장으로 나갔습니다. 보통 시정계장 하면 제일 고생하는 자리이고 또 승진할 수 있는 자리이고, 이 사람은 서열이 3위인데 그 동안에 시정계장으로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건강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서열도 3위 권내에 들어 있고 몸을 많이 다쳤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 같은 것은 잘 모르는데 두 사람은 영도출신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서구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 5개 면을 받아들이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동부 5개면은 오래 전부터 이쪽 주민들이 사실상 부산지역 정서를 많이 가지고 집단적으로 부산에 편입되기를 원해왔고 중앙정부에도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부산에 편입되기를 희망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 옛날 동래구 주민들이고 부산 주민들하고 정서가 일치가 되고 그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 급속한 개발제한구역을 무리하게 개발한 필요도 瓠고 개발이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어진 여건이 되는 한 이왕 부산으로 편입이 확정된다면 釜山市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釜山으로 編入이 확정이 된다면 釜山市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開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증액 방안은 아까 중등교원 인건비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기정 재정수요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냥 大都市하면 보통교부세는 당연히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 왔고, 釜山市가 푸대접받았다고 하는데 釜山市 뿐만 아니고 일반 시중에서 총 16개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釜山市만 푸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저 시골지역에 가면 너무 세원이 없어 가지고 자립도 10여% 밖에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自治騷體의 재정을 보존해 줘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와 주자하는 것이 우리 보통교부세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自治時代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釜山市民이 낸 稅金중에 보통교부세 13.27%가 산정이 되는데 그것도 일부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야기가 나을 때가 됐고, 또 우리 보다 재정상태가 훨씬 좋은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세를 못 받고 있는16개 自治團體와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광안대교 증액요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를 놓다보니까 옆에다 조금 연결만 시키면 다리의 효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기 연결로, 여기 진입로 하나 더 놓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고속도로하고 연결도로를 만들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자꾸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액을 小規模사업으로 돌려 쓰자하는 것인데 사고이월이 되거나 중간에 사정변경이 되어서 이월이 되는 것은 반드시 즉각 돌려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사업이 좀 推進이 늦어서 移越피는 경우는 부득이 그 사업부터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 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미공단까지 가서 送水管을 묻어서 물을 가져오자는 발상은 자칫 잘못하면 洛東江을 영원히 죽이고 포기하는 그런 꼴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釜山市 입장에서는 끝까지 洛東江을 살려가면서 洛東江 水質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겠고, 비상급수는 별도로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에도 합천댐에서 물을 바로 가져오자 太邱위에 가서 물을 지하로 가져오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물은 洛東江에 흐르는 물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環境에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어떤 직배소에 特惠를 주기 위한 구상은 아니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釜山市民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李英議員님께서 영도대교 위험성을 누누이 지적을 하셨는데, 送水管하고 送電線 이런 것을 묻을 해저구 공동구 설치등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영도대교의 豫算이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내년에… 그리고 용역비 계상을 해 주는데 착수가 지지부진 하다는 그 지적이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다리가 꼭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시에 내년도 신규투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實務者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송도쪽을 먼저하고, 또 반대쪽하고 도심쪽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꺼번에 양쪽 다 해저터널까지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市에 한정된 재원으로서는 내년 동시에 착공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도쪽부터 먼저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급수를 나중에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 보자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用役할 적에 같이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좀 줄 수 있도록 方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秉孝 都市開發公社社長님께서 答辯을 하겠습니다.
李仁俊議員님께서 補充質間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都市開發公社는 造景이라고 해 殮자큰 조경은 없습니다만 단지 아파트를 建設한 단지 내 가로수내지 小規模 조경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3年度부터 계속 저희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지역제한 입찰을 시행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입찰방법에는 일반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지명경쟁입찰이고 그 다음에 제한 입찰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인데, 역시 지역 제한도 지역경쟁입찰입니다. 나머지 隨意契約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역 업체를 위해서 지역제한 입찰을 계속해 시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이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경이라면 각종 파고라든가 비탈면, 비탈의 구조물 각종 경계석이라든가 포장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조경에 속합니다.
이것을 종합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釜山에는 종합 조경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체에서 식재만 하고 있는 小規模업체인데 그 종합 조경 업체가 없으니까 일반 구조물은 토목설계를 포함을 시키고 식재만 별도로 해 달라는 것이 수 차례 建議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92年度 말부터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역업체에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느냐 今年度에 저희들이 12件 조경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9件이 지역제한을 사실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낙찰률이 평균 96% 된다고 해서 豫算會計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他市․道나 주택공사 이런 데 보면 평균 낙찰률이 83%에서 85%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높고, 또 하나 저희 釜山市內 식재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매 건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3개업체 내지 5개 업체, 이래서 차례 적으로 순환 입찰하는 그런 인상이 보이고, 또言論내지 일부 與論들이 단합의 이런 與論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 이전에 당신네들 8개 업체 다 참여해 달라, 또 당신 네 들이 다 참여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 달라, 수차 한 세 차례정도 그네들에게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역시 2,3개 업체만 참여해 가지고 차례씩 입찰을 본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한 번 정도 전국적으로 공개경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입찰을 본 것이 85%에 낙찰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경종을 울려 주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사실상 역부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都市關發公社에서는 계속 지역업체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보호도 豫算會計法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答辯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朴致權 綜合建設本部長께서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仁俊委員님께서 추가로 質問하신 것 중에 저희들 文化會館 부설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조경공사부분이 있는 것을 계약을 하면서 하자보증금과 보증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대한 質問이 계셨습니다.
釜山에는 지금 종합조경업체가 업습니다. 건설업 법상 특수면허로 되어 있는 조경업체가 종합조경으로 되어 있고, 그 종합조경업체는 식재와 함께 구조물공사를 포함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만 하는 그런 조경일 때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釜山에도 아까 都市開發公社社長님께서 8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반 조경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구조물이 포함되는 조경공사는 종합조경면허를 가진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釜山에는 현재 종합조경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文化會館 조경공사는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포함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전국업체로서 입찰을 받고 여기 계약서에 보증금과 기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법률상으로 보증금과 보증기간은 법률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豫算會計法상에 그래서 하자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액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도록 이미 법률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서 초안으로서 결재하는 과정의 서류가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부한 계약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당장 확인이 안 되는 데 돌아가는 대로 즉시 확인을 해서 議員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財務局長이 공석으로 대신하여 李斗祚 理財課長께서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局長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仁俊委員님께서 미문화원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補充質問에 대해서 간략하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 件은 91年 2月 27日자 저희 釜山市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사용료부과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1年 4月 4日자에는 재무장관으로부터 저희 市의 內務部와 협의 중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年 8月 7日자에는 미측의 임차료권에 대해서 재차 요구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94年 7月 13日자 저희들이內務部에 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國會에서도 역시 이 件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무부에 저희들이 이 件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다시금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은 서울미문화원과 부산미문화원, 그리고 광주, 대구 등 전국의 여섯 문화원이 일괄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미측과 두 차례의 협의결과 그 처리 원칙은 상호 양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용료를 갖다가 징수 납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라는 대답이었으며 계속해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재무부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재무부와 외무부, 미문화원 등과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金杞載市長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여러분 答辯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問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宣布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세 분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13時 10分)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議事日程 第3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常任委員會別 안건심사와 豫算決算特別 委員會활동을 위해 10月 12日부터 10月 23日 까지 12日 동안 休會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第3次 本會議는 10月 24B 10時 정각에 開議하겠습니다.
(13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