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8월20일 (금) 10시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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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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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의회가 제2기 개원과 더불어서 처음 개최하는 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부서의 업무보다도 우리 상수도 업무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큰 보람을 갖고 시민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담당관 고재인국장을 소개합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간부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손영섭, 관리부장 송호병, 급수부장 조동권, 시설부장 이종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현, 명장정수사업소장 김시중, 화명정수사업소장은 아침에 일이 있어서 마치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못 나와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 덕산정수사업소장 노재진, 수질검사소장 이상훈,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고르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3年度業務報告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차용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마는 질의에 앞서서 시 측에 대하여 답변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여기에 계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시 측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어 해결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자치행정이 나아가야 할 자세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시의회의 발전이 시정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급수현황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현재 부산의 급수보급률이 97.8%이고 그 중 상시급수지역이 86%이고 제한급수 지역이 14%라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간제 급수지역이 14%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급수제한을 받는 지역이 도심지에서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인간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물이 제한을 받아서는 문제가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부산의 시간제 급수 등 급수현황을 타 직할시와 비교하면 어떠한 실정에 놓여 있는지 그 관계를 비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미 급수 지역과 시간제 급수지역의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언제 이러한 지역이 완전히 해소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에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번 7월 23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2일자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문화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오존처리와 염소소독을 거친 수돗물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보다도 독성이 10배 이상 강한 크로로피크린이라는 유기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의 검사와 보건연구원의 검사와의 검사방법상의 차이는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이러한 보도가 나기 전에 본부장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돗물에 이와 같은 맹독성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통보를 받으셨는지, 꼭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야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의 대처방안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수도 1급수를 시민에게 보급한다고 했는데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정수장 스럿치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로 생각합니다 마는 덕산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스럿치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지금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에게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1년 회기 초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상당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를 70%의 수분이 함유된 스럿치를 그대로 낙동강이나 아니면은 쓰레기 매립장에 다가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추궁을 했더니 그 뒤에 강력한 탈수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는 수분이 25% 정도 함유되고 그 외에는 탈수가 되어서 고체로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한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신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감독기관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추경 때에도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급수관을 새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교체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아까 보고에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도만 해도 교체사업을 상당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교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실지 계산상으로는 파보면은 못 쓸것이다 하고 파보니까 아직도 쓸 수 있겠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교체사업은 그대로 방치해 놔 둘 것인지 또 계속해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온천수 문제에서 동래에 33공이 있고 해운대에 10개 공이 있는데 지금도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결손관리를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결손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가지고 있을 것인지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에 있어서 지금 오존처리 및 입상 활 성탄 시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추진기간이 지금 계획보다 일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있어서의 파일롯트 프린트라는 이 용어가 신 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관 교체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물론 작은 에폭시 관이 되겠습니다 마는 교체를 할 때 모 관에서부터 잘라버리고 연결을 해야 될 것을 현장 아니면 이웃에서 작업을 할 때 보니까 대행업자에게 맡기다가 보니까 그 관을 모 관에서 잘라버리지 않고 신관을 연결할 때 말 관에서 연결하고 마는 이런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또한 이것이 땅속에 묻히는 것이 되어서 그 업자들이 속임수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자들한테 첨단 과학기술장비를 통해서 아예 모 관에서 연결이 되도록, 잘단이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 취수에 있어서의 갈수기의 원수취수도 중요하겠습니다 마는 홍수가 왔을 때 원수를 취수했을 때 생산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먹는 그런 결과가 보이는데 우기시 탁수일 때 맑은 물을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 위에 주남저수지 같은 곳에서 홍수기에는 물을 끌어옴으로써 오히려 생산코스트가 적게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애로사항이 요금관계라든가 또 일반회계가 정립이 안 되어서 그렇다든 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본부의 어려운 실정을 서울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는 시장님의 결심을 얻기 위해서 본부에서 많은 노력 및 로비라 할까 시장님의 결심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일 급수 량이 162만 톤인데 거기에 대한 톤당 정수비용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에 관해서 처음에 시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9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500억을 예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서 38억 원, 93년도에 156억 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42억 원이 추경에서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일 30만 톤을 정수 한다고 해 가지고 500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1, 2단계로 구분되어 가지고 1단계에서 20만 톤, 2단계에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변동이 되어 나옴과 동시에 투자금액도 500억 원에서 1,000억이 되었다가 지금 1, 2단계로 나누니까 지금 500억이 산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상수도 본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업용수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계획이 미흡했고 정확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지적하는바 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는 그것은 오로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정부에서도 보면 해마다 물가인상률의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몇 도에 완공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 물가인상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은 전혀 감안치 않고 그런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행정이 주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1,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단계 공사가 800억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억의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실 것인지 명쾌하고 정학하게 나중에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상수도확장공사부터 5차까지 나왔습니다 마는 지금 1차는 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은 못하겠습니다 마는 2차 상수도는 1일 26만 톤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적으로 30만 톤의 공업용수가 해결되면 2차 상수도확장공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왜 필요가 없느냐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식수의 난을 해결하고 수용가들에게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차에서부터 5차까지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마는 지금 현재 1일 162만 톤을 생산하는 중에서 30만 톤을 공업용수로 돌리고 나면 그만한 폭의 생활용수나 가정용수는 줄어들어도 무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만 해결되면은 2차 상수도확장공사 26만 톤은 뒤로 연장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라든가 시장님 이하 본부장님이라든가 앉으나 서나 무슨 얘기만 하면 예산타령이고 적자가 어떻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번에도 본회의 석상 및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적자에 허덕인다는 것은 낙동강 말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원수를 사람이 먹기 위해서 고급 식수로 사용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류에 있는 도시의 정수비용은 가상 100원이라 하는 돈이 들면은 부산에서는 150원이나 200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산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밤낮없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하나의 도움도 못 드리고 음지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점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그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석 삼조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공업용수는 정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162만 톤에 대해서 30만 톤을 공제하면 그 30만 톤에 대한 정수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금액을 다른데 돌려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고 강구하고 거기에서 진일보하게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만이 우리 부산이 처하고 있는 상수도의 애로점이 타개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책상 위에서나 아니면 서면 상으로나 돈타령만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 공업용수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 또, 본부장의 말씀에는 보면은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10% 정도를 올려야 만이 어느 정도 채산성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10%를 인상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업체, 지금 정부에서 부르짖는 신 경제 5개년 계획, 신한국창조에 이것은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본 위원의 말에 동감이 안 가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의 실정이라든지 주변의 어려운 점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대구 비산은 180원이고 서울은 130원입니다. 부산은 지금 400원입니다. 여기다가 또 10% 올려 보세요. 무슨 대책을 강구해 놓고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130원 짜리하고 400원 짜리 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업이 막 넘어지고 죽는데 은행에서 아무리 돈을 풀고 해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덮어놓고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타당성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공업용수가 해결될 때까지 도금, 염색, 피혁 그 외에 물을 필요로 하는 많은 업체들한테는 한시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인상을 시키고, 또 빨리 공업용수 30만 톤을 해 가지고 정수비용도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조개편을 해 가지고 인력도 줄이고 기구도 축소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 30만 톤에 대한 정수비용은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엄청난 금액이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시할 것이 아니라 2차 상수도확장공사는 공업용수가 해결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6만 톤이라고 하면 30만 톤이라는 것이 더 확장이 되는데 굳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마는 앉으나 서나 상수도본부는 2년 동안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의 애로점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전 부산시민의 애로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가장 급한 사업은 다른 어떤 확장사업보다도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회동수원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회동수원지는 지금 현재 물이 불어나서 댐 높이보다도 높아지면 저절로 방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집중호우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경우에 이를 조절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인근 지역은 물론 하류지역까지도 피해를 입힐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 위원들이나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 간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비가 조금만 많이 오더라도 회동수원지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에게도 비만 오면은 전화가 와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호소가 많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동수원지의 여건상 수문 설치가 작년에도 지적 한 바 있습니다 마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수문 설치가 어렵다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댐 높이를 현재보다 3m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제가 3m이상 댐 높이를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날이 가물 때 고갈된 물을 취수할 때를 한번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취수하는 과정에서 수면에서 1m 이상 되는 찌꺼기를 물과 함께 퍼 올리다가 보면은 거기에 따른 펌프의 마모율 그리고 전력의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손실률 그리고 그 찌꺼기를 정수 하는 과정에서의 과다약품의 손실률 과다인건비 문제, 정수후의 수질문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의 문제점들을 상수도본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그 손실계산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구 청룡동 상마, 하마 부락 일대의 45만평은 범어사 정수장 수계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환경처에 건의하는 등 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장 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수원보호구역 일대 약 200여 만평 중에서 현재 두구동 80-1번지 일부인 2만평만 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화장 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화장 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만평 중에 2만평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졸렬한 행정의 착상이 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2만평 해제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낙동강 하구의 오염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구언 둑을 설치한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수를 확보하고 바닷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구언 둑을 설치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거기에 있어서 하구언 둑을 설치를 했는데 하구둑을 설치하고 난 연후에 지금에 와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거치지를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하면 학계나 언론계나 시민이나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질도 나빠지고 기상변화가 와 가지고 김해공항 쪽으로 안개가 많이 끼고 또 낙동강에서 모래채취를 위해서 모래선들이 토사를 채취해서 지형도 변화가 됐고 기타 등등 그 동안에 많은 학계의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래 전부터 낙동강 원수를 보아 왔던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원수가 나쁘니까 아무리 고탁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도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큰 문제인데 이렇게 학계나 언론계가 전부 다 낙동강 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빠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남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쁜 원수를 가지고 입상 활성 탄이라든지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든지 이러니까 엄청난 정수비용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변명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뭔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원수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본부장께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심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허심청이 이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파 가지고 온천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 듣기로는 온천수를 자기들이 개발했지만 원래 동래온천수 지역으로 수맥이 같으면 시에서 양탕해서 주기로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보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온천공을 개발하는 그 문제도 어떻게 되어서 전에 듣기로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허심청이 그 온천수를 자기들이 개발한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허심청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물을 많이 썼다 안 썼다 해 가지고 제 값을 주니 안 주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대형 계량기가 많이 있는데 그 계량기가 왜 그렇게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제 값을 못 받고 있는지 그 고장원인이 결국 상수도본부에 있다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주니 안 주니 시비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량기 생산업체가 몇 개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심청이 온천수를 개발해서 허가내용이 추가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으며 1일 자기들이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용량이 얼마이며 그 온천수가 기존 동래에 있는 온천수하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용역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덧 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덕산 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전자동 원수 수질측정기가 예산으로 들어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기계는 들어와 있는데 그 사용방법이라든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들어올 때 돈은 얼마며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것은 덕산 정수사업소장이 직접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에게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누수탐지기 중에서 거의 각 단위 사업소에 있는 것은 하나도 못 쓰고 지금 시설관리소에 있는 것을 몇 개나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것마저도 사용하는데 기술이 모자라서 못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지금 부산시의 재정실정에서 그러한 비싼 물건을 계속 사서 쌓아놓고 못 쓰는 사항이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많아요. 왜 그렇는 지 그것도 분석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 관계는 우리 김종암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나빠 가지고 고기도 3급수되면 사는 고기도 있고 2급수되면 사는 고기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동물이 하나도 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물이 나빠졌는지 그것도 거기에 덧 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외에 많이 좀 있습니다 마는 시간관계상 그만 하기로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3分 會議中止)
(11時 4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급수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급률이 97.8% 되는데 이 가운데에도 상시급수가 86%이고 제한 급수가 14%인데 이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타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은 10%가 시간제 급수이고 인천은 25%정도 됩니다. 인천은 우리 부산의 14%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시는 상당히 고지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14%를 해결할 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 높은 데다가 배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퍼 올려서 집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땅도 문제이고 재원도 어려워서 그것은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대신 가정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큰 통을 만들어 놓고 부자를 달아 놓으면 집을 떠나더라도 물이 나 올때 물이 차면 이것이 차단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급수 지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냐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금정구의 금성동하고 강서구의 천가동, 녹산 저 쪽에 가덕도 거기 두 군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수도 좋고 지하수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지마는 우리가 시설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야 되어서 지금까지는 억지로 할려고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덕도는 다른 개발이 되면 자연히 따라서 함께 이것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독성 발암물질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시장님 나왔을 때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국제신문에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본부장의 견해를 얘기해라 하셨고 보건소하고 상수도본부에서 검사한 것이 차이가 있느냐 보도 전에 연락을 받았느냐 앞으로 시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반적인 물도 그렇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생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우리 상수도본부도 낙동강원수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매리취수장하고 물금취수장하고 낙동강 하구언하고 세 군데에다가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상수원의 물로서 취수를 하는 매리하고 물금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고 낙동강 하구둑 있는 데서 그런 양성반응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신문에서 이것을 보도를 할 때 “상수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문에다가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상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구언 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식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피크린이것이 검출이 되었는데 보건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식수를 먹도록 하는 여과과정하고는 조금 차이도 있고 합니다 마는 검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우리 수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한데 대한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구소장이 신문사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국제신문에 난 것하고는 다르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고 또, 우리도 홍보자료를 내고 항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신문에 한번 나고 나면은 수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신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주부가 모일 때라든가 그 때 그 때 봐가면서 홍보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걱정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스럿치 처리문제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덕산 정수장에서 스럿치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낙동강으로 방류가 되어서 농사에 지장을 줬다는 보도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때 상당히 낙동강 원수가 나빴습니다.
우리가 덕산 정수장에 정수를 하면서 여과를 해나가는 이런 지가 있는데 하루에 17지를 평소에는 세척을 해 가지고 모래를 씻어버리고 새로 하고 이러는 데 그 때는 원수가 너무 나빠서 모래에서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40지를 역 세척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또 직원들도 부담이 되고 이것을 세척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역 세척을 하는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300톤이 강으로 흘러내려 갔는데 그 때 신문에 조금 나기는 났습니다 마는 보기에 약품을 쑥 같은 활 성탄을 넣기 때문에 보기에 까맣습니다 마는 농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보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농사에 지장을 주도록 이렇게도 안 했고 또, 그 분들이 보상을 해 달라 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신문에 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설명도 잘 드리고 해서 다른 탈은 없었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럿치 처리문제는 현재는 탈수를 하면 85% 함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전에 석대 매립장이 있을 때는 석대 매립장에다 가 묻었는데 지금은 을숙도에는 용량이 모자란다 이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라 또 위에 어른들도 이것을 바다에 갖다가 버리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당장에 바다에 버리는 것도 배가 선착장에 닿아야 되고, 닿게 되면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약품을 넣어 가지고 고화 처리를 합니다. 덩어리가 되도록 그렇게 약품을 처리를 하는데 지금 고화 처리를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물이 담기면은 퍼석해 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우리가 고화 처리를 해 가지고 을숙도에다가 우선 매립을 하는데 넣습니다. 그냥 뻘이 되어 있는 이것을 갖다가 버리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쓰레기까지 못 넣는다 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고화 처리를 하는데 현재의 처리비용은 석대 매립을 하는 비용과 지금의 비용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금이 더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바다에 갖다가 버려야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나면은 바다에 갖다가 버릴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럿치 문제는 대단히 골치 거리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분 85%의 함유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85% 함유되는 것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탈수가 85%되고 15%만 수분이 함유된 것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수분이 85%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화명정수장에 탈수기에서 스럿치 처리를 하는 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짜이고 하는데 덕산은 그 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고화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약품을 넣어서 고체를 만든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방법이 생겨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덕산에는 스럿치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탈수는 하고 있습니다.
탈수하는 데는 상당히 물이 많이 빠져…
(“수분이 빠진 것입니다. 탈수율이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화명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차에 실어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탈수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어째서…
(“그것이 75%, 80% 탈수가 된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만 되면 %수를 정확히 내가 모르지만 그런 정도가 되면 매립장에 갖다가 메워도 수분이 되어 가지고 곧 내려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석대할 때도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흙하고 자갈하고 같이 넣어서 그렇게 믹서를 해 가지고 이것을 넣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의 난 지도에 이런 계곡 같은 데에다가 이런 것을 집어 넣어놨는데 겉으로 보면은 이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냥 땅 같은데 들어가면 사람이 나오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고화 처리를 하니까 괜찮고 지금 우리가 덕산 것하고 화명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어디에다가 처리를 하느냐 하면 업자를 시켜서 곳곳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장림 하수처리장에다가 우리가 장소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배에다가 실어 가지고 그냥 저 밖에 나가 가지고 버려도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차에 싣고 온 것을 배로 해서 바다에다가 버리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버리되 여기에는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물을 타야 됩니다. 물을 타야 만이 이것을펌핑이 되어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일이 많습니다.
배 자체가 밑구멍을 열면 전부 내려가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 시설이 있어하죠.
현재 배 자체가 완전히 펌핑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공해상 얼마까지 갔을 때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물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안 되면 안 열리고 배에 싣는 것도 그냥…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섞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85%의 수분이 되어있는 그 스컨치를 배에 실을 려고 하면 실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배의 구조가 완전히 펌프로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물같이 해 가지고 펌핑을 해서 배에 실는 데 지금 우리 스럿치는 펌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배에 넣어서 해야 하니까 물을 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수관 교체사업 문제는 지금 방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실적은 3,478km 개량을 하고 현재 여기까지 돈이 들은 것이 913억이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4,274㎞인데 1,5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일이 벅차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을 잘라 보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 하는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더라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아까 권호삼위원님께서 공업용수를 말씀을 해 주셨고 고도정수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데 돈이 잘 안 돌아가서 연차별로 점차 해 나겠다. 다만 매립지라든 가 노후도가 높은 데는 먼저 해 나가고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덜하니까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이 쪽으로 많이 돌려서 해 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92년도 상반기에는 대대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도록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째서 금년 초의 업무보고에서는 이것을 뜯어보니까 아직까지 쓸만하더라 그래서 사업을 줄인다든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누수율이 몇%인지 그런 것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마는 됐습니다 됐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온천수에 대해서도 이것을 계속 시가 관리를 해 갈 것이냐 이것을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민간에게 돌려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온천수 가지고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기존업자들이 운영해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우리가 퍼고 있는 것을 저 사람들한테 줘도 받아갈 사람들이 아직은 없고 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가기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본 모양인데 결손문제는 따져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들이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데 물을 생산해서 판돈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전기료 등을 따지면은 조금 득을 봅니다. 보는데 땅 값까지 계산을 하면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가동을 해 가는 데는 작년에 1억 1.500만원 득을 봤습니다. 땅값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가동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어느 업자를 위해서 다른 비용은 들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런 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파일롯트 프린트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모형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상 활 성탄이나 저런 것을 넣어야 하는데 모래층을 가서 넣는다든지 입상 활 성탄을 넣을 때 1m 넣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오고 2m 깊이로 이런 데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1m를 넣고, 2m넣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앞으로 제일 시험성적이 좋은 것을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는 2m 할 때가 가장 적합하더라 3m 넣으면 더 좋은데 이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 하는 그것을 보기 위한 모형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문제에 대해서 에폭시 관이라든지 이런 관을 간다고 했을 때 모 관에서 연결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보면 아무 데나 따 가지고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업자를 나무라기 전에 저희들 직원을 나무라고 싶고,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것은 “감독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관의 용접할 때하고 묻을 때 들여다봐라. 다른 때는 못 하더라도 그 때는 들여다봐라.”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대행업자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엄한 벌을 줘서 다시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수 취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탁수가 많이 될 때는 상당히 정수를 하는데 약품도 많이 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춘암 등지의 저수지에서 맑은 물을 그 때만 갖고 와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약품비는 조금 더 듭니다. 더 드는데 주남저수지는 물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데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 탁수 정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갖고 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약품비용이 싸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탁수관계에 어느 것이 더 원가절감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공업용수 때문에 제가 몇 번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에도 시원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1일 급수량이 60만 톤 되는데 생산비용이 얼마 정도나 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톤당 생산비용이 전체가 356원 23전인데 이것을 정수만 하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인건비하고 약품비하고 전력비를 따져보니까 121원 29전 정도가 됩니다.
톤당 356원 하는 것은 뭔데요
이것은 전체 우리 일반 수도 전체를 생산하는데는 제 월급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356원인데 그 중에 정수 하는 비용은 121원입니다.
제일 비싼 정수 하는 것이 121원입니까 평균치가 그렇습니까
평균 121원입니다. 그렇게 들고 참고로 공업용수도 정수는 하기는 해야되거든요. 전체 약품에 대한 것이 그런 문제가 있지 일부 정수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 이것을 500억을 한다고 했다가 1,082억까지 하는 이 문제는 계획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하셨는데 그렇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물가가 오르니 어쩌니 해도 몇 년도에 계획을 하고 몇 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 때까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적용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거기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86년도에 대충 공업용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개괄적인 계획을 잡다가 보니까 그때 500억 정도가 나와 가지고 장소도 바뀌어졌고 그 때 86년도이니까 년도가 굉장히 8년이나 이렇게 넘게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작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릴 때 이 만큼 들었습니다 하면 됐을 것인데 금년에 이렇게 즉시 보고를 해서 저희들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때 그 때 아무 때나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될 동안까지는 종전대로 쓰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업용수에 돈이 들것이 825억 원이 들것인데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이 어떻느냐 청사진을 제시해 봐라 이랬는데 저희들 재원조달 계획은 역시 급수요금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판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결국 빛내서 하는 것이고 한데 빚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리채 갖고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 계획은 820억 중에 540억 원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280억은 토개공에 너희가 부담을 해라. 저쪽에 너희들 토개공이 가져가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하나의 희망이고 바램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안 하면 우리 같이 안 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보고를 드릴 때 55억을 내년에 건설부가 이쪽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면은 토개공 것을 우리가 받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이 국비를 지방에다가 줘 지고 시공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지마는 이 취수장에 있어서 그들 것 따로 하고 우리 것 따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다오 해 가지고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문제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30만 톤을 하다가 보니까 재원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에 20만 톤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수도의 재원이 허용될 동안까지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톤은 나중에 하고 20만 톤은 먼저 한다고 하면 권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다소 늦을 런지 몰라도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 정수비용 이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면은 일반 상수도 이것이 전환이 된다는 것을 그 때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0만 톤인가 생산하는 문제, 그리고 저 쪽에 6차 상수도 2단계 문제 그것은 훨씬 뒤고 제가 넘겼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봐가면서 착수를 해야지 이것은 아무 때나 착수를 하지 말고 공업용수를 해 보고 어떻느냐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해야 되고 다만 50만 톤 이것은 기간 내에 마쳐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제일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도 하게 되면 우리 비용절감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투자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는 이런 것은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최대한 염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가절감을 해 가는 쪽도 있고 또 중소기업에 도움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보고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중에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비용이 톤당 121원 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평균단가고 그 다음에 전부 수도를 생산하는 데는 356원이라고 하는데 전체 120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4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공업용수도 정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떤 차원에서 정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내가 조사해 본 업체라든가 요구는 오히려 정수를 해 놓으면 공업용수도 여러 사업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정수까지도 요구하지 않고 우선 낙동강 물만 뚝 따 가지고 주면 정수는 각자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맞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집약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데이타가 나와 가지고 공업용수를 어떻게 하신다는 전반적인 이야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사업체를 전체적인 안건은 아닙니다 마는 어느어느 조합이다 어느어느 협회다 하는 쪽에 알아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낙동강 물만 주면 그것을 자기네들 업체에 맞게끔 같이 정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상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단단히 보세요. 위에 네모를 쳐 가지고 1단계, 2단계 해 놨는데 1단계공사의 시설용량 해 가지고 20만 톤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82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 와 가지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상, 신평동 기존 공업지역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부산시 부담 해 가지고 21만 톤에 8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분이 작성을 하고 본부장께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같은 페이지에 같은 보고서에 불과 1～2cm의 간격을 두고 20만 톤을 하면서 825억 원이고 그 밑에 보면은 21만 톤, 1만 톤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800억 원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몰라도 많은 예산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착각이 올지 모르지만 돈 25억이 아이들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250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물을 명색이 위원회의 상임활동에 제출하신 그 해명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가절감이 따지면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공업용수를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수요가 쪽은 물만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보일러수가 되고 냉각수가 되도록은 정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나도 상당히 뜻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 하는 것을 필요 없을 것 아니냐 퍼기만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것을 더 검토를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술담당관께서 용역 줬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는 암만 해도 물이라는 것이 염색하는 데가 다를 것이고 보일러 쓰는 데가 다를 것이고 각각 다를 것입니다. 공업용수를 다른 시. 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업용수도 그냥 물만 퍼서 주느냐 아니면 거르는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할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인데 권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그 업소가 자기가 하는 쪽도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정수 하는 이 자체부터 수정이 되어 가지고 그냥 퍼 가지고 펌핑만 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더 알아 가지고 권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어떤 특정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말하기 뭐합니다 마는 염색단지 같은 데는 개인보일러가 없습니다. 없고 화력발전소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증기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 상수도 그러니까 식수 들여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각 업체에서 정수를 합니다. 보일러 가는 것 또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공무원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업체라든가 사실 용역업체도 이런 것은 권위기관이고 다 학자들이고 하지마는 그 분들이 세세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더 본부장께서 확인을 해 주시 면은 좋겠는데 그러면 그 협회든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낙동강 따 가지고 주면 어떻겠느냐 하면 다 좋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점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빨리 개통을 해 주시 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평, 장림도 있는데 지사리 문제 이것을 함께 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타 도 에도 공업용수를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견학을 해서 한번 들어보고 지적해 주신대로 그냥 넘어 가지 않고 한번 더 챙겨서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인물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이해가 안 가도록 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마는 위에 표의 규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단계별로 했을 때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이고 밑에 표는 우리가 부담을 토개공하고 우리의 부담 쪽을 나누다가 보니까 용량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을 하는데 돈이 토개공 너희 생산하는데는 돈이 이만큼 들여 가지고 너희가 생산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너희 물량이 이 정도 되니까는 너희는 이 정도 물고 우리 것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물거마 이렇게 의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누어 가지고 ½로 하든가 ⅓로 하든지 간에 몇 억이면 몇 억에서 ⅓이라든가 몇 억에 의해서 ½이라든가 나오는데 좋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렇게 본 위원이 수용을 하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뭔가 자료상으로 잘 못된 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담당관 나와 계십니다 마는 이 밑에 녹산 신설공장에 토개공 부담해 가지고 9만 톤 그래서 2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전에 고담당관께서 30만 톤에 500억 이야기가 있을 때 전에도 상임위원회에 오실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마는 그 때 내가 본부장한테 바로 듣고 바로 고담당관도 설명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자료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 한시라도 토개공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150억이라도 해 주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밑에 2단계는 아마 녹산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150억이 됐던 200억이 됐던 우선 이 800억의 자금이 확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2차는 다음에 2차 할 요량을 하고 우선 150억이든 200억이든 간에 1차에 투입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계획은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2차 하는데…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한다는데 수도요금이 적자가 나는데 자금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본부의 월급가지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1단계가 아까 권위원님께서 토개공 분은 2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를 포함을 해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받는 것도 1단계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왜 그러냐 하면 명세가 나와 있네요. 부산시 부담해 가지고 21만 톤에 800억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 와서 토개공 부담해 가지고 280억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에 봤을 때 사상, 신평에 800억 중에서 토개공 부담이 150억이면 150억, 시 부담이 650억이면 650억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잠깐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오해가 되는 모양인데 설명을 한번 듣고요.
(전문위원 설명)
(청취불능)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밑에 와 가지고 묻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몇 가지 더 물어야 되겠어요.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말이죠. 92년 12월부터 그린벨트행위허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마지막에 93년도 6월에서 7월 부지 및 지장 물 조사감정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지장 물 조사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책임자가 답변해 주세요. 지장 물 조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이것이 농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장 물이 농지에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아요.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부지 및 지장 물 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은 감정조사가 도착이 되어 가지고 각 개인별로 통보를 할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감정원에 맡겼어요. 감정원에 위임을 했어요
감정원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통보를 할려고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아직까지 본부장님한테 결재를 못 받아서 결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못 가져 나왔습니다 마는 저의 기억에 의해서 말씀 드리면 지장 물에 대한 감정가격이 약 3억 1,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비닐, 파이프, 철골 같은 것 하고 또 우물이 몇 개 있고 전기 시설 같은 것…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장 물 하는 것이 화훼단지이죠 꽃도 하고 그렇죠
꽃 하는 집은 두 집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17명에서 20명 내외죠
그것이 25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부장 되시죠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지주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죠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주들 반발은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명제가 되어서 부재지주해서 부산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20여명선 그것도 큰 기업을 하고 무슨 건물을 뜯어내고 어떤 길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본부장께서 마음만 먹으면 지장 물 소유자들하고의 합의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합의하는데 애로가 있나요
지금 보상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
보상했어요 지장 물에 대한 보상을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금명간에 통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저항이 없지 싶은데 통보가 가면은 달리 생각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라 하는 것은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유능하신 관리부장께서 참여를 하면은 보상문제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몇 십억 몇 백 억도 아니고 3억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후하게 줘 가지고 빨리 빨리 진척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8～9월에 부지 3만 9,000평 협의보상 했는데 이것도 아직 시행이 안되었죠
이것이 위에 것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도 권위원님 보상문제는 이웃주민들이 문제입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마을회관 앞에 있는 농지가 1,8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파 가지고 자기들 앞으로 명의등기를 해내라 또 거기에다가 공동작업장을 만들어내라 또 저수지를 성토를 해라 어째라 저째라 이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이 보인다. 나무를 심어라 해 가지고 고담당관하고 옛날에 성병두본부장한테 애를 먹이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는 수용한다고 하나 뭐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죠 이 방법을 써 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아까도 관리부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큰 애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 되면 본부장이 직접 나가셔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공업용수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해도 왜 해야 된다는 것은 상수도본부 산하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요사이 기업이 어려운데다가 여러 가지 특별한, 부산이 전국에서 그래도 제2도시라는 부산에서는 이제까지 마산, 창원, 양산 중소도시도 지역공업화를 위하고 어떤 세수증대 등 장기적인 면을 봐 가지고 공업용수가 있는데 정말로 93년도 8월20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부산이 얼마나 낙후되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한번 더 조속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이 안 계십니다 마는 회동수원지에 댐이 방류될 때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집중 호우 시에 댐의 수문 조절이 안 되어서 하류에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본부장!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계시는 분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하구둑의 설치 목적이 갈수기에 수원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봤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를 하고 나서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지금 하구둑을 안 할 때보다도 나빠지고 있다는 문제, 앞으로 원수보호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수도 쪽을 보면 전체의 생태계가 변하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이나 이런 문제, 영향문제는 본부장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하구둑을 설치를 해 가지고 상수원수를 취수하는데는 오히려 더 좋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과 같이 날이 가물었을 때는 정말로 하구둑이 없었다고 하면 물을 펄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원수가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하구에는 몰라도 우리 물을 취수하는데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금이라든지에서 취수하는데는 초당 0.2m 정도의 물의 유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초당 0.2rn 내려간다고 하면 하구둑의 물하고는 관계가 없고 상류 쪽에만 우리 식수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수도 쪽으로 봐서는 하구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하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수도는 그럴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하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마는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수도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갈수기 때 만약에 하구둑이 없다면 바닷물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물금, 삼량진까지 올라갑니까
삼량진까지 올라갔죠. 전에 어디입니까 용산까지 비상 취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금년 같았으면 용산 거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물을 펄 때 주로 단수한 것이 갈수기 때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단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허심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온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로 더 한 것이 있는데 허가에 대한 문제나 또 이것이 타에 미치는 영향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심청에 공을 판 것은 그냥 파 가지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허가가 나가지고 전에 용역회사에다가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팠을 때는 온천지구 밖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온천지구로서의 인정을 해 주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동자부에다가 올리니까 그것은 온천으로서의 관리가 마땅하다 해 가지고 그것은 지구로서 더 추가를 해라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취수를 할 수 있는 용량이 700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 450톤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참고로 온천지구에 부존량이 하루에 2.480톤인데 기존에 쓴 사람들이 1,700톤 되고 이 사람들이 700톤 하더라도 2,400톤이 되기 때문에 허심청의 공은 허가를 해 주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허가를 내 줬습니까 저번에 우리 성내두본부장이 계실 때에는 보고할 때 절대 이것은 허가를 안 내준다. 또 유보했다. 우리 처음 의회 생길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 물으니까 전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가 다 내줘 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물을 1일 양탕해서 450톤 쓴다고 그러는 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배정도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쓴다는 것을 본부장이 한번 봤습니까 계량기에 측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1일 펌핑해 놓은 계량기가 다 달려 있죠
거기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는 제가 듣기에는 1일 450톤 정도 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허가가 났느냐 성본부장 있을 때 이것을 절대로 허가가 안 나간다 하는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마는 그 때 용역을 줘 가지고 동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야 어떻게 허가를 해 주겠느냐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난 4월 30일날 온천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최종 해 준 것은 지난 9월 18일자로 전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그 때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라기보다 의회에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온천탕을 하실 분들이 추가 고시된 그 부지에 하기 전에 벌써 많은 땅을 사 가지고 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조사된 일이 없습니까 다른 분들도 공을 파 가지고 쓸려고 자기들이 지금 온천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부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허심청이 그것을 할 때 온천수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군데가 개발이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아니 있다는 말이에요. 왜 없다고 합니까
본부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관계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누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조사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안 했으면 그것도 조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전자부터, 다른 업소도 많이 팠다는 말입니다. 부지도 많이 확보하고…
기술담당관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허심청에서 신고를 받은 그 다음에 신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천법에 보면은 선 접수된 것을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허심청의 것은 검토처리가 됐고 그 뒤에 들어 온 것은 반려가 됐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에도 민원서류가 들어왔었는데 자기가 온천을 사용할려고 하면 자기가 온천이용 신고를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할 것인데 아직 이용허가 신청은 하지도 않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심청 판 그 위에…
거기에 잘 아실 것인데 91년 말인가 본부장의 보고 때도 허심청에서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온천수가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것을 사용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온천구역밖에 그 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때 9,0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와서 전에 삭감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전혀 보고도 없이 지금 현재 허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심청만 하고 그 외에 많이 개발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용역을 어떻게 해 가지고 했으며 확대를 어떻게 했으며 또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 줬으며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 삭감한 그것은 그 때 어떻든 간에 그 뒤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 온천량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개발한 것을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당초에 허심청에서 온천 개발한 것은 온천지구 밖입니다. 그래서 온천 발견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온천발견신고가 들어 온 것인데 이것을 온천으로서 행정처리를 할려고 하면 온천지구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천지구지정을 할려고 하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존량 조사도 하고 온천지구 개발계획도 세우기 위해서 그 때 예산을 올렸다가 그 때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온천구역변경을 했는데 그 자료는 개발자가 동력자원연구소에 이것이 온천수가 아니냐 하는 것하고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온천장의 부존량이 얼마냐 하는 것하고 온천지구가 어디까지 대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대충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기초를 둬 가지고 저희들이 온천지구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온천 법에 의해서 신고처리를 하고 이용허가를 작년 8월 달에 해 준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에 추가로 신청자가 더 올 때는 바로 허가를 해 줄 계획이죠
그래서 그것이 보고서에 보면은 아까 보고가 있습니다 마는 생산 가능량이 2,480톤으로 나왔습니다.
1일입니까
예, 그래서 하루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그 범위 안에서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심청 물값 시비 그 관계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 값은 상수도입니다. 온천수가 아니고 상수도인데 계량기 100mm를 달아놨는데 그 지대가 수압이 세 가지고 고장이 상당히 자주 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동에서 나가 계량을 한 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 동래지역 사업소에서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고장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4,500만원을 추가로 추징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이 옳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옳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한 것은 고장이 났을 때 그 기간은 고장 전에 3개월 전에 평균을 낸 것하고 고장이 난 후에 계량기를 고쳐서 1개월 쓴 것하고 이것을 평균을 내어서 그 고장난 기간에는 평균을 내어서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먹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해 놓은 것은 하자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소송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받고 못 받고는 여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는 그런 시비가 있다는 것을…
그 물은 언제부터 썼던 것입니까
금년 2월인가…
고장 난 것이 금년이었습니까
(“92년 7월부터 93년 1월까지였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작년에 그러면 온천수 허가 내줄 때 계산해 가지고 받아야하지 그러면…
(“그것은 온천수가 아니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온천수가 아닌 것은 방금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온천수는 우리가 받는 돈이 아니지 않아요. 세금정도 받겠지마는 그럴 때 허가내 줄 때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지 왜 그 때 돈을 못 받고 질질 끌어 가지고 재판을 받도록 해 가지고 지금 받는다 어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고장을 발견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묻겠는데 하단인가 저 쪽에 물 도수한 것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리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심청의 사용료관계는 92년 7월에서 93년 1월까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천허가를 내 줄 때 같이 저희들이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하는 말씀은 이런 사항이 발견된 것이 금년 4월에 우리가 동래지역 수도사업소에서 허심청의 수도요금부과 사항을 점검을 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추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도수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4개 업체에서 14억인가 추징조치를 하도록 검찰에서 통보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 업소는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소는 불응을 해서 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업소는 자기네들이 소송을 해서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무혐의가 됐다는 것은 자기들이 혐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받을 돈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법원에서 무혐의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물을 도수를 했는데,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측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내 일 아니다 싶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 도수한 사항이 뻔히 나와 있는데 손해를 보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쪽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는 형사상으로 조치가 된 사항이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서 기소한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증거는 다 넣었습니다 마는 판결을 할 때 증거를 채택해 주지 않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대충 보면은 소송비용이 1억 원 이상이면 200만원이 변호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물 도수해서 물 값 못 받고 재판해 가지고 재판비용 들고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개인의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도 그렇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능력 껏 대항은 했습니다.
능력 껏 대항이 아니고 결과가 문제인데요. 능력 껏 대항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잘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계량기를 쓰는 사람보다도 한 업소에서 100mm나 예를 들어서 50mm 이상 쓰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사용을 할 때 확인을 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수가 된다든지 물이 흘렀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市에서 손해를 보는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손해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이겁니다.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 이겁니다. 눈을 밝히고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량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7개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 정수장의 원수측정기 사용여부 그것은…
그 기계는 무슨 기계입니까
그 기계는 자동수질측정기입니다. 자동수질측정기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그 기계는 어디에서 들여왔으며 돈이 얼마입니까 기계 한 대당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에서 들여왔고 돈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것을 들여와 가지고 지금 씁니까 안 씁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지기 사용을 기술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기계가 청음식, 감응식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옛날에 쓰던 것은 오래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해서 없고 지금 시설관리소에 청음식이 3대가 있고 각 지역사업소가 12곳인데 11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지금 누수탐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각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용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용을 안 한다고 듣고 있는데요. 각 사업소에서 사용할 줄을 몰라서 못 알고 있죠
지금 기간이 오래 된 것은 폐기를 했고…
그것이 한 대당 얼마입니까 수입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 상당히 비싼 줄 알고 있는데…
개당 1,000만원 해서 13개입니다. 약 1억 5,000만원을 주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안 됐습니까 1억 5,000이면 지금은 5억, 6억쯤 될 것인데…
그래서 각 사업소에서 기계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고장이 잘 나고 또 도수가 되고 하는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의 고기가 자꾸 죽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죽을 수도 있는 모양인데 물이 나빠서 죽는 것이 아니라 브르길라 라는 것이 고기를 죽이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 물은 수질을 측정한 결과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수질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아까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계산착오가 있어 가지고 속기록도 바로 잡아야 되고 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업용수를 아까 생산할 적에 식수로서 정수비용이 120원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할 때 제가 잘못 계산을 했는데 120원을 잡고 하루에 30만 톤을 하니까 1일 3,600만원이 나오고 그것을 달로 한 달로 하니까 약 10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달을 하니까 약 120억 하는 돈이 나오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재정적자가 280억 이렇게 된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80억 중에서 이런 계산은 전폭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본부장께서도 말씀했지마는 공업용수를 한다고 보더라도 다소간의 정수비용이 들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했을 적에 1년에 127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280억 원에서 약은 나중에 가 가지고 된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 폭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진솔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14分 會議中止)
(14時 55分 繼續開議)
나. 종합건설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허태삼, 건설1부장 박종대, 건설2부장 윤진호입니다 마는 도시주택위원회에 안건심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부에 서무과장 박기문, 그 다음에 보상과장 김명수, 건축1담당 차현철, 건축2담당 정지용, 기계담당 정광호, 전기담당 최병화, 토목1담당 윤종문, 토목2담당 송기원은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안건심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토목3담당 김석윤, 토목4담당 박문갑, 토목5담당 조무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3年度業務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치권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마는 질환에 앞서서 시 측에 대하여 답변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을 비롯한 시 측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항일수록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어 해결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자치행정이 나아가야 할 자세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시의회의 발전이 시정발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성실한 답변을 들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호삼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경영난 등으로 한양이 주택공사자회사로 넘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신시가지에 한양이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한양이 시공한 공사의 내역은 무엇이고 이로 인하여 해운대신시가지건설공기에 차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주요시설에 대해서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위에 쓰레기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열전용 하는 것은 열병합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 병합시설이 아니고 열전용보일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색단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석탄을 땐다든지 종합시설 거기에서 전부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화력발전소 비슷한 것
발전시설을 처음에는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가 열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연료를 방카시유를 때야 되는데 96년부터는 부산지역에 LNG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NG로 바꾸게 되다 보니까 LNG로 바꾸게 되다 보면 열 발전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시설이 없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하는 것은 그러면 보일러한 기라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때 가지고 중앙집중 식으로 가지고 땐다 이 말입니까
예.
LNG로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입주자들이 부담이 많을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국가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LNG가 96년도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본부장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앉아서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러면 보일러시설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 적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전용 보일러 시설을 한다 든가 하는 경비는 택지분양 시에 수용가 부담으로 우리가 받아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합니까 자꾸 묻다가 보니까 일문일답이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 가야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에 가 가지고 위에 사업기간 보면 90년도에서 95년도 6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8월 달에 해상부 매립공사 착공 이랬는데 지금이 93년도 8월 달인데 95년도 같으면 2년 남짓 여 남았는데 이 공기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건설에 관해서 이것 역시 사업기간이 93년도에서 94년도 2개년 계획인데 금년 93년도 9월 달에 수용재결공탁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9월 달 그러니까 내달에 공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정인데 이렇게 추진해서도 공기를 내년 94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 엄궁동 일대 총 사업비 572억 원을 들여서 지난 8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작년에 완공된 농산물도매시장이 완공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시설이 곳곳에서 금이 가고 비가 새서 입주예정인 입주자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공회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준공허가 자체가 지금 이미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사하자 내역과 현재 하자보수공사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묘지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지가 만평이죠 만평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로는 2만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만평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제가 되었는지 지금 어떤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7월 달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회사에서 착수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명 2지구 택지개발조성에 대해서 한가지고 묻겠습니다. 화명 2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은 지주들이 자체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자체시공을 하겠다는 그 지역 아닙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난 그 지역이죠
( “예.”하는 이 있음)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금곡 지역은 지금아파트건축이 활발하게 진척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건축과 병행되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말해서 우체국이라든지 동사무소, 전화국, 한전, 상수도, 하수도 등의 부지 및 공사 진척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해운대신시가지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계획 추진관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은 늘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마는 연초 업무 보고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추진 진도 등을 점검해 봐서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이 26.8% 현재 되어 있는 모양인데 완성은 95년까지로 되어 있는 있고 이것이 순조롭게 완공될 수 있는지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연초 계획되어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에 아직 발주하지 않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의 문제점이 하수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구역인데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류되는 오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김운환국회의원과 구청장 또는 서장 기타 우리 광역의원들이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그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도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박종석위원께서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는 추가로 해운대신시가지에서의 수방 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몇 차례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마는 금번 태풍 로빈으로 인해 가지고 아랫마을에 토사가 흘러들어 와서 우동 웅촌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우리 시에서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못한 때문에 피해가 일어났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쪽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조성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의 발전을 놓고 볼 적에 과거에 주거단지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는 아마 주거용지난으로 그것을 앞장 세워서 인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마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신공항 부지를 놓고 연구검토를 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오히려 그 용도를 바꾸어서 임해 공단으로 만들어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지금 동서고가도로와 낙동대교의 연결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꽃마을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꽃마을 지구 택지개발은 고원견산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일부분으로써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는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 고원견산 내용은 없거니와 주요사업현황 2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꽃마을 택지개발해서 예산책정을 조금 해 놓았습니다 마는 오늘 보고서 내용 세부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묻겠는데 사실상 지금 고원견산 개발이 취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꽃마을 택지개발이 대두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 꽃마을 택지개발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발 약 200m 이상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서쪽에서 올라가나 또는 남쪽에서 올라가나 35도 경사진 아주 가파른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해안 고속도로에서 직선으로 바라보이는 곳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대신공원을 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필이면 주택단지를 조성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가 아니라도 보다 나은 지역이 더러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을 훼손해서 거기에다가 끝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 개통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지 현 공정이 보고서에 의하면 91%라고 하는데 올 말까지 93%까지 올리고 94년도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 개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몇 %를 가지고 나머지 그러면 현 시점에서 나머지가 9%인데 명년에 예를 들어서 8월 달이나 6월 달에 개통한다고 해도 1년이나 더 걸려야 한다는 그런 뜻 같은데 몇 %를 가지고 얼마나 더 걸려서 개통이 될 시기가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아울러 동서고가도로의 접속도로 진척관계가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개통시기가 본래 계획은 올 말까지다 했는데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명년 6월인가 그랬는데 정확한 개통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연이 된다면 지연사유는 무엇 무엇인데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 기 계획설계 중인 사업 7건이 쭉 보고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이 결정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미 그냥 사업체에서 용역결정이 된 것이 혹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몇 건을 제외해 놓고 영락공원이라든지 주요 경기장이라든지 과학산업단지, 화명 지구, 미술관도 현상으로 되고 그 외에 몇 건이 본 위원이 애매한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한 용역을 줬다면 용역현황하고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줬으며 용역비는 얼마이고 용역결정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30분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님께서 해운대지역 건설공사에 한양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양이 여러 가지 부도도 나고 부실업체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인해서 신시가지 조성에 차질이 없느냐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신시가지에 한양이 공사를 하는 것은 해운대 1공구 택지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면적이 20만 8.000평하고 공사비는 166억입니다. 또 우회도로에 터널 연장이1,085m이고 평면도로가 404m되는 우회도로 공사에 2공구입니다 마는 공사비가 278억입니다. 이 두개 공사에 한양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은 당초에 아파트부실공사나 노사분규로 인해 가지고 대표이사 백광선이 금년 5월18일날 서울민사법원에 재산보존처분신청을 했고 93년 5월 25일날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재산보존처분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서 추천한 전임 주택공사 사장이신 김한종을 재산보존관리인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종업원 임금 채무를 제외한 모든 금액 채무는 일단 변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시행에 필요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의 현장공사 사정은 당초에 5월 25일 이전에, 그러니까 재산보존 처분결정이 되기 이전보다는 지금 공사 금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내용을 알아본 바 아파트 분양 금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사고 이후에 아파트 분양 금이 더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전체계획 공정의 50% 정도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마는 지난번에 김한종 재산보존관리인이 직접 부산에 내려 오셔 가지고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이 공사는 여러 가지 민원이 내포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6월 8일날 대한주택공사에서 한양을 인수하기로 가계약 체결이 되어서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이 실사가 끝나고 나면 주공이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현재로 전망을 할 때는 조금 부진한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내에 큰 차질이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해운대신시가지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시비부담이 아니고 단지조성은 특별회계 내에서 부담이 되고있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권호삼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마는 오지주거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해상부가 93년 8월 달에 실질적인 사업착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95년까지 끝이 나겠느냐 공기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명지주거단지는 명지주거단지만으로서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명지, 녹산 국가공업단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녹산은 공장용지가 되고 명지 쪽은 배후 주거지로서 사업승인이 나서 녹산 쪽은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고 명지 쪽은 우리 시가 사업을 합니다 마는 이것은 별개의 두개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두 개 기관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다소 당초계획보다는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마는 그 원인은 어민보상을 하는데 최소한 조사기간이 1년 내지 1년 반이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사용역을 줬을 때 어민들하고 다소 마찰이 있어 가지고 어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이 약 6개월 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육상부가 있는데 그 육상부는 92년 9월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 유치한 회사들하고는 95년 말까지는 호안공사하고 토공매립공사는 일단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안과 택지매립이 완료가 되면은 택지를 매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지 안에 있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또 단지 안에 있는 시설들 이런 것은 96연까지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할 아파트사업자나 업자들은 95년 말에 가면 토지를 인수를 받아서 바로 착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권호삼위원님과 이희웅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는 동서고가로 접속도로가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이 나고 또 9월경이 되어야 공탁을 하고 그러는 데 공기 안에 공사가 진행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희웅위원님께서는 정확한 개통이 언제 되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서고가로 접속도로는 명칭이 그렇습니다 마는 실질적인 명칭은 주례 산복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기능이 지하철건설을 위한 우회도로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로서는 가장 긴급한 사업으로써 처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날까지 협의보상이 안 된 43필지하고 건물 47동을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8월 말 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탁은 9월중에 공탁이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도 지장 물이 없는 구간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은 94년 10월 달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것을 3개월 당겨서 94년 7월중에 개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누수현상이 심한 문제라든지 하자문제 때문에 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저께도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둘러보고 하셨습니다. 이 농산물도매시장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제대로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하고 준공검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공사하자 또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규모는 건물이 전체가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는 그 가운데 건물이 청과물시장이 3개 동이고 트럭판매동이 3개 동이고 고추, 마늘 동, 관리 동, 잔품 처리 동 서비스 동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0억입니다 마는 공사비는 439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하는 과정은 부산직할시 회계사무취급요강에 의해서 1억 원 이상 공사는 기획관리실장이 각 공정별로 5급 이상 공무원 2명을 임명해서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93년 2월 28일날 토목,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고 93년 3월 30일날 전기와 조경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 사항은 공사준공이 된 이후에 시공회사에서는 개장 시까지 시공회사 직원 6명을 현장에 상주를 시켜서 시설점검과 하자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23일 날은 시공회사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하고 공사감독과 합동 회의를 통해서 미비점을 전부 체크를 하고 일부 하자가 있는 사항들은 보수지시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93년 8월 9일 태풍 로빈으로 인해서 침수된 곳이 많이 나타나서 지상에서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누수가 된 원인은 건물 한 동의 지붕면적이 무려 1.5정보나 됩니다. 이런 거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 지붕을 신축 조인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12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신축 조인트부분에서 아주 정밀한 시공을 했습니다 마는 그 많은 조인트부분 중에서 네 군데가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중량 물을 거기에다가 얹다가 보니까 중량에 의해서 조금 밀려서 하자가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부 뜯어서 다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이렇게 넓다가 보니까 지붕 옥상에 환기를 위한 창문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은 창살만 있고 유리가 없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든 지 바람이 비를 몰아서 한꺼번에 치면 비가 날려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현장에 직접 위원님들이 돌아다니실 때에도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돌아 다녔는데 그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샙니다. 바람이 안 불면 비가 안 새는데 바람이 불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하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보완대책을 세워서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이 8인치 브록으로 조성을 하고 몰탈 시공을 안 하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몰탈 시공을 하지 않고 소위 건축용어로써는 브럭 재치장 쌓기라 해 가지고 미장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시공이 된 벽면에서 장시간 동안 비바람이 쳐서 젖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것이 배어 들어오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로빈 호는 밤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비가 계속 온 상태여서 안으로 스며드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창틀에서 창틀 부재가 두 개, 세 개 붙어서 설치가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심한 강풍이 불 때는 부재가 붙은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 스며드는 틈 사이로 스며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호킹 처리라든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는 별도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인팅까지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몰탈을 다시 바를 수도 없고 물론 벗겨서 바르면 됩니다 마는 다른 방수제 몇 가지를 가지고 가장 성능이 어느 것이 좋은지를 가지고 성능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완전히 방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때 지붕의 창으로 비가 스며드는 그 문제는 건축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현장을 시찰을 하고 다른 좋은 보완대책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책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해서 별도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저께 현장을 돌아보신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28일날 일부는 개장을 합니다. 농협이 들어가서 개장을 하게 되는데 하자보수는 8월 28일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하고 있고 다른 동도 개장을 하기 전에 하자관계를 완전히 마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는 과거에 있던 현장 소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인부들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라든지 아까 통신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조경하고…
조경, 그 두 가지는 별개로 부분적으로 준공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가 다 다릅니다. 전기공사는 따로 발주를 하고 건축, 토공도 따로 발주를 합니다.
발주는 별도로 하겠지만 한 건물 내에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준공은 별도로 받습니까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준공은 별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준공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은 2월 2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준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비가 와서 누수가 생기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8인치 벽에 브록을 쌓았다 했는데 거기에 미장을 안 했다고 안 했습니까
미장을 안 하도록 그렇게 원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미장을 안 하도록 設計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엄궁 농산물도매시장도 서울에 있는 가락 농산물도매시장의 설계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도 우리와 같은 형태이고 또 전국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관계의 도매시장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장들이 그냥 브록재치장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발주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한 것이죠
예, 발주를 우리 건설본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꼭 다른데 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산은 우리 부산 독자적으로 뭐가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말이지 브록이라는 것은 브록 자체가 실지는 방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브록을 만들 때 방수 액을 넣어 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사실 브록공장에서 하는 것은 방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대로 쌓아 가지고 미장을 안 하면 물이 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제 설계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미장을 하고 방수를 완벽하게 했으면 물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 저것이 일종의 창고 비슷합니다. 안에 트럭이 들어가 가지고 트럭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또 경매를 붙이고 나면은 또 바닥은 전부 다 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수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로 청소를 하고 이런 상태로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방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온도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에 …
이 용돈가 일종의 창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온은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도매시장이 앞으로 건립이 될런 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이런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물이 새지 않도록 뭔가 미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좀더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사업은 준공사업을 받기 위해서 조경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따라서 조경사업을 해야 그 조경에 따라서 준공검사가 나는데 조경사업은 준공검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공사 자체가 조경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업자도 다릅니다. 그리고 공사상의 시기도 건물의 공사가 다 끝나 갈 때 마무리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자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도 별개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건물하고 다릅니까 일반 건물은 조경이 끝나야 만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을 일반 개인이 준공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준공검사를 해 준 것은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준공검사로써 설계 내용대로 했는가를 준공검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해 가지고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공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지 않도록 해야지 몇 십 년을 사용하는데 벽면에 물이 샌다는 것은 올 여름에 습기가 차여서 자연으로 생긴 것이면 몰라도 물이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락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영락공원 부지 면적이 2만평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가 1만평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영락공원으로 쓰는 면적은 1만평입니다. 1만평인데 말하자면 택지조성이 되는 것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1만평이고 그 외에는 조경이나 녹화를 하고 형질변경을 안 시키는 그 부분까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시키는 곳, 물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구역을 해제를 시키고 그 구역 중에서 실제로 택지로 개발해 가지고 쓰는 것은 만평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적고시는 2만평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그 후 추진사항은 현재 오늘 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제조치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는 건축물 설계하고 도로하고 하수관로하는 토목부분 설계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별도로 분리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부산시내에 있는 설계소인 도감종합 설계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토목부분은 진입도로하고 하수관로하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부산에 있는 삼화 기술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김종암위원님께서 화명 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화명 2지구 주민들 전부 지역소유자들입니다 마는 이 택지개발을 시가 하지 말고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화명 2지구는 이미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법상 승인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이미 부산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철도를 이설 해야 되는데 철도를 4.3㎞를 이설하기 위해서 감도청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거의 다 마쳐갑니다. 그리 되면 철도이설 사업도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일단 철로를 옮겨야 됩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이미 법률상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이미 부산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도시지역에 택지 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택지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비싼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도시지역의 택지 난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싼값으로 택지를 공급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대도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지시가 되어 있고 86년부터 구획정리사업을 신규로 지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하고, 또 민간조합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온 것이 과거에도 몇 차례 왔고 시의회에도 몇 차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진정서가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다시 이첩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마는 이 지역대표들하고 수차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본인들도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또, 지주들이 500～600명됩니다 마는 그 중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204명인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10년이 되어야 그 토지에 집을 짓든지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업을 빨리 착수를 해 가지고 보상을 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보상가격은 최대한 반영해 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상가격은 결정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가격이 요즘은 거의 시가에 준하기 때문에 시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사업은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상하는 가격은 저희들도 옛날에는 사정이라는 절차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없기 때문에 감정되는 대로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김종암위원님께서 금곡 지구 진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금곡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작년에 완료가 되었고 아파트건립은 전체 50%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주택공사 외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금곡지구 내의 기반시설은 동사무소가 1개소, 파출소가 1개소, 또 소방파출소 1개소, 우체국이 1개소, 이 우체국은 내년 3월 달에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2개교 중에서 1개교는 금년 말에 착공을 하도록 교육위원회에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 전기, 통신, 상수도시설, 가스시설은 전부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는 기존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그 중에 파출소, 소방소, 국민학교, 중학교, 이것은 다 부지가 선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전화국 관계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화국은 금곡 지구 안에는 없습니다. 없고 우체국이 한 개소가 있고…
그것은 나중에 화명에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명에 전화국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있어서 단지조성과 하수처리장건설 추진과정에 별도로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단지 조성은 26.8% 추진이 되어서 큰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공기 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공사는 95년 12월중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획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아직 발주되지 않고 있는 공사는 단지 안에 쓰레기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밑에는 하수처리장이고 위에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 시설이 일반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턴키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우리가 발주할 계획이고, 그 동안 건설부에서 입찰 심의 서를 계속 검토를 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주까지는 승인이 날 것입니다. 승인이 나면 곧이어 조달청에다가 공사발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때문에 오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시가지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부 신시가지 안의 하수처리장에서 전부 하수처리를 해서 춘천 천으로 유입이 되겠는데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를 할 때에는 하수처리 방류수질기준이 지금 해마다 조금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BOD는 20이하로 방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96연에 가면 10이하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BOD 10이하로 방출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 천에 있는 BOD는 92년도에 조사된 모양인데 해운 탕 앞에서 36.9PPM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PPM 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춘천천이 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더 오염될 것으로는 생각 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본부장님! 그 해운대 신시가지 선수금을 받고 아직 미수금 처리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미수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은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곳에 벽산개발인가에 9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내야 할 기간 안에 안 내면 연체료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까지 저희들이 붙여서 받고 있고 앞으로 택지사용승낙을 하게 되는데 돈을 안 내면 그것을 안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처리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늦게 내면 이자받고 큰 손해는 없겠다는 말씀이죠
연체 이자를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신시가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해서 열전용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일반회계에서는 부담이 없어도 특별회계의 부담금으로 한다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원인자 부담, 실제 입주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태풍 로빈으로 인해서 웅촌 마을 피해가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그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웅촌 마을이 아니고 웅촌 어촌계 어민들인데 그 어민들이 동백섬 주변하고 또 매립지 앞에 있는 부분에다가 전복 종패를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종패를 뿌렸는데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종패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저희 본부로 오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업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동백섬 주변 5㏊를 된데다가 92년4월에 1,400만원을 들여서 전복 종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동에 매립지 앞에 거기에다가 5㏊나 되는 부분에 금년 5월 달에 전복종패를 2,4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 수협의 자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흙탕물로 인해서 전복종자가 폐사가 되고 또 뻘물이 그 바다 속에 침전이 되면 해녀들이 어패류를 채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래가지고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해운대 수방 대책으로서는 강우 시에 흙탕물이 내려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 보자 이래서 공사장 안에서 침사지를 95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가두었다가 내려보내는 형태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탈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탈 앞에다가 전부 다 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둑의 길이가 무려 1만 4.500m나 되는 그 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압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수로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이래가지고 흙이 안 씻겨 내려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 배수로를 2만 1,000m나 만들고 그 다음에 비탈 등지에는 비닐을 만들어서 덮어 가지고 안 씻겨 내려가도록 하고 그 비닐을 무려 6만 7,000㎡나 덮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완벽하게 해 놓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전체 공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하루 개였다가 하루 비왔다가 그러니까 비 개인날 일을 시작 할려고 준비를 해 놓으면 다음날 비가 와서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 7월 12일 강우량이 23㎜가 왔고 또 7월 29일 98㎜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가 왔을 때는 흙탕물이 조금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안 내리고 위에서 비를 다 가둘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내린 비는 현장의 측우기로 잰 것이 152㎜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뒤에 흙탕물이 내려갔습니다. 한 강우강도가 아니면 대부분 현장에서 잡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상대책이라든지 보상하는 방법만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되는 법을 수산업 법이나 공특법이나 관계법들을 전부 다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보상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보상해 주는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어업허가를 할 때 그것은 74년도에 허가를 내가지고 10년간 유지를 하고 그 뒤에 10년간은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허가를 해주는 기간이 94년이 되면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법만 있다면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마는 그런 법이 없고 또 이런 풍수 대책법상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니까 이것은 물건이 피해가 됐다는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집이 도괴가 됐다면 도괴된 집이 있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증거를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민들도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유출되는 기름 피해가 온다든지 하면 소송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소송 절차를 거쳐서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는 주민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피해가 되고 폐사가 얼마냐 하는 것은 조사할 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어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공공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주거지역이 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를 공장 용지로 바꾸는 방법이나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녹산 공업단지와 함께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시를 해서 지금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기본 계획 시에 녹산 쪽 공단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건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직접 입안을 해서 고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철새도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매립하는 지역만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서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을 검토를 할 적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여기에 공장이 들어간다면 해제가 안 될 지역입니다. 앞에는 아직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조성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바꾸고 할 뭐할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의 마스터 프랜 계획을 놓고 볼 때 지금 신공항과 우리는 떠나고 난 몇 년 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는 제가 보건 데는 몇 년 후에는 용도가 바뀌어서 거기는 공업용지가 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이 변동이 온다든지 하면 그 때 가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동서고가로 낙동대교 연결부분을 도면으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여기 빨간 부분이 저희들 동서고가로 입니다. 이 부분이 문현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이 쪽에 부마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여기에 있고 여기는 낙동강입니다. 현재 낙동강을 잇는 다리가 램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고가도로가 여기에서 끝이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면 거기에 놔두세요. 거기가 사상 쪽이죠 본부장님! 거기의 설명에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사상 그 쪽으로 강변도로가 안 생깁니까 그렇죠 강변도로로 연결되는데 앞으로 동서고가도로하고 어떻게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 같이 하도록 이야기가 다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설계부분은 이 교양하고 연결시키는 여기에 올라 가는 램프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동대로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도로보다는 다시 설치될 강변도로는 더 올라타죠 밑으로는 못 갈 것이고 위로 안 올라갑니까
강변도로가 이 교양위로 갑니다.
그러면 이 동서고가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평면연결 밖에 안 되죠
램프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꽃마을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느냐 아니면은 취소를 한 것이냐 또는 경사지라든지 인접이 공원이고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자연훼손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꼭 추진을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일단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려고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경영수지 적자가 65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지적자 없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면 분양가가 국민주택의 경우라도 전부 다 300만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경영수지 분석결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또 지금 부동산 경기가 퇴조가 되면서 공영개발사업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정부에서도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유보를 해 놓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진입도로 부분을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마는 전체 시비로서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추진할 때는 자연경관이나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받아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원견산개발과 병행해서 꽃마을 주택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인구팽창 추세로 봐서는 거기까지 안 올라가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동구 수정동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법에다가 그것 역시 고원견산개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주력하는 것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지구는 아직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도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투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투입 된 것이 없습니다. 설계비가 조금…
용역비는…
설계용역비가 기본설계만 했고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의 자료를 보면 4억이 투입 됐네요. 4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기본설계를 하면서 투입됐던 것입니다.
괜히 내버리고 말이야,
(장내웃음)
퍼 내버리는 것 같아요.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동서고가로 개통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91%하는 것은 전체 사업진도입니다. 여기에는 보상까지를 포함을 한 사업진도이기 때문에 실지로 공사만 가지고 본다면 86%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89%의 공정이 올라갈 것이고 94년도에는 11%를 공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낙동대교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는데 8월 24일날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끝나면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10월부터 착공을 하면 내년 연말에 가서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은 더 붙여 가지고 격동대교 하고 연결하는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 공사비가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추가되는 것이 386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 10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내용을 물었습니다. 우선 계약된 방법하고 수주자하고 금액하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 건설은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삼화기술단이고 설계용역비는 94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건립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설계자는 부산에 있는 일신설계에서 했고 설계비는 19억입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조성은 이것은 두 가지로 건축과 토목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건축은 지명경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실적이 있는 자들로 지명경쟁을 해서 건축은 도감종합건축설계에서 하고 토목은 삼화기술단에서 지역제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설계비가 2억 3,900만원 토목은 2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경기장 건설은 실시설계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8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마는 이것은 78년도 에마스타프랜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설계는 그 당시에 본관에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실시설계는 당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처에서 계약을 해 쥤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우리 시가 했는데 그것은 기본 설계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설계자는 동명 기술공단이고 용역비는 14억입니다.
화명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실시설계는 역시 이것도 당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설계자가 선정이 되었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신설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비는 6억입니다.
유신설계하고 동명설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지명입니까 경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개 경쟁을 한 것입니다.
유신설계가 화명지구 이것도…
화명은 그 당시에 우리 시에 도시 정비과에서 했는데 그 때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 때에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유신설계가 맡게 되었습니까
공개 경쟁을 해 가지고 유신설계가 하게 됐고…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는 6억입니다.
더 추가 안 됩니까 이번에 철도도 바뀌고 해서 계획이 많이 바뀐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과학설계산업연구단지 동명 설계하는 여기 …
동명설계는 과학기술처에서 당초 기본계획설계를 할 때 과학기술처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는 역시 그 당시에 기본설계를 한 동명기술공단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그리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단계를 나누어서 그렇는 데 실제는 한 설계입니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과학산업단지 용역은 14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건립은 현상공모를 했고 일신설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4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 경기장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공간설계, 옛날에 김수권씨 살아있을 때 한 것이죠 그 분이 지금은 돌아 가셨는데 공간설계는 살아 가지고 딴 분들이 주식회사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 때 기본설계 되어서 종합마스타 프랜할 때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지금 십 년 안 넘었습니까 10년 넘었을 것인데 이쪽에 지금 주 경기장, 야구장하고 지을 때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타프랜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야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일부는 그대로 공사를 했고 주 경기장은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기본설계나 본설계도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냥 마스타프랜만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설계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계획은 많이 바뀌든지 아니면 조정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대로 할 것입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일부가 조금 올 수는 있겠지마는 지금 이 계획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이미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변동은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10년 전이나 그 때 다른 공법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지금 다시 짓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연동 시민문화회관 그것도 10년 전에 공모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맞추다가 보니까 지금 뭔가 안 맞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를 바꾸어서 그 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뭔가 10년 전에 계획을 했던 것은 지금 와서 현 시점에는 차질이 안 많겠느냐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해야 다음에 뒤에 사람한테 원망을 듣지 않고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있던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현실에 맞게끔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서 질문한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하나만 더 묻습니다.
아까 화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화명 택지개발 자체는 우리가 택지개발을 고시해 놓은 지가 4～5년 이상 되었거든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묘한 것이 이 지주들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뜻도 조금 가미가 되겠지만 그것을 묘하게도 택지개발을 안 하면서 5년 동안 묶어놓으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시지가를 지금 묶어놓은 거기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 당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기껏 받아봐야 20만원인데 받아서 곱해봐야 75만원밖에 못 받는데 지금 바로 그 옆에 묶이지 않는 곳은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올랐느냐 하면 제곱미터 당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올려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피해는 너희가 그렇게 묶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 줄 것은 어떻게 하던 안 올리고 그러니까 세금 받을 것은 무조건 올려놓고 이런 행정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그어 놓은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바깥쪽에는 등급이 이만큼 올라있고 반액도 안 되고 또 해 줄 것은 반액보다 더 작고 이러니까 이것은 뭔가 타당성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이 분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보상을 적게 주게 하기 위해서 등급을 억수로 안 올려놨습니까 이것이 현 시가보다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뜻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을 할려고 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위원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격평가는 공시지가로 할 따름이지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인근 유사지라든지 이런 것이 참작이 되고 토지형태까지가 다 참작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 맞는데요 결과적으로 주는 사람은 여기에 보상과장 있네요. 바로 주는 사람은 보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준다고 해서 보상가격에 의해서 내줍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도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愼允範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本 部 長
技 術 擔 當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總 務 部 長
管 理 部 長
給 水 部 辰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烏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氷 事 業 所 長
氷 質 檢 査 所 長
綜 合 建 設 本 部 總 務 部 長
建 設 1 部 長
建 設 2 部 長
庶 務 課 長
補 償 課 長
建 築 1 擔 當
建 築 2 擔 當
機 械 擔 當
電 氣 擔 當
土 木 1 擔 當
土 木 2 擔 當
土 木 3 擔 當
土 木 4 擔 當
土 木 5 擔 當
車龍奎
朴致權
高在仁
孫永燮
宋鎬丙
曺東權
李鍾基
金大炫
金時重
長仁錫
盧在珍
李相薰
許泰三
朴鍾大
尹珍昊
朴祺文
金明秀
車鉉撤
鄭智溶
鄭廣昊
崔炳華
尹鍾文
宋基權
金錫允
朴文甲
曺武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09-10 |
| 2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08-21 |
| 3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08-20 |
| 4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08-20 |
| 5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08-19 |
| 6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08-19 |
| 7 | 1 대 | 제 24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08-19 |
| 8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08-20 |
| 9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08-20 |
| 10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08-19 |
| 11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08-18 |
| 12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08-18 |
| 13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08-18 |
| 14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08-18 |
| 15 | 1 대 | 제 2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