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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에러인가요?(교육실무직원 조례 문의)
전준희 2014.08.01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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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번 제목과 글이 안보이는 이유. 그럼 아래에 다시 적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와 직접 연관되는 상위규범의 법률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더욱이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법률관계가 달라 보이는 형성적사항을 소급입법적 성격으로 일반인의 신규진입을 배제 하는것으로 보이며,그로서 또 다른 공익(일반인의 고용기회 배제)이 무시되는 문제.즉,법익균형성이 맞지않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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